우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로 많은 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수해로 인한 농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다 세심한 부분까지 농민의 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해지역의 주민과 피해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복구 작업에 참여하여 주신 민·관·군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의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의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우선 유인물에 의거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요약설명과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요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요약입니다. 1쪽에 보시면, 저희 총 예산액은 2343억9500만원으로써 기정대비 8.6%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그중에 2115억1900만원으로 해서 6.5 %가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세입부분을 보면, 자체수입이 14.6%, 재정보전금이 1.5%, 의존수입이 83.9%해서 저희 시의 재정자립도가 16.1%로 나와있습니다. 그중에 투자율이 66.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28억7600만원으로 32%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쪽입니다. 추경은 기정예산대비 8.6%가 늘어난 185억37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일반회계가 129억9200만원, 특별회계가 55억4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에 지방세가 5억1300만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16억9900만원, 지방교부세는 5억93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 양여금은 14억6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3억2500만원, 보조금이 113억25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내역입니다. 그중에 지방세에 5억1300만원중에서 주민세, 도축세, 주행세가 늘어나고,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득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작년도 양여금 송금액, 휴양림 입장료 등 보존금이 늘어나고, 보건소 예방접종 및 진료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은 감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써 5억9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확정이 되고나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도에서 시달된 것으로써 이건 지정재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늘어나고 도비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출은 성질별, 과목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5쪽에 세세항별에 경상예산이 25.7%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이 6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에 특별회계입니다. 32%가 늘어났습니다. 하수도 사업이 2억8200만원, 의료보호금이 1억45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이 7억400만원, 주택사업이 3100만원, 경영수익 사업은 줄어들었습니다. 농공단지 지구에 13억6900만원, 주차장 관련은 그대로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30억1300만원인데 여기에는 지역개발금 차환채 발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7쪽에 주요사업 조성입니다. 내용을 쭉 검토하셨습니다마는 주요사업이 세출예산 삭감액, 또 국·도비 보조사업, 시책추진 보존사업, 양여금 사업, 도민체전 관련사업 그리고 필수 부담사업으로 이렇게 쭉 짜여져 있습니다. 그중에 증액된 내용만 조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 시책,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8쪽에 도민체전 관계가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4000만원, 나머지 시비가 7억6000만원해서 8억이 참고로 이번 예산에 되어 있고, 9쪽에 보시면 덕음산 음수대 전기공사 이것이 다른 시설비를 감해서 음수대 전기시설 공사로 이렇게 대체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 밑에 보면, 운봉매립장 침출수 운반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0쪽을 보시면, 맨 하단에 주차장 부지조성과 도민체전 씨름장 부지조성이 있습니다. 이건 도민체전을 앞두고 임시 주차장과 씨름장을 현재의 춘향 공원 공설운동장에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민체전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쪽은 전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전북 신용재단 기금조성에 4250만원이 편성되는 것은 당초에 8500만원인데, 상반기에 당초예산의 50% 계상하고, 이번에 추경에 50%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맨뒤에 14쪽에 학교시설 수해복구가 있어서 이것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착오로 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편성에서 당초 예산편성시에 특별회계의 전입금을 계상하고, 또 일반회계 전출금이 계상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정하느라고 일반회계 전출금과 특별회계 전입비 계수가 상호 좀 상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요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규모는 2359억9500만원해서 추경대비 0.7%가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서 0.8%가 늘어났는데, 그 비율을 보면 자체수입이 14.5%, 재정보전금이 1.5%, 의존수입이 84% 해서 그래서 16% 자립도가 되고, 투자율은 66.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추경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7%가 늘어난 16억7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입내역을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16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16억이 추가로 저희들한테 연결이 되어서 편성이 됐고, 보조금이 추가로 또 72만3000원이 들어와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세입내역은 특별교부세 16억은 주민숙원사업으로 8억원, 남원 향교 문화재정비로 2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6억원, 이렇게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보조금은 여성폭력관계자 교육으로 72만3000원의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성질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목별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세항별해서 사업예산으로 전부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24만원을 삭감한 것은 도비 조금전에 여성 교육 부담에 따른 24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도비, 시비부담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변동이 없습니다. 6쪽에 주요사업 조성입니다. 전산장비 구입이 컴퓨터를 감시키고, 레이드 디스켓 구입으로 한 것은 홍보전산실에서 과목을 이렇게 부기를 조정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요구가 되어서 전 컴퓨터 3000만원을 감해서 레이드 디스켓 구입한 것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은 앞서 말한대로 숙원사업에 8억원, 환경 문화정비에 2억원, 국립공원 해제지역 국토영역 변경은 국립공원 해제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저희 지역도 해당이 되어가지고 1월중에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는데 급히 해야한다고 해서 6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을했습니다. 국비대체우회도로 사업은 조금전에 특별교부세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첫번째, 검토 소관 부서는 3국, 2직속기관, 20개 실과, 4개 사업소, 읍·면·동이 되겠으며, 아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예산안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2359억9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131억1900만원, 특별회계는 228억76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201억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내력은 통계를 보면, 2002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은 2131억1900만원이며, 이는 2002년 당초예산 1985억2500만원에 비해 145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2002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중 지방세는 160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49억6200만원이며, 그 밑에 지방교부세 852억56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277억3500만원이 되며,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30억7800만원, 보조금은 660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우측에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액에 대해서는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145억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목별 증감 사유를 보면, 지방세 5억1300만원, 세외수입 16억9900만원, 지방교부세 21억9300만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존금 3억2500만원, 보조금 113억2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4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에 주요 내용중에 주민세의 경우를 보면, 2002년도 제1회 추경에 34억이 계상되었고, 2001년도 결산서 실제 수납액은 29억원이며, 2000년도 결산서 실제 수납액은 24억원입니다. 주민세는 2002년도 당초예산의 27억을 계상하였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7억을 증액하여 34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세율 변동에 따른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2002년도 법인 사업자의 결산에 따른 소득증가를 추계하여 주민세 세입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 증감내용은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중간에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 증감내용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2002년도 일용인부임 퇴직금 예산요구 사항입니다. 일반행정비 자치행정관리 일용인부임 퇴직금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시 6억을 요구하여 의회 심사결과 4억을 삭감, 2억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다시 1억을 삭감요구 하는 반면에 사회개발비 환경관리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금번 추경에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사회복지 기타회계전출금에 있어서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6억1567만원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으나, 특별회계에서는 6억1567만원중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323만원만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전출금이 계상되지 않았으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7243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실제 세입요인이 없는데도 5억7243만원을 세입 편성하여 예산서에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 39억357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17억6432만원을 삭감하여 21억7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 9월 6일 현재까지 예비비 사용결정 내역은 3건에 2667만원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9월 6일 현재까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에 4240만원, 돼지 콜레라 및 구제역 긴급방역 소독약제, 통제소 소독장비 구입에 7225만원, 구제역 방역소독 인부임에 1202만원, 총 1억2600만원이 사용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시비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특히 동부산악권 4개 읍면을 비롯한 재해지역의 도로망 파손, 가옥파손 및 침수, 농경지 유실, 하천제방 유실 등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율 등 향후 예비비의 사용이 증가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또한 2002년도 9월 현재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미부담 현황은 혼불문학마을조성사업외 11건에 74억1886만원으로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부담 조서는 뒤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보면, 사업별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12억13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7억7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13억900만원, 장을 넘겨서 1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억10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2억80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46억42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9억24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3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내용 중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금번 1회 추경에 기정예산대비 7억462만원을 증액, 13억986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으나 세출예산은 13억986만원중에 6억7456만원을 예비비로 편성, 예산액중 51%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조성 지방채무 차환채 18억2700만원을 발행, 기존 채무이율을 7.5%에서 5.5%로 감액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시설 및 수수사업 차환채 30억1480만원을 발행, 기존 채무이율을 4.5%로 감액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 계상과 당면한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각종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으나,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진정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도로망, 가옥파손 침수, 농경지 유실 등 재해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여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사업비 확보 등에 주력하여 가용재원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관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저희 98쪽, 99쪽이 되겠고요, 사항별 설명서는 맨 앞에 있습니다. 사항설명 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실의 예산은 총액이 12억5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모두 저희들이 삭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가용재원확보를 위해서 저희 실 예산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우선 사항별 설명에 3쪽에 저희 실에 기타업무추진비가 720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234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를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4쪽입니다. 조금전 말씀대로 자산취득비를 삭감한 것은 고속복사기 및 스캐너 구입입니다. 여기 예산서로는 9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 기획감사실하고, 고속복사기 3000만원짜리를 살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즘 신형 복사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복사기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일반복사기로 구입을 했고, 스캐너는 당초에 저희실에서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 홍보전산실에서 저희 청내 스캐너를 전부 확보해서 배부를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구입을 하지 않고 그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용재원화 했습니다. 다음에 99쪽에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사항설명서는 그다음 뒤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에 1월 19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개정하면서 "시행은 공포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직급보조비입니다. 직급에 따라 보조를 해줄 수 있는...... ......7급은 12만원, 8, 9급은 9만원, 이렇게 직급에 따라 이렇게 보조비를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는데 하단부분, 비고난 2항의 부분은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또는 지방자치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월 3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추가 약 30만원씩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수당규정이 개정이 금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규정에 의해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2명에 대해서 추가로 30만원씩 월 지급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 개인에게 이렇게 지급되는 하나의 인건비적 차원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배려도 해주시고, 어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에서 활동비로 소요되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또 국내여비가 5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통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고, 여기의 30만원씩 한 것은 개인한테 각각 30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하나의 업무추진비지만 직급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하나에 수당 성격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괄부서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치행정관리에 일용인부임 6억원 요구한 중에 4억을 깍았는데, 이번에 1억을 또 깍는다는 말이예요?

네. 자치행정과 퇴직금관계 말씀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처음에 안에서 6억을 올려가지고 5억을 깍아내는 예산은 안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아무리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도록 좀 세심한.....

저희들이 세세한 규정까지 뭐 퇴직이 몇명하고, 몇명하고, 분류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해당과에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검토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남원시 살림을 총체적으로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실장님이 이 큰 살림을 맡아서 하니까 고충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노파심에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번에 시정질문때 제가 어떤 잘하시고, 잘못하고, 이걸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소생하고, 뭔가 더불어 전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저희는 어쩌다 보면 조금 더 생각하고, 연구하시라는 그런 의도로 하나의 숙제를 주신걸로 이제 의미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도 없이 전 시민이 뭔가 소득향상이 되고, 뭔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2003년도 살림살이도 잘 심도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번에 추경예산안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우선 당장에 시급한 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동부 4개권 그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그분들이 실의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 그 수해민들에 대한 그 피해민들에 대한 물론 그동안 가서 우리 전 공직자들이 노고많고, 고생 많은 것도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물론 우리 시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살림살이가 어렵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점도 제가 하나 묻고싶고, 또 하나는 이 추경예산을 저희가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고 하면, 조금전 지리산 자연생태공원 보니까 금년에 약 4000만원이죠?

네.

지금 집행을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사항을 그렇지 않아도 전번에 우리 산림과장님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얼굴 붉히면서 못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우리 전반적인 시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추진이냐. 중앙에서는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모든 사업이 전반적인 시 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방향으로 좀 운영을 해주어야 하고, 전번에 우리가 지리산권에 지금, 우리가 전번에 다녀온데가 뭡니까? 야영장요?

네. 휴양.....

....네. 그 사항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 그것은 시행을 했고, 또 집행을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 시민,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활용을 잘 해가지고 어떤 우리 시민들 건강문제, 또 여기 직원분들에게도 이미지 제고상에 우리가 최대한의 활용은 해야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더라도,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걸 생각했을때 계속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가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두고두고 골치아프게 그것 때문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 애쓰시고 계신 공직자들이나 또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자칫 시민들에게 별로 좋은 말씀을 못들을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자연식물생태공원 이 사항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냥 보조금 성격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이상과 꿈과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된다는 것이 우리가 살오면서 터득한 사실아닙니까? 그래서 이 생태공원 문제도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선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후일에 이걸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사항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산림과장한테 노골적으로 막말을 드렸어요. 그 상황에서 앞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되, 다시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추진하시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큰 살림 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한번 그 사항은 심도있게 좀 짚어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하나하나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추경도 그렇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사업도, 꼭 제가 전번에 농촌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농촌뿐만이 아니고, 이 시내권도 그래요. 시내권도 조금전에 지레깔거나, 다리 놓거나, 전시효과적인 어떤 생태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배가 불러야, 여유가 있어야, 마음의 시간이 있어야 아무리 좋은 경관도, 우리가 레저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실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큰 어차피 살림살이 하는 과에서 각 부분마다 사업 예산에 여러 가지로....누구보다도 고생하시고 애쓰신 줄 압니다. 그래서 삭감할건 삭감하고, 진짜 시민복지 그런 부분에 보다 많은 좀 할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계획을 짜고, 예산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특별교부세 8억 가지고요. 거기있죠?

네.

32개소를 하신다고 예산을 짰는데 어찌...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알겠는데요.

한말씀 더이상 안해도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내용 짐작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계획을 실의없고, 말없는 사람은 의원 대접을 안해주는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려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숙원사업비로 8억이 들어오고, 향교 2억이 되서 10억이 들어오고, 또 국·도비대체 우회도로 해서 6억이 들어오고 해서 16억이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것은 10억은 정치권에서 정치권 국회의원한테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10억은 그쪽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고, 6억은 저희 시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대체로 편성을 했는데, 그 사업을 저쪽에서 넘어오면서 그렇게 몇개 읍·면·동이 지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에서 자체편성한 것이 아니고, 저쪽 당초계획에서 편성해서 저희쪽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쪽에서 교부세 가져오셨다고 해서 거기 시킨대로만 하셔야 되는건가요?

그게 아니고, 이 몫이 여기에서 각종 사업이 시책보전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의원들이 도에가서 자기가 따가지고 사업을 정해주는 것이 시책보전금이고, 조금전에 특별교부세는 그런 형식으로 국회의원들한테 정치권에서 그 몫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몫 부분은 그쪽에서 편성하고, 또 도부분 도의원이 또 편성자대를 주고해서 그 자대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읍·면·동이 지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이것이 잘됐다고 보시는가요?

아니 잘됐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저희쪽에서 그쪽에 얘기를 해서 고루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의견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고, 누구고, 남원 시민이면 똑같은 시민이고 그러지, 어떻게 교부세를 가져오셨다고 해서 지역을,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가 싶어서 좀 기분은 안좋습니다.

저희도 그쪽에 앞으로 충분히 개진을 하겠습니다.

남원 시내에 제가 그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건 아니지만, 죽항, 동충, 하정, 쌍교가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6억이 남원시로 들어온 것도 있다면서 한푼도, 단돈 만원도 안넣어 놓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 실장님은 괜찮다고 생각됩니까?

실장님! 우리 김병석 위원님의 충분한 고충 그런걸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정을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김병석 위원님 어려운 심정 우리 이해합니다. 이해좀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해주시는 뜻에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고충을 집행부에서는 감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적에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시고 계실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선정하고, 편성하는데 반영하는 기준이 순위같은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순위에 의해서 반영합니까?

이번 추경에는 사업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할적에는 각 부서에서 사업예산을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면, 그 사업예산을 국별로, 우선 국 단위로 심사를 합니다. 국장 주관하에 각 실과에, 각 과별로 다 필요하다 보니까 국 단위로 조정을 해서 올라오면, 다시 부시장실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우선 순위를 또 정합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서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실과의 사업예산을 편성할적에 실과소에서 과장이나 직원들이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라" 아니면, 두번째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비 부담액을 편성하라", 세번째로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가용재원 같은 것은 형평성이 있게 또 아니면 사업의 효율성을 투자를 위해서 투자를 하라"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 자체는 저희 남원시에서 가용재원이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비 예산편성을 보면, 이게 예산편성요구 기준에 의한 원칙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다하는 것을 느낄 수 가 있습니다. 물론 없는 살림가지고 여러군데서 요구하는 것이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압니다마는 사실상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온 자원을 보면, 예산결산위원회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필수경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본예산 편성했을때 예견되어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남원시비부담같은 것을 우선 반영을 했다면 이번에 추경예산 반영할적에 이렇게까지 참 어려움을 겪진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제가 봤을때는 그러한 부분이 좀 보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했을려나 모르겠지만 내년 2003년도 예산편성 했을적에는 그러한 원칙 만큼은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탁을 좀 드리고요. 두번째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약 1억800정도가 이번에 감이 됐는데, 어제 조영연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시고 실장님이 답변한걸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이것이 추상적으로 맹목적으로 추상을 해서 세워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요.

추계입니다. 추측에 의해서....

추측은 하는데 그냥 아무런 근거없이 추측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전년도 결산액을 참고해서..

그렇죠. 그래서 남원시 살림이 아닌 일반적인 단체에서도 이러한 추계에 의한 금액을 산정할적에는 최근 3년치 평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 5년치 평균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추계를 책정한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몇년치 평균치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쭉 말씀을 드리면, 추경에 확정되어서 하는 것이 2000년도에 60억, 2001년도에 76억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71억정도는 올라오지 않겠냐. 이렇게 쭉 늘어나는 추세였거든요. 그 전에는 53억, 99년도에는요. 적어도 71억이상은 될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추계했는데 실제로 결산해보니까 약 1억정도가 덜 들어와서 그런것이지, 추계 자체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99년도에 54억, 2000년도에 60억, 2001년도에 76억3200만원 이렇게 실지로 추경에 발생했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과 같이 3년치에 대한 합계액의 평균치라면....

평균치로 봤으면 조금 덜 잡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쭉 53억, 60억, 76억 쭉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71억정도는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인데 그게 조금 빚나간 것입니다.

봤을적에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 좀 과다해서 잡은 것 같아요. 기준이 3년치에 대한 평균치라고 할것 같으면 그 정도 액수가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추계를 할적에 세입도 추계를 합니다. 사실 다 추계를 하는데 3년 평균을 하냐. 또 3년간 증가된 세금이 쭉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서 증가율도 감안하고 해서 이렇게 추계를 하는 것인데, 이거 추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결함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들 할적에는 그래도 그 정도는 나올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빗나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과정에서, 조영연 위원장님이 어제 질의를 했을때 답변하신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원칙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잡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오늘 다시 질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걸 추계를 했다고 답변하신게 아니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추계를 잡았다 예측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가 알고 싶어서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어차피 과장님이 설명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설명을 주시는 것보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물을께요. 매사 그렇습니다. 살림을 하다보면 일꾼은 밥을 잘 먹여주고, 예우를 잘 해주어야 일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건비 성질 이런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어떤 증원이 된 사항인가. 제가 처음이라서 혹시 의문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나의 관의 살림살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다른 직접사업이라든지, 어떤 교부금성격이라든지, 양여금, 이런 것은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인건비성 같은 것은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못이 딱 박혀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 아니예요? 그리고 여분으로 예를 들어서 추후에 어떤 인상요인이 생긴다고 했을때는 예비비로 편성해 놓는거 아닌지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정현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지난해나 금년에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평균치를 잡는, 그것도 호봉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예산편성이 안되고, 6급이면 여러 호봉이 있습니다. 7급도 여러 호봉이 있는데 거기에 평균치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세우다 보면, 이런 증감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재해수당은 조금전에 진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연초에 누락된 그런 수당도 있습니다. 여기 있고, 또 중간에 인상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듣다보니까 제가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인건비 성질가지고 말씀드린 의미가 아니고, 모든 사업이 그래요. 하나의 조그마한 우리 가정살림부터 크게는 나라살림까지도 물론 하다보면, 뜻밖에 어떤 천재지변, 이번같이 이렇게 수해라든지, 또 생각지 않은 어떤 불여불급한 그런 상황이 돌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매년 추진하는 예산을 어떤 고무줄식으로 적당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잖아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원이 몇분이니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했었는데, 그게 금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급이면 5급, 6급이면 6급, 몇분을 데리고 일을 해야돼서 어차피 정원 TO 나올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문은 조금더 정확성을 기해 주어야만이 이런 추경을 안만들고 서로가 번잡스럽지 않고, 시간낭비 안하고, 하다못해 또 이런 용지하나라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홍보전산실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보편적으로 지금 관행상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사항은 조금전에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말씀 못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뭔가 좀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불필요한 시간낭비라든지, 이런 자원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보건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19억97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8억9138만6000원입니다. 세입예산 4억5798만5000원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국도비 보조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5억663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주요내용별로 보면, 3억722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3346만8000원, 경상적경비는 9488만3000원, 사업예산은 5억56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비가 5억2753만7000원, 자체사업비는 2697만5000원입니다. 이상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200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세입예산의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에서 8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예방접종약품비 2700만원과 보건지소 진료수입에서 57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보건소 주민영향개선사업 등해서 171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아영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3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모자보건 선도 보건소 사업비 200만원, 인플루엔자 접종 약품비 1000만원, 대산 보건지소 신축비 2억6200만원, 건지진료소 신축비 9000만원, 보건소 및 진료소 장비 보강사업비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에서 1억7200만원을 모자보건 선도 보건사업비 100만원, 인플루엔자 접종 약품비 500만원, 대산 보건지소 신축비 1억3100만원, 건지 보건진료소 신축비 450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장비복원 사업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3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시간외수당에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경상적경비에서 94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업무추진비에서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에 복리후생비에서 950만원을 삭감하고, 재료비에서 물리치료인부임에서 870만원을 삭감하고, 방사선 인부임에서 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에서는 의료비를 8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2쪽에 여비에서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내용은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1200만원을 정신보건 지역진단 및 조사연구 용역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에서 3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인플루엔자 약품비와 초등학교 구강보건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50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대산 보건지소 신축비와 건지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보건소 및 진료소 장비보강 사업비로 방문보건 차량구입비 1000만원, 진료소 PC구입비 2700만원, 구강보건실 장비보강비 720만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장비구입비 18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한방진료실 설치공사비와 대산면 보건지소 보수공사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언해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7쪽에 재료비에서 임시물리치료사 인부임을 8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물리치료사를 안하는 걸로 생각하고 삭감을 하였는데, 그건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삽입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저희들 지소 시설비로써 저희들이 4군데 지소가 비가 많이 셉니다. 그런데 특히 운봉지소는 전반적으로 사무실에서부터 숙소까지 안세는 곳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방진료실 설치비 3100만원 삭감한 부분을 목변경을 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세번째로는, 저희들이 방역사업비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2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0월말까지 저희 방역활동을 해야하는데 방역비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세가지 부분을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지소에 약품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 잘못 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진 않겠죠?

네.

, 조금전에 물리치료사 문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우리 소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방사선사 채용을 할때 시장께 보고한 내용있죠?

네. 보고드렸습니다.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채용을 했죠?

그렇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방사선사가 1명으로 되어있죠?

1명입니다.

12월달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때 우리 방사선사가 분명히 2명이라고 답을 주셨죠?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으로 봐서는.....

지역보건법에 사무관이하는 전문인력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 남원시 보건소에 방사선사가 몇명입니까? 일용직 방사선사 채용하기 전에요.

아마 3인가....

, 일용직 채용하기 전에요.

채용하기 전에요? 네. 3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1명이기 때문에 1명을 더 채용을 해야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왜 시장께 허위로 보고를 하셔가지고 시장의 정책판단을 흐리게 하십니까?

그건 저는 허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김광호 과장도 방사선사고, 우리 보건행정 담당도 방사선사인데 그분들이 실무를 할 수도 있다고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

남원시 보건소에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최소배치기준이 있죠?

네. 있습니다.

최소배치기준에 우리 과장은 간호사로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거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분명히 들어갑니다. 과장이하는요. 우리 소장께서만 안들어가고, 과장에서부터는 그 기준에 의해서 최소배치기준에 과장도 전문인력에 포함을 시키면서 어째서 보건행정 계장이라고 해서 전문인력에 포함을 안시키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 공백이 있을때 근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을 그 인력으로 넣어주어야 맞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운전면허가 있다고 해서 기사가 몇명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요. 우리 남원시 보건소에서는 그동안에 그런 전문인력을 충원을 시킬려고 노력을 한적이 한번도 없죠?

없습니다.

등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영양돌보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전혀 안돼있죠?

없습니다.

이 전문인력 배치기준은 그 보건소안에서 근무를 하면,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 계장이라고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당을 맡고있는 방사선사가 나갔을때 그 업무를 메꾸지 못한다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그것은 우리 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래도 명색이 6급 담당인데 그 실무에 9급 자리를 대신해서 업무에 종사시키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소장께서 지금 아주 생각을 옛날 관행에서 아직 탈피를 못하시고, 옛날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6급 담당제로 우리가 계장제에서 담당제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무를 똑같이 맡아야 돼요. 지금은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문제를 가지고 다룰때도 6급 담당들이 업무분장 안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도 지적이 된 부분 아닙니까?

지금 6급 담당까지 9급의 자리에.....

뭐 9급이 아니고, 기능 10등급이 됐건, 누가 됐던지 간에 그 직을 가지고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면 그 직을 대신해서 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겠어요. 사무관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업무분장을 안하는데 업무분장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소도 업무분장표를 받지만, 왜 6급 담당들한테 업무분장을 안합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생각부터가요. 그래서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고, 6급 담당이라고 해서 지금은 옛날 계장제하고, 옛날 계장으로 불릴때는 결제만 하고, 그 계의 총괄업무를 봤는데, 지금은 담당제로 전환을 시킨 가장 큰 이유가 같이 일하라는 겁니다. 지금 어찌됐던 시장의 정책판단을 흐리게 했었고, 원래 물리치료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채용을 안하셨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물리치료사 이력서 들어와 있습니까, 안들어와 있습니까?

안들어와 있습니다.

제출을 했다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못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답변을 해주시죠.

이력서는 받은 일이 없고요. 전화 통화는 온 분이 있습니다.

? 제가 듣기로는 그 분을 제가 직접 만났었는데, 이력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력서 문제를 논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예산을 지금 물리치료 인부임을 여기에서 삭감을 시킬려고 하고 있잖아요?예를 들어서, 산동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가 있다가 지난번에 그만뒀죠?

네.

산동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지만 본인이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까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물리치료사 인부임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면 물리치료사를 구해서 보강을 시켜야 됩니다. 그 인부임을 가지고 방사선사를 본소에서 써버리면, 지소는 물리치료사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소에 나가서 지금현재 우리 농촌에 농부병이 물리치료사나 한방 등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야되는 건데, 결국 채용할 수 있는 1명을 놔두고, 또한 보건소에 분명히 방사선사가 1명이 아니고, 2명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명이 있다라고 시장께 허위보고를 하면서 물리치료사 인부임을 깍아서 방사선사를 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아주 잘못된 회계질서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간단하게 예산에 대한 것만 이야기해 주시고....

물리치료 인부임을 삭감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서과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보건행정 업무에 애쓰시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물리치료 인부임 876만7000원에 대해 삭감을 한 것을 내용설명 후 이것을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요.

네.

여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누가 올린겁니까? 예산결산 추경예산에 올릴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다라고 하면 설명하기전부터 잘못됐다라고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될 것이지 의회가 여러분들 장난하는데 입니까? 여기가요? 문서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심의를 해가지고 각 상임위별로 해가지고 오늘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와서 이 문서를 시인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인데 그것을 삭감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하니까 내용상으로는 삭감을 안해도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얘기가 돼는 소리입니까? 이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물리치료 870만원하고, 방사선 인부임을 461만3000원을 거기다 추경을 하고 보니까 실제 삭감은 415만4000원, 이 관계를 다시 "삭감하지 말고 넣어 주십쇼" 하면 어디를 보고 넣어 주어야 할까요? 종이를 보고 해주시란 말입니까? 지금요? 담당부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다면, 이 의회를 우습게 아는 겁니다. 제가 봤을적에는 문서상 얘기가 통하지 않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방진료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진료실을 지금 동사를 다시 설치할려고 했었나요?

네. 많이 올걸로 생각을 하고, 기존에 사무실이 부족한 부분을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아영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실을 한방으로 바꿨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방진료 설치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 하는 쪽으로 시설을 목변경을 하고자 했습니다.

보건소에는 한방진료실은 있는데 지금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더이상 확장을 안해도 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각 보건지소에 한방의사가 3곳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보건소만 한방의사가 있었는데, 한방의사가 공중보건의로 많이 나오면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할려고 당초예산을 세웠으나, 있는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설치비가 남은겁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방진료소, 특히 노인들이 많잖아요. 우리 남원시는 각 면에 다니면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되도록이면 이런걸 설치를 해서 건강을 많이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쪽 위에 보면...... .......대민활동비에서 지금 100만원이 삭감된 걸로 됐는데요. 혹시 일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민들하고 별 접촉을 안하니까 돈 100만원은 안써도 되지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일을 안하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한말씀 드려봅니다. 말씀좀 해주세요. 지금 몇쪽인가 하면요. 142쪽입니다. 146쪽이네요.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들이 보기에 이건 대민활동비니까 한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하지않냐. 만나서 더 좋은 일을 하셔야 할텐데, 활동비를 더 깍는다는 것은 이상해서.....

정액으로 나온 부분인데 남은겁니다. 활동 안해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나오는데 다 쓸 수는 없어요?

네.

꼭 남아야만 되는가요? 아니, 정액으로...

정액이기 때문에요.

돼요?

네.

이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히 운영위원장님 이것 한방진료실 문제는 면지역에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사정을 해서라도 이거 좀 잘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던 내용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다시 들었습니다. 서과장님, 제가 우리 소장님하고 두분 계신데 한말씀 드릴렵니다. 제가 조금전 드렸던 말씀 내용에 우리 서과장님 발언해 주신 내용이 매우 불쾌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이 여기를 참석을 하셨는데, 최고 총수들이고 최고 결재자들이, 오신 양반들이 예산결산편성 서류를 맞추어 가지고 올려놓고, 오늘 이 자리 이 마당에 와서 보고드리는 자리에서 소장님과 과장님사이에 어떤 좋고, 나쁜것이 있는가. 아니면 직원이 했던 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소장님이 몰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상은요. 그러나 이렇게 직원과 화합이 아니고, 상하간에 화합이 아니고 이루어진 사안인가 싶어서 제가 뭐라고 한 사항입니다. 깊은 내용을 가지시고, 혹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상임위 활동에서 이루어졌던 사항 아닙니까? 또 두분 나가셨을거 아니예요. 설명도 드렸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과정을 좀 잘 말씀드려서 서로가 보건소내에서 잘 융화가 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서로 물리고 물리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의회에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보건소 관계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분의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깊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 과정에서 추경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으신다고 하셨죠?

네.

잘 못들었습니다. 무엇 무엇인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드리신 물리치료 인부임을 저희들이 삭감을 안했어야 되는데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 87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올렸는데, 270만원정도만 삭감해 주시고, 600만원정도를 수정예산에서 계상해 주시면 물리치료를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가지 드렸고요. 또 두번째로는, 운봉보건지소가 이번 폭우로 화장실에서 사무실, 현관, 숙소까지 물을 풀정도로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월, 이백, 대강 약 4, 5군데가 수리를 해야 되지만 그 보다도 전반적으로 다 세는 운봉만이라도 이번 추경예산에서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전 한방설치비로해서 3100만원을 삭감한 부분에서 목변경을 해서 운봉 보수공사를 할 수 있게끔 수정예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요. 세번째로는, 저희가 방역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900만원이 지금 덜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도민체전도 있고해서 10월말까지는 방역사업을 해야되는데 약 300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역사업비 3000만원과 이 세가지 부분을 수정예산 하는데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인부임한건 저희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그 보건소에 실질적으로 지금 태풍피해에 방역업무에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바쁘신 시간이라서 아마 지금 서류에 조금 미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사항이냐면, 물리치료사를 지금 보완을 해야할 그런 처지이고, 각급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보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다 모르는거 아니고, 다들 그 사항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문제는 예산상에 서류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예산상의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요. 지금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어서 서류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고 들면, 조금전 물리치료사 문제랄지 그런게 있고, 또 하나 반면에 지금 거기 보수문제 있잖아요. 보수문제는 사실상 여기서 서류상으로 어떻게 할거고, 앞으로 연말 추경이 혹시나 있을때 다시 서류적 보완을 좀더 검토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우섭 위원님 계속 하십시요.

과장님에게 한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제가 보건소업무를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느끼는 사항인데, 이 과장님께서 행정계통 출신이 아니고 전문직업인 출신이다 그러시니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상의 업무파악 능력이 자꾸 미스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폭우로 인한 피해같은 것은 제가 봤을적에는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러한 건물에서 비가 세거나 그랬다고 생각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전에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있게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던 내용이고, 사전에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에 일찍 1차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될텐데....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상 말하자면 이번 예산은 추경예산에 자원이 없기때문에 삭감이 된거지, 저희들이 안올린건 아닙니다. 다만 이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지금 계수조정 작업을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해드린다"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충분히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정말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 보십시요. 방법을 찾으셔서 기획감사실과 협의도 하시고, 그래서 조금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에 그것이 반영이 안되면 2차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보건소에서 강한 의결을 가져주셔야만이 저희들도 할 수가 있으니까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말씀만 드릴려고 합니다. 어제 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조금전 송 위원님이 사전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전에 사전에 미리 미리 대비해 주시라는 말씀 참 저희도 공감대를 갖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전 방역소독 예산이 남아서 절감을 시킨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활용을 하고, 어떤 시점에서 방역을 더이상 필요치 않아서 예산을 삭감을 시킨거예요? 아니면 예산처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에 절감예산 차원에서 그것이 줄어든 것입니까?

그 문제는, 하여튼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올린 예산을 다 안해주고, 삭감을 한 부분은 이제 모든 면을 하다보니까 미처 못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항상 방역문제는 본예산에서 전체를 삭감 안하고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추경에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추경예산 할 자원이 없다고 해서 깍아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 추경예산에서 안해주면 예비비라도 써야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든지 소독은 10월말까지 저희들이 해야되는데 지금현재 유료비 읍면동에 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수정예산 할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올렸습니다마는 안된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게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 시민들이 첫째는 건강해야 생업에 충실히 종사하고, 그 다음에 또 건강하게 더불어 매사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소 역할이 아주 큽니다. 모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전반으로 관장해야되고, 또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애쓰신 점에 대해서 항상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방역 부분이라도 왜냐하면 질병 퇴치의 기본은 방역 아닙니까? 예방이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조금 추진력을 강화시켜가지고 기 세워져 있는 예산만큼은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특히 할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보였지만 금년에 우리 여러 가지로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예산처에서 아마 감액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시민 건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제대로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병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총괄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국비 및 도비 289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도 5168만원을 삭감하는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해서 2001년도 인건비 잔액분 35만3000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농기계 교육훈련 지원사업인 2001년도 농기계 공작실 신축 부대비 잔액 45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도비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해서 6만5000원, 농기계 교육훈련 지원사업인 농기계 공작실 설계부대비 13만5000원, 지역특화사업중 2001년도 상사업비 잔액분 1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7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중에서 유종재래자 시범사업이 당초 농가 희망에 의해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을 할려고 보니까 융자금을 그 부담금 부문, 그래서 융자기관으로써 어려움이 있고, 또한 그 사업 농가가 몸이 안좋아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실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모집을 해가지고 희망 농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여건이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타 시·군으로 사업을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벼보급종 차액지원 893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3쪽 세출부분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은 공무원보수 지급규정에 의해서 2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역시 공무원보수 지급기준에 의해서 42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중에서 실증포장 및 양액재배관리 인부임 801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연 1일 5명내지 10명의 공공근로를 지원받아서 포장을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 도민체전 관계로 해서 공공근로를 지원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도저히 인건비가 없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801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해서 농기계부품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당초 예상단가보다 올라가지고 20만원이 부족해서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해서 앞서 보고드린 유종재래자 시범사업 전액을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벼보급종 차액 농가지원분 도비 893만8000원과 시비 893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9쪽 하단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과학영농기술센터 서비스강화, 앞서 세외수입 부분에 수입됐던 부분에 35만3000원, 농기계 훈련지원에 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85쪽 하단에 지역특화 시범사업, 도비 반납금 106만5000원과 농기계 교육훈련 지원사업 13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입니다.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139쪽에서부터 141쪽까지는 직원에 따른 인건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광한루원 동선정비사업으로 9910만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 총액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3쪽 광한루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덕음산 재해예방 특별교부세로 1억4892만원, 등산로 가로등 신설로 3580만원으로 공사해서 1400만원 잔액이 돼있었고, 교룡산 자연공원 체육시설 음수대 개보수공사에서 2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사무실 통로시설 설치비 500만원을 전액 감했고, 그와 대체로 승월교 전원공급용 변압기 수리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4쪽에 덕음봉 음수대설치 전기공사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물품취득비 응접셋트구입 200만원과 지하사무실 에어콘 구입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43쪽 승월교 전원공급용 변압기수리요. 이거 작년에도 수리 안했어요? 이 승월교에 전기공사요?

네. 안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4월달경에 갑작스럽게 벼락이 쳐가지고 그게 타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원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여성교육문화원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여성교육문화원 추가경정 예산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185쪽은 인건비의 삭감 내용입니다. 인건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 186쪽에 보면 컴퓨터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초급반, 중급반 2개반으로 나누어서 컴퓨터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감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문화학교운영 강사수당입니다. 여기는 도비가 30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시비부담해서 545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은 앞서 말씀대로 컴퓨터교육 강사수당과 문화학교운영 강사수당해서 여성문화원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시민들을 상대로....

네. 저희 시민 여성을 상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에게 어떤 사전에 골고루 안내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잘 활용이 되고있는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하는, 그냥 전년도에 했으니까 우리가 관례적으로....

여성문화원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건강포크댄스하고, 단전호흡 두개 분야에 대해서 하는데 전 시민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문화학교 뿐만이 아니고 매사 우리가 사회단체나 이런데 많이 보증성격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걸 제대로 시민들이 누구나 다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후적인 대안제시도 좀 가져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환경사업소 운영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14억4660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664만7000원을 감액한 14억3995만9000원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513쪽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15쪽, 일반운영비에서 97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9225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 516쪽을 보시면, 재료비에서 정수구입비가 당초보다 1억48만8000원을 감해서 2억8408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17쪽에 인건비에서 상수도검침 및 누수복구 인부임 상여금으로해서 3100만원이 증가된 1억392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18쪽에 제일 끝부분에 지급이자가 이자변동율에 따라가지고 1억592만7000원을 증가해서 19억5448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527쪽, 시설비에서 동화댐광역상수도수수, 농촌지방상수도사업 등 494만6000원을 감한 40억5979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 528쪽에, 자산취득비로 정수장에 염소를 측정하기 위한 저울 500만원을 증액해서 재산취득비가 340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차환차입금으로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전라북도 도 기금을 차액을 한것입니다마는 이자율변동으로 차환차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억1480만원을 증액해서 34억8640만원으로 상환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 54쪽,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 3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그것을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시행을 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89쪽에, 하수종말처리장 도비양여금 지원으로 12억3400만원을 저희가 수입을 잡아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25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31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33쪽에, 일용인부임 하수도 증설원, 검침원들에 대한 일용인부임에 대한 예산으로 1472만8000원이 증가된 인건비 6647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435쪽에 하수처리장에 대한 2억2200만원의 시비가 세워진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시비 미부담액이 2000년도분 2억2200만원을 금년에 세워서 편성을 했습니다. 43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하수도 사용요금 부과용 계측기 30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예비비에서 당초 지정받아서 2569만4000원을 증액을 해서 3904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요. 지금 2000년도분 미부담 기금을 2억2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미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네.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저희가 시비 지시부담액이 2억8200만원이고요. 2002년도 분은 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분은 전체 다 부담을 한겁니까?

네. 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것을 200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부담을 하고, 2001년도 것을 지금도 부담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2002년도 예산까지 해서 약 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억이 아니고 7억이예요.

네. 7억400만원요.

미부담도 해도 지장은 없습니까? 사업은 자꾸 해나가는데요?

금년도에 사실은 양여금을 2000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하수처리장을 추진을 종용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비 확보 또 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금년에 저희가 실세 의결을 함으로 인해서 금년에 저희가 발주하는데는 지장은 없겠습니다.

지금 인월 하수종말처리장....

네. 운봉 인월 하수종말처리장요.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국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생활의 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하시고, 특히 금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하시어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위로하시고, 많은 관심을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세 160억1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3억원이 증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149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억9900만원이 증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행정자치분야에 7억5100만원, 재무행정에 6600만원, 다음에 문화체육관리에 18억1300만원, 다음 환경관리에 2억7100만원, 복지행정분야에 4억4300만원, 관광진흥분야에 3200만원, 민방위분야에 2800만원, 감내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안은 자치행정국소관 인건비를 비롯한 소규모 숙원사업, 민방위 훈련장비, 도민체전 지원사업, 문화재관리사업, 사회단체보조지원 의료급여사업,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 경비만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노국환입니다.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예산서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표지별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국고보조 사용잔액 반납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분야에 세입을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재정보전금 관계도 시책보전금내지 그동안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사항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국고보조금인데,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신고조사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같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마는 보조비율이 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예산때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 경비기 때문에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도 업무추진비, 이게 법정 인건비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월드컵을 추진할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써 이미 추경전 성립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전부다 추경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감액을 한 것은 국도비관계에서 비율을 해준겁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시책보전금으로써 이미 도비가 보존돼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미 성립전 사용으로 집행된 사항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에도 조금전 설명드린 도비보조에 대한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여비에 약 4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초급 간부양성반, 말하자면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민방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지, 이백에 대한 시범 훈련교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장 더 넘기시면 268페이지도 같은 사항이고, 또 민간이전 위탁금, 서남대학교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보게 되면, 병무행정이 있습니다. 병무행정은 국비보조사업 감액으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7억을 예비비로 포함시킨 것 있었죠?

예비비요?

네.

저희들은 예비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거고요. 여기 116쪽에 시설비로 나가는 것이 필요성이 있는 쪽으로만 나간겁니까?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이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식으로 나가겠습니까? 어차피 성립전 사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 도의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사업이예요?

네. 도비사업입니다.

아닙니까?

네. 시비사업이 아닙니다.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도비를 도의원이 가져온 것입니까? 시의원이 가지고 온 것입니까?

도의원이 갖고 온 사업입니다.

가져오면 의원께서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에 지정해서....

네. 사업 선정을 해가지고 오면 거기서 타당여부를 분석해서 그게 타당하다면 그대로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건데, 2002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일용인부임을 자치행정관리에다가 6억을 요구해가지고 4억을 삭감하고, 2억을 예산을 세워놓았었는데, 이번에 또 1억을 삭감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1억 삭감한 것은 일용인부임이 아니고, 퇴직금....

. 그러니까 원래 최초안에 6억을 상정을 했다가, 그랬다가 위원회에서 4억이 깍이고 2억만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1억을 삭감을 하게 된다구요?

네.

전체 2002년도 본예산안보다 지금 5억을 깍는 겁니다. 6억중에요. 이런 예산을 과에서 올렸어야 되겠는가. 6억을 당초 2002년도 본예산안에 6억을 올렸어요. 6억을 올렸었는데, 퇴직금을요. 4억을 삭감을 하고, 2억을 세워놓았단 말이예요. 2억이 성립이 되어있습니다. 본예산에요. 다시 1억을 지금 삭감을 한단 말이예요. 감액을 해서 다른쪽에 쓰여지는데, 이렇게 무리한 예산요구나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 10월달에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이고, 또 그 당시에 일용인부의 숫자를 통계로 봐서 세워놓았었는데 금년도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자의에 의해서 퇴직한 사람, 나간 사람 다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이번에 많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삭감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것을 알겠는데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키는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번에 수정예산 올라온거 하나 있거든요. 수정예산 있습니다. 수정예산서 33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이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말하자면 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번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자체사업비가 8억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즉 말하자면 의원님 사업비기 때문에 내용은 여기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일일히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민원행정 재료비로해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정조사 일시사역인부임 1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정조사 바로 밑에 새주소사업 도로명 및 건물 번호판제작 1억6646만원중에 6246만원을 삭감을 시키는데 이 사업은 완전히 100% 다 잘 끝났습니까?

네. 지금 100% 끝나고요. 지금 이정표해다 내고, 도로명을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남겨 놓았습니다.

, 일시사역인부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본예산내에 1159만원 있죠?

네.

1159만원인데 추경에 오히려 본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 예산요구라고 보시는가요?

이것은요, 저희들이 국비가 70%가 내려와야 돼는데, 70%가 안내려오고 40%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본예산서에 보면, 23명 곱하기 뭐 이렇게 되어있죠?

네.

5명을 상시 채용을 하고있죠?

네.

잘못된 채용아닌가요?

당초에는 이것이요, 읍면동에서 1명씩 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시로 이 사업이 이관이 되면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러면 우리 시의 직원입니까? 이분들이요? 5분이요?

5분은 직원은 아니죠. 일시사역이니까.

, 그러니까 우리 재료비 기타로 쓰여지는 어떤 명단에나 있느냐는 얘기예요.

직원명단에는 없습니다.

? 우리 남원시청 직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직원명단에는 없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돈을 주어야 됩니까? 남원시청 직원이 아닌데요?

일시로, 그러니까 인부임이니까 일시사역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인부임이라도 우리 재료비 기타로 쓰여지는 명단이라도 올라와 있어야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고나면 남원시청 직원이 사고가 나는 겁니다. 남원시청에서 지금 어찌됐던 봉급을 받고있기 때문에요. 그러죠?

네.

우리 일시사역인부임이 이런식으로 이번 인사문제에서도 아직 확실한 결론을 못내려서 안들어갔는데, 우리 일시사역인부 명단에 없는 명단이란 말이예요. 그러죠?

네.

일시사역인부임 명단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남원시청에서 돈을 주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을 여기 자료 제가 요구해서 받아 봤잖아요. 연중 지금 상시고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네.

280일을 고용을 한다는 말이예요. 여기 보면요. 고용을 하면, 당연히 우리 시에 일시사역 명단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안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시청에서 우리 시청명찰 달고 근무를 하면, 또 우리 시청에서 돈을 받아가면, 일시사역명단에 올라와야 됩니까? 안올라와야 됩니까? 간단하잖아요. 우리 시청직원 표시로 직원들이 우리 남원시청 명찰을 차잖아요. 그 명찰을 차고 다니면서 명단에 없어요. 일시사역인부임 명단에요. 그러면 명찰을 안차고 다녀야 되고, 우리 시청에서 봉급 받아가는 것이 없어야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머리아프게 생각할 것 없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니깐요. 우리 남원시청에서 봉급을 받아갈려면, 급여를 받아가는데는 일시사역명단이 쭉 나와있잖아요. 거기에 등재가 돼있고, 그래야 받아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없고, 아무대도 없는데 남원시청 직원으로서 명찰을 차고 다니면서 봉급은 받아간다는 말이예요. 급여는요.

저희들이 이것이 사업성을 띄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 전부 뭐 우리가 사업성이죠. 사업 안하고 남원시청에서 일을 안하는데 누가 돈을 주겠어요? 일을 하니까 돈을 주겠죠.

이것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예산이 성립이 될려면 일시적으로 20일을 한다랄지, 30일을 한다할지 이런 일시사역인부는 명단에 안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건 상시고용이란 말이예요. 상시고용자가 우리 남원시청 일시사역하고 있는 명단에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게 20일, 30일 잠깐 어떤 사업을 특정 목적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고용이 됐다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9년도부터 채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명단에는 없단 말이예요.

네.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명단에도 없는데 예산부서에서도 또 예산을 배정을 했단 말이예요. 지금 이분들은 의료보험 혜택이나, 연금혜택이나 이런 것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법을 갖고 오고, 대책을 갖고 와야 의회에서도 정당하게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고 그러는 것이지, 인사부서에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세워주고, 인사부서에서는 모른다고 그러는데, 과에서는 또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과연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오늘중으로 꼭 가지고 오십시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이거 일용 날일로 나오신 분이예요?

사업상을 끼고 말하자면 일용인부....

일용인부죠?

네.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2만5040원 주고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런 인부도 있어요? 이렇게 적게 받고 하는 인부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 인부 있어요?

네.

조금전에 김종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속 근무를 하고 계세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하는데 지금 일당이 부족해서 올린건가요?

네.

노과장님 맞습니까? 이게 노과장님 담당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실제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용직을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노임이 부족해서 올린것이죠?

네. 지금 잔여 토지특성조사하고 현지조사를 해야되는데요.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린것입니다.

그 일이 많은데 이 5명은 꼭 써야하는데, 지금 돈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좀 올린다. 그 말씀이죠?

네...... ....... 시비를 안쓰고도 국비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국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안쓰면 안되겠구만요.

네. 안됩니다.

대답을 해주셔야 우리들이 알고, 위원들이 알고....

그렇게 안해주면 지금 위원들은 그냥 올려놓은 걸로 생각하니까 필요없이 올려놓은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노과장이 확실하게 이것은 꼭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해주셔야만 위원들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말씀해 주세요. 직접 담당자니까.

예산 일시사역인부임 1252만원요.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인부임입니다. 지금 국비로 해서 지금까지 사역이 됐으나, 하반기에 들어와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할려면 연중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약 4개월분이 부족되는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159만원 우리 시비 포함해서 국비가 같이 들어갔죠?

네.

그 말씀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돈을 주지말고 이 사람들을 짜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죠?

네.

시에서 급여가 나갈려면 우리 시에 일시사역을 하고 있는 명단에 이게 한달 근무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아니고, 1년 상시고용이 되기 때문에 그 명단에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명단에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명단이 있죠? 우리 시에요.

네. 있습니다.

왜 못 올라간 겁니까? 그 이유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성을 띄고 있는 국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명단에 지금 안올라간 걸로 이렇게 알고있고.

사업성을 띄고 명단이 왜 안올라가냐고요. 사업성을 띄고 있으면 당연히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다 올라가 있어서 당당하게 예산이 부족하면 바로 서서 그냥 가는데, 명단이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거잖아요. 명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다른 문제는 문제가 될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죠?

네. 알았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여기 인부임이 하루에 2만5040원이네요?

네.

이 인부를 사용하는 목적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인부임이라고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이거 전문성을 요하는거 아닌가요?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계속 이 사업을 약 5년정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내용들도 잘 알고, 또 여기 지적이 변경이 되면 수시로 저희들이 전산으로 입력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사업이고, 또 그 현장을 갈때는 담당자하고 같이 가서 봅니다.

네. 그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 개별공시지가는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피부로 많이 겪는 겁니다. 이 문제가지고 이의도 많이 제기하는거고, 어떤 분들은 자기 상황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내려달라고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판단기준 자체가 이러한 특성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야보다도 상당히 이 토지의 특성과 평가하는데는 상당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제 3자가 물어봤을 적에도 명확한 자료도 제시하고,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까지만해도 약 %로 따질때 전체적으로 약 7-8% 이렇게 이의신청이 됐었어요. 지금현재는 점차적으로 이의신청이 줄어들어서 금년같은 경우도 약 76필지인가 뿐이 이의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적어진 것입니다.

우리 김종술 위원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잖아요? 하루 이틀 쓰는 사람도 아니고, 280일이상 상시고용자인데, 또 거기에다가 조금전에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금년만 했던게 아니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년동안 계속해서 사용했던 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잖아요?

네.

그러한 분들이 일시사역인부 명단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그건 누가 얘기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행정이, 남원시 행정이 그 정도입니까? 아니, 일반 가정집에서나, 일반 조그만 회사에서 사람을 써도 이런식으로 쓰진 않거든요. 1252만원 예산편성해서 추경에 세워지면, 이 사람 돈 누구한테 줬다고 억지로 하실랍니까? 명단에도 없는 사람들을 돈줬다고 내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위원들이 이해만 하고 넘어갈 수준의 것은 아니고, 차대에 이 질서를 좀 잡으십시요. 그리고 위원들이 과장님들한테 묻고, 질의를 하는 것은 잘못을 캐가지고 추궁을 해서 나무랄려고 하는게 아니예요. 같이 남원을 걱정하고, 남원시를 바르게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같이 걱정하고, 같이 바르게 가자는 뜻으로 질문하고, 또 답변도 원하고 그런거거든요. 조금전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추후 서류를 좀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일용직 현황이 쭉 나오죠. 재료비에서 쓰여지는 85명 명단입니다. 상용직 136명해서 전부다 다 나오는데, 이 85명에 들어있는 분들은 누가 이분들한테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는 못줄지라도 그걸 가지고 이유를 달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5분 말고도 더 있었죠?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시청에 보충대 같은데란 말이예요. 여기서 있다가 상용직으로 나가고, 지금 말을 안할려고 그러니까, 좀 참을려고 그러면 좀..... 지금 여기가 우리 남원시청 보충대예요?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2만5040원씩 받고 있으면서..... 여기서 근무하다가 지금 다른데로 전부다 나갔잖아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2002년 제1회 추경예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는 129쪽 세출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써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청경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 근무사항이 약 190만원 부족해서 계상 반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30쪽입니다. 지금 향토박물관이 10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440만원, 그 다음 안전관리비,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52만원, 그 다음 향토박물관 화재보험료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계량한복이 지금 일반운영비로 220여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실비보상금으로 과목 정정해서 위에서 삭감을 하고, 뒷부분에서 보상비로 반영이 됩니다. 다음 행사지원비, 이것은 어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우리 월드컵 할적에 16강, 8강, 4강 할적에 당초예산은 계상이 없었는데, 우리 체육행사 지원부로 해서 약 1000여만원을 3번 우리가 행사할때 썼습니다마는 그중에서 500만원만 부족해서 부족분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가계지원비 부족분 반영했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저희 39회 도민체전, 13회 생활체전, 그 다음 22회 도민의 날 행사가 우리 시에서 올해 열립니다. 이것은 14개 시·군중에서 체육공원이 되는 시·군부터 됩니다마는 우리 시는 시로서는 상당히 늦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00만원을 기정 세웠을때는, 우리 시가 연초에 세울적에는 춘향고을 체육공원 준공이 불투명해서 다른 시·군에서 개최했을때 우리 시가 가서 참여하는 그런 응원 입장식으로 해서 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는 좀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부족분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도민체전 가장행렬 4개팀이 입장식 할적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입장식 할적에 4개팀을 출현시키기 위해서, 뭐 흥부라든지, 춘향이라든지, 변강쇠같은 그런 이벤트성 그런 가장행렬해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역시 도민체전 응원보상금 기존에 그렇게 세웠습니다마는 부족분 800만원과 식비 등 계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립합창단 계량한복,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을 하고, 보상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시책추진보전금, 이건 도비입니다. 남원문화유산 참고책자 발간으로써 1500만원, 이것은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도비지원 받아서요. 132쪽입니다. 학술용역비, 우리 시가 지금 문화재가 도내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적분포 지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국비 600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 6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써 우리 직장경기부가 각 시·군별로 1개 경기부씩 운영을 합니다마는 우리 시는 지금 복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3쪽 사회단체보조금으써 지금 춘향제, 이것은 국비 6000만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분 국비 반영했습니다. 보절에 삼동굿놀이 민속축제 2000만원 국비지원 받는 것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분 반영을 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 국비 260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반영을 했습니다. 문고도서자료 지금 문고에 지원을 200만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 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남원도서관과, 지금 남원도서관은 용성초등학교 도서관을 말합니다. 거기와 운봉도서관에 매년 국비가 지원되어서 시비를 부담해서 도서를 구입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34쪽, 우리 남원향교와 운봉향교에 기로연잔치 행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써 지금 도민체전이 열립니다마는 지금 도비 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 7억6000해서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음 별도 자료로 별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 실무선에서는 9억7000정도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어렵고 해서 8억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타 시·군같은 경우는 2001년의 경우 고창은 8억, 2000년도에 무주가 약 6억, 1999년도 김제가 8억, 다음 인근의 진주시같으면 13억여원을 들여서 체전을 합니다마는 이런 체전을 개최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대신 시비로 이렇게 부담을 해서 행사를 하고, 특별교부세 시설비로 해서 약 10억이상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생활체육교실 이것은 시·군 동이 감이 되어서 140여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35쪽, 시설비입니다마는 관왕묘 주변정비, 이것은 문화재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75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실상사수철화상능가보월탑 보수 국비,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59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역시 실상사수철화상능가보월탑비 보수비 국비,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445만2000원 반영을 했습니다. 몽심재 보수 국비,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741만9000원 반영했습니다. 교룡산성 보수 국비,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4964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136쪽 넘어가겠습니다. 135쪽, 문화재 안내판 지금 저희들이 35개소를 하는데, 역시 국비 280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28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정비 국비,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1071만4000원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공기관등대한대행사업비로써 실상사 발굴조사는 이것은 익산의 문화재 사업소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비에 따른 국비, 도비에 따른 시비 21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지금 체육공원이 준공이 되면, 우리 문화관광과로 넘어옵니다. 관리를 해야되는데, 무인경비 자동 시스템 유지비 6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역시 체육공원 승용식 잔디깍기 기계 595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체육공원 제초기, 예취기 3대에 12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응접셋트가 없기 때문에 9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83쪽으로 넘어갑니다. 183쪽, 청소년복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183쪽입니다. 183쪽, 청소년복지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인력 배치, 이건 국비 추경 성립전 사용한 것입니다. 480만원요. 그다음 청소년 공부방, 양여금 사업입니다마는 시·군 동이 늘어나서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47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쌍교동에 있습니다마는 시·군 동이 감이 되어서 54만여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223쪽으로 넘어갑니다. 223쪽, 관광국악진흥입니다. 223쪽, 일용인부임, 지금 저희들이 예술회관앞에 춘향멀티프라자로 해서 상당한 공연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관리하는 일용인부임에서 상여금 관련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 224쪽, 일반운영비입니다마는 춘향멀티프라자에 따른 전기시설 전기료 부족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해서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마는 이것은 추경 성립전 한것으로써 도비입니다마는 1000만원 계상을 반영을 했습니다. 225쪽, 민간경상보조로써 춘향제 외국어 통역안내원 국비 7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를 지금 주요관광지에 두도록 되어있는데,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384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월드컵관광분야 가꾸기사업 국비, 도비 감되면서 시비를 감을 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사업비 일부 조정 감을 해서 감리비에 하단에 편성을 했습니다. 226쪽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 감리비가 일부 부족해서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월드컵사업 삭감에 따른 시설부대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마는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이 1억7000 특별교부세로써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써 지금 국악단이 저희들이 50여명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연초에, 어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연초에 봉급을 계산할 적에 인상분 11.7%를 계상을 안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때 부족분 6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28쪽, 국악단원 부족분 예산, 급여 부족분에 대한 교통 보조비, 가계 지원비, 명절 휴가비를 계상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써 이것은 남원의 국악단이 상당히 좋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해서 지금 중앙에서 국비가 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5000만원이 지원이 되면, 여기에 따른 우리 시비를 7500만원을 부담을 해야됩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 세워놓은 국악단 분야에서 2300여만원을 삭감을 하고, 4300만원만 국비 5000만원 지원에 따른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감이 된 것은 시비 2300만원을 감한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시책보조금 춘향제 제1회 농악경연대회에서 도비지원분 입니다마는 추경 성립전 사용분 2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50주년 축제 초정해서 이거 도비지원 받은 것입니다. 반영을 1500만원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앞서 말씀드린 국비 국악단과 관련이 되어서 국비 5000만원 지원받은 것과 시비 일부를 부담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이크라인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42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230쪽, 스피커 부품교체 및 수리해서 국비 4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 60만원, 악기보관함 국비 2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 30만원, 스피커 지지대 국비 4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 60만원 부담을 했고요. 악기하드케이스 국비 6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 90만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 공연용 소품해서 비녀, 부채, 다음장 231쪽입니다. 미투리, 갓신 등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일부를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공연용 돗자리 보수로써 국비 26만2000원 지원에 따른 시비 39만3000원을 부담을 했고요. 공연홍보물 제작에 시비 300만원, 홍보물 플래카드에 시비 84만원, 국악단 의상제작비에 시비 120만원, 그다음 국악뮤지컬 시집가는 날을 공연을 준비를 하는데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72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공연용단원 분장용품하는데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27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공연연습장 바닥 매트 시비 180만원, 그다음 급식비 시비 54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시비 부담한 것은 국비 5000만원 지원에 따른 일부 시비를 기존예산 감하고, 시비를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써 국악상설공연 출현 보상금 역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160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국악상설공연 급식비 272만원, 다음은 233쪽입니다. 국악 뮤지컬 "시집가는 날" 공연 급식비 시비 60만원, 다음 공연용 의상에서 민요 의상, 여자것, 민요 의상 남자것, 판소리 의상 여자것, 연주단 의상, 창작무용 의상 등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일부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마는 부채춤 의상 국비 16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 240만원 부담을 하고요. 사물놀이 의상 국비 80만원 지원에 따른 120만원을 시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역시 국악상설공연과 관련된 것입니다. 유선마이크 국비 8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 120만원, 무선마이크 외부 안테나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90만원, 무선마이크 안테나 분배기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6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다음 295쪽입니다. 음향특수기기 시비 120만원, 가야금 시비 150만원, 공연용 돗자리 국비 240만원에 따른 시비 360만원, 국악단의 TV, 지금 교육연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TV, 비디오, 미니오디오해서 일부 시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공연자료 촬영용 비디오 카메라가 국비 20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 3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추경자료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도민체전 소요예산에 대해서 중요사업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실무선에서 이 예산을 검토를 할적에는 19쪽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것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적에는 9억7000정도 이번에 체전은 24일부터 26일이고 2박 3일동안 됩니다마는 14개 시·군에서 선수, 임원, 내빈, 응원단해서 약 3만여명이 우리 남원시에 옵니다. 와서 하는데 이제 시·군 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정읍시같은데, 김제시 1990년도에 8억, 고창군도 역시 8억, 경남 진주같은 경우에는 12억3000만원이 들어가서 지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실무선에서 이 자료를 반영할 적에는 9억7000, 최소한도 9억7000만원은 가져야 겠다 했었는데, 결재선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저도 깍았습니다마는 결재선에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수 경비, 말하자면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성화봉송에서 선녀나 피켓걸, 학생, 다음 농악단, 관악대, 취타대, 35사단 군악대, 또 우리 시립국악단, 합창단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보상급이 좀 들어간 것을 지적을 하신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런 학생들이나, 우리 35사단 농악단이나 우리 시립합창단이나 이런데서 실비, 그날 하루종일 이틀동안 동원하고 해서 식사비 정도, 그리고 또 그 정도도 안해줘서는, 저희들 욕심이야 그분들이 아무런 그런것 없이 참여가 되면 좋지만 실제로 그건 현실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서 말씀대로 저희 실무선에서는 9억7000이었었는데 8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체전을 개최하는 시·군 자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설비로써 특별교부세 재원을 보전을 해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8억 총괄적인 것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9쪽입니다. 성화봉송하는데 저희들이 13개구간 11㎞입니다. 선녀가 37명, 주자가 92명 있는데 약 4800여만원, 전야제 축하공연이 요즘 저희들이 흥부제와 맞물려서 흥부제와 같이 합니다마는 약 5800여만원, 주요인사 초청하고, 리셉션이라든지, 환영오찬해서 약 2600여만원, 개· 폐회식에서 약 6500여만원, 다음 식전 공개행사로써 마칭밴드, 체조, 이것은 지금 체조는 우리 교육생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어서 우리 4개 중학교 학생 150여명씩 해서 약 600여명이 지금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약 8800여만원, 식후 공개행사하는데 축하비행과 삼동굿놀이 160여명, 농악단 250여명해서 약 9300여만원, 다음 홍보물이 돈이 좀 더 예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선수단 환영에 590여만원, 자원봉사반 운영하는데 3600여만원, 통신전산지원에 1022만원, 보도본부 운영에 430여만원, 홍보지원에 2744만원, 질서유지 및 청소관리에 2680만원, 읍면동 지원에, 읍면동에 이제 각 응원단도 오고 해야됩니다마는 응원복, 식비 등 해서 6200여만원, 부스설치하는데 읍면동에 이제 14개 시·군이 오면, 읍면동별로 자매결연을 시켜서 부스도 만들어 주고, 자원봉사도 하고, 의원님들 체전하면 가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도 제공하잖아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되는데, 거기에는 960여만원, 농특산물 전시하는데 560여만원, 도민체전 경기용품 우리가 도민체전 15종목, 생활체전 시범경기 19종해서 약 35개 종목을 우리 남원시에서 합니다. 2박 3일 동안요. 그래서 그런것 하는데 2700여만원, 생활체전 경기종목하는데 430만원, 경기장시설 방송장비라든지, 발전기 이런거 4100여만원, 급수대 설치 260여만원, 일반수용비 및 여비업무 추진비해서 1100만원, 급식비 이런건 공무원이라든지, 자원봉사자, 경찰도 몇개 중대가 인근 경찰서까지 동원이 되고 있는데, 그다음 유관기관해서 급식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 당초에 최대한 절약을 하고 보니까 약 9억7000이 나왔는데, 이렇게 8억으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사항 설명서 3쪽에, 거기보면 관광국악진흥 민간경상보조 본예산에 하나도 세워놓지 않았다가 840만원을 추경에 세우는거는 이건 뭡니까?

거기에 있는 840만원은요, 춘향제 외국어 통역안내원을 배치도록 해서 국비 72만원입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없는것요. 춘향제때 외국어 통역안내원을 도에서 배치를 하도록 해서 4명을 배치를 했는데, 그건 국비입니다. 72만원 계상이 된것입니다. 72만원 하고요. 그다음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실상사라든지, 교룡산성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일당 3만원씩 받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합니다마는 8명이 우리가 배정이 됐는데 거기서는 도비가 383억..... .....225쪽요. 민간경상보조 840만원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없었는데 춘향제때 국비 72만원 우리 지원된 것이고요. 그건 72만원 국비입니다. 전액요. 그다음 하단에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해서 도비 384만원에 따른 시비 384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항 설명서 43쪽에요. 씨름장 설치대가 300만원이 계상되어있죠?

이것은 지금 우리 춘향골 체육공원에다 만들어야 됩니다. 모래장으로 해가지고 체육회에서요.

도시개발과에서요. 춘향제전 주차장 및 씨름장 부지조성이 3600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지조성만 하고 또 씨름장은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해야 됩니까? 부지조성해서 같이 하는 것 이렇게.....

위원님! 지금 도시과에서 한 것은 우리가 설치를 해야되고요. 300만원 이것은 도체육회에서 규격같은거, 기술자가 와서 하고 그런 일부의 용역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의 성격이예요. 용역비, 일부 임대료 그런것입니다. 도체육회에 갈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해주시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어느 부서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습디다. 그래서 오전에 예산실장님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조금전에 227쪽에 보면, 인건비 성격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을 했으면 당연히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예산이 없다고 봤을때는 사전에 예산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거 아닙니까? 사전에 계획을 안세워 놓고, 만에 하나 우리가 지금도 물론 여러 가지로 예산이 고갈되고, 이번에 수해문제 때문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추경에다가 조금전에 보니까 1억1400만원이나 되는구만요. 경상비까지 합치면요. 이런 돈을 사전에 계획을 안세워 놓고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집행한다는 그 의도가 저희로서는 대단히 모순된다. 왜냐하면 기 그동안 애쓰고 노고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막말로 우리가 빚이라도 내서, 빚이라도 내어서라도 당연히 주어야 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원 인원을 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력은 얼마만큼 소요가 되겠고, 미리 정확한건 아닙니다마는 가산치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원 TO가 있으면 그 TO 범주내에서 운영는 하는데 우리 시 전반적인 시청내 산하 전 직원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 관광진흥과에서만 유독 그 인원이 얼마나 많이 소요됐길래 1억1400이란 이런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드릴 수가 없네요.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어쨌든 연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시고요.

네.

또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행사에 한해서 조금전에 국악상설공연같은 것을 하다보면, 마이크도 있어야 하고, 유선 안테나도 있어야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질이 좋고, 고가로 활용해야 제대로 음질도 좋을줄 압니다마는 이건 매년 준비를 해온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것은 폐기처분하고, 다시 준비하는 것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요. 일부 소모품은 이제 못쓰는 것은 하고, 자사로 되어있는 것은 폐기검토를, 검사해가지고 매년 하는거 아닙니다.

사용한다고 해서 그거 못쓰는거 아니거든요. 재활용을 하는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이 나서고, 입회를 하고, 제가 꼭 챙깁니다.

이번 체전에 거기도 조금전에 여러 가지 음향시설이 있는데 조금전에 약 4000여만원이 잡힌것 같죠?

네.

기기를 거기서도 접목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접목시켜서 활용을 했는데 이제 각 경기장의 입소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물론 잘하시리라 믿지만, 조금전에 앞에서 제가 짚다보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네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되면, 투명하게 하고, 아주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가정살림도 그러잖아요.

동감합니다.

가정살림보다 더 아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원을 낭비없이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매사 그래요. 내 가정 살림살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림살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흥부 소공원 가 보셨습니까?

여러번 가 봤습니다.

그 관리비 예산좀 세웁니까? 어쩝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예산 일부 있는걸 지금 포장관계 말씀하셨잖아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올해에는 지금, 내년에 좀 세워야 겠죠. 반영이 되어야 겠죠.

우리 과장님한테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흥부골이 되도록 신경좀 각별히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십시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좀 신경좀 써주셔가지고 금년에 초지라든지, 가시풀 이런거 좀 철거좀 해주시고, 정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남원의 흥부골 욕하고 갑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 산다라는게, 참 제가 대표자가 됐습니다마는 저 자주 갑니다. 주민들하고도 만나고, 관광객들하고 만나보지만, 우리 면직원들이 아마 벌초도 했습니다.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좀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해서 이미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도민체전에 관한 예산편성을 추경에 반영하긴 하는데, 나중에 도에 추경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약 10억정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확보가 가능하겠는가 하는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제까지 고창도 그랬고, 시·군들에 돌려가면서 최하 10억을 줍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들어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20억을 지금 시설비로써 요청을 했습니다. 예상해서 최하 10억은 틀림없습니다. 시설비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복지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2002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해서 전북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또 전북 장애인 체육대회, 금년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부산에서 세계 장애인 엑스포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당초 가내시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어서 2억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해서 장애수당 4572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8세 아동 1급, 2급에 한해서만 지급됩니다마는 여기에 월 4만5000원씩해서 저희 관내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해서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조건부 수급자 지역봉사 교통비 당초보다 국비, 도비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백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국비,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해서 1억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비, 도비해서 36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162만7000원을 감액처리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백에 있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 즉 남계리에 지금 4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98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수화 통역센터 운영비가 금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가내시분과 확정내시분 차이 342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정신시설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해서 이백 장애인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3층 증축분입니다마는 7317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차량구입, 여기에는 문홍근 목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가복지센터가 인가가 나서 여기에 차량구입비 국비, 도비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시비 부담 전출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156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화원 연료비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 보상 조끼가 당초에 맨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재료비로해서 600만원을 계상하고, 600만원 삭감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여성자치대학이 지금 1기까지 하다가 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도로부터 지금 삭감이 되어 있어서 어차피 315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경로당 난방비가 당초 25만원에서 작년에 25만원씩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5만원이 증액되어서 4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7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저희 관내에 4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육 어린애는 약 2400명정도 됩니다마는 여기 1840만3000원 감액했습니다. 기타 저소득 만 5세아 무상보육료 912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해서 426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1191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풍악산 "효성의 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수용노인 의약품비, 도비 부담에 따른 4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수용노인 특별 장의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수용노인 연료비는 1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노인 단기 보호사업은 호성병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1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사용잔액, 자활근로 사업비를 비롯해서 다음 페이지까지해서 1억686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도비 사용전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비 등해서 총 37건에 3731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본인 환급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48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해서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422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8859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도비보조 반환금 155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과오납금은 감액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특별회계 700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여성폭력관계자 보수교육 국비,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해서 43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여성폭력관계자 상담원 교육비 국비, 도비에 따라서 5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승화원이 복지행정과에서 담당하죠?

네.

소요예산에서 연료라는 건 어느 곳에 사용하는 연료비입니까?

화장장에 거기에 화로가 있습니다. 게스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류가 아니고 게스비 입니까?

네.

납골당에 말이예요. 지금 제대로 안장을 못하시고, 철제 캐비넷이나 시멘트 바닥에 밑에 있는거 알고 계시죠?

지금 완료가 되어가지고 새로 720기를 이번에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싹 이전을 해서요.

본예산에도 안섰고, 추경예산에도 안섰길래....

이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6500만원인데요, 이거는 도에서 그간에 우리가 위반 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 과징금에 대한 60%를 우리 기금으로 조성하라고 이렇게 도비 보조금을 준겁니다. 그래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미화원에 상반기에 퇴직자 4명이 있었는데요. 그 4명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또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4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운봉매립장에 침출수 운반경비,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고 또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출수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대산매립장 무인경비와 관련해서요. 지금 대산매립장이 조성이 완료되어가지고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능직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3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숙직을 하다보니까 너무 숙직이 많아서 쎄콤장치를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수수료가 79만2000원이고, 또 시설비가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롤온박스,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행사시에 이렇게 쓰레기를 담아서 버릴 수 있는 롤온박스를 하나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그게 250만원이고요. 다음에 대산매립장에 연막소독을 위해서 연막소독기를 1대에 200만원 주고 구입하고, 다음에 구남원군청 옥상에 대기오염도 자동측정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일정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500만원 주고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뒤로 넘어가서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중간부분에 환경위생과 국비잔액 반납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기계를 10대 구입할려고 그랬었는데 수요가 6대밖에 없어서 6대만 사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뒤에 282페이지가 있습니다. 282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기계가 국·도비가 같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그 잔액중에 도비부분이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우리 남원시내를 쾌적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이하 여러분들에게 우선 치하를 드리고요. 지금 농공단지지역에, 광치농공단지지역에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합니까, 합니까?

지금 쓰레기차가 수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쓰레기차가 수거하고 있습니까?

네.

롤온박스를 거기다 자체에다 가져다 놓습니까? 아니면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수거합니까?

지금 회사에서 롤온박스를 구입한데에서는 롤온박스로 해가지고 치워주고 있고, 그렇지 않는데는 일정한 장소에 내놓으면 수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3농공단지 태전방직에는 롤온박스가 자체적으로 있죠?

네. 있습니다.

목공예 단지, 어연 목공예 단지같은 경우에는요, 쓰레기차도 오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없고 지금 그렇죠?

그건 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롤온박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기가 아주 복잡한 상황인데, 소각아니면 어디다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예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공장측에서도 이렇게 폐기물 관리를 해서야 되겠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데, 확인을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한경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가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의심나는 점은 또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번에 현장에 가서 현장파악도 같이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운봉매립장 침출수 문제요. 그것이 항구적인 어떤 대안없이 계속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계속 처리하다보면 이 비용이 매년 소요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싶고요. 또 하나는 조금전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설치에도 조금전에 10대라고 하셨던가, 6대라고 하셨던가, 이제 교부금인지, 양여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아가지고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

사료화 기계는 지금 6농가에 보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6농가에다가 매일 1톤씩 음식물쓰레기를 가져다 주면 거기에서 영양제, 그러니까 무슨 부산물을 넣어가지고 사료화로 만들어가지고 돼지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양돈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농가에다요.

네. 양돈농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봉매립장에 침출수 관계는요. 운봉매립장이 이렇게 매립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렇게 위에가 덮어지는게 완전히 처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요. 추석끝나고 나서 저희가 공사를 해서 말끔히 정리를 하면, 아마 침출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발생되는 것들을 우리 차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 하여튼 비닐을 덮던, 어떤 대안을 세우세요. 5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차수막을 해가지고 복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번번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궁금하니까 알고는 가야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123쪽 보면요, 조금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비해서 1억5000을 세웠다가 이게 삭감을 지금 1억2700을 삭감을 시켰는데, 돈을 안쓰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당초예산을 수립시킬때는 저희 시에서 지금 예산이 남아 돌아서 풍덩풍덩해서 예산을 막 세운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 12월 21일날인가 예결까지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도록까지는 이런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복리증진 또 편익, 어떤 이런 차원에서 좋은 사업으로 해왔을 걸로 저희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그동안 어쩌다 보면, 저도 일을 안하셔서 나태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안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본래 의도한 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 효용가치가 없어서 사실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삭감을 시켰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주민자치과는 작년도 11월 20일자 신설된 과입니다. 저희들이 신설되기 이전에 예산서를 편성해서 국비가 작년도에 2억2700만원이 영달이 됐고, 저희들이 시비 1억5000을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세운 2억2700만원을 가지고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3개소를 하는데 그 일부가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읍면동에 3개 읍면동만 특별히 시설비로 세워있기 때문에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해서 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11월 20일자 새로 신설된 과기 때문에 예산이 그 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1억5000해서 감을 시키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재료비와 운영비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전년도에 처음 신설된 해당 목이라고 하니까 제가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내년도 예산도 그래요. 이번 추경도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수립할때는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하고 얼마만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가. 항상 심도있게 분석해가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