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의원 발언

(거 수)

위원 강석호 입니다. 제1회 추경때 예결위원장을 하시던 박상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금번 예결특위는 지난 해 예비비지출과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이틀간에 걸친 짧은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만 군재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 강석호 입니다. 간사도 제1회 추경때 간사위원이신 이춘호위원을 추천합니다.

강석호 위원님께서 이춘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춘호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춘호위원님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에도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금번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과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진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승인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폭설피해, 한해대책, 수해복구, 구제역방역 등에 14회에 걸쳐 12억 8,704만 2천을 지출결정하여 7억 8,031만 9천원은 지출하고 4억 6,100만 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1년도 예비비지출은 폭설 등 재해대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수만 입니다.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 집행하는 예비비는 지출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폭설피해복구, 구제역방역, 한해대책과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총 13건에 12억 8,004만 2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이중 7억 8,031만 9천원을 지출하고 4억 6,100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5,071만 8천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폭설피해 조기복구 및 군비부담에 3억 4,011만 1천원, 구제역방역 약품 및 재료비 구입 등에 3,674만 3천원, 학당농공단지 광업권 평가수수료 1,966만 8천원, 한해대책 관정개발과 소류지준설 군비부담에 3억 5,220만원, 수해복구 군비부담에 3,1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따라서 이번 예비비지출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예비비사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재무과장 이양구 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의건을 승인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01년도 세입결산액은 1,563억 8천만원, 세출결산액은 1,158억 5,7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05억 2,2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중 298억 7,400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사용잔액 4억 6,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1억 8,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454억 9,400만원, 세출결산액은 1,076억 7,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08억 8,600만원, 세출결산액은 81억 8,1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기금은 애향장학금외 5종에 결산액은 21억 7천만원입니다. 채권채무 결산현황을 설명드리면 채권결산액은 71억 7,300만원이고 채무결산액은 104억 8,8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결산액은 472억 5,300원이고 물품결산액은 764종에 20억 2,300만원입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은 유성종위원님, 전직공무원인 김오기, 이시우 위원님 이렇게 세분께서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첨부하여 드린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서와 세입ㆍ세출결산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류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을 우리가 선정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 결정액은 1,621억 4,900만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1,56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은 5,500만원이며 이월액은 57억 1,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578억 5,400만원으로 지출된 금액은 1,158억 5,800만원입니다. 이월된 금액은 298억 7,400만원이며 불용액은 12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면 계속비는 칠갑산도립공원 개발사업외 6건으로 74억 7,800만원, 명시이월비는 청양읍기능전환 추진사업외 74건으로 181억 7천만원, 사고이월비는 구기자가공시설 지원외 29건으로 4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에 있어서는 200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특별회계 71억 7,300만원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채권이 71.3%를 차지하고 있고 주로 융자채권이며 2000년도말 대비 129만원이 감소하였고 이행 시기별로는 이행기간 도래액이 39억 8,700만원, 약 55.6%가 되겠으며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31억 8,600만원으로서 44%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채무현재액은 104억 8,8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서 66억 800만원이 감소했는 바 이는 2000년도말 177억 7,300만원보다 40.9%인 72억 8,500만원이 대폭 감소된 것으로 상환재원별로는 지방비가 1억 5천만원, 실수요자 부담금이 10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보유기금은 청양군애향장학금 등 총 6종으로 2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 및 물품결산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은 행정보존 잡종재산으로 472억 5,300만원으로 2000년도말 대비해서 9.9%가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은 764종에 2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과 청양군재무회계규칙에 크게 위배된 사항은 없었으나 세입의 경우는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139%가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전년도대비 18.1%가 증가하였으며 채무액은 전년대비 40.9%나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결정후 미수납액이 전년도 50억원보다 7억원이 증가된 사실로 보아 이에 대한 확고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으며 채무액은 전년도대비 72억 8,500만원이 감소된 104억 8,800만원으로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한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18억 6천만원이 증가하는 등 예산액의 미집행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공사기간 부족이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해 사업의 적정성검토와 사업추진 시기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해서 군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주요 지적사항일 경우에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되며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결산승인에 대한 결산위원의 의견서와 지적사항 그리고 기타 결산서류를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후 승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금일중 충분한 검토를 마치시고 내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