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광주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안에서 인용한 의료보호와 보호대상자를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의료급여와 수급권자로 각각 개정하며 구청장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 진료비로 대부한 대불금을 상환, 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종전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손처분 하던 것을 시장의 승인없이 구청장이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광주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 회기가 시작하기 초에 이 내용이 우리에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비록 오늘 심사할 조례개정안이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후속조치라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당시 이 내용을 유보시킨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또 관계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측에서는 이 내용이 우리 의회의 적정시기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그 내용이 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존중해 볼 때 집행부측에서는 관련 조례에 대한 정보나 또는 사전절차 설명 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 뿐 아니라 다른 내용들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우리와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하다든가 또는 편의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차후로는 관련 조례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사전설명 같은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적어도 5일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해야 하고 이번 이 사례는 비단 시민복지국에 대한 조례사항 뿐 아니라 다른 여타의 과정에서도 맞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 생각되어서 이 내용을 이야기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이상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는 집행부에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사무처에도 잘 촉구시키고 확인되어서 우리가 이상 없이 심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향후에는 제안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상위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는 하고 여기 내용대로 보호대상자라는 입장을 불식시켜서 급여나 수급권자로 하는 것은 아주 타당한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걱정스러운 것은 더 상위기관인 우리 시청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나중에 결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이만하지 못한 아래 하위기관에서 이 문제를 담당한다고 할 때 부작용, 부작용이라기 보다는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런지, 행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내용은 어떤 것이 있고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지금까지 생각할 때 결국 결손처분해 가는 과정들이 여러분들도 어려웠을텐데 밑에서는 어떨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관행으로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그 동안 결손처분을 보면 구 같은 데에 급여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수가 심사 결손처분대상으로 안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구청 담당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우리 급여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이 되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교육과 더불어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그 동안 결손처분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었고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예, 적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관계 구청으로 이관되면 구청에서도 이런 위원회가 조직될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숙지해야 할 터인데 그런 것은 어떤 절차를 거치고 계십니까?

그 동안에는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했거든요, 시에서는 안 하고 우리는 승인을 해 주고, 그 첨부서류가 들어오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우리가 담당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또 진행과정에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