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성 의원 5분자유발언

최수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대 의회 출범과 더불어 활기찬 의정 활동에 온 정열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정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민의 뜻을 직접 의정에 반영시키는 통로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되는 좋은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손현식, 손선호, 최수성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현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경부고속철과 관련하여 부전 역세권 개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완공과 더불어 부전역은 앞으로 교통 이용객과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서면 지역의 도심기능 증대와 교통 요충지로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부전역을 중심으로 철도청에서 신설중인 부전 2호교 교량을 장래 확장될 도로 폭의 규모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인근 범전동에 길이 263m, 폭 6m 규모의 소방도로를 개설토록 철도청과 합의하였고,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하여 부전역 동측 철도교 높이를 대형차량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부전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전역 민자 역사의 조속한 건립 요구와 부전 역세권 조기 개발의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전 역세권 개발은 경부 고속철도 건설, 부전∼사상간 및 동해남부선 복선화 사업, 장기적으로는 하야리아부대 이전 등과 연계하여 각종 도시 기반 시설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민자 역사 건립과 부전시장 재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 혼잡을 대비하여 이면도로 확충과 교통체계의 정비, 주차시설 설치 등을 부산시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전시장의 상인들의 상거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전시장 내 도로, 하수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확충,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부전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전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개발계획 완료시 환승 통합역사 이용인구를 64만6,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부전역세권 시장 고객 수의 획기적인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부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재래시장 5개소를 환경 개선 사업 대상으로 추천하여, 부전 시장, 부전 인삼시장, 부산 전자종합시장 등 3개 시장이 선정되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 자체적으로도 소비자의 성향을 따라갈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장 현대화, 도로정비 등 하드웨어 부분의 보강과 함께 전 상인의 친절 생활화와 신용카드 사용 등 소프트웨어 부분도 함께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농협 대형마트 건립시 영세 상인들의 생계유지 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협 복합건물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교통난 및 인근 부전시장의 상거래 위축과 매출 부진으로 인한 영세 상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금년 7월과 8월, 2회에 걸쳐 결정이 보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부산광역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인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한 실정이며, 기존 부전시장에 대하여는 환경개선사업 및 환경기반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부전시장의 활성화 추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대형 할인점의 등장 및 소비자 패턴의 변화로 재래시장의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경쟁사회에서 대형 할인점의 확산은 막을 수 없는 추세이고, 소비자의 편익 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통신 판매, 전자 상거래, 방문 판매 등 다양한 유통업이 나날이 발전하여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재래시장 스스로도 변해야만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1년부터 재래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예를 들어 부전시장 전체 하수구 정비 및 부전시장 주변 아케이드 설치 등을 시와 함께 추진하였으나 시장 상인 상호간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전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재래시장을 현대화해야 하겠다는 시장상인들의 의지가 결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전시장은 부산진구의 중심에 위치한 시장으로 부산진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환경개선 사업 및 환경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비 및 시비의 보조는 예산 관계상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 자체적으로도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과 병행하여 미래의 고객인 젊은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부산진세무서 재이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한 정부 기관의 구조 조정에 따라 지난 1999년9월1일자로 전국 지방 국세청 조직도 전면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9월 부산진세무서와 동부산세무서의 통합과정을 알아 본 결과, 구 부산진 세무서 건물은 너무 협소하고 2개 세무서 통합 사무실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서 여러모로 청사 환경이 좋은 구 부산지방 국세청 청사로 사용하던 구 동부산세무서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 부산진세무서 건물도 현재 김해 세무서가 김해시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어 김해시와 환지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당장 부산진구로 재이전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전체 민원의 절대 다수가 부산진 구민인 만큼 부산진구 관내로의 이전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손현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선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회계 처리의 복식부기 제도 도입 문제와 차량번호판 영치후 체납세 징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우리 구 회계 처리에 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예산회계 제도의 개혁과제로 채택되면서 시민단체, 학계, 관련 전문가 단체 등에서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복식부기 도입에 관한 기반이 조성되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식부기 제도는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의 투명성,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종합 재정상황을 한 눈에 시민에게 공개하는 등 위민 행정의 극대화를 위한 회계제도입니다. 1단계로 복식부기 제도 개발 연구용역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성도 회계법인, 삼성 SDS(주)에 25억원의 용역비로 1999년12월부터 2001년3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부천시의 재정상황을 대상으로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 프로그램 연구를 마쳤으며, 2단계는 시험적용 용역으로 1단계 용역업체에 9억6,000만원의 용역비로,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부천시 등 2개 지방자체 단체에 대하여 2001년11월부터 2003년9월말까지 22개월 간에 걸쳐 시험 적용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03년 1월부터는 행정계층, 예산규모, 지역적 여건, 전산장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 단체를 시범 기관으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8개 시범운영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우리 구를 포함한 238개 지방 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범 운용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침이 시달되면 2005년 이전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전준비를 철저히하여 효율적인 재정구조의 정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질문하신 차량번호판 영치 후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고질 체납자의 체납세를 징수키 위하여 체납 차량 번호판 상설 영치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번호판 1,237대를 영치하고, 납부독려와 인도명령서 발송 등으로 2억3,600만원의 징수효과를 거두었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터넷 공매 등으로 체납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영치 차량 중 납부비율이 36%로 저조한 것은 공매액이 실익이 없는 관계로 인도, 공매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체납세 정리 및 방치 차량 예방 차원에서 번호판 영치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인도명령서를 납부하고, 공매조치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선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최수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포 소각장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정, 범천 소각장을 폐쇄하고, 전포 소각장은 계속 가동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양정 소각장은 1994년5월에, 범천 소각장은 1994년7월에 시간당 90kg, 1일 720kg의 소규모 소각시설로 설치해서 사용해 오다가 양정 소각장은 토지소유자가 동래정씨의 임대 계약해지 요구와 시설의 노후 등으로 1998년3월에, 범천 소각장도 시설의 노후 등으로 1999년5월에 폐쇄하였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전포 소각장은 1995년2월에 시간당 195kg, 1일 1.5t의 규모로 설치한 후 집진시설 등을 보완하여 1996년2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시부터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시설에 대하여도 국가공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의 정기검사와 대기분석 전문업체 천호환경의 분석 결과에서도 적합한 시설로 판정되어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포 소각장은 내구 연한인 5년이 조금 경과되었으나, 그간 철저한 관리와 적정 운영 등으로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소각시설의 운영비와 소각물량을 처리비로 환산해 보면 경제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에서 명지동에 2003년 하반기 가동 계획으로, 1일 400t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명지 소각 시설이 가동될 시점에 전포 소각장의 시설도 한계에 도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에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이상으로 손현식, 손선호, 최수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실무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면 해당 국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손현식의원님과 손선호의원님, 최수성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손현식의원님! 경부고속철 관련과 부전역세권 개발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경부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부전역이 경부선, 동해남부선 등의 선로에 대해 종점이 되므로 해서 역사의 규모 역시 커져서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부전역 주변 주차난, 교통난이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는데 대해서 철도청에 협의해서 주차시설 확충에 관한 협조 요청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질문] 다음, 세무서 이전에 따른 우리 구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세무관련 일을 보기 위해서 동구에 있는 세무서를 가려면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 또한 이중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볼 때 꼭 세무서를 우리 구에 다시 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내 집에 있는 물건 하나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섭섭하고 아쉬운데, 세수증대에 관련있는 세무서 이전에 무관심하였다는 것이 정말 본의원으로서는 아쉽습니다. 부산진세무서가 동부세무서와 부산진세무서로 통합, 그리고 부산진세무서가 비좁다는 이유로, 부산진세무서가 저 멀리 동구로 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부산진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구민 43만의 자존심이라 생각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 살림을 다시 우리 부산진구로 이전해 주시는데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도생 [답변보기] . [질문] 다음, 부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부족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전시장 또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된 원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 상인들을 무시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선량하고, 착하고, 또 관에 대한 공권력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밀려왔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행정에 대해서 다소 겁을 내었다는 말로 비유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8년도 전까지는 부전시장 또는 부산진구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전혀 하수측구, 개수, 보수 및 아스팔트 포장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정말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우울했습니다. 이는 행정 관서에서 번영회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함에 따라서,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가보다 하고 지나친 것이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이러한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2003년도에 있을 예산 편성에 다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든지,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사회산업국장 김지찬 [답변보기] . [질문] 또한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농협 마트 건립에 대해서 부산시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세가 맞는건지 다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자유경쟁 시장의 경제 논리만을 내세울게 아니라, 하나를 얻기위해 하나를 버린다는 것은 옳은 판단인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농협 마트 건립이 되므로써, 부전시장 상인 약 3,000여명, 그리고 그에 따른 가족들을 생각해 볼 때, 이는 그냥 무관심으로 넘겨서 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부산시와 논의를 해 결코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

- 의장!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보충 질문과 관련한 것입니까?

- 의사진행 발언인데, 주셔야 합니다.

보충질문과 관련 안 되었으면 지금.

-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최수성의원님의 도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지침에 대해서 1997년3월에 환경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양정1동, 범천2동, 전포3동이 있습니다만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소각장을 철수했습니다. 그 내역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 의장님! 5분 동안만 .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까?

좌석에서 - 예.

그러면 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최수성의원님께서 전포소각장을 폐쇄시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동에 경제성이 없으므로 폐쇄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없는지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부산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1일 400t 규모의 명지소각장 시설이 2003년 하반기 가동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에서는 폐쇄시까지 시설의 운영 및 가동에 철저를 기하고, 소각 시설의 정기검사와 대기오염도 검사를 철저히 해서, 만약 허용기준치를 상회할 경우에는 즉시 가동 중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상반기 중에 경제성을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환경부의 도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지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지침은 1997년3월에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그 주요 내용은 쓰레기는 가급적 중·대형시설 1일 약 50t 이상 규모를 이용을 하여 소각을 하고, 도시 지역 등 주거밀집 지역에서 소형소각로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많으므로 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성의원님과 의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없습니다.

그러면 손선호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손선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단방치차량 정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7월말 현재 우리 구 무단방치차량은 총 187대로서 이중 자진처리가 71대, 강제폐차가 52대, 현재 처리 중인 차량이 64대입니다. 우리 구에서 방치차량 처리 실태는 차량 파손상태가 심해서 도시미관을 극히 저해하는 방치차량은 폐차장으로 우선 견인 조치하고 남은 차량은 차적 조회를 거쳐서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토록 해서 자동차 소유 관계인에게 강제처리 통지와 공고를 거쳐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 방향으로는 지속적인 관내순찰과 주민 신고 접수 처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치차량이 개인 재산으로 구청 일방적으로 처리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건의 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한 부산진구 구보, 유선방송 등을 통한 구민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서와도 긴밀한 업무 유대로 방치차량 발생건수를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선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 의장님! 최수성의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의원님! 재질문 있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선호의원님의 보충질문입니까? 진행상 한 분의 의원님의 보충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수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령산 레포츠공원 대운동장 정비 및 확장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총무국장 변도생입니다. 구정발전과 체육진흥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최수성의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황령산레포츠공원 조성경위 및 현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령산 레포츠공원은 1988년3월10일 및 1989년1월10일 두차례에 걸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도시인근에 임야를 개발하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사회의 폭발적인 시민 정서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토록 지시함에 따라 1989년 이후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생활 및 청소년들의 건전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황령산 레포츠공원 조성 사업은 1990년2월21일 내무부에서 우리 구가 제출한 공원조성 계획을 확정 시달함에 따라서 1990년3월30일 공원조성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전포동 산29번지외 21필지에 10만3,350㎡를 공원부지로 지정,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번째로 질문하신 황령산 레포츠 공원 대공원 동편 위쪽 지역에 세면장 시설을 갖춘 수세식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령산 레포츠 대공원 위쪽 지역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는 산림청 소유로써 이 지역에 화장실 설치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 사정상 지금 당장 현재로서는 어려우며, 대신 금년에 미생물 자동발효기능을 가진 최신형 간이 화장실 남, 여 각 한 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간이 화장실 설치 소요예산이 약 한 1,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가로, 세로의 길이가 88m, 78m인 현재 대운동장을 운동장 표준규격인 가로 120m, 세로 90m로 확장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령산 레포츠 공원 대운동장 부지는 역시 일부가 산림청 소유로 대운동장 확장공사시 이것 역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산림청 부지 일부 매입은 현재 불가하고, 전체 부지 매입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부지매입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대운동장을 표준 규격으로 확장하여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황령산 레포츠공원 대운동장 본부석 오른편에 스탠드시설을 설치하고, 또 스탠드에 차양막 설치를 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령산 레포츠 공원 대운동장은 많은 구민이 축구, 농구, 야구 등 운동경기를 즐기며,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장소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동호회, 각급 단체 등 주로 소규모 행사시 이용되고 있으므로, 관중의 스탠드 이용이 그리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왼편 스탠드만으로 다소 부족하나마 이용객 수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건 또한 예산 확보 후에 명실상부한 체육공원으로 조성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진흥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황령산 레포츠 공원 관련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최수성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재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최수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총무국장 변도생입니다. 최수성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산림청 부지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시 거기에 법상 위반이 되더라도 화장실을 못 지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고, 또 차양막 설치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산림청 부지를 무단점유하면서 대부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안 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무단건축을 했을 경우에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또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내년도에 반영을 한다고 해도 위법을 하는 예산 반영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양막 설치는 공작물 설치 허가가 이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이행 절차로 해서 차양막은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

최수성의원님! 양해되겠습니까?

-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