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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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시고 특히 태풍 루사 피해의 빠른 복구를 위해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 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건설도시국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도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2일 건설도시국장 정의협

배용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저희 건설도시국은 나름대로 성실하고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할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가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너그러운 이해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도 부족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들 건설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김석윤, 도시과장 최영화, 건축과장 전규영, 교통행정과장 최희식, 지적과장 최근도, 수도사업소장 성환상, 수질환경사업소장 최해동,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을 신문이라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라는 용어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 연번 1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이번 수해조사라든지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감사 준비까지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번하는 행감이기 때문에 아마 감사도 충분하게 대비를 했으리라 믿고 연번 1번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 및 노상적치물 단속 철저, 이것은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 몇년 동안에 걸쳐서 수차에 감사때마다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도 시내 금성로변쪽으로 또 화랑로변, 태종로변, 원화로쪽으로 가면 아직까지도 관광도시 경주에 걸맞지 않는 그런 노상적치물들이 지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유인물들을 볼 때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성의있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열심히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든지 국장께서 잘 모르신다면 제가 감사를 종료한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안내할 용의가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은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도로 접도구역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접도구역 관리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산내 의곡 아시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산내 의곡 그러니까 불고기단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거기서 바로 넘어가면 대현쪽으로 가고 우측으로 빠지면 청도로 빠지는 사거리 그죠? 거기도 접도구역 맞습니까? 접도구역 있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 도시구역으로 산내 도시구역으로 일부되고, 그 이외의 건은 도시계획 바깥에는 접도구역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네거리는 도시계획 구역내입니까? 외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 이번에 내로 지정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내로 되었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이번에 지정되기 전에는 도시계획구역외기 때문에 접도구역이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적용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접도구역내에 광고용 입간판 설치가능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접도구역내에는 광고물 자기 땅에는 규정에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할수 있습니다. 자기 땅에는

김대윤위원

할수 있다는 거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자기 땅에는 규정에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본위원이 위원들 몇분하고 이번에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곳곳으로 다 이렇게 가 봤습니다. 그런데 입간판은 규정에 맞으면 가능하다손치더라도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차양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물은 접도구역내에 설치하면 안되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건축물은 설치하면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안되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이것은 읍면에 사실은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이번에 감사가 끝나는 대로 산내면에 통보를 하셔서 접도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차양시설, 그 다음에 매점을 하고 있는 건축물, 접도구역에 있어서 안될 모든 것을 조사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다음에 재산관리 소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유재산 결과적으로 폐천부지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인데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또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이 없어졌지요? 다 해결 됐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런데 해결 일부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공문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대부계약은 어떻습니까? 대부계약을 많은 필지가 지금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계약도 역시 계약을 한 이후에 대부료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관리청하고 소유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중지를 한다든지 해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우리 폐천부지 성동에서부터 황오 이쪽에 지금 현재 도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대부관계는 도하고 직접 하는게 아니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시에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시가 중개역할을 하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시가 해서 도에 보고하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과연 대부료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일부 안된데 대해서는 점용자가 진입도로이거나 이런 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전에 촉구를 해서 빨리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하라, 하는 이것도 있었는데 이것은 해제를 해도 진입도로라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이죠, 또 대부 및 대부료 부과 징수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계약 날짜를 명시해 주십시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계약 날짜가 없으니까 어제 계약하고 오늘 대부료 부과가 안되었는건지, 또 부과 징수가 안되었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단 이 자료에 의해서 고질적으로 지금 현재 7～8명 정도가 지금 대부료를 안내고 있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독촉을 계속해서 안되면 대부 해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보통 독촉은 대체로 몇번정도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글쎄 몇 번한다는 그런 명시는 없고요, 우리가 판단을 해 보고 계약 해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지면 해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안되죠. 그러면 편파적인 행정밖에 안되니까 독촉을 3회면 3회, 아니면 10회면 10회, 그렇게 내부규정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 안되면 바로 조치를 하셔야죠. 대부료 내고 사용하는 사람만 바보되는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또 혹시 이렇게 대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토지를 비공식적으로 전매라고 하면 뭐 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사용자하고 다른 사람들도 있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실제적으로 사용자 점용자 이외에 그것은 저가 생각하기로는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혹시 그런 과정에서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만일에 A라는 사람이 이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대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대부계약한 그 부분을 대부를 하고자 했을때 이때까지 부과 징수된 대부료를 B라는 사람한테 징구를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A가 부과징수를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B라는 사람한테 이 부분을 넘기면서 B라는 사람이 관계청하고 대부계약을 할려고 하니까 A라는 사람이 미납한 그 대부료를 B라는 사람한테 떠넘겨서 이것을 이게 체결이 되어야 계약을 한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행정상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김대윤위원

불합리하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자가 미납된때는 대부계약을 해제해 버리고 또 다른 B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에 대해서 의사가 있고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해야죠.

김대윤위원

그렇죠. B라는 사람하고 계약한 계약시점부터 대부료가 부과가 되는게 정상적인데 A라는 사람이 계약했는 그 기간에 대부료 납부를 안냈는 부분에 대해서 B라는 사람한테 책임 전가를 시킨다. 이것은 상식에 안맞는 일이죠? 그러면 오늘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 토지가 있으면 바로 B라는 사람하고 계약하고 A라는 사람에 대한 대부는 결손처분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이 저희들이 우리 행위가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결하겠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B라는 사람도 판단을 해서 꼭 이 사람이

김대윤위원

아니 B라는 사람 계약을 하면 대부료를 낼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김대윤위원

그런데 A라는 사람의 그 대부료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B라는 사람이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러니 우리가 A라는 사람한테 먼저 해지를 시키고 난 뒤에 추후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 해제를 시킬려고 하니까 대부료 지금 현재 납부를 안한 상태에서 해제를 못시켜 주는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A사람은 대부료 낼 능력은 없고 자기는 해제하고 싶은데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나갔는데도 대부료를 시에서 못받았으니까 시에도 상당한 조금 문제가 있을거 아닙니까? 어떻든지 받고 해지를 하고, B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안되니까 계속 그대로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계속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연되어 버리면 계속 체납이 되어 누적되고 이러니까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일단 결국에 가서는 해지를 시키고

김대윤위원

재산 조사를 하든지 해서 이 사람이 대부료 납부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결손처분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하고 대부계약을 하면 임대료도 어차피 우리 세수에 일부 부담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재산 관리하는데 좀 탄력적으로 융통성있는 합리적인 그런 재산관리를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호인위원

예 조금전에 우리 김대윤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도로 무단점용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정말 영세상인의 생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없다면 거론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하고 난 이후에 택시를 많이 타봤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시가지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 지역이 시가지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선배님께서는 특정지역을 말씀 안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 한국통신 아시죠? 경주 전신전화국 새로 지었는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압니다.

김호인위원

그 맞은편에 보면 우리 경주시에서 노점상 허가를 내준 곳도 있지요? 노점상 거리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김호인위원

그런데 허가내준 부분이 아니고 그 옆으로 보면 한차선을 온통 다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 옛날 근화여고에서 우회전을 할려고 하면 차가 완전히 못다닙니다. 그리고 접촉사고도 거기서 많이 일어나고, 또 그 앞에 보면 포장이 완전히 낡아서 허널거리고 이것은 정말 보기에 미관을 크게 저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해서 다른 곳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을 피해서 다른곳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조금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노점이 있으므로 해서 우회전 차가 밀리니까 장미아파트, 구 상고 거기까지 밀릴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30일까지 어떻게 하든간에 치워라. 안치우면 우리 강제 집행을 하겠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또 한 5～6사람이 제 방에 와서 10월 30일까지만 연기시켜 주면 좋겠다 해서 10월 30일까지 안된다. 당장 그것은 치워야 될 자리다. 몇몇 사람의 그거로써 시민 전체가 불편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겠다. 하는 각서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30일되면 자진 철거를 안했을때는 대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그 문제는 거기가 제 지역이 아닙니다. 성동인데 제가 인접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택시 기사분들도 저한테 몇번이나 시의원이 무슨 큰 힘이나 있는줄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교통사고에 큰 위험도 있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조치를 보면 읍면동의 관할에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읍면동의 직원 말 안듣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느정도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데도 안되는데 읍면동의 그 직원들이 나갔을 때 듣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자주 살펴보시고 해서 이러한 일이 빨리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9월 30일날 각서를 써놓았으니까 그때까지 아마 해결이 됩니다. 안되면 우리가 대집행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김호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조광조위원

국장님, 도로 무단점용을 해서 노상적치물을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경주 시내뿐만 아니라 읍면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요즈음 마이카시대가 되어서 거기서 서로 민원도 생기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런게 더러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을 행정 대집행을 하든지 해서 조금전에 김호인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자발적으로 맡겨서 그거 빨리 해라. 단속해서 이렇게 해서 말들을 사람 없습니다. 전부 지역 사람들이고, 공무원들이고, 형아, 동생, 아지매하고 하는데 나서서 설쳤다 그러면 평생 너 시의원 해먹나, 너 공무원 해먹나, 하는 소리만 하지 안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연일 두차례 수마로 인해서 주무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인 국장님이하 전직원에게 밤낮으로 수해복구 현장에서 고생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 김대윤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본 감사는 집행부의 잘못된걸 지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지도 감사라는 차원에서 또 관행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고치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외동 녹동 한해지구가 있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8페이지요? 예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는 상습적인 한해지구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도에 감사지적이 되었는데 조치 내용에 보면 농림부에서 농업용수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반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여기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글쎄,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그 현장을 작년에 한번 갔습니다. 가서 울산에 있는 울산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를 우리도 좀 이용해 달라. 이래서 울산 기반공사에다가 협조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보조취수원 우주곡기를 확장하는데 소요 사업비를 경주시가 되줬으면 좋겠다. 그 사업비가 한 15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수개발을 녹동지구에 저수지를 조그만하게 하나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이래서 2001년도에 농림부에 10개년 계획에 우리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하고 우리가 절충을 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도 얘기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하냐 하면 농업 여기 전체 녹동리 원녹동에 전체 논헥타아르가 25㏊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업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또다시 여기다가 몇십억을 투자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또한 앞으로 2004년도 쌀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쌀 농사는 우리 농업에서 좀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중에 저는 이 장소를 울산 백만도시와 가장 인접한 도시이고 장소이고 또 주위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농업보다는 농업을 하더라도 주말농장이나 물을 필요 안하는 별로 많이 소비를 안하는 농업을 권장을 하고 또 아니면 전원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제도적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니다. 이 지역에는 국장님도 가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전부 천수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다시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업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저수지를 만든다하더라도 지금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 보다는 시가 별로 투자 안하더라도 주민들도 바램이 그쪽 지역은 그렇게 개발해 주는 것이 훼손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근린생활이나 혹은 수도작이 아닌 다른 농업을 전개를 해서 주말형태로 한번 도시계획을 바꿨으면 하는 바램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장으로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변경을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가결되어야 될 이런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너무 앞서는 대답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국장님에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보다는 본 감사가 4일째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행정보다는 정말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펴야 안되겠느냐 실제적으로 농업이 앞으로 이제 사양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연 농업에 대한 계속적인 시설비 투자를 해서 경제성 물론 국가 자체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도 그 많은 여건상에 안맞는 곳에다가 농업보다는 다른 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것도 행정의 책임자고 또 역할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하루 아침에 안되더라도 거기다 많은 농업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다른 우리가 경주시가 권역을 묶어서 외동은 공업지역으로 감포는 휴양지로 건천은 인공도시로 이런 안강은 상설시장으로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역에서도 그렇게 분리를 해서 계획을 해서 발전을 시키는게 지방자치의 역할이고 또 그렇게 가는 길이 안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또 경주시 발전을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답변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도로 무단점용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철저히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경주시안에 볼것 같으면 도로 무단점용이 교묘하게 과거에 자기 상가앞에 위에 햇볕가리기처럼 천막만 이렇게 쳐가 있다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차양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이게 점점 갈수록 조금 심해져요. 위에 천막만 있다가 천막만 있는 것은 밑으로 사람만 다니니까 조금 괜찮은데 그 밑에 이제 자기 점포에 상가안에 있는 제품을 앞에 진열을 해서 특히 옷가게 청바지가게나 신발가게 등등 이게 결국 낮에는 오히려 밤에 점유를 하면 괜찮은데 낮에 교통 혼잡도 빚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 집앞에 자꾸 심해지는 것 같아서 어차피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과연 위에 차광막그럴까 햇빛가리개 그것을 없애고 물건을 집어 넣으라고 그런던가 안그러면 차광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가 앞쪽에 물건 진열하는 것은 조금 배제를 해 줘야만이 차량도 다니고 사람 통행에 불편이 안가는데 지금 자꾸 우리 시가지내 상가앞쪽으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무질서하게 밀고 나오는것 같아서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바대로 조치중이라고 과연 이것을 인정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질 것 같으면 바로 이행이 될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대다수 상가가 다 그렇게 밀고 나온뒤에 철거를 할려면 상당히 어려울테고 지금 가을철이 되고 하다보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아마 철따라 더 성행이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조금 단속을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2001년도에 계도홍보를 120회정도 해서 5,224건을 갖다가 저희들이 단속 실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으로써는 아직 완전히 미비하고 이래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이게 큰 도로에는 양해를 구할수 있겠지요? 그런데 바로 시가지안에 우리 시가지안이 넓은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바로 교차하기도 어려운데 각 상가쪽에서 자기 제품을 내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겨우 다니더라구요, 본위원도 직접 느끼고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도 직접 느꼈을 겁니다. 조금 더 촉구를 할께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 2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3번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6번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7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국장님 연번 7번

배용환위원장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연번 7번 한번

배용환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국장님 행정 소송 부분인데 주식회사 시티개발 육상골재하고 난 후에 원상복구 예치금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송달해 달라 이런 내용의 소송이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이종근위원

21페이지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이 예치금 이것은 원상복구 안했을때 당연히 통상적으로 주는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소송까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보험회사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당이 되고 이래서

이종근위원

뭐가 되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당 저당이 되고 그래서 보험회사가 지불을 못하겠다 이래서 저희가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지금 2002년 9월 27일날 재판은 또 속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8월 23일날 선고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8월 23일날 선고하고

이종근위원

선고했으면 결과가 나왔을거 아닙니까? 8월 23일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연기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 연기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자료가 지방에서 항소했을때는 이 자료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했는데 이렇게 됩니까? 뒤페이지에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요?

이종근위원

그 다음 22페이지에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22페이지에 부당 이득금 청구

이종근위원

진행 사항인데 경주시가 일심 승소를 했거든요, 원고 항소를 했는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거든요.

이종근위원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을 현재 계류중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이종근위원

통상 지방법원에서 항소를 했을때는 고등법원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지방법원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방법원입니다. 경주시가 원심 판결을 승소되어서 원고가 또 항소를 했는데 지방법원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이종근위원

항소자체도 기각되었잖아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8번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한가지 더 질의해 봅시다. 뒤에 보면 양여금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말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몇페이지 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28페이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28페이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예.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28페이지

승환

김승환위원

양여금사업 정주권개발이 보충자료에는 지금 2000년도 하나 2001년도에 하나 그런데 이 정주권사업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어떤 지구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지구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거기서 농로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도로 소도로도 내고 소교량도 하고 그 지역내에 있는 것은 대부분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선정은 우리가

승환

김승환위원

정주권사업 시행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양남, 양북, 산내 이런데는 오지개발사업으로 하고 현곡이나 이런데는 정주권사업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도에

승환

김승환위원

오지개발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맥락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닐것 같은데, 같이 접목을 시켜서는 안될것 같은데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개발사업으로는 양남, 양북, 산내면하고, 소도 가꾸기로는 감포, 안강, 건천, 외동읍에 했고요, 그리고 정주권사업은 내남, 서면, 천북, 현곡, 강동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우리가 오지개발도 주고 정주권개발도 주고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0년전에는 사업을 어디 시행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2000년전에 정주권사업요?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아니 지역 선정이 된 지역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내남, 서면, 천북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지금 내남, 서면, 천북은 완료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오지개발사업이나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이게 중복은 안된다? 그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이 다 되고 난뒤에 또 어떤 면에 어떤 지구에 또 되면 재투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 우리 전체적으로 다 하고 난뒤에 또 새로 해야될 그런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1번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민선2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인데 미시행한 부분도 있네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서천 서천교 또 잠수교 건설

최학철위원

민선2기 시장이 공약했는 사항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 건설도시국에는 지금 여기 11건 사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일- 대본간에 가는 도로는 왜 미시행이 되고, 천군- 구정간 도로 왜 미시행이 됩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여기는 어일- 대본간은 지방도 929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로에 저희들이 거기는 교통량도 많고 농로와 겸용 사용하기 때문에 빨리 확정 시급 시행하라 이렇게 해서 도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고 천군- 구정간 도로는 천군의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또 온천지구 사업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지구는 자동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구간은 우리 시비로 개설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도 우리 민선3기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천군 온천지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빠른시일내에 할수 있도록 종용을 하면서 우리 시비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최학철위원

그외 부분은 이제 완료되었거나 계속 추진중이다 이 말씀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선3기 시장이 우리 건설도시국쪽으로 공약한 사항이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천군 조금전에 구정도로하고 우리 외동에서 감포로 해서 포항을 가는 산업고속도로 또 광명에서 화천역사로 가는거 외곽 순환도로하고 우리 시청앞에 양정로 저쪽에 역 기관차 사무실 뒤로 해서 통일정비공장으로 해서 가는

최학철위원

여기에 시장 공약사항 나와 있는거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울산, 감포, 포항간 고속도로 말이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위원

이게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중인데 그 기간은 한 8년정도로 잡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중이라고 했거든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위원

이 예산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 예산은 건설부가 합니다.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최학철위원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일부는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최학철위원

작년부터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작년에 계획이 되어서 올해부터

최학철위원

작년도부터 그렇게 해서 추진되던 것이 어째서 건설교통부에서 작년에 해서 잘 진행되는 부분이 우리 민선3기 시장의 공약사항이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우리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빠른시일내에

최학철위원

빨리하는 그것도 공약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빨리해서 하겠다

최학철위원

빨리하는 것도 공약이냐구요? 이미 벌써 작년도에 건설교통부가 이 도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건설할 수 있도록 이미 기간 8년해서 82㎞를 타당성 조사및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뭘 또 공약을 하는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빨리 시행해서 착수해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학철위원

빨리라고 하는 것이 8년보다 단축하는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죠.

최학철위원

정부가 하나의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도 고속도로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빨리 빨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빨리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최대한 노력하고 그러면 조금 보탬이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러한 왜 실질적인 어떤 경주시장으로서 공약사항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거 이미 벌써 작년도에 전시장이 있을때에 다 추진되던 것을 지금에 와서 무슨 공약사항이라고 할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일아닙니까? 이런 큼직큼직한거 말고라도 작은거라도 시장이 알뜰이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할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내 놓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공약사항이라고 또 내느냐 이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헛공약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민선2기에서 추진하다가 미시행된 두가지 사항을 국장께서 잘 알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지금 현재 이러한 사항으로 가지고 부자도시되기는 다 걸럿는 겁니다. 그러니 공약사항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지금부터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경상북도 또 우리 경주시 함께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러한 편리한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비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정비하고 다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세워보십시요.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저 43페이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43페이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예 관성- 석굴간 군도15호선 확장 이거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거 진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총 사업량은 7.8㎞로써 66억으로써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현 진도율은 25%입니다. 그래서 비관리청에 하는 코오롱구간 1㎞에 대해서는 6억7천만원 들여서 코오롱이 시행을 하는데 올 7월 1일부터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가 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6월 30일 되면 내년도 6월 30일이면 준공 완료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도 0.5㎞를 5억5천3백만원으로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상당히 복잡고 이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조금 더 투입을 조금 더 많이 해서 계획된 2006년 보다 더 앞당겨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디까지를 앞당겨서 어디까지를 개통한다는 겁니까? 석굴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코오롱부지 비허가 해 놓았는데 1㎞

승환

김승환위원

코오롱부지내에만 앞당기겠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비관리청 코오롱이 하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앞당기겠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거하고 우리는 거기다가 붙여버리면 다 연결되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지. 석굴간 그래도 이 거리가 지금 어디까지 인데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석굴간 우리 군도15호선은 저 밑에 하천 안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관성에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관성에서 코오롱 마우나오션쪽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마우나오션 지나가지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올라가면서

승환

김승환위원

마우나오션 지나가지고 저위 석굴로가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까지는 아직 안됩니다. 안되고 1단계로

승환

김승환위원

2006년도까지가 어디까지인데요? 그러니까 2006년도 여기 그대로 사업비가 66억 같으면 어디까지인데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가 코오롱부지까지는 군도고, 석굴암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방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이 계획으로써 끝을 내고 지방도 사업으로써 그 다음에 하도록

승환

김승환위원

7.8㎞ 그랬는데 7.8㎞같으면 제일 끝지점이 어디냐는 그 얘기죠? 관성에서부터 아닙니까? 전체가 7.8㎞ 맞습니까? 위원장님 참고인으로 우리 건설과장님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방금 김위원님 이야기한 시점은 말이죠, 그 밑에 상계가는 그 지점 안있습니까? 거기서부터 현재까지 확장했는 구간, 거기서 해서 그 위에 코오롱위에 보면 삼거리 안있습니까? 왼쪽으로 가게되면 현재 울산 호계쪽으로 가고

승환

김승환위원

거기까지 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거기까지가 지금 7.8㎞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 석굴간 그러면 그 위에 코오롱 마우나오션 지나가지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 위로 가는 것은 현재 지방도로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마우나오션 들어가는 입구 거기 경비실 있잖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 이후가 되면 지방도로라는 얘기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거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지방도로

승환

김승환위원

초소가 있는 거기에서 지금 마우나오션 안에 있는 편도 2차선 그 도로는 우리가 지방도죠? 코오롱개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거기 삼거리에서 하류쪽으로 1㎞는 코오롱부지입니다. 그것을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코오롱개발 입구에 경비실이 안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삼거리에

승환

김승환위원

그 경비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것은 경비실은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지방도로를 지켜주는 경비실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것은 실제로 코오롱 저쪽에 마우나오션 거기에 현재 진출입 관계때문에 회사에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지방도로를 그렇게 통제를 할수 있습니까? 개인 업체에서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 현재 경비실이 있다손치더라도

승환

김승환위원

사람이 항상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있으므로 인해서 큰 교통장애같은 것은 사실상 없는 걸로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죠. 교통장애가 아니고 일반 우리 주민들하고 코오롱개발하고는 나름대로 이질감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바로 그런데 거기 입구에다가 우리 지방도에다가 어떻게 사업주가 거기 경비실을 두고 거기 어떤 그런 우리 주민들의 통행에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하고 누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과연 될 수 있느냐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코오롱에서 비관리청 하천공사로 지방도 거기도 전번에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코오롱이 거기에 경비실을 설치하는 것은 다른 어느 통제보다도 손님들이 공을 치러 왔을 때 인사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얘기는 물론 도로 얘기나오다가 갑자기 경비실 얘기나오니까 말이 다른곳으로 흐르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경비실을 옮겨 주세요. 쉽게 말해서 그 밑으로 갈 것 같으면 자기 필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쪽으로 옮겨주시고 도로관리를 그쪽에서 하면 안되지. 가만히 보니까 우리시에서 맡겨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관리를 해 달라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쪽으로 통과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거기 왜 없어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개설이 완전히 안되었어요.

승환

김승환위원

되기나 안되기나 우리가 등산로로 이용할수 있고 그 밑에 가면 비포장도로까지 차가 들어가는데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위치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계획적으로 당긴다고 그러면 언제쯤 당겨질수 있습니까? 지금 조기 착공해서 조기 준공하겠다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2006년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되는대로 우리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제라고 그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가급적이면 코오롱개발에서 약속했던 부분이 오래되었습니다. 이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좀더 명확하게 촉구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기집행되었는 사업이니까 국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상왕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도 최학철위원님이 상세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선2기 시장이 공약한 사항 중에 새로운 또 시장이 바뀌어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물 건너간 것은 아니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김상왕위원

그래서 어일에서 대본간 지방도 925호선 관계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도 시급성은 알고 있기 때문에 도에,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공약을 하고 이번에도 공약을 했는데 이원식시장이 당선됐으면 많은 공박을 받을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며칠 전에 실무진에 물어보니까 아무런 대비책이 없어요. 말만 국장이 추진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뭘 추진해놨는지 추진된 게 없다 이런 말입니다. 몇 군데 전화걸어 물어보고 아무런 출발되어 있는 자세도 안되어 있고 준비가 안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도 그 도로에 상당히 시급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계장이나 도에 우리 공문도 보내면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지금 지방도로 개설하는 자기들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추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이 도로는 상당한 시급성을 갖고 있고 교통사고도 많으니까 좀 감안을 해서 앞당겨 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국장님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 지역사람들은 929호선이고, 14호선이고 이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그 도로는 폐도로를 하고 새로 제방축을 이용해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우리도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도도 지방도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신설도가 되는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게 지방 929호의 우회도로 성격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지역민들의 농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원해주고, 그래서 수없이 건의를 했는데 이게 절차가 어렵고 여러 가지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추진이 될지 아무 밑도 끝도 없는 이래가지고는 또 지금 현재 현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안되겠느냐 싶어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의 계획도 세운 것을 보고 건의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바뀐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원식시장이 약속하기로는 금년까지는 지방도를 국도 승격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책임을 지고 내년도에는 바로 용역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게 공약입니다. 그 공약을 수없이 했는데 지금 현재 물건너 안가면은 현 시장이 금년말까지 해서 신년도에 용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도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도에다가 다시 재건의를 하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용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무엇을 말뚝이라도 하나 박도록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덧붙이면 교통관계 문제 나오는데 황룡사계곡, 국장님, 자주 다녀보고 했죠? 황룡계곡, 덕동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국도 4호선 말이죠?

김상왕위원

예, 선형관계 문제가 보통 3～4일마다 내가 매일 출근 안합니까? 의회에, 3～4일마다 핏자국이 내내 벌겋습니다. 타이어가 박살이 늘 나고, 그 이튿날 오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오면 또 박아서 핏자국이 있고 깨끗하게 누가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치우기는 치우는데 이것을 내가 다친 숫자를 헤아리면은 내가 벌써 4년간 다녔는데 천 몇 백 번 다녔습니다. 왕복 천 몇 백 번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양북면이나 양남면 지역에 있으면 지역민들이 어떻게 건의를 해서 고쳤을텐데 이것은 또 지역도 우리 관할 우리 읍면이 아니고 하니까, 타지역이고 하니까 누가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동민들은 그 쪽으로 별로 안다니니까 별 볼 일이 없고, 답답한 게 없고, 양남, 양북, 감포 3개 읍면과 그 쪽으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제일 불편하거든요. 이것보다 더 필요하고 급한 데 있으면 한 번 나와보라고 해요. 공무원들이 이걸 보고 내가 수차 이야기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더 지켜보겠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위원님뿐만 아니고 저 역시 차를 몰고 감포에 가보면은 상당한 교통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전에도 계획 한 번 세워보겠다고 안했습니까? 그러는데 예산이 뭐, 예산 올려놔도 위에서 그어버렸다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조금이라도 시켜볼테니까 위원님께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상왕위원

그때는 국장님 말이죠. 3개 지역 시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몇 년째 건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이름이나 한 번 내주세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교부세도 작년에 한 번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최학철위원

국장님, 현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번에 15대 대통령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15대입니다.

최학철위원

15대 대선에 경주시에 대선후보들이 공약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제 16대 대통령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인데, 어차피 16대 대통령후보들이 경주시를 방문하거나 안그러면은 우리 경주시를 대변해서 경주시장이 여러 가지 공약을 하도록 건의를 하고 촉구를 안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경주시에서는 올해 아주 중요한 그런 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말이죠. 3기 민선시장께서 공약한 부분입니다마는 고속전철 말이죠. 고속철도의 역세권개발 자체가 현재 고속전철역밖에 안되거든요. 현재 우리 경주역 자체를 통합해서 하는 계획이 지금 철도공단에 하나도 없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해가지고 건설교통부 기획단에서 통합역사를 넣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얼마 안됐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저도 얼마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고속전철하고 우리 일반 기차역하고 통합하는 관계가 계획이 없대요. 계획이. 그런데 그게 됐다니까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본 위원이 어차피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경주에 많은 공약을 할 수 있고 그 공약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경주에 5년 동안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실제 시장님이나 우리 여러 국장들께서 실현되든 안되든 간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공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위원

준비를 한 번 해보십시오.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곁들여 말씀드리면 동해남부선 복철선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용역비로 5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삭감이 돼서 문제지구라 해서 20억이라도 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건교부가 문제지구로 새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느 것 말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동해남부선 복선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최학철위원

하여튼 건설도시국의 문제뿐만 아니고 어차피 국장님께서 그렇게 건의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엑스포부지 내에서 하는 국립극장, 첨단문화산업단지, 이것이 말이죠. 경주시가 시정보고회를 하면서 읍면동의 전 우리 시민들한테 다 홍보를 했습니다. 한다라고, 결정됐다라고, 이제 경주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다 홍보를 했는데 2003년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들께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역 광장인가 오셨을 때에 뭐 없나? 이래 되니까 경주가 허겁지겁 뭡니까? 저쪽 넘어오는 감포쪽에서 넘어오는 도로 있잖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국도 4호선

최학철위원

그런 문제, 거의 아무런 경주시의 대비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경주에 왔을 때 공약사항 이렇게 가지고 즉흥적으로 준비할 것이 아니고 실현가능하든, 안하든, 또 채택이 되든 안되든 간에 우리 경주시가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갖고 하나라도 더 대선후보들이 공약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경주의 발전을 말이죠 10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계기입니다. 좋은 기회이니까 그것을 올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그렇게 시장과 연구를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용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인 연번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뭐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었는지 지금 이 자료가지고는 왔다갔다 해가지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몇번입니까? 이거는 건설과 도시계획위원은 도시과 분야에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각종 위원회, 연번12번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연번12번은 우리는 경주시 설계자문위원입니다. 여기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된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경주시 설계자문위원회 해가지고 시가 지원하는 공사 10억이상 100억미만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건설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 예 예.

배용환위원장

연번 62번 육상골재채취현장 및 예치금내역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63번 소류지 재래식 통관시설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만요, 앞에

배용환위원장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앞의 육상골재채취현장 및 예치금내역에 대해서

배용환위원장

육상골재채취현장, 김승환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여기 지금 준공처리가 돼야 되는데도 계속 작업중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도 안되면은 저희들이 대집행하도록, 예치금 갖고 저희들이 대집행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대집행을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몇 회에 걸쳐서 촉구하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촉구, 우리가 작년에 준공해야 될 자리에 지금도 아직까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대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고발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양북에 고발을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2월에 미준공, 그런데 촉구를 1차 촉구를 언제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보통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채취기간내에 채취를 하면서 일부 복구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골재업자들이 보면은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취장을 구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몇 개월 걸립니다. 물량에 따라 다 틀립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량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준공일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차 촉구하는 기간이 있을 거고, 그래도 또 안할 것 같으면 두 달 지났다 그러면 2차 촉구 나가고 기간에 따라 촉구를 해가지고 안될 것 같으면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몇 번 해라 하는 그런 고발조치하고 대집행하고 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기준이 그러면 마음에 기분 좋을 것 같으면 안하고 기분 나쁘면 하고 그럽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보통 안하는 사람들이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지금 준공을 못한 사람들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미준공된 사람들이 거의 부도난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승환

김승환위원

현재 작업중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작업중으로도 있는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작업중에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요 사업기간이 끝났잖아요? 끝난 후에 작업 중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 자료는 그 전에 냈기 때문에 2002년 8월30일에 준공인데 그 전에 냈기 때문에 작업중으로 나간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준공됐습니까? 현재는? 준공서류 들어왔습니까? 안강 사방리 2002년 4월30일에 끝난 것 준공서류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께서 증언대에 나와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8월30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작업기간이 현재 끝났다고 해서 당장 예치금 가지고 행정대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작업을 마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은 안강읍 사방리 4월30일에 사업기간이, 허가기간이 4월30일까지인데 이것도 지금 그런 방법으로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4월30일 이것은 준공된 것 아닙니까? 강동 다산리라는 것 이것은 준공돼서 경작을 전부다 했습니다. 현재 모가 심겨져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안강읍 사방리 허가기간이 2002년 4월30일까지인데 아, 예. 이것은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미준공은 어떻게 됩니까? 양북 입천리 미준공 이것은요? 12월30일이거든요. 2001년, 미준공 이것은 뭐 어떻게 됩니까? 부도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이것 때문에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행정대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치금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9천5백만원 예치금을 지금 현재 받아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보니까 인근에 토취장이 있어야 이 돈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는데 인근에 토취장이 없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복구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 촉구를 해가지고 현재 기림사 옆에 국도 선형개량하는 그 지구에 흙을 넣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북면 모아리도 복구중이라고 했는데 복구중은 역시 아직까지 준공이 안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럴 것 같으면 이것도 2001년 12월30일인데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특혜라는 어떤 간접적인 특혜라고 얘기하면은 매도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골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일반골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농번기에 논에 물이 마르고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골재를 너무나 해버리니까 상당히 농번기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일반적인 농업용수하고 골재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실제로 골재로 인해서 농업용수 관수에 만약 지장이 있다 하게 될 것 같으면 현재 피허가자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민원관계는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연관성이 있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현재 봐가지고 인근 농지에 지장 있을 때도 있겠죠. 그 있는 관계는 현재 피허가자가 책임지고 그 관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 안돼야 이런 허가도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육상골재가 사실상 관리가 잘 안됩디다. 허가를 득한 후에는 99%가 위법사례가 큰 것 같고, 실질적인 상황을 봤을 때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대다수 넘어가주고 눈을 감아주니까 포크레인 한 삽 뜨면은 거기 눈으로 식별이 확인이 안되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사실 허가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사업도 상당한 불법적인 현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깊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간내에 정확한 준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제를 안한다면 이것은 그야 말로 골재하시는 업자들에게 상당한 하루만 준공을 늦게 해서 하루만 차를 15톤 덤프트럭으로 수십차를 꺼내간다고 봤을 때 엄청난 그 사람의 어떤 사업적인 차질이 안많겠습니까? 그죠? 요즘 골재 원가가 얼마라 그러더라? 산출근거가 상당한 과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통제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가급적이면 육상골재하는 데도 이제는 다, 막말로 다 파먹었습니다. 다 파먹었기 때문에 자꾸 골재를 많이 하다 볼 것 같으면 우리 농민들에게는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러니까 조금 허가과정도 오히려 까다롭게 해줄 필요성이 있고, 또 준공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현재 양북면 입천, 현곡 나원, 천북 모아에 미준공 및 복구중이라고 했는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사실상 봐가지고 우선 골재하고 난 뒤에 실제로 성토 재원을 지금 현재 빨리 확보를 못해서 지금 현재 늦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성토확보는 허가당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하고 난 후에 가능성여부를 타진한 후에 허가 내주는 것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왜 성토장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게 당초에는 성토를 거기서 가져오겠다고 모든 서류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나중에 인허가 과정에서 늦어지고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가는 전부 토양검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육상골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반을 최소한 40～50전은 걷어내거든요. 걷어낸 상태에서 다른 흙을 밑에 깔고 복구를 한 다음에 이거 까는데 허가서류에 보면은 토양검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OK" 해야 허가가 난다 말입니다. 그런데 복구를 할 때 보면 그 산을 안쓰고 전부 다른 데 것을 많이 써요. 90%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차라리 기술센터에 의뢰하는 토양검증을 안하시든지, 만약에 그것을 지키려면은 복구는 그 흙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그 토양흙을 가져와가지고 검증해서 허가를 해준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폐단을 고쳐주시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세 군데나 미준공처리된 것은 만약에 늦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농작물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사업주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주가 법적으로 해줄 명분이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모든 민원관계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각서도 저희들이 받고 해서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전부 다 시행자가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허가가 만약에 2001년 2월17일부터 2001년 12월31일 내에 우리 경주시가 허가내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허가 내에 복구가 안이루어졌을 때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있어서 보증보험에서 돈을 예치를 하잖습니까? 우리 시가 대행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안하고 혹은 2년 동안 안합니다. 그래서 몇 년 됩니다마는 외동, 모아지구에 약 수십 ㏊가 그대로 방치돼서 농림부 특별감사까지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하냐고 물으니까 공무원들이 업자하고 밀접된 관계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된지 혹은 공갈로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혀 피해보상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런 공기내에 문제는 평당이든지 안그러면 제곱미터당 보상을 받고 허가를 내줍니다마는 공기내에 끝나지 않는 것은 경주시가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농가는 허락을 해주는데 그래서 경주시가 행정대집행을 안하고 보증보험에서 집행 안함으로 인해서 전부 농가가 피해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시가 해줄 수 있는 명분도 없고, 업자가 해줄 수 있는 명분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집행을 안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손해는 전부 농가가 부담하고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기내 원상복구 안돼가지고 한 해 동안 농사를 만약 못지었을 때는 지금 현재 허가자가 전부 다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허가자가 부도가 나고 없잖아요? 부도가 나고, 예를 보면요 여기 복구중이고 미준공이고 전부 부도난 업체입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민원관계는 전부 다 해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되어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일부 미준공 그러는데 현곡 나원의 업주 융성의 김천수씨 부도난 업체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전에 포항시의원도 했었고 해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년 동안 농사를 못지었잖아요? 농사를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농사 못지은 것은 피해보상이 전부 다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누가 해줍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김천수씨가 지금 현재 전부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주민이 불편한 것을, 이것을 주민이 안겪어야 할 일을 행정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맞잖습니까? 허가가 당초에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기를 할 것 같으면은 토지소유자하고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보상을 받지만, 그러나 공기내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은 또다른 토지소유자가 민원을 야기해야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자원을 활용하는 육상골재는 개발하는 데는 대단히 의미있고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원칙대로 제도적으로 우리 시가 만들어 나가야지. 누구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안봐주고 그로 인해가지고 손해는 전부 토지소유자들이 당하기 때문에 육상골재법령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제도도 개선해주시고, 또 행정도 그렇게 이루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87-1 육상골재채취현황과 추가자료 보충자료 4차 및 7차 요구분에 87-1, 2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연계하여 김상왕위원께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양북 입천 포정들 362번지선 전체 일대에 골재채취를 허가를 해주고 지금까지 원상복구가 안된 지역이 있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김상왕위원

이게 허가면적 이외에 불법으로 약 300% 이상 3배를 더 불법채취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허가낸 면적은 7,156㎡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김위원님이 이번에 요구를 해서 현재 경계측량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공사에다가 측량의뢰 해본 결과 허가면적 보다 6,828㎡가 월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왜 거짓말합니까? 바르게 말해야지. 그게 맞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가봤습니까? 과장님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현장에는 가봤습니다.

김상왕위원

언제 가봤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현장에는 요근래에는 못가보고 전번에 저가 건설과에 와서 복구가 잘 안되고 해서 그 동안에 수차례 가봤습니다.

김상왕위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은 사업 업자들이 얄궂은 사람들도 많고 또 무슨 법을 어겨서라도 자기네들 이익을, 수익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방법을 많이 위반하고 하는 그런 사업중에 골재채취허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부서에는 여간한 고생이 뒤따른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골재현장 자리는 본 위원이 봐서는 해도 너무하고 업자도 이것은 누구 믿고 이런 짓 안하면은 이런 짓을 해낼 수가 없고 관계공무원도 법이 어떤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묵인하는 이런 일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이 관계문제를 이번에 감사에 지적을 한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김상왕위원

우선 면적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료 하나 주죠? 뒤의 그림을 한 번 봐주십시오. 허가는 지금 현재 평수로 치면 한 2,160평, 한 2천평으로 봅시다. 2천평이 됐는데 이번에 감사에 실제성과도를 붙여보라 이러니까 실제상 측량해본 결과에 평수로 치면 약 4천평, 그러니까 배 정도가 된다라고 실측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일반사람은 몰라도 골재를 하는 사람이고 행정을 좀 알고 골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어디까지 골재를 파먹었다는 것을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가서 안내를 해서 이렇게 축소되도록 안내를 해서 이것을 실측도로 붙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실제로 봐서 저희들이 골재업무담당자가 지금 현재 박기표씨라고 이 사람이 현장을 전부 안내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지적공사에다가 측량한 것은 현재 물웅덩이로 있는 상태, 완전히 복구되지도 않은 상태대로 측량한 도면이 바로 이 도면입니다. 실제로 김위원님이 요구를 하신 뒷쪽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 업무담당자는 금년도 7월19일에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이쪽에 점선되어 있는 이 부분이 현재 경작 안됐다손치치더라도 이것이 옛날에 골재로써 불법으로 파먹었는지 안파먹었는지 그 경계를 지금 모르는 상태고, 지금 현재 박기표씨가 지금 업무당담당자는 물웅덩이로 되어 있는 상태대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이것은 여기서 배를 더, 조금 정도는 몰라도 배가 되는 그런 숫자를 파먹은 것만 해도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뭐 별나게 또 이것을 추가로 더 붙여서 이것을 더 밝힌다고 해서 내가 득될 것도 아무 것도 없고, 또 여기에 이런 지적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무슨 밝혀서 이래서 공무원을 더 피곤하게 만들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경계 실측도를 붙이기 위한 측량기사를 데리고 갔는데 길로 가는 한 사람 보내서 갔다 오면 내가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몰라서 그렇고, 또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 물웅덩이를 실측해오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구멍 뚫어진 것만 오라한 것이 아니고 측량을 사실, 골재를 한 범위를 실측을 해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점선을 그어서 추가로 되어 약 2천3백평 됩니다. 계산을 하면은 이것도 이 사람들이 추가골재 한 자리는 틀림이 없죠? 이제 인정하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것은 실제로 봐서 저는 지금 현재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아는 분 나오세요. 인정할 사람 나오라니까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 이후에 상태에 대해서 골재를 했다는 것은 실제로 봐가지고 저도 지금 현재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내용 아시는 분 담당자, 그 때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이나 그 때 현지 지도감독을 나갔던 공무원들이 안있겠습니까? 그렇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그 때 당시 근무했던, 또 현장을 지도감독을 수차 현장을 가 있었던 관계공무원을 증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러면 관리계장님이 그 당시에 계장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관리계장님이

배용환위원장

관리계장님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설명하는 내용 말씀 잘 들었죠?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예.

김상왕위원

그런데 추가로 가에 여기에 추가 약 2천평이 실측도 이외 2천 한 2～3백평 이상이 골재채취를 추가한 부분인데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을 못하십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했다 안했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여기에 골재할 당시에는 채취작업 할 때 한 번도 안갔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중간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위치파악도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가봤습니다. 가봤고 그 다음에는 타업무 추진관계 때문에 중간에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 때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했다 안했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상왕위원

계장님, 내가 지난번에 이 내용 관계 한 번 감사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해보겠다 하는데 여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한 사실 있죠?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예,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이래도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여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이번에 실측을 해보니까 현황측량을 해보니까 이렇게 드러나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현황측량은 웅덩이가 파진 부분만 측량해오라고 했습니까? 골재채취를 한 현장 전체를 해오라고 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측량을 땅속에 든 것까지는 측량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김상왕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 동안에 약 2년간 세월동안 지도감독을 안갔다는 결론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자, 거기에 말이죠. 골재를 하고 2천평 허가를 내주고 6천평이 넘도록 해먹었는데 2년동안 처음에는 두 달간 허가를 내줬다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8개월을 더 추가해서 2001년말까지 연장을 해줬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줬으면은 이게 당장 복구가 되고, 빨리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졌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알다시피 지금 현재 계장님이 인정할 수 없다는 자리에 시 관리과에 와서 2001년도 것은 곡수값을 다 우리가 받았는데 지주들이, 금년도 곡수값을 못받았는데 곡수값을 어디 가서 받으면 좋습니까? 곡수값 좀 받게 해주시오. 이랬다 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허가 내주지도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업자한테 가서 이야기하시요. 이런 사실 있죠?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기억이 잘 안납니다.

김상왕위원

계장 말고 담당자 중에도 갔다 왔다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일 위에 점선 부분에 있는 이 사람들이 골재를 하고 여기에다 어떤 흙을 넣었느냐 하면 그 때 농사 지으려고 끌어모은 것을 한꺼번에 이 쪽 구석에 다 넣은 거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항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은 밑에는 좀 단단한 것 물이 좀 빠지는 배수가 되는 흙을 넣어야 되는데, 3m, 4m, 5m 파먹고 그 보드라운 논에 까는 흙을 거기 다 때려넣어놨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골재채취허가는 왜 내주느냐? 골재채취허가의 목적이 뭡니까? 육상골재의 허가목적이?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그것은 밑의 자원의 이용이고, 그리고 농지개량 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자원의 이용이라는 법률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부존자원의 토지개량하고, 부존자원의 활용하고 그런 측면에서 골재채취관계법에 의해서 해주는 거지. 그것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성화된 토지, 농사를 더 지을 수 없어서 아주 못쓰는 땅을 토양개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기히 긁어내고 거기에 좋은 토지를 넣어서 농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해주는데 기히 허가를 해줄 바에는 그 밑에 있는 모레나 자갈이나 우리가 건축자재에 대한 필요한 것을 생산해내고 그렇게 꿩먹고 알먹고 일거양득 아니냐, 그러나 일단 못쓰는 토지를 토양 개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예,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렇기 때문에 흙을 또 어디 갖다 넣느냐? 농촌지도소에 가서 토양검증 어떤 흙을 넣겠다. 토취장을 선정하면 토취장 주인의 승락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붙이고, 몇 루배 이상 허용한다. 그러면 그 흙을 떠다가 이 흙을 그 논에 넣으면 나락이 잘 되겠느냐? 농작물이 잘 되겠느냐. 검사를 해서 잘 돼도 이상없다 그 흙을 갖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허가내는 바람에 그 전체 들 전체를 지금 버려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공무원이 책임이 없다 이 얘기입니까? 문제는 이 사람들이 경주시 건설과 관리계에 와서도 금년 곡수 어디에 물으면 어디에 받으면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어젯밤에도 업자가 이 사람들 찾아가서 9월까지는 돈 꼭 주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무원은 이것은 모르겠다. 우리 허가 안내줬으니까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게 문제해결이 날 일 입니까? 인정할 것은 해줘야지. 2천평 허가 내주고 4천평인데 6천평 해먹은 것 그것 인정 안한다고 해서 무슨 더 살찔 일 있습니까? 모르면은 몰랐다 하면 그 동안 이것은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공무원을 우리가 직무유기를 가려서 업무에 대한 소홀이라든지 이런 것을 꼬짚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절대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지적하기 위한 뜻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왜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계장님, 여기에 국유지가 611평이고, 하천이 400 몇 십평의 골재를 파먹었습니다. 이 내용도 몰랐습니까? 약 천 1백 몇 십평이 국유지 또는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몰랐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한 번도 안가보고 육상골재허가를 무슨 흙을 넣는지 그리고 작년 2001년 12월30일까지 충분한 복구기간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오늘까지 2002년 9월12일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해둔 것은 이 사업하는 업자가 누구를, 같이 협조를 누가 해주지 않고는 이런 업자가 조선 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되는 것 맞죠?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죄송합니다. 저희들 국, 공유지가 들어갔다든가, 추가 좀 전에 말씀하시는 그 외에 많이 있다면은 1차적으로 고발해놨는데 더 추가를 시켜서 고발조치를 하고

김상왕위원

왜 고발합니까? 이제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거기는 확인이 되면은 추가가 있으면은

김상왕위원

감사에서 지적 안했으면 말 안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업자가 말이오 무슨 정신나간 사람 아니면은 상당한 누구 믿고 하는 일이지. 공무원도 이렇게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는데 왜 말 못하고 허가기간 이외의 1년 기간이 다 돼가도록 이것을 묵인하고 해온 일들이 이게 뭡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 된것 맞아요?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잘못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잘못된 것 맞죠?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예.

김상왕위원

그러면은 당초에 잘못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래서 내가 오늘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나도 이제 시의원이 금년 감사 마치고 끝날지 안끝날지 모릅니다. 이 업자가 나에게 공무원한테 만약에 손톱만이라도 어떤 문제가 지적되거나 징계에 만약에 하자가 있게 되면은 그 시의원 그냥 안놔두겠다. 동료 시의원을 불러서 공갈인지 협박인지 모르고 이런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눈도 깜짝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자 비리가 있고 이 문제 지적하면은 여기에 대한 시의원에 대한 모든 비리를 문제삼아서 시의원 옷을 벗기겠다고 나오는 업자가 있는데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죄송합니다. 저희들하고 그 관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누가 관계있다고 합니까? 이 만큼 엄청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짓을 해놓고 백배 사정을 하고 사죄를 하고 해줘야 되는데 겉으로 돌면서 많은 부탁을 하고 하다가 안되니까 이제 너도 한 번 봐봐라. 이것 공무원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업자가 와서 공무원 다치는게 답답해서 시의원 옷 벗기려고 나서는 이런 일이 어디 있냐 말이요. 앞으로는 감사도 못하고, 겁이 나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시의원 옷 벗긴다 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옷 벗을 일 있으면, 나도 문제가 있으면 옷 벗어야죠. 각오하고 나는 이거 오늘 신문하는 겁니다. 그 예로 2월에서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이걸 해줬는데 당초에는 2달밖에 허가 안내줬습니다. 전문가들이 두 달이면 충분히 할 줄 알고 내줬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는 공기가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2～3개월 연장을 더해 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연말까지 8개월간 허가연장기간을 내주고, 그래도 여기 보니까 허가 내주고 난 다음 금년도 1월23일자로 빨리 복구해라. 안하면 대집행 넣는다 하는 업자에게 독촉장 한 장 보내놓고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 중요한 일들을 그리고 반면에 그 앞면에 어일 2리의 대표자가 박재영이라는 대표자가 허가를 내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도 5월 몇 일에 허가를 내주고 5월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골재채취를 하는 중간에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 기간 안에 연장신청을 하려니 연장 안된다. 무조건 복구해라. 지금도 도로변에 물이 시퍼렇게 강처럼 양북중?고등학교 밑에서 한 100m 내려가면은 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것은 10개월간 연장허가까지 해주고 금년도 9월까지도 이게 말 한 마디 없는데 여기는 불과 한 달도 안되고 딱 멈춰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빨리 허가를 내서 허가면적 이내의 것을 채취하고 복구하도록 행정이 주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해내지도 못하는 부분을 허가낸 부분도 못다하고 정지를 당하고 있고, 여기에는 3배로 2천평 허가내줬는데 6천평 파먹으라고 1년에서 또 9개월까지 지금도 이제 고발했다고 감사에 채택돼서 문제제기 되니까 이제 고발해놨다고 여기에다가 실측도를 붙이라니까 2천평은 빼버리고 우리 직원이 잘 몰라서 잘못 가르쳐줬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인정을 해야지. 땅 주인이 파먹었다는데 가르쳐줘도 인정을 안하고 책임회피만 하는 공무원이 죄송하기는 뭐가 죄송합니까? 업자가 뒤에서 얼마나 든든한 배경이 있고, 시의원을 얼마나 죽였다 살렸다 하는 힘이 뒤에 있는지는 몰라도 이래서 되겠습니까? 집 주변지역 야산에다가 산을 깎아서 불법으로 토취장을 만들어서 태산까지 실어내다가 문제가 걸려서 중단된 사실, 이것은 엄청나게 하면서도 이것을 못보고 묵인을 안했으면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이 공무원을 무슨 해를 입히거나 그런 뜻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업자하고도 그럴 뜻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허나 이런 예들이 우리가 시의원이 지적을 해주지 않고, 짚어주지 않으면은 업자도 조심을 안할 것이고, 공무원도 조심 안할 것이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의 제도 조차도 필요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지적합니다. 그러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렴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만이 발전이 있는 것이지. 책임회피만 하고 말이죠. 처음에 이 문제 지적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해놓고 당신이 시켰는지 안시켰는지 몰라도 바로 1시간 뒤에 업자가, 사람이 찾아오게 만들고, 심지어는 끝에 가서는 온갖 공갈협박을 하도록 만들고, 간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도 못해요. 제방선에서 몇 m 안까지 보호를 하고 그 안에 채취를 해야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설계상 20m입니다.

김상왕위원

20m입니까? 가 봤어요? 가봤죠? 가봤다면 그것은 봤죠? 몇 미터 남았습디까?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그것을 정확하게 재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측량하고 보니까 띄우라고 한 그 부분을 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상왕위원

제방 밑구멍까지 둘러 파서 다 해먹은거에요. 물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도 다이빙을 하면 한참 내려갈 정도로 물이 시퍼렇게 몇 m 인지 잴 수도 없어요. 최고 깊은 데는 몇 미터 파졌습디까? 감사에 지적하고 상당한 시일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정치만 하고 시의원 말아넣는 것만 연구했습니까? 말씀해보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여기에 내가 오늘 많은 것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천부지하고 국유지를 파먹은 데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하천부지 국유지 파먹은게 있으면 저희들이 고발조치 이후에 원석에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전 구간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그냥 놔둬서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알았는 이상은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게

김상왕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공무원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네요? 업자만 죽일 사람들이지.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죄송합니다.

김상왕위원

모든 골채사업 사업수정 관리는 이렇게 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죄송합니다. 저희 골재업자들을 다루어 보면 참 노점상이라든가 골재업자들이라든가 하나같이 수월치 않습디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왕위원

어려워도 공무원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목숨걸고 이렇게 이 문제 지적하는 사람보고 오히려 공갈하고 그런데 그러면 제2의 어일리의 골재장 관계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저 양반들이 안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김상왕위원

안하는게 아니라 발을 동동거리죠.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놓고 골재 몇판 실어내지도 못하고 스톱이 되었으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어일거 이야기 하는 겁니까?

김상왕위원

예.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거기 참 그것을 위에 한쪽 부분은 한 20%정도는 채취를 사실 했고, 그 다음에 남았는 부분은 피토를 걷어놓은 상태로 저희들 압니다. 아나 이것을 어떤 기준을 뚜렷하게 잡아야되지 공무원이 어떤 재량을 너무 활용하면 또 무리가 따릅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연속을 해서 채취를 하도록끔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 있느냐 지금 고심하는 중입니다. 어쨌든간에 저희들도 그것을 인정은 합니다. 확인하고 묻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어떤 좋은 묘안이 없나 싶어서 고심을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어야 될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상왕위원

그 업무에 대한 주무계장이죠?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예.

김상왕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탁이 얼마가 걸려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어디 말씀이십니까?

김상왕위원

입천리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입천에, 그게 한 1억9천3백만원인가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9천5백만원까지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9천5백만원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김상왕위원

9천5백만원의 공탁은 몇평을 복구하는데 필요로 하는 공탁입니까? 허가내어준 부분이지요?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예

김상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허가내어준 부분 2,160평만 복구하고 나머지 이것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지금 현재 본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김상왕위원

뭘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지금 현재 갖다 메우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상왕위원

며칠전에 흙 한 두어차 갖다 붓고 아직 못봤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아마 넣을 겁니다.

김상왕위원

언제까지 넣으면 말안합니까? 허가 기간이 넘어서 몇년 지나고 난 다음에 대집행할 겁니까? 봐가면서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그게 참 죄송합니다만은 그것을 보증보험을 청구를 해서 받아서 바로바로 탁탁 집행을 해버리면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양북같은 것도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입천에 있는것을 하니까 인근에 마땅한 흙이 다시 메울 흙이 없고 물론 당초에

김상왕위원

계장님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예.

김상왕위원

그것도 말이 안되지요. 당초에 이것을 허가해 줄 때는 어느 토취장의 흙을 갖다가 몇톤을 몇루베을 갖다 넣겠다는 그것을 확인하고 허가해 주는거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예 서류

김상왕위원

그런데 무슨 이야기요, 이제 마땅한 흙이 없어. 농촌지도소에 토양검사를 받았는 토양검사증이 있는데 그것을 넣어야지 무슨 흙을 넣는다 말입니까? 안그렇습니까? 무슨 섞어빠진 이야기를, 말도 되지도 않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뭐 마땅한 흙이 없다는 말이요. 마땅한 흙은 허가해 줬지 않습니까? 토취장 맞지요?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예.

김상왕위원

맞는데, 내말은 뭐냐 하면 2,160평 이것만 복구할 것이지 그 곁에 있는 웅덩이 복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본인들이 합니다.

김상왕위원

네?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본인들이 합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김상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 본인들이 안하고 이만큼 무법천지로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한다고 본인들에게만 두둔을 하고, 어떤데는 하루만 넘어도 딱 한달미만의 보름동안 작업시켜 놓았다가 스톱을 시키고, 이것은 2년동안 하도록 계속 기다려주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정실에 의한 어떤 행정을 하는 것이

김상왕위원

그런 이야기를 누가 정실에 의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죄송합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육상골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오늘 행감장에서 짚어두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간단하게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산강 지금 이것은 준용하천입니까? 직할하천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직할하천입니다.

김대윤위원

직할하천이죠?

담당

관리담당

이군식 예.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국가하천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건설과장님만 계시고 계장님은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국가하천이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얘.

김대윤위원

국가하천인데 국가하천내에 보를 설치한다라든지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분도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시행청이 만약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관리청에 지금 현재 점용허가하고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공작물 설치허가를 우리시에서 받아서 우리시에서 설치를 하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렇게 되면 그 관리도 우리시에서 하는거 맞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관리는 우리시가 합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오야보라고 아십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오야보 압니다.

김대윤위원

오야보 아시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모량지 돌아가는 거기 말이죠?

김대윤위원

예. 청령 앞이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청령 앞이 아니고 삼일주유소 바로 코너지점 거기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캠코더를 다 담아왔습니다마는 캠코더를 보고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형산강 하천에 그 골재를 지금 누가 파서 가는데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에 필요한 목적으로 파가는 거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 밑에 호명보하고 오금제 거기 지금 현재 나오는 잔토는 전에 강동 호명지구하고 오금지구에 저습지대 주민이 넣어 달라고 해서 전번에 넣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그 골재를 파서 도로공사에 가지고 가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도로공사는 골재용으로 가져 간 것이 아니고 성토용으로 지금 가져갔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골재를 하천의 골재를 파서 가더라도 공작물이 있으면 그 공작물로부터 그 공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이 없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보호구역 있습니다. 현재 지침상 대천같은 곳에는 구조물로부터 300m를 이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오야보 중심으로 해서 상하로 300m이내에는 골재채취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 현재봐서는

김대윤위원

아니 규정을 묻습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규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규정상으로 이 보 쉽게 말해서 보도 구조물이고, 또 교각도 구조물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각이나 보나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다고 했는 이 구조물로부터는 상하 300m이내에는 골재채취를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골재채취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이번에 수해나기 이전에 그쪽으로 가 본적이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수해나기 전에 현재 그 당시 호명제방하고 오금제할 때 현장 한번 가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그때 오야보를 한번 보셨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오야보는 못봤습니다.

김대윤위원

못봤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위원들 몇분이 가서 캠코더에 담고 상당한 시간을 그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차지점에 파여가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5～6m정도 콘크리트 포장을 철근을 집어넣어서 포장을 주욱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물받이

김대윤위원

있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도 우리 공작물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300m이내까지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 밑에 돌망태까지 공작물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300m이내까지는 골재채취라든지 그 다음에 이 보를 쉽게 말해서 공작물에 피해가 오는 부분에 해당되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요, 바로 낙차지점 바닥 콘크리트 그 시점까지 골재를 다 팠습니다. 그래서 큰 비 오기 전에도 벌써 바닥 콘크리트가 못견뎌서 균열이되고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마 이번 태풍이후에 지금 가시면 상당한 부분이 지금 도망가고 없을 거에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 흙이 지금 김위원님 어디 지금 현재 갔는 거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 골재를 누가 파서 갔느냐. 이 하천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천관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더라도 만일에 저 하천에서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기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 현장에서 목격을 못했는데 그거 지금 오야보가 아니고 그 밑에 내려가면 호명보라고 있습니다. 호명보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봤을 때 보의 호명보다 오야보다라고 각인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오야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호명보 하류에 지금 현재 채취를 하는게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 강동 주민들이 저희들 시에 와서 현재 바로 보 밑에 채취를 하므로 인해서 나중에 보에 유실 위험성이 있다. 지금 현재 파냈는 흙을 다시 채워라. 민원이 지금 현재 접수되어서 그것을 밑에 하류쪽에 전부 다 성토한걸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 흙은 현재 개인이 가져간 것이 아니고요, 국지도 68호선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공사에 가져간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흙을 파서 가져가든지, 청와대에서 흙을 파서 가져가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시설한 공작물에 피해가 와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왜 그런 것을 제때 제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라든지 민원이 생기면 파악을 해서 국토관리청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해서 더 이상 행위를 안했어야 되고, 그런 일이 안생겨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왜 그렇게 할때까지 주민이 신고할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뭘 했느냐.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것은

김대윤위원

서천이 터지면 이 물이 부산갑니까? 서울갑니까? 바로 우리 경주 시민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흙을 파 올라옵니다. 앞으로 강변로 이거 성토 뭐 가지고 할겁니까? 또 서천내 흙 가져올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서천에서부터 우리 강동까지 하상정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차원에서 그렇게 채취를 해가는 부분을 우리 구조물도 안전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불안 안느낄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이 되면 좋은데 보 바로 밑에까지 채취를 해 가져가서 큰 비가 오기 전에도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흙을 다시 갖다 메우고 그런 일이 생겨서 되겠느냐.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앞으로 하여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 감시단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순찰하도록 해서

김대윤위원

한번도 국토관리청에다가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민원이 생겼다라고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협의를 하든지 한 사실이 없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그 보 밑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은 누구한테 항의합니까? 가장 빨리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역시 우리 경주시 집행부밖에 더 있습니까? 부산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포항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행정이 바쁘고 일손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어떤 시설물 우리가 돈들여서 수억들여 했는 그 보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금 보수할려고 그러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토목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수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마 어마한 돈이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채취를 안해갔으면 그렇게 보수할 일이라든지 걱정할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보를 보수할 용의없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을 전부 다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그 밑에 돌망태도 많이 유실되고 해서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사업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좌우지간에 국토관리청에서 원인 행위를 제공을 해서 그 보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보수안하면 안될정도 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비라든지 알겠습니까? 이걸로 가지고 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마십시요. 이제는 철저하게 원인 행위자를 찾아서 거기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관리를 못해서 왜 우리 시비 돈을 낭비해야 됩니까? 그것을 제때 제때 관리했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안생겼는데 앞으로 서천 하천관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민이 피해가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때 제때 관리를 잘하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촉구합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오야보 오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 당장 한번 가보십시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신문 마쳤습니까?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신문하기 전에 조금전에 신문한 김상왕위원께서 신문하실때 감사 방해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이 감사를 못하도록 방해하며 압력을 가하도록 감사자료 내용을 유출시킨 관계되는 공무원은 법규에 따라 처벌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집행을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고도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들에게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도 그 자료를 유출시킨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조사를 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근위원님 신문하시기 전에 비디오 촬영을 보고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관계 공무원이 전혀 모르겠다. 인정을 할 수도 없고 안가봐서도 모르고 하니까 이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준비해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도리어 보고하는 꼴이 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엉터리없는 어거지나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것이 지금 현재 골재채취 현장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어일2리의 약 십몇일간 골재를 하고 기간이 넘었다고 중단이 되어서 그래놓고 바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그런 골재장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입천리 문제의 골재장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일대가 이러고도 여기에 골재채취를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말씀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제방가에 일제히 그대로 제방지점을 그대로 다 파먹었습니다. 파먹고 지금 현재 이것이 약 2년의 세월동안 이대로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심은 3m에서 약 5m, 적어도 물바닥 밑에는 더 깊이 더 파고 골재의 남은 채석을 그 밑에 깔고도 물이 저렇게 있는 지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방입니다. 제방 바로 밑에까지 파먹고 다시 떠붙인겁니다. 지금 측량을 실측을 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만 실측을 하고 이것 이외에 벼가 그대로 지금 누렇게 익어있습니다. 벼가 누렇게 익어 있지 않는 그 지역은 전부 골재 현장인데 일단 물이 채여있는 구덩이만 파진 부분만 실측을 해서 약 한 4천몇백평 그 다음에 뒤에 흙을 조금 메꾸어 놓은 부분이 약 2천몇백평 부분은 실측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 동안에 자주 가고 혹시 위반 사실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했어야 되는데 한번도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불법으로 토취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무허가로 불법 반출을 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산을 깎아서 그대로 절개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사실 이야기하면 이 사업은 무법천지입니다. 공무원도 없고 관계자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멋대로 하면서도 조금도 겁을 내거나 그런 것도 없고 여기에 이 문제가 지적되고 나니까 대나무 몇그루를 뽑아다가 저렇게 말라죽은 것을 저렇게 해놓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자들이 항상 불법을 자행하고 하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이것을 너무나 방치한 것도 아니고, 묵인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이것을 잘 보십시오. 이것이 호명보인지 오야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 밑에 물떨어지는 낙차지점에 보호했는 콘크리트 바닥 하단부까지 다 파먹고 이것을 지금 다시금 되메우기 해 놓았습니다. 파고 난 상태에서 저렇게 지금 다 부서졌습니다. 아마 지금 수해난 이후에 저 부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안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렇게 엄청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현재 보수할 것인지 본위원들이 봤을때는 대책이 없는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 보가 엄청 큰 보고 엄청 긴 보인데 저 보 밑에 낙차지점 밑에까지 저렇게 파먹고 이것은 지금 현재 골재 실어나르기 위한 도로를 저 밑에 만들어 놓은겁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요. 제방도 긁어서 이 도로 만드는데 흙을 갖다 부어놓았습니다. 이 제방 한번 더 비오면 터집니다. 이럴수가 있느냐. 국토관리청에서 골재를 가져가서 도로 성토용으로 썼든, 뭐로 썼든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 밑에 300m 상하는 골재를 채취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m가 뭡니까? 저 낙차를 보호하기 위한 저 바닥 콘크리트 바로 밑에까지 파갔다는 얘기입니다. 말썽이 나니까 저것을 지금 되메우기 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저기에 장비 자국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금방 되메우기 했는 표가 납니다. 우리 저것을 캠코더에 전부 담아왔는데 저런 사실을 우리 집행부에서 몰랐다. 국토관리청에서 저런 식으로 골재를 파가도록 내버려뒀다. 방치를 했다, 만일에 저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 교각밑으로도 지금 위험합니다. 이 교각밑에도 300m가 뭡니까? 계속 지금 파서 올라옵니다. 잘보셨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잘봤습니다.

김대윤위원

한번 더 큰 비오면 방금 이 제방 이것은 못견딥니다. 이 뒤에는 바로 과수원이 있고 인가가 지금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거 터지면 청령들은 또 절단납니다. 현장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인 연번 63번 소류지 재래식 통관시설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몇 페이지 입니까?

배용환위원장

51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64번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현황 및 인도와 자전거 겸용도로 현황에 대하여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김호인위원

우리 경주는 타도시보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시가지에 인도와 자전거 도로는 아주 깨끗하게 잘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일부분에 황오동하고 황오동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황오동에서는 개선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것은 거론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 인구가 우리 경주는 전국 인구 7%보다 많은 11%의 노인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노인층과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저희 개발위원회에서 우리동 개발위원회에서 우리 경주시 자전거 전용도로의 지도를 제가 구해서 우리 위원들께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서부터는 어디가 자전거 도로가 있고 어디서부터는 어디가 자전거 도로가 많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는 어느 타도시보다도 이렇게 편리하게 많이 되어 있고, 또 새로운 도로를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에는 개설을 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였더니마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저보고 거짓말을 한대요. 거기에 무슨 자전거 도로가 있느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분명히 지도를 봐라. 여기는 개설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도 자전거 도로가 뭔지, 인도가 뭔지, 판단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우리 담당분들한테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구분을 못하겠다. 어디가 자전거 도로냐 문의를 하고 다시 그 현장에서 다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놓은 장치라하더라도 사용하는 일반 시민이 그 편리함을 인지못한다면 저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시청 청사에 또 자전거도로, 겸용도로를 오늘 일부러 점심시간 미리 당겨서 이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잠시 먼저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것은 자전거도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만 자세히 보니까 커다란 그림으로 자전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이 사소한 것이지마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같이 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편리한 우리 그런 시설을 하였다치더라도 우리 사용하는 시민이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 해놓은 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마는 조금만 신경을 써서 군데군데 크게, 넓게 자전거가 그려져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아, 이 그림이 자전거 도로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또 그리고 물론 제약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로등도 있고 합니다마는 일단은 시민이 여기가 자전거 도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몇미터마다 예를 들어 10m면 10m마다 자전거가 그려져 있어서 아, 이것은 자전거 도로다 그래서 우리 노인네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번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제가 자료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로등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정말 우리 경주시가 깨끗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의원이 되고부터 제 공약이 가로등 정비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우리 가로등 담당자한테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민원보다도 정말 재깍재깍 빨리 이렇게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제가 전화로 했기 때문에 어느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분들께 가로등 담당하시는 분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러는게 아니고 우리 가로등도 이제 하나의 작품이며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설치된 가로등은 어쩔수 없습니다마는 새로이 설치될 부분에는 우리 경주의 문화와 예술의 도시답게 조금 조형물이 있는 거리와 어울리는 등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촉구사항입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

배용환위원장

연번 66번 농업용수 암반관정 설치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2001년도 13개 지금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2001년도 13개소에 몽리면적 40㏊에 국도비 사업 전부 다 해서 5억2천만원정도 들어갔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5천2백입니까? 5억2천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5억2천입니다.

김대윤위원

5억2천이죠? 2002년도에는 10개소에 몽리면적 30㏊에 3억7천 들어갔습니다. 이거 몽리면적 대비 사업비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보통 지금 현재 한공에 4천만원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도 이것은 실제로 보면 암반관정은 심층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4천만원 같으면 한 100m이상 지금 현재 굴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정도 소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몽리면적에 비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현재 한 4천만원하게 되는 것 같으면 100m이상 착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4천만원같으면 충분히 한공을 개발할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읍면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보면요, 2001년도에는 특화사업이나 가뭄 대책으로 국도비를 많이 내시를 받아서 자체 우리 시비 부담이 적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지금 이제 9개월쯤 접어들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 내시된 부분은 불과 2건에 불과하고 거의 나머지가 자체 사업으로 지금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런 부분도 가뭄 대책이나 지역 특화사업으로 국·도비를 더 받을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안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실제로 가뭄이 계속되고 이렇게 되면 농림부 중앙에서도 지원이 되고, 도비에서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사실상 가뭄도 별로 없고해서 중앙 지원은 못받고 우선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은 현재 민원지구를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다가 배정을 했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아무튼 농업용수 암반관정을 매년 보면 10개이상씩 많게는 또 가물고 할때는 숫자가 상당히 우리가 많이 지금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이 부분에 거의 한 40～50%정도는 관리 소홀로 인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지금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마는 관리하는 부분에도 좀더 신경을 쓰셔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 시민들이 가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앞으로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67번 전원개발 예정지내 사도개설허가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68번 포장마차촌 관리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69번 공장설립 및 공업단지 조성으로 사도개설 허가한 도로중 현재까지 미준공처리한 도로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72번 경주 경마장 진입도로 토지매입 보상금지급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연번 87-2, 100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과장님, 도로 굴착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도로 굴착을 할 때 도로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여기 현황에 내놨는 다 심의위원회에 심의 거친 거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심의 거친 사항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최병준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회의했는 자료를 보니까 물론 이중으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끔 하기 위해서 한국전력이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가스 서라벌도시가스라든지 굴착을 많이 하는 그런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최병준위원

이중으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볼 때 심의위원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도로가 파였다가 가능하면 이 회의록을 보면 가능하면 서로가 협의를 해서 한번 굴착할 때 지하 매설물을 시설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끝도 밑도 없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끝도 밑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마는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 측면에서, 전문 과장님 입장으로서 앞으로 공동구 설치를 해야될 그런 시기가 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사실상 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좋겠죠. 지금 현재 이중 굴착이라든지 또 도로 훼손관계라든가 민원 관계라든가 모든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실지로 여기에 경주로 봐서는 특이한 사항이고 시내 만약 도로 공동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2～3m 지금 현재 만약을 터파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형상변경 관계라든가 이 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최병준위원

예 그래서 지금 굴착을 해도 예를 들자면 문화재 직원도 참여를 해서 도로 굴착을 할때는 항상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참석을 합니다.

최병준위원

만일에 하는데 하다가 지금 굴착 심의를 해서 굴착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문화재때문에 중단되고 했는 그런 일도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문화재때문에 중단된 것은 없고요, 현재 저희들 굴착 심의위원회할 때 문화재과의 직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 어느 노선에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그 노선은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굴착할때는 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법상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것은 그런 관계로 인해서 현장에서 전부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복구하는 방법을 보면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인자 부담이 아니고 어떤 복구비 예치를 해서 하는 그때 그런 경우도 있었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어떻습니까? 양쪽으로 봤을 때 원인자 부담을 해서 복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지금 계속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합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것은 실제로 봐서 저희들 시에서 만약 예치금을 받아서 복구를 만약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시에서 할려면 전부 다 입찰을 붙여서 해야 되는데 소규모 사업, 이것이 이제 일이 지금 현재 대규모로 일이 상당히 많고 하게되는 것 같으면 업자들이 지금 현재 사실상 봐가지고 일을 해주는데 소규모로 불과 몇미터씩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업자들한테 입찰을 붙일 사항도 아니고 실제로 일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복구 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내가 볼때는 장단점이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원인자 부담으로 했을 때는 복구를 했는 부분이 부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사실 있고, 또 복구비 예치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없지마는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상당하게 우리 직원들이 업무도 가중될뿐더러 또 아까 입찰을 보여야 되고 조그만한게 있으면 할 때마다 해야 되는 부분이 되니까 복구하는 기간도 늘어지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최병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원인자 부담을 해서 복구를 하다보니까 내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이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서라벌도시가스라든지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복구를 해 놓은 것이 사실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적기 때문에 한사람이 그것을 전부 다 굴착 허가를 해주고 굴착했던 부분들 자체가 다시 가서 관리 감독도 하고 잘되었냐 못되었냐 노면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도 다 해야 되는 어떤 업무적인 과중도 있겠지마는 어쨌든간에 시가 돈을 들여서 도로를 해 놓은 상태에서 굴착을 허가를 내주므로 인해서 시설물을 묻었다면, 시설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따르는 복구가 잘 되어야만이 다음에 손될 필요가 없는데 또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복구해 놓은걸 보면 참 기도안찹니다. 지금 여기 보면 회의록에도 보면 도시국장님께서 잘 해라, 시공불량 등 도로를 당초 원상대로 복구치 않을 때는 불허가 처리토록 하겠다, 이런 회의할 때마다 그 담당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것이 노래가 되어 버렸어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립니다. 왜 계속 가면 노래처럼 나오는 이야기니까 아,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밑에 포장면허업체라든지 그것을 하는 업체에다가 줘서 복구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상으로는 포장면허업체한테 줘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스팔트 쉽게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같은 경우는 그 아스팔트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 포장업체에서 안하겠나 합니다마는 콘크리트 포장같은 경우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니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되느냐 하면은 차도블록이 도로가 있으면 가에 차도블록이 양쪽에 보면 두장 내지 석장, 이렇게 되어 있는 도로가 안있습니까? 그 속에 밑에 지하 매설물이 들어가도록끔 차도블록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차도블록을 벗겨서 매설하고 다시 차도블록을 위에 깔고 두번다시 포장을 깨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경주시가 아마 제가 볼때는 10년전부터 이런 도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을 묻기 위해서 굴착을 할 때 도로 이쪽편에 콘크리트 포장했는거까지 깨어낸단말입니다. 깨서 그 관을 묻고는 그러면 그것을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해 줘야되는데 차도블록하고 전부 다 한참에 걷어내버리니까 차도블록은 어디로 갔는지는 없고 그것을 다시 위에 포장만 콘크리트 시멘트 개어서 레미콘차 와서 한번 쏴악 부어서 마감을 해버렸거든요. 그랬을 때 다음에 예를 들자면 거기에 상수도관이 들어가 있고, 통신공사 케이블이 들어가 있으면 그 차도블록만 벗기면 되는데 이제는 차도블록을 벗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깨내고 새로해서 또 새로 해야될 이런 경우들이 우리 지금 현재 굴착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만 신경쓰고 조금만 관리를 잘 하면 예산도 사실은 절감이 될뿐더라 주민들의 교통에 장애도 안주고 참 좋은 어떤 그런 경우가 안되겠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실제로 복구하고 난뒤에 실제로 민원이 지금 현재 종종 있습니다. 기 복구했는 부분에 현재 침하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민원도 저희들이 접수할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구할 때는 현재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는대로 복구할 때 현장을 확인해서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항상 따르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신경을 최대한 쓰셔서 또 우리 담당직원이 가능하면 업무에 바쁘더라도 가중이 되더라도 복구할 때는 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복구할 때 필히 입회해서 작업 조치가 선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도로에 굴착으로 보면 거기에 도시가스 매설되어 있고, 오수관 매설되어 있고, 상수관 매설되어 있고, 통신관련 매설되어 있고, 송수관 매설되어 있고, 이런데 1년에도 한자리에 두번씩 굴착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이 회사간에 한 3년에 한번씩이나, 2년에 한번씩이나 그렇게 묶어서 안될까요? 물론 긴급을 요하는 것은 제때제때 처리를 해야되지마는 이로 인한 시민 불편, 교통장애, 뭐 여러 가지가 불편한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아스콘으로 땜방질 했는 부분에는 파손이 일찍이 되고, 또 도로 노면이 안맞고 그런 것을 같은 회사끼리 조율을 해서 좀더 보다 낫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싶은데 그것이 각 회사마다 때에 따라서 또 굴착하고 또 굴착하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저희들

이삼용위원

조율이 안됩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1년에 분기별로 해서 4번을 굴착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해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안그래도 심의위원회할 때마다 계속 우리 국장님이 부탁을 합니다만도 될 수 있으면 사업 시기를 사전에 얘기해 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중 굴착 관계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 만약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최하로 6～7개월전에는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다른거 굴착을 할 때 같이 병행하도록 하라고 항상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문제를 지금 현재 KT나 한국전력이라든가 이야기를 해서 될 수있는대로 이중이 안되도록 많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하여튼 과장님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선처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87-8 시도민 농어촌 도로유지 관리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 추가자료 별책에 보면 건설과 소관에 연번 87-10번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비 배정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안계십니까? 그러면 87-13번 서천 및 북천둔치내 각종 시설물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추가자료입니까?

배용환위원장

추가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87-10번 입니까?

배용환위원장

87-13 서천 및

김대윤위원

13 지금 저 북천말입니다. 경주여고 뒤에 고수부지에 얼마전에 주차장을 만들었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인도로킹을 다 깔고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전체 신라중학교 앞에 하고 신라중학교 앞에 했는거 바로 테니스장 그 너머에 통로로 했는거 하고 경주여고 북편에 했는거 하고 해서 전체 조성 면적이 8,370정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지금 경주여고 바로 뒷도로 넘어서 고수부지를 만들어 놓은 그 상태에서 인도로킹을 다 깔았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거기 보면 주차장안에까지 다 깔아 놓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하기 위한 둔치인데 과연 거기에 그렇게 큰 면적의 주차장이 필요하냐, 거기에 학교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 안그래도 제가 매일 저녁에 그쪽으로 운동을 나갑니다만 현재 여고 애들 야간자습하고 차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안그러면 정문앞쪽에 하고 엄청나게 많이 오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쪽에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엊저녁에도 그것을 느꼈습니다만도 바로 여고 정문쪽에 차량이 엄청나게 붐비는데

김대윤위원

그런데 경주여고 야간학습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이번에 인도로킹을 깔기전에 더 면적을 확보하기 전에 그 면적이면 그래도 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학생들이 수업마치면 나가서 태워 나가면 되는데 그거보다 5배정도를 더 확장을 해서 바로 교량밑에까지 지금 다 인도로킹을 다 깔아놓았거든요. 본 위원이 매일 아침에 그쪽으로 운동을 가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에는 주차장을 해야 될 이유가 없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상가가 많습니까?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민가가 많습니까? 차라리 그 부분에는 운동시설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또 휴식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오히려 그렇게 활용을 하고 당초에 주차장부지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둔치를 만들었는 그 면적만 하더라도 충분한데 왜 그 전체를 그렇게 황량하게 전부 다 인도로킹을 다 덮어 놓았느냐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크게 활용도가 없습니다만도 그 전에는 인도로킹을 깔기 전에는 실제로 봐서 시민들이 그 광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인도로킹을 깔고부터 운동하기 위해서 상당히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만일에 거기를 그렇게 주차장화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대형 차량이 그쪽으로 다 모입니다. 지금 우리 서천 고수부지의 주차장, 북천 둔치의 주차장, 이쪽에 가 보십시요. 사실 우리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가보면 장기 주차를 해 놓은 차량들이 엄청 많습니다. 만일에 거기에다가 대형 츄레라나 대형 버스들이 장기 주차를 한다고 봤을 때 거기는 우범지역이 됩니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 과연 그 자리가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야 할만큼 그렇게 급박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너무 앞질러간 어떤 그런 판단하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말 예산 편성을 잘못했고 예산 낭비다, 그거 아마 평수가 대단할 겁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거기 일부분만 주차장화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차라리 시민들이 가서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그것이 차라리 낫지, 전 시멘트와 인도로킹을 다 깔아서 그렇게 삭막하게 해둘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 인도로킹을 깔아 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봐서 앞으로 시민들이 나오고

김대윤위원

거기 뭐 합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장소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배드민턴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운동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됩니까? 나는 여기 서천 및 북천 둔치내에 각종 시설하고 앞으로 학습장 만들고 한다고 그러길래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학습장을 만들기 위한 사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만들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앞으로 거기 틀림없이 보십시오. 대형 주차장, 거기 지금 각종 츄레라, 장기 주차를 합니다. 거기에,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거기서 나오는 오물, 이것은 바로 북천을 거쳐서 우리 서천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포장마차촌 안있습니까? 거기 주차장 만들어놨죠? 거기 한 번 보십시오. 한 달 전에 세워놨던 차가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화물차라든가 그런 대형버스를 거기에 세워두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해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면은 나중에 또 다듬어가지고 또 좀 깔아주고 다듬어서 또 깔아주고 하면 되는데 그 방대한 면적을 그렇게 인터록킹으로 처리했다는 부분은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합니다. 되겠죠? 지적해도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87-14 농어촌도로 냉천-입실3리간 공사추진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이 도로가 97년도 계획을 세웠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이듬해 98년도에 확장을 하고 전체 소요예산이 19억이라 했는데, 그 때 도비가 하나도 투자가 안됐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도비는 투자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순수 7억이 전부 다 우리 시비입니까? 농어촌도로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교부세 7억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입실-연안간 도로에 거기에 냉천공단이 약 80여 업체 공장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인근 농지에 사실 농작업을 할 수 없는 정도로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물론 어떻게 수반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8년도에 이미 도로가 확장이 됐고 그 이후에 약 5년의 지금 공백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실3리간 교량만 하나 놓으면은 포장은 차후 하더라도 지금 그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대로 방치를 했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예산이 없으면 계획을 하지 마시든지, 또 계획을 해놓으면은 빨리 투자를 해야 교통난해소라든지 또 공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입실로 둘러오는 거리도 연안을 경유하는 것보다 약 3분의 1이 거리가 단축되고 교통량도 엄청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도시과장님을 만나니까 도비를 한 5억 지원요구를 해놨다는데 맞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하고 도비도 요구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포장은 추후에 하더라도 우선 교량을 놓을 수 있도록 해서 다니도록 하다가 내년도 예산이 되면은 그렇게 차가 이동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여하튼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87-15번 정주권개발사업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87-17 알천남로 폐천부지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연번 87-25 양수장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이 양수장설치가 97년도에 약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었죠? 국비도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동을 한 번도 안했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한 번도 안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 못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관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내용을 한 번 알아보니까 이거 설치는 97년도에 설치해서 석계지에 양수하도록 계획을 세워놨는데 현 97년도 설치 이후에 석계지가 확실하게 저수량이 부족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번도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일헌

김일헌위원

기반공사에서 그런 얘기 합디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도시국장님 뒤에 계시죠?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을 증언대에 좀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재작년도인가 석계못에 한해가 와서 현장에 가셨죠?

최학철위원

현장 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도 증언대에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증언대에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한해가 안왔기 때문에 물을 풀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풀었다고 했잖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일헌

김일헌위원

농업기반공사 말로 이해하면은 조금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설치이후에 한번도 가뭄이 없었기 때문에 물 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풀었다고 했잖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한해때는 가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몽리자들이 수리권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해때는 가동을 못하고 겨울쯤에 양수를 하려고 했는데 겨울에는 저수지에 항시 만수위상태이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가뭄이 안와서 물을 안푼 게 아니고 원래 설치할 수 없는 자리에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뭄이 안왔다는 얘기는 국장님도 2년 전에 한해가 왔을 때 석계못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난 민원이 야기된 곳입니다. 물은 꼭 필요로 하고 퍼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왜 여기서 풀 수가 없냐 하면은 문산지에도 인근 농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수를 해버리게 되면 그 인근 농지의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막대한 5억의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맞죠? 설치할 자리에 안했는거 맞죠? 여기에요. 왜냐 하면은 원래 설치할 때 주민들하고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은 농번기 때 물을 안퍼고 농한기 때만 펀다는 전제하에서 설치가 된거 거든요. 맞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겨울에 물 필요없을 때 물 담수할 필요가 없고 진작 필요한 농번기에는 그 인근 농지 때문에 물 한 방울도 못퍼올리잖아요? 이런 기초조사를 안하고 국비가 내려온다 그러고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설치한 계획이 잘못 됐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본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 이것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설치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더라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원래 우리 시비가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설령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런 계획이 오더라도 우리시 행정당국이 기초조사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할 때 제대로 효과를 봐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기반공사만 책임이 있고 우리 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97년도에 설치해가지고 아직까지 가동한 일이 없다고 하니 이것은 계획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맞죠? 그래서 국장님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물론 농업용수로써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합니다마는 제대로 제 때 쓰고 또 그 효과를 봐야 우리 지원해준 국가나, 또 정부나, 또 필요로 해서 만든 민원도 정말 보람을 느낄 것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돈을 5억을 투자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하천으로 매설되기 때문에 이번 비에 전부 돌출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흉물이 되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놔두려니까 또 혹시 풀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복개를 해야 됩니다. 화상복개를, 이중고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농업기반시설은 꼭 필요로 합니다마는 우리 예산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관리관청인 우리 행정부도 신경을 써서 이런 쓸데없는 낭비가 안생기도록 적은 돈이더라도 알차게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싶은 바램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9차, 11차 추가자료에 연번 87번, 27번 성동시장 주변 잡상인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같이 했습니다. 넘어갑시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이 연번 순에는 안들어 있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 좀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고 최학철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우리 외팔교 물론 지금 수해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바쁜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차피 경주시와 포항시가 팽팽하게 당기고 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현재 안강을 비롯해서 강동,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은 아주 궁금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수해가 난다라고 판단될 때는 안강의 제방이 무너져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 동안 죽 이렇게 우리 상류쪽이 많이 보강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는 유강쪽으로 터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팔교관계 문제는 어차피 우리 경주시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어차피 강력한 의지를 담아가지고 우리가 부산청에 건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선에 와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외팔교는 처음부터 저쪽에 터널을 뚫게 되는 것 같으면 현재 4차선 그것을 2차선은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전에 유강터널 공사현장에 갔습니다. 저하고 방재계장하고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6월달인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만 그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2차선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상판만 철거하도록 계획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최학철위원

부산청에서 그럽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아니요. 그 현장사무실에서요. 유강현장사무실에 1차적으로 가서

최학철위원

그 공사로 인해서 현장에 나온 그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발주도 안됐는데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터널공사하고 같이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상판만 뜯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실제로 맞나 안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이튿날 부산청에 직접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도로과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사실대로 2차선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상판만 위의 슬라브 안있습니까? 그것만 철거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현재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현재 포항시에서는 그것마저도 손대지 말고 현상태대로 그 대로 유지해달라 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봐가지고 전번에 안진수의원님하고 강동, 안강주민들이 전부 다 진정 안했습니까? 그 내용 때문에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완전히 철거해달라, 포항입장은 봐서 위에 그 대로 존치를 해달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부산청에서도 그것을 완전히 결정을 못하고 그 때 저희들이 갈 때는 9월말 이후라야 그 상황도 위의 슬라브 자체 뜯는 것 그것도 9월말경 돼야 결정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우리가 결정을 내려서 4차선 중에서 2차선은 밑의 바닥까지 완전히 철거를 해달라 하는 식으로 공문을,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경주에서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2차선 도로에서 외팔교 2차선을 달 때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터널이 되면은 4차선을 다 뜯겠다 하는 구두적인 얘기를 옛날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구두적인 그 이야기는 저는 못듣고

최학철위원

들은 적이 없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터널을 만약 뚫게 될 것 같으면 현재 유강쪽하고 강동하고 농로길도 사용하기 위해서 4차선 중에서 2차선만 뜯는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포항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진정을 올리고 하기 때문에 다릿발만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산청도 거의 굳어간다 이 말이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현재 다릿발은 그대로 놔두고 위의 슬라브만 전부 뜯도록 되어 있습니다. 슬라브만, 현재 4차선 있는데 그 교량을 해서

최학철위원

다릿발 이렇게 서있는 그것은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림상으로 보면은 외팔교가 이런 식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외팔교 나와 있는 위의 슬라브만 지금 현재 뜯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로 뜯어본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우리 경주시 대책이 없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가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상부기관에서 하는 일이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현재 건의로써, 건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학철위원

물흐름이 상류가 보강되고 그 다음에 하류 자체는 또 나름대로 그것 보다는 더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외팔교 자체에 경주시의 땅이 어디까지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것은 외팔교 그 밑에까지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외팔교 이렇게 돌아가는데 보면은 어느 선까지는 우리 경주시 땅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포항 아닙니까? 반이 포항이고, 반이 우리 경주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땅 반은 파낼 수 없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시설 자체를 부산청에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을

최학철위원

건드릴 수 없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최학철위원

그러면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가고요. 지역적인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상당히 이 문제는 소위 말해서 생존권 차원에서 안강, 강동이 달려들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그게 말이죠. 2차선 있는 데에서 2차선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어졌거나, 세워졌거나 하는 부분은 스스로 다 철거해주겠다 라고 그 당시에 약속한 것을 경주시가 그것도 못찾아낸다 그러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아무리 상급기관이라도 우리 경주시라는 것은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은 부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시장이 앞장서서 데모를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돼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수해복구가 끝나고 또 추석이 지난 이후에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안강, 강동에 와서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좀 슬기롭게 극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도시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입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인데도 의문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 물어봅시다. 도시계획 정비계획에 의하면 2006년 기준으로 면적을 319㎢ 이렇게 되는데 그 뒤에 인구는 20만7천명을 25만7천명으로 예상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 기준은 어디를?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우리 경주시 전체 면적중에 도시계획면적만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안에 든 것만 이야기하고

이종근위원

그 안에 든 것만 현재 인구기준으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전체는 한 29만쯤 됩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3번 주요업무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연번 7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먼저 행정, 민사소송현황은 각 과마다 해당되는 공통사항인데 자료가 조금 쉽게 알아보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첫째 왜냐하면 소송문제는 반드시 원고, 피고가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시가 피고가 될 수도 있고, 원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게 눈에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같고, 그 다음에는 녹지시설 지정처분 취소소송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승소판결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승소를 했는데 보통 승소 이러면 원고측 승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밑에 사항을 보면 소 기각이기 때문에 판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자료가 조금 쉽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는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앞으로는 피고, 원고 표시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어제 제가 산업환경국 지역경제과의 소송관계를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부분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처분취소소송인데 가스충전소를 허가를 해줬다가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했는데 3월16일에 허가를 해줬다가 도지동입니다. 해줬다가 취소를 했는데 지역경제과가 복합민원이 되다 보니까 도시과도 아마 해당이 되는 모양인데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지금 변호사사무실에 이게 법원에 재판중이었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에 가있다 그러는데 우리 변호사사무실에는 원본을 줍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복사해서 안주겠습니까?

이종근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검찰이 사실확인을 조사를 하기 위한 것 같으면 원본을 보자고 할 수 있지만 변호사사무실 같은 데는 복사를 해서 주면 되지. 왜 원본을, 자료요구를 하니까 자료가 변호사사무실에 가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됐고, 충전시설물 일부가 도시계획도로부지 내에 설치토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게 그렇게 됩니까? 일단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소유는 자기땅인데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35m도로입니다. 계획도로가 현재 개설은 25m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m 확장하면은 그 땅이 들어가니까 아마 그런 관계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 계획되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계획되는 부지안에는 도시계획도로 계획선 안에 허가

이종근위원

도시계획확인원 떼면 계획된 것 나오잖아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나오죠.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을 왜 허가가 나갔다가 그게 나중에 적발이 돼서 허가불허가, 취소를 했다 말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가 볼 때는 아마 도시계획도로 계획선 확장을 안했지만 확장될 부지에는 허가를 못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종근위원

그렇죠. 여기 이제 저촉이 된다니까 아마 저촉이 안됐겠습니까? 됐는데 본 위원은 문제가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 주변 민원인들이 주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 민원을 경상북도에다가 제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에서 종합적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민원인들의 세에 밀려서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판단을 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종근위원

불허를, 나중에 허가를 다시 취소를, 그러면 보통 사업 하나 충전소 하려고 하면 사업하는 건데, 사업하는 사람이 부지 마련해야죠, 여기 오기까지는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안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되는 줄 알고 모든 것을 추진하다가 허가까지 났다. 허가나가지고 추진하다가 다시 취소가 내려져버리니까 이 사업주는 곤란 안하겠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잠깐 실수로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허가 딱 넣으면 도시계획확인원 딱 들어오면 도시계획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촉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놓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도 예를 들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약간의 신분상의 문제가 있어서 대응을 못해서 법원의 판결이 지금 진행이 미루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 등도 손해가 났다면 패소를 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될텐데 이런 것 이것도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동산기독병원 같은 것 저런 것도 지금 상당한 문제가 안됩니까? 어제 잠깐 지적이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공무를 봄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 안하고 했을 때에 이게 만약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사업하는 사람 잘못 되면은 개인이 아니고 가정이 잘못 되고 주변이 다 잘못 되면 엄청난 피해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1번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시장공약사항 이것도 물으면서 하나만 더 곁들여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역세권 신도시 3만명 규모의 조성공약이죠? 이것은 다 됐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전 이시장님 계실 때는 역세권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최학철위원

그렇죠. 민선2기 지금 시장이 시작이 됐으니까 공약은 추진해가는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추진하는 중입니다.

최학철위원

3기 시장 우리 도시과 분야에 대해서 공약한 사항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도 역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뿐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10만 인구라는 것은 뭡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10만 인구를 신도시로 하겠다 하는데 현재는 저희들 도시계획면적으로 봐서는 3만 정도가 가능하고 10만을 하려면은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계속 추진되니까 그런데 연번 관계없이 저가 하나만 위원장님 승낙을 받았으니까 묻겠습니다. 토지매수청구권제도 아시죠? 2000년도인가 위헌판결 받아서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대지에 대해서 주민청구를 받아서 이제 올해부터 시행을 하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행하면 올해부터 받아서 검토해서 결정돼서 2년 후에는 무조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2년 이내에 매수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것인지 안그러면 2년 지나서는 그 부분에 해제를 할 것인지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청구가 오면은 2년 이내에 검토를 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최학철위원

검토되면 2년 이내에 또 사들여야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2년 이내에 검토를 해서 살 것인지 안살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안사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안사면은 대지의 경우에는 행위가 들어올 때는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죠? 이제는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인정해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안그러면 사줘야 되고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리고 10년 지나서 10년 지나면 일몰제라 해서 도시계획 자체를 해제하도록

최학철위원

이 제도는 정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장님 고향이 현곡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현곡입니다.

최학철위원

우리도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신청을 했죠? 그게 62명이 했네요? 62명이 했는데 21억5천6백만원인가 이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를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홍보는 저희들 중앙정부에서 주관이 건설교통부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일괄 홍보하도록 해서 전부 했고 시, 군에는 별도로 안했습니다.

최학철위원

홍보라는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정부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앞으로 이렇게 시행한다 정도만 나온 것이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알려주지를 않았잖습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솔직하게 예산 때문에 이것 아니라도 지금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 홍보는 안하고 중앙방송에서는 홍보를 계속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게 결코 우리지역의 문제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예산에 대해서 검토는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인데 아무리 그렇지마는 우리 경주시가 홍보가 전혀 안됐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위원님, 그 전에 우리가 지방지에 한 번 내기는 냈습니다. 매일신문에

최학철위원

그래가지고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왜 현곡이냐고 물어보느냐 하면은 여기 62명이 말이죠 딱 이렇게 신청한 사람 중에서 읍면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읍면에는 이런 땅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시 지역보다는 좀 적습니다. 읍면은 도시계획도로가

최학철위원

적지만 있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있죠

최학철위원

그런데 62명이 전부 다 동에 계시는 분이고 읍면은 전혀 없는데 이것은 텔레비젼이 우리 동밖에 없습니까? 신문을 동밖에 안봅니까? 이 잘못은 누굴 이야기해야 됩니까? 읍면장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다른 답변 자꾸 하실 필요도 없고 홍보를 해서 해결방법을 찾아보세요. 읍면도 역시 20년 이상 이렇게 묶여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나중에 가서 정말 예산이 없어서 우리 경주시가 풀어주지도 못하고 예산도 없고 해가지고 하면은 설득하면 이 분들도 설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그냥 지나쳐 가도록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읍면지역에도 역시 읍면장을 통해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주십시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70번 경주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입니다. 연번 71번 불국사 공영주차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87-3번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추진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연번 87-7번 도시계획 주거지역별 도로율 및 고도제한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87-13번 계림고-유림간 도시계획도면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서천강변도로 있죠? 지금 뒤에 보면은 강변도로 이면도로에 6m 도시계획도로가 나있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강변도로가 몇 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났습니까? 74년인가 76년도에 났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70년 1월12일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이면도로하고 그 쪽편에는 전부 다 같이 도시계획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뒤의 이면도로가 말입니다. 죽 가다가 보면 현곡사거리에서 좀 있다가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죽 가다가 보면은 중간쯤에서 이면도로가 있고, 계림고등학교 앞에 큰 도로, 강변도로 황성운동장에서 나오는 그 도로부터 해가지고 반은 또 뒤에 이면도로가 없습니다. 시설녹지로 되어 있거든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개설 못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원래 거기는 시설녹지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원칙은 다 시설녹지하고 도로개설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강변로 할 때 일부 토지매입을 거의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녹지까지만 하고 도로까지는 사업비 때문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됩니다.

최병준위원

사업비 때문에 못했다? 사업비가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많이 듭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산 전체 하면 많이 듭니다. 거기서 하면은 유림철교까지 해야 되거든요. 유림철교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최병준위원

유림철교요? 유림철교 말고 반대쪽 아닙니까? 계림고등학교 뒷담 죽 가는데 거기서 시작해서 계속 가서 유림철교까지 해야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셨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것은 말씀 안됩니다. 지금 거기 가다가 중간쯤부터는 뒤에 6m 소방도로를 개설했다 말입니다. 안가보셨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거기 개설은 끝에 좀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끝에가 아니라 반 정도입니다. 한 5분의 2정도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5분의 2정도로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5분의 2정도는 하고 5분의 3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하셨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다 못했습니다. 하면 좋죠.

최병준위원

정말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은 조금 가더라도 과장님 말씀이 참말인지 답변이 불성실한지 진실하게 이것을 한 번 봅시다. 그러면

배용환위원장

비디오 촬영한 것을 보면서 최병준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화면이 나오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이 화면을 보면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틀리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황성공원하고 현곡다리 넘기 전에 삼성아파트입니다. 건너편에 지금 제가 신문하는 시설녹지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도로가 원래는 6m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6m 도로개설 안하고 전부 시설녹지로 다 했습니다.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도로개설을 못했다면은 뒤에 나무 심어놓고 시설녹지 조성한 것 전부 다 예산 나중에 개설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개설할 때에는 예산 들은 것 전부 다 낭비 아닙니까? 전부 다 시설녹지 다 했죠? 시설녹지로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녹지로 만드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결국은 도시계획도로에 시설녹지를 설치해서 나중에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저거 전부 다 예산낭비가 됩니다. 여기 지금 보문 보조취수장입니다. 보문보조취수장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93년도인가 94년도에 보문취수장이 개설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도시계획도로 결정나기 한참 후에 보문보조취수장이 됐습니다. 맞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은 저가 왜 여기에 도로를 뒤 이면도로인 도시계획도로 6m 도로를 도시과에서 5분의 2만 하고, 5분의 3은 개설하지 않았는지를, 과연 예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답은 불충분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보조취수장 때문에 개설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조취수장이 지금 도시계획도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최병준위원

보조취수장 여기까지가 지금 바로 주공아파트 도로까지 나오는데 여기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개설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했고 뒤로 돌아보면은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도로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전체가 다 안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죽 가면서 철로변 밑에까지 돌아 완전히 저기 가서 도는 데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다 개설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취수장이 결국은 도시계획도로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우리가 강변로 당초 설계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건물이 걸리고 해서 검토하다가 그 때 개설설계에 포함 못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보조취수장을 뜯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시설해도 뜯어가지고는 도저히 검토를 해보니까 그 자리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부터 해결하고 도로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처음에 저 자체가, 처음에 보조취수장을 앉힐 때 잘못 앉혔죠? 그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잘못 앉혔습니다.

최병준위원

저게 만약에 시민이 저랬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나중에 개설할 때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녹지로 만들어서 넘어가면 됩니다마는 시민이 도시계획도로에 저렇게 걸려가지고 저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시민이야 거기에 시설할 일이 있겠습니까?

최병준위원

시설이 아니라 만약 집이 있다면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집이나 펌프장 같은 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

최병준위원

아니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도시과에서 계획을 물론 저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보조취수장을, 저 사업은 수도사업소 소관이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최병준위원

수도사업소에 앉힐 때는 도시과와 협의를 했을 것이고 안했겠습니까? 그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시간이 오래 돼서

최병준위원

행정상으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행정상으로는 협의가 잘 안됐을 겁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같으면은 협의를 안합니까? 안하고 마음대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지금 같으면 되지만 저가 생각하기에 그 때는 협의는 안했을 겁니다. 그 때 급하고 하니까 위의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안하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최병준위원

그 때는 안했더라도 지금 모든 행정의 요식적인 행위는 어차피 협의를 하고 거쳐서 다 협의를 해야 저런 상황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 안했다 하는 그 자체도 잘못 됐다는 이야기죠. 보조취수장을 건설을 할 때는 물론 공공시설이라 개인이 한다라고 봤을 때 물론 저렇게 되지도 않겠지마는 개인이 만약에 저기 집 한 채 있다고 보면 저건 또 뜯어야 돼요. 뜯어가지고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또 뜯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시가 공공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것은 녹지로써 은폐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녹지로써 일단 커버를 하고 지금 그대로 시설을 다 했다 이런 이야기죠. 잘못 된 것 맞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잘못된 것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방금 우리 최병준위원이 신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신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 도로가 대로 1류 1호선 맞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김대윤위원

저게 고시 언제 됐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70년도입니다. 1970년도 1월12일에 고시했습니다.

김대윤위원

70년도 고시가 됐죠? 보문취수장 건립은 언제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95년도에 했답니다.

김대윤위원

95년요? 좋습니다. 보문취수장건립 사업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전체 38억, 관로 매설하고 덕동댐까지 연결하는 송수관로 하고 하는 데 38억

김대윤위원

관로매설 빼고 건축물하고 지하구조물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전체에 비하면 얼마 안들어갔을 겁니다.

김대윤위원

한 20억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렇게 안됩니다. 밑에 아마 한 4～5억 든 것으로 지금, 밑의 구조물하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송수관로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내지는 그 건축물 속의 부대시설, 기계시설 한 것 전부 대충 해가지고 얼마가 나오냐 이 말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상수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좌우지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갔죠? 혹시 거기가 학교가 계림고등학교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계림고등학교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그 옆의 토지 번지 아십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번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잘 모릅니까? 어제 산림과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 부분에 신문했었는데 강변로 개설하는데 시설녹지 매입에 번지가 황성 922-2번지 외 36필지, 면적이 1만3천㎡, 매입비가 15억9천, 황성 800-30외 36필지가 면적 2만4천㎡에 매입비가 14억1천, 그 다음에 공원 녹지시설하는데 강변로 개설입니다. 황성 919-7번지 외 1백53필지 조성면적 2만5천6백73㎡, 사업비가 1억9천4백,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불러드린 이 지번 중에 이 사업면적, 사업금액이 지금 보조취수장이 있는 그 부분하고 어느 것이 부합되는지 조사가 안됐습니다마는 만약 도시과에서 판단을 잘못 해서, 판단을 잘못 해서 보조취수장 건립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라든가 강변로 개설하는 녹지시설하는 이런 부분을 따질 것 같으면은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즉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한 번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는 물론 도시계획으로 고시된 소방도로도 개설도 못했고, 이런 문제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보문보조취수장이 그 당시에 가물어가지고 시급했겠지요. 그렇지마는 최소한도 대로 1류 1호선 도시계획도로 고시가 70년도에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문취수장 건립도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내일 아침에 짓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했고, 방법론에서도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즉 말해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보조취수장 건립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검토가 됐고, 연구를 했다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 계림고등학교 담벽에서부터 6m 소방도로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 고시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취수장 건축물을 그 도시계획도로선상에다가 지어놨느냐? 만약 본 위원이 집이 없어서 잠잘 데가 없어서 도시계획도로선상에다가 판자촌을 지어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루인들 견디겠습니까? 이것은 당장 철거대상이죠? 철거 못하고 버티면은 고발될 거고 하물며 집행부에서 한 시장 밑에 실, 국이 여러 수백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느냐? 이 실수 하나 때문에 가져온 예산낭비가 얼마나 많았느냐? 도시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대윤위원

이 판단을 잘 해서 보조취수장을 6m 소방도로를 비켜서 건물을 지었다. 그랬으면은 토지매입부터, 시설녹지 조성하는 부분부터, 또 이 건물을 철거 안해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지금 말이죠 여기 보조취수장에서 한 50m만 북쪽으로 내려가면은 거기서부터는 또 소방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차라리 그 부분도 만들지 말고 아예 녹지시설 해버리죠. 소방도로가 강변도로 옆의 시설녹지, 시설녹지 동편의 소방도로가 황성대로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보조취수장 때문에 지금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으로서 경주의 도시계획이나 도로부분에 도시계획도로 왜 만듭니까? 첫째는 도로망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주민편익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역행했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잘못 된 것 맞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강변도로 개설할 때는 정수장 때문에 사실 도로개설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현장에 조사를 한 번 해보고 과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강구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조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캠코더에서 화면이 나왔습니다마는 분명히 나와 있고, 또 거기 가보면은 계림고등학교하고 강변로 사이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 전부 시설녹지 해서 2억이나 들여서 나무를 다 심어놨습니다. 잔디 다 심어놓고, 보기는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각지에 계시는 분들이 소방도로로 오다가 황성대로로 나오려면은 다시 강변도로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강변도로에서 황성대로로 빠져 나와야 됩니다. 오히려 도로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이 한 번 판단 잘못 해가지고 오히려 막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피해를 그 만큼 줬다는 얘기고, 우리 시 예산을 이 만큼 낭비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을 현재 도시과장으로 계시니까 방법 없이 현과장이 위원들 신문하는 데 답변해야 되고, 질책하는 부분을 감수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감정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강변도로 이것도 그러면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역시 오래 전부터 계획한 부분 아니냐? 하면서 왜 이런 실수를 했느냐? 이런 부분은 그냥 지적을 하고 해서 될 사항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집행을 누가 했는지 분명히 이것은 밝혀야 됩니다.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보조취수장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소방도로를 개설할 용의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가 최종조사를 해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당연히 개설해야 될 도로를 그런 식으로 차단시켜 놨으니까 개설해야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과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도

김대윤위원

이거 지금 말입니다.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한다라든지, 시설결정변경을 하든지 해서 도시계획선을 없앨 수도 있겠죠. 그렇게해서 합리화시킬 수 물론 안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때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잘못 한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 때 가서 검토돼야 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최병준위원

김대윤위원께서 조목 조목 이렇게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지금 신문하는 것은 도로를 개설하고 안하고 이것보다는 우리 경주시 도시계획을 책임지는 우리 과장님의, 물론 과장님께서 계실 때 이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것뿐만 아닙니다마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도 도시계획 했는 도로를 도로개설을 작년인가 재작년 했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대로 그 도로폭을 노폭을 그대로 했습니다. 지금 보면 6m 도로 요즈음 택지개발하고 하면 6m 도로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최병준위원

6m도로 안넣은지가 몇 년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인구 밀도가 잘 아시다시피 현재 옛날에는 도시계획할 때 1970년, 80년, 90년까지는 고밀도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층아파트가 적었기 때문에 6m 도로가 허용되었습니다마는 98년이후부터는 도시계획할 때 6m 도로를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8m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맞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전인가 이것을 했지싶은데 강변도로를 했지 싶은데 시가 집행하는 시공을 하는 이런 공사를 변경을 하든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고밀도 이제는 인구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6m 도로를 지향을 한다 이제는 거의 도시계획내 6m도로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예전에 했는거 외에는 시공을 하면서든지 안그러면 재정비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던간에 내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도로폭을 6m가 되어 있으면 최소한 8m라든지 10m로 바꿔서 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을 할수 있는 그런쪽으로 머리를 틀어주는 것이 안맞느냐, 지금 황성동안에 보면 거의 6m는 그대로 6m고 이러다 보니까 황성동안에 아파트 세대수가 얼마입니까? 그래도 인구가 예를들자면 1만명이 들어오던 2만명이 들어오던 1천명이든간에 애시당초 70년대 60년대 80년대 했던 도시계획 도로 그냥 그대로 시공을 시행을 해 오다 보니까 지금 차가 밀리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차 한 대만 주차하면 차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최병준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면도 6m라는 자체도 참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도 뭐 옛날 저희들도 개설하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싶지마는 실지로 도로확장이라든가 하면 이런 부분은 예외겠습니다마는 시내는 전부 집이 옛날 6m 맞추어서 또 건축을 했습니다. 만약 그것을 8m, 10m로 하면 옛날 지은 집이 다 걸립니다. 어느 지역에 들어가도 사실 그 사정을 알면서도 도시계획 변경을 못하는 사실 고충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런 것은 사실 개인 사권 침해이기 때문에 또 민원이 역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 그대신 우리 강변로하고 중간에 중로하고 큰 것도 넣습니다마는 아파트 지으면 요새 의무적으로 또 8m도 15m정도로 넓힙니다. 최하 12m로 보완을 해 가기 때문에 현재 사실 도시계획 한번 결정한 것을 확장, 축소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시설녹지기 때문에 우리가 땅사서 녹지 줄이면 되지마는 녹지를 줄이려면 또 녹지는 또 건교부까지 가야 합니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도시계획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고충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전문적인 입장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녹지가 제가 알기로는 녹지도 예를 들자면 건설부의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든지 녹지 폭이라든지 기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때는 충분한 녹지폭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몇 번 가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다른 기존 집이 있는데는 참 어려운 부분도 있지마는 가장 쉬운 부분도 사실은 미리 생각을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앞에 뒤에 지나가서 건축과에서 제가 다시 또 신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경주 도시계획은 우리 과장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기존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것보다는 아파트 집단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때는 과감하게 그 인구수라든지 밀도를 보고 과감하게 도시계획 선도 바꿀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이삼용위원

과장님 들어가지고 국장님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국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연번하고 관계없이 선덕여상 건축 증축 관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이삼용위원

도시계획에 의하면 선덕여상 부지는 과거 사적지 보존지구에서 현재는 문화자원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각종 건축행위시 가장 경주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인근 일반 주택지는 과거 미관지구인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행위에 한식골기와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덕여상 부지보다 각종 행위시에 규제가 다소 덜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선덕여상 학교 증축을 위해 철근 콘크리트조의 양옥식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한식골기와 이외에는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 것을 형평성에 이게 맞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또한 고도제한 문제는 말이죠, 팔우정 로타리에서 협성주유소 있는 쪽에는 고도 10m가 되어 있고 월성동사무소 위로는 고도 7m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학교등 공공기관의 건축 행위시에 예외 법규정이 있는지 그 자료 부분은 위원장

자료로 좀 챙겨 주시고 답변은 조금후에 일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과 소관도 되고 건축과 소관도 되기 때문에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방금 이삼용위원 자료 요구한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이삼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의 편의상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고도제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되면은 우리가 한번 건의는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고도 그 부분도 사적지 지역이 인접하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받고 있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옛날에는 우리 경주시에서 모든 문화재를 보호하고 아끼는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가 그런식으로 전부 제한을 했는데 그런 것을 빙자해서 문화재 위원들이 확대 해석해서 모든 규제 제한을 지금 확대 해석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는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꾸어서 시민의 복리증대를 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우리의 어떤 영리 목적을 추구해야 되겠다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을 좀 바꾸어 줘야 됩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의협

이삼용위원

지금 그리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도동지구같은 곳에는

이삼용위원

답변은 일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예 그리고 삼흥재사 앞에는 지금 현재 농로길이 없습니다. 옛날에 쟁기로 농사를 지을때는 논둑 밭둑이 농로 길이었지마는 지금은 기계화 농작하는 시대에 트렉터나 콘바인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지금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3대 악법이 도시계획법, 국립공원법, 문화재법 이 3대 악법을 몽땅 다 안고 있는게 월성동 지역이라. 그리고 해마다 연례 행사로 겪고 있지마는 선덕여상 부분에는 전체 보문에서 보문뜰로해서 분황사절 앞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 물을 선덕여상 앞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앞에 민가있는거 다 알고 계시지요? 선덕여상 앞에 부락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이삼용위원

거기에 그 마당으로 해서 물이 보문댐에서 넘어오는 밀개물처럼 넘어와도 여기는 건축법 규제에 의해서 선덕여상은 현재 콘크리트조 양식으로 집을 지금 증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한식골기와로만 유독하게 지어라. 그러면 한식골기와로 짓더라도 무슨 2층 허가를 해 주든지, 거기도 걸맞게 4층 개인집도 허가를 해 주든지, 그랬어야 진정 시민을 보호하고 집행부가 할수 있는 일인데 학교는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되고, 개인 주택은 되지도 않다 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지. 공공기관이 법을 먼저 지켜야지요. 주민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면, 그래서 어쨌든 공공기관의 건축행위시에 예외 법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좀 제출해 놓으시고

일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선덕여상에 대해서 4층을 짓는 것은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4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 협의는 2000년 4월 19일날 협의가 되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해서는 문화재 주변지구로써 10m이하 역사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식골기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10m이하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이삼용위원

학교시설은 4층까지 올라가는데 10m도 불합리한 거지. 법대로 한다면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다른데도 학교 자체에서 교육청에서 형상변경 허가를 4층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해 준겁니다.

이삼용위원

주인은 경주가 주인입니다. 사실 문화재가 있는 곳 우리가 경주가 주인인데 문화재로 인한 폐탑 수리같은거 하는것도 보면 말이죠, 경주시장 승인 경북지사 도지사 승인하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내려와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경주에 대한 애로점의 문제라든지 또 해결을 하지못한 일들을 그럴 때 사례같은 이야기를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도 해야지. 보리주고 외라도 받아야지. 해주는 것은 잔뜩 해주고 우리 받는 것은 어려워서 서울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도 못받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다문 국장의 어떤 지혜로써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라도 해결을 해 준다거나 지방자치 시대 그러는데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가 법 조례 고쳐서라도 주민의 편의쪽으로 행정을 도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신청 받아왔다. 받아왔는거 우리 안해줄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해 주지 마라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면 할수록 좋은거라. 누가 했던간에 그런 것은 불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한테 재반문하는 겁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문화재 위원들한테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잘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고도문제는 앞으로 국장님의 생각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로를 서로 맞보고 한쪽에는 10m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7m되어 있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도동지구 말입니까?

이삼용위원

예. 고도 부분에 대해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인황동에 대해서는 한곳은 7m 한곳은 10m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 도시계획때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이 가볍게 그렇게 상의를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삼용위원

감사장에서 답변을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상의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고 안합니까?

이삼용위원

답변을 회피하고자 하는 생각이지.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되겠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삼용위원

다문 국장님이 알고 있는 지혜와 법을 가지고 총 동원을 해서 이런 이런 조례법을 바꾸든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해야 그것이 믿음이 가고 신뢰성이 있는 말이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여기 마이크대고 어디 말하는 연습하러 여기 나왔습니까? 노래부르러 나왔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아는데까지 이해가 가도록 납득이 가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역시 여기 앉아서 고생하고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나아가 우리 경주시민의 후세를 위해서 다 이렇게 서로 좋은일 하고자 주고받는 말이지. 여기 어디 개인 욕심으로 얘기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합니까? 한번 고쳐보자는 뜻을 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어떻게 해서 뒤에 4층이 되는데 여기는 2층도 안되느냐 말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변경이 안되니까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재정비시에 저희들이 상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 위원한테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삼용위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주민 편의상 조례 개정해서라도 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느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성의있는 답변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재정비시에

이삼용위원

해도 잘안되는데 이게 여러번 한 얘기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가 풀고 싶다고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비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의 건축 행위시에 예외 법규정은 이게 법이네. 교육청에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득해서 왔기 때문에 해줬다. 자료가 이거밖에 없겠네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이삼용위원

어떻게 그런 중요한 자리에 개인은 한식골기와로 집을 지어라 그러고 거기는 철근콘크리트조 양옥식 건물을 짓고 있는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업무인 별책 추가자료 87-23 건천 도시계획 도로 개설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과 자료에 의한 신문은 마치고 과장님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배용환위원장

강변로에서 유림 들어가는 마을입구 소방도로 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배용환위원장

유림초등학교쪽으로 들어가는 소방도로가 사실 6m인데 그게 지금 좁다고 생각을 하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배용환위원장

8m나 10m로 넓힐수는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민원만 없으면 도시계획 변경만 하면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변경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주민들이 원하면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주민들과 하여튼 협의를 해서 좀 넓게 할 수 있도록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위원장님 주민들이 만약 원한다면 저희들한테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할 때 같이 포함시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병준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제가 신문하는 것은 건천 제1산업단지에 대해서 기반조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과에서 자료가 나왔고 또 산업환경국하고 연결이 되어서 산업환경국에도 신문을 했고 기반조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신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에 사실은 공단을 많이 유치를 해서 고용인력 창출이라든지 또 우리 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도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논공단지나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야 된다. 또 우리 산업환경국에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행정규제도 완화해서 우리 경주에 그런 업체들을 많이 유치를 하자 이런쪽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산업단지를 허가를 하고 준공을 해서 과연 허가하고 준공하고 난뒤에 행정적으로 조치가 잘 되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세월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께서 계실때에 일어났던 사항도 아니고 허가 과정은 또 경상북도 허가입니다. 단지, 공업단지나 산업단지는 전부 다 경상북도 도 허가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최병준위원

도 허가고 또 허가내줄 당시에 경주군에서 허가를 93년도에 허가가 났는 사항입니다. 경주군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고, 준공은 우리 경주시·군이 통합되었는 95년도 말에 준공이 났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하고 난뒤에 관리가 너무나 잘안되었다.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지금 간략하게 바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천 제1산업단지의 도로가 우리 경주시로 되어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사도 개설로 허가가 나서 경주시로 아직 안넘어 왔습니다.

최병준위원

아니 사도 개설 허가는 준공이 났잖아요?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사도 개설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최병준위원

진입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도 개설 허가는 준공이 나서 지금 여러 공단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아직 준공이 안되었다 그럽니다.

최병준위원

안되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렇습니까? 준공이 안되었다. 그것도 문제가 좀 되네요? 그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최병준위원

사도 개설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큰일났습니다. 왜 큰일 났느냐. 공단안에 도로가 전부 다 압류되어서 압류되는 것도 못해서 지금 이미 경매되어 낙찰을 봐서 그게 낙찰봤는 사람한테서 또 다시 매매가 되어 지금 현상이 그렇게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야기 들었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도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관계는 사도개설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최병준위원

사도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공단안에 쉽게 말해서 공단을 준공을 하고 난뒤에 도로, 녹지, 오폐수 처리장, 우리시로 넘어오는 이 시설물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넘어와야 될 시설물들이 지금 현재 도로가 전부 다 개인 앞으로 매매가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도로 1088-4번지가 97년도 8월 12일날에 중소기업에 가압류되었습니다. 1075-2번지가 마찬가지로 97년 8월 12일날 중소기업에 압류되었고, 1065-5번지가 중소기업에 압류되었고, 1079-1번지가 98년 9월 24일 경주세무서에 압류되었고, 그 뒤에 붙은 것은 좌악 다 붙었습니다. 이 전부 경주세무서 압류되었고 전부 다 압류가 되어서 이게 어째서 도로가 어떻게 해서 압류가 되느냐 말입니다. 97년같으면요, 이 산업단지가 언제 준공이 준공처리는 내가 볼때는 95년 12월말에 내가 볼 때 도에서 안해줬겠나 싶은데, 준공이 되었다고 경주시로 통보온 것이 96년 1월 11일날 준공이 되었으니까 개별법에서 의해서 처리할것은 처리하라고 통보가 이쪽으로 왔단 말입니다. 96년도 왔는게 97년도에 가압류되었다 그러면 도로가 가압류되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때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뭐 했느냐, 시에서 시설물 하나도 양도 안받았잖아요? 경주시로 안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니 가압류된게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하면 2000년 3월 10일날 거의가 2000년 3월 10일날 경매로 임의경매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개인앞으로, 낙찰이 되어서 2002년 올해입니다. 멀지도 안하고 올해 4개월전에 5월 24일날 그 땅 경매봤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앞으로 또 매매를 했습니다. 도로부지 전체를, 지금 이런 현상 알고 계십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시설로 되어 있는 도로가 경매를 보고 준공검사가 나고, 1년이나 넘게 되었는데 압류가 되고 경매가 되고, 다시 매매가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하러 샀겠습니까? 이걸 내가 보니까요, 처음에는 입찰을 봤는 사람은 돈 빌려줬는 사람이고, 이 업체에 단지 조성했는 업체에 돈을 빌려줘서 은행에 가압류시켰는 사람들이라. 조근호라고 이름이 되어 있던데 압류를 했는데 경매를 봐서 이거 샀는 사람은 대구에 있는 사람이라. 대구에 일동화학주식회사라고 여기에서 이것을 전부 다 도로를 다 매매를 다 샀습니다. 이걸 사서 이 사람들 샀는 의도도 모르겠고 사서 앞으로 경주시한테 사용료 달라고 할런지, 앞으로 내가 볼때는 법적으로 뭐가 안들어오겠느냐. 내가 사서 이제 올해부터 2002년도부터 샀으니까 이것을 1년쓰고 앞으로 임대료 내놔라. 돈 내놔라. 사용료 내놔라.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정말 내가 볼 때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당초에 준공을 할 때 실질적으로 받아야될 시설물도 많이 못받았습니다. 준공을 할 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대로 거꾸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신대로 한번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계 법령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관계 법령에 의해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아까 준공하고 시설물 관계 인수 안받은거 하고, 도로 압류관계 재낙찰되어 다시 넘어간 관계하고 이 관계를 저희들 지금이라도 최대한 알아보고 할 수 있는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할수 있는데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김대윤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경상북도에서 준공도 경상북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준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이것을 도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별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런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했는데 준공은 도에서 했지만 사실은 준공검사는 경주시에서 했습니다. 경주시에서 준공을 해서 준공신청을 경상북도로 했단 말입니다. 준공을 해달라고 별문제가 없으니까 준공을 해달라고 준공검사 신청을 경주시에서 신청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준공검사 보완에 대한 부분도 내려왔고, 사실 여러 가지로 경주시가 책임이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책임이 있고 끝이 났으면 그 시설물 우리가 받아야 되고, 시설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가 당연하게 받아야 될 부분을 못받았다. 그러므로 인해서 도로가 개인 앞으로 전부 매매가 되어 다 넘어가 버렸다. 이것은 그때 상태에 준공을 누가 해주고 그때 어떤 관계 공무원들이 누군지 몰라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놔라. 라든지 어떤 부분이 됐을때는 참 문제가 있다. 그리고 97년도에 가압류되기 전에 준공하고 처리를 빨리 못했던 부분, 가압류되기 전까지라도 뭔가 빨리 뭐를 만들어 놨어야 되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경주시 세무체납 세무관계 금액을 여기 보면 경주세무서는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경주 세무서는 98년도에 벌써 자기들이 세금에 대한 부과해서 못받은 것은 도로라도 압류를 해버렸단 말이야. 경주시에서는 하나도 그런거 저런 것도 찾아 볼 수도 없고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또 국장님 책임지고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십시오. 이거 만약 내가 걱정하는 것은 과연 공단에 있는 공단 입주했는 입주공단 관계자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알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었을때는 집단 민원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매입해야 될 사항인지 어떤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는 것은 맞지요? 이것은 잘못된 정도가 아닙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위원님 저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 관계 어차피 지금 인수한 사람이 도로로 포장되고 난뒤에 자기들이 어차피 등기하고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 하여튼 일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하고 또 아까 우리 해당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우리과하고 의논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저희들이 관계 법령이라든가 이 관계를 계속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제2산업공단을 허가를 해줄 때 문제입니다. 제2산업공단을 만일에 그때 분명히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시에서 손을 못되었지 싶은데 만약 그런 부분이었더라도 제2산업공단을 조성한다고 승인이 들어왔을 때라도 충분하게 허가를 안내주면서 이것을 조치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되었을 것인데 제2산업공단도 95년도 중순인가 또 내어 줬어요. 그러니 행정이 너무나 계획없고 너무 예를 들자면 앞뒤없이 그때 상태는 이루어졌다. 그 이후에도 전혀 이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리도 안되었고 전혀 몰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우리 건설도시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최병준위원, 비디오 방영 안합니까?

최병준위원

됐습니다. 비디오는 충분하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비디오를 한번 틀어드릴테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다음에 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고, 건축과장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연번 75번과 함께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과장님, 우리 건축과는 참 민원도 많고 복잡한것 같습니다. 애로사항 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전에 우리 이삼용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직자는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한 그런 봉사를 해야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개선 이렇게 해서 차후 앞으로 부설주차장 관리에 있어서는 상설 및 수시점검 등으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치 내용을 했습니다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여기 근무하신지 과로 오신지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작년 12월달에 왔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업무파악을 하셨겠네요? 그 동안 부설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상설 및 수시점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 민원이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을때 하고 거의 매년 검찰에서 합동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것은 처벌을 위한 단속이죠? 맞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처벌도 하고, 시정도 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압니다. 그것은 처벌을 위한 단속이죠?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직자는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검찰에서 집중 단속을 해서 처벌을 위한 거지 어떻게 관리를 위한 단속입니까? 아니지요? 제가 알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맞지요? 그 주차장법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마는 지금 많이 강화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면 주차장에 부설, 특히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정말 건축물을 짓기 위한 주차장 시설이 많습니다. 맞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호인위원

그리고 이용자들은 정말 불편한 그런 주차장에 차를 잘 주차를 안합니다. 그래서 물론 단속도 중요하고 하지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겁니다. 제 말은 미연에 방지해서 우리 이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공직자들이 해주므로 인해서 시민의 편에 들어서 시민이 이익을 보는 겁니다. 주차장법은 특히 한번 사소한 것으로 적발이 되면 바로 형사사건으로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호인위원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서 과장님이 주차장을 하나 개설했다가 전과자가 된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시민을 도우는 길이 수시 점검을 하는 일입니다. 수년동안 몇년동안 점검 한번없이 있다가 검찰에서 경찰에서 조사나가자 그러면 찍어서 그렇게 시민을 곤욕에 빠뜨리는게 건축과에서 할 일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미연에 방지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호인위원

그런데 수년동안 없다가 갑자기 매스컴타고 하면서 한번 같이 동행해서 찍어서 그것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은 봉사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형사 사건의 처벌이 전과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날 단속이 왔다. 그런데 아무탈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섰다. 벌금 얼마 물었다. 그러면 그날부터 과장님은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건축법 위반이죠? 그것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건축법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의적으로 주차장에 정말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건축물을 보면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용도에 있는 것을 더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서 거기에다 점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처음에 시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안되었을때는 철거를 하든지 고의적으로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철저히 가려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의가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점검을 해주고 물론 건축과에는 할 일이 많고 민원도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처벌이 따르는 것은 그렇게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예를 든다면 1개월에 한 몇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우리가 언제 서신으로라도 주차관리 건물에 언제 언제 우리가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수시로 한번씩 점검을 했다라면 이러한 사건은 저는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호인위원

그래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검사를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 말은 자주 수시로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수시로 해서 이러한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막아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소방서에서는 소방서에도 실예로 물론 틀립니다마는 점검을 합니다. 소방 점검을 했을때는 그분들은 정말 친절합니다. 와서 무엇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시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정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안되었을 때는 그것은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난데없이 수년동안 수개월동안 찝적도 안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와서 인간은 보면은 고장이 날 때는 병이 날때는 증상이 따릅니다마는 기계는 아무 예측없이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고장이 갑자기 작동이 안되는 것도 따른다는 거죠. 처벌이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조금 바쁘시더라도 수시로 지도 감독해서 우리 불상사를 줄이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하셔서 이러한 적발 사항이 정말 적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3번 주요업무 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4번 세출예산 목별전액 불용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7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대하여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75번은 했고 연번 76번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예.

조광조위원

73번은 안합니까?

배용환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연번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연번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3번 대형 공사중 부도로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조광조위원

과장님 이 공사 중단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 이게 혐오시설로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청소년들이 말이지 주로 이용을 하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런 사항 깊이 인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도 하고 건축주라든지 사업주에게 공사재개 방안도 강구하라고 수차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건축주가 부도가 났다든지 돈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고심을 하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그 공사장에는 들어갈수 없도록 안전조치로 울타리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의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게 건축법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해 두해도 아니고 말이지, 그대로 방치해서 이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거의 혐오시설이 되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굉장히 나쁜 인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시설물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3자가 나타나서 인수를 해서 공사를 할수 있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뒤에서 해야 되는데 요즈음 경기도 그렇고 쉽게 그런 사람이 없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적극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어렵고 건축주가 자기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 좀 안타깝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예측해서 말이죠. 그 건설업자들이죠? 업자들의 그 능력과 앞으로 향후에 진행해 나갈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허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별다른 뾰족한 수도 없네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대형 공사가 부도로 중단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야말로 어쩔수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맞지마는 경주 정서로 봤을 때 그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여기 아마 조금있으면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외동 괘릉에 보면 갤럭시 리조트 있지 않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옆에 또 토비스. 그것은 지금 건축물 시공하고 있습디다. 있는데 이 갤럭시가 말이죠, 이게 중단된지가 한 5년 될거에요. 한달쯤 하다가 또 중단되고 또 사람 바뀌어버리고 또 사람없고, 문제는 이 갤럭시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위치가 어디냐. 바로 영지못 바로 옆입니다. 차라리 이 갤럭시리조트가 관광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에 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것이 영지못에 보면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온단말입니다. 이게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고질적으로 방관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지못도 문화재 가치가 있는 아주 귀중한 우리 경주의 자산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미관이나 경관상 해가 된다면 이것은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좀 방법을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거에요. 요즈음 법이 워낙 다양하니까 찾아보셔서 빨리 영지못 주변 경관에 그게 사실 그 자리에 허가가 나서 될 건축물이 아닌데 이미 났는 부분을 우리가 질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기왕 났으니까 그래도 경관에 맞게끔 빨리 준공을 해서 흉물스런 모습을 안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곡 금장다리 입구에 말이죠, 이것도 토비스로 넘어갔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온누리라고 올해 4월달에 온누리주식회사

김대윤위원

이것은 온누리에 넘어갔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디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수시로 전화도 하고 통화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한사람 상주시켜서 건축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에서 무슨 건축물을 지금 용도변경을 해서 새로 당초 허가받았는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업을 구상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현장에 두번 세번가도 관리하는 사람 없어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 밑에 한사람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있는가 모르겠는데 마침 없는 시간에 우리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온누리건설이 하고 있는 이 건축물 주변에 얼마전에 대형아파트 하나 준공되었지 않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게 없을때는 거기에 별 위험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많은 사람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도 많고 지금 보니까 대충 이렇게 칸막이를 해서 약간은 했습디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에는 안전에 관한 사고 예측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만일에 안전사고가 생기면 공무원들이 말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지금현재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여기 지금 13개 나와 있는데 전부 있는 곳이 관광객들이 오는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내가 2개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포도 가면 3개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안전시설이라도 해서 위험을 느끼지 않는 그런 좀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촉구를 하셔서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기를 촉구를 할께요. 이상입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최병준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이야기 충분한 지적이 있었는데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전성의 문제 또 미관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캠코더에도 잠시 비치는데 그 주변의 환경문제입니다. 지금 주욱 돌려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고철 폐타이어 결국은 미준공 처리된 건물들이 오래되므로 인해서 그 주변이 환경이 상당한 문제가 낳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조속히 해결될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요. ㅂ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비디오 방영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이 부분이 안강 현곡에서 안강들어가는 바로 진입하는데 연립주택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고철덩어리 주변에 폐타이어 엄청스럽게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현곡 금장 상당히 위험스럽게 되어 있어요. 지금

최병준위원

저게 지하 2층인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건물이 지금 H빔 자체 해 놓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되고, 저기 물을 빼고 물을 지금 현재 밑에 있는 물을 뺍니다. 저것은 분명히 어딘가에 관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물을 저렇게 빼고 위험하기 때문에 물을 빼는것 같은데 어디서 관리하는지 압니까? 아까 온누리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마찬가지로 거기서 합니다.

최병준위원

코렉스신탁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스톱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과장님 옆에 계시면 되고 국장님 이것이 건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도 참 다리도 잘 되어 있고 지금 아파트도 양쪽으로 현곡이 많이 주민들도 아파트도 많이 서고 했는데 교통량도 복잡하고 한데 지금 저 철판가에 휀서를 쳤는 저 부분을 좀더 이렇게 미관적으로 어차피 저것은 기히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온누리에서 받아서 뭘 한다고 이야기는 답변은 합니다마는 그때 할때 하더라도 지금 미관상 저 철판하고 휀서쳤는 저 부분을 어떻게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또 미관상 모양새가 좀 있도록끔 조치할 수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미비되고 환경이 불결스러운 곳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현곡면이 벌써 인구가 1만명이 넘어서서 되어 있고, 특히 다리가 돈이 엄청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리도 개통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저기 미관상 보기가 싫고, 또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라면 표지판도 세우고 할 필요성이 안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조사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저기가 영지 무슨 콘도입니까? 일성콘도던가, 됐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최학철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연번 73번에 공동주택 일반 건축물해서 13개소가 지금 4개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전에 나온 안강에 대한 부분은 대형 공사중에서 부도로 중단된 곳 아닙니까? 그것은 따로 관리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안강 선지아파트 말씀이십니까?

최학철위원

방금 나왔지 않습니까? 입구에 들어가다가 근계3리에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은

김대윤위원

혹시 허가 취소시킨거 아닙니까?

최학철위원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안강 선지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98년도에 건축사업계획승인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취소된 상태이고

최학철위원

취소가 되더라도 지금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당초에 선지건설주식회사입니다.

최학철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시, 군이 통합되기 이전에 이 문제가 그 때 경주군에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저도 건축심의위원을 했고 이 자리에 아파트가 불가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그 때 우리를 배제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좋았는데 결론적으로 저 아파트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군에 있을 때의 일이니까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그 동안 한 2～3천만원 정도 들면은 행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대집행을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저것을 해결하려니까 2억 몇 천만원 든대요. 그래서 지금 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성이 없어요. 현 소유자가 지금 누구인지 부도가 나서 어디로 어떻게 넘어가서 누가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그 쪽하고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아보든가, 그러면 그 쪽에서 반을 내든가, 우리 집행부가 반을 보태주든가, 해결방법을 찾는데 그것도 안되고요. 조금 전의 그 아파트 자체가 옆에 보면은 고물상 들어와서 지금 엉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타이어 재생하는 것 그것 들어와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그 타이거가 둥둥 떠서 말이죠. 수로를 완전히 차단해서 완전히 물 덮어쓴 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흙을 엄청나게 누가 했는지 갖다 놨다 이겁니다. 아파트가 저렇게 중단된 채 방치돼버리니까 그 주변이 완전히 환경적으로 봐서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루사"가 왔을 때도 거기는 침수가 됐습니다. 침수가 됐는데 그 원인이 뭐냐? 아파트라도 되어 있으면은 모든 기반시설들이 되니까 물도 빠지고 다 할 것인데 그것이 안되고 다 막혀버리니까 물이 갈 데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물이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가슴까지도 왔거든요. 왔는데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아니라서 내용은 상세히 모르시겠지만 어차피 해결하지 않고는 안된다. 4만 읍민이 그래도 살고 있는 안강인데 꼭 경주시내에서 딱 진입하는 거기 위치에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보기 싫습니까? 우범지역이고, 환경문제 있고, 또 지하에 그걸 해놨더니 전염병, 안강모기는 거기서 다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형태든간에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주시가 돈을 말이죠 2억 수 천만원 없는 예산을 들여서 대집행을 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흙을 갖다 놓고 있는 그 지점이 얼마 전에 누가 경매를 봤대요. 그 위치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울산 있는 사람인데 이윤호 외 다섯 명이 5월6일에 경락을 받았습니다.

최학철위원

몇 평 정도 되는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토지 전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부분이라도 함께 해서 아파트를 정말 짓든가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자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최학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소유자가 은행인지 누구인지 아직까지 모르시죠? 은행 아니겠나 싶어요. 이것 누가 사겠어요? 2억 몇 천만원 들여서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토지소유권만 이쪽으로 경락받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안하겠습니까?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게 1, 2년 흘러온 것도 아니고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니까 일단은 현재의 소유자를 찾으셔서 행정에서 강력히 좀 하시고 또 안되면은 우리라도 좀 보태가면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호인위원

과장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있죠? 연번 3번. 아닙니까?

배용환위원장

73번입니다.

김호인위원

3번 이것 잠시만?

배용환위원장

예.

김호인위원

여기에 사업비 보면은 국비 10%, 도비 20%, 주택기금 70%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융자하는 겁니다.

김호인위원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장기간 해서 5년 거치 분할상환으로 해서 융자해주는 겁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뿐이네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면 이게 대충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금리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금리는 연리 5.5%입니다.

김호인위원

이것은 농어촌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호인위원

시내지역에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시내는 해당 안됩니다.

김호인위원

안되죠? 그것은 제가 시정질의에 사항이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74번 한옥건축물보조금 개인별 지급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번은 했고, 76번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지금 7건밖에 없습니까? 7건?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을 보면은 건축경기가 지금 최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7건 지금 현재 상주감리 잘 되고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확실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위원들이 현장 다 돌았습니다. 수시로 연락해서 없으면은 제재를 좀 하고 조치를 좀 하십시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상주감리하는 목적이 뭡니까? 말 안해도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77번 관광휴게소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번 보문단지내 건축허가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건축과 87-4 동천청사 부대주차장 설치사업비 및 설치경위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11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부지내 도시계획도로 사용실태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건축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 싶어서 하지만 또 현 직책이 건축과장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4년 전에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하는 변화도 없고, 시정된 것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공동주택, 즉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될 그 도로를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단지 외의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아파트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그 아파트주민들은 그 대지가 곧 자기들이 아파트주민들의 소유물로써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데는 앞에 대문을 만들어놓고 아파트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담만 탁 틔우면 소방도로가 연결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쉽게 말해서 고저차로 인해서 틔어도 당장 도로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아파트단지 내의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틔우려고 해도 틔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보면은 우리 경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대지가, 현재 도로가, 사실은 공사 끝나고 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부채납을 받도록 제가 볼 때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행정이 늑장을 부리고, 쉽게 말해서 행정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우리시 소유로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 때 상태 개인 앞으로, 내지는 조합주택 앞으로, 내지는 건설회사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좀 나은데 지목이 도로 같으면 도로로 되어 있어야 될 게 지목이 아직까지 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재 물론 지금으로 따지면 10년 전의 일입니다. 최근의 일이 아니고 10년 전의 일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이 되면은 어떻든간에 뭔가 그것을 개선하고 시정하는 그런 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못쓴다 아파트주민들한테 돌려주자 둘려주면 차라리 안낫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보고 건의를 여기에서 대안을 한 번 제시해보려고 생각을 해봐도 그게 안되는 게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또 돌려줘버리면 자기 것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조립식 칸막이 지어버리고 이러면은 그것은 영영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려주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돌려받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저게 재건축이나 이래서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지을 때는 도시계획도로를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수도 있겠지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건축과장님, 과장께서 나름대로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저도 몇 군데 현장을 보고왔는데 사실 어떻게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도시재개발을 하든지 그 때에 어떻게 정리가 최고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은 아파트를 물론 지난 세월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아파트를 허가를 해줄 때 도시계획도로가 중간에 있으면은 결국은 공동단지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폐도를 시켜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었는데 결국은 너무 행정을 똑바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허가를 해주니까 바로 아파트에서 튀어나오면 바로 도로가 되고 하니까 결국은 준공검사 받을 때는 담을 다 치고 준공받아버리니까 아파트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자동 아파트주민들의 것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제가 4년 전에 건설도시국장께서 현재의 국장님이 아니십니다마는 지금 도에 가신 김정호국장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한 번 들어보시고 과연 이게 맞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국장님하고 또 도시과장하고 건축과장이 한 번 신경을 써보십시오. 이렇게 물었을 때 "아파트 사업승인할 때 지금 아파트단지 안에 소방도로가 있는 것 지금은 그 사업승인할 때 되면은 그것을 단지안에 있는 도로를 폐지를 시킵니다. 시키고 대신 주변도로를 좀 더 넓혀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사업승인을 동시에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 한 10년 전에 할 때는 그러한 정리를 못하고 사업승인 해주고 준공한 것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창원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드린대로 단지 안에 있는 도로가 주변도로하고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예를 들어 있더라면은 과감하게 그것을 재정비할 때 없앤다든가 또는 주변도로하고 연결을 해서 그 단지에 꼭 통과해야 될 노선 같으면은 그것은 부득이 이 현장도로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먼 장래에 아파트 안에 재건축이 된다든가 하면은 그 때 대비해서라도 놓아두어야 안되겠느냐고 생각한다. 이래서 그 사안별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비디오에 실질적으로 어떤 것은 틔어줘야 되고 어떤 것은 안틔어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제가 도면을 잠시 이해를 높이려 보여드리면은 빨간 것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노란칠한 게 단지 안인데 도로가 저렇게 딱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유원아파트고, 제일 문제가 되는 이것은 경주아파트인데 이것은 도로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땅주인이 내가 볼 때는 언제든지 아파트 임시가설건축물허가를 내면은 해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주타운이 되어 있는 이겁니다. 이것은 보면은 단지 안에 도로가 사실 4개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옆의 도로하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지금 여기에, 여기에 전부 다 대문을 다 달아서 아파트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유가 경주시 소유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역시 담만 틔우면은 됩니다. 되는데 이쪽으로는 통과하는 것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틔우면은 이쪽편으로 다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체들도 애초에 담장을 다 쳤기 때문에 아파트주민들이 절대로 담 못헐도록 할 겁니다. 담을 틔우면 난리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과연 건축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지금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될 수 있는 것은 또 가능하면은 이렇게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하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담장이 있습니다마는 대문으로 여기도 대문 달려있고 여기도 대문 달려있고 이것은 아파트사람들이 이쪽으로도 나가고 이쪽으로도 나갑니다. 지금 황성지하도 U턴해서 나가는 데입니다. 나중에 캠코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거냐? 최대한의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한 번 나름대로 이야기해보세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

도시과장님 계십니까? (공무원석에서: "없습니다.")

들어갔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양 과에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위원장, 비디오를 보기 전에 본 위원이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병준위원이 신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부지내에 도시계획도로 사용실태현황 단지수 여섯 단지 확실하게 파악했습니다. 혹시 이 6개단지내에 이 도시계획도로부분이 아파트승인을 할 당시에 분할을 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고 경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부해서 허가가 되는 건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도시계획도로를 잘라놓고 건물만 짓고 그렇게 준공처리해준 것이 있는지 그것을 지금 밝힐 수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게 거의 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도면보관연수가 10년입니다. 지금은 30년이고 이렇게 되지마는 도면이 사실 없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도면이 없고? 그러면은 지금 이 중에 조금 전에 최병준위원이 경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아파트업자가 사업승인을 받을 때, 또 준공할 때 그 도로부분은 분명히 분할하고 지목변경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했다 말입니다. 했던 부분을 준공한 이후에 아마 업자들이 아파트주민들이 임의로 그렇게 문을 달아놓고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이렇다라면은 이것은 우리 경주시 재산관리를 잘못한 쉽게 말하면은 공유재산관리를 불철저하게 했다. 이 부분은 물론 건축과하고는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감사가 끝난 이후로 이런 부분은 확실히 찾아서 경주시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 즉 도로를 무단으로 아파트단지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찾아서 공유재산관리하는 담당부서에다가 아시겠습니까? 얘기를 해줘서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임대대부계약을 해서 사용케 하든지 아니면은 도로를 내놓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왜 경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를 그렇게 막아가지고 단지내 사람들이 쓰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건축과에서 손을 떼고 이 부분을 밝혀서 공유재산관리하는 담당부서에다가 이 건을 넘겨주십시오. 넘겨줘서 이제는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임대계약을 하든지 그게 하기 싫으면은 도로를 내놓을 것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공짜로 시땅을 쓰면 안되죠. 그 재산은 우리 시재산인데 지목이 도로 같으면은 우리 시민은 누구나 쓸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왜 특정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씁니까? 만약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면은 그 자료를 우리 의회에 주십시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임대를 받든지 아니면은 도로를 만들어야죠. 공유재산을 그렇게 취급하면 안되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87-18 성동동 동명경로당 건축허가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가자료 별책입니다. 87-19 건축법위반 건축물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김호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제가 아까 주차장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과가 정말 골치아프고, 머리아프고, 잘 해봐야 본전이고 그런 애로사항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위반 건축물에도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바쁘고 하더라도 행위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는 또 부수고 하면은 건축주는 막대한 손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위반은 우리가 꼭 건축물위반에 대해서 처벌을 위주가 아니고 과장님 맞죠? 처벌위주가 아니고 그런 것을 못하게 지도감독하는 게 더 좋은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재산상의 손해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또 시정되지 않았을 때는 또한 법적조치가 뒤따릅니다. 물론 우리 건축과가 정말 바쁘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 해봐야 본전인 것 저는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조금 더 바쁘시고 괴롭더라도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편에 서서 조금 더 움직여주신다면은 시민은 정말 재산상의 또한 모든 신변에도 불이익이 덜 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러한 위반사항을 꼭 처벌위주가 아니고 지도감독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그런 방편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건축과장, 52쪽을 한 번 보십시오. 2001년도 강동 모서 891번지 김재석 경량철골조 창고 587 약 180평 되는 건축물인데 이게 2001년도 9월6일에 고발하고 철거독려를 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건축과장 전규영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지금 철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자료에다가 철거중이라고 해야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자료요구한 것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그런 게, 또 그 앞에 보면은 양남 상개 최재학 시정촉구하고 고발했다 말입니다. 이것도 2001년도 3월29일에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정을 했으면 했다, 고발하고 말 안들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다라든지, 고발하고 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느 시점에 합니까? 1년 후에 합니까? 2년 후에 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죠? 고발은 10번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적발돼서 시정촉구를 했다. 또 그 다음에 고발조치를 했다.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십시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조치를 빨리 안해주면은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내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무허가로 짓는 사람은 아주 힘있고 똑똑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무엇 때문에 허가내겠습니까? 살기 좋은 데 건물 잘 지어놔놓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고발당하고 벌금 좀 물고 이행강제금 몇 년 내면 되는데 형평의 원칙에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의 원칙에,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을 최대로 적용시키고 건축법을 최대로 이용해서 서로 불편한 점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을 충실히 못할 것 같으면 건축허가도 앞으로는 내주지 말고 단속도 하지 말고, 몇 건입니까? 몇 건? 이게 지금, 이래가지고 건축행정이 지금 잘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2002년도 보십시오. 5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2월28일에 고발한 이후에는 아무 조치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계속 물리세요. 이렇게 해서 세수확보해서 건축과 예산을 많이 가져가든지. 한 번 더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2001년도에 자동차 임시운행증 외 7종, 또 차량저당권설정대장 외 11종, 이게 지금 예산액하고 보면은 하나는 예산액은 엄청 많이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용은 지금 적다 말입니다. 그렇죠? 1천3백24만원 예산에 1백40만원, 밑에는 1천3백24만원에 1백9만원 맞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것은 예산과 집행이 부적정하다 그렇게 보시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윤위원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마십시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앞으로 꼭 좀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79번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80번 노선버스 배치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김호인위원

과장님, 문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노선버스 위치 돌아가는 현황은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조정합니다.

김호인위원

과에서 합니까? 주기적으로 바꿉니까? 아니면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유발행위가 발생한다든지 또 특별한 민원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운행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호인위원

우리 황오동에 보면은 노령인구가 많거든요. 노인네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황오시장에서 옛날 황오시장 구시장 지금 안있습니까? 그죠? 거기에 보면은 입구에 감포 가는 버스가 옛날에는 섰답니다. 감포로 가는 버스가 섰는데 할머니 몇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게 한 10년이 됐답니다. 10년 전에는 거기에 감포, 양남행 버스가 섰는데 이게 없어져서 참 불편하다고 저한테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질문드리는데 적어놨네요. 저도 적어놓고, 이런 것은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조사를 해서 즉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

배치현황에 보면 과장님, 아주 잘 되어 있는데 특히 농촌지역에는 좌석버스가 사실 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사업주쪽도 또 고려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데 앞으로 가급적이면은 입석버스를 많이 배치를 해줘서 농촌사람들이 채소나 곡물같은 것 가지고 시장에 나올 수도 있도록 좌석에는 또 그런 것 싣지도 못할뿐더러 요금이 배나 되기 때문에 비싼 부담도 있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서 앞으로 비율을 좀 밸런스가 맞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이미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해오던 부분이죠? 아까 점심시간에 보니까 과장님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자리는 감사장이 아니고 사석입니다마는 사전에 그 만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게 분명히 개선될 수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희식

승환

김승환위원

예.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시가 물론 아시지마는 지역이 광활합니다.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양남노선에 입석버스 넣는데 50㎞ 넘는 데 좌석버스를 우리 시에서 교체를 했어요. 업체측 요구에 의해서 원인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버스의 주승객이 학생과 노인들인데 50㎞나 장거리를 서서가니까 노선이 또 굴곡이 있고 해서 위험하고 첫째 이유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50㎞를 입석버스를 넣어서는 가다가 손님이 없어요. 역에서 타서 양남, 감포 중간에 시내 같으면은 돌면은 타고 내리고 이러는데 그것은 없으니까 업체측에서도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차가 1억쯤 되는 차를 지금 당장 입석으로 교체는 못하고 앞으로 폐차될 시에 차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얘기 물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업주측에 너무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봤을 때 94년도부터 조금씩 한 대씩, 두 대씩 해가지고 계속 일반버스는 빼고 좌석버스만 자꾸 배치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요즘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입석버스하고 좌석버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구분할 이유가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좌석버스는 좌석에 가는 사람 다 앉아서 가고, 입석은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서 제일 먼 데가 양남입니다. 일반버스 즉 입석버스겠죠. 그 차가 안가는 데가 양남, 양북, 감포, 산내입니다. 이 지역에만 굳이 전부 좌석버스라는 얘기입니다. 그 먼 곳에 그러니까 결국 비싼 가격을 주는 데는 전부 좌석버스고 이 배치방법이 틀렸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회사측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회사측에서 볼 때는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고 회사측에서 항상 요구할 때마다 한 번도 반려 안하고 항상 인가를 다 해줬더라고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최근 5년간에는 저희들이 좌석버스는 증차를 5대밖에 안하고 입석버스는 많이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미 입석버스는 안들어가는데요. 이미 입석버스는 없잖아요? 이렇고 저렇고 할 얘기가 없는데요. 좌석버스밖에 안가는데요. 이럴 것 같으면 지금 현실적으로 입석, 좌석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양남, 양북, 감포, 산내에 어차피 10명 미만의 손님을 태워서 평균 그러니까 도착지까지 평균 10명 미만의 손님을 태워서 갑니다. 그러면 이게 입석하고 좌석하고 뭐가 다릅니까? 입석도 앉아서 가고 좌석도 앉아서 가고 어차피 의자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금아교통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잖습니까? 그죠? 왜 해줍니까? 오지노선에 왜 해주는데요? 오지노선에도 입석을 넣어서 똑같이 우리 경주시민일 것 같으면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돈을 주고 타고 다니고 해야만이 이 5천만원 받아가는 명분이 서는 것 아닙니까? 오지노선에 돈은 비싼 것 받고 돈은 또 지원해주고 저 입장은 이것을 매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난이나 등등 회사의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조를 한다면은 그러면 좌석을 시내에다가 부분적으로 조금만 돌리면 충분한 가격이 또 나올 건데 그것을 왜 자꾸 오지의 촌사람들만 자꾸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김위원님 저희들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종합적으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촌사람들 안어렵습니까? 차를 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노력하면 뭐 합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회사에다가 분명히 재배치상황을 촉구를 하겠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에게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도 만약에 노선버스를 한 번 타려고 하면은 돈이 싸야 탈 것 아닙니까? 양남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천원이에요. 편도. 왕복 6천원이거든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현재 인가는 3천2백원 나와 있는데 3천원 받습니다. 원래 기준대로 하면 3천2백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거기다가 시내까지 오려면은 주차장에서 내려서 택시 한 코스 타죠. 할 것 같으면 만원이거든요. 하루에. 그러면은 1,600cc 승용차보다 더 비싸게 치입니다. 왕복 하루 1,600cc 승용차 같으면 하루 실컷 타고 1만원 듭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이것을 허무맹랑한 소리, 일반적인 우리 현대에 사는 사람으로 생각 안될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촌 어른들은, 이것 분명히 개선돼야 됩니다. 아주 버스타기가 부담스러운데요. 분명히, 가급적이면 입석을 많이 넣도록 꼭 좀 부탁할게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81번 중앙로 인도경계석 설치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간단하게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중앙로 인도경계석 이게 보면은 시내 가에 대리석 박아놓은 그 이야기이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최병준위원

지금 상당히 비뚫어지고 부러지고 한 게 있습디다. 그것을 보수를 할 겁니까? 안그러면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인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주위 민원이 있어서 앞으로 보수를 해서 하는 방법밖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107개 부러졌는데 보수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어차피 보수를 하실 것 같으면은 빨리 하시는 게 낫겠다 왜? 시내 한복판에 박아놓은 게 두 군데는 부러지고 또 비뚫어지고 이게 특히 우리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또 시민들이 상당히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산 확보가 안돼도 다른 시설비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것을 빨리 시정을 하는 게 맞겠습디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러면은 별채 지금 추가자료 63쪽인데 연번 87-16번 서천 강변로 시내버스 주·정차현황 및 근거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버스 이야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버스라는 게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개인이 운영을 하고 하지만 경주시민을 태워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경주가 문화역사도시고, 또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꼭 한 번씩 경주는 찾아보는 한 번씩 보고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보면 과연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또 외지인들 와서 봤을 때 너무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고 이것은 뭐 시외버스, 고속버스, 시내버스 막 뒤섞여서 정신이 없습니다. 가보면. 과연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라 하는 문화유적도시냐 하는 이런 의문을 줄 수 있는 풍경들이 비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근거를 내놔라 하니까 도로교통법 제28조 단서조항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조 2호, 7조 6항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고속버스주차장은 되고, 시외버스주차장은 현실적으로 승강장 거기에 있으라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인가할 당시에 충효도 있고, 감포도 있고 이런데 한 2분의 1 정도는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 멀리 갔다 왔다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번잡하고 이런데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출발 안하는 차는 그 밑에 고수부지에라도 가있도록 우선 방편으로 해서 너무 번잡한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만약에 다른 대도시의 재정이 괜찮은 데 같으면은 버스정류장을 시비를 들여서 한 군데에 모아놓고 거기서 출발을 시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어렵고 현 있는 제도하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지도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실질적으로 내가 항상 다른 국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를 했느냐 하면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경주가 관광도시라고 하느냐? 왜냐 하면 지금 황성공원 북편 물론 건설도시국은 아닙니다. 사적관리소 소관인데, 황성공원 북편 공영주차장 그것은 뭐하러 그 땅 돈주고 사서 물론 그것도 하나의 도움은 됩니다마는 츄레라, 버스 많이 대놓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주차장으로서의 역할도 못하는 그런 곳에 땅 사줘서 필요없는 땅 사놓고 실제로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업체들보고 돈을 내라고 해서 공동적으로 구입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대기하는 차에 대해서는 그 인근의 토지를 구입을 해서 해주든지 안그러면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밑에 고수부지에 한 쪽에는 일반시민들 승용차 이런 것 대고, 한 쪽에 완전히 버스만 전용으로 댈 수 있는 그런 모르겠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불법으로 차대는 거나 차 밑에 갖다 넣고 가까운 데 차 올라오는 거나 외관적으로나 교통사고유발도 그 만큼 적을 것이고 대책을 강구를 벌써 해주셨어야 됩니다. 되고, 제가 하나 여기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자료 근거 내라고 하면 이렇게 엉터리근거 내지 마십시오. 아무리 떼워붙인다고 해도 도로교통법 28조 단서조항에 차를 양쪽 가에 댈 수 있나 없나 하는 것 하라니까 여기 단서조항 내놓은 게 이렇게 내놨습니다. 내가 법을 한 번 읽어봐드릴까요? "모든 차는 각호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된다. 다만 버스, 여객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릴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대기차가 아닙니다. 거기는, 버스 정차하는 데 내리고 사람 태우고 하는 그것에 대한 주·정차금지지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버스 죽 양쪽으로 대놓은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또 이야기해드릴까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조 2호하고, 7조 6항은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에요. 왜 터무니없냐 하면 이것은 그냥 도로운송 버스 허가내주는 그런 것 내놓은 그게 왜 여기 도로 차댈 수 있나 없나에 들어갑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시행규칙입니다.

최병준위원

아무리 시행규칙이라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이게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글씨도 모른다 싶어서 법조문도 별로 안읽어보고 안하겠나 싶어서 이렇게 냈는지 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좋습니다. 분명히 저가 싫고 좋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경주를 위해서라면은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추가자료 9차, 11차 6쪽에 87-28 유계승강장 설치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유계승강장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유계승강장을 우리 일용직은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유계승강장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 합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업체하고

최병준위원

시내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줍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청소해주는 대신에 만약에 파손됐을 때는 그 부분에 설계를 해서 시비 60% 주고, 40% 자부담해서 하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재래식승강장이고 앞으로는 도시형으로 전반적으로 교체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번 받아보니까 동기와라는 이것은 어떤 겁니까? 동기와라고 여기 보니까 엑스포행사장 앞에 하나 있고 불국사역 앞에 박물관입구 이래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동기와라는 것 돈이 4천2백만원 유계승강장 하나 세우는데 4천2백만원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잘 지은 모양이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는 3천2백만원, 불국사역 앞에 하나, 박물관입구에 하나 두 개인 모양인데 두 개 세우는데 3천6백80만원, 엑스포행사장 앞에 하는 것은 4천2백만원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크기에 따라 틀리고 또 면적에 만약에 세우는 면적을 성토를 했다거나 철토를 했을 부분에는 그 공사비까지 포함된

최병준위원

기반시설하는 것까지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주에도 보니까 업체가 황오동, 서부동, 유창건설, 예명사 경주에도 제법 많이 있는데 공사 큰 것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것 하러 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뽑으면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동기와는 서울에 특허받은 사람이에요. 관광도시라고, 경주에는 동기와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특허받아도 이것을 가져와서 여기 와서 설치도 했다면서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최병준위원

아뇨. 그 분들 아니라도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그 분들이 직접 했죠.

최병준위원

그 분들 아니라도 설치를 했다는대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병준위원

도시형에 관한 부분 여기 보세요. 도시형 또 서울 은평구 역촌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실질적으로 이런 업체, 이게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 외지에서 해가지고 했던 것은 부릅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다소 하자기간에는 시간이 좀 걸리죠. 지방업자 같으면 즉시 수리할 수 있는데 멀리 있으니까 시간이 다소 안걸리겠습니까?

최병준위원

우리 여기 인쇄업 같은 것 왜 자료를 내놔라고 하느냐 하면요 외지에 가지 말고 경주에 있는 업자들을 불러서 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경주돈을 밖에 줍니까? 어쩔 수 없어서 주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충분하게 경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안강, 천북 많이 있는데 왜 서울에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주업체를 가능하면 하십시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픈 업무죠? 지금 개발공사하고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계속 진행중인데 10월쯤 되면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경북관광개발공사로부터 개발이익부담금 징수하는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께서 상당히 애를 쓰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수고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좀 더 업무를 냉정하게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이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 8월7일에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라고 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년 12월20일에 보문관광개발공사에서 내역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12월21일에 1차 보완통보를 했죠?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을 하라고. 또 2차 내역서가 보완해서 우리시로 제출이 됐습니다. 또 3차로 보완통보를 했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배용환위원장

그래서 문제는 보완통보를 할 때 일괄적으로 보완사항을 총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보완통보를 하면은 개발공사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시금 보완서를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받았으면은 시간도 단축이 됐을텐데 보완을 1, 2, 3, 4차까지 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대윤위원

또 마지막 4월25일에 그 때는 3차 보완통보를 하면서 5월3일까지 보완 다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는 5월3일을 훨씬 넘겨서 5월15일에 보완을 해서 들어왔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대윤위원

5월15일까지 왜 기다렸습니까? 5월3일까지 보완해서 안들어오면은 그 때 적절한 절차를 강구해야죠. 시에서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독촉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이게 사실은 한 25년간 묶은 서류를 전부 찾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보름 정도 더 못기다려주겠나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아닙니다. 서류를 상당히 오랜 25년이란 긴 세월의 서류를 찾다보니까 사실 애로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개발부담금을 환수하는 게 이제 어렵게 됐죠? 법이 바뀌어서, 2002년도부터 사업하는 것은 앞으로 환수 못하죠? 그렇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못하죠.

김대윤위원

별도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발공사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발빠르게 그렇게 채근을 하고 챙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그 기간에 또 못받는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못받게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수가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됐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대충 그 건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 환수금을 받을수 있는 추정 가액은 지금 현재 나왔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금 필수가 나왔고 면적이 분양 그거보다는 좀 불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한 양이

김대윤위원

많이 불었지요? 그렇지. 불수밖에 없지. 개발공사에서는 자꾸 빠져나갈려고 그러고 우리는 못빠져 나가게 자꾸 촉구를 하고 다그치니까 불수밖에 없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다그치고 저희들이 전부 하나 하나 실사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기왕 어차피 받아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자칫하면 개발공사 이거 못받습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든지간에 안받으면 우리 경주 시민들이 용납 안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이 빠른 시일내에 한번 더 아직 정산서 안들어 왔지요? 여기 보니까 9월달에 토지평가위원회 심의해야 되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예정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산정 작업을 해야 되고 최소한도 부과할려면 빨라도 10월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것을 좀 서두르십시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서두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가지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빨리 받아서 금년에 우리 지적과에서 우리시에 큰 재정의 한몫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기를 촉구합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한번 더 수고하십시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7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그 과장님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종근위원

원고 신승섭은 실질적인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최해주씨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이종근위원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러면 최해주씨는 쉽게 이야기하면 밝은날에 날벼락 맞았다 하는 그런 꼴이 되었네요? 그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종근위원

맞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좀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본인은 아무런 동의없이 이 물건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재산상 손해를 일단 입었잖아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85년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분이죠.

이종근위원

그러니 주민등록 정리를 잘못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이것은 85년도 당시에 저희가 현곡면에서 조사를 올린 겁니다.

이종근위원

우리 관계 공무원이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금은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과실을 했네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종근위원

퇴직을 했어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종근위원

정년퇴직을 했어요? 공무원하다가 그만뒀어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만뒀습니다.

이종근위원

하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람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본위원이 법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상식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1심에서 우리시와 또 법무사 김인준법무사 또 이상학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마찬가지로 김인준법무사 사무장입니다.

이종근위원

사무장. 이 사람들이 졌잖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종근위원

1심에서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졌습니다.

이종근위원

졌는데 2심에 이제 항소를 했는데 2심에 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판사가 할 일인데 상식적으로 감이 잡히는 것이 있잖아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좌우간 85년도 사건이라 이미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10년이 훨씬 넘었고 하니까 시효소멸 관계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일단 2심을 청구해 놓았고, 문제는 세무과에서 재산세를 매겼는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일단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항소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갔으니까 최해주씨가 손해를 좀 봐라 이겁니까? 제가 상식이 없는 사람도 제가 법적인 상식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이 실질적인 소유자 최해주씨라는 사람은 동명이인이라고는 하지마는 여기의 내용만 보더라도 모종의 어떤 관계가 안있었겠느냐. 공모를 한 범죄자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그렇고요, 해주자 바로 그 물건을 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서 7천만원 가까이를 했는데 문제는 잘못할 수도 있다. 행정착오도 있을수 있다. 우리 사람이 하는건데 했으면 했는걸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싸움하지 질거 뻔히 아는데 어떤 사람이 싸움합니까? 속된 말로 저 사람하고 싸움해서 이길 자신이 있을 때 싸움하는 것이지. 지면 항복해야죠. 안달려 들어야지. 졌다해야지. 1심에서 기 한번 졌고 2심에 가서 특별한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이 항소를 할 때에는 1심에서 뭘 잘못 봤다 특별한 증거가 있다든지 증인이 있다든지 이런 제시를 할 사항이 있을때 항소를 하는데 개인같으면 이거 항소하는 그대로 어떤 절충안을 내어서 제가 봤을 때 이 다툼은 여기 법무사 김인준법무사의 사무장하고 경주시하고 과실을 다투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1심과 싸웠는 것을 그대로 또 다툰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변호사 비용만 더 줘야 되잖아요? 이길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들은 주민등록 조사를 잘못해서 착오를 기재했는 사항이 있지마는

이종근위원

그게 중요한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이 사항에서 가짜 소유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인준법무사 사무장이 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다툼은 우리시하고 우리시가 다시 김인준법무사하고의 다툼을 해야 되는거야. 내가 봤을 때, 1심 원고하고 신승섭이나 실소유자인 최해주하고의 다툼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에요? 안그렇습니까? 판결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7천만원 변제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종근위원

변제해 줘야 되는데 이 변제는 과실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물론 1심에서 정확하게 안나왔기 때문에 과실 부분이 안나왔기 때문에 2심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빨리 의미없는 싸움이다. 훤하게 보이는 싸움을 왜 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앞서 여러건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또 아니면 과실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해서 우리시가 자꾸 이자가 연 25%씩 나가잖아요. 25%입니다. 이거 법적 소송 제기되고 판결나고 25%씩 나가고 이러면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법률 지식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도

이종근위원

그거보다 나중에 이자가 많아지고 이러면 결국 손해만 우리시만 더 간다고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이것은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소송은 1심에 졌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행정소송은 시가 이제는 행정소송을 계속 갔을 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리고

이종근위원

우리시가 전부 우리 시 돈가지고 물어야 되는데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우리가 만일에 끝까지 가가지고

이종근위원

도의 돈가지고 물어줍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만약에 이게 끝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시가 공동 폐소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김인준법무사 사무장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하기 위해서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 일찍이 이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소송을 하든지 우리 시보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일단 최종 판결이 난후에라야 되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행정이 이 지방자치제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패소를 했을 때 돈을 누가 다른 사람이 울산지방자치단체에서 물어줍니까? 서울에서 물어주는 겁니까? 우리시가 물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시가 진다면 자꾸 손해만 늘어가는데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저희들은 최종 판결에서 졌다하더라도

이종근위원

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항소하고 또 세월만 보내면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 결과에 의해서

이종근위원

이자만 늘어나는데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아니지요. 법무사 사무장을 상대로 또 그것을 해야죠. 도중에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종근위원

법적인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고법이나 아니면 대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마는 이게 소송도 이 지방화시대에는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자꾸 옛날 관습대로 무조건 끝까지 가자 그러는데 뻔히 아는데 끝까지 가면 뭐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이 52년생인 최해주는 재산이 없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현재는 재산이 없고 도피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징역형을 받고 나와서 행방불명이 된 상태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런데 행방불명이 되어도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압류를 한다든가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재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없다고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이걸 현곡면에서 전산처리를 할 때 최해주하고 그 전산처리하는 담당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한거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 당시에는 일괄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일괄 전체 조사할 당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없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주소가 명확하게 있을 겁니다. 아마 토지대장이라든가 주소가 있는데 동명이인이면 주소는 둘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전산처리할 때 그 전산처리하는 담당자가 분명히 잘못했는거 안맞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잘못들어 갔습니다.

배용환위원장

확인을 제대로 안했는거 아닙니까? 주소가 분명히 틀릴건데 그렇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이 책임은 우리시에 있는거 아닙니까? 원인 제공은 우리시에서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전산처리를 이렇게 안했더라면 최해주가 이런 행위를 안이루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배용환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우리시에서는 전산처리한 그 담당자를 상대로 해서 나중에 만약에 시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변상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전산처리한 담당직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던가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 업무상 잘못했기 때문에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그래가지고

배용환위원장

검토를 하는게 아니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15년정도 흘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모든 법률적인 내용을 다시한번 더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게 분명히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라든가 주소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동명이인이면 분명히 주소가 다를겁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다르지요.

배용환위원장

다르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전산처리할 때 확인을 해서 전산처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인을 안하고 했기 때문에 동명이인 다른 사람에게 주민등록이 전산처리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말입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배용환위원장

일어났기 때문에 원인 제공은 그 전산처리한 담당자가 했다 이말입니다. 그랬으면 담당자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시에서 그 담당자 재산을 추적해서 지금 여기 돈이 얼마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7천만원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 돈 상당액의 압류를 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우리시가 지게되면 시에서 변상을 해 줘야된다 이말입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이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저희들은 이 행정적으로 잘못 착오는 있지마는 이것을 그냥 정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에 보증을 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것이 확실하다라고 보증을 선 사람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전산처리할 때 보증선 것은 아니잖아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주소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확실하다라는 보증을 선 사람이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장

배용환위원장

법무사 사무장이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저희들이 토지대장에 주민등록을 번호를 비록 잘못 정리했더라도 그것을 다시 법원에 주소 변경 등기를 해야만이 모든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데 그 과정에 이게 확실하다고 보증을 선 사람이 있습니다. 보증을 안서면 이것이 안넘어갑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에 우리가 보충 신문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82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대상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이삼용위원

과장님 경북관광개발공사에 개발이익 부담금에 대해서 환수가 아직까지 안되었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아까 지적한 사항 그겁니다. 지금 답변한 사항

이삼용위원

행정적으로는 나름대로의 조치는 다 했는데 지금 경북관광공사에서 뭐라고 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을 내겠다고 지금 내역서 제출했습니다. 서류 제출해서 지금 저희들 검토중입니다. 이거 끝나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금액은 많은 금액인데 우리가 경주시가 기채내어 쓰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빨리 환수금을 회수 해야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더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부담금 말이죠? 이거 준공일로부터 징수 시점은 언제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게 저희들이 준공일로 40일 이내에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며칠이내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40일이내

김대윤위원

40일 이내에?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대윤위원

여기 준공이 1월달에 되고 2월, 5월 주욱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들어왔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그거 지금 현재 징수하고 징수못한 것은 압류해 놓고 다 조치된 사항입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이 중에 징수된거 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징수된거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많이 있어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것도 앞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징수된 것은 징수된걸로 표기를 해 주시고 압류한 부분은 압류한걸로 표기를 해 주시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리고 2001년 12월 31일날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2010년까지 개발이익환수부담금에 대해서 징수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2010년까지가 아니고 법률이 별도 시기가 정할때까지, 10년까지는 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연장한 기간입니다.

김대윤위원

아, 그렇지 맞아요. 개발공사에서 2010년까지 연기를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공사에 징수해야 될 부분은 10년까지 연기된거하고 관계없이 받을 수 있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있지요.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리고 2001년도 1월 1일부터 인허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여기에 해당은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안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산정되어 있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업기간을 연장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우리는 징수할 수 있다. 확실하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확실합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최해동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3-5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7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내용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복잡합니다. 이야기를 또 신문을 하고 할려면 상당히 길어지는데 결론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경주시가 대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4월 1일부터 처리장 공사를 재개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작할 때 조금 매끄럽지 못했지요? 시에서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소송제기는 경남기업이 동화건설에다가 경남기업의 사용실적을 경주시가 안받아줬는 겁니다. 1심에서는 경주시가 졌는데 2심, 3심에서는 경주시 행정이 맞다 이래서 경주시 승소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로 인해서 공사 차질이 많이 있죠?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1년8개월간 중지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10번 각종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83번 수질검사 내역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86번 안강 하수종말처리장 소송 및 공사추진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87번 보문단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오수관 설치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책 추가자료 별책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67쪽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추가 별책 87-21 67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비용의 인근 포항, 영천시와 비교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번 6번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예비비를 가지고 2001년도 2002년도에 상당한 액수를 지출했습니다. 이게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예견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명히 해야될 사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 반영치 아니하고 예비비로 지출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게 아니고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는데요.

김대윤위원

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저희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읍면에 자금을 재배정해서 해주는데 읍면에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하수 고갈되든지 아니면 지하수 원수의 수질이 나빠서 또 안그러면 가압장이 고장났다든지 긴급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서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긴급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대윤위원

물론 긴급한 부분에 예비비 쓰긴 쓰는데 내용을 주욱 훑어보니까 읍면동에서 당초 사업에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해도 될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읍면동에서는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그런 결론입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김대윤위원

그런 사항없고?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갑자기 가뭄 대비해서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해서 수원이 충분이 확보되면 괜찮은데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다음은 연번 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1번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39번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83번 수질검사 내역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호인위원

시간 오래되었지마는 간단하게만 제가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는 보면 위원회가 하나 설치되어 있지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호인위원

그것은 1999년도에 설치되어서 한번 위원회하고 한번도 안하는데 한번 언제 위원회 열도록 하십시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 말입니까?

김호인위원

예. 수질평가위원회라고 있잖아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수질평가위원회 매년 합니다. 이번에도 9월 9일하고 9월 11일날 이틀간 중앙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YWCA 위탁해서

김호인위원

그렇게 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김호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84번 문무로변 상수도관 설치현황 아무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85번 감포댐 상수도 확장공사 현황 연번 87-9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투자계획된 집행실적 그러면 별책 추가자료에 연번 87-5 상수도 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현황 7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별책입니다. 87-20번 상수도 생산현황 및 톤당 비용분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7-22번 황성동 보문 보조취수장 관리현황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좀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하루종일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산업환경국에 질의한 내용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인데 몇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95년도 12월 27일에 현대중공업에게 외동읍 냉천리 산 68-1번지 외 3필지를 현대중공업에게 공장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간도 없기 때문에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후 97년도 1월 12일에 당초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 장비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때 처음 허가당시 오폐수관로를 형산강 중요하천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다시 2001년도 12월 27일에 3차 설계 변경을 하면서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으로 바꾸면서 오폐수관로를 중요하천이면서 상수도 보호구역인 동천강으로 매설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형산강으로 보내기 위해서 한것에 대해서는 그쪽을 통과하는데 저수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외동 동천으로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나서 관로매설을 하는걸로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처음에 허가가 그쪽으로 났지 않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네?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에 허가가 그쪽으로 났지 않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당초의 허가는 형산강쪽으로 났는데 그 형산강에는 흐르게 되면 경주 상수원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렇고 그곳을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저수지에 갈 그것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변경을 해줬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좋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외동 동천강으로 만약에 유입되었을 때 상수도 보호구역인지 알고 있었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공작물 설치를 관로매설 할수 있는 허가 범위가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하천 공작물 허가가 가능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느 법망에서 그렇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상수도 보호구역내 허가에 대한 금지 제외되는 사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본위원이 조사에 의하면 수도법 시행령 9조 상수도 보호구역안에서 행위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9조 3항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의 유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상수도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할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호구역의 유지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기는 오폐수관로고 또한 앞으로 아연공장이라고 하는 공장이 아마 오폐수 관로를 그쪽으로 할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이번에 이 슬라이드 나옵니다마는 비가 와서 일부 관로나 혹은 맨홀이 유실되는 확률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유실되었을 때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유실되었을 때 그 폐수가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유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천 공작물을 설치해서 규제를 완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분명히 국장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지마는 이번 비에도 맨홀하고 그 다음에 관로때문에 하상이 범람해서 둑이 터질 위험성도 보였고 또 일부 맨홀이 거의가 다 돌출이 되었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도 현지에 가서 보니까 하상이 퇴적 세굴되어서 상당 그런 부분이 많습디다. 그래서 저도 그 현장을 보고 와서 즉시 그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건설과장하고 수의를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현대중공업에다가 하천 보호공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또한 거기는 보면은 물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피해 대비해서 현대중공업측에게 요구를 한다고 하지마는 기존 거기는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낙차공을 우리 시비로 약 9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약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낙차공사를 해 놓았고, 이번에 또 맨홀을 혹은 관로를 매설하면서 콘크리트 구조물 절단을 했습니다. 절단을 하면서 뿌레카로 여기 저기다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금이 나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런 일이 있다면 보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절단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절단한데 대해서는 절단 부분에 대해서는 카터로 절단해서 저희들이 보수하는 방향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그 구조물에서 나온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폐기물은 우리 폐기물 매립장에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외동에도 있고

일헌

김일헌위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서 처리하도록 하죠. 대평 처리장에 인접한 곳에서 처리하죠.

일헌

김일헌위원

처리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했는 것은

일헌

김일헌위원

다 했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했는 것은 처리가 되고

일헌

김일헌위원

다 되었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더 부산물이 나온다 하면 처리업체에 의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그런 안이한 답변하면 안되죠. 그 구조물 깨서 하나도 처리를 안했습니다. 안하고요, 그대로 강바닥에 다 깨서 그대로 놔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에 일부 떠내려가고 일부 그대로 여기 다 유출이 되었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러면 제가 현장 확인을 못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다시 수거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하면 아까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상수도 입실 주민들이 상수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홀도요, 맨홀에 대한 뚜껑도 원래 설계대로 하면 콘크리트 구조물에 보도 낫트가 올라와서 잠금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공사할 때 보도가 없습니다. 촬영을 다 해 놓았습니다. 전부 형식이고 만약에 그것이 유실되었을 때 전부 상수원지로 오염되는데 형산강으로 강으로 저수지로 들어가는 것은 오염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허가를 안내주면서 주민의 식수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위험을 무릎쓰고 그쪽으로 허가를 내줍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천으로 지하에 매설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끝나는 그 시점까지 저희들이 매설을 했는데 일단 잠금장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게 있다면은 현장조사 시켜서 설계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애시당초 그런 자리는 물론 국장님이 어떤 법을 적용시켜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수도법 시행령이라든지 혹은 하천법 시행령에도 보면 그런 조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법 시행령 20조에도 보면 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위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서는 안된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4항에 보면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것은 허가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만 하천 부속물등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천을 유지를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은 지대가 높낮이가 안맞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검토를 했다고 하지마는 하라 그러는 말도 없고 하지말라 그러는 법령도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상수원 보호구역내기 때문에 또한 비가 많이 오면 어떤 시설물도 유실될 수도 있고 지탱이 어렵기 때문에 안해야 되는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거기서 만약에 어떤 개인의 사업을 연기차 했을 때 그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또한 현대중공업뿐 아니고 그 위에 상수도 보호구역 공장이나 인허가 했을때 전부 다 관로를 매설할려고 했을 때 법으로 막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수도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의 유지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하수도 시설이나 환경오염 방지시설등

일헌

김일헌위원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지가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유지 보호에 지장이

일헌

김일헌위원

유지가 안되지 않습니까? 상수도 유지라고 하는 것은 맑은물을 맑게 하고 오염을 방지할수 있는 것이 유지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오폐수 관로를 하면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유권해석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은 왜 만들어 놓습니까? 식수원이기 때문에 오염의 소지가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만들어 놓는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유지라는 용어는 맑은물을 먹기 위해서는 다른 장치를 하면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설상에 그게 모호한 그런 법적인 장치입니다마는 제가 지적한대로 거기는 5㎞ 구간입니다. 전체가, 5㎞ 구간에 그 높낮이가 많은 하천에다가 애시당초에 설치해 준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이 약 2개월동안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관로매설을 마지막 한다고 해서 주민하고 싸움이 붙어서 현대중공업하고 몸싸움을 해서 아직까지 입원한 주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 5일인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준공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분명히 유실될 확률도 있고 이런 것도 하천이 유실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고 또 분쟁이 있고 진입로 또한 사도 개설자의 동의없이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준공이 나지 않는 사도입니다. 그런 분쟁이 있는 것을 어떻게 준공을 내줄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사도 개설은 준공이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준공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 증언하고 옆에 좀 서십시오. 허위사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현대중공업이 95년도에 공장이 창설되었습니다. 그 사도 개설자는 정진욱씨입니다. 허가서류 냈는 날짜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준공됐는 그 서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의회에다가 청원서를 내놓았습니다. 그 분이, 사도 개설자의 동의없이 인허가를 해 줬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관련법이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지역은 굉장히 민원이 있는 곳입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외동은 공장을 유치해야 됩니다. 경주에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 한다면 그러나 현지의 주민 입장을 충분히 고려가 되고 또 문제가 없는 그런 공장을 유치를 해야 되지. 무조건 아무 공장이나 유치를 해서 주민과 분쟁을 시키는 그런 행정부에서 제대로 제도적으로 막을수 있는 것은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거기는 아주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함부로 못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맨홀을 관로를 공사하는 인허가 한 자체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용환위원장

과장님에게 증언 들으시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저거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준비하는 동안에, 캠코더에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자 이게 낙차공입니다. 낙차공인데 그 관로를 매설하면서 이쪽부위가 절개한 부위입니다. 여기는 뿌레카로 여기 뚫을까 저기 뚫을까 하다가 전부 다 금을 작년에 4천5백만원 들여서 한 낙차공입니다. 이게 아기봉 산앞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콘크리트 폐기물을 전부 아까 어느 공장에 처리했다고 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대평

일헌

김일헌위원

비가 오기 전에는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오고 난후에 거의 다 떠내려 가버리고 남은 잔여분이 전부 다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이게 개인이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관련법에 준해서 문제가 없다고 허가를 해 줬지마는 그래도 상수도 보호구역에 허가를 내주면 한번정도는 현지 확인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관로를 매설한 이 관로관 이게 상수원지입니다. 상수원 입실지 수원지입니다. 이것이 관로입니다. 관로가 복토를 2m 더 깊이 해 놓았는데 이번 비에 전부 유실되고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이게 관로관입니다. 하상 복판에 흐르는 관로관입니다. 이게 맨홀입니다. 저 보십시오. 맨홀에다가 다른 나뭇가지라든지 오물질이 끼여서 저것이 또 하상범람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맨홀 뚜껑이죠? 이게 원래 설계대로 하면 콘크리트 구조물에다가 보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에도 바깥물과 안물이 전혀 통역이 안되도록 잠금장치를 해야 되는데 아예 보도가 없고 형식에 불과한 맨홀을 얹여 놓았습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잠금장치는 그것은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잠금장치 전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뭡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시공중에 있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콘크리트할 때 잠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나중에 지금 현재

일헌

김일헌위원

확인 언제 하셨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아래께 가서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눈가림으로 위에 보도만 박아 놓았겠지. 원래 이것을 다 덧겨 봤습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것을 김위원님하고 가서 보도를 한번 실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번 가 보십시오. 이거 보도없는거 아닙니까? 남의 것을 찍은거 아니잖아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전부 확인하고 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일 감사끝나고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여기 보면 간판이 있지요? 왜 제가 공장에 1차, 2차, 3차로 바꿨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은 현대중공업 물류센터라고 이정표를 해 놓았습니다. 주민들은 현대중공업 물류센터가 들어오는지 알고 물류센터라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서 하나의 유통 단계이기 때문에 완제품을 갖다 놓는줄 알았는데 지금 거기 공장이 어제 국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장 이름이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 장비입니다. 국장님 자료 안보고 공장이 뭐 만드는지 아시겠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모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모르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공장이 들어오면서 센딩공장에 센딩공장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세가루를 아주 분쇄시켜서 그것을 에어로 불어서 녹을 제거한답니다. 그거 분진은 얼마나 나겠습니까? 또 밑에는 아연공장이 들어오고 그런 공장이 들어오면서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 장비해서 또한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입니다. 선박 구성 부분품은요, 수백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을수 없는 우리 행정도 상당히 문제이지마는 이 사람들이 여기 입간판에다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현대중공업 물류센터라고, 이것은 사도에다가 맨홀을 설치한 곳입니다. 맨홀옆에 타이어 뚫은거 있지요? 사도에다가 맨홀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어왔습니다만도 이것은 비온직후에 이 맨홀 자체가 아주 아찔하게 곧 떨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니까 위에 중공업에서 긴급히 굴삭기를 동원해서 임시 방편으로 해 놓았습니다. 전부 하산이 아주 좁은 하산인데 돌이 내려오다 걸려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나뭇가지에 걸치면 전부 하산으로 유실될 수 있습니다. 하산 넓이가 넓으면 모르겠는데 좁은 하천에다가 이것도 더 낮추어 놓을수 없는게 내려가는 수질의 흐름을 비교해서 이것도 설계대로 한다면 더 못 낮춘답니다. 그래서 이런 유실될 수도 있고 주민의 상수원지로써 수질이 오염될 소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이 하라는 말도 없고 하지말라는 말도 없고 그것을 애매모호하게 해석을 해서 이런 불상사가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앞으로 축산업을 하는 사람 또 다른 공장을 하는 사람이 앞으로 관로를 매설하고 공장을 짓겠다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공장짓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관로를 매설한다고 그러면 또 여기 허가해 줍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원래 이 공장을 매설하게 된 이유는 공장부지가 먼저 선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로를 매설해 준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상수도 보호구역내에는 오염시킬수 있는 공장은 허가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로를 상수도 보호구역 바깥으로 유도한다고 그러면 허가를 내주는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허가를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안내주면 공장이 이거 안하는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에서 공장 인가가 아니고 공장 인가가 먼저 선행이 되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일헌

김일헌위원

인가는 관련부서에 회신을 안합니까?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안합니까? 건설도시국소관 하천법, 수도법에 문제가 있나 없나 회신을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공장을 인허가 해주는거 아닙니까? 어찌 합니까? 시장이 인허가 내 놓고 너거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의견 제시라고 하는 것이 상수도법에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공장이 준공이 난데 대해서 국장님 고견도 안묻습니까? 관련과에 의견을 안묻습니까?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니고 그 공장을 할 때에 주 그것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다른 과에다가 협조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 하천하고 상수도는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공장을 하면 7～8개 부서에 복합 민원을 회신하지 않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협의를

일헌

김일헌위원

협의하는 자체가 관련국에 관련과에 소관 임무를 해도 좋으냐 아니냐 그 여부를 타진하는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협의를 하겠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때 이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공장부지 허가가 안나는거 아닙니까? 상수도 보호구역내이기 때문에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용환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증언대에

일헌

김일헌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배용환위원장

증언대에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장 처음에 저희들인데 협조올 때는 관로를 묻겠다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공장을 지을려고 그러는데 어떠냐고 묻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에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에는 오염방지 시설을 하면은 공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수도 보호구역안에만 행위제한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렇게 왔을 때 저희들은 상수도 보호구역을 오염안시키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수도법도 있고 하천법도 있지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도법 시행령 3항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를 위해서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하라고 하는 법만 있습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성환상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상수도를 구역을 유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공장 허가를 처음에 할 때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을때는 공장 자체가 서는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거든요. 그 관로묻는 것이 상수도 보호구역안에 들어오지.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지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안오고 입지 여건에 따라서 협의가 오거든요, 오면 저희들은 상수도 보호구역

일헌

김일헌위원

하천에 공작물이 설치될 때 그러면 우리 도시국 소관이 아닙니까? 하천에 공작물이 들어설 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우리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해주지 말아야지요. 이런 법망이 있잖아요. 해주는 법망이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어쨌든 지금 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김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하고 해서 완벽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하냐 하면 지금도 우리 냉천리 주민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또 주민하고 한 2개월동안 분쟁을 해 왔고 또한 여러 가지 사안이 아직까지 법적으로 해줄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문제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아연공장입니다. 어제도 산업환경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연공장은 주민들이 지금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300여명의 주민이 또 진정도 넣어 놓았기 때문에 7월 12일 날짜로 반려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지금 공장은 어쨌든간에 공무원이 안이한 생각이든간에 또한 법 논리를 묘하게 피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민원이 야기않토록 국장님께서는 각별한 지도를 해 주시고 또한 제가 지적한 부분은 더 이상 민원이 야기안되도록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정리하는 입장에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오폐수 관로하고 그 다음 사도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현대중공업 부지가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부지로 승인을 해줄 때 그때도 이 하천이 결과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도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현대중공업에서 이 공장내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그때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으로는 못내려오니까 산넘어 현대산업 그쪽으로 넘어가는걸로 그렇게 오폐수 관로를 매설하겠다라고 도면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각서를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장부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오폐수 관로가 그렇게 시행이 되었으면 일단 오폐수 관로 문제는 문제가 안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당초 95년도 12월달에 현대중공업이 공장부지로 허가를 받을 때 오폐수 관로를 현대산업 마당을 거쳐서 산을 넘어서 반대 방향쪽으로 흘러가는걸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현대중공업에서 오폐수 관로 변경을 했단말입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던 것을 다시금 하천으로 오겠다고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이 변경한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이 변경한 시점이 언제고, 이 변경할 때 우리 관계부서에 인허가 내지는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승인 받았지요? 현대중공업에서 우리 행정부서에 오수관로를 이렇게 매설하는 부분에 승인을 안받고 자기 임의대로 하천으로 공작물 설치를 하지는 안했을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김대윤위원

승인을 받았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우리가 2002년 1월 8일날 신청이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승인을 해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켰느냐, 하천에는 공작물 설치가 안되는데도 되는것처럼 되었고, 또 공작물 설치를 하천으로만 간것이 아니고 개인 사도에도 매설되어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도면상으로는 물론 현대중공업에서 도면상으로는 개인 사도를 비켜서 도면을 그려서 교묘하게 빠져나갔지요? 법상을 다 피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하는 과정에 현지 실측이나 이런 부분을 감독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하천으로 일부는 가면서 일부는 개인 사도를 침범을 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왜 이 오폐수 관로를 변경을 해줬느냐 이겁니다. 변경을, 그러면 95년도에 이 현대중공업 공장부지로 승인을 받을 때 그때도 여러 가지 법을 두고 이쪽으로 못넘어 왔기 때문에 현대산업으로 넘겼단 말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그쪽으로 넘어가면 공사비도 엄청 많이 들고 어렵다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이쪽이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오폐수는 그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허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 놓았으면 또 일부 이쪽으로 오폐수 관로를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현대산업 마당에 가면 오폐수 관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했단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왜 건드려서 해 줬느냐. 그러니까 오폐수 관로 위치 변경을 왜 해줬느냐, 여기서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은 이거 봐준거 아니냐, 현대중공업에. 아니면 압력에 눌린거 아니냐. 동기 부여를 누가 했느냐. 바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5년전에는 저쪽으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여기서 승인을 해 줬는데 왜 이제와서 관로 변경을 해줬느냐. 관로 변경을 해 주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 하천법상에 안되는데 하천법상에 공작물 설치 못하게 된 부분이 노출되었고, 또 가다보니까 지금 외동 읍민들 상수원을 피했습니다마는 이게 딱 내려가면 바로 구어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구어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 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에요. 그리고 이 사도도 그렇습니다. 사도가 93년도에 이 사람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약 한 9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개설했습니다. 남의 땅을 5,700㎡정도를 사고 자기가 장비 들여서 다 했습니다. 이게 준공이 언제 되었느냐. 준공은 또 99년도에 되었단 말입니다. 99년도에 그러면 준공이 되기 이전에 93년도에 개설허가를 받아서 99년도에 준공되기 이전에 이 사도 개설자 동의없이 이 도로를 이용을 해서 공장이 몇개 허가가 나갔느냐. 이 개설자 공장 2개를 제외하고 7개 공장이 허가가 나갔단 말입니다. 7개 공장이, 자그마치 면적을 합할 것 같으면 9개 공장을 합할 것 같으면 약 한 41만㎡가 됩니다. 41만㎡, 그 안에 공장 허가 나갔는 것이, 아니 국장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돈을 9억 들여서 도로 만들어놨는데 시의 보조 한 푼 없이 그 도로를 공장 일곱 군데가 사용하면은 속 뒤집어지겠습니까? 안뒤집어지겠습니까? 이것을 사도개설자가 이제는 자기도 한계가 와가지고 도로가 자꾸 페이고 중장비가 다니고 하니까 포장을 해달라, 뭐 해달라 해도 시에서 안해줬습니다. 왜냐? 개인도로인데 우리가 왜 해주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분이 답답해서 금년도 4월에 사도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뭐라 했느냐? 질의: 사도개설허가를 득하여 미준공 상태에 있는 사도를 이용하여 공장건립시 사도개설자의 동의서 징구여부를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어떻게 답변했냐 준공된 사도를 이용한 공장건립 자에 대하여 사도개설자의 동의서 징구여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미준공상태의 사도는 사도개설허가자의 권리에 속하므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차라리 이 때 답변보낼 때 사도개설자가 있거나 말거나 일단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냈으면은 개설자는 속이 덜 뒤집어졌어요. 이게 지금 병주고 약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이 지금 청원서 내놨습니다. 우리 의회에다가 청원서. 이제는 이 사도개설자가 시에 이 도로 사가거라.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것도 기분좋을 때 같으면은 우리가 살 형편이 안되니까 좋다 이해 좀 해달라. 우리 앞으로 도로 잘 해주겠다. 끝납니다. 병주고 약주고 이걸 지금 10년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이 사람 지금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법적으로 대응해도 이 사람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이미 이렇게 된 것 잘못 된 부분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해서 이 감사장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김일헌위원님이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한 번 검토를 충분하게 해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세요. 왜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차피 청원서가 이번 행감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공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수긍하는 방법밖에 없든지 이제 길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사도 이거 준공할 당시에도 세우산업 회사에서 각서도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해가지고

김대윤위원

건설과장, 오폐수관로를 왜 변경시켜 주느냐 말입니다. 가만히 놔뒀으면 됐는데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저희들이 변경시켜준 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승인해줬는데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회사에서 변경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봐가지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변경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준 게 잘못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아까 국장 보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사석에서 당초에 그것은 안되기 때문에 이 쪽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시에서 그러면 그 쪽으로 하지 말고 이 쪽으로 하라고 유도한 것은 아니잖느냐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것은 아니죠.

김대윤위원

큰 일 날 얘기입니다. 그것은, 잘못 오해하면은 시에서 유도를 해서 이 쪽으로 한 것 아니냐 했을 때 꼼짝없이 덮어씁니다. 그런 말은 조심해서 해야 되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을 95년도에 할 때 건설과에서 다른 법에 의해서 그 쪽에 설치해라 내준 것이 아니고 오수관로는 금년도에 허가가 처음 난 겁니다.

김대윤위원

건설과장, 공장부지 승인받을 때 각 과에 공문 보내잖아요? 환경보호과에 보내고, 상수도에 보내고, 하수도 보내고, 문화재 보내고, 다 보내잖아요? 보냈을 때 여기서 만일 오폐수관계 나오면은 상하수도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쪽으로 하지 말고 오폐수를 저쪽으로 하라든지 그 당시에 방법이 제시가 됐다니까요. 이게 지금.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쪽으로 오폐수를 돌려서 허가를 받았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본 위원 얘기가 거짓말 아닐 거에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봐가지고 건너편으로 만약 오수계획이 됐다손치면은 저희들하고는 실제로 봐가지고 관계없는 거죠. 우리로 봐가지고 중요하천쪽으로 관로를 매설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져 들어왔기 때문에 하천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후에 하라는 식으로 저희들은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 사람들이 허가내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러면 변경서류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봐야죠. 그 때 허가낼 때 왜 이렇게 냈냐? 왜 이 쪽으로 안하고 왜 이렇게 냈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얘기했을 것이고, 아니면은 지역경제과에다가 이 당시 허가내줄 때 오폐수가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부서간에 말입니다. 협조가 조금만 됐으면은 근본 원인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본 원인을 알지도 않고 건설과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덜컥 해줘버린 거에요. 합법적으로 해줬다고 생각하지만 하천법도 있고 사도법도 있잖습니까? 우리도 천만다행으로 만약 합법적으로 했고, 합법적으로 시공이 됐고,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은 위원들 이 시간에 왜 떠듭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합법적으로 해줬다라는 그 논리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모든 법을 검토해본 결과에 뭔가 이건 좀 소홀했다. 그렇게밖에 지적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앞으로 이 사건은 계속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시에서 명분있게 처신을 하든지 아니면은 당하든지 이제 길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거기에도 지금부터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을 보강한다든지 그 다음에 구어쪽의 이 쪽의 어떤 민원문제는 또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사도에 묻혀있는 부분도 또 문제가 되어 있고, 만약 이 사도개설자가 관로 돌려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돌려야죠. 그러니까 승인해줬으면은 준공이 들어왔을 때 가서 확인을 하고 사도에 묻혀있는 게 있나 없나 확인하고 공사과정이라도 이게 안건드렸어야 되는 거에요. 이게 지금 잘못 됐기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그 점을 충분히 귀담아 들어주시고 짜증스럽게 그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짜증은 우리가 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짜증낸 적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검토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또 대응할 준비도 하시고,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수긍하시고 그러실 수 있겠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그 공사 토목공사할 때 비산먼지 대책 세웠죠? 그 공장에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비산먼지관계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만약에 흙이 밖으로 나올 때는 어디로 신고합니까?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 현재 하천구역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요. 위의 현대중공업 공장부지 조성하면서 흙 나오는 것 말입니다. 밖으로 나오는 것 말입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공장부지내 흙 방출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관계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장부지내 흙 방출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관계없습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도로로 나와도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도로로 나와도 만약에 비산먼지가 발생한 것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은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도로로 나와도 만약에 비산먼지가 발생한 것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은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전부 다 입니까? 전부 다 마치는 겁니까?

배용환위원장

예, 하시렵니까?

최학철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최학철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증언대에 나와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이것은 연번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물 수요량이 말이죠 지금은 약간 좀 남는 것 같은데 5년 후에 2006년도에 보면은 모자라요. 10년 후 2011년도에 가면은 수요량은 3백69억톤이고, 공급량은 3백51억톤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8억3천톤 정도가 모자라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정부가 여러 가지 발표하는 그런 과정을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물이 부족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건교부에서 2011년도에 전남 영광이나 함평, 전북의 부안, 고창, 경북의 군위와 경주시, 울산 이렇게 해서 현재 물 부족량을 필요량의 30～40%가 모자란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 경기도 포천의 연천군, 강원도 일원 일부 해서 20～30%에 달하는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2002년도 아닙니까? 2011년도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수도사업소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다. 정부가 경주를 딱 짚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책이 있느냐? 이것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2005년까지 광역상수도 6만2백톤을 전부 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가 볼 때는 2005년까지는 아마 6만2백이 추가로 더 소요가 안될 것 같습니다. 안되고

최학철위원

괜찮고, 2011년은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2011년까지 가도 6만2백톤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그러면 정부가 판단을 잘못 한 것입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정부에서 한 것은 지금 현재 읍면지역의 간이상수도를 전부 폐쇄를 했을 때 100% 폐쇄를 했을 때 계산된 거고 저희들은 현재 일부 간이상수도 수질이 좋고 한 것은 그 대로 앞으로 존치를 합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형산강유역에서 취수하는 양이 얼마입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하루에 3만톤입니다.

최학철위원

저쪽에서 넘어오는 것은요? 광역상수도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그게 현재 받는 것은 4천톤 받는데요 앞으로 수수시설 금년도에 하면은 아마 1만톤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입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6만2백톤입니다.

최학철위원

6만2백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경주시의 상수도보급율이 몇 퍼센트 정도 선 올라가면서 물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 우리가 상수도보급율이 몇 퍼센트 정도로? 90% 이상 넘어갑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광역을 다 받는다 그러면 90% 됩니다. 나머지 10%는 간이상수도 보급한다고 보고요

최학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물부족관계 문제는 어차피 앞으로 각 자치단체가 대두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제 여기에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2011년도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인데 감포의 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잘 추진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은 2010년도 이후에 와읍댐을 건교부에서 막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현재 별다른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6만2백톤을 광역상수도 광역권에서 이제 당겨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안동이라든가 저런 데서 앞으로 변수가 많습니다. 물을 안줄 수도 있어요. 그 자체를, 그렇게 됐을 때 그러한 지금 현재 확실하게 자기네들도 물주는 것 자체를 돈을 안받고는 잘 주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부담을 안했습니까?

최학철위원

그러한 부담 이외에도 자기네들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톤당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물 자체를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또 세계적인 관광도시이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워가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골짜기에 있는 동네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니까 간이상수도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또 부탁을 하고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말이죠 증액요구를 해가지고 몇 억씩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최학철위원

예, 간이상수도 자체가 그 때 소장님 안계셨나요? 지금 건설과장님 계실 때인데 우리 의회가 그것을 증액요구를 해서 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20억 정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선 양질의 상수원을 보급받아서 못먹는 것도 억울한데 이 자체가 지금 수질문제가 아주 문제가 되고 있어요. 수질문제하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를 물이 없는 지역에 파다 보면은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많이 안팝니까? 파는데 폐공처리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읍면쪽으로 넘어가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더 전체적인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읍면에 가서 자료를 받아보면은 다 "양호"라고 다 나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보면은 양호가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민의 건강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허심탄회하게 안되면은 닫아야 되는 것이고 가능하다면은 먹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것은 돈이 드는지 안드는지 그것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문제를 한 번 전반적으로 경북 어디입니까? 수질검사하는 데 말이죠. 괜히 여기 보건소에 와서 몇 가지 정도 검사해가지고 "양호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환경연구소인가 거기에 돈이 들면은 드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 물문제를 해결하고요. 폐공문제를 물론 요사이 인력이 없어서 잘 안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본 위원이 폐공문제만큼은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졌는데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폐공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정확하게 조치가 됐는지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2011년도에 정부가 판단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과는 다소 차이는 있겠지마는 이렇게 물부족현상에서 그래도 경북에서 군위, 경주를 딱 짚어서 이야기한 상황이니까 앞으로 2011년도 멀지만 대책을 착실히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도시국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정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날인 9월14일 토요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