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안진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거리에서 오다보니 예정시간보다 시간이 약10분간 지연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양북면 소관에 대하여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이젠 본 감사도 종반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싸늘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밤에는 상당히 무더움에도 불구하고 알차고 내실 있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각종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신 양북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올바른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통하여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면장님을 면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심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게 증언을 함으로써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양북면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적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법은 면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면장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북면장 선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회의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북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2일 경주시 양북면장 김진태 위원장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면장님으로부터 공무원의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안진수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위원님 오늘 바쁜 일정 가운데도 저희 양북면의 사무를 챙겨 주시기 위하여 왕림하여 주신데 대하여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김광락
담당
총무담당
김광락 예 총무담당 김광락입니다.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그 다음 재무사회담당 지방행정주사 손병화 또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김진일 산업담당 지방행정주사 도지수 이상 4명의 담당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
안진수위원장
아니 아니 잠시 면장님 그러면은 일단 녹취와 속기를 위해서 저희가 위원장이 하는 대로 면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한 인사가 끝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특수시책과 현황사항 수범사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특수 시책과 현황사항 수범사례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면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물 19쪽입니다. 저희 면은 오지지역이 많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나와 가지고 귀가 시간을 놓쳐버리면 차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차가 없기 때문에 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면사무소에 찾아오시면 방향별로 사람을 모아서 같이 귀가시키는 그런 민원을 위한 편리한 제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추진방법은 민원대기석에 5개를 기재를 해서 민원처리 후에 담당자가 귀가시간별로 방향별로 그렇게 귀가시키는 그래서 저희들은 관용차 한대하고 또 당직하는 직원차 한대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고 또 귀가시간을 당겨서 우리직원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봉사행정을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문무대왕릉 주변 정비가 상당히 시급한 지금 현재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가 70년대 이전에 목조 불안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음식점 식당 영업을 하려고 해도 전부 거의 다가 무허가 이런 업소가 많습니다. 해수욕장에는 수학 여행단이라든지 연중 한 35만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사실 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에 관광지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 생활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또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도 마음대로 증개축 할 수 없고 또 부대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비하려면 면에서는 힘듭니다마는 사업은 너무 많고 이렇게 중앙에 건의해서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원사지 3층 석탑 주변 정비입니다. 이것은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차가 다 주차를 할 수 없고 또 진입로가 협소해서 상당히 통행에 위험성을 느끼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해서 문무대왕릉과 연계를 해서 이것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관광지로서의 이렇게 이미지 높이는 것이 안 좋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주변에 땅을 농지를 사야되는데 농지가 좀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책은 개인버스가 마음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좀 넓혀주시고 주차공간도 좀 많이 확보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범사례입니다. 수범사례는 지금 현재 저희 면에서는 99년도부터 농업경영인을 중심으로 해서 토마토 작목반이 구성되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선별하는 수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목반 분들이 건의를 해서 수작업을 안하고 선별기를 구입해서 제품을 선별하는 그런 제도를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선별장이 필요하다 이래서 시비에서 5000만원 자부담이 2500만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포장단위가 설비가 고르게 되고 또 상품가치가 높아지고 노동력도 절약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형인 명부관리를 전산화를 했습니다. 아마 경주시의 어느 읍면동에서도 아직 수형자 명부를 전산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형자 명부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또 책을 뒤적이는 것이 아니고 이름과 주민등록을 넣으면은 그 사람이 수형사실 또 수형만기일 시책 전산으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는 절차를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특수시책과 현안사항 수범사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방금 면장님께서 보고한 특수시책 그리고 현안사항 그 다음 수범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수시책 그리고 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면청사 정면에 구호가 적혀 있던데 우리시정구호죠 살기좋은 경주건설 보셨죠
우리가 제작을 언제 했습니까? 우리예산 어디서 이래 갖고 반영해서 시정구호를 만들었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산자체에서
김원헌위원
예산자체에서 우리자체에서 이래 갖고 일괄 본 청에서 일괄 제작한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아닙니다.
김원헌위원
아니고요 자체에서
총무계장님 계시죠?
자체에서 했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이것은 일괄 안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원헌위원
여기에서 했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살기 좋은 경주건설이라고 사실 했습니다.
김원헌위원
우리 경주시정 방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물론 대책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이래 갖고 읽으시면 되겠지마는 책 놓아두고 그럼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예 책 덮어놓고 덮어놓고 총무계장님 책 그것 내려놓고 총무계장님 시정구호에 대하여 시정방침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무슨 책을 갖다 주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안진수위원장
우리 면장임 잠시 앉으시고 우리 총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책을 내려 좀 내려주세요
안진수위원장
잠시 잠시 직함과 성명을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광락 예 양북면 총무담당 김광락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열린 행정구현 문예진흥 관광산업육성 농어촌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복지증진과 권익보호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 사실 시정방침 내용을 적어놓고 사실 보고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죠 솔직히 말씀하시죠
담당
총무담당
김광락 예
김원헌위원
시정방침에 대해 암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도 없죠? 전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요? 솔직히 말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김광락 예 2개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광락 1, 2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1, 2가지만 알고 있다 여기까지는 1, 2, 3, 4, 5가지인데 1, 2가지 알고 3, 4가지는 모른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광락 예
김원헌위원
그래서 예 위원장 면장님
안진수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면장님 정말 현안사항에도 보니까 친절봉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육도 있고 실제로 시정방침에 대한 우리 전 공무원이 암기를 하고 있는 직원이 과연 읍면이나 1, 2명 있을까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래서 시정방침도 모르는 공무원이 시장은 사실 누굴 믿고 공무수행을 할 것이며 살기 좋은 경주건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공직자들이 윤리 시정방침에 의해 직장 생활실천에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이제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네 죄송합니다.
김원헌위원
그리고 이제부터 공직자의 모든 일에 이제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심기일전하여 경주발전에 심명을 바치는 공직풍토가 하루속히 조성되기를 본 위원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도 꼭 시켜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이만우위원 자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시간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짧고 정확하게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면장님 양북면에는 특수시책에 인터넷 행정 실시를 하고 있네요 하고 있죠 주민 인터넷 행정
실시 시기는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지금 올 2월달부터
만우
이만우위원
예 주민의 호응도가 또 매우 높고 행정신뢰도에 주민들이 많은 기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거리 어디지요 특히 양북에는 보니까 인원이 현재 전 면민이 약 한 4900정도 밖에 안되는데 다시 말해서 젊은 세대들이 없고 거의 나이 많은 분들이 아직 농촌이 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원거리나 오지지역 주민을 위해서 민원귀가 차량운행이라든가 또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 민원분담제 실시 또 직원이 바쁜데도 도우미 역할 등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서는 정말 본위원은 이게 정말 질 높은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행정들을 실현함으로써 또 신뢰성이 있고 또 주민화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읍면에도 정말 이런 좋은 일들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임원진들께서 정말 더 잘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방금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현안사항 수범사례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위원과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범사례 같은 경우에는 수형자 명부를 전산관리 해서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을 기하는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주시 전체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 보급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업무현황과 수범사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요령은 심문 및 증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하며 출석 및 답변대상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반드시 본위원의 허가를 받은 뒤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연번 1번부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현황에 대해서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예 여기보면 직원현황에 보면 지방기능 8급이 김길환씨가 있네요
이분이 보니까 현재 양북면에서 16년 4개월을 근무했는데 기능 8급 김길환씨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청소차 운전기사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여기 청소차 운전기사는 자기가 여기에 계속 그래도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현재 그대로 16년 넘도록 있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장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집이 여기고 그러니까 자기 다른데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근데 특히 또 청소차 기사를 하신다니까 면 구석구석 여러 가지 잘하는 아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점이 많이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청소차를 하는 기사양반이 별 그런데는 적용될지 몰라도 사실 이 모든 공무원들은 폭넓은 행정력을 습득해서 정말 경주시 25개의 읍면동 실태파악을 또 잘해서 정말 똑같은 동료들까지 서로 우의라든지 여러 가지 또 행정시책이라든지 이걸 많이 습득하고 그래 했어야만 되는데 한직에서 16년 17년 이래 있게되면은 자연적으로 좀 행정에 너무 안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태해지고 방관해지고 그런 예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째서 이분이 16년 넘도록 있었는가 정말 그분이 잘해서 붙잡아 놓았는가 정말 본인이 원해서 있는가 이런 의아심이 생겨서 면장님께 질의합니다. 면장님께서 요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공무원들이 주기대로 로테이션을 해서 업무의 사기도 높이고 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만은 저희 면에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근무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김길환씨만은 자기가 생활근거지가 이곳이고 자기가 다른 곳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장기적으로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구석 구석 알고 또 여기 어느 지역에 어디라고 하면은 알 수 있을 정도로 밝다보니까 모든 그 사람이 필요로 해서 다른데 가라고 권하지도 않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을 시에 또 건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서 이동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본인이 원해서 한다니까 앞으로 있는 동안 자기 원한대로 양북면민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할 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위원장님
안진수위원장
예 오세준 위원님
오세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가 말이죠 김길환씨를 볼 것 같으면은 최초임용일은 86년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발령일은 86년 5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임용하기 2달 전에 현부서 발령된 것 같은 자료가 틀린거죠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죄송합니다.
오세준위원
자료를 한번 챙겨 보시고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네 알겠습니당
오세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면장님 혹시 어제 저희들 외동 가서도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사 4명 중 농업이 3명이고 행정직이 1명이고 여기는 보니까 행정직만 4명인데 주사담당하시는 분들이 혹시 업무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결여되었다 하는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그런 거 없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2번을 하기 전에 우리 담당 주사님들은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혹시 지역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자리를 비웠을 때 담당계장님만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출석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본업에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연번 2번 98년부터 2001년까지의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안진수위원장
예 박춘발 위원
박춘발위원
33번에 여기에 2000년도에 지적됐는데 농업용 관정 관리철저 월성원전 공업용수 취소로인데 아직까지 2000년도 지적되어서 농업용관정 고갈된 것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네 제가 그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종천변에 발전소에서 집수전을 만들어서 물을 빼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에 필요한 물을 우리 양북면에서 집수를 해서 가는데 주민들이 여기는 우리 물을 빼가 가는데 우리는 보상금도 안주냐 해서 하는데 전부 건의도 하고 해도 조치는 되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단 작년도부터는 감포, 양남, 양북 여기서 농민들이 양북면에 이장님들이 왜 우리물을 빼가 가면서 그냥 공짜로 갖고 가느냐 물값을 줘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하니까 작년도에 2500만원 한동네 한면에
박춘발위원
한 면이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그러니까 감포도 2500, 우리 양북도 2500, 양남도 2500 받아서 농민들이 우리 이장님들이 받아 가지고 그걸 썼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넘어온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답변은 안해 줍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2500만원을 이장간 협의해서 2500만원을 그럼 여기 양남 양북 감포 7500만원을 원전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원전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거의 다 줬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이 돈은 2500만원을 이거는 이장단 동네에 갑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그렇지요
박춘발위원
동네에
각 읍면에
가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그건 어떻게 줬는지 안 알아 봤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럼 서면 자료는 없겠네요 동네에 가봐야 알겠네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각 마을 이장님들이 알아서 이제
박춘발위원
각 마을 이장들이 알아서 예 알았습니다.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감사지적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연번 3번 각종 민원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안진수위원장
예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면장님 우리가 민원발생하는 보통 민원발생 집단민원발생하고 보통 2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 양북에 민원발생 1건 밖에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그렇게 집단적으로 하는 민원발생은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예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네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없었다고요 우리 동향보고 해 놓은 것 있죠 우리 시에 민원발생 되면 우리 면사무소에 시로 동향 보고하는 것 안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있죠
김원헌위원
거기 보면은 민원발생이라고 우려가 민원 발생 접수가 된 것도 쭉 여기 있는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1건 밖에 없다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동향보고하면
김원헌위원
우리 보통 민원발생이 몇 인 이상이 민원 발생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그것이 2사람 이상
김원헌위원
2사람 이상이죠 집단민원은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집단이 2사람 이상 아닙니까?
김원헌위원
2사람 이상
저는 그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2사람 이상 이래갖고 민원발생이 1건 밖에 없었다 하는 이것은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제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접수된 게 그렇습니다.
김원헌위원
공식적하고 비공식하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이것은 민원이 우리 면사무소에 와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런 일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은 공식적이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냥 말이 나돌아다닌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민원안하고 비공식입니다.
김원헌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네 다음은 연번 4번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면장님 이 우리 양북면에는
강봉종위원
위원장
안진수위원장
예 있습니까? 아예 강봉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강봉종위원
면장님 자생단체가 여기는 몇 개 안 올라와 가 있는데 자생단체는 어디에 기준이 있는 단체란 말입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자생단체는 뭐 규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단체를 자생단체
강봉종위원
그럼 보조금이나 실비 이렇게 식대 이렇게 지불하는 단체라든가 있죠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있죠
강봉종위원
근데 시에서 면으로 내려와서 보조금 형태로 주는 건 어디어디입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여기 이것뿐입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면에서 시에서 면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를 안하고요 여기는 순수하게 수당이라든지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얼마 이렇게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강봉종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관련 단체든 어떤 단체든 시에서 바르게 살기 경주시에서 돈을 줘서 그것이 다시 읍면으로 분리되어 나오는 금액이 동에는 보고를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파악한 겁니다.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그렇죠
강봉종위원
그리고 시에서 직접 면에서 내려와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건 몇 가지 입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시에서 주는 것은 개발자금위원회가 회의 참석 수당 그래 가지고 한 번 참석하면 5만원인데 4회 해 그리고 이렇게 계산되어 나오고 그다음에 여론 모니터가 참석한 사람에게 1만 5천원씩
강봉종위원
그 여기 자료에 그건 없어요 이 자료에 4가지 이 자료는 전혀 없잖아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이것은 보조금
강봉종위원
보조금 현황에 보면 자치단체 시에서 직접 준 것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왔나 일괄적으로 구분해서 보고가 되는데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개발자금
강봉종위원
장부를 가져오라 하니 장부도 가져오지 않는데 10분이 되었는데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개발자문위원회는 지금 현재 집행된 게 없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자 면장님 예
강봉종위원
이때까지 개발자문위원회야 1년에 8월달이나 9월달인데 한번 회의를 안했다 이겁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회의는 지난달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강봉종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한번 했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이것이 자료가 6월 30일자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선거 기간 중에 한번도 못했습니다.
강봉종위원
6월 30일자로 자료를 만들었으면 정정하면 새로 만들든가 추가로 그런 것을 비고에 써넣던가 해야지 일반 읍면동에는 매달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혀 없거든 그래서 지급이 안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면장이 직권남용이라요 왜 분명히 줄라고 하라고 했는 것을 집행 안하고 이런 회의를 안 가졌는가 모니터하고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글쎄 분기별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1사분기에는 아마 또 어떻게 해서 못했는지 모르겠고 2사분기는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3사분기는 한번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래서 생각할 적에는 3사분기면 3번 정도 해야되는데 한번도 안했다 그러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이걸 등한시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거는 앞으로 시정하시고 다음 어떤 사람이 내년에 감사를 참 담당이 되어 올 지 모르지만 자료가 이렇게 막연하게 몇 가지 딱 얻어서 올리지 말고 포괄적으로 올리고 비고란에 이것을 구분을 시키면 그 구분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농지현황 농지위원회해서 소위원회죠 농지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그렇죠
강봉종위원
그래 돈 얼마 1만 얼마씩 줬는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네 2만원씩 한사람에
강봉종위원
이걸 주는 것도 어떻게 줍니까? 단체로 줍니까? 개인으로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개인 참석자가 그날 사인 받고 줍니다.
강봉종위원
이것도 하나의 면장이 이 면에 단체라 할까 자생이든 어떤 단체든 포괄적으로 자각을 해서 한다면 그 단체장 이름으로 주고 그것이 활력소가 되어 자기들 일반적으로 회비를 좀 내고 이래가 모아서 개발인이고 면 전체에 상어른으로 취급받는데 거기서 어느 단체가 뭘 하는데 모자라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유도하고 만들어 야 되는데 십시일반으로 줘 버리면 호주머니에서 그냥 나와서 사그라집니다. 그러면 그 자생단체 자금이 없습니다. 이 자금 말아먹는거나 한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런 방법을 유도해 주시고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보충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한 요구자료를 보내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말이죠 이 양북같이 4개 3개 단체 이런 현황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 여기서 빠졌는 부분 아까 우리 강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새마을협의회나 자촌이나 여론모니터나 그 외에도 전부다가 관변에 어떤 협의회 아닙니까? 현황을 전부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빠졌던 부분입니다. 또 한가지는 어느 읍면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원회나 협의회가 적게는 12개 13개소부터 많게는 15개 16개까지 있습니다. 있는데도 거기의 어떤 회원의 그것을 보면은 명단을 보면은 거의 다 한사람이 7개 8개 단체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위원회나 협의회 어떤 현안 자체를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 이 양북에도 위원회가 지금 현재 여기에는 기록에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한사람이 7개 8개 어떤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하면은 과연 단체에 가입되지 못한 우리 면민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여러군데 가입하는 것 아 한사람 여러 군데가 가입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여러 군데 가입을 해서 우리 실질적인 어떤 행정의 원활한 침투를 기하고자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혹시 양북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면 앞으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네 다른 위원 없지요 없습니까? 자 다음 연번 5번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
안진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면장님 여기 보면은 월성원전 공업 용수취수로 이래 가지고 농업 관정이 고갈상태에 대해서 주민대표가 수차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데 여기에 물론 연번 13번 다시 나옵니다마는 월성 원전 공업용 취수 해 가지고 인근 농지에 고갈현상이 그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주로 배동천 지역입니다
배동천 지역
만우
이만우위원
예 동네이름이 뭡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용달
용달리 북일 또 두산 봉길
만우
이만우위원
렇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여기에 현재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13번에 가서 질문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예
만우
이만우위원
왜 제가 질문했냐면 13번에 가면은 농업관정이 폐기된 것 불량처리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불량으로 폐기된 것이 원전 월성원전 공업용수취수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3번에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연번 5번 각종사업 추진현황 2001에서 2002년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안진수위원장
예 박춘발 위원님
박춘발위원
요기에 보면은 사정율이 5퍼센트가 그냥 기존에 보통 보니까 양북에 되어있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여기에 보면 17퍼센트 짜리가 있구요 13퍼센트 짜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율에 대해서 51페이지 보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우성토건에 여기 17퍼센트 되어 있고
안진수위원장
면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면은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좋습니다. 토목담당 건설담당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 담당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없습니까 회계담당 예 발언대에 서 주셔서 직함과 성명을 이야기를 하시고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양북면 회계담당자 지방행정주사보 백상희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박춘발위원
55페이지에도 있고 51페이지에도 있고 있는데 사정율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20번에 토암리 진입로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이거 자료를 낼 때 저희들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걸 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다 95퍼센트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양북은 굳이 사정율을 5퍼센트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저희들이 예정가격 자체를 안 만들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요 예정관리 같은 것을 안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계에 대해서 5퍼센트 정도로 감안하는 것이 저희들이 타당한 것 같아서
안진수위원장
그럼 일률적으로 5퍼센트로 감안합니까?
박춘발위원
그러면 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5페이지 용동1리 하천마을 안길 포장에 요기에도 사정율이 17퍼센트인데 예정가격이 1천1백만8백1십원입니다. 그런데 17퍼센트를 구해 보라면 91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은 1천2백4십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사정율 17퍼센트 감안하더라도 다른 건 5퍼센트해서 전부 다 맞는데 여기는 17퍼센트를 하게 되면은 사정율하게 되면은 이 금액이 1200만원 나옵니까?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아까도 그랬지만 저희들 변경계약자료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박춘발위원
변경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예 당초 계약된 것이 아니구요 변경계약를 갖다 놓으니까 그것이 안맞았습니다.
박춘발위원
변경되었으면 변경율이 비고란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이래 갖고 변경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사정율은 저희가 다 5퍼센트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17퍼센트로 하면 돈이 1200만원 나오면 안되잖아 지금 여기 금액에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예 변경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춘발위원
변경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자료 낼 때 잘못내었습니다. 계약금액은 5퍼센트 다 했는데 그것이 변경사유가 생겨서 변경을 해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럼 변경을 변경이라고 해서 자료를 내야 되지 이걸 이렇게 놔두면 이제 전부다 계산상 숫자가 안맞았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딴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만우 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는 사정을 할 때에 사정 같은 방침이 아까 없다 그랬죠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저희들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하는게 사정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무난하게 너무 많이도 못하고 5퍼센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사정을 일괄적으로 5퍼센트 내 선에서 하게 되면은 그걸 일괄성 있게 해야 되고 또 사정을 할 때는 저는 물론 5퍼센트 기준으로 했어도 다소 변경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장 감안을 해서 정말 공사여건이 어려우면 몇 퍼센트 더 줄 수 있고 또 쉬운데는 사정을 좀 몇 퍼센트 더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5퍼센트 쭉 오다가 어떤 사람은 10퍼센트 되는 사람도 있고 17퍼센트 17퍼센트는 변경내용이다 변경내용은 상세하게 기록해 주셔야 되고 그것은 장부를 확인을 안 해 보기 계약장부를 안해 보기 때문에 일단은 담당자 말을 믿더라도 12퍼센트 여기 뭐 쭉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저 본위원 생각할 때에는 정말 공정한 사정을 해서 일을 준다면은 이것은 하나의 보복 사정율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봐주세요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전부 다 5퍼센트씩 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낼 때 저희들이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5퍼센트 넘는 사람은 이게 오퍼센트 넘는 사람이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저희들 변경자료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변경자료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5퍼센트 넘는 사람은 전부 다가 관내 업체입니까 관내 업체 아닙니까?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변경계약 했는 것 있으면은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확인해 봐도 되죠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있다가 마치고 계약장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오세준위원
담당자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연구를 안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내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야기하는 용동 2리 포장공사가 2천5백5십7만원이 예산인데 그렇지요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예
오세준위원
그런데 2천4백1십6만원이 설계금액이고 밑에 이제 저기 1300 건너 79000원이 환급될 계획이죠?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예
오세준위원
이럴 것 같으면 현재 봐 가지고 집행했는 내용을 보면은 2천4백1십6만원 중에 1천3백만원 뺄 것 같으면은 1천1백8만1천원 하는게 예전가격 이것 보태면 똑 설계금액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액은 잔액을 집행해 가지고 현재 1천2백 우리 예정가격보다 더 줬습니다. 지금 나갔는데 그렇죠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예
오세준위원
그러면은 이게 17퍼센트가 아니고 여기 것 같으면 공 몇 퍼센트가 되야 되요 그렇죠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예
오세준위원
자료를 낼 적에 확실한 자료를 내줘야지 이게 보면은 현재 예정가격보다 계약금액이 비싼데다가 17퍼센트를 사정을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저도 내서 그 자체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세준위원
자체를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도 감사자료를 내는 사람이 수치하나 생각을 안해보고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총무계장님 저 도장 찍을 때 어떻게 찍었어요? 자료검토 안 해 봤어요?
담당
총무담당
김광락 금액까지는 확인못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 부분에만 문제가 아니고 감사자료일 것 같으면 총무계장이 위에 사인을 했을 것 같으면은 전체적인 것을 수치를 전부 다 확인을 해보고 해야지 감사자료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광락 예 주의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리고 17퍼센트 하는 것이 여기에 이 숫자를 말이지 계산기를 갖다가 두드리면 17퍼센트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좀 감사자료를 내 놨으면 소신 있는 답변이 되도록 연구를 해가 해야지 그냥 와가 하루만 날만 넘기면 된다고 해 가지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죠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네
오세준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수치가 나온 특히 공사 기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설계 금액이 얼마인데 예정가격이 얼마다 여기에 시설비하고 관급 자재를 여기 분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은 뭡니까? 공사기간은 어떻게 산정한 것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설계 설계도수로 해 가지고
오세준위원
이게 설계공사기간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예 설계공사
오세준위원
현재 여기 있는게요? 그러면은 착공 준공은 여기 안나와 있겠네요 그지요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예 착준공 일자가
오세준위원
요거죠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예 그것 잡아놓은 것입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니 그게 읍면동별로 보면은 이게 총괄적으로 보면 공사기간이라 하면은 설계할 적에 입찰시에 이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 하는 그게 공사기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감사하면서 저희들도 자료를 요구를 잘못했는데 착공일과 준공일을 내었을 때에 현재 이렇게 해도 좋은데 공사기간이라 하면은 설계할 적에, 계약을 할 때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명시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이 콘그리 포장 공사 같으면 한 2달정도 공사기간이 될겁니다. 되는데 이것을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결국 기재해 놓은 거죠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이거 공사기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착공일과 준공일이지 이것은 실지 준공일하고 실지 공사일이지 원래 용어상 공사기간이라 할 것 같으면은 설계해서 계약할 적에 공사기간이라고 있지요?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예
오세준위원
예 그것을 공사기간이라 합니다. 이것이 전부다 헷갈리는데 그래주시고 앞으로 낙찰율 같은 것도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읍면동에 가보면은 전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 콘크리트 양성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충분한 양성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준공을 시켜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담당
회계담당
백상희 그러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오세준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공사기간이 말이죠 공사기간이 이게 착공일과 준공일로 기준을 잡는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면장님 몇 일인지 아십니까? 법적 기일이 28일이죠 알고 계십니까? 동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못 하겠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28일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말이죠 한 13건쯤이 28일이 채 안되는 14～27일 기간 동안에 이게 착공과 준공이 되었는 부분입니다. 양성기간도 물론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농가포장은 해야 되고 뭐 우마차는 다녀야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공사기간을 좀 늦춰야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13건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14일만에 준공처리 해 준 것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공사가 부실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위원이나 우리 전체적인 위원들이 다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법정기일들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하나하나 다 챙겨서 빠진 것 없도록 완벽하게 되야 됩니다마는 재차 챙기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정율도 공사의 시운건설이라든지 안그러면은 어럽다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사정이 사정율 범위내에서 이렇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5퍼센트 적당히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완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병태위원
위원장님
안진수위원장
아 예 김병태 위원
김병태위원
주민숙원사업 3억 5천 재배정사업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5억 2천 입니다.
김병태위원
2001년도입니다. 재배정사업은 내려왔을 때 본청에서 내려왔을 때 간이상수도와 암반관정에 어떤 명분을 두고 내려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사항을 동에 읍면에 우리면에 이것은 돈을 줄 모양이니까 거기서 시공하고 하라 하는 그게 재배정사업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본청 주민숙원사업에서 간이상수도공사가 전혀 한 건도 없거든요 근데 재배정사업에서만 간이상수도 암반관정공사 거의 70퍼센트 몰려있고 그런 공사 지적되어 그런 꼬리표를 달고 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그렇지요
김병태위원
업체도 업체도 꼬리표를 달고 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업체는 아니죠
김병태위원
근데 업체가 2개업체에서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서로 독점을 해가 있지요 그거는 그 전공 전문분야가
김병태위원
경주시내는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경주시내는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위원장 아니요 김위원 잠시만 조금전에 동장님께서 재배정사업에서는 업자선정을 면에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면에서 합니다.
안진수위원장
재배정사업은 거의가 다 건설과나 도시과나 농정과나 여기서 자기네들 꼬리표 달아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거의 없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그것은 인정합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대충 전문건설단에서 거의 그거니까 아마
안진수위원장
정말 이런 부분들이요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읍면장 재량으로 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본청에서 재배정해가 내려오는 것은 지금 어느 읍면동이든지 간에 본청에서 꼬리표를 달아가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앞으로 시정되야 됩니다. 예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면장님 저 우리 숙원 사업하고 보통 이래가 세금계산서를 다 받죠 정산할 때 준공하고 할 때
세금계산서 이래 갖고 이거 신고를 했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우리가 세무서에
김원헌위원
예 세무서에 해야죠 여기 지금 이거 몇 년도입니까? 2001년 11월 14일 이것 몇 개월마다 한번씩 합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6개월마다 한번씩 합니다.
김원헌위원
6개월요 지금 그러면 당초에 2002년도 1월달부터 6개월분 지금 신고 다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6개월 단위로 전산통보합니다.
김원헌위원
통보만 합니까? 세금계산서는 제출안하고요 제출안하고 통보 다 됐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전에는 세무서에 세금계산서 한부를 제출했는데 요즈음 현황을 제출하도록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예 그리고 총무계장님 발언대에 위원장님 총무계장님
안진수위원장
위원장 예 총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우리 지원숙원사업에 볼 것 같으면 보안등 수리공사가 있습니다. 보안등 수리공사 있죠
담당
총무담당
김광락 네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설계는 우리 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광락 예 면에서 전문업체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 토목직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전문업체하면은 어디 전기전문업체를 이야기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광락 예
김원헌위원
지금요 수리는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은요 수리가 사실 아주 위험한 어떤 사고 위험한 그런 수리를 지금 해놓은 실정입니다. 현 실정입니다. 총무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광락 저희들은 일단 주민한테 신고가 들어오면은 기록을 해뒀다가 거기에 의해 가지고 업체로부터 계약업체에다가 수리를 의뢰하고 사전 현장확인을 하고
김원헌위원
근데 전문업체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을 때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담당
총무담당
김광락 예
김원헌위원
설계를 할 때
담당
총무담당
김광락 예
김원헌위원
전문업체 어느 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행정조치를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전문업체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협의한 전문업체
담당
총무담당
김광락 예 성광설비라고
김원헌위원
성광설비요
담당
총무담당
김광락 예 저는 못나가고 담당자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래 현장에 나갔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지금 수리한 저것을 볼 것 같으면 사실 그것 전기 그것 사용하는 어떤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가로등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준수를 하나도 안하고 실지로 이 부착된 누전차단기에 그런 게 허다합니다. 지금 근 80퍼센트가 그렇게 설치가 되고 지금 안전위험에 대한걸 지금 감지를 우리 행정에서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께도 읍면에 조사를 해 보니까 예산부족 결국 끝에는 예산부족이라고 그렇게 답변합디다. 앞으로 전문업체와 협의를 할 때 근본적인 안전에 대비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내년에
담당
총무담당
김광락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광락 예 고맙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문없습니까?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연번 6번 각종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2001년도 2002년도분 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예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면장님 여기보면 설계변경현황이 2001년도에 22건 있는데 2002년도 10건이 되어 있는데 이건 주로 설계변경된 원인이 뭡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주로 공사물량이 줄어들었거나 늘어난 원인이 많고 난공사가 되어서 생각하지 못한 난공사가 되어서 설계변경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사전 설계를 할 때 답사를 안하고 마구잡이 설계를 합니까? 어떻게 수량증가 수량감소 되어 있는데 설계 할 때 설계담당자가 현안도 확인하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발주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야 되고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기연장이나 예산낭비를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전부 설계변경된 업체가 많은데 그것도 하다보면 경미한 일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만은 주로 보면 물량감소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절취 방법 변경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검토 없이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든지 면장이 해 주든지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면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주로 설계물량조사를 받으면 이장님이나 마을주민 한 두분 같이 참석한 예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 공사가 시작되고 보니까 주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필요 없다 하니까 그렇게 따라 맞춰주는 것이 아마 이런 사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항상 공사를 시작할 때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하면 자기들이 개발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합니다. 많은 현장을 봤을 때 담당자가 충분하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충해서 주민들이 공장에 와서 이것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다 협의됐습니다. 이런 음성적인 예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주다보니까 공사가 전부 석축도 모자라고 높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발생이 저는 생긴다고 보거든요 항상 설계를 사전에 할 때 충분하게 하고 만약에 상해가 아닌 다음에는 거기에서 되도록 안 들어 줘야지 자꾸 시킨 대로 요구가 있으면 해 주니까 대충해 놓고 공사 시작하면 민원은 면에서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인식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해서 되도록 이면 설계변경은 절대 없다 이렇게 동장 협의회에서 말씀드려서 이런 변경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면장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부분은 어떤 돈으로 충당합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증액부분은 설계공사금액이 거의 남습니다. 남는 금액에서 범위 내에서 해 주고 또 모자라면 그 시설비 과목에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양북은 유일하게 2002년도 면장재량사업에 640만원 밖에 안 했는데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이것은 500만원이하 공사금액만 빼다 보니까 그렇고 그 외에 소소하게 100만원 200만원 공사는 많이 했습니다. 금액은 다 쓴 겁니다. 위원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다음 연번 7번 새마을 회관 및 노인회관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양북노인회관 1층에 식당 임대가 되어 있다는데 지금 다른 새마을회관이라든지 다 철수가 됐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다 됐습니다.
김병태위원
현장확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그런데 식당은 운영이 안 되고 노인들이 같이 밥을 먹고 라면을 끓여먹고 합니다. 간판은 없는데 창문에 라면 분식하고 써놓은 것은 썬팅이 되어 있어서 안 붙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임대료를 받지 않고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그렇지요
김병태위원
학원도 전혀 없고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없고요
김병태위원
현장확인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한번 해 보십시오, 됐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신축공사 중인 노인회관 새마을 회관이 여기 몇 군데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4군데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면장님 늘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이 지금 미등기가 새마을 회관이 6개고 노인회관이 2건인데 특히 사실 상당히 노력하겠지만 지금 여기 토지는 우리 경주시로 되어 있고 지금 미등기 된 부분은 노인회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어일회관을 말씀하십니까?
어일회관에는 토지 소유는 경주시인데 이것을 건축을 하면서 남의 땅을 좀 침범을 해서 설계대로 안 됐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어일회관이 2개네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한 담장 안에 2동이 있지요
석호
정석호위원
이런 것은 언짢은 내용인데 신경을 써서 빨리 해결하도록 하세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준공 검사가 안 되서 뜯어내야 되는데 뜯어낼 방법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하는 것은 70년대 그냥 새마을 사업할 때 동네사람들을 불러서 내 땅 줄께하고 지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소유주가 사망했습니다. 소유주가 살아 있어도 재산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문 잠궈 놓다시피 하니까 마을사람들이 별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한 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면장님 지금 노인회관신축이 4군데 있다고 했지요 지금 노인회관 담당자 지금 재무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주무부서가 재무계지요 재무계장님 발언대로 위원장님재무계장님 발언대로
안진수위원장
재무담당 앞으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얘기하시고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재무담당 손병화입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마을회관 경로당 사업을 할 때 사업지침서 해서 본 청에서 내려온 것 보셨지요, 어떻게 추진해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준공까지 어떻게 하라는 지침서 내려온 것 없습니까? 읍면에 다 내려갔는데, 이것도 숙지 담당 주무부서에서 숙지를 안 하시고 노인회관신축을 계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모르겠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잘 모릅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총무담당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저는 관리를 제가 안했기 때문에
김원헌위원
그러면 아무 부서도 모른다. 마을회관 그러면 민간상호보조금 주는데 그러면 시정됐습니까? 주무부서에서 무슨 행정이 주무부서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총무담당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어떻게 보조금 신청이 되어서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4곳이나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행정감사준비해서 하나도 안 해 놓고 행정감사를 받는다고 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조금신청을 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보조금 신청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자가 모르니까 기술직은 어느 분이 계십니까? 토목직, 건축직 있습니까?
안진수위원장
건축직 있으면서 발언대로 나와서 직함과
그래요, 그러면 김위원 질문을 간략하게
김원헌위원
마을회관 경로당사업지침서 숙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조금신청을 하셨지요
노인복지회관 짓는데 민자해서 자본금해서 보조금이 측정되어 있지요, 측정되어 있잖아요 보조금 신청을 해야 만이 착공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자 선정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신청 하셨느냐구요
4곳 지금 착공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심사 난에 누가 감독사인을 했습니까?
설계내역서 보조금 신청할 때 심사 난에 착공부터 준공까지 모든 공사를 책임지겠다고 하신 분 있잖아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우리 공무원 행정 공무원 책임자가 누가 심사 난에 공사감독 사인을 했는지 그것을 묻잖아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설명을 그만하시고 여기서는 누가 심사 난에 사인을 하셨습니까?
공사감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건축직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보조금신청을 할 때 본 청에서 건축직이라든가 건축직이 없는 읍면에는 토목직이 기술직이 심사 난에 검토를 해서 모든 착공 때부터 준공식까지 공사를 책임지겠다는 행정책임을 지겠다는 심사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 안 하면 보조금이 안 내려갑니다. 보조금이 내려 왔지요, 심사 난에 한 기술직 공무원이 어느 분입니까?
됐습니다. 면장님
안진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면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사업이 종류가요 우리가 업자 선정하는 방법 하나 민간자본보조금은 순수하게 추진위원회에서 해서 회관건립추진위원 구성해서 회관설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자본금신청은 여기서 행정담당에서 여기 면사무소에서 보조금신청을 해야 보조금이 떨어져야지만 착공을 하도록 순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본 청에서 막바로 추진위원회에 돈 입금 안 시킵니다. 면사무소 떨어지지요, 추진위원회 면사무소 협의해서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 진도에 따라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양북에 사실 경로당을 지으면서 지금 민원 발생된 곳 한 곳 있지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어일 1리
김원헌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거기는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공사업자를 선정해서 착공 신고와 공정에 의해서 추진위원장이 우리 면사무소에 와서 신청서를 내면 시에서는 그것을 시에 전달하면 나중에 보면 도장은 면장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연명으로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보조금 신청을 하고 사업계획을 올라왔을 때 충분하게 그 민간자본보조금을 줄 수 있는 서류가 완벽하게 된 후에 어떤 공사를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네들끼리 시끄럽고 말썽의 소지가 되어서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면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재무계 다음에 체계적으로 지금 하나도 행정이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 계장도 그 사실에 대한 것도 설명도 못하고 앞으로 경로당문제는 꼼꼼히 챙겨보시고 잘못된 것으면 있으면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지금 어일 관계는 우리가 교부금을 신청해 놨는데 시에서 아직 안 해 주고 조정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일은 착공을 했지
안진수위원장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8번 2001년도 새마을소득사업자금대부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가져오지 않는데 면장님 소 샀지요 한우지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한우지요
강봉종위원
이 돈으로 700만원으로 소를 3마리 4마리 살 수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송아지를 사지요
강봉종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소 두마리 밖에 안 샀습니다. 지금 다 읍면에 통념적으로 두 마리입니다. 솔직하지 못한데 아마 5마리를 샀다면 이것은 도저히 먼저 거짓말하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이렇게 숫자를 늘였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4마리 샀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2마리밖에 안 샀어요 새끼를 증식해서 1마리가 3마리 될 수도 있고 2마리도 될 수 있는데 이 소득사업 돈 700만원으로는 소득 올린다. 소를 키워서 판다. 새끼를 꽨다. 2마리 사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똑같은 금액을 줬는데 송아지 샀다 이렇게 됩니까? 소 확인하러 갈까요, 실제로 확인했는데 다른 읍면은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하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새마을 소득자금을 신청할 때는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내고 자 부담을 얼마 하겠다 30% 하겠다 심사를 해서 줍니다. 만 돈 자체는 우리 새마을 소득사업이니까 본 청에서 주고 사업 확인은 저희들이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만은 3마리 산다고 해 놓고 왜 2마리 샀느냐 돈을 내놓으라는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사업하니까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기 돈을 보태서 샀다고 하더라도 우리 보조금 나오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새마을 소득으로 나온 돈으로 살 수 있는 숫자는 2마리로 한계가 있는데 자기 산 것까지 포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산것까지 포함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제가강봉종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자기 돈을 보태서 샀다고 하더라도 우리 보조금 나오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새마을 소득으로 나온 돈으로 살 수 있는 숫자는 2마리로 한계가 있는데 자기 산 것까지 포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산것까지 포함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원래 새마을 소득자금을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자 부담 30%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내가 4마리 샀다고 한 집에 확인했지만 원래 2마리를 사서 불려서 6마리가 됐는데 담당공무원 실지 2마리밖에 안 샀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와 같은 형태로, 숫자가 더 많아요 1마리 2마리 더 많아요, 그래서 더 그것보다 엉터리다, 앞으로 소득사업에 대한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장
면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보니까 2001년도 새마을 소득사업은 자금대부현황이 있는데 2002년도 것은 없네요 올해 신청이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자료요구 자체가 2001년도 것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자료요구가 2001년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강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거의가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강태희씨같은 부분은 5두라고 해 놨는데 이것 1천만원 같으면 5두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시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우는 700만원으로 5두 못 사고요 젖소 수놈 송아지 같은 경우는 2, 3마리도 사는데 한우입식으로 되어 있고 한우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 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만 2002년도 새마을 소득사업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3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관리 잘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위원장님 5분간 회의를 휴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안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34분인데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9번 공공근로사업현황에 대해서 9번과 10번을 같이 하겠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연번11번 각종 인허가 현황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페이지 71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면장님 우리가 여기 신고제 보통 허가를 할 때우리 여기서 면에서 하지만 허가제 할 때 큰것 할 때 공장을 짓는다든가 큰 사업장이 발생했을 때는 본 청에서 허가를 해 주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관할 면장이라든가 읍장께서 의견서를 첨부하지요, 의견을 묻지요, 물을 때 그 의견서는 면장님께서 어떻게 청취를 해서 기록했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사실상 의견은 자기네들이 와서 확인해 보고 출장공유 붙이면 다 되는 사항을 아마 책임을 전가시킬지 어떤지 와서 꼭 의견을 첨부하라해서 그러면 저희들은 그 지역에 갑니다.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 얘기도 듣고 폭넓게 듣지요 또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충 만나서 위의 사람도 만나보고 밑의 사람도 만나보고 이것이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솔직하게
김원헌위원
그래서 의견은 본 청에서 허가를 하고 전부 다 하는데 관할 읍면장에게 의견서를 물었을 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 민원 발생이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꼭 의견서를 안 붙여도 허가는 다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묻는 이유가 우리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의견서를 제출할 때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연번 12번 지방세고액체납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장수위원
이장수위원
면장님 들어가시고 재무담당
안진수위원장
재무담당 발언대에서 직함과 성명을 얘기한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재무담당 손병화입니다.
이장수위원
수고 많으시지요, 여기도 좀 다른 읍면동 보다 특수하게 체납자 현황을 내놨는데 첫 페이지에 권순남이라고 있는데 체납사유는 무 재산이라고 했는데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적결과가 어떻습니까? 추적을 해 보니까 재산이 없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저희들이 재산 없는 것은 현재 부동산 관계는 전산에 들어가서 저희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융관계는 저희들 매달 시에서 금융의뢰를 해서 통보에 의해서 금융에 돈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장수위원
금융 의뢰하면 각 금융기관에서 통보를 해 줍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예
이장수위원
시에 진단을 해서 합니까? 여기서 직접합니까? 면에서 직접합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금융조회는 저희들이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시에 요구를 하면 시에서 그것을 각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통합을 해서
이장수위원
시에서 통보가 옵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우리가 시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세목별로 해 놓은 것을 자동차세가 우선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자동차 세 외 몇 건 자동차 세금이 연체된 세금이 자동차가 가장 적을 것인데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세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북면에는 부동산관계는 체납액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농촌지역에서는 부동산은 거의가 납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양북면에서는 자동차 소유대수가 수량이 어느 정도 많습니다. 이 소유한 자동차들이 양북면의 외지에 살면서 자녀들이 부모이름으로 했다가 자녀가 양북에 쓰면서 타시도에 다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것 같으면 6개월마다 분기별로 자동차세가 부가가 되면 부가가 체납이 되면 1개월이 되면 우선적으로 자동차를 압류를 하고 합니다. 현재 저희 양북면에서 자동차 압류금액이 현재 1억6천5백만원
이장수위원
됐고 자동차세를 압류하면 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경매 강제경매할 수도 없고 돈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를 무슨 이전을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이러면 거기서 돈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것을 또 역시 압류를 해 놓으면 우선하지 못하거든요. 못 받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고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앞번호판, 뒷번호판은 시가 공인하는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 훼손 못하고 앞번호판은 봉인을 안하거든요. 번호판을 떼서 영치해 놓으면 그 사람 번호판 없이는 운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으로 자동차 사업법에 그 법이 있어요. 거기에 적용을 해서 번호판을 떼면 가장 세금 받는 방법이 쉬울 것인데 왜 자꾸 압류를 합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저희들 자동차관계는 압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압류하기 위해서 양북면 소재지에는 차가 다니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즉시 압류를 하고 대부분 다 경주시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 저희들 2001년도 7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번호판 영치실적을 제가 얘기드리면 현재 대수는 125대 정도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125대 번호판이 여기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제가 조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아니 묻는 것만 얘기하십시오, 번호판이 여기 영치 되어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영치와 동시에 떼면 여기에 돈을 가져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하지 말고 번호판을 떼는 것이 가장 세금받는 방법도 쉽고 법으로 뒷받침되니까 이것을 자꾸 시에 직접압류 못하니까 시에서 전체압류를 하지요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러는지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돈을 내지 안는 사람은 번호판을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귀찮지만 발견되는 대로 앞 번호판을 떼세요.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연번 12번까지요, 지방세 고액체납자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연번 12번 13번 재무담당 들어가시고 관정은 산업담당이하시지요?
안진수위원장
산업담당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제가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면장이 하시겠습니까?
이장수위원
양북은 물이 상당히 귀하지요, 원래는 그렇지 않는데 원자력 때문에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원래 그물은 귀하지만 관정이라든지 우물을 파면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장수위원
늘 김상왕위원은 주장하는 것이 원전에서 물 다 가지고 가서 늘 고갈상태라고 얘기를 하던데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그것은 우리 지역 정서상 그런데
이장수위원
면장하고 의견이 다르구나 여기 관정에 보니까 폐기한데가 7군데 되고 불량으로 된 곳이 7군데 되는데 불량은 왜 불량입니까? 물이 고갈됐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불량은 옛날에 아주 한 20년 전에 조금 파서 관리를 하다가 또 옆에 물이 불량하니까 잘 안 나오니까 새로 파고 해서 관리를 안하고 물도 잘 안 나오고 별 관리를 안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이 불량하다해서 그 옆에 논에 물을 못 대고 농사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그때 하던 것을 별 실효가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다.
이장수위원
안하는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그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폐기 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여기 현 상태는 불량이라고 나왔는데 조금 쓸 수 있다는 말이지요, 아쉬울 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그렇지요 아쉬울 때는 조금 쓰지요
이장수위원
폐기되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면장이 압니까? 면장이 직접 폐기처리를 안 하잖아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그렇지요 폐기 처리는 대장상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있으니까 사실상 못 쓰는 겁니다.
이장수위원
대장상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정 그 자체를 폐기시키려면 어떤 방법으로 폐기합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거기다가 모래를 넣고 나중에 다른 이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봉함을 해야지요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면장이 잘 모르잖아요. 산업담당? 도계장이 산업담당이가?
안진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
이장수위원
불량이 7군데 있는데 도계장, 폐기처리한 절차를 아십니까?
담당
산업담당
절차
이장수위원
폐기했다는 것은 폐공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관정으로는 그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폐공자체를 시킨 절차를 압니까? 잘 모르지요
담당
산업담당
모르구요
이장수위원
그냥 제대로 자연적으로 메꿔지거나 비가 많이 와서 흙이 들어가거나 해서 관정 자체가 없어지면 폐기시키고 그런 스타일로 하지요
담당
산업담당
건설과에 한번 문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폐공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이 관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폐공을 한다는 정도는 공무원들이 산업담당 뿐 아니라 면장이하 전 공무원이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요즘 비가 한꺼번에 게릴라성 폭우하고 무슨 특히 여기는 바닷가니까 적조현상 이런 것은 전부 인재라고 보는데 쉽게 얘기를 할 때 도로포장 같은 인도포장도 아스팔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땅도 숨을 쉬고 산소 공급을 해서 땅이 썩지 않고 물도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이 깊이가 적어도 암반관정이 170m씩 들어가는데 자연적으로 메꿔 진다면 메꿔지는 이물질이 그 자리에 머물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 옆의 간이 상수도에 아주 양질의 물이 있어도 오염 오염되어서 결국 거기도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없어서 폐공을 해야 되는 시점이 곧 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아까 면장이 조금 알기는 압니다. 만은 모래 넣고 한다는데 모래 넣고 자갈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모습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폐공처리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양북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촌지구는 거의 다 폐공을 적당하게 또 이 관정을 우리 간이상수도도 그래요 이 농업용수도 많고 간이상수도도 많은데 보통 물구멍 하나 뚫어서 운수가 좋고 아주 전전문가가 뚫으면 한 두번에 물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몇 군데 시도하다가 못 뚫고 가거든요 업자가 가면 공무원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안 해 주면 뚫었던 구멍을 원 위치대로 전부 폐공을 안하고 그냥 버리고 가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북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관리를 잘해서 양호하게 나와있는데 욕을 보셨는데 불량이라는 것도 아예 필요 없는 것을 잘 파악해서 필요 없으면 원위치대로 만들어서 없애버리고 우리가 반드시 폐기했는데 현장감사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는 여러분들의 문책 감사가 아니고 지도 감사 쪽으로 다행하게도 읍면에 나온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나왔고 김상왕위원이 잘 도와달라는 부탁도 했고 부시장 아들도 고향이라 전화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런 부탁을 받아서 잘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 좀 성의 있게 이게 말이지요 공무원이 지방자치가 되어서 좀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 옛날처럼 피동적으로 하면 공무원 발전 없습니다. 나도 고급공무원은 못 해도 공무원을 오래 한 사람인데 이것을 서류가 매년 물론 시의회에서 자료요구 할 때 타이틀을 만들어서 보내주지만 똑 같아요 작년 서류를 내 놓고 거기에 준해서 만드는지 이것보다 더 어렵게 자료요구를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공무원들 읍면 공무원들이 평소에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요약해서 내놓은 것인데 나는 실지 건방진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 자료 자체를 봐서 별로 감사할 의욕이 없어요 실지로 여러분들 동료위원들이 여러분들 문책하고 정말 욕보이려면 여기 와서 감사 안합니다. 전부 현장 오전 나가서 현장답사 다 하고 전부 체크해서 여기 들어 와서 감사하는 시간 1시간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류 감사하는 것은 특별히 이번에 수해도 있고 읍면동 직원들이 수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좋은 지도감사 쪽으로 하지 이 감사서류가 너무 무성의하게 작성이 됐어요 이 책임은 면장이 다 져야되요 면장과 개인적으로 호형호제 하는 사이지만 면장님이 온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격년제로 감사받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감사받으면 감사제도자체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읍면에서 감사 안 합니다. 앞으로 하나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본 청에 불러서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기획행정위원회로 갈라서 하면 그때 여러분들 반 죽습니다. 지금 본 청 감사 11시59분까지 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평소에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넘어가는데 아까 차량세관계 재무담당에게 말씀드린대로 무조건 법으로 뒷받침 되게 번호판 떼세요. 떼서 체납징수하고 이 관정관계는 좀 귀찮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폐공을 해서 그 근처
담당
산업담당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재무담당 업무에 참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관정관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정관리 한번도 지적을 안했는데 지금 관정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두번씩 시에서 지시를 해서 청소하고 양수 시험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래서 양호니 불량이니 폐기니 나오는데 이것 폐공하는 것은 내용을 모르는데 내가 관련된 일을 공무원 수행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폐공할 것은 임의대로 수해가 나서 묻었다고 해서 폐공이 안 됩니다. 일단은 물이 떨어져야 됩니다. 관정으로써 존치 가능성이 없는 것을 폐공 대상에 넣습니다. 그러면 폐공 신청을 시에 합니다. 하면 시에서 이 폐공을 확인을 해서 그래서 폐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수리시설이 기타 전에는 관정으로 농사를 짓던 것이 항구적인 한해 대책의 일환으로 보를 막는 다든가 못을 막는다든가 해서 관정을 이용안해도 걱정없이 물을 풀 수 있으면 폐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폐공신청을 해서 폐공을 하고 암반관정이 굉장히 많은데 우물이 아니라 암반관정 폐공대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이것을 주민들이 폐공을 하라고 해서 지하수 오염이 되서 안 됩니다. 예산을 세워서 폐공하는 방법에 의해서 원만하게 폐공을 함으로써 지하수 수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앞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잘했습니다. 만은 차량에 대해서 한번 더 묻고자 합니다. 이 체납자들이 양북면에 다 살고 있지 않지요
어느 정도입니까? 40명되어 있는데 40명중에 살지 않고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다른데 간 사람이 많지요
강봉종위원
다른데 갔는데 주소는 어디 주소로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주소는 우리 양북면에 주소가 되어 있지요
강봉종위원
주소는 되어 있고 사람은 안 산다는 말이지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그렇지요 주로 차는 젊은 사람이라든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지기 때문에 여기 주소는 있지만
강봉종위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주민 등록을 살지 않고 주민 등록이 되어 있으면 말소시킬 수 있지요, 기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말소시킬 것 같으면 공고 내고 하면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이 말소시킨다고 해서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두고 추적을 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면 차량세를 안 낸 분이 넘버를 영치를 한다.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분도 역시 넘버를 못 떼면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자기 필요할 때 읍에 와야될 것 아닙니까, 다시 살리려면 돈이 들지요?
세금 안 낸 사람 주민 등록을 다시 살려준 일이 없지요 그것도 하나의 받는 방법에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면장에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고액체납을 징수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관정담당자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장
산업담당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질문에 앞서 작년도 하수행정계에서 폐공신고를 하면 개당 보상금을 준다는 특보를 양북에서 알고 있습니까? 반상회 회보에 끼어서 폐공된 하나 신고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을 작년에 한 번 실시했지요?
안진수위원장
아니 반상회보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안 나갔습니까?
김병태위원
특보에 별도용지해서 그것은 제가 찍어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폐공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관정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까?
안진수위원장
농조에서 관리하는 관정이 별도로 있느냐구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농조에서 하다가 작년에 시로 이관됐습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러면 본 면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까?
김병태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14번 간이상수도현황 및 수질검사실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번 15번 한해 우신적 현황 및 용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16번 쓰레기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지금 재활용을 0.5톤하고 있다는데 선별하는 인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재활용물품을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예도 있었습니다. 만은 거의 다 환경미화원 인구가 오후시간에
김병태위원
작년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안진수위원장
담당자 앞으로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재무사회담당 손병화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작년도 쓰레기 판매대를 얘기를 하셨지요, 저희들 환경 미화원이 작년에 쓰레기를 저희 청소차분량으로 2대 분량입니다.
김병태위원
수입 금액이 얼마 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매각을 해서 그것은 경주시 세외 수입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소미화원들이 종전에도 계속 경주시 수입으로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새로운 면장님이 오셔서 제가 얘기를 드려서 재활용쓰레기 매각할 때는 환경미화원의 이름으로 환경미화원 자체 기금 그런 것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금액부터 뒤에 물은 질문부터 먼저 대답하시네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병하 금액이 30만원정도 됩니다.
김병태위원
관리도 물으려고 했는데 됐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면장님 쓰레기장이 쉽게 말해서 넓이라고 할까 기부가 오랫동안 쓰레기가 반입될 수 있지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아닙니다. 원전하고 계획이 되어서 하는데 이것이 200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듣기는 아주 많은 양을 매립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듣고 있는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적어도 2007년 되면 쓰레기매립장소가 있더라도 저 사람은 재 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강봉종위원
지금 하는 것으로는 면에 하는 것은 2007년도에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그렇지요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경주시도 쓰레기도 어떻게 경협사업 형태로 해서 돈을 주고라도 매립할 수 있다는 그런 부지가 천연자원이라고 할까 양북에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그런 위치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그런 위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장수위원
위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장 위치가 강위원이 지적한 대로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문제는 침출수가 자꾸내려가고 하니까 어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렇지 그냥 반대만 안하면 상당히 오래 쓸 수 있어요
강봉종위원
거기에 저희가 경협사업이라고 안했습니까? 그 대가를 침출수가 된다면 주고라도 반입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저는 아직 장소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동에 본 위원이 그런 전화를 한 사실도 있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합리화해 주면 우리가 경주시 쓰레기가 골치 아프니까 한 차당 얼마씩 주고 결국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경전사업이 됩니다. 그런 조로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에서입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다른 질문할 위원이 없으면 연번 17번 양축농가오폐수처리현황에 대해서, 정석호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양축농가 오폐수처리현황하고 곁들여서 구제역 문제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면장님이 행정에 아시니까 답변을 다하실 수 있지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양북면에 사실 축산농가 자료에 의하면 7농가가 있네요
더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폐수 관리하는 축산농가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양북면에 한우는 약 몇 두쯤 됩니까?
안진수위원장
담당자 아시면 옆에서 보조해 주세요. 이런 문제는 상식적인 문제인데 계장님들 너무 불성실합니다.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죄송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한우가 약 2천두 되지요 자료상에는 134두로 기록되어 있구요 오폐수 발생량은 거의 양호하다 없음 없음 해 놨고 처리방법은 퇴비와 방법에 의한 톱밥으로 발효를 축사를 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양북면에서 정화조 시설이 된 농가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축산농가 말입니까?
축산농가는 정화조가 다 되어 있지요.
석호
정석호위원
정화조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담당자 앞으로 서세요.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재무사회담당 손병화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축산농가 정화조 시설을 얘기하셨지요?
석호
정석호위원
관내에 축산농가에 정화조 시설이 된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병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현재 신고 들어 와서 갓 축사를 지을 때 신고 들어 와서 저희들이 오폐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고 무허가로 가정집에 몇 마리 기르는 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관계는 정화조시설관계는 한번 잘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앞으로 특히 양북에는 오폐수가 거의 흐르면 바다로 간다 아닙니까? 양축농가에 가급적이면 잘 지도를 하시구요 제가 곁들여 구제역 한우가 한 2천두 돼지 젖소 기타 가축이 상당히 많은데 구제역 방법은 대충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어떤 방법 말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구제역 소독방법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현재 소독방법은 구제역 관계가 현재 산업계에서 차가옵니다. 오면 대량가축 일정한 소 이상을 했을 때는 현재차량으로 공공근로자하고 해서 축산담당자하고 해서 소독을 하고 있구요 소규모 오지에 1, 2마리 있을 때는 마을 이장 회의할 때 그 분들이 약을 약품구입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시면 현재 방역소독약 크레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달라면 주구요 현재 대량한 것은 현재 방역소독차가 구제역 차를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일주일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손병화 그것은 산림계에서 하기 때문에
안진수위원장
산업계장님 옆에서 답변만 하세요.
석호
정석호위원
일주일에 몇 번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현재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날 하고 셋째주 수요일 매월 두번합니다. 지난번에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매주마다 했고 시에서 방역차가 와서 방역을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에서 방역차가 온다 여기 지금 방역차량이 한대 지원되어 있지요
담당
산업담당
차는 우리
석호
정석호위원
면에 한대 지원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차는 방역 소독하는 것 있고 구제역 방역차 있고요
석호
정석호위원
구제역 방역하라고 예산도 내려와 있지요 400만원인가 480만원인가
담당
산업담당
기계를 샀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어떤 기계를 샀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동방역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어떤 기계라고 설명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방역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구제역 방역할 때 약품은 어떤 것을 사용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약품은
안진수위원장
업무 파악이 그렇게 안됩니까? 담당으로써 업무파악이 그렇게 안 됩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혹시 양북면에 몇 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몇 리입니까?
박춘발위원
동네 수가 몇 동네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늘 면민들과 함께 한다고 해 놓고 파악도 금방 안 되고 약품을 산업담당 하신 분은 구제역 방제에는 어떤 약품을 사용했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방역을 하는데 예산도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인력은 동네이장들이나 특히 자율 축산하는 농가들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니까 구체적으로 대안을 해 줘야지 약품을 뭐를 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약품은 주로 보면 킨사이드하고 나이프라인 이런 것을 사용을 했네요
담당
산업담당
기억이 안 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어쨌든 구제역 방역제가 사실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축산농가의 소규모 축산농가라도 철저히 소독을 하도록 지도를 하세요. 구제역 방제는 몇 일 날부터 해제됐습니까?
8월 14일자로 중지가 됐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사실 축산농가가 양북에도 사실 좀 많네요 잘 좀 지도해 가지고 공무원들 협조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말 업무파악이 우리 계장님들 너무 안된 것 같습니다. 정말 사전에 말이죠 평소에는 업무파악이 안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감사요구자료가 내려갔을 때는 한번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우 돼지 젖소 신고대상 마리 수가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축산폐수에 대한 신고 대상 이것 몇 마리씩입니까? 한우가 몇 마리입니까? 대상농가가 폐수배출 대상농가가 농가의 마리 수가 몇 마리입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축폐수신고 그거는 시로 전부 이관됐습니다. 작년에 전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축폐수신고는 저희들 면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접수된 것을 통보 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아니 시에서 본청에서 그거를 접수를 하더라도 읍면에 몇 두 이상의 부분들은 담당공무원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건축물 신고 들어올 때 그 축산의 면적과 그거에 의하여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말이죠 여기 지금 양북같은 경우에는 신고대상농가가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사실당신들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네 확인해 봤습니다.
안진수위원장
7농가 밖에 안됩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제가 7농가라고 이야기 드린 것은 현재 신고 및 허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조금 전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축산농가신고 아니 비허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산업계에서 가축통계조사에 의하여 저희들이 일정한 양이 되었을 때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30마리 될 것 같으면 폐수시설 해야 된다는 것 알죠 위원들 모르잖아요
안진수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자꾸 붙들고
이장수위원
대답을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진수위원장
연번 18번 면장님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현황에 대해서 2001년도 2002년도분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연번 19번 건축허가신고현황에 대해서 2001년도 2002년도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안진수위원장
예 박춘발 위원님
박춘발위원
면장님이 오셔서 한 30～40일 전에 검찰에서 나와서 여기 창고용을 그것 해서 딴 용도로 써서 예를 들어 갖고 여기에 저기 지적 받는 적입니까? 총무담당님
담당
총무담당
김광락 검찰에서 나온 것 없습니다. 없죠
박춘발위원
검찰에서 조사해서 나와 갖고 예를 들어서 창고로 해 갖고 딴 용도로 써서 적발된 적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네 1건 있었습니다.
박춘발위원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었죠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벌금형 2백만원으로 들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 집 말고도 여기에 많이 있죠? 불법 되었는 것은 모르겠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네 다음은 추가자료 연번 21번부터 28번까지입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시간을 좀 줄이도록 제가 줄이겠습니다. 연번 21번부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2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내역 시간외근무수당 집행내역 체납세 징수 및 관외 업무추진여비 체납세징수 및 관련 포상금 지급내역 연번 26번까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면장님 기관업무추진비가 쓰여지는 성격을 알고 계시죠 어디 써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문자그대로 기관 운영하는데 필요한 접대비 경비 뭐 이런 거
김원헌위원
각급 기관의 운영비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제잡비 이렇게 예산편성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축의금 조의금 해 갖고 개인 어떤 면장님 뭐라 합니까? 개인 용도로 써여 줬다 밖에 안됩니다. 축의금 조의금이 17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읍장 수당으로서 개인적으로 이래 갖고 지불하면 안됩니까? 그거 이걸 꼭 기관운영추진비에 이래 갖고 써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거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어떻든 기관운영비라든가 부서운영비 내용에 내용만 이렇게 해놨지 사실 이거 전부다 읍면장이 이래 갖고 개인 활동비처럼 말이죠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그걸 모르겠고 더불어 이래 갖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도 좀 이래 갖고 기술직들 상당히 수고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도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월액 어떤 경비로 배분을 딱 해 놨는데 이거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집행내역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비성격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가 정규근무시간 외에 2시간 빼고 2시간을 빼고 그러니까 4시간을 더 했다하면은 2시간을 더 추가근무를 했는데
김원헌위원
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시면서 사실 그렇게 이행을 하나도 안했다 하는 것이 관행이고 제도적 잘못되었다하는 것을 각읍면에 지금까지 지적이 된 상태이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할 것 같으면 급량비도 그렇게 따라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똑같이 자 총무담당님 예를 들어가 돈을 4만5천원 갖고 갈 것 같으면은 밑에 부하직원은 한 5만원정도 이래 갖고 배분을 쭉 했는데 이걸 앞으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떼 내줄 용의는 없습니까? 근무 더 많이 근무하고 있는 기술직이라든가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수고하고 있는 사기진작차원에서 면장님하고 총무담당님하고 좀 이래 갖고 배려해준 용의는 없습니까? 조금 더 달아달란 직원들한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네 맞습니다.
김원헌위원
꼭 그렇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리고 아까 축의금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뭐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그러면은 연번 27번 공설시장관리현황과 28번 국유재산 대부료 및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체납액 징수실적 연번 29번 새마을회관 경로당 등기상 소유자별 현황 30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일괄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 그러면 포괄적으로 연번 1번부터 연번 28번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위원장
안진수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지방 고액 체납자가 40명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추가자료에는 왜 42명입니까? 2명이 왜 더해 있나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2명이 처음할 때 빠져 가지고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래가 추가 넣은 겁니다.
강봉종위원
자료가 그렇게 사람을 빼고 놓았다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적어가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나중에 우리 담당자
김병태위원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잖아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처음에 여기서 빠졌다고 합니다.
강봉종위원
자료부실했다 이거지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죄송합니다.
강봉종위원
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농지위원회 소위원 5명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4명은 수당을 줬는데 2만원 수당을 줬는데 본인이 참석하면 당연히 수당을 타면 도장을 찍죠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그렇죠 예
강봉종위원
본위원이 2001년도 것을 넘겨보니 4명 5명 9명이 수령한 도장이 안찍혀 있던데 그냥 돈을 줬읍니까? 돈도 안받고 갔다 말입니까? 돈은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 사인도 없고 도장도 없고 회의지불서 보세요 거 장부 아까 가져왔잖아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네 참석수당은 지불이 안된 것 같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숫자에 들어가 돈이 나갔는데 어떻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아닙니다. 숫자하고 돈하고 틀립니다.
강봉종위원
사람 숫자하고 딱 해가 2만원 해가 3십6만원 3십6만원 딱 나갔는데 어떻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감사자료에 있는 게
강봉종위원
감사자료가 아니라 장부를 가져와서 대조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장수위원
참석 안한 사람은 안주잖아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참석 안한 사람은 안줍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참석해 가지고 돈은 나갔는데 돈이 2만원씩 있는데 수령했는데 본인 사인이 없고 도장이 직인이 안찍혔다는 말이죠 직인하고 본인 인장이 다른 사람 다 찍혔는데 그러면 걸쳐 가지고 자리가 비었으니까 뻘건 도장을 찍어 가지고 은폐를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럼 장부 넘겨보세요 장부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위원님 그게 우리 담당자이야기가 품위낼 때는 위원이 5명이니까 5명을 다 품위를 내고 나중에 돈줄 때는 2만원씩 주고 그러면은 10만원을 뺐으면은 2만원 한사람이 참석안했으면 그 한사람 예외를 시키고 이렇게 서류에는 관계가 없답니다. 품위낼 때 그렇게 되었답니다.
강봉종위원
가져와 봐요 아까 가져 왔던 것 가져와 봐요 그것 말고 2001년도 것
김병태위원
찾을 동안에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봉길리 문무대왕릉 앞에 요번 수해에 모래 쓸려 나간 부분이 메스컴에 나왔는 것을 봤는데 그것 지금 시에 보고 다 되었습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대책 강구 중에 치우고 있는 중입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예 포크레인 시에서 승인을 해서 3백만원 응급복구비가 나와 가지고 하수가 나오는 관이 떨어져 나가지고 관 잇고
김병태위원
아니 모래가 많이 실려 나왔는 걸로 해놨는데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모래가 지금 처음에 보다는 형태를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해졌는데 자갈만 있고 했는데 나중에 또 바람부니까 또 밀려옵디다. 밀려 와 가지고 지금 안 밀려오는데 축밑에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중장비로 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 왜 치워야 되냐면은 횟집 앞에가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바로 옹벽이 있는데 옹벽 그걸 차고 나갔기 때문에 옹벽까지는 우리가 물을 채워 가지고 안전하도록 이렇게 하고 저 물가에 모래 없는 것은 하는 수 없습니다. 그것 나중에 밀려나오니까
김병태위원
예 문무대왕릉 앞에는 1년 연중 관광객이 찾아오니까 완벽하게 시공하셔 가지고 전에 같이 그대로 복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
네 더 추가로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지방세 고액체납에 대해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가 읍면동을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늘 지적되는 사항이고 여기서는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페이지 75페이지를 보면서 권순남 무재산을 계좌 추적을 하고 또 김경희 무재산인데 차량압류를 하고 김규환이는 명의신탁인데 또 차량압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장수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차량압류를 번호판 영치를 하는 걸로 해주고 물론 이 양북에서는 세대주가 1천9백4세대 밖에 안되고 인원이 4천8백1십3명인가 이렇게 소인원이고 소세대가 살고 있지만 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그대로 세무 담당하시는 분이 체납의 징수에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물론 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마는 2002년 8월 30일 현재로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은 양북은 체납액 최고 적은데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이 세무 담당하시는 분이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25개 읍면동에서 그 중 체납액이 적은 1등 동네가 되어서 가지고 사실 보상도 많이 타고 그렇게 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우리 강봉종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습니까?
이장수위원
자동차세 40건이 세금이 있는데 무슨 세금이 40건이예요 이것 무슨 세금이예요 이사람 대한민국에서 최고 세금 많이 내죠 이것은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되면 무조건 이것은 안되겠는데 세금이 40건인데 맥스텍같은 것이 무슨 회사죠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부도나고 회사 없는데요
이장수위원
부도나고 없는 회사인데 세금이 자동차 세금이 40건인데 무슨 이게 그렇게 발생해 가지고 세금이 40건입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자동차하고 뭐 이런
이장수위원
나는 이것 체납자들 이걸 보니까 아까 방금 이만우 위원은 상당히 좋게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했는데 40건 나는40건 처음 봤기 때문에 왜 어째서 무슨 세금이 40건이야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동차가 많습니다.
이장수위원
세금 종류가 40건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자동차가 1대면 1건 아닙니까?
이장수위원
차량세 같은 것은 상 하반기로 나가잖아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1대 지만은
이장수위원
1대 가지고 상 하반기로 두번 나가잖아요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차가 몇 대 되니까
이장수위원
0건 같으면 차량세라 할 것 같으면 대수가 얼마나 고급차 타는지 몰라도 이만큼 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차만 다 번호 떼면 해결이 다 되겠는데 우리 손담당 40건이 뭡니까? 하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담당
회담당재무사
손병화 이 40건은 저희들이 자료를 뺄 때 자동차 1년에 2번 안 나옵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기별로 건수를 다 했고 재산세 전부 다 기별로 건수를 해 가지고 1사람이 1기에 나온 것이 아니고 기별로 수를 더 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다음에 자료를 뺄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자동차세는 기별로 나오잖아요 상 하반기로 나오잖아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손병화 저희들 자동차 맥스텍같은 데는 차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6월에도 나오고 12월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별로 나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손병화 예 6월 12월달 하고 그전에는 일년에는
이장수위원
옛날에는 기별로 4번 나와지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손병화 옛날에는 기별로 나왔거든요 그 기별로 수를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럼 차량세 얼마하면 되지 40건 해 놓으니 이것 완전 도독놈입니다 너무 많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면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강봉종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가 했는 이야기가 맞는데 시인합니까?
진태
김진태양북면장
네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
예 양북면에 대한 2002년도 사무행정감사는 정말 자료부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파악이 정말 제대로 되지 않다는 것을 본위원장은 지적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양북면 행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양북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준비 및 위원님들이 심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바로 주민들의 바라는 내용이라 생각을 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북면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차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2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