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담당관실, 동·면, 공보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김포시의 힘찬 발전과 도약을 위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시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시는 이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68호로 상정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862억 33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4억 832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08억 392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520억 2946만 6000원보다 19%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053억 641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16억 8556만 4000원보다 14.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규모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수입이 국세인 교통세 세율이 11.5%에서 12%로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이 도세 징수목표액 상향조정에 따라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임시적세외수입은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6억 8236만 2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3억 3126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이 시설관리공단 편입에 따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 4억 2656만 8000원이 전입금과 부천시로부터 지원된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 9536만 9000원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잡수입으로 2001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의 미교부금과 정산분 19억 2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28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문화의거리 특화사업 10억원, 향토지적재산 발굴육성 1억 5000만원, 걸포5거리 용역 용수로복개공사 7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0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조금은 69억 533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재정보전금이 도세수입의 증가로 39억 1789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시·군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대명포구진입로확포장공사 외 7개 사업에 30억 355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94억 475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논농업직불지불제사업 외 42건 28억 7850만원이, 또 도비보조금은 걸포～운양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72건에 65억 6906만 3000원이 추가지원 및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로 상수도특별회계가 59억 12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원인자부담금 26억 9568만원,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이 2억 8979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8억 9375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변동분과 기타 잡수입으로 2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923만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로 지원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체불진료비에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2245만원 증액된 반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19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변동분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727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3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항은 예산 전반적인 사항을 하시기 때문에 본예산안으로는 지금 검토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평화통일 캐릭터 향토지적재산 제품개발 및 전시판매장에 1억원, 그 다음에 우수향토지적재산 종합전시판매장 건립에 2억원, 그리고 일반직 및 청원경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2억 7000만원, 또 20만 대비 김포시 조직진단 용역비가 7000만원, 문화센터 운영비가 6000만원, 디지털 베타캄 VTR 구입비가 5500만원, 기구개편 관련 신규 컴퓨터 구입에 4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에는 교육 및 문화비에 제2의 동·면 농악경연대회에 2700만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10억원, 김포시종합문예회관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3억 700만원, 애기봉 안보관광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에 3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성동리 보건진료소 신축비에 2억원, 분뇨처리시설 부지매입비에 3억 6800만원,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처리 부족분에 4000만원,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처리비에 1억원, 하수도 긴급복구사업비에 5000만원, 원산～귀전 간 배수로정비공사에 1억 8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사회보장비는 노인교통비 부족분에 1억 8700만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부족분에 1억 1800만원, 시립장사시설설치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비에 4500만원, 통진다목적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비에 7억 7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8억 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도시계획안 연구용역비에 3억원, 김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억원, 하성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 하성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 5200만원, 또 대명 준도시지역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 김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마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700만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에 1억 5000만원, 북변근린공원 기본조사설계비에 4500만원, 농촌생활용수 정비공사에 8800만원, 성동2리 배수로 정비에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분야로써 농수산개발비의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추가분에 2억원, 대벽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3억 6000만원, 가현 도수로 개보수에 15억원, 가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5000만원, 논농업직불지불제 보조금에 25억 53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구입비 추가분에 2억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1억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중소기업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추가분에 2억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국토자원 보전개발비는 걸포근린공원조성사업에 10억원, 산림욕장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신축에 4800만원, 계양천 개수공사 추가분에 3억원, 서암천 개수공사 추가분에 4억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비 9600만원, 대명포구 진입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걸포～운양 간 도로확포장에 5억원, 원산～전류 간 농기계 안전운행 도로개설에 3억 5000만원, 양곡～대명 간 자전거도로개설에 7억 2200만원, 장기～장기 간 도로확포장공사 추가분에 3억 3300만원, 양곡변전소 오니산리 간 도로확포장에 2억원, 누산～마근포 간 도로개설공사 추가분에 3억 200만원, 대벽～상마 간 도로확포장공사 추가분에 3억원, 도로유지관리비에 1억원, 걸포5거리 용수로복개공사에 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농어촌공영버스구입비에 54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11억 300만원, 버스재정지원사업에 7억 9800만원, 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기본조사용역비에 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분야는 민방위관리비에 민방위대피소 보수정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제지출금으로 2001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8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면분 예산은 83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6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반행정 분야에 있어서 시정구호 변경에 따른 시정홍보물 교체비에 2600만원, 청송마을 산책로설치에 3000만원, 월곶면사무소 사무실 환경개선에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회개발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9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사업 중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북변8통, 홍두평 농로포장에 2000만원, 현대아파트 직영 교량가드레일 설치에 4000만원, 운양3통의 마을안길포장에 5000만원, 고촌체육시설 정비에 4000만원, 풍곡3리 하수도정비에 4000만원, 석정1리 마을안길포장에 3000만원, 군하리～갈산리 간 도로확포장에 1억원, 군하리 하수도정비에 5000만원, 마곡리 하수도정비에 500만원, 석탄5리 진입로포장에 4000만원, 북변7통 마을회관 증축에 6000만원, 학운3리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동을산리 노인정 신축사업비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고촌～인천시계 간 도로재포장에 1억 2000만원과 전호1리 하수도설치공사 1억원은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75억 59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억 41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9억 130만원이 증가되어 공기업 전환 통합프로그램 구입비가 2500만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배수로확장공사가 2억원, 누수복구 등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원, 예비비에 54억 275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181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증가된 1억 552만원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체불진료비에 30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도비반환금에 8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6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5만원이 증가하여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시설비로 1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증가된 2635만원을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425만원이 감소되어 양곡공영주차장 조성공사시설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8425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예금이자수입 증가분 4657만원과 예비비에서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사업이 완료까지 수년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2-4, 5호선은 2005년까지 총 사업비가 96억 4400만원으로 사우동 시민회관에서 풍무동 한백관광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기 투자가 15억 5000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명 준도시 지역도로는 총 사업비가 22억 78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로 대명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금번 2회 추경에 6억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성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은 총 사업비가 12억 3500만원으로 하성면사무소에서 하성시장 간 폭 12m에 길이 270m를, 하성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은 총 사업비가 13억 2400만원으로 하성시장～농협창고 간 폭 10m에 길이 353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하성 시가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업 부서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제2회추경예산안은 시민건의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과 필수 불가결한 법정경비 및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마련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사업, 인구 및 차량증가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개설 및 확포장과 재해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을 발전 지향적인 시각으로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투자된 사업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인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437억 1503만원보다 17.4%인 424억 8832만 5000원이 증가하여 2862억 33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년에 비해서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인 288억 974만 7000원이 증가한 1808억 3921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추경 총액의 67.8%에 이르며, 평균 신장률을 상회하는 신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특별회계는 14.9%가 증가한 1053억 641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기타특별회계가 28.1%인 60억 4146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0.9%인 76억 371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8.2%인 59억 129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이 대부분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3.3%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반회계를 중점으로 회계별, 세입·세출별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증가 총액 288억 974만 7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주행세가 늘어나 1.2% 소폭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35%인 90억 587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과 같이 정률 교부된 것이며,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은 200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에 따라 확정 편성된 사항으로써 이월금은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므로 앞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의 결산승인 심사에서도 다루어지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와 복지과, 농정과, 교통과를 중점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국·도비 반환금의 적정성을 소관 사업별로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296.2%가 신장된 전입금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예금이자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건설폐기물사업장이 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1회 추경 시 전입한 사업장생산수입 7억 1200만원에 이은 조치이며, 잡수입으로 2001년도에 미 교부되었던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와 지방양여금 정산분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4.3%,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5.6%, 국도비보조금이 24.2%로 각각 증가된 총 192억 5095만 6000원이 증액되어 자체수입보다 신장률이 높습니다. 이 중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통진다목적노인회관 건립비가 포함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세입 누계액 224억 4137만 6000원에 대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규모인 반면, 지방교부세는 지난 1회 추경 시 5억원에 이어 동·면 사업비 등으로 편성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을 비롯하여 총 4개 사업비로 28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4.1% 증가, 사회개발비는 13.6% 증가되었고, 경제개발비는 38.9% 증가한 반면 민방위비는 0.2%가 감소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40.4% 증가로 대부분이 큰 폭으로 증가된 가운데에서도 사회개발 중 교육및문화 부문이 1회 추경 시 50.9%가 증가된데 이어서 35%가 증가되었고, 주택및지역사회개발이 58.7%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 중 농수산개발·국토자원보존개발이 각각 38%·39.7% 증가되었고, 교통관리가 1회 추경 시 40.2% 신장에 이어 61.4%로 큰 폭 증가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반환금인 제지출금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가 소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교육및문화 부문의 15억 7904만 1000원 중에는 문화체육과 소관 외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건설과 소관으로 편성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비 10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부문은 도시개발과 소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외에 주택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연구용역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 부문은 농정과 소관의 논농업직불지불제 보조금과 주택과 소관의 농로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비가 대부분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에서는 대부분이 건설과 소관으로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비·시설비·하천 개수공사 등의 사업비이고, 녹지과 소관은 걸포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 시 40.2%에 이어 이번 추경안에서 61.4%가 증가된 교통관리비는 모두 교통과 소관으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과 버스재정지원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부분 각종 지역개발과 보조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4.1%로 소폭 증가한 일반행정 부문은 경상예산 총액 편성제로 경상경비를 부서별로 일정률을 감액하여 경상예산을 억제한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평화통일 캐릭터 향토지적재산 제품개발 및 전산판매망 구축과, 우수향토지적재산 종합전시판매장 건립은 향토지적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으므로 지적재산의 잠재적 가치와 가능성을 전제할 경우 사업추진의 동기와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며 행정자치부가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권장하는 사업이므로 국·도비를 유치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사업은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지난 2000년 11월 제22회 임시회에서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가 제정 의결되어 설립된 (주)김포캐릭터월드로 하여금 추진케 할 사항이어서 통상적으로 사업주체가 캐릭터월드이고, 지적재산의 운영수익을 법인의 소유로 하여 법인에 출자한 지분에 따라 이익배당과 자산가치가 분배되는 것으로 비추어 집니다만 본사업은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 캐릭터월드로 하여금 추진토록 하여 지적재산권과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시에서 갖고 시의 캐릭터월드에 대한 출자지분과는 전혀 관계없이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운영수익에 대한 배분과 시설임대를 캐릭터월드와 정하게 될 것이므로 본사업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시의 지원이 과다하여 법인의 자생력이 결여될 우려가 있어 지난 31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하여 구 보건소 건물 내 사무실과 조각공원 아트홀 레스토랑의 무상사용을 금하였던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으며, 향토지적재산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캐릭터월드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관리지침 등에 의거 재산의 소유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익배분과 시설임대에 대한 계약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차원에서 본사업의 적정성이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광고는 지하철을 이용한 광고 및 기대효과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으므로 이의 개선여부와 광고의 필요성 및 효과를 가늠해 보셔야 하겠고, 디지털 베타캄 VTR은 2001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8000만원을 편성하여 구입한 디지털 베타캄 캠코더와 같이 사용되었어야 할 장비이므로 예산편성과 장비관리가 적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아날로그 장비의 활용여부와 함께 장비구입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고문공인노무사 수당은 시 산하 환경미화원이 민주노총에 일부 가입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방독면은 전년도에 21,000개를 구입비용으로 편성했던 반면 금년도 본예산에는 3,000개로 축소된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 다시 대폭 감액되었으므로 방사능측정기 구입용도와 함께 이의 경위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으며, 민방위대피소는 오래된 건물로 그 동안 몇 차례 보수공사가 있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의 자치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민원실 홈페이지는 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구축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시비부담이 늘어난 이유가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의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통진두레놀이보존회 책자발간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보존회 활성화사업비 1500만원과 통진두레놀이전승학교 지원에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고, 82쪽에 있는 김포시 종합문예회관은 녹지과 소관의 걸포중앙공원에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공원조성 계획과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88쪽에 있는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제작비는 지방세 민원실 홈페이지 구축비용 700만원보다 1500만원이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이의 적정성과 함께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할 필요성 및 향후 활용도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양촌다목적체육관에 대하여는 향후 운영 및 관리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통진문화회관과 태산가족공원의 경우와 같은 관점에서 공익시설로 유용하게 활용되는 가운데 재정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고촌파크코스(park course) 체육공원에 대하여는 향후 관리운영에 따른 조례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신관증축 실시설계는 향후 기구증설에 대비하여 청사를 증축할 계획의 우선 조치사항이므로 본관 등의 추가 증축계획과 주차장의 확보방안 등을 확인해 보시고, 관용차량으로 직원이 직접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경차는 따로 운전원이 배정된 기존의 관용차량보다 활용도가 매우 높으므로 연초 1대에 이어 추가로 1대를 더 늘리고자 함은 바람직하겠으나 차량의 적절한 유지관리 체계도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에 대하여는 2001년도부터 운전자금 지원이 급증한 결과이므로 향후 이의 지원추세가 보다 적정하게 예상되어야 할 것이며, 이자차액 보전부담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대출이자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출 취급은행 선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시비부담이 대폭 증가하였고, 시립장사시설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에 대하여는 공설납골당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혐오시설로 기피하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으며, 통진다목적노인복지회관 건립은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분뇨처리시설 부지매입은 분뇨처리시설 하수연계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고, 음식물쓰레기 운송차량 구입비가 삭감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김포농산물 전문사용점은 전년도까지 14개소를 지정하였고 금년에 20개소를 확대 지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취지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정업소의 이용객 규모가 고려되고 우리 농산물을 전문으로 지속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논농업직불지불제 보조금은 2001년도 1회 추경 시 지원액인 15억 2321만 2000원보다 10억여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구입은 지난 34회 임시회에서 제정 의결된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같은 회기 중 1회 추경예산으로 농기계 구입비 2억원이 편성된데 이은 추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걸포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01년도 3회 추경에서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교부받은 데 이어 단계적으로 금회에 시·도비 10억원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휴양림 레스토랑 원가계산 용역비는 당초 공단에서 민간에 위탁코자 하였으나 이를 다시 직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이의 원인과 직영에 따른 수익성 유지 및 서비스 제고차원을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2000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총 계획된 사업비 89억 2100만원 중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12억 2800만원에 불과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국·도비 확충을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겠으며, 사업의 성격상 문화 및 도시계획 관련 부서 등과의 원만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와 시설비는 사업에 따라 추진상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유가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부담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의거 인상된 주행세에서 부담하여 2001년도 2회 추경 시 자체사업으로 보조금 8억 9712만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재정 지원사업은 시내버스 재정지원비를 우리시가 부담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여 2001년도 3회 추경에 3억 769만 1000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을 본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고, 버스재정 지원사업은 1회 추경예산에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다가 금회 추경안에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을 자체사업으로 전환 증액하고 버스재정 지원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므로 이의 경위와 지원체계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공영버스제를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기본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함은 사업의 추진과정상 필요한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여론조사 경비는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되며, 기본조사용역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예상되는 막중한 시비예산 부담 및 공공기관이 민간경영 부분에 새롭게 진출함에 따른 기존 민영운수업체와의 갈등, 지역 간 형평의 문제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보장 및 이와 직결된 공영버스 종사원의 처우관리에 대한 방안 등 다양한 문제와 관점이 면밀하게 고려되는 가운데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2억 200만원이 증액편성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함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완화정책과 함께 추진되는 지원 사업으로 금년부터 우선 1개 마을을 선정하여 현안사업을 추진코자 함이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도시계획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통보된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침에 따라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추진되었던 9개 지구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코자 하는 것이므로 제도의 잦은 변경에 따른 주민의 이해와 혼선이 없도록 제도개선 추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마지막 순서로 보건소 소관의 보건진료소 신축건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심사한 사항이 되겠으며, 동·면에는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사업별로 각기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8.2%인 59억 129만 9000원으로 큰 폭 증가한 규모로써 원인자부담금의 부담요인과 예금이자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사전 발생예측이 적정했는지가 확인되어야겠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도 신규로 편성하였으므로 같은 관점에서 확인이 필요하겠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향후 공기업특별회계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사전 관련조례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세입·세출별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으며, 끝으로 당초 예산편성 소홀로 지출과목을 변경한 사례 등 이번 추경안에서 미진한 부분 몇 가지를 검토보고서에 기술하였으니 예산안 심사 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서 사항별 설명서 39쪽을 보시면 경상경비 절감부분이 있습니다. 381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학술용역비나 어떤 용역비 차원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많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염려해 주시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의구심을 갖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내역을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도 뽑고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공무원 스스로가 판단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요즘 같은 경우에 용역비를 많이 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거기 판단에 따라서 사업의 여러 가지 진행이나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나가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지만 용역차원에서 어떤 자료를 얻어 가지고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이 요새 행정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용역비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공무원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용역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저도 공직에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세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그러면 뭘 뜻하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을 해 가지고 세입과 지출에 차이가 나는 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100원이었는데 지출을 90원 했다면 남은 1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이것은 전년도 결산액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에 어떤 걸 합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건폐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보전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2001년도까지 결산해서 남은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폐장에 한해서 그런 겁니까?

네.

저는 착각을 한 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모래인 줄 알았어요.

회계이름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재판매는 먼저도 일반회계에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입니다. 체력단련실에 보면 런닝머신 구입하는 부분이 한 400여 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김포2동 문화센터에서 하는 걸 보면 26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성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한 쪽은 400만원이고 한 쪽은 260만원이고 어떤 기준을 두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잠깐만요, 그런 것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총괄사항이니까 다음 소관사항별로 할 때.

그러니까 그것을 편성하는 차원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일괄성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기기의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200만원짜리를 사라 이렇게 규제를 하기는 좀 어렵고 그것이 필요한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기계를 사겠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가격이 있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동사무소에서 쓰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쓰는 것이고 체력단련실은 공무원들이 쓰는 모양인데 기기에 따라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책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런 기계를 사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사게끔 해 주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400만원짜리 사고 시민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260만원짜리 산다는 내용으로 얼핏 비추어질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런닝머신이라는 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절감하는 기능을 하시니까 그런 문제에 기준점을 둬야지 않나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황금상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보다는 미리 기획담당관실 보고할 때 했어야 됐는데 오후에는 그 안에 대해서 실무자가 간단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데 사실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그게 명기된 게 있을 것 같은데 해석된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1부씩 다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혼동이 갑니다. 어떤 것은 우리 시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또 국비보조와 도비보조와 같이 사업이 명시돼서 나와서 지원해 주면서 쓰는 돈이 있고, 아니면 시장·군수님이 재량권으로 쓰는 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자체가 상당히 복잡 다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런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 가지고 자료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전년도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쓰고 남은 돈이 36억원이나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써야 되는지 예측이 불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이 36억원이라는 돈이 쓰고 남은 예산이라면 너무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인 걸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딱 판단 짓기는 어렵습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게 예산절감에 의해서 편성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집행하고 남는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입찰금액에 따라서, 낙찰의 경우에 따라서 상당한 부분이 남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각 항목들에 대해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36억원이라고 잡았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됩니다. 한 146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에 잡아서 미리 그런 걸 씁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에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한 150억원 정도의 잉여금을 미리 계산해서 100억원을 본예산에다 편성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36억원이라는 것은 결산해 가지고 기 쓴 돈 다 삭제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이 36억원이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방치해서 지금 백 몇억 원을 잡는 게 아니고 미리 그걸 본예산 할 때 쓰도록 미리 예산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물론 항목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소위 말하면 불용이 돼 가지고 못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빨리 찾아 가지고 삭감시키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순세계잉여금은 각 항목마다 쓰고 남은 돈이 그 정도 남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1년에 100에서 150 정도는 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1050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107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 우리시의 지역 및 발전사항을 입체적으로 표현해서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항공사진 지도제작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도제작이 되게 되면 각종 시책사업이라든지 각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입체사진을 저희가 한 번 제작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시설비 700만원은 현재 저희가 시·도 경계 및 동·면경계에 설치된 김포시를 상징하는 CI마크들이 있습니다. 이 마크들이 오래돼 가지고 상당히 낡고 색이 퇴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3기에 각종 구호가 바뀐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면과 함께 동시에 이걸 정비보수하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3억원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우리시 향토지적재산인 평화통일 캐릭터하고 정보육성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화통일 캐릭터 향토지적재산 제품개발 및 전산판매망 1억원하고 우수향토지적재산 종합전시판매장 건립 2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1억 5000만원하고 시비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는 경상적경비 절감에 따른 381만 5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8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 편성한 80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400만원은 저희가 자치법규집이 계속 법이 바뀌는 대로 추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인쇄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70만원은 저희 기획부서의 노후프린터기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프린터기가 오래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1년도에 저희가 통계조사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8331만 3000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편성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37쪽에 김포시 항공사진 지도제작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거 갖다 주신 이런 계통의 제작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공이라고 그랬는데 비행기로 찍는 건가요, 아니면 인공위성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유승환입니다. 항공이 아니라 위성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명도가 무척 세밀하고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무궁화를 쏜 것이 있는데 그걸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 어떤?

미국 위성을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 분야 여기서 보니까 북방군사지역이 많이 된 데는 제외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고촌이나 김포1, 2, 3동, 양촌, 대곶 절반정도까지는 되겠네요?

9개 동·면 전역을 찍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고촌서부터 김포1, 2, 3동까지 이와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거하고는 다르고 색깔별로 조금씩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선명도 같지 않고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 위성을 통해서 하는 거는 36개 시·군 중에 2～3개 시·군은 이렇게 시흥시처럼 이런 걸 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많은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거의 위성으로 찍기 때문에 이 한 장 값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매수는 3,000매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건데.

하기는 하는데 매수가 아니라 고도에서 찍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가 다 나오잖아요, 인근에 인천 서구도 나올 수 있고, 일산도 나올 수 있고, 강화도 나올 수 있는데 중점적으로 우리 김포시를 가운데로 놓고 찍은 사진 1매?

스타일은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 만드는데 3000만원이다?

이걸 만드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우리시 전체를 사진으로 못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에서 찍어서 사진이 나오는 건데 이걸 특수제작하는 겁니다. 이게 활용이 가능하게끔 특수제작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은 다.

군사시설은 나름대로 지워버리겠죠.

네, 조정을 해 가지고 휴전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배제하고 그래 가지고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활용을 하겠다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을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데 많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료를 활용해서 무단으로 하는 어떤 먼저도 얘기가 나왔지만 버섯재배도 될 수 있고 어디 임야에 불법묘지 같은 그런 것까지도,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계속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한 번 제작이 되면 그걸 가지고 다음 제작되기 전까지는 계속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걸 활용하고, 그렇다면 계획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인공사진을 보고 계획을 잡으신다면 매년 못해도 한 번씩은 받아야만이 우리 김포시의 원활하게 돌아가는 모든 사항을 짚어볼 수 있지 않나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내년도에도 또 올라올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계획적으로는 그렇다고 한 번 받고, 3년 있다가 또 한 번 올리고 하면 우리가 입안하는데.

우리가 이 지도를 다시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됐을 때 여러 가지 지형지물이 바뀌거나 또 시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현재의 우리가 제작한 지도하고 앞으로 2년이고 3년 후에 변화된 지도하고 맞지 않았을 때 새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다시 제작을 하는 것이지 이게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비교하는 이런 개념의 의미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요 부분들이 많이 삭제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활용을 하면서 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2년에 가서 변동이 많다면 제작을 하고 또 3년 후에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 때 그 때 새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때 가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만약 우리가 이 지도를 3,000매를 이번에 제작을 하는데 하게 되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건 조례로 해 가지고 나중에 할텐데 부족하게 되면 재제작은 관리하는 데다가 같은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000매, 몇만 매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 때는 필름 하나를 사는 거에 3000만원이지만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게 시민들이 원할 경우, 이런 관련된 업체가 원할 경우에는 이런 게 무료배포 될 수도?

아마 저희가 무료배포는 안 할까 합니다.

아마 판매식으로.

다만 1장에 얼마라도 받아 가지고 판매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김포시행정지도는 그냥 무료로 배포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작이 되게 되면 무료배포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거기에 따른 대안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문수 간사님.

윤문수 간사입니다. GCW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GCW 대표이사님과 충분한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기획관님과 GCW 대표이사 간에 이번 예산건에 대한 이해도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GCW 대표이사의 질의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에 사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그 때 저희 의회에서 주창했던 상법에 근거한 주식회사법의 어떤 자동 증자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쪽 관계자의 어떤 협력체제가 어떻게 되었고 그런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자꾸 증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은 회사설립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증자 부분은 생각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국고보조를 줘 가면서 사업을 해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적재산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하던 우리 같이 관과 민간이 합작을 해서 설립한 주식회사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참석을 해서 그런 지식문화산업에 대한 발전을 가져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큰 의미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증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설치 설립을 해 가지고 GCW에다 너희들 가져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관리 부분과 운영 부분과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격하게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또 그것이 어느 단계에 가서 증자될 부분이 생겼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가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저희가 검토해서 우리가 건물로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우리가 증자할부분이 있으면 다 GCW하고 정산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GCW가 크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지적재산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증자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겠다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는 봅니다.

먼저 대표이사가 연봉 4600만원, 직원들 총액 기준으로 3억 5000만원 정도가 임금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은 49%의 지분을 가지고 5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다른 지분들이 10여 명인데 일단은 손익관계에서 저희가 경영을 얼마하지 않아 시발점이 얼마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완만한 능력이 있는 경영을 해 온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충분히 이끌어져야 우리 GCW가 김포인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공기업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구요, 지금 이번에 국비, 시비해서 3억원 정도가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 향토지적재산 제품개발 및 전산개발 및 전산망 구축, 또 종합전시장 판매장 차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이것을 어떤 회계적 처리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산판매망 구축 내지는 제품개발 건은 결과로 저희가 그쪽으로 돈을 투여해야 되는 애매모호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를 일단은 여러 가지 근거 하에 그것을 추구한다 하니까 향후 저희 지분을 충분히 인지될 수 있게 그쪽과의 협약관계를 향토지적재산 제품개발 및 전산판매망 구축은 저희가 차용증으로 해 주고, 그리고 종합전시장 건립은 저희 자산으로 취득을 해서 하면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때 대표이사도 얘기했지만 그런 측면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질의한 대로 대안이 강구되지 않을 때는 그런 차선책이 되어야지 명확하게 저희가 투자한 돈이 구분될 것이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축조심의가 있는데 그 안까지 그런 확답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저희가 더 많은 토론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저는 담당관님께서 짧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경상경비의 절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각 실과소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상경비 절감 그래서 나온 게 보통 어떤 항목에서 절감이 된 거죠?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저희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평균 11%가 수용비에서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절감한 게 2억 35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절감은 그런데 항목이 어떤 추경 전체에서 한 것입니까?

전체 예산에서 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경상경비 수용비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수용비란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37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저희 경상경비 중에서 절감할 요인이 발생한 데서 평균 11%로 절감한 사항입니다.

기 책정되었던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 책정되었던 예산에서 절감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 실과마다 많아 가지고 기 예산되는 것이 절감되는 걸로 보고는 있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조금 과다하게 세웠다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항공제작 사진을 말씀하셨는데 이 항공사진 제작하고 우리 도시개발과에 보니까 도시기본계획도 할 때 기초자료 지형도제작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면 저렴한 가격인데 활용도나 이런 거는 혹시.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형도 제작하는 거 하고 우리 지도제작한 거 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세밀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곶, 대곶, 통진 이 일부 쪽에는 저희가 직접 사진촬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는 직접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군부대에서 못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고 그 아래 것만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이거는 상당히 저렴하고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윤문수 위원님께서 여쭤보았던 건데 우리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그거가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시장 이용은 물론 1억원은 캐릭터 상품에 7000만원, 전산판매망 구축 300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GCW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까 진행하는 게 디자인 계통으로 하더라구요, 상품은 재고가 많고 판매장이 제대로 없어서 그런지 아직 판매실적이 없던데 보니까 주로 우리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판매인데 전적으로 그거에 대한 것만 하지 보니까 다른 과외상품 그런 걸 갖다가 판매 비슷한 거, 김포특산물 뭐 이런 거를 판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구요, 우리가 지적재산 위주로 판매망을 구축하겠죠, 그게 전산판매를 하든 우리가 판매장을 설치해 가지고 하든 그거는 주 상품은 그걸로 하되 거기에 연관되는 상품들도 같이 매장을 하겠죠, 순전히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빈약하겠죠, 아직은 저희가.

제가 보건데 이 3억원씩 들여서 그 상품을 판매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이게 현재 입지에서 또 보고된 것을 보니까 계약완료 그런 게 주로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이지.

디자인이 아니고 캐릭터 상품의 위주입니다. 캐릭터 상품하고 지적재산.

아니 그게 아니구요, 현재까지 10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앞으로 계약완료된 거를 보니까 우리시 풍무동지역에 가로정비사업에 계약된 게 2억 7000만원도 되고 그러니까 주로 그런 디자인계통에서 지적재산이 들어가면서 운영이 되는데 실제 거기에 대한 상품, 이거는 전시판매장해 가지고 상품을 팔고, 상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쇼핑몰이라고 하는 것도 주로 우리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파는 건데 이 상품을 파는 게 3억원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전혀 성과가 미미하다 이렇게 현재까지 오는 예측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게 완벽한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일부 개발비도 있지 않습니까, 개발비도 지원해 주고 지금 개발한 거를 전부 우리가 그건 개인들하고 다 사실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지적재산을 한 군데에 모아서 판매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그 문제를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시판매장이야 우리시의 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 줄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외 사이버 쇼핑몰이라든지 상품개발을 하는데는 우리가 조금 진도있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황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중앙정부에는 1억 5000만원을 보조하면서 우리시에다가 3억 2600만원을 지방세로 부담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최소비용으로 50%, 50% 정도는 해야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시 재정에 따라서 거기서 실링은 그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50:50으로 부담해도 되겠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그것만 하는 건데 행자부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죠, 너희가 왜 우리가 지시한 대로 다 부담을 해 가지고 해야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그건 저희가 나름대로 변을 해야죠, 재정여건상 이런 여러 가지 변을 해야 되겠지만 원래는 거기서 부담지시하는 대로 따라줘야 되는 것이 예의상 맞는 겁니다.

자료를 봐서 저도 여쭤보았구요, 그러면 그거는 축조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저도 마지막으로 임의보조단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임의보조단체 지원이 바뀌어 온 것도 있고 하는 걸 보니까 경정에서 삭제했다가 다시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임의보조단체 지원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저희 정액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단체를 제외하고 임의보조단체 그러니까 정액을 지급을 안 해 주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해서 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임의단체보조지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작년까지 있었는데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사회단체임의보조단체 03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정해서 알맞는 과목에 다시 이전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처음 나왔기 때문인데 노후프린터기 그게 교체를 하게 되면 기한이 있어서 자동으로 우리시에서 교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네, 그게 노후프린터기 교체인데 내구연한은 3년이나 4년이 되어 있겠지만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계속 기획물의 자료가 많이 출력되기 때문에 저희는 매수에 의해서 아주 마모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만원 들여서 기획업무에서 노후프린터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안병원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항공사진 여기에 이 3000만원이 거기서 필름 하나에 정한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시흥 거니까 알아보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자료만 저희가 받아서 회계부서에서 입찰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돼야.

그런데 미국 위성이 찍은 건데 거기서 딱 가격이 어떤 유도리 없이 김포시 이런 사진은 필름 1장에 3000만원이라고 딱 정해진 단가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유승환입니다. 3000만원이란 예산액은 시흥시가 2년 전에 금액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 2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40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경기도가 36개 시·군에 대한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금액을 낮춰서 싸게 하는 거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 쌀 수가 있다?

아니요, 경기도가 이 유사한 것을 각 시·군마다 하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걸 추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을 30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시 걸 찍는다면 그게 2002년도에 찍은 자료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00년도, 2001년도 한참 지나가는 것을 하는 겁니까?

현재 걸로 하는 겁니다. 대충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확정된다면 10월부터 작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바로 그쪽하고 해서 2002년 10월 임박한 자료를 뽑을 수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황금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했는데도 잘 몰라서 그랬는데 아까 임의보조단체 지원을 항목을 바꿔서 단체지원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이게 결정된 것입니까?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임의보조단체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 시 자생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보조를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적정수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시에다가 앞으로 향후 12월 말까지 단체에서 행사가 있으니까 보조를 해 달라 그러면 이게 보조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것이네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2억 830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부서로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많이 들어오는 데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우리 자생단체가 있는데 그런 순찰대,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그런 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행사가 있으면 사업부서에 신청을 하시면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못 하니까 그렇다지만 전년도도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한 사례가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구요.

작년도에 지원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지원을 쉽게 얘기해서 새마을단체나 이렇게 어떤 국가적인.

새마을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이지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정액보조로 되고 있는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단체는 빼고 임의보조단체, 그런데 이 임의보조단체도 한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

저희 임의보조단체는 현재 지원한 근거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시해 드리든지 그렇게 하고, 이거는 실링이 있어요,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임의보조단체에서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관련 과로 요구를 하면 거기서 정산을 관련 과로 요구를 해 정산을 해 가지고 이 정도 주면 되겠다 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아까 얘기한 2억 얼마가 실링입니다. 현재 우리가 다 그것을 세우지 못 하고 아까 1억 5000만원만 세워 가지고 1억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임의보조단체에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해소해 나가는 그런 차원의 돈입니다.

그런데 사실 개월 수로 봐서 굉장히 필요로 한 시기인가부죠, 8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요?

기존에 서 있던 몫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잘못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로 그 위에 것을 삭감시키고 밑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계획이 어느 정도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단체에서 우리 돈 좀 주시오 하고 오면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돈을 주는 겁니다.

전년도 임의보조된 단체 금액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지원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간사입니다. 37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경상경비 절감이 107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GCW관계에 있어서 경영의 투명성 얘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상 부가가치가 상당히 있고 살이와 산이가 산다면 저희가 엄청난 지적재산을 소유함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을 위원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구요, 우수향토지적재산종합전시장 판매 건립을 저는 일단 애기봉, 조각공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수련대회를 옵니다. 그래서 조각공원에 왔을 때 저희가 강매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도 곁들여서 소개를 하는, 그리고 그 외 태산공원이라든가 덕포진 이런 데도 상징적 차원에 소규모 시설물들을 통해서라도 판매는 되지 않지만 왔다 간 사람이 판매장을 본 자체가 어쩌면 지적재산을 저희가 많이 확보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신경을 써서 하면 저희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구요. 사실상 임의보조단체 지원으로 중복되는 얘기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전년도라든가 전전년도 등 3년 정도 쓰여진 내역을 저도 한 번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김 시장께서 돈이 많이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잉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일단은 첫 번째하고 보조금 관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075만원 삭감금액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중에서 저희가 예산절감원칙에 의해서 한 10% 정도 수준으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창안시책 사례집 발간이라든가 시정발전기획단 시책책자 발간 그런 중에서 수용되어 있는 목 중에서 저희가 쓰고 남은 거라든가 해서 저희가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임의단체보조 지원분은 저희가 자료로 지난 3년치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임종근 위원님.

항공사진제작 건에 대해서 의문점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활용분야에서 국·도비 도시개발계획 기본자료로 활용한다고 보도자료를 들었었는데 지금 위성사진으로 찍은 건 김포시 전체가 다 찍히는 것입니까?

김포시 전역하고 우리 김포시를 싸고 있는 6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보고한 걸 보면 김포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12억원인가 확실히 금액은 모르겠는데 대곶부터 북쪽으로 거기는 항공촬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많은 식으로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시계획하는데도 이걸 활용하고 그쪽 항공촬영할 수 없는 데는 인공위성으로 나온 사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연계가 돼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위성사진을 찍고자 하는 것은 개괄적으로 보시면 되고, 도시개발과 파트에서 하는 거는 아주 세부적으로 지역별,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으로 찍으면 밑에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것도 다 보인다 할 정도로 세밀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 하성면이 어디에 있고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하는 하나의 지도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지형도는 뭐냐면 땅 경계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밀하게 갖다가 앉히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냥 이거는 지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도를 우리가 육안으로 세밀하게 항공촬영에 의한 어떤 지도를 세밀하게 볼 수 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구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지형도는 좀 세밀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소위 말하면 지적도 만드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공촬영으로 해 가지고 세밀하게 찍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에다가 적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좀 우리가 활용하는 면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지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세밀한 위성사진이 꼭 필요한 사항인가 했는데.

그거는 아니구요, 우리가 한 번 새롭게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김포시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우리가 어떤 그린 지도입니다. 그린 지도이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불확실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지도를 찍어서 해 놓으면 적어도 현실적인 문제를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충은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도를해 보고, 지금 각 시·군이 아까 실무팀장이 얘기하듯이 도에서도 지형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도 아마 시흥시하고 두 개 시만 이런 걸 했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3개 시가 됩니다. 도도 지금 이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추세로 각 시·군이 나갈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한 번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인공위성 사진을 도에서 도 전체로 할 때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꼭 위성사진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도걸 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 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 계획하고 우리 계획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우리는 우리 것만 부각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고 도는 도 나름대로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같은 3,000°라고 해도 경기도 3,000°에 우리 김포시가 보이는 거하고 우리 지도를 3000°를 한 걸 가지고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걸 별도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꾸만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항공위성사진을 찍으면 3,000°로 찍어서 확대하고 그런 거는 못합니까?

그런 거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5,000°다 그러면 경기도 지도도 5,000°로 만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5,000°안에 들어가 있는 김포시가 얼마나 하게 보이겠습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가 5,000°로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 지도는 상세하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것도 확대해서 1만분의 1이라든가 1,000분의 1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위성사진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궁금했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지도는 우리가 이걸 돈을 들여서 지도를 제작해 놓으면 누구든지 이를 복사 또는 임의대로 제조하거나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중북된 질의들은 들어서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주식회사 캐릭터월드에 대한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관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것은 김포시 출자법인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런 예산은 우리 나름대로 향토지적재산권이란 그런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의 확보된 부분을 어디 쪽에 의뢰할 것이냐는 집행부에서 논의해 결정해서 하고, 결국은 캐릭터월드는 어떤 독립적인 관계로 보여지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례회의 때 자료가 올라온 것이 김포캐릭터월드에 그것이 향토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업이 같이 첨부돼서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체란 것을 그 사업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따오게 되고 그것이 집행되는 그런 부분처럼 보일 수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았느냐 때문에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 정리를 그렇게 해야 저도 적법하다라는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오늘 자료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 먼저 담당관님께서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새로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먼저 있던 건가요?

아닙니다.

구체적인 안을 만드신 겁니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원하셨는데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캐릭터와 우리시가 가야 되는 그런 재산관리측면과 운영측면에 대해서 그런 걸 세부적으로 넣어 가지고 기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내려온 금액이 아마도 도에서나 상위기관에서는 적법하게 그 안에 써지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 만큼은 사실이겠죠,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것은 이제 산업판매망을 구축하고 서로 온라인 안에서 어떤 판매망이 형성되고 했을 때 자연히 수입이 생긴단 말입니다. 과연 이 계획이 수입이 나는 단계까지 구축이 되는 경비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반시설로만 구성되는 예산액인지?

그런 면이 이런 거죠, 2가지를 다 보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GCW에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출자하는 법인이고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연히 그런 걸 참여해야 되고, 또 지적재산이란 것도 우리가 GCW를 중점으로 해서 성장시켜 나가려고 그러는 거고, 캐릭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돈을 주는 것과 시비를 합쳐 가지고 그런 판매장을 설립해서, 설립하는 거는 저희가 설립해 가지고 GCW에 임대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주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운영권은 GCW가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거에 대한 여기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손해가 나면 안 되겠죠, 어떻게든지 이익이 남도록 자기네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또 간접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게 망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도 하고 위원님들이나 부의장님이 걱정을 하듯이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저희가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운영을 해 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거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향후 그 지적재산권을 앞으로 활용하고 진행되어 가는 부분에서 저희가 부득불 지원해야만 되는 관계를 또 다시 낳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경상비를 보조해야 되고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관계 예산들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포시와 GCW와의 어떤 지적재산권 관계에 대한 어떤 협약에 대한 세부적인 관계의 계약 같은 거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죠?

우리의 라이센스 인가와 관련되어 가지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이고, 라이센스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새로 개발하고 어떤 우리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쪽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계가 설정이 돼서 수입이 났을 때에 그 수입을 지금 보게 되면 추진계획에 자료가 상당히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그 수입을 공동관리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월드에서도 별도 회계로 처리를 하면서 투명한 경영을 확립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전체 매출액의 5%는 시금고에 입금한다, 적자보전금 지급의무는 없다 이런 쪽으로 우리시에서는 회계처리 위탁조건을 제시했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입을 관리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들여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그쪽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공동분배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저희가 얼마만큼의 수입이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몇 %의 로열티를 지불한다든가, 어떤 부분의 것을 캐릭터월드에서 갖도록 이렇게 함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유를 두고 말씀을 하신 건데 저희는 그렇게.

그게 적법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어떤 공동지급 재산권에 대해서 보게 되면 2억원의 출연하는 상품권에 대한 문제는 시 소유로 하겠다고 다시 여기 썼네요, 아주 잘 하신 겁니다. 먼저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가 되었던 건데 그런 것들을 말씀 안 해 주셔서 다시 재질의하는 건데 맞습니다. 2억원이나 지적재산권이란 것은 김포시에서 당연히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먼저 했던 출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사실 불식했던 문제인데 계획서나 이런 것이 없고 막연히 했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졌던 겁니다. 앞으로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많이 공개해 주시면 말이 쉽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의 권리나 이런 것도 확실하게 저희가 짚어가고, 먼저 GCW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는 김포시의 향토지적재산 활성화 방안에서 향토지적재산과 관련된 사업이 전국에서 최고수준으로 활성화될 경우에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정리나 재산권의 구분이나 이런 것을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또 다시 이것이 활성화돼서 또 다른 법인이 만들어질 때에는 분배에서 말썽이 있을 것이다라는 소지를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이번에 향토지적재산 활성화 부분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향토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색미, 자광미 등 등 많은데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예산은 아직 세우지 않았지만 아마 공동연대해서 개발하는 것을 추후 협의한다고 써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3억원이 이번에 상정되었는데 이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소득을 가져오고 물론 캐릭터에서 이미지를 제고해서 그것에 대한 지적재산도 있겠지만 사실 물질적으로 우리가 향토재산권이란 것은 우리 향토에서 날 수 있는 물건들을 고추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과 연계를 해서 사업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오늘 자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개선에 대한 부분은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우리 캐릭터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캐릭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GCW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지적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개인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전부 라이센스를 나도 거기 내서 물건을 팔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김포시 전체적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집합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집합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다 그런 것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그 이익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아마 위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인데 단순히 먼저 논의되었던 부분들은 너무 단순하게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세부적인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관계 정립을 확실히 하고 이제부터 대화는 그쪽에 맞춰서 막아야 할 것이다란 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면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 시간 후 1시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기내역을 차도 미끄럼 방지시설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입니다. 281쪽에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 학운3리 마을회관 신축의 건 자본이 어디에서 출현되었는지 교부세에서 나온 겁니까?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그거는 특별교부세에서 박종우 의원님이 받아오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분배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그 위에 누산1리 마을안길 포장에 대한 부분은?

그것도 박종우 의원님의 특별교부세 건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275쪽에 고촌～인천시계 간 도로 재포장이라고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그거는 고촌에서 굴포천으로 가다 보면 48번국도에서 동양리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인천시계까지 한 부분이고 일부는 그 도로에서 신곡1리로 들어오는 도로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재포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286쪽을 보시면 통진면에서 올라온 사항인데 다른 데는 체력단련실 어떤 장비구입이라고 하면 뭐 조항대로 런닝머신이면 런닝머신 얼마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통진면에 거는 일괄 어떤 거가 없이 1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268쪽에도 보면 김포3동의 문화센터 거기에도 런닝머신, 버터플라이, 싸이클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 나와 있고, 263페이지에도 싸이클 55만원, 런닝머신 26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통진면에도 나온 체력단련실 장비구입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의용소방대 부분에는 시비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관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진면 의용소방대에서 장소만 마련해 놓고 체육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는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헬스기구라든가 런닝머신 등으로 1식의 사업비를 2000만원 요구하셨는데요, 사업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은 도비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진면의 의용소방대에 설치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기기를 구입해 갖고 관리전환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지금 통진면 의용소방대 분들이 쓰시는 건물의 사무실하고 지금 소방대하고 같이 쓰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네, 같은 건물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대 직원분들하고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쓰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5쪽 보면 고촌체육시설 정비내용이 나옵니다. 고촌면 체육시설의 어떤 것을 정비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박종우 의원님께서 도와 주시는 특별교부세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체육시설은 수도사업소 뒤쪽으로 보면 당산미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는 산책로부터 그 위 정상에는 체육시설, 그 다음에 김포대교 밑에 보면 노인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5쪽 보면 하성면에 다목적 방제차가 있는데 다목적 방제차를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월곶면하고 하성면은 다목적 방제차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산불진화용 차라고 이해하시면 더 빠르실 겁니다. 그것은 면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에서 부족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3개 동, 6개 면에 시정구호 변경이 있는데 이게 그거에 따른 예산요구인가 본데 동·면마다 금액이 다 틀려요? 규격과 모든 게 다 똑같을 텐데.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사무실 현황에 따라서, 현관위치에 따라서 규격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단가차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규정해 준 게 청사처럼 크게 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현관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정구호만 하는 것이 아니구요, 시정구호가 바뀌면서 청사 내에 바뀐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고치는 비용입니다. 거의 일정하지는 않지만 비슷비슷하게 했습니다.

적은 데는 220만원, 많은 데는 370만원으로 차이가 커서 물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286쪽 보면 통진면에 체육단련실 장비구입이라고 있는데 면 단위마다 체력단련실을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 가지고 의용소방대에 관리전환해 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설치하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보충으로.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유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의용소방대가 각 동·면에 다 있죠?

네.

통진면에서 이것을 원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타면의 의용소방대에서도 해 달라면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인지요?

도비가 확보된다면 저희가 50% 정도는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도비를.

의용소방대 업무가 시 지역은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군 지역은 아직도 군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업무를 시에서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도에서 소방서가 있어 가지고, 소방서가 도비사업 아닙니까? 거기서 일부 보조가 된다면 저희도 일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식일 때는 시비로 지원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동·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종광입니다. 연일 시정행정을 챙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평소 공보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이번 추경에 총 1억 631만 7000원을 계상해서 전체 6억 79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경상경비로 118만 8000원을 절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료용 신문구독을 위해서 현재 중앙지가 8월부터 9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또 지방지가 60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300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 13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1회씩 제작하는 시정뉴스를 위해서 프로그램에 따른 운영비를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시정뉴스를 제작하는 아나운서의 메이크업 비용이라든지, 또는 시민이나 학생이 참여하는 리포터들이 있는데 리포터들에 대한 간단한 식사라든지 간식의 비용으로 시정뉴스 제작에 따른 부대경비로 18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지역특산물 광고와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저희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5000년 전통의 김포쌀이라든지, 또는 2004년도 쌀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관내 농업인들의 자긍심도 고취하고, 또 쌀판매장도 촉진하고 김포쌀의 이미지도 제고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쌀 기획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기정예산 1억원에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밑의 2건은 경상경비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에 따른 방송장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베타캄 VTR이라는 개념인데요, 현재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찍어서 편집을 하려면 VTR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구형인 아날로그 방식의 VTR로 사용하다 보니까 카메라는 좋지만 VTR이 구형이라 화질도 안 좋고 재생기능도 안 좋고, 또 보관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카메라에 걸맞는 베타캄 VTR을 구입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베타캄 VTR은 신형인데 이것을 하게 될 때 고화질은 물론이려니와 재생과 녹화도 좋고, 현재 촬영하는 것이 다 역사를 남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VD와 CD화해 가지고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그래서 행정자료실에 보관해서 언제라도 다시 꺼내 볼 수 있는 시스템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것 구입과 관련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승현 위원입니다. 행정자료용 신문구독이 계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3부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시장님실 1부, 부시장님실 1부,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보관용 1부 이렇게 3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도지하고는 무관하고.

계도지의 인상분은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계도지를 우리가 사용 안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계도지를 요구를 안 하도록, 지금 언론이라든지 시민들한테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47쪽에 디지털 베타캄 VTR 구입이 있는데 이 기기를 구입함으로써 연계되는 다른 기기들이 또 디지털로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은 다 디지털로 바꿨는데 VTR만 지금 아날로그 형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VTR만 아날로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네, 다 바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병원 위원입니다. 46쪽에 지역특산물 광고료 기 1억원은 책정이 됐죠?

네.

지금 모자라는 부분으로 5000만원을 더 올리셨는데 그랬을 때 1억 5000만원 갖고 TV홍보를 하실 건가요? 결정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업무보고할 때는 결정이 안 된 걸로.

그 당시는 추경에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 주어야만이 확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TV광고로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정확하게 광고가 나갈 거고, 또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또 김포쌀에 한해서만 광고가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콘티를 지금 작성중에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민들이라든지 농민단체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TV광고가 제일 적합하다 이런 개념이 돼 가지고, 저희는 당초에 예산 1억원을 세울 때는 지하철 광고라든지 와이드컬러 광고 그런 계획을 잡았다가 농민들 의견이나 여론이 아주 이런 쪽이어서 계획을 다시 수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고는 20초 분량이 A, B, C등급이 있는데 A등급 시간은 골든타임 때기 때문에 광고가 비쌉니다. 그래서 B타임이나 C타임쪽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녹화를 쌀 수확기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송출하는 금액이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기간으로 상반기까지면 한 6～7개월?

네, 6～7개월 정도.

먼저 유정복 전 시장님 계실 때도 유정복 시장님께서 나가셔서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모델에 김동식 시장님이 나가시나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저희가 업무보고를 2번 드렸을 때 시장님이 출연하시고 의장님도 출연하시고, 그 다음에 간부도 한두 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지역출신 탤런트인, 저 공보담당관 개인의 의견입니다마는 김인문 씨를 여기 지역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고향의 찬조출연 정도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편을 찍지 않고 모델로 지금 선정되신 분들이 한 20초 안에 다 들어가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콘티를 잡고 있습니다.

좌우간 우리 김포시의 브랜드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먼저도 한 번 그런 홍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아이템 같은 게 나와서 김포시 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더 좋은 광고효과를 봤으면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산물 광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타지역의 수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클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지역에는 의외로 피해가 적어 가지고, 특히 쌀 작목에 한해서는 올해 파는데 지장이 없을 거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값 받고 판매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데 이미지 제고용으로 기정 돼 있는 것을 예산을 더 늘려서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공보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고, 우리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는 좀 어려워지려는 상황 때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그런 TV광고를 통한 쌀 이미지에 대한 것은 제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돈이 나가는 것에 비해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을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는 김포의 쌀에 대한 역사성, 우리나라 최초의 벼 재배지라지만 그러한 자긍심을 겨냥해 볼 수가 있구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동·면을 초도순시 내지는 인터넷 같은 데 농민들의 여론이 2004년도 쌀수입 개방을 우려하면서 쌀판매에 대해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현재 쌀 TV광고하는 데가 강화가 끝났는데 이 쌀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수해와 관련해서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농민들의 사기진작도 그렇지만 현재 김포쌀 하면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곡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끼바리, 추청벼라는 그것 외의 나머지는 시장성이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김포쌀이 오염된 한강물로 농사짓는다는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좀 신선하고 김포쌀에 대해 이미지를 전 국민한테 유선방송망을 통해서 심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여건이 수해가 지금도 복구중이고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돌기 때문에 혹여나 여론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비용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도 좋은데 혹시나 올해는 농민한테 어려움이 없을 때는 좀 줄였다가 이것의 비용을 좀더 계상해서 어려울 때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좋은 효과가 훨씬 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어떤 지역에 쌀을 판매하는 데는 조금 남아돌 것 같았을 때는 파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진행하는 건데 혹여라도 우리 농민단체나 이런 데서 여론이 올해만큼은 지장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여론이 좀 들어오면 감안하는 것도, 세웠다고 해서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시 같은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디지털 베타캄 VTR 구입이 있는데 금액이 5500만원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되지 않는 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연식이나, 최신식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최신형으로 조달청의 견적을 받아서 요청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런닝머신도 400만원짜리가 구입되고 250만원짜리도 구입하겠다고, 물론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차이가 날 거라고 보고 있고, 기획담당관실에도 프린터기가 70만원, 대곶면의 프린터기는 100만원, 그것은 용도가 다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기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뉴스가 영상으로 나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베타캄 VTR 구입이 5500만원이라고 하면 다시는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최고 좋은 장비인지?

디지털 베타캄 카메라를 저희가 상반기에 샀는데 그 기종하고 맞는 레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스폐셜은 아니구요, A 플러스급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카메라 구입한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조달청의 리후렛을 보고 거기 요청에 따라서 조달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캠코더하고 같이 동시에 구입 안 된 이유가 뭐죠?

예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캠코더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지 않았어요?

현재 VTR이 없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형인데 기존에 있던 것이 구형으로 몇 년 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점이 나타나서 일의 능률도 안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기능인 CD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좋은 걸로 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활용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게 있어서,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시정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동영상 올려 놨습니다.

그런데 보면 동영상으로 양이 충분치 않고, 그리고 화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유승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동영상 올렸는데 시민들 클릭 횟수가 사실상 언론사에 있는 것보다 적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가 관심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금년 6월부터 안 올렸습니다. 시기가 얼마 안 됐고, 화질이 나쁜 것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VTR 구입하려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10월에 열린마당을 저희가 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디지털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아날로그 장비는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그것도 저희가 정수로 관리하기 때문에 보존연도가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쓸 필요성이 없다 하면 조달청에 다시 판매할 수도 있구요, 또 관내의 어떤 교육용으로도 희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건 별도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2년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까지 포함하여 경상예산이 71.8%인 28억 588만 4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이 28.2%인 11억 89만 1000원으로 총 예산이 39억 677만 5000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의 49.1%인 2억 179만 9000원이 증가한 41억 857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업예산 2억 5만원의 주요내용은 성동리 보건진료소 신축비, 하성면 보건지소 한방과 설치에 따른 한약장, 온열침대, 원적외선 치료기 구입비, 방문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욕창치료용 소독포 세탁기 구입비, 식품위생 및 명예감시원 동절기 피복구입비로 증가요인이 있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부분 예산 5330만 7000원은 경상예산으로 예산절감 차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 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리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유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228쪽에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치아홈메우기는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어금니의 교합면을 치아우식증 발생이전에 치과용 재료로 메워 줌으로써 충치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중앙으로부터 사업량이 많이 책정되어 가지고 현재 대상자 3,600명보다 조금 많은 4,100명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영구치 4개 기준으로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가 많이 남아 가지고 반환이 되는 문제입니까?

반환이 되는 게 아니고 목을 변경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죠? 이게 기존의 예산에서 지원된 것보다 경정이 적게 편성된 것은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재 책정된 사업량이 많고, 또 한 사람당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또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 해야 되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현재 있는 보건소 공중보건의와 치위생사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비 일부를 인건비로 전환해서 사용코자 하는 겁니다.

인건비로 전환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재료비 예산 1000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동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생기는 사례는 없는 건가요?

저희 관내는 1학년 대상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인력이 딸려서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일부러 대상에서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건에 있어서 송마리하고 성동리 보건진료소 신축건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평당 1층, 2층 해서 60평 정도 되죠?

현재 1층에 건축이 23평이고 새로하는 건물이 6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 경우가 됩니까?

건축비하고 시비, 지금 저희가.

평당? 60평이 지어지는데.

지금 2억원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것 평당 계산해 보지 않았어요?

네, 평당은 안 해 보고 지금 한 60평 정도에 2억원.

이같은 경우가 그러면 평당 건축비 개념도 있지만 그 안에 각종 관물함이라든가 기타 사무 기자재 이런 것이 놓아지는 건 아닌가요?

기자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60평이면 거의 한 300여 만원 정도가 되는데 기존 건축비 산정기준보다 좀 많지 않은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관리팀장 진상한입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표준 평당 건축비가 약 36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기준에 따르기 이전에 그 금액에 맞춰서 거의 60평이라는 설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설계를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질이 좋은 뭐라고 그럴까? 건축비가 충분하니까 질이 좋은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부대시설, 울타리라든가 파고라시설 같은 경우 그런 것까지도 금년에는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관물함이라든가 각종 사무 기자재는 향후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어야겠네요?

기자재 사항은 보건소 진료소 예산이 독립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건축비 개념에다 부대시설 개념까지 있으니까 2억원이라는 돈은 송마리나 성동리 같은 경우에 모자라지는 않는 돈이다 그런 개념은 있다고 봐야 되구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벽진료소라든가 그 외 다른 진료소, 몇몇에 있었던 다른 진료소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충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성면 보건진료소 한방과 약장구입, 약장개념이 기존의 약장입니까? 어떤 저온저장고 같은 겁니까? 가격이 3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담당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팀장 진상한입니다. 저희가 노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금년 6월 1일자로 하성면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하성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현재 1일 약 30～40명 이상 보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 양약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다 보관이 가능한데 한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노란 종이봉다리 같은 데다 습기관계 때문에 보관을 합니다. 일반 한약 약장은 나무로 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장이 자연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달청이라든가 어떤 근거가 있는 금액입니까?

평상시 한의사들이 개원하게 될 때 그러한 약장을 주로 구입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산출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경상적경비로 1900만원이 절감됐는데 목을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보상금인데 이것은 절감된 사유가 보상금액이 규정되어 있는 걸 덜 줘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목표를 했는데 목표대로 인원이 안 와서 보상을 못 줘서 차액이 생긴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팀장 진상한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일반경상비 10% 절감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미리 많이 세워 가지고 절감시킨 게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금년에 시 전체에서 일반경상비를, ‘우리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 보자’ 하는 뜻에서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예산에서 한 1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기대를 얻어 보자는 뜻에서 10%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외에 그래도 이번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도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하다 보니까 일반경상비보다도 일반보상금에서 조금 수치를 높인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줄 보상비를 안 줬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덜 줬다든가.

아니 거기 있는 보상비 중에서 저희가 줄인 사항입니다.

아니 기타보상금은 주로 어떠한 보상에 나가는 겁니까?

주로 자원봉사자들 식대로 나가는 게 있구요,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할 때 식대 나가는 것도 있고, 주로 이런 데서 저희가 지금 허리를 졸라맸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를 줄인 겁니까?

아니죠, 만약에 100원의 예산이 있다면 거기에서 10원 10원 깎아서 형성된 게 이 금액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절약도 좋지만 민간에 대한 보상은 줄 건 주고 일할 건 일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항상 어려운 농업의 현실과 농업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모로 애써 주시는 이영우 위원장님과 윤문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2회 추경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5억 6300만 7000원에서 1억 2604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총 36억 890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서 16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7쪽 중간 아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 950만원 이것은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서 자체 절감하여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목에서 농업인 상담용 냉·온장고 구입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내방 시에 여름철은 시원하게 하고 겨울철은 따뜻하게 하는 냉·온장고를 구입해서 상담을 위한 설비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 일반운영비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서 역시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와 마찬가지로 38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포쌀눈기름 화장비누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 사무실에 있는 국순자 팀장이 쌀눈기름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쌀눈기름 비누 이것을 발명특허를 내고, 또 발명특허는 이미 출원중에 있습니다.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구호 변경에 따른 시정홍보물을 교체하기 위해서 340만원을 계상했고, 명품전통주연구개발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역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와 일반보상금목도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서 각각 150만원, 그리고 239쪽에 역시 150만원과 120만원을 자체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설명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목의 8800만원 이것은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 1개소를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2500만원, 시비가 25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자연통풍건조시설 시범인데 이것은 한꺼번에 30t의 벼를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입니다. 30t 이것은 도비보조가 1900만원, 시비가 1900만원 그래서 총 3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 소득작목개발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 2500만원, 도비 25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이고 우리 시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개발장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디지털 클래스라고 해서 새로 나온 장비인데 일반 컴퓨터에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하는데 여태까지는 파워포인트를 입력해서 비추어 주는 건데 지금은 화면에,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화면에다 글을 쓰면 글 쓰는 이것이 그대로 화면에 나타나는 최신 기재가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할 때도 글만 쓰면그대로 바로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이걸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역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장비지원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트북이 2600만원, 그리고 이동식 방송장비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보통 방송으로 하는 것은 손에 들고 하거나 그랬는데 이것은 1000만원짜리로 아주 최신 시설입니다. 음량도 아주 좋고 멀리까지 가고 음질도 좋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을 합쳐서 36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시험정미기구라고 하는 것은 김포쌀 고품질화를 과학화를 시키는, 다른 장비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시험용 정미기구라고 해서 이것은 현미를 집어넣어서 백미를 만드는 겁니다. 이 백미가 12분도부터 입력하는 대로 쌀이 되어서 나오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농가에서 가져온 벼를 가지고 찧어서 밥하는 데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로써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워 가는 농업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이와 같은 사업들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힘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 2002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239쪽의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1개씩 설치해 왔는데 금년에는 왜 추경에서 하느냐면 도에서 연초 본예산에서, 저희들은 아닙니다. 도 예산으로 세워졌다가 그 쪽에서 다른 사정이 있어 가지고 반납을 했던 것을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1차 추경 마치고 나서 이게 저희들에게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성 마곡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역은 이미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만 확보되어지면 바로 실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곡리의 건물은 어디를 사용하게 되나요?

마을회관을 가지고, 이것은 마을공동입니다. 마을공동으로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각 면 단위마다 한 군데씩 설치하는 게 목적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로 되어져서 현재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97년도에 하성 봉성2리가 되어져 있고, ’98년도에 대곶 송마2리, 2000년에는 통진 고정2리, 그리고 작년에는 하성 후평1리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는 마곡2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기준은 없고?

시범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전부 다 정해 가지고 희망을 받습니다. 각 동·면 전부 다 희망을 받아서 마을에서 부담, 이것은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고 마을에서 그냥, 많이 하는 데는 자기네들이 희망을 하면 몇백만 원 더 부담을 하거나 그냥 돈대로 하겠다면 이것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첫째로 마을회관은 이것을 설치할 만한 넓이가 되어져야 되고 마을회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부락민 전부가 동의를 하고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전부 다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현지조사를 하고 결정은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현장을 둘러보기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 또 신청을 받아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이것은 금년 사업이고 내년 2003년에 이 사업계획이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시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어져 가지고 김포에 하겠느냐, 하겠다 그러면 그 때 다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240쪽에 이동식 방송장비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차량이 아니구요, 방송을 할 수 있는 앰프시설입니다. 그리고 앰프시설에 오디오하고 카세트, 뭐냐면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얘기할 수도 있고 오디오 세트에 저희들이 녹음한 테이프를 집어넣어 가지고 방송도 할 수 있고 결국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저희들 차량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차량을 사는 게 아니고 부착하는 겁니다.

앰프 시스템인데, 그랬을 때 활용도가 지금 올라왔지만 먼저도 그렇게 차량에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앰프시설은 차에, 이건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 돼 가지고 낡아서 마을에서 얘기해 봐야 소리가 찍찍거리고 멀리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이것은 음역이 넓고 아주 정확하고 또록또록 해서 상당히 멀리까지도 잘 가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이 활용도가 저도 봤지만 앰프시설로 다니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송하는 시스템을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각 동·면의 수도작이나 이런 쪽에 많이 농업하고 관련된 지역으로 나가셔서 이번에 배 수확기는 언제부터 하고 약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고 그런 것의 방송을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그런 계획이나 방송홍보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나가셔서 방송을 몇 회 한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전에 있던 설비가 낡아 가지고 사실 저희가 마을에 가서 방송하면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려서 모르겠다고 하니까 자꾸 해 봐야 시끄럽기만 하지 말이 확실히 안 들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요 2～3년 동안 거의 안 하고 마을에 저희들이 앰프방송을 가지고 나가서 방송하는 식으로 했는데 사실상 마을에 가서 한다 해도 한 낮에는 잘 안 되고 새벽 일찍이 가서 해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장님을 깨우고 하기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아예 새로운 장비를 사서 저희가 아침에 순번을 정해서 주로 영농지역, 예를 들어서 흑다리긴노린재다 그러면 대곶이나 양촌 이렇게 많은 쪽에 가서 방송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결과로는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를 하려면 일단은 이장님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일단 마을의 앰프시설로 하고 나서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긴 하더라구요. 그 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덧붙여서 다니면서 구체적인 것을 한다면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더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앰프방송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장님들에게 드리면서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송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의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실제로 방송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지금 마을에 있는 앰프방송이 소음이라는 문제까지,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장비가 되면 보다 더 또록또록하게 멀리까지 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마을 앰프까지 같이 병용하면서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농민들이 마을방송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구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따른 질의인데 유승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를 보충적인 질의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기존 건물 있는 데만 건물을 넓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만 지원되는 겁니까?

그게 어떤 곳에서는 일부 건물을 증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은 건물과 관계없이 거기에 기자재는 몇 종의 뭐뭐라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실정에 맞도록 5000만원어치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들어간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락민들이 무엇을 제일 원하느냐, 보통 보면 가장 원하는 것이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은 연중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목욕시설, 체력단련실, 휴게시설까지도 설치를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4곳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것은 찜질방은 전부다 공통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도 들어 있고, 그 외 그 때 그 때 돈은 5000만원인데 이 물품들 가격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 가격하고 맞춰 가지고 구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 장소가 부족할 경우 증축하는 것은 그 마을에서 돈을 자부담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문수 간사님.

윤문수 간사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239쪽을 보면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을 보면 17억 9100원 정도인데 어떤 보조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7억 9100만원이 쭉 뒤에 있는 것들인데 이것은 우리 기존에 이 번 추경뿐이 아니고 기정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보조사업 17억 9100만원에 대한 전체 기정에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민간자본이전이 추경에 4억 6500만원 의미죠?

기획경영팀장 김회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예산액은 금년도에 본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전년도 기정예산까지 보태진 거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현재 추경까지 다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액은 그래도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게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0쪽에 노트북 13대가 200만원으로 구입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우리 직원들이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 시책보전금으로 주시는 건데, 이게 뭐냐면 지난해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전국 농촌지도기관심사에서 상을 5억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상금을 가지고 각 시·군 기술센터에 나눠주는 과정에서 받았는데 이 돈을 도에서 줬다고 해 가지고 바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 항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13대는 지금 각 상담소 우리가 7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들 팀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상담소, 6개 팀해서 각각 1개씩주는 것으로 해서 13대가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말씀 감사드리고, 디지털 클래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클래스가 옛날에는 슬라이드 하다가 슬라이드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그 뒤에 파워포인트를 쓴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파워포인트보다 더 새로운 것, 파워포인트는 현재 노트북에 입력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필요없이 화면에 비취면서 그냥 그거는 공백으로 나옵니다. 화면에 비취면 아무 글자없이 그게 노트북 같이 되어 있는 이 화면에 쓰는 펜이 있습니다. 그 펜으로 글을 쓰면 그대로 화면에 나타나는 시설, 최신시설로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최신시설이 사실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시킨 교육 인원이 지금 그 수치를 빼고 약 6,000여 명이 됩니다. 새영농 설계교육, 현장교육이 되어 가지고 교육이 항상 많은데 시청 강의가 아무래도 나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낮에도 환하게 잘 보이는 시설입니다. 그걸 단순히 화면하고 스크린과 이것만 가져가 전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올해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 올해 집행된 내역 전체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들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어진 상황,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뽑고 하는데 언제쯤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번 주까지 내 주세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이번 추경예산이죠, 239페이지 그 내역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반보상금 여기에 올려있던 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절감하는 겁니다. 120만원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가지고 당초 1830만원이었었는데 120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1830만원으로 줄여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절감하는 것도 역시 추경에서 승인을 받아서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상금 차원하면 어떤 내역을 얘기하는 거죠?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기획경영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팀장 김회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이 현재 절감되어 있습니다만 절감된 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도자 연찬교육에서 200만원 중에서 1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연찬교육에서 역시 1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연찬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씩 줄이고 인원 수를 줄이고 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 과제로 교육참가자 급식에서 10만원을 저희가 절감했습니다. 동·면 생활개선 회원 과제교육 급식에서 300만원 중에서 10분의 1 3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전통생활문화계승발전대회 요리출품하는 보상금에서 4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 기술보급자의 평가회에 벼도 있고 포도 작목도 있지만 평가회 참자자 식비에서 저희가 100만원 이상을 하는데 거기서 1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1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살을 깎는 고통이 있었겠는데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저는 전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방문하고 싶어서 우선 자료로 하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관련돼서 아까 보니까 지금 이거 설치할 것까지 5개째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원되었던 예산이 다 똑같이 5000만원은 아닐 거고 달리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고, 일단 예산문제로 ’97년도에는 보조가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642만 3000원에서 4142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99년도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부터는 보조가 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98년도에는 654만 9000원, 그리고 2000년도에는 자부담이 2029만원이었고, 지난해에는 자부담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은 매번 한 것 중에서 맨 첫 해만 3500만원이고 그 뒤는 계속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한 번 방문하고 싶은 생각에 이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이거는 보니까 도시화된 지역보다는 농촌지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위원님이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이미 하성 마곡리로 결정이 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산이 국가적으로 지원될 걸로 생각해서 선정이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겁니까?

이게 도에서도 이 예산을 주면서 추경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크고 지연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추경에 확정되고 다시 그 때부터 이 지역을 선정하고 하면 굉장히 지연이 되니까, 이게 선정하는 것만 해도 거의 한 달 정도 받고, 현지조사하고, 확정짓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바로 예산만 확정되면 할 수 있도록 정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정해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때문에 고생을 해서 소장님한테 이 문제 가지고 말씀을 길게 드리고 싶지는 않구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왕이면 지역적인 안배가 제가 보니까 통진이 1군데, 대곶이 1군데, 기존에 하성이 2군데 되어 있는데 이번 선정도 하성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5군데 같으면 그쪽 지역이 골고루 물론 어떻게 신청이 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안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해서 지금 이미 선정된 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차후 내년부터는 없는 지역에 안배하는 그런 것도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자료를 드리고 언제 한 번 위원님께서 날짜를 정하시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나가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역 안배문제는 사실상 금년까지 하면 5개인데 하성이 3개가 됩니다. 당연히 어느 분이 보시더라도 이건 지역 안배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설치를 할 테니까 희망을 저희들은 각 동·면에 바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5000만원짜리 사업이면 큰 사업이거든요, 감사를 전부다 받기 때문에 상당히 세심하게 현지조사를 전부다 광범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현지조사를 통해 가지고 볼 때 현재 여기 하성이 금년까지 실시됩니다만 그 신청한 중에서 여기가 제일 낫다 보니까 설치가 되었는데 앞으로 지역 안배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조사업 부분이 올 예산에 7억 9100여만 원으로써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황금상 위원님께서 어떤 형평성문제를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농민들이 다방농사를 짓는다, 어떤 형평성 없고 어떤 지시적인 보조사업의 부분적 혜택을 입는 거에 대한 타농민들의 볼멘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여론을 수렴하셔서 집행하시겠지만 그런 면에 상당히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년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추경과 별개의 문제인데 2002년도 본예산에 농업기술센터 신축과 관련된 더 나아가서는 쌀역사박물관 및 농업인회관 관계가 계획에 갈산리에 되어 있는 가운데 아직 본예산 5억원 정도가 집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려요.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지역이 확정되고 나면 그대로 추진되어집니다.

그럼 올해 안에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최종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 추진지역이 정해지고 나면 추진이 되어져야죠. 제가 그 이상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올 본예산에 확정되었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 입장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때는 우리 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 순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명철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민원해결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는 인건비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33페이지로 후생복리비 및 기본 이것도 기본급의 인상에 따라서 추가 소요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비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경상비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이거는 기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쓰고 있는 모니터가 오래되었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은 듯 싶어서 전자파가 나온다는 것도 있고, 정부의 시책도 직원들을 연차적으로 전부 갈아주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액정모니터로 갈았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950만원을 계상했고, 또 위원님 중에 의정활동을 아주 왕성히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우선 활용이 가능한 위원님부터 한 번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해서 3대를 구입하는데 750만원, 그리고 속기사 키보드라고 해서 속기사가 누르는 자판을 2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 데 실제로 원래 꼭 필요한 예산만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 중에 혹시 오늘도 아까 축조심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축조심의 때 꼭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만 해서 반 정도 우선 10대 중에서 반만 하고 반은 나중에 쓰시는 게 불편하면 그 때 가서 갈았으면 그런데 제 의견은 한 번에 다 갈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건 축조심의 때 다시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회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으시고,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 소관으로는 인건비 조정과 사무용물품 구입에 달리 심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서류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자치지원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