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제9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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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수고가 27만 군포시민의 입과 귀를 대신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어진 결산심사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25분

의사일정 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성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장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질문인데 61쪽에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인데 명시이월된 내역을 말씀해 주실래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명시이월 1억 7,400만원은 오금동 경기도 정보화시범마을 사업비로 11월달에 경기도에서 일괄발주로 올렸는데 그 조달계약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공문을 받고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박정목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장

시민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31쪽하고 132쪽에 경상예산 전용 700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전용 700만원은 지난해에 소년발레로 호두깍기인형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오케스트라 반주 없이 녹음반주에 의한 공연을 계획했다가 시민들의 여망에 의해서 700만원 오케스트라 연주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틀간인가 3일간으로 했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이틀간 3회로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전회 다 그렇게 했어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첫회는 녹음반주에 의해서 했고 2회, 3회만 오케스트라 반주에 의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그 700을 전용한 거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700만원 전용한 예산에서 무슨 예산을 전용했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잔액 7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자산취득비에서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물으셨는데 전용일자가 언제입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전용일자는 작년 12월중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12월 2일이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경환위원

자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 216쪽 봐주세요. 12월 3일날이네요, 호두깍기인형으로. 모르시는 게 아니고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관장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가 700만원 삭감되었는데 우리가 1회 추경이 언제였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1회 추경이 작년 5월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회 추경 4월달에 했습니다. 2회 추경 언제했어요? 1회 추경이 4월 12일, 2회 추경이 6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전용시켰는데 3회 추경 당시에 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3회 추경 자료를 봐주세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이것은 조명걸이대 집행잔액인데,

이경환위원

집행잔액이 아니고 여기서 300만원이 또 저기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작년 3회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삭감되었다가 일반보상금으로 간 것 아닙니까?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는 또 700만원을 전용해서 돈이 모자란다고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삭감된 게 아니라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증액된 건가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이경환위원

상세하게 설명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용일자가 12월 3일날이고 3회 추경이 11월달에 했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3회 추경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2월 3일날 했으면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추경 당시에 전용한다 그러면 추경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있었다고 보고 호두깍기인형 이것도 기획공연비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기획공연비입니다.

이경환위원

전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한 번.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삭감되지 않고 작년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기획공연비 2억이 더 추가된 거죠. 당초에 1억 5,000이었는데 1회 추경 때 2억원이 더 추가로 배려해 주셔서 그것 가지고 운영해왔습니다.

이경환위원

3회 추경이 11월 3일날 있었고 전용한 일자는 12월 3일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밖에 기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케스트라 연주비는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17회 전 공연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시민회관장 나름대로 전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이경환위원

지금 결산검사인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전용을 하고자 하면 3회 추경 당시에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했고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조정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부분은 엄격히 따진다면 정확하게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실 때 올바르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전용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나름대로 예산 짜놓고 왔다갔다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그렇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여쭤볼 때 올바르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틀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절한 예산편성과 계획성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