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섭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2년도 기정예산 1,489억 2,900만원 대비 2.48%인 36억 9,000만원이 증가된 1,526억 1,9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51억 7,400만원이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14억 8,4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2년 기정예산 1,339억 9,400만원 대비 3.86%가 증가된 1,391억 6,800만원으로 이는 51억 7,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서울시 취득세 및 등록세 결산에 따른 잉여금 40억 8,200만원, 보육시설 신규 설치비 등 국·시비 보조금 10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고 2001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 9,4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2002년도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3억 7,500만원이 증가한 563억 4,300만원, 사회개발비는 32억 5,700만원이 증가한 621억 2,000만원, 경제개발비는 15억 3,400만원이 증가한 180억 4,400만원, 민방위비는 700만원이 증가한 6억 4,000만원입니다. 또한 전체 예산액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가용재원 중 12.63%인 6억 5,400만원을 경상예산에 편성하였고 70.24%인 36억 3,4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7.13%인 8억 8,600만원을 예비비 등 기타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1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무료급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5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6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이를 반환금 및 기타 부담금에 각각 세출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억 600만원을 세입 조치하고 이를 융자금에 세출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17억 2,100만원을 세입에서 감액하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사업 및 예비비에서 27억 6,700만원을 경정하여 민간 견인업체 대행비 및 마을공동주차장 사업 등에 1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 건설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1페이지에 보면 구로발전기획단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등등해서 375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209페이지에는 4급 국장 6명이 252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구로발전기획단이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조직이 된 기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변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장님들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구로발전기획단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4급 국장님들이 6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3만 5,000원이 추가로 된 것은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3월 30일자 기획예산과로 공문이 내려와서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동일 지급하도록 해서 2002년 1월부터 소급 지급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질의하신 본질적인 내용은 구로발전기획단이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어떻게 조직·운영됐는지, 하는 것이 주요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로발전기획단이 생기기 이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사무국이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사무국 내의 인원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문제는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협약으로 맺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는 4급 1명, 5급 1명, 6급, 7급으로 돼 있습니다. 회장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4급 1명, 7급 1명, 총무는 5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다시 국장이 다시 구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획단을 구성하는데 따른 법령의 문제라기보다 구청 전반적인 업무의 효율성과 구청이 어떻게 하면 구민을 위해서 좋은 시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현재 국장님 한분을 조치할 수 없는 입장이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구정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기획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총무과장이 그런 답변을 하지 마세요. 행정기구를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02조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19조 6항에 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로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구로구조례가 구로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이 조직이 돼 있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변한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원칙은, 과 단위 이상의 설치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단이라는 것은 직제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추진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록이 남아야 되고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154조에 보면 이런 것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지 기구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제시를 하세요. 그리고 구로구 기구표를 보세요. 정당하게 만든 발전기획단이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 옆에 있습니다.

조례가 우선이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기구를 두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추경이라고 해서 임의로 구로발전기획단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구청장 마음대로 이런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요구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더 이상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예산을 보니까 구정홍보 게시판 설치, 구정목표 홍보물 정비 등 해서 자그마치 5개 과입니다. 총무과, 구민자치과, 문화체육과, 구민봉사과, 지역경제과입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각 과로 분산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홍보게시판을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라는 목표가 다 좋은 말입니다.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로 바뀌었습니다.

있지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5개 과에서 들어온 돈이 2억 2,154만 9,000원입니다. 이 산출근거가 뭡니까? 각 과마다 다릅니다. 물론 규모가 다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든지, 일괄 처리를 해야 정당한 것이지, 각과에 분산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전에 보면 홍보물 프랑카드를 만드는데 어느 과에서는 얼마, 어느 과에서는 얼마, 구로구 구청 내에서 각 과에서 만든 크기가 똑같은데 단가가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세요.

변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목표가 기존의 구정목표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모든 예산은 기능별로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별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관리하는 구정목표가 다릅니다. 규모도 틀리고, 크기도 틀리고 구정목표를 설치하는 장소나 모든 것이 틀리기 때문에 각 기능부서에서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과별로 분산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답변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적어도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과에서 필요한 숫자와 규격을 받아서 일괄예산을 세워서 각 과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기법을 모릅니까? 각 과에서 받으란 말입니다. 또 구로구 홍보게시판은 어느 과입니까? 문화체육과이지요?

총괄적인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길거리나 대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도록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은 주말농장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분산편성합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편성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넘기면서 구정홍보게시판을 바꿀 때 총무과 것만 보고 1,700만원이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예산을 집계하면 엄청난 돈이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내가 기획예산과장이라면 각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일괄 수집해서 예산편성해서 담당과를 정하든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처리해서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도 똑같습니다. 지역경제과라고 해서 다른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것이 건설적이겠습니까? 한 개 업체의 입찰을 받아서 최저 단가로 최상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기획예산과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물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각 관리하는 부서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각 과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하는데 변한수 위원님의 의견도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5개 과에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가지각색이 나옵니다. 같은 돈을 들여도 업자의 손에 따라서 제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과의 기준을 받아서 한 개 업체를 잘 선정해서 바꿀 때 한 곳에서 나온 제품을 깨끗하고 산뜻하게 납품할 수 있습니다. 다섯 사람한테 시키면 색상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4억원이 넘게 취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바뀌면서 슬로건이 전보다 세련미가 흐르는데 각 동사무소 홍보게시판에 청장님 앨범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구의원들과 노인분들이 동석한 사진이 없고 청장님 행사사진밖에 없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일률적으로 사진을 내려보냈는지 전부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 구의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데 동사무소에 사진 한 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해당동 구의원들이나 어르신들과 찍은 사진을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한수 위원님께서 총무과 예산문제 때문에 거론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종결이 안 됐습니다.

계수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총무과장이 법적 근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회를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담당국장님, 과장님과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원칙을 벗어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총무과장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총무과장 입장에서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에 반영하기가 곤란합니다. 계수조정시간에 토의하기로 하고 미비점은 기간 내에 정리해 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예산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궁동사회복지관 총 사업비가 70억 1,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시비가 27억 9,500만원이고 구비가 42억 1,900만원입니다. 위탁업체에서 2억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2억원으로 집기비품을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집기비품 5,200만원, 차량구입비 4,600만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였고 기획예산과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의회에 8,000만원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로종합복지관에도 35인승 차량 1대가 있고 노인복지관에도 1대가 있으며 체육센터에도 대형 1대, 소형 1대가 있어서 차량은 상징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서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단은 에덴복지재단이고 시설장은 조인묵입니다.

아니고 사무용 집기, 비품 소요내역을 누가 만든 겁니까?

에덴에서 낸 겁니다.

하는 것은 세세하게 받으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세세하게 설명자료가 안 나오느냐는 겁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면서 그런 것이 나와 있을 때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지 장비구입에 8,000만원이 올라와서 기획예산과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들리는 얘기는 예산 2,000만원을 삭감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35인승 차량이······

돼 있습니까?

예.

담당직원이 지금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설명자료가 왜 있습니까?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서로 대체하면 되는데 왜 만듭니까?

도시건설위원으로서 내무행정위원회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적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의 소요예산에 대한 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구립 보육시설 확충해서 시비가 6억 1,215만원, 구비가 2억 6,235만원 예산이 신설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척2동 경로당 부지매입이 있는데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왜 감액을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말농장 구정목표 홍보물 정비에 1,100만원씩 예산이 필요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은 259페이지에 보면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6,046만 7,000원이 부족하다고 요구를 하셨는데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명박 시장으로 당선되시고 시책사업으로 서울시 각 동에 어린이집을 한 곳씩 확정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구에는 19개 동 중에서 4개 동이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6억 1,2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척2동 경로당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금년 1차 추경에 대상이 반영됐던 사항인데 그 지역이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 85%의 동의가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땅 소유주를 만났는데 그 쪽에서 토지매각이 불가하고 재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현재 아파트가 생기면 경로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감액편성했습니다.

잘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 아파트 내 거주하는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짓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지역 노인들에게 단지 내에 경로당에 다니게 할 겁니까? 지금 고척2동에 경로당이 없지요?

있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1차 추경때 현지조사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는 근거입니다. 부지를 선정하려고 노력한 근거가 안 나타납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면 계약을 하고 추경에 요구해서 더 했어야지, 당초부터 구립노인정과 가까운 곳에 하려고 했습니까? 고척2동 범위가 얼마나 넓은데 한 군데 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재 있는 지역에서 경량 철골조로 돼 있습니다. 그 옆에 토지주가 노인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경로당으로 신축을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한 것입니다.

감액시켜서 주민들한테 이의가 없으면 다행인데 고척2동 노인들이 의회에 항의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비를 잘 하세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변한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구로구 주말농장 구정목표 홍보물 정비에 1,100만원이 들어가느냐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홍보물을 교체하기 위한 기본틀을 전부 교체하고 구정목표를 넣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본틀은 그대로 두고 글씨만 넣는 내용으로 지난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250만원을 수정요구했습니다. 당초 1,100만원 요구한 것이 수정요구한 250만원 가지고는 과다책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신 말씀은 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할 때 잘못된 겁니다. 홍보물 문안만 바꾸면 되는 예산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 문안을 바꿀 수 있는 기본틀까지 바꾸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 의회까지 올라왔다는 겁니까?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변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설명자료 40페이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 정화조오니 처리비용은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당해연도 말의 실제비용을 정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부과함에 따라서 추경예산편성하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2001년도 추가부담금 및 2002년도 납부내역을 보면 2001년도 추가부담금은 99,746.80kl를 정산해서 보니까 2,999원 25전이 나왔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은 그것이 2,800원으로 돼 있는데 단가 미집행 된 것이 1,987만 4,550원입니다. 2001년 12월 단가를 2,766만 973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처리단가를 보니까 1억 3,973만 6,93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당초 2002년 예산이 3억 1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집행이 1억 8,227만 2,450원, 집행잔액이 1억 1,372만 7,550이 나왔습니다. 2002년도소요예산은2,990원에서 313kl에 대한 365일을 해보니까 3억 4,159만 2,500원이 소요됐습니다. 2001년도에 추가로 부담했던 것은 1,987만 4,500원입니다. 2002년도 편성부족액은 6,0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당초 예산을 추정해서 잡았다가 단가 변동이라든지 계수변경이 생길 때 추경을 하게 되는데 2002년 4/4분기 안에 더 이상 추경을 안 하셔도 됩니까?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구로5동 25번지 부지매입 부족분에 대해서 5억 6,485만 9,000원 전액이 종결되는 것인지 여부와 당초에 매입할 때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홍보했습니다. 목적이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지가 295평입니다. 당초 소유자가 시였는데 구로노인종합복지관하고 따로 연계 돼 있는 땅입니다. 당초에는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협의요청하였는데 시와 협의할 때 금액을 최종적으로 감정하고 나니까 26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 6,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사용용도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이것이 평당 900만원인데 감정가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감정가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소요액입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공원을 만든다고 홍보가 돼서 주민들한테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바뀜에 따라서 용도가 바뀌어도 됩니까?

당초에는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사용하려고 매입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정확한 용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도림역 남측광장 개발과 연계해서 추후 시책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는 6월 30일까지로······

6월 30일까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 12월말까지 끝내겠습니다.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당초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보상비 1억원과 공사비 3억 5,000만원입니다.

늦어지면서 이번에 비가 와서 설계가 변경된 것이 아닙니까?

원래는 자연토사로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토지소유주의 승낙 하에 옹벽으로 해야 되는데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았습니다. 일반 토사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수해에 옹벽이 무너지다 보니까 소유주가 겁이 나서 옹벽을 조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재검토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관리감독은 토목과에서 하지요?

예.

늦어지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서 문제가 커진겁니다.

옹벽이 무너질 당시까지는 착공을 못 했습니다. 공장이 이주를 못해서······

그 옹벽이 무너질 옹벽이 아니었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현장을 확인했지만 개인이 부실하게 옹벽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을 진행시켜서 공사를 제대로 했으면 늦어지는 문제 뿐만 아니라 새로 설계하시는 거지요?

변경설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은 아닙니다. 당초 설계했을 때 옹벽이 있었습니다. 예산절감을 하려고 개인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나중에 공사할 때 흙으로 쌓인 부분을 다시 채울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옹벽을 해야 됩니다.

예산은 4억 5,000만원인데 현재 9억 9,000만원 사업비가 든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전체 합해서 9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인데 금년에 일하고 있는 부분이 4억 5,000만원이고 예전에 3억 5,800만원이 있었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 옹벽비용만 1억 8,500만원을 올렸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