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노면구 의원 발언
영래
장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영래 위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그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위원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최근 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경제적 피해를 입어 복구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피해복구가 이루어져 수재민들의 아픔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되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 제1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3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순록입니다. 제1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회 임시회는 2002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2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처리하시고 산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월 13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 9월 14일은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를 산회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기결정안에 대한 검토와 일정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결과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정회시간에 토론한 결과대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개의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하신 노면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평소 존경하는 장영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노면구입니다.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저를 비롯한 7인의 위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의 각 국과소별 정원과 직렬은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져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경우에도 현행 법령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며 의회사무국은 기관의 성격상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며 보좌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기관으로 편성,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의회의 사무기구 직원의 직렬을 규정하고 있는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과 우리 시의 전체적인 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및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중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며, 의회는 사무기구 직원의 인사시 사전 협의권만 있는 입법 취지와 해당 직위의 업무특성을 고려, 집행부의 규칙과 규정을 준용하여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의 별표중 도시산업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에서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이 도시산업 전문위원 인사시 발생할 수 있는 직렬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되었기에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노면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찬성한 결과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간사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잘 짚어 보셨습니까?
면구
노면구간사
네.
영래
장영래위원장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순록
오순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순록입니다.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안이 집행부에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법규에는 시가 되면서 복사가 잘못 되었는지 하여튼 지방행정사무관과 별정 5급 상당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번 회의시 일치를 시키기 위하여 규칙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그러면 운영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직 6급이 발령을 받는 것이지요?
순록
오순록전문위원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리고 행정자치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도시산업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지요?
순록
오순록전문위원
네.
종화
최종화위원
위에 있는 것을 밑으로 개정하는 것?
순록
오순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님 직급만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것만 개정하는 것이지요?
순록
오순록전문위원
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지방농업사무관하고 지방토목사무관하고 대상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농업사무관은 현재 1명으로 알고 있고 토목사무관은 2명 정도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방토목사무관은 2명요?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면구
노면구간사
노면구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시청에는 별표 현행 3조 제1항과 관련 개정안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의회는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록
오순록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면구
노면구간사
시청은 개정안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안되어 있다는 것 아니예요?
순록
오순록전문위원
규칙을 개정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한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던 일입니까?
순록
오순록전문위원
시가 승격되면서 부터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여태까지 발견을 못하셨나보죠.
순록
오순록전문위원
이번에 발견을 해서 불가피하게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제가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의회사무분장 기구중 분장규칙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래 개정안에 보면 전문위원별 직급은 집행부의 사무분장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산업위원회 부분이 상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을 집행부 사무기구 분장규칙과 일치가 되도록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기구의 직렬을 규정으로 하고 있는 규칙과 화성시 전체적인 직렬별 정원을 규정하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1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