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종률 의원 발언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1. 2001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1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 은 지방자치 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 전문 가와 결산 에 식견이 있는 검사 위원 5명을 선임 위촉하여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1일 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를 한 내용입니다. 사업별로 집행된 내역은 제2차 본회의 에서 제안설명 자의 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3쪽 이하를 보면 모두 5 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들이 대부분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로 개선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여 예산 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에 대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직무 대리 기획담당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기획 감사 실장 직무 대리 백종기 입니다. 기회 감사 실 2001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로 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획 감사 관리 총 예산 은 8억8천만원으로 그중 집행액은 8억2천1백만원이며 불용액 은 5천9백만원 입니다. 세목 별로 보고 를 드리면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는 1억6천9백만원으로 그중 5백만원을 해넘이 축제 운영 민간단체경상 보조금 으로 목 전용하여, 1억6천4백여만원을 지출 하고 4십9만5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여비 는 기획 감사 실 기본 여비 를 포함해서 국내 여비 2천8백9십6만원과 국외여비 6천만원으로 총 8천8백9십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 국내 여비 는 전액 지출 하였고, 국외여비 는 상급기관이나 타 기관 추천 해외연수비 2천7백여만원을 제외한 3천2백2십7만1천원이 불용액 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로는 2000년도 해외연수결과가 좋지않아서 신문보도중 부작용이 발생을 했기때문에 자체해외연수 계획를 지난해에는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백6십만원으로 3백5십9만6천원을 지출 하고 4천원이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 보상금 은 1천9백2십만원으로 그중 해넘이 축제 예산 1천1백1십만원과 민간단체 보조금 을 목 전용한 4백6십7만2천원을 지출 하여 3백4십2만8천원이 불용액 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군정시책 설명회 참석자 민간실비 보상금 1백6십2만8천원과 군민 제안 참여자 시상금 1백8십만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상해 부담금 1천2백만원으로 지난 의회에 참여하셨던 윤덕섭 의원 님께서 교통 사고 로 약 8백만원을 지출 하였고, 4백만원이 불용액 으로 남았습니다. 해넘이축제 민간단체 경상 보조금 은 당초 1억4천4백만원이었으나 일반운영비와 민간실비 보상금 1천6백만원을 목 전용하여 1억6천만원을 해넘이축제 추진 위원 회에 예산 전도하여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해넘이축제 행사장 가로등 정비 시설비 1백만원과 자산취득비 7백4십만원을 포함한 8백4십만원으로 8백2십만원을 지출 하고 2십만원은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5페이지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 연금 5백만원 전액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 일반운영비는 4천5백6십2만5천원으로 4천9십만1천원을 지출 하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에 해당하는 4백7십2만7천원을 불용액 으로 남았으며, 여비 2천1백만원은 전액 지출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천9백만원으로 5천8백5십7만2천원을 지출 하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4십2만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6페이지 입니다.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은 7백7십9만6천원으로 전액 지출 되었고, 집행 잔액으로는 1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회 단체 풀 보조인 민간단체경상 보조금 은 1억7천3백만원으로 1십4만7천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출 하였습니다. 감사 관리 일반운영비는 7백8십1만원으로 2만1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여비 7백만원은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일반운영비는 8천2백3십6만원으로 1천2백4십2만3천원이 불용액 으로 남았습니다. 그사유로는 소송 수행 경비 가 작년보다 30%정도 감소되어서 변호사 선임 료 9백4십1만3천원이 적게 지출 이 되었으며,행정지도 제작비 3천만원을 절감한 탓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여비 1천3십6만원과 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7백8십8만1천원은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은6십5만원으로 3십9만원을 지출 하였고, 통계조사 급식비 2십6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포상금은 1백1십5만원으로 그중 5십9만원을 지출 하였고 불용액 5십6만원은 소송 수행 유공공무원 대상자가 없기때문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는 5백2십만원으로 그중 4백7십4만원을 지출 하였고 4십6만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겼습니다. 사업 예산 자산취득비 5십만원은 법령 집 보관함을 4십7만원으로 구입했고, 3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231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폐지하고 일반회계 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265쪽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체무액은 2백7십4억원이었으나, 2001년도 지난해 3십5억원은 신규발행하고 1백1십3억원은 상환을 하였습니다. 상환액중 1백1억원은 이자가 높은 채무를 조기상환했으며, 1십2억원은 만기가 되어서 상환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말 총 채무액은 1백9십6억원으로 일반회계 가 3억원, 특별회계 가 1백9십3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상황재원별 채무현황은 결산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세입 · 세출 결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 감사 실장 직무 대리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에 대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 신문순입니다. 먼저 자치행정 과 소관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 회계연도 자치행정 과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과 총 예산 액은 8십2억1천4백2십9만6천원입니다. 이중 6십9억9천1백3십1만6천9백7십원을 집행 하였고, 2억3십4만3천원이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십억2천2백6십3만6천3십원이 불용되어 다소 불용액 이 많은것 같습니다만은 이중에서 8억3천1백9십1만원이 2000년도 공무원연금 부담금 이 대상이 되어었는데 정산을 하면은 최종 정리 추경에서 공무원 봉급 을 수령액을 지출액 으로 정산을 하면은 예산 이 법적으로 계상됐던것이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약8억3천1백9십1만원이 연금부담금 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각 세항별 세출 결산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0쪽 선거 관리 예산 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액 2천6백5십3만8천원중 2천5백1십만3천9백원을 집행하고 1백4십3만4천1백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된 내력은 일반운영비중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행정관리 예산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액은 4십9억6천3백8십7만2천원인데 이중 3십9억2천9십4만3천9백3십원을 집행하고 1억8천8백9십1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5천4백1만8천7십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된 내력중 페이지 38쪽 일반운영비 1십6만7천5백7십원과 여비 4만5천9백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7백6십만8천6백4십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예산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중 1백4십9만9천1백2십원은 이장자녀장학금이 집행잔액으로 2십8만1천4백원이 남았고 제2건국 위원 여비 실비 보상금 으로 1백2십1만7천7백2십원은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9쪽 포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정년과 명예 퇴직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로 1천1백5만2천4백원이 계상되었으나 공무원들이 당시에 시찰을 2002년도 상반기로 희망을 해서 가겠다 해가지고 불용하게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9쪽에 연금부담금 과 공무원 재해 보상금 , 공무 원본 인 및 직계가족 사망조위금은 자치행정 총괄 예산 에서 설명 말씀드렸듯이 약 8억5천정도가 공무원연금 부담금 과 공무원재해 보상금 ,공무 원본 인 및 직계가족 사망조위금이 예산 에 법정요일에 의해서 계상되었으나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국내 여비 , 재료비는 예산 집행 잔액이고, 일시사역인부임1백6십6만6천4백원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자산취득비 1십4만5천1백1십원은 주민자치 지원단 집기구입비 예산 절감액이며, 페이지 41쪽 자치단체 부담금 6십1만6백1십원은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 부담금 으로 집행 예산 액에 잔액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1쪽 총무관리 예산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액은 1십2억9천4백8십6만3천원인데 이중 1십2억6천5백1십4만7천9백2십원을 집행하고 2천9백7십1만5천8십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내력은, 일반운영비 6십1만8십원은 예산 집행잔액이고, 여비 2천1십9만1천5백5십원은 공무원 교육 여비 로 교육이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보상금 과, 포상금은 예산 집행잔액 이고, 페이지 42쪽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7백3십6만3천7십원은 비젼21 군민대학 계획이 강사섭외 등의 차질로 계획이 변경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43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백2십9만5천원은 교육훈련 및 군정홍보 자재구입비 구내식당 의자, 탁자구입 계약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3쪽에 정보통신관리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액 1십3억9천9백9십6만5천원중 1십3억6천3백1십2만8천1백7십원을 집행하고 3천6백8십3만6천8백3십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내력은 일반운영비 1천6백1십2만9천5백3십원은 각종장비 유지보수비 계약 잔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여비 , 재료비, 일반 보상금 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4쪽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중 2백8십5만1천4백7십원은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및 시군행정정보화사업 계약 집행 잔액으로 예산 절감된 금액입니다. 자체사업중 전산개발비 4백6십3만5천8백1십원은 시군행정정보화사업 및 지방세 주전산기용 기기구입 계약 잔액으로 예산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4백3십9만8천원은 읍면 노후 키폰교체 시설사업비중 계약 잔액으로 예산 절감된 금액이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중 8백7십5만3천4백2십원은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용 서버구입 및 지방세 주전산기구입 계약 잔액 으로 예산 절감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30쪽 민방위관련 예산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액은 5억2천9백5만8천중 4억1천6백9십9만3천5십원을 집행하고 1억6십3만1천9백5십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내력은 일반운영비가 3백9만7천8백6십원은 을지연습 실제훈련 취소되어 집행불용되었으며, 일반 보상금 7천3백4십만4천1백8십원은 공익근무요원에 재해 보상 비을 계상은 했습니다만,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은것입니다. 페이지 131쪽 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1만8천5십원은 집행잔액이며, 일반 보상금 중 민간실비 보상금 9십4만3천6백원은 민방위대장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이나 교육취소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1백9십4만8천9백5십원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페이지 132쪽 자체사업 시설비 중 1십2만원은 을지연습훈련 랜시설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십1만4천5백9십원은 비상대비 보안카드 구입 잔액으로 예산 절감된 예산 입니다. 소방관리비중 1억4천5백3만6천원중 1억2천4백3십1만9천7백2십원을 집행하고 2천7십1만6천2백8십원은 2001년 7월1일자로 부안소방서 개설됨으로 인해가지고 지원했던 예산 이 도소방본부로 이관이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출 예산 결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은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감사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세근 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 재무관 리 하단에서 둘째줄, 먼저 부과관리부터 하겠습니다. 부과관리 3백6십7만1천8백4십원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방세 고지 서를 50종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쪽 자산 취득비, 2백3십5만5천3십원에 대해서는 전산장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관리에 있어서 6만4천4백5십원은 사무용품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 1천6백원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하단 중간지점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전산장비, 입찰 용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운용에 있어서 2백1십7억9천2백7십8만3천원이 예산 액인데, 지출액 은 2백1십2억1백6만3천6백4십원이 지출 이 됐고, 불용액 은 5억9천1백7십1만9천3백6십원이 불용액 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 인건비 를 세울때 그 기준에 맞춰 있던것을 저희가 실제 현재에 맞춰가지고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불용액 이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인건비 내용에 있어서는 인건비 와 그다음에 기본급, 수당 , 기타 직보수, 일용인부임, 경상적 경비 ,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까지가 인건비 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관리에 있어서 8만7천8백4십원에 대해서 불용액 은 수입증지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수입증지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고액권과 저액권으로 해가지고 고액권은 장당 1십1원1십8전, 저액권은 6원6십4전에 그렇게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구입을 할때, 1백장 단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8만7천8백4십원이 남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관리에 있어서, 49쪽 하단입니다. 2백9십6만5천8백9십원입니다. 이것은 농협 금고와 저희 군 지방세 전산 시스템과 서로 연결해가지고 지방세 자동이체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은 보수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고장이 않나가지고 미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에 50쪽 중간지점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백4십9만6천5백원에 대해서는 국 공유재산 감정을 하거나 측량하고 남은 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2만8천6백1십원에 대해서는 오 수정 화조 약품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전원에 대한 실비 일반 보상금 은 운전원 체육대회에 실비 보상금 하고 남은 차액이 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를 봐주시면은 7십9만8천원에 대해서는 청사부지 건물내에 철거 잔액이 되겠습니다.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청사 부지에있던 민간인 건물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천1백9만9천3백1십원에 대해서는 차량을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차액이 불용이 된것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입 · 세출 결산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 아니 저 인건비 가 얼마 남았다고 했죠?
세근
장세근재무과장
인건비 가 전체적으로 5억9천7백1십9만3백6십원이 인건비 가 남았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불용액 이?
세근
장세근재무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생각할때는 다른데서는 설사 예산 이 남을수가 있다라고 하지만 인건비 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이 남을리가 없을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 요.
세근
장세근재무과장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인건비 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 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예산 을 편성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않고, 예산 편성 지침상 어떻게 되어있느냐면은 공무원을 1명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를 하기 쉽지만 전체를 놓고 했을때 정원6백3십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7급 같은경우 7급 10호봉 기준, 또는6급 같은경우 6급 20호봉 기준, 또 8급 일경우 8급 6호봉 기준,5호봉기준, 9급 뭐3호봉기준, 예산 편성을 하실때 그렇게 해서 예산 에 편성을 시킴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실제 그사람들에 대해서 봉급 을 줄때 개개인별로 전부 따져서 당신은 6급20호봉, 당신은 7급 15호봉 그렇게 따져서 주다가 보니까 이렇게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 을 세울때는 기준액에 맞춰서 예산 을 세우고, 저희는 지급을 할때 각 개개인별로 내용을 전부 따져 가지고 봉급 을 주기 때문에 이 돈이 남는것입니다. 그럼,정확하게 예산 을 세운다면은 각 개개인별로 전부 따져가지고 예산 을세운다고하면은 할수는 있으나, 또 그해에 물가 상승율 이라던가 그런 여러가지 일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없고, 기준에 의해서 예산 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상황이 나오는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우리가 예산 을 심의 하면서 보면은 그 특히 인건비 문제는 거의 100%로 해주는데, 보면은 9급 말 하자 면 그얼마 기준...
세근
장세근재무과장
몇 호봉기준.
종식
임종식위원
예.예. 그런기준으로 하면 기준분은 안 나옴니까?
세근
장세근재무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볼때는 그것을 아주 아주 세밀하게 그대로 지급이 된다면 이렇게 남을일이 없잖냐 그런 얘기지. 예산 이 편성된대로 지급을 했을때...
세근
장세근재무과장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맞춰서 했을때 어느 자치단체 는 딱 맞을수도 있고, 어느 자치단체 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는( 녹취불능 )직원들의 경력이다. 경력때문에 남는다. 그렇게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한마디로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고만...편성자체를 세밀하게 잘못했다는 얘기여..그렇지않아?
세근
장세근재무과장
편성지침상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 이 인건비 관리 부분에서는 예산 부서 하고 인사 부서 에서 사실 보고 가 되었어야 맞는데, 저희가 봉급 을 직접 읍면까지 따져서 전체 주기때문에 저희가 이걸 보고 를 하게 된것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알았어요.
석종
장석종위원
총 봉급 예상외에 규정액이 인건비 몇 %쯤 됩니까?
세근
장세근재무과장
인건비 전체가 2백1십7억9천만원인데 그중에서 5억9천1백만원이 지금 불용액 으로 된것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2001년도만 그런것이 아니고 해마다 이런정도로 불용되는겁니까?
세근
장세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2002년도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저희 종합민원 행정에서 총 예산 액은 3억6천8백9십5만2천원 입니다. 그중에서 3억4천9백5십만7천9백3십만원을 지출 하였고, 나머지 미 집행액은 1천9백4십4만7십원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먼저 민원관리에서 예산 액은 1억4천3백9십9만3천원이고요, 지출액 은 1억3천5백4십7만5천8십원으로서 불용액 은 8백5십1만7천9백2십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목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백5십8만9천7백2십원이 불용액 으로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민원실 직원들 읍면까지 포함해가지고 근무복 및 기타 운영비의 잔액입니다. 나머지 재료비 입니다. 재료비는 1천6백1만을 예산 에서 지출 은 1천1백6십9만2천8백원을 지출 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4백3십1만7천2백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민원실에 일용인부가 3명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구조조정 도 있고해서 다시 채용를 안했기 때문에 1명을 미 채용관계로 예산 이 남게됐습니다. 그다음은 기타 보상금 입니다. 기타 보상금 은 9십7만5천원 중에서 전액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며는요. 민원인들이 민원처리하러 왔다가 공무원들이 행정상 착오로해가지고 착오로 했다고 해서 저희도 보상금 을 5천원상당에서 지금 주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전액 반납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에서 1십만원이 불용액 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년말에 군청과 읍면 직원들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년말 표창을 준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잔액이 1십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시설비 , 부대비에서 예산 액은 2천9백4십만원인데 그중에서 2천8백5십1만8천원을 지출 하였고, 나머지 잔액이 8십8만2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종합민원실 환경정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민원행정 시책평가에서 1등을 할려고 작년도에 내부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중에서 물품 구입도했고, 북박이장,같은걸 했는데 그중에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천4십1만4천원으로 예산 이 편성되어 그중에 2천8백5십2만6백1십을 지출 하였고, 나머지1백8십9만3천3백9십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지적고에 있는 영구 보존문서 바인다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1천6백원이 불용되었는데요, 그것은 인부임 사역후 나머지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에서 8천2백1십5만5천원이 예산 이 편성되어가지고 그중에 8천2백1십1만1천8백4십원을 지출 하였고, 그중에 1백4만3천1백6십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보면은 먼저 연구개발비에서 5십7만5천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저희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입니다. 계약 체결후에 단가가 약간 다운이 됐기때문에 나머지 잔액으로 남은것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학술 용역비 에서 5십7만5천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지적 전산화 사업하고 그밑에 4십6만8천1백6십원은 저희들이 토지이용 확인원전산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나머지 지적고 영구보존문서 바인다 구입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입니다.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는 총 예산 액이 9천5백5십9만8천원으로서 그중 8천7백6십1만원을 지출 하였고, 나머지 잔액이 7백9십9만8천원 입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 운영비에서 6백7만3천원이 불용액 으로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지가금융 수수료 하고 개발 보상금 환급계산 수수료 가 조금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토지평가 위원 회 회기 회의가 조금 짧아졌기 때문에 그나머지 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1백9십5만2천5백원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일용인부임에서 미 지출 된 예산 으로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보고 드렸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