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의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계획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 를 마친 내용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 의 건은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보고 사항이므로 보고 한 바와 같이 위원장 에 김종률 의원 , 간사 에 이현기 의원 이 각각 선임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계획은 특별 위원 회에 전 의원 이 참여하여 작성하고 심도있게 심사 하였기에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1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재무과장 장세근입니다. 200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에 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회계는 일반회계 와 7개 특별회계 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보시면 세입 결산 액 즉 수납액 은 2천2백1십9억9천5백만원이고, 세출 결산 즉 지출액 은 1천6백7십4억3천만원이며, 잉여금 즉 차인잔액은 5백4십5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2002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는 명시이월 9억5천4백만원, 사고이월 3백2십3억9천7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6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백2십2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9쪽까지 각 회계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 일반회계 입니다. 세입 결산 은 1천9벡억원이며, 세출 결산 은 1천4백2억9천2백만원으로 4백9십7억8백만원의 잉여금 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2002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는 명시이월 7십1억9천만원과 사고이월 3백1십7억7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8천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은 1백3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결산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은 3백1십9억9천4백만원이며, 세출 결산 은 2백7십1억3천8백만원으로 잉여금 4십8억5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그중 2002년도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는 명시이월 2십3억4천8백만원과 사고이월 6억2천6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천6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은 1십8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각회계별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수납액 은 총 2천2백1십9억9천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가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수납액 은 1천9백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내력은 지방세 가 예산현액 8십3억5천8백만원에 대한 109%인 8십9억1천2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 은 예산현액 보다 104%가 증가한 4백8십4억8천8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 교부세 는 7백2십1억3천7백만원, 지방양여금 이 1백6십7억5천2백만원, 보조금 이 4백8억6천7백만원이며, 조정 교부금 및 제정 교부금 은 2십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 결산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총 3백2십억7천9백만원에 99.8%인 3백1십9억9천4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력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가 1백8십2억8천1백만원,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가 4십억9천3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가 7십5억1천2백만원, 주민 소득 사업특별회계 가 3억4천8백만원이며, 농촌주택 사업특별회계 가 2천만원, 경영수익 사업특별회계 가 3천2백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가 1십7억5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은 예산현액 2천2백2억9천4백만원에 대해 1천6백7십4억3천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력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백8십1억3백만원, 사회 개발비는 4백9십5억5천5백만원, 경제개발비는 4백7십4억8천9백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민방위비 는 4억1천6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4십7억2천6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은 총 예산 3백2십억7천9백만원에 대하여 2백7십1억3천8백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력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은 상수도 특별회계 가 1백6십8억9천만원,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1십5억5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십4억8천만원을 지출 하였고,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2억9천3백만원, 농촌주택사업 1천3백만원, 경영수익 사업특별회계 3천2백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9억2천1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기금 결산 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말 현 재의 기금운영상황을 설명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억1천5십2만6천원, 체육진흥기금 1억1천1백8십1만8천원, 저소득층장학기금 2억2천4백5십6만5천원, 영세민자활복지기금 5억2천3십1만5천원, 노인복지기금 1억2천3백만원이며, 여성발전기금 1억2천5백5십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억6천2백만3천원, 재해대책기금 2억4천8백9십1만3천원, 재난관리기금 6천2백9십1만4천원, 4-H후원회운영기금 1억4백5십7만8천원으로 2001년도말 현재 총 기금액은 2십3억9천4백1십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십5억2천2백6십6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채권이 2십억1천6백3십만7천원, 특별회계 채권이 5억6백3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채무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채무현재액은 2백4십9억9천3백6십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채무가 3억1천7백2십5만4천원, 특별회계 채무가 2백4십6억7천6백3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73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을 과표로 환산한 2001년도말 총액은 7백2십8억6천2백1십만1천원이며, 277쪽 2001년도말 물품 총액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4십5억8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01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백종기 기획 감사 실장 직무 대리 기획담당 백종기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그리고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출 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액 은 총 13건에 4억9천1십1만9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 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별 지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파 피해를 입은 부안상설 시장 소방시설 정비를 위해 복구 시설비 로 7백7십만원을 지출 하고, 2001년도 1월7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폭설과 폭풍으로 인한 수산피해복구를 위해서 김양식 피해복구시설에 7백4십6만3천원, 육상종묘생산시설복구에 1백9만원, 김포자입식에 6십만4천원, 숭어입식에 2백4십1만5천원을 각각 지출 하였고, 한발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진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기본조사설계비 3천만원을 지출 하고 가뭄이 계속되었던 하서면 장신지구 농업용수개발을 위해서 양수장 설치에 3백7십6만원, 수중모터설치 및 전기내선공사에 5백4십4만원, 관로매설에 6백8십만원을 각각 지출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지역 용수개발에 하상굴착용 장비 임차와 전기료, 상황실 운영비등에 5백5십만원과 대형관정과 소형관정개발에 1억1천2백만원, 관정보수에 5천2백5십만원, 저수지준설에 5천9백만원, 송수호스구입에 1천4백만원등 총 2억4천4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2000년도 수해태풍피해로 인한 하천복구사업에 6천1백만원과 6월23일부터 7월1일중에 집중호우에 의한 벼침감수 피해복구를 위해서 농약대 2백4십9만7천원을 각각 지출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대형관정개발에 4천8백만원, 소형관정개발에 5백만원, 주산면외 7개지역 시설보수에 1천5백만원, 하서면 평지제 보수에 7백만원, 주산면 화봉제 준설에 1천4백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페이지 전기료와 유류대 지원으로 1천3백만원을 각각 지출 하였습니다. 여름철 수해 및 재해방지사업으로 진서면 석포 방조제 보수에 1천5백만원과 지난해 7월 16일 폭우로 인한 주택 피해복구비로 1백3십5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 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만 관련규정에 의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지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 원안 대로 승인 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