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따른 민원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일산에서부터 퇴계원으로 연결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고양시, 양주군, 남양주시, 의정부 등 경기 북부지역과 서울 북부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흡수하여 수도권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개략적인 사업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공사명칭은 서울외곽순환, 일산에서부터 퇴계원구간입니다. 고속도로건설공사, 저희 시에 해당되는 거는 6공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에서부터 우리 시 별내면 화접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량은 총 36㎞가 되겠으며 우리 시구간은 그 중에 5.275㎞입니다. 여기에 폭을 37.8m폭으로 8차로를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36㎞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2조3,684억원으로서 이중에 민자가 1조4,016만원, 국고가 5,235억원, 융자가 4,43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6월부터 2006년도 6월 29일까지로 사업기간을 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관을 말씀드리면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LG 등 9개 사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화접리 엄수방 외 673명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현재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요지를 말씀드리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별내면 구간에 토공부분을 교량으로 대체 설치를 해 달라는 사안입니다. 우리 시 구간은 1,357m 중에 987m를 교량으로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공으로 했을 때는 그쪽 지역에 단절이 되는 이러한 사항으로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민원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8년 8월 19일 마을단절방지 및 150m 교량을 설치를 해 달라고 주민이 도로공사에 건의를 했고 '98년 9월 10일 마을과 고속도로가 200 내지 500m 이격되어 있어서 마을조망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통로박스만으로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바 교량설치는 변경이 불가하다 이렇게 도로공사에서 주민에게 회신을 해 줬습니다. 2001년 3월 6일 별내면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고가교량설치를 해 달라 우리 시에서 도로공사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같은 해 3월 15일 대다수 주택이 고속도로와 200m 이상 이격되어 교량으로 변경해도 마을조망권 개선이 되지 못하는 바 교량으로 변경설치는 불가하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저희 시에다가 통보를 해 왔습니다. 2002년 금년 3월 6일 별내면 화접-덕송지역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조정 가능지로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고자 성토구간을 교량으로 변경 및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고 우리 시에서 도로공사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 3월 20일 별내면 엄수방 외 673인이 별내면 전 구간 교각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로공사에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3월 22일 별내면 엄수방 외 673인의 민원서인 주민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도로공사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금년 4월 30일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외 40명이 현장방문을 해서 건의사항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5월 20일 고충민원사건 관련해서 우리 시 의견을 또다시 제출했습니다. 성토구간을 교량 설치해 달라는 요청내용입니다. 금년 6월 20일 남양주시, 그다음에 도로시행청, 주민대표 관계자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는 양측의견이 상반되어 고충처리위원회의 처리결과에 의거해서 별도 대책회의를 개최토록 합의를 했습니다. 금년 7월 9일 고충민원 사건처리결과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통보해 왔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사업시행자, 민원지역 도시계획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를 포함한 관계기관, 관계기관은 경기도·남양주시·건설교통부·한국도로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 결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건설교통부의 안은 교량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민원지역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과 관련 남양주시에 도시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국가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2002년, 금년 12월까지 확정된 도시계획도서와 설명서를 작성,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금년 8월 20일 국민고 충처리결과에 따른 대책회의를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과 주민대표, 한국토지공사가 참여를 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에서는 덕송1교과 덕송2교, 주을래 신설 교에 대해서는 최소 100m 이상으로 해 달라, 또 덕송6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m 이상 좀 해 달라 이런 설치 그렇게 건의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8월 27일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설명회를 건교부 주관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통과부분은 교량으로 설계변경을 해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9월 2일 교량설치 민원에 따른 회의를 도로공사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와 우리 시와 합동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와 지역주민들간 합의된 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같은 날 지역주민대책회의 결과 집약된 의견을 고속도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통보된 내용은 덕송2교, 덕송6교, 덕송1교와 신 설, 용암교 이것은 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향후 계획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 중 방금 말씀드린 위 구간은 우리 시 광역도시계획구역을 관통하는 노선으로서 현재 하나의 생활권으로 모든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속도로를 8 내지 10m 성토 시 지역이 양분되어 풍향 및 수해, 생활환경 등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며 앞으로 개발될 광역도시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서울 인접지역과 외곽지역으로 나누어 생활권에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시행될 도시계 획시설 등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경우 국가예산의 중복투자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고 충처리결과에 의거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최소한 구간만이라도 교량확장 및 신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10)에 실음)

장광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자료 등 관계 서류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공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입니다. 현재 세부적인 도로건설계획 설명 좀 요구하고요. 또 도시과장님한테 향후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을 했을 경우에 가운데 통과하는 도로로서 우리 지역주민이나 우리 전체 도시계획상 불리한 점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우선 교량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를 통과하는 구간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357m입니다. 이중에 교량으로 987m를 해 달라고 주민들께서는 요구를 하셨는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오신 가운데에서 그 현장에서 시공사와 다들 주민들 도 이해를 하시고 제가 대안을 냈습니다. 어떤 형하구라는 게 꼭 필요한 상태에서 무조건 교량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최소한의 요구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좀 정리를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온 안이 약 500m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설계 안에서 보면 교량통과 구간은 다 박스로 처리를 했습니다. 박스교량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거는 사후의 문제지만, 그 때 당시에 대두되지 않았던 문제지만 그때도 일단 풍수해 때 이에 대한 과연 대비가 있겠느냐, 불암산 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홍수 도달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이거를 과연 수용을 하겠느냐라는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우선은 교량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었고 공사가, 도로공사가 먼저 추진이 됐지만 광역도시계획이 후에 추진이 되면서 이 도심단절에 관한 사항이 크게 대두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들이 현황을 잘 모르니까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 한번 보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네. 죄송합니다. 도면이 좀 작습니다마는 앞에다가 두고 앞에서 육성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우선 이 구간이 불암산입니다. 불암산 터널 초입인데 여기에 119구조대가 있습니 다. 바로 옆에 하얗게 깔은 부분이 우리에 시점이 되는 거고요. 쭉 와서 여기가 인 제 이 구간이 기존에 군도 1호선, 여기서 불쑥 이렇게 내려가는 이 도로가 면사무소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여기에는 과수원 지대로 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와 갖고 퇴계원 있는데 기이 교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국도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가 지나가는 부분 바로 위에까지 용암천이 흐르는 하천이고요. 여기까지가 약 1,300m가 우리 시의 공사구간이고요. 이게 인제 왕복 8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도 4차선 그래서 이 부분은 영 업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덕송 IC라고 지금 하는데요. 군도 1호선하고 올라가는 구간과 내려가는 도로를 만들어 놓은 덕송 IC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 표시를 해 놨는데 이 빨간 표시부분은 당초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900m의 교량 요구구간입니다, 이게. 그리고 가운데 색깔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시면 되겠지만 파란색과 초록색을 칠한 부분이 대안을 제시해서 주민들과 토지공사와 시가 너무 과다한 요구 자체는 어려우니까 실제 도시의 단절이나 어떤 지역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하자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께서 협의해 주셔서 대안을 마련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몇 m, 몇 m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0m, 100m와 200m 해서 총 500m가 되겠습니다.

100m, 100m?

네.

거기 유인물 맨 뒤에 있습니다.

덕송2교가 그 설계 안에는 29.2m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0m로 요구를 했고요. 덕송6교가 40m인데 2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송1교가 30.4m인데 100m입니다. 신설교가 100m 해 가지고 500m입니다. 용암교 320m에 좌동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시지를 않았고요. 이렇게 교량으로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자체에서 총 127㎞ 중에서 91㎞는 기이 개통이 됐다고 했습니다. 거기 남부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천이나 안양을 통과, 군포를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교량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이 미리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로공사 측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교량으로 통과가 되어야만 도시의 단절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사비가 좀 싸다 해 가지고 물론 여기서 죄송스럽게 생각되는 거는 공사비 단가비교는 설계서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해 드릴 수는 없는, 공사비가 교량으로 가는 게 토공으로 갈 때 아마 싼 거는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쌓아놓는다고 그러면 완전히 방벽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여태까지 그린벨트 때문에 제한을 받아온 상태에서 또 하나의 토공으로 해서 단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다. 고속도로가 그리로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를 않는다. 다만 향후 지역발전을 위해서 교량으로 해 달라는 게 주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아까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거는 우리 업무추진부서가 좀 국이 틀려 가지고 지금 민원복지국에 TF팀이 있습니다. 개발제 한구역에 광역도시나 우선해제나 해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개발계 획수립을 어디까지 해 왔는지 그것도 잠깐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나오셔 가지고 개발진행사항을, 민원복지국에서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보고드리기 전에 건설과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지금 여태까지 추진경위를 쭉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건축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에 대한 추진은 똑같이 지금 되어야 되는데 업무의 주관이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교량에 관한 어떤 도로에 관한 계획이나 협의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 지역이 맞물려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맞물리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업무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9일자로 고충사건에 대해서 처리결과통보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건설교통부에서 교량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게 통보가 됐고 다만 민원지역의 개발해제지역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남양주의 도시개발수립 과정에서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12월까지 확정된 도시계획도서와 설명서를 건교부에 협의를 해 달라 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이 사안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확정될 수도 그때까지 없는 부분이지만 그 얘기 자체가 건교부에 다시 건의를 내서 이 얘기 자체는 다시 연기를 시키든지 어떤 대안이 분명히 마련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다만 광역도시계획이 우리 선에서만 계획만 된다고 그래서 그 자체가 확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나 2년 내지 3년 많이 끌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는다고 그러면 안 해 주겠다는 얘기와 똑같아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저번에 도로공 사 측에 분명히 인지를 시켰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도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설명을 들으시고 나중에 보충설명이 있게 되면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쪽에 마이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TF팀장 우진헌 건축녹지과 TF팀장 우진헌입니다. 그동안에 우선 광역도시계획수립과정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하고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입안을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01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늦어져서 지금 2002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건설교통 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2002년 1월 22일 광역도시계획 수도권 공청회가 열리면서 여기 우리 지역 별내면 즉 154만평이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지역으로 계획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조정가능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연구 검토하는 과정에 지금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우리 조정가능지를 가운데로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민원과 관련해서 실제로 아직까지는 좀 본 도면과 같은 이런 구상안이 나올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구역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 민원이 되어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교량문제관계 때문에 저희가 급히 어떤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지금 토지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향후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이런 구상안이 될 거라고 급히 의뢰를 해 가지고 만든 도면입니다. 이거는 확정된 도면이 아니라 저희가 그래도 어떤 확정된 안, 초안이라도 가지고 건설교통부랑 또 상위 부서랑 협의가 되어야 그 분들도 어떤 심증이 가고 아! 이렇게 향후 개발될 거라고 인지를 해서 우리 계획이 우리 의견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급히 만든 도면입니다. 그래서 당초 주민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요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교량을 모두 다 전 구간에 대해서 교량으로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을 나오면서 현장에서 어떤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이 일단 양보를 해 가지고 성토구간에 대해서 성토구간에 대해서만 그 중에서도 성토구간 모두가 다 아닌 도로하고 지반 높이가 4.5m, 형하구가 4.5m 이상인 곳이 나오는 곳 987m만 교량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양보를 해 가지고 요구 건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결과가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불가하다. 하지만 이 부분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된 도시계획안을 가져오면 건설교통부에서는 긍정적으 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라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역도시계획안과 또 주민과의 의견이 사실은 많이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주민 대표분들을 모시고 그간에 대책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대책회의를 가진 결과 주민들한테도 그런 의도를 좀 설명을 드렸고 했는데도 주민들은 이런 부분은 광역도시계획은,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이 도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꼭 도로 폭만 가지고 폭만 교량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도로는 교량대로 하되 그 공간, 여유폭이 있어야 도시계획 확보도 가능하고 그래야 단절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시에서도 우리 주민들하고 의견을 같이 해 달라고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통일을 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 도로공사나 고속도로주 식회사나 그렇게 요구를 해 왔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 가능하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아울러 이 부분이 광역도시계획안이 소외가 되어서는 주민들은 이거를 제외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외가 된다 고 한다면 건설교통부에서는 검토 자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계획을 첨부를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어떤 뒷받침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이 사회권을 우리 국장님한테 뺏기는 바람에 얘기가 단절이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나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계획을 하려면 지자체와 협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협의가 없습니까?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 사항은 뭐냐하면 단순히 물론 사전에 구두가 아닌 쪽지 간단하게 계획서 없이 한 장에 어떻게 할거라는 그런 통보성의 예고도 있지만 실시계획인 가라든가 기본설계에 대한 어떤 인가를 받을 때 법적 검토를 다 해야 되는 사항입 니다.

글쎄, 민자를 유치한다고 하면 당연히 돈을 덜 들여서 할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예견해서 설계 이전에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이렇게 가야 한다는 제시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설계를 해 놓은 다음에 이거를 자꾸 고치자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데.

제가 이런 말씀을 사전에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노선을 확정시킬 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시민들과 직접 주민과 대화도 많이 통하고 추진을 하는데 건설교통부나 서울청의 얘기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할 때도 거의 보안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 실시설계 들어갈 때 뒤늦게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어제 저한테 현대개발사업 측에서 우선 협상대상 1순위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할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된다고 해서, 그래서 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문제점을 거론을 했습니다. 과거에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고 너무 비밀주의나 어떤 보안성을 유지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됐다. 물론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지전용이라든가 훼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그때는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를,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받아 갖고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해 달라는 제 부탁을 어제 드린 바가 있었는데 물론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때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이렇게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승 위원! 질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이경천 위원 질의한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서울-춘천간 민자유치사업단이 우선 협상 제1순위가 현대산업개발이 된 거는 거의 확실시 된 거 같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이거를 추적해서 지역주민들이 국토관리청도 방문하고 건교부도 갔었고 그래서 간 이유는 와부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 와부지역 내에서 각종 IC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좀 반영하려고 어느 시점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됩니까라고 질의도 하고 직접 담당관을 찾아가서 만나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퇴계원 쪽으로 지나가는 고속도로를 보니까 더 세부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국토관리청 팔당 8차선이 되면서 월문리로 넘어가는, 다시 말해서 산업도로죠. 춘천 가는 산업도로도 현재 공문까지 하달됐었으나 환경단체라든가 기타 환경부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좌초위기에 있는데 그러한 보고 와도 연계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또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적기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추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설명, 제안설명을 쭉 들었는데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견이 거기서 나오는 거를 사후에 관계자 대책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보고서 내용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났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는 현장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40여 명이 왔을 적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 과장 입장에서 어떤 중대안을 냈다고 하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아는데 국민 고충처리위원회는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났어요?

아까도 7월 9일자로 통보가 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린다 해서 명쾌히 답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권유 쪽으로 문서가 내려오는데 우리한테 떨어진 사항은 아까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고속도로사업 시행자, 민원지역 도시계획 입안권자, 남양주시가 되겠습니다. 결정권자(경기도가 됩니다)를 포함한 관계기관 포함한 그러니까 경기도 남양주시와 또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가 다 해당이 됩니다. 충분한 협의 결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충처리위원회가?

네,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첨부된 답변 중에 건교부 의견을 거기다가 첨부를 시켰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교량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민원지역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과 관련해서.

아! 그 부분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개 기관이 협의해서 처리를 해라 권유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8월 20일자로 대책회의를 했어요. 남양주시 주민대표와 토지공사에서 덕송1교, 2교 주을래 신설교, 최소한 100m 이상 교량 설치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거기 맨 밑에 보면 박스 안에 위치, 고속도로 설계한 주민요구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남양주시와 주민대표가 해야 되는데 토지공사가 왜 들어가느냐 하면 광역도시계획 자체를 토지공사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때까지 나올 수 없는 거를 긴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공사가 나와서 자문을 좀 해 준 사항이고요. 이때 보면 덕송2교는 설계안에 보면 29.2m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당초계획안에는.

네, 그걸 갖다 주민들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최하 100m는 되어야 되겠다라는 대안을 제시한 거고요. 아울러서 이런 식으로 40m짜리도 200m, 30.4m짜리도 100m, 신설 600 지점에는 100m를 설치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최소한의 요구를, 합의를 본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대책회의내용이 이거죠? 합의점 도출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건설교통부에서 단서를 달아서 교량설치는 이렇게 했는데도 교량설치는 어려운 거고 다만 광역도시, 조금 아까 설명한 그 계획안이나 밑그림이 서로 접합되는 부분이 있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용의가 있다. 건설교통부 얘기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8월 20일자보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더 먼저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글쎄.

주민들께서는 더 양보를 하신 거죠. 500m를 양보를 했으니까 약 490m를 양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녹지과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광역도시 계획에 대한 확정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도면을 빨리 작성해서 물론 시와 주민들간의 어떤 괴리는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이 교량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긴급으로 주민대표들과 만든 도면이 저게 되겠습니다.

글쎄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와 중복된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질의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아니, 위원장!

그거는 아까 나왔던 거 아니야. 충분히 서두에.

나왔어도 또 방향의 결정을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결정은.

결정은, 아니, 글쎄, 다른 사람들이 지금.

결정을, 질의응답을 해서 결정을 내줘야지. 묻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글쎄, 그거는 중복된 질의 같아 가지고 그거는 분명히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글쎄, 아까 설명은 했어도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은 질의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러면 짧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산건위가 다른 데에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여기서 핵심을 발췌해서 중복된 질의는 할 수가 없죠. 그렇잖 아?

아니, 다소의 중복된 질의는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요.

글쎄, 결과는 나중에, 건의를 올리자고 우리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다 했으니까 결과만 도출합시다. 결과만 도출하는데 그래서 뭡니까? 광역도시계획시안을 지금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154만평인가 이렇게 하여튼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맞물려서, 광역도시계획과 맞물려서. 그런데 그 부분에 중앙에 관통하는 도로가 순환도로 아닙니까? 이게, 관통하는 게.

네, 네.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게 500m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앙에 난 지금 대각선으로 이렇게 된 걸로 봤는데 전체적으로 다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요구했던 대로 980m인가 몇 m를.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량, 고속도로계획이 먼저입니다. 그 후로 지역에 광역도시계획의 지정을 해서 도시를 만들겠다는게 후에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량을 전체 다하려면 기존에 있는 토공부분을 다 절토를 해서 깎아나가 면서 교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에서도 교량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나중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시를 통과하는 그런 교량에 대해서 추가 요구가 되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 부담시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함부로 강하게 주장할 수 없는 입장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내용 설명을 듣고 최소한의 양보를 해서 이 정도는 지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대안을 한 건데 지금 있는 산이나 그런 거를 다 들어내서 형하구를 맞춰서 교량으로 별도에 맞춰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 공법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고 최소한도 이런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 방향으로 해서 그러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