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 7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2년도 8월 20일 제출된 2001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2년도 8월 23일에 제출된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나. 행정관리국 다. 생활복지국 라. 도시관리국 마. 건설교통국 바. 보건소

평소 존경하는 유현차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2002년 5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31일 동안 당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시던 조영훈 책임결산 검사위원님과 결산검사위원인 공인회계사 두 분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인 재정운용상태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일부 분야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지적사항으로 불용액과다,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법규 미정비, 민간보조금 정산미흡, 신중한 예산편성요망 등 총 24건이었습니다. 지적하여주신 내용은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예산집행시 적극 반영해서 이런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결산검사시 지적되어서 시정 요구된 24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함께 참석하였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 사안별로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뒤에 있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기록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약간 부연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2001년도 세입예산액이 1,693억 5,477만 2,000원으로 되고 있고 수납액은 1,993억 7,624만 1,0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2001년도 초에 세입을 예상한 액수는 1,693억여원인데 실제 들어온 돈이 1,993억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수입원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세출예산도 당초에는 1,855억여원이었는데 실제 쓴 돈은 1,443억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나 사회개발비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인 550억원은 지방채는 빚이 있으면 갚아야 되는데 우리구는 채무상환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음 년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월액 중에는 우선 명시이월이 6억 5,593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숭례문 복원비 관계, 그리고 사고이월 81억원은 신당1동 청사수리비용 등 사고이월관계, 그리고 그 밑에 구민체육센터 계속비 1건에 127억 그 밑에는 국·시비보조금잔액 3억 8,880만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제를 순수하게 제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331억 4,7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일반회계는 윗 부분의 내역을 구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총액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나눈 내용인데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수납액은 1,740억원 그리고 세출지출액은 1,255억원 그 차인 잔액이 48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금액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이월액 중에는 총괄해서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액이 6억 5,593만원, 사고이월액이 64억, 계속비이월액이 127억,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원, 그리고 이것을 제한 액수가 순세계잉여금이 28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그 사항도 일반회계처럼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이 253억원 세출지출액은 187억 그리고 차인잔액은 6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16억 국·시비 보조금집행잔액이 1,343만원 이것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48억원, 그 위에 특별회계 중에서 분야별로 의료보호기금이라든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모든 책자 뒤에 보시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아울러서 결산감사때 지적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마는 결산검사시정요구사항처리보고서 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재무과 소관사항이 나오는데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과다 이 내용은 예산에는 왜 3,000만원을 잡고 실제집행은 반도 쓰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변명하자면 2001년 이후에 이 정도로 일용인부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짰습니다마는 그후에 마침 공익요원 3명이 와서 그 공익요원으로 대체하다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챙기고 나머지 지적해주신 사항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심사는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담당관 과별로 세입·세출결산을 병행하여 하되, 특히 지난 5월 13일부터 한달여간 실시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시는 시정요구사항이 있는 소관담당관 및 과장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긴급 민원발생에 따른 처리를 위하여 건설관리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현차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결산검사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의 시정요구사항이 신중한 예산편성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2001년도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1,500만원, 공공요금이 193만 5,000원, 급량비가 -1,051만 5,000, 계 1,136만 1,000원입니다. 급량비의 추경증액편성 요인이 추경에 발생했으나 행자부의 ‘지자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총액편성제도 방침에 따라서 급량비 예산부족액을 일반수용비 등 타부문의 예산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산액 권고안이 일반운영비의 자율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기는 하여도 세세항별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과다 불용액 사례가 측량수수료입니다. 예산액이 2,050만원인데 집행액이 792만 8,000원, 불용액이 1,2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시에서 교부된 측량수수료비를 먼저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자체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의 측량수수료 예산편성시 40%를 감소한 1,104만원을 책정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향후에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장원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기획재정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송창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처리보고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우편요금 불용액 과다 계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우편요금 예산으로 1억 4,904만 2,000원을 책정하여 9,66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예산액의 35%인 5,243만 5,000원이 불용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시정조치사항으로서는 2001년도 예산책정시 동기능전환에 따른 과년도 체납고지서 발송 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1억 4,904만 1,000원을 책정하였으나 발송 및 반송건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1년도 1월부터 12월 월별 우편요금내역, 과년도 체납고지서 발송 및 반송건수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2002년도 우편요금 예산은 1억 364만 7,00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4,539만 4,000원이 감소되는 예산편성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창기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권상현입니다. 결산검사시정요구사항처리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우편요금 불용액 과다사항입니다. 당초 우편요금 예산으로 저희과에서는 2억 7,831만 5,000원을 책정하여 1억 6,03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예상액의 42%인 1억 1,80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조치사항으로는 2001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정기분 고지서 등 각종 우편물 송달예상 건수를 60여만건으로 예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우편요금 예산편성시에는 각 세목별 예상건수, 최근 3개년간 발송실적 반송실적 그리고 홍보물 송달예상건수와 정보통신부 우편요금 인상율 등 예산관련 제반 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2002년도 예산은 2001년도보다 7,200여만원 적은 2억 6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상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시정이 안될 때에는 중단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유도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면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면우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각 동을 다 거의 관여하고 있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진태 자치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도 영수증, 간이영수증, 입금표 잘 정리하세요. 거기는 각종 행사도 많고 또 우리 합창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기복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민수입니다. 보고서11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당초 우편요금 예산으로 3억 1,626만원을 책정하였으나 15만 4,88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51%인 1억 6,138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에 대한 권고안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다른 과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정확한 예상 발송건수를 책정하여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권고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으로서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시에 해당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정확한 우편발송건수를 책정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시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동 행정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우편 발송건수를 제대로 파악 못해서 과다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편성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에서 동의 업무소관이 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건수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 동안에는 건설관리과 도로점용료나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동사무소로 보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송달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전환되어서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전부 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니오 로만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동행정업무가 구로 이관됐으면 동에서는 했던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실적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게 되면 이런 불용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액에 불과할 텐데 지금 그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각 동별로 그동안 실적이 어떠냐, 그 평가를 해서 업무이관이 됐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업무가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민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윤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학자금대여기금관리철저 라고 했는데 현황은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영에 있어서 기금관리 대장상 오류가 있는 바 세입통장상 기재된 수입이자 27만 9,030원이 기금결산서상 누락되어 있고 한빛은행으로 이체된 세입예산금액이 기금대장상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어 기금관리에 장기적으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권고안으로는 차후로 기금운영의 대장정리 등 회계관리를 철저히 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는 이자 29만 7,030원을 기금대장상 세입으로 기재 등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빛은행으로 이체된 이중으로 기재된 관리는 하나는 삭제하고 정상으로 기재했습니다. 저희들 두 가지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정정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기금집행 정산 철저입니다. 현황으로는 2001년 6월 7일 재활용 운전원 및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활용 판매기금에서 운동화 구입대금 55만 2,000원을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첨부 정산처리함. 권고안으로는 정산된 간이영수증 거래처 형제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이므로 세금계산서로 정산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금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세금탈루 예방을 위하여 정상적인 영수증에 의한 정산이 되어야 할 것임. 이문제도 저희집행부 청소행정과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10%인 5만 5,000원을 더 지급하여야 되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으로 기준처리 돼왔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반 과세자와 거래를 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저희들이 꼭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할 때는 저도 세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 세법을 잘 아는 공인회계사를 두 분 모시고 결산검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분들하고 상의해서 지적사항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을 간이영수증을 붙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지적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리를 했으면 잘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학자금대여기금이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기금입니다.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니고 기금입니다.

그러면 기금이 들어오고 나갈 때 최종적으로 결재자가 누구예요,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이 기금을 운영할 때는 모든 것을 주위를 살피고 이것이 과장님이 도장한번 잘못 찍음으로써 밑의 직원들이 서류를 맞추려고 곤혹을 치르고 지적을 받고 하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결제를 하실 때 직원들이 잘했나 안 했나를 살펴서 하시면 이렇게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결재를 하실 때는 직원들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건만 이렇게 맞추어놨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청소행정과의 전반적인 업무가 과장님이 결재한 것을 잘 모름으로써 잘못하면 밑의 직원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책임자는 과장님이지만,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지적을 해 놓은 것은 그 부서에 전반적인 업무를 다 지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씩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중이 위에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업무에도 아무리 청소에 바쁘시더라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이영수증을 붙여야 될 것인가, 세금계산서를 붙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발상에서 전환을 해야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여기서 세금계산서 20몇 만원짜리 하나 간이영수증 붙였다고 해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붙였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자꾸 변화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재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용역관리를 준 곳이 상당히 많지요. 중구 종합복지센터 중구사회복지회관 노인중구 노인복지관, 또 주간 보호 또 시설해서 상당히 용역을 준 곳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용역을 주고 지금 이 건과 비슷한 정산서를 우리가 받지요?

계장님, 거기 집행부 감사과에서 감사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용갑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옥입니다. 2001 회계연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정요구사항처리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후관리철저로서, 결산시에 은행이 제시한 잔액에만 의지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에서는 기금융자업체에 대한 자금회수실태 등을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대해 관리토록 하고 또 업체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부실운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법규정비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그 상위규정인 관련규칙조항은 정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즉시 정비하지 못한 점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특별 조치법의 한시법 등장과 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정비가 지연되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대처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벤처기업 센터에 많이 지원되고 있지요?

벤처기업 센터에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기금 자금은 ’93년도부터 금년 7월말 현재로 132억 5,000만원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36개업체에 312억 5,700만원 지원했는데 기존 벤처기업체가 14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지금 거기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입주해서 운영 중에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기금운영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후에 벤처기업들의 운영실태라든가 또는 우리가 육성자금을 대출하는 대출금 원금이라든가 이자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벤처기업에 대해서 336개 대출업체를 기업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업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율은 4.6% 다른 업체하고 똑같이 받고 그리고 연리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대출에 대해서.

지금까지 최고 2억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지요?

예.

미 회수되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현재로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부도가 났다든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기금운영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자체에서 은행여신 규정에 의해서 담보물을 받고 담보해 주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렇게 순서가 되지요. 우리가 중소기업자금을 개인에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주면 은행에서 모든 심사를 해서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지요?

신청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신청을 우리가 해서 주면 신청서를 은행에 넘겨주면, 만약에 그 돈이 부도가 났다든지 만약에 잘못되면 은행에서 알아서 할일이고 은행에서 다 책임져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지요, 담보는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그 관계는 우리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는 걱정할 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금리가 몇 %입니까?

4.8%입니다.

언제부터 4.8%입니까?

금년부터 개정됐습니다. 5%로 했다가 4.8%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일 낮은 데가 25개구 중에서 강남이 4%, 저희가 4.8%이고 제일 높은 데가 금촌구가 7.5%입니다. 저희는 금년에 개정해서 4.8%입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왕 중소기업 육성하려면 더 금리를 내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4.8%면 일반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강남 다음에 서초, 중구가 세 번째로 이율이 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리는 문제는 좀더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재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ISO 인증사업과 관련한 추경예산액 6,060만원을 반영했었는데 무려 2,400여 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권고로서는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저희과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때는 물론이고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때 부터 정확한 물량과 시장조사 계약방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이번에 우리 신당2동 황토방 사건 담당하고 계시지요?

김영배 황토방 사건이요?

예, 거기가 찜질방 사건인데 그곳의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이 시간을 기다렸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지하에 있는 찜질방 관계 소관부서는 사실 주택과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건축물 허가까지는 주택과에서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영업장소나 특수한 면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김영배 아직 준공하고, 시작은 안 하고 있지요.

재건축 중인가요?

김영배 예. 중간 사무 전까지는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본인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상 연관된 부분이 있다면 구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발생되면 협조를 바랍니다.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계장님,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법규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했는데도 규칙을 지키지 않고 했다고 시정조치 됐지요?

김영배 예.

왜 그랬지요?

김영배 그 내역을 보면 조례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 그에 따른 인용조항을 조례3조 2항인데 4조 2항을 해야 될 것을 3조 2항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과 4자를 관계공무원들이 미숙해서,

그러니까 수정을 하려면 빨리 수정을 해야 되고, 이 조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김영배 조례 바뀠습니다.

언제 바꿨어요?

김영배 8월 12일자로 개정 공포했습니다.

그러면 규칙은 다 정리됐습니까?

김영배 다 정리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됐어요?

김영배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도 일반행정직이 근무하고 있지요?

김영배 예.

그런데 조례를 하면서 3자가, 4자로 4자가 3자로 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주택과는 아주 큰 부서여서 그렇습니까?

김영배 재난관리기금인데 설치 조례에 대해서 바꾸는 것인데 다른 부서 다른 구청에 있는 것을 그냥 따다가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택과는 청개구리예요. 하라는 것은 안하고 안 하라는 것은 잘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김영배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배 주택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이 상을 당하여 이재훈 건축관리팀장이 건축과 소관사항을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위원장님, 건축과장 상을 당했어요, 건축과장 집안에 상을 당했어요?

건축과장의 처남이 죽어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어제 새벽에 돌아가셔서 아침에 가셨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그러면 주무계장이 보고하겠다는 것을 언제 들었습니까?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들은 것을 우리의회가 어떤 의회인데 조금 전에 들은 것을 위원장님이 지금 계장한테 지금 보고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미리 양해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는 오전에 다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국에 보고해서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건축과는 특혜를 줍니까? 건축과 특혜를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는 오늘 심의 못 받습니다. 보고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2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방금 보고 받았다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의회가 이렇게 되면 위상이 없습니다. 의회가 위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판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번 한 번만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처음 하시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윤판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한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 들으라는 얘기예요.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어떻게 봤길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됩니까? 사무국장님 언제 보고 받았어요, 언제 보고 받았습니까?

저는 못 들었습니다.

사무국장님도 보고를 못 받을 정도예요. 다른 과장님들 보고는 다 받았지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월요일날 보고를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 봅시다. 집행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먼저, 이런 결산검사 중요한 보고입니다. 위원님이 특위입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오전 중에 예산결산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야지, 사무국장님도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어요, 다른 의견도 말씀해 주세요. 계속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진행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윤판열 선배 위원님도 좀 마음을 안정하시고 우리 유현차랑 위원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행부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가 견제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는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쪽을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도 모르신 상태에서 내용이 변경되고 이랬다는 데에는 본위원으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 말씀을 듣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것이 이렇습니다. 반드시 우리 위원장님 석에는 시나리오가 있게 됩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시나리오를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보고가 됐다고 하면 시나리오는 어떻게 준비가 됐겠는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가 되면 시나리오를 의사계장님이 방금 준비해 주셨겠지요. 우리 의회가 이렇게 가면 의회사무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개발기획단장 한상현입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시정요구사항처리보고서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에 시정요구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심재개발기획단 예산 일반운영비 중 당초 예산액 5,631만 5,000원 중 자체사업비로 1,023만원이 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현액의 38%가 불용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서 권고해 주신 것이 일반운영비 세세항별 불용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후에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동일한 원인에 의한 불용액 발생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자 신중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도시계획 관련 측량수수료 및 신문공고비 등 도시계획관련 예측비용으로서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주민요구 또는 의원님들 요구사항 등을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므로 불용 예산 발생이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예산 반영시 불용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2년도에는 작년예산 대비해서 약 15%를 감액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심재개발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상현 도심재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운희입니다. 결산검사시정요구사항처리보고서 25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의 지적사항은 2001년 3월 28일 재해대책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가 개정되었으나 조례시행규칙 관련조항을 정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즉시 마련해서 지난 6월 21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후에 7월 21일 규칙 제 378호로 개정 권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용도 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운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성곤입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시정요구사항처리보고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자산취득비 처리의 문제입니다. 2001년 11월 27일 통합주차 관리시스템 관리용 컬러프린터 2대를 중앙교역에서 구매하면서 납품금액 677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물품검수조서에는 667만원으로 지급금액과 일치하나 물품급출서에는 642만원으로 중앙교역에서 제출한 견적서 금액을 기재하여 회계서류상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되므로 지적되었습니다. 권고안으로는 회계서류작성시 세심하게 주위를 기울여 추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시정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상기 물품구매에 따른 물품검수조서 및 물품급출서를 677만원으로 시정완료 하였으며 향후 물품구매 회계서류 작성시 물품검수조서 및 물품급출서 일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회계서류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성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이 200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산편성의 신중성 요망입니다. 내용은 보건행정과의 위탁교육비 5만 6,000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내용은 가스안전관리, 방화관리 및 승강기안전관리 위탁교육비로 5만 6,000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방화관리 위탁교육비 예산으로 4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소방협회비 4만 8,000원을 납부함에 따라 위탁교육비 납부가 면제되었음. 권고사항입니다. 향후 예산편성시에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2001년도 일반운영비중 위탁교육비로 5만 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적하신 방화비 교육비로 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소방협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별도의 교육비 납부 없이 교육등록이 이루어진바 예산 편성된 4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위탁교육비 예산편성시에 관계협회 확인작업을 거쳐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자제토록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근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산 편성의 신중성을 요망하는 사항으로 당초 건강상담 수신자부담 전화사용료가 전화번호부여 계획에 의거 건강상담 수신자부담 전화사용료로 1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행단계에서 기존 전화번호의 수신자 부담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건강상담전화요금도 기존 전화요금에 합산부과 됨으로써 예산전액이 불용 처리됨을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신자부담전화에 대한 세심한 사전검토가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권고하셨습니다. 시정조치사항은 예산편성의 신중성을 요망하는 사항으로 보건소 수신자부담 건강상담전화 설치시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기존 설치된 보건소 전화에 그 기능을 추가하게 되어 2001년도의 동 전화사용료는 지역보건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지급되지 않고 보건행정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동 과목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보건소 일반운영비에서 지급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이런 경우, 이 건 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가 더러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보건소는 방침을 받을 때 보건소장한테 받습니까, 청장님한테 받습니까?

사항에 따라서 소장님 사항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중간에 변동이 되어서 돈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방침을 받으세요.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받아놓으면 결산 검사할 때도 그런 방침서를 보면 아, 잘해놨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적해야 될 것이 아니구나. 돈을 안 쓰더라도 안 쓸수 있는 방침을 해놨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 뿐이 아니고 다른 건도 그런 유사한 건이 발생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한테 받아야될 방침이든지, 청장님한테 받아야 될 방침이든지 받아놓으면 이런 결과는 없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건축과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과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재훈 건축관리팀장이 대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소관과장의 출석 답변 등 보고가 어려울 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당해 위원장과 위원님께 양해를 얻어 허락을 받으시기 바라며 시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모든 책임은 집행부인 소관부서에서 져야 됨은 물론 답변이나 보고를 거부할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그러면 이재훈 건축관리팀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검사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훈 건축관리담당주사 이재훈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이 가정사로 인하여 특별휴가 중에 있습니다. 먼저 대리참석에 대해서 사전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액 2,991만원의 34%인 1,19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불용액 발생 주요원인은 사진용품비 집행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이 시정요구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검토한바 우리 과에서도 사진용품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2002년도 예산집행액을 참고하고 보다 정확한 사진촬영 예측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임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계장님, 무슨 책자입니까? 보고서입니까, 의견서입니까?

이재훈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이재훈 건축팀장님이시지요? 주무 계장님이시지요?

이재훈 예.

계장님,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따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집행부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잘 알고 계시지요?

이재훈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계장님이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받아서 우리주민을 위해서 대민봉사하는 곳입니다. 주민의 심복이 되어서 그리고 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구의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시정해 가고 고쳐가고 주민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대표자를 선출해서 대표자들이 일을 하는 곳 아닙니까? 우리 위원 개인 한두 사람이 아니고 주민을 대표해요. 주민을 대표한다는 것은 위원들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체 주민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한테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 직원일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는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이 특별휴가를 가셨으면 계장님이 과장님 대리 아닙니까?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그 과에서 과장님이 휴가가시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절대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잘한 것도 계장님이 칭찬을 받아야 될 것이고, 못하는 것이 있으면 계장님이 질책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계장님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재훈 예,

내가 또 다시 얘기하자면 이 의회 의원들은 우리 중구 15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민전체가 나서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를 선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이재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건축과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속 시원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어떤 행정조치가 일어났을 때 어떤 절차를 가지고 어디에다 기록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훈 지금 행정조치를 하면 우리 관리계에서 미복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거기에다가 옛날에는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 전산화 되다보니까 건건이 지금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9월에 일어난 일이 기록된 것을 지금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재훈 주소하고 위치만 알면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과에서도 모르고 있고 교통지도과에서도 모르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이미 행정조치를 해서 고발해서 벌금까지 물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건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당동 363-4번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2001년도 9월에서 10월초 행정조치해서 고발조치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훈 계장님, 오늘 왜 그 자리에 나오셨지요?

이재훈 과장님 특별휴가 때문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특별휴가 가신 것은 언제 알았지요?

이재훈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아셨습니까?

이재훈 예.

그러면 오늘 결산검사서에 예결위에서 보고하는 줄은 아시고 계셨습니까?

이재훈 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이재훈 54세입니다. 49년생입니다.

어제 아셨다고 그랬지요?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대리로 보고하시는 계장님들도 보셨을 것이고, 과장님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집행부 식구들 의복 보셨습니까?

이재훈 예.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이재훈 양복을 입었습니다.

우리 계장님은 특별해서 의복을 그렇게 하고 오셨습니까?

이재훈 죄송합니다.

여기는 의회입니다. 지금 보고를 하는데, 나이가 54세나 되신 분이 공무원 몇 년 하셨습니까? 공무원 몇 년 하셨어요?

이재훈 26년 했습니다.

26년이나 공무원 하신 분이 그런 예의도 모릅니까? 그런 예의 알아요, 몰라요! 26년이나 공무원 하시고 나이가 54세나 되신 분이 예의는 갖출 줄 아셔야지요!

이재훈 미안하게 됐습니다.

미안하다는 것으로 다 끝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국장이나 과장이나 또 다시 언제 기회가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 보십시오. 일반보상금 1억 2,702만원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이 예산의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이재훈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별도로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고 왔습니까, 안 보고 왔습니까? 이것 보세요, 이러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다른 것 아니겠어요. 공무원 26년, 30년 하면 뭐 합니까! 질문마치겠습니다. 모른다는데 질문할 수가 없지요.

이재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고 그러면 서무주임이라도 데리고 오시지 혼자 오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것을 물어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무주임이라도 좀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야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서무주임을 꼭 데리고 다니십시오.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과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송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현차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2001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승인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입니다. 2001회계연도의 일반회계예비비는 52억 7,412만 4,000원과 지하 주차장 특별회계 1억 5,598만 1,000원 합계 54억 3,01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로는 일반회계 총 1억 7,4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2001년 1월 19일 지출 결정된 서무운영 자산취득비와 2001년 6월 25일 지출 결정된 재활용처리장운영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운영의 자산취득비 지출사유는 구청사 지하1층 난방 휀코일 온수밸브파손으로 온수가 지하2층 변전실로 유입되어 무정전 전원장치 7호기의 회로판 및 트랜스 등이 소손되어 긴급 교체하고자 2,8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6월 25일 지출된 재활용처리장운영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사유는 2001년 공공근로사업 운영계획 2단계 사업규모조정으로 재활용품 선별작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으로 재활용품 선별작업의 인력수급문제가 발생되어 일시사역인부임 1억 4,580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비비지출승인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곧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대식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