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유석
김유석간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은 태풍 루시로 인해 엄청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많은 이재민들이 실의에 빠져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본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재난 관련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재난재해 발생시 시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최영숙 의회사무국 최영숙입니다. 제101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2001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한 청원의 건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 안건 심사 및 2001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우리 시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에는 변동이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의견청취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대원공원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대원공원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공원을 일부 축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학교가 현재 과밀 과대 학급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OECD 기준에 맞추어 학급당 35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제를 하다보니까 학교부지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대원동에 있는 대원공원 일부를 축소를 해서 학교를 결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간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지도를 보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지도 설명)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거기는 100% 도로입니까, 완충녹지가 포함된 겁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완충녹지도 포함됩니다. 15m 정도를 남겨서 시민들이 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여유를 남겨놔야 되지 않겠느냐, 공원과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15m, 500평 정도를 남겨놓고 빨간색 부분만 학교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대훈
장대훈위원
100% 보행자도로예요, 완충녹지가 있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물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자도로도 확보를 하면서 주변은 완충녹지도 만들고 해서 여유를 남겨놓자는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15m도로에 완충녹지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대훈
장대훈위원
면적이 113만 3,510㎡로 되어 있는데,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공원 전체 면적입니다. 학교로 들어가는 면적은 1만 3,814㎡이고 공원 면적이 111만 9,696㎡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학교 부지 면적이라고 따로 표기해 주세요.
용기
홍용기위원
공립이에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중학교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부서 관계로는 달리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략 듣기로는 실제 피부로 느끼지 못 했습니다만 성남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초등학교 운동장을 아무 피해 없이 높은 지역이면 지하1층, 2층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운동장은 그대로 살리는 것을 교육청에서 반대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우리의 자제들이기 때문에 뭔가 좋은 환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는 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배려하는 것만큼 지역 나름의 여건을 봐서 학교에 크게 해가 되는 면이 없으면 학교부지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관계되는 부서의 사람들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 지역의 특정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유석
김유석간사
도면 좀 다시 한 번, 거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하대원 주공아파트 재건축하는 지역이고, 이것이 새로하는 중동에서 하대원간 터널입니다.
유석
김유석간사
도로옆이라면 OPC쪽이에요, OPC 건너편입니까, OPC 성원아파트 쪽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OPC하고 성원아파트 좌측 아래쪽입니다.
유석
김유석간사
공원터널 있는 쪽에 중학교를 짓는다면, 물론 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 학생들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상대원 성원아파트라든가 하대원 쪽, 새로 재건축하는 주공아파트,
유석
김유석간사
하대원 주공아파트는 영성중학교에서 소화가 불가능하나요, 그냥 부지로 선정한다는 그런 부분입니까? 공원터널 앞인데 아이들이 통행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했겠지만 부지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차후에 선정해 놓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있어서 인사사고나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동터널 아실 겁니다. 전국에서 최단거리의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 공원터널입니다. 거기 굉장히 위험해서 분명히 내가 공원터널 할 때 터널 들어가는 입구에다 위험 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어요.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거기에다 학교부지를 해서 학교가 들어섰을 때 그 이후에, 거기가 굉장히 넓은 도로예요. 공원하고 터널 앞하고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질주해서 나오면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어도 애들한테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쪽의 아이들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없이 막연하게 도시계획으로서 학교부지로 결정해 놓고 차선책을 생각하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쪽의 아이들을 수용할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것을 선정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가 전혀 없이 하는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었죠.
유석
김유석간사
그러면 그런 사항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시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하대원 주공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넓은 도로, 여기는 육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는 육교가 없는데.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상에는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도시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느 것이 바람직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간사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김유석 위원님 질문을 듣다보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수요자 입장은 학생들인데 앞으로 다닐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대원 주공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맞은편 쪽으로 선정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문제는 없겠죠.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이 지역이 제일 적합한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도로에서 여기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대훈
장대훈위원
결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추가로 보완하는 사항인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절차이행상, 일단 변경이 있으면 시에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금은 위치 변경이 어렵다는 말이네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처음 결정하는 사항이라면 실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은편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도에 올려야 되는 절차가 있거든요.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상대원2동쪽도 잘 논의를 하셔서 아이들의 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거기가 4차선 도로이고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간사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개인 입장으로는 물론 성남에 여러 문제도 많겠지만 녹지를 훼손하는 것에는 항상 반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되도록이면 녹지를 그대로 보존하고 성남시를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에 학교 수급이 상당히 급하겠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녹지를 훼손하는 방향은 없어야 겠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육교나 교통 문제는 우리가 공원을 해제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를 오늘 심의를 하고, 또 학교 건설할 때 또 다시 여론을 형성해서 정문을 안쪽으로 몬다든지 하면 안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으로 봐서는 거의 다 된 결정이라고 믿고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계획이 있었으면 합니다.
유석
김유석간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마다 더 하겠습니다. 제 직업이 그래서그런지 몰라도 저는 학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성원아파트하고 OPC하고 지금 재건축을 하기 위한 의견청취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이 약 70호인데 70호 중에 40호에서 동의서를 취하고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수용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요구한 겁니까?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은 좀더 충분하게 심사숙고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과에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번 결정이 나서 학교를 선정해 놓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보고 결정을 해야지 오로지 학교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해 놓고 차후에 문제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방법도 취하지 못 하고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사항이 따르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른 소관 부서와 충분히 의논하시고 횡단보도 문제라든지 수용인원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때 반드시 저희가 오늘 여기서 의견개진한 부분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2002년 4월 17일 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원안 채택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었고 학교로 결정이 되었는데 공원과에서도 그렇고 도로변까지 학교로 결정한다고 하면 이 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없기 때문에 15m 정도를 띄워라, 학교부지를 줄여라. 그렇게 해서 의견청취를 올린 것입니다. 공원을 확대하고 학교부지를 줄이는 것이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전달이 되도록 교육청하고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간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김동일 외 60인)(보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분당구 궁내동 198-4번지 김동일 외 60인이 청원하여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인 김대진 위원님께서 소개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시과장의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개하신 김대진 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의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곳이 어디냐 하면 판교에서 용인시 경계로 가면 양쪽이 13번 국도변입니다. 여기가 처음에는 1종시설을 구청에서 허가를 했다가 2종근린시설로 바꿔주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종근린시설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으로 허가 받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해서 기존에 1종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게끔 시에서 기 1종 허가를 받은 사람들한테 형평에 맞게끔 청원을 낸 것입니다. 이것이 1차 청원을 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서 끝에 실음-참조2
유석
김유석간사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질문이 아니고, 청원소개서를 읽어보니까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서 집행부에 송부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집행부에서 결의안 자체를 수용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근린1종, 2종은 업종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려는 것 같은데 주로 2종은 음식점으로 많이 쓰는 용도죠?
김대진위원
1종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했다가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안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1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형평상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죠.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 보니까 3년간 형질 변경 및 건축허가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종근린시설로 건축허가가 납니까?
김대진위원
지금은 2종으로 납니다.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1종도 나고 2종도 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볼 때는 2종이 음식점 위주이다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건축허가를 3년간 금지시킨 것 같은데,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전에는 1종, 2종 보존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데 도시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조례를 만들 때 1종은 허용하고 2종은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종근린생활시설은 지금 허가가 나고 2종은 안 나는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이 사람이 1종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근린시설을 지은 것인데 이 사람은 2종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간사
김대진 위원님은 들어가시고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1종근린생활시설은 신규 허가가 나오는데 2종은 근린생활시설 신규 허가가 안 나오는 것이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현재 1종으로 쓰고 있는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해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2종근린생활시설로 허용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용도변경이라는 것이 1종근린생활시설을 2종, 그러니까 음식점 허가가 안 되는 것을 허가를 해준다는 것이죠.
김대진위원
지금 국도변에 있는 사람들이 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형평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면 얘기할 것이 없죠.
김대진위원
이 사항 조례를 바꿀 때 경과규정을 안 뒀다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1종근린생활시설 허용을 하면서 그 전에 받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2종근린생활시설로 허용된다는 경과규정을 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김대진위원
1종근린생활시설로 내고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그 때 당시에 그래서 허가신청을 낸 거예요. 뭐냐 하면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건설과하고 허가과하고 위생과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이 선의에 피해를 받았다 이거예요. 위생담당하는 직원은 할 수 있다고 했고 허가과에서는 안 된다,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된 사항이에요. 다음 조례를 바꿀 때에는 경과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바꾸면 된다는 공무원의 말을 듣고 1종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나중에 2종으로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된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법이 전면 개정이 되고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할 때 입법예고기간이 있었어요.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수백건의 허가가 들어왔었는데 그 기간에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이 사람이 선의에 피해를 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글쎄 그것이 선의에 피해라고 얘기를 해야 할런지,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종 신규 건축허가라든지 용도변경 자체는 현 조례대로 한다면 언제쯤이나 가능한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현 조례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대훈
장대훈위원
3년간 유예시킨 건 뭐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용인시에서 남서울골프장 입구까지 도로가 중기교통계획상 도로확장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3년 동안 형질변경제한 고시를 했습니다. 법에 3년까지는 제한고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도로를 변경결정을 한다든가 녹지로 결정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제한고시를 한거예요. 모든 행위 제한을 한 것이죠. 도로변에서부터 좌측 10m, 우측 20m까지는 형질변경이 허용이 안 되도록 고시를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 바로 옆은 시설녹지이고 도로쪽으로 오면 일부는 자연녹지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보존녹지인데, 그러면 그쪽이 장차 도로 양쪽으로 확장이 된다는 얘기네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중기교통계획상 그렇게,
대훈
장대훈위원
언제 할 지는 모르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유석
김유석간사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도중에 조례 개정 직전에 제2종 허가신청이 들어왔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 2종근린생활로 바꾸는데 대해서는 도시미관이라든지 지역정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을 자세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종을 용도변경을 못 해주면 집행부나 도시의 앞날을 봐서도 무엇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바꿔줍니다라는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가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료간이라든지 같은 위원이라도 성남시 전체를 바라보는 면에서 뭔가 생각하고 고려를 해야지 인정적으로 가서도 안 되고 또 치우쳐서도 안 된다고 느끼기에 오히려 판단을 하기 위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지구안에서 건축제한은 종전 건축법 및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것에 한해서 종전 건축법 시행령 별표12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개발 압력이 집중되고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자 효율적인 국토 및 도시관리를 위해서 종전의 도시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환경녹지 보존 등 관리 위주 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지정 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종전에는 보전녹지지역에서 2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직접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전체 면적의 26.7%를 차지하고 있는 보존녹지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살림 및 녹지공간을 보존함은 물론 도시계획법령의 개정 취지에 따라 성남시도시계획조례 개정시 2종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일부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지 못하여 불편을 호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존녹지지역내 근린생활시설은 동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허용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목적으로 2종근린생활시설의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며, 따라서 도시계획법 개정 취지인 녹지 및 환경보존 등 보존녹지지역의 지정목적, 난개발 방지 등 공공이익에 반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님들 이걸 아셔야 되요. 이 사람이 1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에 조례가 바꿨어요. 구청의 공무원 말을 듣고 지금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조례를 바꿔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조례를 바꿨을 때 경과규정을 둔다든가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어느날 갑자기 조례만 바꿔가지고 기 영업하고 있는 것을 못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벌금을 물고 그러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1종근린생활시설, 예를 들어서 찻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줬을 때 그것 하나만이 아니고 전체가 2종근린생활시설로 허용이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 하나를 변경해 줌으로 인해서 성남시 전체 보존녹지지역에 2종근린생활시설을 허용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난개발을 조장하고,
김대진위원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를 안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1종근린생활시설로 영업 허가를 낸 사람은 구제하는 방안을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바꾸다보니까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보존녹지지역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 주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존녹지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주거라든가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지역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편익시설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는 있죠. 그래서 1종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해 주는 것인데, 녹지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는 1종근린생활시설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존녹지가 경기도에서는 안산하고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사실 단독주택도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관대하게 허용을 하고 있는데 2종근린생활시설까지 다 허용을 해주면 보존녹지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난개발도 그렇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도모를 위해서도 1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1종 허가를 받고 건축했던 건물에 기존에 영업을 했던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되었는데 일방적으로 조례를 바꾸다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거예요. 자연보존을 위해서 좋은데 이러한 피해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례를 바꾸고 단 조례를 바꿀때 기존에 1종근린생활시설에 일반 음식점을 하는 사람은 제외를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라도 삽입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공무원이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을 해소한다고 해서 용도변경을 허용을 해준다고 했을 때, 1종근린생활시설이 많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지구에서 선의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법령이라든가 제도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개정을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분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특정인을 위해서 법령을 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시민한테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받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공무원의 말을 듣고 일반음식점을 한 겁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A라는 사람에게 용도변경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 제정 논리상 그런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김대진 선배 위원님 좋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민의 편에서 일하는 시의원의 입장에 있습니다만 다수나 공익에 대한 것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 실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발언을 돋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전자에 조례를 바꿨을 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문구로 수정을 해서 다음 기회에 개정한다든지 하시고, 2종 허가가 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에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간사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왜 못 나오셨는지 간략하게라도 이야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조례에 단서를 넣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개인을 위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보다는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해야 하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상도 있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김유석간사
그러면 분당구 궁내동 198-4번지 김동일 외 60인이 제출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궁내동 198-4번지 김동일 외 60인이 제출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주택국소관2001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3
수식
지수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장님께서 읽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유석
김유석간사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총괄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홍준기위원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 있어서 특정 동에 대한 개선사업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면에서,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특정 지역에 대한 사업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어디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농촌동 다섯 군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원 보통골하고 사기막골하고, 도촌동,
준기
홍준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간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과오납이 있죠. 거기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과오납을 많이 받으면 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예상을 해서 세웠던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돌려줄 돈인데, 이해가,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쉽게 얘기해서 내가 시유지 어디를 1년 동안 임대계약을 해서 1,000원에 임대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가 5개월만 쓰고 나머지 7개월은 사용을 안 했을 때 안 한 부분에 대한 것을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안 해두면 내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세워놓은 것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예산을 앞으로 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3년 통계를 내서 평균을 잡아서 세웁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3년치를 평균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만 과거의 추정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교는 합니다. 전년도에 얼마였었는데 금년도에 얼마 했다는 비교는 하지만 평균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런 공사내역에 있어서 어떠한 물건을 입찰을 해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시키고, 이 부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국가를 상대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여기에서는 얼마라고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공사건에 있어서는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해서 도시건설위원들만큼은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수증을 보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이런 공사에는 얼마가 들어가는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김유석간사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특별회계 부분에 다음 년도 이월액이 있고 불용액이 있는데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43.4%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2.7%, 특히 공영개발사업 같은 것은 43.6%씩이나 되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공영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영개발사업 할 사업 대상을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 은행시영아파트를 하나 짓고 있고, 그래서 사업이 없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 불용액이잖아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못 쓴 돈이죠.
용기
홍용기위원
기존에 다른 데에 이용할 수 있는 예산액도 이런 문제로 해서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기죠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관청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기업회계에서는 불용액이라는 것이 거의 인정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이 작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 확보만 했다가 못 쓰면 다른 파트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차질도 생길 수 있으니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43.3%라면 50%에 가까이를 못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고려를 하셔서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간사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5쪽에 영세민 전세자금손실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걸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영세민들한테 주택은행에서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시에서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성남시장이 보증을 서주는 것이죠. 보증을 서주고 나면 돈을 빌린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파산이 되었다거나 해서 못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증 선 사람이 변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예정을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채무보증을 안 합니다. 개인간에 보증을 서도록 제도가 되어 있어서 현재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지만 전에 한 일부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던 것인데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저희 주부들 같은 경우 한 달 살림을 할 때 예산을 짜거든요. 그래서 꼭 들어갈 만큼을 정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고 나머지는 예치를 하는데 이 예산액 자체가 서민들의 세금이고 아까 홍용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꼭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짜실 때 많이 짜놓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만큼을 예산을 짜고 그것을 잘 집행하는 시 행정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불용액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익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됩니다. 작년도 불용액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고 금년도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내년도에 편성이 되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알뜰하게 살림을 하는 성남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김기명 위원님, 홍용기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일을 덜했다는 식으로 질책하고 싶네요. 일 좀 더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체 성남시민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고 다 쓰도록 일을 찾아서 하세요.
유석
김유석간사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기업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아도 혼이 나고 많이 써도 혼이 나거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의 판공비가 10억이다 그러면 7억밖에 못 쓰고 3억이 남으면 혼날까봐 엉뚱한 데다가 쓴다 이거죠. 많이 남아도 문제가 되고 모자라도 문제가 되는데 시 같은 데는 많이 남아도 혼이 안 나고 모자라도 혼이 안 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그냥 이걸로 넘어가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불용액에서 무조건 안 쓰고 안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사유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6억 4,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촌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보니까 택지개발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그 시점에서 중지를 한 것입니다.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6억 4,7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주요인이 그런 겁니다. 또 토지계획사업특별회계 6,600만원이 남은 것은 보상이 제때 되지 않아서 물건을 사놔도 쓸데가 없으니까 다음번에 사자해서 남는 것이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47.1%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특별회계라는 것이 특정 목적에 쓰는 돈인데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을 발굴하지 못 해서 추진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영아파트를 짓든다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의 부지하고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편성은 못 하고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가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1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까 지수식 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오늘 예산집행에 대한 심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2001년도 집행부에서 예산집행한 내용을 시의회에서 나름대로 정당성과 합법성을 추인해 주는 사후심의란 말이에요.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본위원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이란 느낌이 들더라구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인원이라든지 숫자 개념이 도입되는 내역을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41페이지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특근급량비로 900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통상적으로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480만원, 도로과는 374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같은 경우보다는 거의 3배 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드립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19명인데 월 12만원해서 1인당 1만원꼴인데요. 다른 과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무 과다 보니까 특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근급량비를 뭉뚱그려서 900만원으로 표기를 해놓으니까, 도시과에 몇 명에 1인당 얼마라는 것만 표시를 해줘도 질문은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그것이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는 큰 영역안에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쭉 나오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해서 저 자신은 개략적으로 개념은 잡히는데 정확한 영역을 잘 모르겠어요. 특히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부연설명을 해주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 내용은 항목별로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용어에 대한, 특히 코드별로 예산편성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해주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전 목록에 대해서 설명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244페이지입니다. 분당지구단위계획교통영향평가로 2억 6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용역 1억 7,750만원인데 이 두 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분당개발이 되고서 10년 동안 재정비가 한번도 안 되었어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옛날에는 도시설계해가지고 건축법으로 다루던 것을 도시계획법으로 운용을 하도록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분당 상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찔금찔금하기 보다도, 재정비를 5년에 한 번씩 다뤄주고 있는데 10년도 넘었기 때문에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재정비를 했습니다. 두번째 있던 것이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구요. 재정비용역을 하는데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교통영향평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분당지구단위 재정비용역에 포함된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분해서 하나는 교통영향평가라고 부기를 했고 그 밑에는 재정비 용역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보기가 쉬울 것 같아서,
대훈
장대훈위원
본위원도 그 내용을 대강 알고 있는데 재정비용역을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교통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가 시 집행부 업무에 반영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절차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절차상에도 필요하고 반영이 되죠.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결과보고가 교통행정과로 이첩이 되나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거기도 통보가 되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가 될 겁니다. 아직도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이 5,881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시설이, 숫자를 거론을 하지 못 하겠습니다, 기억이 없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0여종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실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또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저희가 분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재개정이 되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대지라든가 이런 것은 매수청구권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 폐지를 하고 존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존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용역만능주의 같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도 용역을 줘서 돈 들여서 하고 또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별도의 용역을 줘서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겠다는 용역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용역비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5,800만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애초에 원안을 세울 때 용역을 주고 그 원안대로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해서 또다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주고, 그러면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차, 4차 용역이 계속 발생할 것 아니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두 번 세 번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이라는 것이 늘 있어 온 것이 아니고 2000년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고서 처음 시행한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800만원을 줘서 집행을 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100% 안 되면 또 다시,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계획대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100여 가지 미집행 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됐다는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보다 더 많은 시설이 있는데요. 30여종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더 많은 시설이 있는데 다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은 조치를 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 숫자가 부족한 면도 있고 전문성이 결여된 문제도 있어서 그럴지 몰라도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합법성이나 절차상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줄 수도 있겠지만 용역 자체가 세금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모든 것을 용역에 의존해서 하지 마시고 독자적으로, 저는 공무원들은 상당한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거든요. 외부 교수라든지 외부 컨설팅 기관들이 공무원들보다 결코 우수하지 않습니다. 단지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절차상의 필요라든지 합법적인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그러는데, 도시과를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안 주고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김유석간사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방금 장대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244페이지입니다. 제1공단지역 상세계획 수립은 과거에 실효 이전에 지구단위계획한 비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1공단 3만 2,000평은 도시기본계획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전면 기본계획대로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실효단계에 있었다면 그 지역이 다시 공단지역으로 되는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원상회복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1차적으로 상세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지주와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 자체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일방적인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협의를 한다는 것보다도 토지주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죠. 그래서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주들의 의견을 100% 반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 보면 개발이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마냥 이익이 나도록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협의라기보다는 의견청취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제1공단지역은 성남시가 태동하기 이전에는 변두리일 수도 있고 중앙일 수도 있고 한적한 공간에 세워놨는데 지금 현 단계에 구시가지의 중앙지역에 인접해서 상당히 흉물스러운 건물로 방치되어 있어서 야간에는 부량자들이 인근에서 행하고 또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도시미관상에도 많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발이 되든 뭐가 되든 그 지역이 얼른 없어져야 되겠지만 본위원은 구시가지 60만 인구의 절대적인 지역이 그 지역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 단독계획으로 다시 용도변경이 되어서 공원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로 토지에 대한 대금이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삶의 질 향상이나 어린아이들의 장래를 봐서 꼭 공원화가 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다시 실효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공원화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공원화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토지매입하는데 꽤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성과품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는데 그 내용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변경될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대로 해서 지구지정이 다시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그대로, 또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서 활용을 할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구단위상세계획을 갖고 있는데 공장 대체부지를 못 했기 때문에 허가가 경기도로 부터 안 난 것으로 알고 지난 6월 30일자로 실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이라는 것을 떠나서 성남시 어른의 입장에서 봐서는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는 공원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10년 계획에 대한 상환분할이 되었든 5년 계획에 분할이 되었든 이 지역 하나만은 성남시에서 공원화가 꼭 되어야 성남시가 살기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고 후손들한테도 좋은 환경을 주는, 재건축 재개발한다는 그 취지가 세계적인 도시를 만든다는 뜻인데 개인의 재산이고 우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건물을 높이 지어서 숨막히는 도시로 만들기에는 장래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보다도 어른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좋은 환경을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각 처에서 이것이 공원화되는 여론이 확산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수정구, 중원구에는 공원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공원화가 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바꿔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간사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109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공탁비해서 6억 4,800만원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요, 전체로 산재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산재되어 있습니다. 도촌동에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 있는 섬마을지구, 사귀막골, 보통골, 고등동에 적푸리,
대훈
장대훈위원
협상이 얼마 이상 지연되어야만 공탁으로 들어가나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용지보상을 할 때는 감정을 해서 협의 매수를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토위에 올라가서 재결을 받아서 공탁을 하는데요. 이의 신청을 하다보면 기간이 지나갑니다. 토지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하고 소송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공탁으로 갔는데 처음 토지 협상 시점부터 공탁 시점까지 통상 얼마나 기다리다가 공탁으로 들어갔는지를 묻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대중 없습니다만 1년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토지협의보상이 안 되면 대개 공탁으로 많이 가는데 통상적으로 2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 공탁이 1년 이내에 되었다는 것은 지주 입장으로 봐서는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고, 실제로 본인도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너무 빨리 성의 표시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 두 번 대화를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시가 바로 공탁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전하고 달라서 제도가 틀리다 보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그 내용물을 다루니까 한 번 공문을 보냈다. 방문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공탁을 해주지 않고 그 협의 내용을 다 샅샅이 봅니다. 얼마나 성의 있게 협의매수에 응했는가 하는 것을 다 보고 그것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달라진 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민원인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컴플레인이 많단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지금 파는 가격하고 감정하는 가격하고의 차이 때문에 쉽게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것도 토지 특성상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어느 정도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잘라서 없애야 되는데 이게 협의가 안돼가지고 재결돼서 또 재감정하거나 이러면 금액이 불어나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이 좀 있어야 안심하는데 그렇다고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불용액이 토지 토지보상비가 발생하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
제 앞에 홍용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복정지구 같은 경우도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환지도 안되고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소관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다음은 강효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설명서 12페이지에 국내여비가 1,224만원이 있고 15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하고 현장출장비가 1,048만 5,000원이 있습니다. 왜 출장비가 구분돼서 나갑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에서도 출장여비를 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를 쓰는 것은 특정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거든요. 그 특정사업이라는 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세울 수 있는 부대비 비율이 예산편성지침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보다 아주 낮게 최소한을 세워 가지고 실지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일반회계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 내에서도 15명이 근무하는데 4명은 특별회계쪽의 일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쪽의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여비도 특별회계 받아먹는 직원들이 따로 있고 일반회계에서 여비를 빼는 직원들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장비가 많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통합적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만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데 누가 봐도 이건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유석
김유석간사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한 부분을 홍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250쪽에 보면 도시개발업무추진 관내여비가 있는데 1,100만원 소요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반면에 261쪽을 보시면 여기는 건축과인데 건축과 같은 경우는 주요집행내역 해가지고 정장훈 씨 외 6인 해서 약 2,000만원 집행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100만원 이렇게 쓰기보다는 최소한 누구누구 외 몇 명 해가지고 총 인원이 작년도에 국내업무차, 예를 들면 국내여비를 쓴 사람이 몇 사람이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이것만 보고는 상세 설명을 듣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이것을 상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여비를 사용한 저희 과 직원들은 저희 과에서만 쓰기 때문에 저희 과 15명이 쓴 금액입니다. 그것을 다시 어디어디에 썼나 하는 것은 대부분 관내출장여비로 사용했습니다. 그 중의 일부는 재개발사업이다, 판교택지개발이다 이런 식으로 관외 출장하는 게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구분해봐야 15명 직원이 사용한 것이고 관내 아니면 우리 사업 관련해서 출장한 것 이렇게 밖에 구분이 안됩니다. 요구하신 대로 저희가 작성은 할 수 있습니다만 내용은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알겠습니다. 복정지구사업 중에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해가지고 1억 3,300 얼마 썼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게 대체조림지역을 어디에 조성했다는 겁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역에 특정되지 않고 예를 들어 사업지역내에 산림이 들어가 있으면 산림훼손에 따른 대체조림비를 법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른 경비지요.
대훈
장대훈위원
납부처는 어디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산림청쪽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산림청에서 대집행한다 그 말입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체조림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금으로,
대훈
장대훈위원
우리 시 관내에 대체조림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그 돈을 받아서 대집행을 하는 거네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1072쪽에 도시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불환지토지대금 이게 아까 도시과쪽에서 나왔던 이야기지만 지주들 입장에서는 협의보상이 안되고 환지로도 받지 않고 나중에 현금으로 대신 지급 받은 경유가 해당되는 겁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이 경우는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가 환지 1필지를 받기에는 필요한 권리지수가 아주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0평짜리 땅을 저희가 평균 구역을 했다고 봤을 때 이 사람 현재 가지고 있는 땅 가치가 한 10평정도 밖에 못 가져갈 그런 입장이란 얘기지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환지를 주게 되면 60평 정도 과다환지를 하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절반이상 넘어갔을 때는 한 필지 주지만 아주 소규모일 경우는,
대훈
장대훈위원
알겠습니다. 군소지주의 경우에 환지 받기도 절적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 보상쪽으로 나간다 그 말씀이네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다음에 같은 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마이너스 4억 3,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억 3,000만원이 나온 이유는 명시이월이 확정되기 전에 돈을 지출한 이유 때문인데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12월말까지 다음년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내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정확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월하기로 약속된 금액이 4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월하기로 해놓고 사실상 12월말에서 2월 28일 연도폐쇄기 전 사이에 이월한 금액이 미리 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마이너스로 기재가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월해야 될 금액을 집행했다 그 말입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못 판단을 한 거지요.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인데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12월말에 이월요구하면서 연도폐쇄기까지 지출할 금액을 정확하게 뽑아놓고 나머지 이월될 금액을 정확하게 이월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월요구를 해놓고 실지로는 12월말에서 2월 28일 사이에 돈을 지출할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지요. 저희 구획정리사업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월을 시켜놓고 돈은 없는데 미리 나간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시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지출된 항목이 뭐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 시설비에서 나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시설비중에 어떤 거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비.
대훈
장대훈위원
엄밀한 의미에서는 업무담당자의 착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실수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착오든 실수든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알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요약서 13페이지에 보면 복정동 걷고 싶은 길 관급자재 구입비 1억 1,300만원하고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전기 지중화시설 공사비 13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관급자재 구입비는 걷고 싶은 길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데요 포설할 자재들 이런 것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전기 지중화시설비는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한전에서 집행한 금액이지요.
유석
김유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주택과소관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곽정근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255페이지에 일반운영비란이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1,370만원 원래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었나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예산결산검산서를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원래 800만원 잡혀있는 것으로 돼 있던데 그래가지고 일반보상금에서 570만원을 전용한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본예산에 800만원 잡혀있었는데 보상금을 전용했습니다. 유인물에 일반운영비라고 돼있는데 이게 세항목에서 일반수용비로 되어야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잘못된 거예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표기가 그래서 목 변경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목을 전용해서 쓴 거지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인쇄가 잘못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사소한 것 같지만 예산이란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착오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 미수납액이 4,869만원 잡혀있는데 부속자료 39쪽에 있는 건데 미수납액이 4,886만 9,000원 잡혀있죠?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국민주택기금,
대훈
장대훈위원
설명해 주세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당초에 주택사업은 국민주택기금을 저희가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회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융자금을 저희가 상환을 하는 거죠. 융자금을 받고 있는 건데 미수납액에 대한 예산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대납을 해주고 후 수납하는 건가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매월 받고 또 받은 것에 대해서 대납을 하고,
대훈
장대훈위원
미수납액 금액치고 너무 많은 금액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이것은 성남시 생긴 이래 국민주택 짓는 모든 전체적인 예산서이기 때문에 단일 건은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1057쪽을 봐주시지요. 시영아파트 화재보험 가입이 있어요. 이 시영아파트 화재보험은 우리 시에서 시영아파트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주민들도 자체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어떻게 되는 건지 내막을 설명해 주세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우리가 임대료에서 포함해서 회수를 하고 있지만 실지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직접 가입 안 합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안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 현재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부분적으로 많이 상환하셨던데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총 672억 중에서 분양을 하면서 전수 상환을 하고 잔여 금액은,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자가 억이 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자만 1억 이상 되게 상환하셨던데 연리 3%정도 되나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3%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일반 시중 대출금리가 몇%인데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종전 기금에서 3% 확정된 금액으로 저희가 가져왔기 때문에 3%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4%라면서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단남아파트 한 군데만 해당되는데 거기는 4%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자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네요. 이상입니다.
유석
김유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건축과소관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손순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260쪽에 보면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 수당해서 작년에 1,390만원 지출된 게 있는데 이것하고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번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도 있는데 우리 시 소관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간 수당이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물론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1,490만원씩의 수당을 주고 있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물론 조례상으로 인원은 50인까지 두게 돼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50인 이내로,
대훈
장대훈위원
현재 25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15명 정도면 적정 인원이 아닌가, 굳이 25명까지 해가지고 한번 참여할 때마다 5만원씩 수당 나가는데 굳이 그렇게 예산 낭비라고 표현하긴 좀 뭐하지만 많은 인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지금 27명이 다소 많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줄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15명 정도로 해도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다 검토가 됩니다. 인원 많다고 해서 다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능률적인 면이나 회의의 진행상의 효율성을 보더라도 오히려 인원이 많으면 산만한 부분도 있고 한 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 정도의 돈이 나간다면 우리 시 전체 위원회의 연간 지출수당 금액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전문성도 높여야겠지만 굳이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하는데 대해서는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조정해 주시고요. 261쪽에 고도제한완화추진비 818만 4,800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고도제한 추진할 때 식사도 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공무원들만 나갑니까, 아니면 민간인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을 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회의할 때 공동으로 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마지막으로 264쪽 수정, 중원구 및 분당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용역 준공이 있는데 이 용역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우리 성남시에 미관지구가 있었는데 미관지구는 그 전에는 심의를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시계획법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넘어가면서 그 사이에 저희가 용역을 줬던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신도시 건설 도시설계지침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별도로 또 용역이 나갔어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이것은 주로 수정, 중원 그 용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분당은 포함이 안되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분당에서 빼야겠네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
용기
홍용기위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시과에 보면 분당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가 1억 7,750만원이 있고 지금 장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중복 내용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용역을 수정, 중원구 부분으로 줬던 것입니다. 주면서 분당도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해서 저희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당은 원래 98년도 5월초에 신도시 계획 발표 날 때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건교부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소위 말해서 신도시설계지침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당에 아까 이 과장께서 10년 만에 도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예를 들면 원주민들한테 대토 준 부분이 지금 야탑쪽에 있고 서현동쪽에 있고 효자촌 정자동쪽에 있는데 이게 서현동 먹자타운 그쪽 계획 변경 때문에 용역 준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재정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확실히 좀 이야기하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전역에 대해서요, 아니면 특정지역에 대해서요?
그게 예를 들면 정자1동인가 2동인지 모르겠는데 정자동사무소 앞에 체육시설로 돼 있는 곳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검토할 때 그 이야기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아니고요, 각 필지별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시설을 20% 해라 또 여관을 권장용도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권장용도가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들어가고 여기 대부분은 구시가지의 미관지구 그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그것입니다.
유석
김유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