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강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40억6,500만원이 증가하여 17.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33.84%가 줄어든 88억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성립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된 현안사업비를 계상하고 구청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중 우선조치사항을 반영하며 경상비는 필수적 부족예산만 최소화 반영하고 사업비는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와 연계,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재원을 투자하는데 그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유의하실 점은 세입부문에서 그 재원은 주로 세외수입이 23% 증가하였고 그 나머지는 2001회계년도 결산잉여금과 기타국시비 보조금 및 교부금이 증가한 것으로 적극적인 세원발굴이 요구되며 세출부문에서는 추경예산의 대부분인 130억원을 투자사업에 편성하여 투자사업이 92%를 점하고 있고 경상예산은 인건비 상승분이나 보조금 집행잔액등 필요한 부분에만 최소한 반영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꼭 필요한 투자사업이 누락되었는지 지역을 관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은 추경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주택관리, 건축관리, 도시정비, 지적관리 분야에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가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경비에서는 비목별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의 낭비요인이나 부적정한 사례가 없는지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하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24억8,869만2,000원이었으나 66억245만2,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현액은 690억9,114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예산안 책자는 130쪽이고 설명보조자료는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및 주거급여 부족분 34억8,381만2,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3억3,192만7,000원등 총 37억7,74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는 133쪽이고 설명보조자료는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분야는 보육시설운영비 12억6,889만6,000원등 총 23억2,110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예산안 책자 125쪽이고 설명보조자료는 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 분야로 환경위생 분야는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를 식품진흥기금 활용으로 924만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628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총 295만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6쪽이 되고 설명보조자료는 3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인상분 5,520만9,000원과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부족분으로 2억6,690만4,000원등 총 5억684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최광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장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포괄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산안 책자 및 설명보조자료와 함께 과목별 순서에 따라서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30쪽과 위원님 앞에 놓인 보조설명자료 5쪽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번호 100번 경상예산중에서 201번에 나와있는 일반운영비로서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사무실이 2002년 11월9일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인상하거나 사무실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서 임차료 증액분 2,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31쪽, 그리고 설명보조자료는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중 구 화곡2동청사 안전진단비로서 가양·등촌동 지역과는 달리 이렇다할 복지시설이 지금 없는 화곡동 지역에 구 화곡2동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도모 및 청소년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하고자 건물안전진단비로 6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안 책자 131쪽과 설명보조자료 6쪽 과목번호는 210번 보조사업비중 206번에 있는 재료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부대경비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를 당초에 서울시 내시안을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경기 호전으로 실업률이 IMF이전과 같은 한 2% 수준으로 안정되고 신청자도 감소하는 등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현재는 축소운영되고 있기에 서울시에서 2002년 7월16일자로 우리구 의무부담액을 감액확정함에 따라서 구비 2억원을 이번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보조자료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서는 307번 민간이전 항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부족분으로 2002년도 본예산 편성당시에 계획인원보다 수급대상자가 증가했으며 수급자에 대한 월평균 생계·주거급여액도 가구소득평가액 산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상승하여서 향후 예상되는 부족분 34억8,381만2,000원을 이번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402번에 나와있는 민간자본이전 항목이 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는 8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시비경정으로 당초 서울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비로 시비 1억9,084만9,000원을 교부키로 하여 2002년 예산을 3억8,16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기능보강비 시 부담금을 보조금으로 교부치 않고 사업비로 재배정하여 2002년 예산중에서 시비지원금 1억9,084만9,000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관중 가양5종합사회복지관과 등촌9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복지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서 시설수리비 및 교체등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2개 복지관에 대해서 노후시설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구비지원금을 당초 1억9,084만9,000원에서 2억2,941만9,000원으로 3,857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복지관 기능보강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가양5복지관이 지난 8·4집중호우로 침수 및 누수피해가 있었음이 파악돼 가지고 방수등 시설유지보수비 5,500만원이 추가소요되기에 이를 수정예산 편성시 반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32쪽, 과목번호는 220번 자체사업중에서 40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조설명자료는 10쪽이 되겠습니다. 구 화곡2동청사 증축 및 개보수비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구 화곡2동 동사무소를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공부방으로 활용하고자 청사 전체의 리모델링에 필요한 공사비, 설계, 감리비등 2억8,800만원을 이번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책자 132쪽 및 133쪽, 그 다음에 설명보조자료 11쪽과 15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국비·시비, 2001년 국비·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국비·시비 보조금 집행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거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국비·시비 보조금 12만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국비·시비 보조금 5,353만7,000원과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국비보조금 111만1,000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봉사 실비 국비·시비 보조금 7,484만7,000원, 그 다음에 생계·주거급여 국비·시비 보조금 4,963만7,000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봉사 위탁관리비 국비·시비 보조금 4,629만8,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징수금 1,861만2,000원,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인부임 및 부대경비 시비 보조금 8,076만9,000원, 그리고 따뜻한겨울보내기 인센티브사업비 시비보조금 522만2,000원,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인센티브 시비보조금 176만9,000원, 총 3억3,192만7,000원의 국비·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지원 격려하기 위한 복지 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아,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홍영유위원
지역봉사참여자 실비 반환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실적이 없어서 반환하게 됐어요, 왜?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기초수급대상자들이 좀 노동의 강도가 강하고 이런 사업에는 사실 좀 참여하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봉사가 실비, 여기에 참여를 해도 본인들에게 실지로 이렇게 하루에 인건비 3,000원뿐이 우리가 지급을 못해줍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것은 이렇게 지침상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지원도 안되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수급권자가 하루종일 나가서 3,000원 받으려고 이것,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월남 파병했던 고엽제 환자들 사무실 임차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이거
이거홍영유위원
언제 해준 거에요, 이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이 벌서 2년이, 금년 11월9일자가 2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 해줬겠죠.
엽제
고엽제홍영유위원
환자들이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도 보훈단체로 해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법정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이분들이 평시에 보면 어떠한 환경정비라든가 거리캠페인이라든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본인이 이걸 왜 물어보냐면 언젠가 이권에 개입돼 가지고 강서구청이 아주 이 고엽제 환자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었는데.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모범적인 지역활동을 해야지 이권만 챙기려고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서 본인은 보건소 같은데 이렇게 공간이 없어요? 꼭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임차료를 줘야 되는지?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저희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들도 상당히 사무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아까 마지막 말씀을 조금 못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엽제후유의증 여기 단체에서는 특히 저녁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환자들 아닙니까? 고엽제 환자들인데 불시에 자기 회원들이 지병으로 해서 아주 저녁 12시이고 1시이고 이렇게 연락이 온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자체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 차량은 지금 강서·양천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양천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매일 저녁 이런 환자들이 한두 명 정도는 아마 발생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
구에
강서구에홍영유위원
고엽제 환자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한테 등록된 것은 207명입니다만 본인들은 사실상 한 400여명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홍영유위원
지역봉사, 좀 모범적인 일 좀 하라 그래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만
이권만홍영유위원
챙기지 말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강철웅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과장님, 우리 강서구의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강서구 직원중 사회복지사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64명이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64명이면은 전체 우리가 1,200명정도 잡고, 한 5%되나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전체
전체신낙형위원
공무원의 5%정도가 지금 사회복지사로 돼 있죠?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분들이 각 동이나 구에서 활동하시는 게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한 분들이 담당해야 될 역할이 거의 1만명 이상 이렇게 주민들을 상대해야 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위로차 그런 예산집행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그런 예산설정이나 이런 것 좀 대비가 돼 있나요, 어떻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참 아주 우리 신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어떠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금까지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지금 사회복지를 전공을 해서 학교를 나온지가 벌써 88년부터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전국적으로 배치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년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어떤 재교육도 시켜줄 필요가 있고, 재교육을 시켜서 사실 우리 강서구 같은 데는 저소득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삶에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큰 뜻도 있고, 또 어떠한 전문요원들, 본인들의 어떠한 자기발전, 그리고 사기앙양책 이러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1년에 한번정도는 최소한도로 우리가 수련회, 그래서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임상서비스를 지금 이렇게 직접 실천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내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한 8, 90명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 제도 행정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전문공무원들 이제 이분들이 서로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수련회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을 제가 좀 이렇게 반영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강서구가 어떠한 실천의 장, 지금 클라이어트들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우리 행정사회복지 전문공무원들 이분들이 같이 어울려주고, 그리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네트워킹이 됐을 때 정말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의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러한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신낙형위원
.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확실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말로만 해 가지고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내년이라도, 금년에 본예산을 책정을 해서 내년이라도 그러한 복지마인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뭔가 좀 확실히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예.
신낙형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역에서 이 분들의 사기가 높고 그래야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분들의 사기가 진작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말이지 우리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그런 혜택이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본예산 그러한 모든 것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편성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해 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예산이 말이죠. 구비와 시비 50%씩 됐잖습니까,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시비
시비김광헌위원
50%, 구비 50%. 지금 우리 8월4일 수해와 관련돼서 가양5복지관에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예산편성을 볼 것 같으면 가양2동의 5복지관과 등촌9복지관 두 곳에 당초보다도 3,857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또 이후에 8월4일 수해와 관련돼서 지금 가양5복지관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한 5,000만원정도가 더 추가 필요하다고 했었나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이거
이거김광헌위원
외에도,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수정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고요
그리고요김광헌위원
. 지금 고엽제환자들 사무실 임대료, 이 고엽제환자사무실을 언제부터 우리가 만들어준 거죠, 고엽제사무실을?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2000년 11월부터.
김광헌위원
예?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2000년 11월9일부터.
김광헌위원
2000년 11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11월9일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그 당시 2000년 11월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이러한 예산이 편성됐었나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사무실 임대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반영됐었습니다.
김광헌위원
얼마였어요, 그때? 기존에.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4,000만원.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때 4,000만원입니다.
김광헌위원
4,000만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정확하게....
김광헌위원
4,000만원인데 2년 뒤에 지금 다시 그게 임대기간이 만료되니까 2,000만원이 더 추가 편성한다는 얘기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그리고요. 우리 지금 화곡2동 동사무소, 동청사 자리가 다시 화곡2동에 문화센터가 건립됐는데 이 자리에 지금 자활후견기관, 또 어린이공부방을 앞으로 설치 운영하겠다 라는 곳인데 지금 우리 화곡2동뿐만이 아니라 발산1동, 발산1동도 지금 문화의집이 지어지고 있고, 건립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등촌1동도 역시 동청사 문화센터가 건립되고 있고 했는데 지금 비단 우리 화곡2동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그쪽에 동청사를 운영해야 된다, 다른 데는 왜 안 합니까? 다른 동청사는 왜 안하고 화곡2동만 그렇게 하냐 이거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릴까요?
김광헌위원
예.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신청사로 해 가지고 들어간 데가 지금 등촌1동하고, 화곡2동하고 지금 2개동이 금년 계획에 의해서 각 사회단체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촌1동 같은 경우는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서 까치봉사대라든가 그 다음에 6·25참전 전우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해서 금년에 아마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가 화곡2동을 이렇게 택한 이유는 사실 지금 우리 강서구에 가양, 등촌, 방화지역은 이러한 종합사회복지기관이 많아 가지고 밀집돼 가지고 복지센터로서 충분히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잠깐! 지금 동청사를 다시 다 이렇게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문화센터로 지었는데, 지금 화곡2동, 앞으로도 할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화곡2동은 우리 사회복지과가 주무과가 되어서 그쪽을 운영권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운영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에
운영에김광헌위원
주체가 된 겁니다,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김광헌위원
지금 발산1동도 지금 동청사를 새로 짓고 있고, 문화센터를. 등촌1동은 공사가 끝났고, 입주를 했고, 했을 때 화곡2동만 왜 우리 사회복지과가 주관해서 이쪽을 관리해야 되느냐?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청사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각 기능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았던 겁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화곡2동의 경우에 지금 보면 자활후견기관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부방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어린이공부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는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어린이공부방 같은 경우는 다 위탁 주고 있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전의
예전의김광헌위원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했지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부방이 있나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없죠
없죠김광헌위원
? 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가 있죠,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렇기
그렇기김광헌위원
때문에 어린이공부방하고,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주관, 맡는다 이런 얘기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여기에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보게 되면 2억9,400만원, 그러니까 건축공사하고 안전진단비를 포함해서 2억9,400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이 공사를 언제까지 계획 잡고 있는 거예요, 올해?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완공을 해야 되겠죠.
김광헌위원
예?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0월달부터는 지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계획을 잡으면 또 예산에 대한 승인까지 받으면 2002년 언제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짓고 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기능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집기라든가 등등 여타에 필요한 어떤 기능에 필요한 예산을 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또 본예산에 잡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이 기능에 필요한 어떤 집기라든가 등등 여기에 필요한 이런 예산은 얼마정도, 안은 나와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일반 기본적인 집기 같은 것은 저희가 보조를 안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건물 리모델링과 그 다음에 1개층 더 증축을 해 주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위탁 운영할 업체가 지금 가양4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집기나 이러한 시설물들은 전부 부담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자활후견기관,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리모델링하고 또 증축을 해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그렇다면 여기 안에 청소년공부방 같은 이 경우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복이
중복이김광헌위원
된단 말이에요. 자활후견기관 내에 또 공부방도 있고, 이건 어떻게 할거냐 말이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서 청소년공부방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어떠한 임대료를 지금 이용자들한테 이용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가양4복지관에서 무료로서, 여기 또 공부방은 조금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거기에서 교사들이 전문 이러한
김광헌위원
자, 과장님!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활후견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체가 자활후견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단정적으로 가양4복지관이 어떤 자활후견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처럼 표현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정이 됐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원래 당초에 방침이 있고, 작년에 구청장 방침이 난 사항입니다. 화곡2동 청사를 갖다가 자활후견기관으로 가양4복지관에 이렇게 위탁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는 거기 일환으로서 계속 하고 있는 추진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자활후견기관이 우리가 한군데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자활후견기관이,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강서구에 3군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적어도 어떤 그런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위탁과 관련돼서 한군데에 내부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 듯한 이런 부분은 좀 모순된 부분 아닌가요? 듣기가.....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아까 처음부터 말씀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건물을 다른 데는 관리 안하고 왜 화곡2동만 비단 관리를 하게 됐냐면 저희가 이제 동사무소가 빈다고 자치행정과에서 조회를 와서 가양4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업그레이드형 자활공공근로사업을 거기서 제일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가 제일 먼저 지정이 됐고요, 자활후견기관으로.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그 사업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개발을 많이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소, 또 생산적인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행정과에다 화곡2동 건물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내서 자치행정과에서 좋다해 가지고 수락이 떨어져서 저희가 거기다 추진을 하게 됐는데 거기 공부방은 당초에는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다. 공부방은 계획이 없었는데 화곡2동 주민들이 이왕에 거기를 복지센터로 운영을 하려면은 우리 관내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취약하니까 여기에 공부방을 하나 설치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가양4복지관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럼 좋다 자기네들이 그걸 무료로 거기 이제 복지관에서 어린이공부방을 운영하려면 보통 한 사람 2사람 내지 3사람을 두게 되면 연간 한6,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가양4복지관에서 자기네 사람 인력까지 배치시키면서 무료로 해주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1층을 더 증축해서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요. 우리가 자활후견기관 이렇게 되면 명칭이라고 그럴까요, 이 단어에 대한 용어가 사실 일반인들이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김광헌위원
자활후견기관하면. 자활후견기관 이게 결과적으로 복지관이란 얘기 아니에요, 복지관 그렇죠. 복지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관....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뭐냐면 자원회수시설 이렇게 하면 이게 아, 자원 무슨 회수하고 이런 시설이구나 이게 사실 소각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여기 봤을 땐 자활후견기관 이렇게 하면 여기 조금 익숙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복지관이란 얘기 아니에요, 복지관. 그렇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복지관이라고 딱 단정시킬 수는 없고요. 다른 단체도 지정을 해서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관내에는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앞으로 기존에 화곡2동 동청사가 이제 자활후견기관이 위탁운영을 한다면 여기에 명칭은 뭐예요 명칭은. 앞으로 뭐라고 붙여야 돼요. 그냥 자활후견기관 이렇게 붙이는 겁니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강서구자활후견기관.
화곡
화곡김광헌위원
강서구자활후견기관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어에
용어에김광헌위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소요되겠네요, 그렇죠? 복지관 아니고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은 아닙니다.
김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은 꼭 한군데만 어떤 내정을 시켜놓은 듯한 이렇게 가야될 이유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관 이렇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면
왜냐하면김광헌위원
, 잠깐만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법인들이 많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슨 가양4복지관이 잘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어떤 복지센터라든가 이쪽에 어떤 위탁운영과 관련돼 갖고 항상 문제들이 많이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선명성, 또 투명해야 되고, 또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하는 부분인데 미리 벌써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노현송씨가 청장하기 당시부터 뭔가 이 방향을 잡고 있었다 어떤, 그러면 그 당시는 민선2기 아닙니까? 노현송구청장 자치단체장의 그 당시의 어떤 방침이었고, 지금은 또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계속 연결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어떤 가양4복지관과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활후견기관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시키고 했다 하더라도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게 좀 이상해요. 더더군다나 구청장 방침이었다 라는 것이 계속 연장선상으로 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자활후견기관 지정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각 복지관이라든가 그 대상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지정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신청을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최초에는 가양4복지관 거기만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기관입니다. 그 후에 더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우리가 받은 것이 이제 두 군데가 더 접수가 돼 가지고 두 군데를 더 지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총 3개가 있고, 현재 자활후견기관 중에서 역할을 제일 잘 하고 있는 곳이 가양4복지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서 자활공공근로사업도 굉장히 업그레이드형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고,
김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이 강서구에는 지금 3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김광헌위원
3곳인데 우리가 서울로 얘기한다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서울시내는?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비단 여기다 강서구 내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어떤 국한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자활후견기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우리 조건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라 하냐면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기술이 없다든가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어떤 광역이면 서울시 관내에 자활후견기관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김광헌위원
그 중에서 어떤 무슨 선정을 하거나 이런 것뿐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복지관 중에서도 한두 군데 속에서 이렇게 선정을 했다라는 게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건지 본 위원이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이제 우리 관내에 사는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여하간에 가까워야 됩니다. 즉 예를 들면 가양동에 사는, 가양동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사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거기 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받고 작업을 시키고, 벌어드린 돈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후에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그러니까 이런 후견기관에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은 많이 있다 이거죠, 많이 있는데 우리 또 지역의 주민들이 이쪽을 이용하게 되지만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꼭 비단 강서구, 법인 자체가 강서구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자체
법인자체김광헌위원
, 사회복지법인자체가 강서구에 있는 건 아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비단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서구에 있는 기관자체가 또 운영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저소득층이 많다보니까 일단 또 자활후견사업 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서구로 지정이 된 겁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해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질의가 좀 무성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지역주민은 많이 있다 이거예요. 자활해야 할 대상자들이 많이 있고, 어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많이 있지만 후견기관 자체,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자활후견기관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나 단체의 어떤 기관들이 서울에는 많이 있다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단 꼭 우리 관내의 기관 중에서 한 기관이 선정된 어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관의 위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공개모집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죠? 그것도 무슨 지역적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면 서울시, 전국은 전국단위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핀트가 안 맞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문제가 저희가 늘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적인 특수성이라든가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소위 말해서 수의계약으로,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수의계약? 그런 표현이 적절치 않나요?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공개모집해 가지고 심사해서 하는 겁니다.
김광헌위원
공개모집하는 과정이 어떤 일간신문에 공고된 부분인지, 아니면 지역 내에서 공고된 부분인지 말이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지역 내에서 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역 내에서 하는 겁니다.
지역
지역김광헌위원
내에서?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유재각위원
입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재가복지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며, 지금 현재 재가복지 차량구입비가 여기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이 없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차량이 지금 프로그램을 위한 그러한, 이용주민들 프로그램을 위한 이런 차량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또 차량이 노후됐다든가 그리고 또 사실상 차량이 지금 한 대 가지고 부족한 그런 기관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그러니까 차량구입비에 대해서는 재가복지만을 위한 차량구입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차량은 어느 종류를 구입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차량은 일단은 각 복지관별로 어떠한 순수한 이용주민들을 위한 이러한 차량이고 그리고 그 차량이 재가복지를 위해서만 이것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그러면 승용차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봉고차입니다, 거기의.
승합차.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도시락 배달하는 가구수가 많아 갖고 차량이 꼭 필요한가요? 현재는 각 단체에서 나와서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차량으로 일일이 이렇게 돌아다니지는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꼭 차량이 필요한 건가?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차량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도시락배달이나 재가복지 서비스를 위한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는 각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떠한 간병인 사업도 하고 또 긴급하게 지역에 어떠한 긴급환자가 생겼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또 병원에다 모셔다드려야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이 차량이 여기는 재가 차량구입비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본 거고 그러면 봉고차면 복지관에서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차량구입이네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가 재가복지라는 겁니다.
유재각위원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입니다. 화곡2동청사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면서 1층에 현재 파출소가 지금 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현재 그러면 공부방과 재활후견기관으로 쓰려고 하면 1층에 있는 파출소가 이전합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파출소까지 리모델링하는데 경비를 다 부담을 하는 겁니까, 예산에 들어가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파출소까지는 경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출소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청사 내부를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청사가 노후돼 가지고 어떠한 구조상, 골조상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에 어떠한 보를 하나 더 설치한다든가 안전을 위한 이러한 리모델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만
안전만김기홍위원
위한 리모델링?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특히 지금 화곡2동청사 같은 경우는 2, 3층이 있는데 화장실에 지금 2층에가 있던가요?
지금 화장실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층마다 화장실도 내고 그러한 조금, 또 지금 현재 구조상 가양4에서 쓰려면 그것의 바닥을 어떠한, 지금 현재 콘크리트에서 어떠한 타일식이라든가 이렇게 아마 그런데 활용되는 예산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화곡2동, 8동 두 개동중에 파출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5만에 육박하는 인구인데 치안을 담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가 5만을 육박하는데 어떻게 파출소가 하나밖에 없느냐 그래서 저는 그 파출소가 이전을 하면 8동과 2동 사이에, 중간사이에 이전을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난 부서는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죠? 이재민 사회복지과장과 사회복지과에서 오신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가정복지과 보고를 듣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해서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세출예산 목별 주요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이 161억5,075만1,000원이었으나 23억2,110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 184억7,18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가정도우미 전담요원 인건비 감편성에 따라 2,332만2,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예산안은 134쪽이 되겠으며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설명자료는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6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산동공부방 이전에 따른 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134쪽이 되겠으며 설명자료는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21억4,339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 147억5,3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가정도우미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예산안 135쪽과 설명자료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예산안 135쪽과 설명자료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미 인건비 과다편성에 따라 95만원을 감액하여서 업무추진비 95만원으로 목을 바꾼 겁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따른 12억6,889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 49억7,22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인건비지원 확대에 따라 증액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산안 135쪽과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설명자료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운영비 시설비 지원과 아동별지원, 면제아 경감아에 대한 거와 또 만 5세아 무상교육과 보육시설운영 개선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8억7,45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화곡2동 어린이집 취득비 8억7,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136쪽과 설명자료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165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1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구비를 감편성하는 겁니다. 당초에 구비 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시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곡8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기정예산에 50%만 편성이 되어서 부족분에 대한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산동공부방 이전공사비에 따른 준공비용과 공사비 1억3,235만원과 준공비용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136쪽과 설명자료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안 137쪽과 위원님께 놓여드린 설명자료 25페이지와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실 사무자동화장비 구입으로서 교육용 컴퓨터 3대 구입비와 프린터기 3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등록된 노인교실에 대해 지원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부방 이전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비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1억9,3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식사배달사업비 집행잔액과 경로연금·결식아동 급식비·보육시설운영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으며 그거는 국비반환금이 되겠고 아래 하단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목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복지과 예산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결식아동, 청소년 보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에 지원되는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하에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
공부방이홍영유위원
처음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했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요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샌 제가, 방화2동에도 처음 구유재산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두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나서 학생들한테 와서 공부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무슨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샌 그게 좀 부실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지원만 해주지 마시고 그런 것도 좀 챙겨보시고, 그리고 방화2동 숙원사업인 어린이교통공원의 위탁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저학년들, 유아들한테 교통안전에 대한 실습장, 그거를 좀 체계적 있게,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 거 계획 서있으면 좀 본 위원한테 참고로 좀 주시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왕
이왕홍영유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좀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박실자 예.
사진
사진김광헌위원
어디 갔어? 우리 추경예산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또 제기됐던 사항이고 따라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같이 좀 공유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 말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이거 사진을 지난번에 피아노 구입과 관련된 확인서와 또 회계처리된 내용,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였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가 이런 부분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 부분을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이 화곡3동 어린이집에 새로 9월2일 날짜로 교체된 피아노입니다. 현장확인을 나가서 또 시설장으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러면서 피아노에 대한 부분이 어떤, 바로 이 피아노인데요. (사진 제시) 적어도 어떤 국고에 대한 처리과정이 분명히 좀 잘못돼있고 또 3월달에 구입했지만 중고라든가 엉터리구입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니까 새로 교체해서 갖다놨습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지금 주무과에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중에 있다 라고 했는데 감사부분이 어떻게, 종료가 된 건지? 그 다음 우리가 위탁계약과 관련된 주체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감사실에서 위탁관리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적법치 못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게 되면 거기에 응분의 조치가 좀 취해져야 한다 라고 보고 그렇게 주무과에서도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우선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곡3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피아노 구입할 때 현장에 사실 직원이 나가서, 구입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사실 직원이 그거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게 신품과 거의 유사한 거기 때문에 직원의 입장에서는 모델넘버만 맞으니까 그게 신품인줄 알고 확인을 했던 거에요. 그러니까 사실 신품에 대해 육안으로 판단이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통보한 내용은 500만원을 헌것을 사오면서 남는 돈을 어떤 사례금조로 500만원을 받고 간식비에 대한 부정, 부적정하게 집행한 116만원 건하고 해서 그거를 환수조치하고 주관과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관과에서는 여러 가지 법해석과 약정체결했을 때의 조항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려고, 지금 방침은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곧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법이라는 걸 볼 거 같으면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그렇죠? 행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행위와 관련된 법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자! 우리 의원도 여기에서 발언하는 부분도 어떤 면책특권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국회에 어떤 면책특권이 있는 발언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피아노, 교재교구 구입과 관련돼서 근본적으로 좀 잘못돼있는 부분을 어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뭉뚱그려 표현해서 안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집에 있는 귀금품을 본 위원이 가지고 와서 한 6개월 후에 다시 갖다 반납을 시키면 그것이 성립이 안됩니까, 죄가 성립이 안됩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적어도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여기서 주지하고 싶은 것은 어떤 국고에 대해서, 그것도 1, 2만원도 아닌 500단위가 넘는 이러한 집기를 구입하는데 있어 갖고 너무 지나치게 엉터리로 해왔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또 분명히 시설 책임자로부터 자인을 받고 확인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의회 자체가 또 어떤 수사권이 있고 또 검찰에 기소하는 이런 권리는 없다 하더라도 어떤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말이죠, 적어도 53만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서 이런 문제제기 했다면 여기에 따른 어떤 응분의 조치라든가 조치내용들이 빨리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석연치 않게 자꾸 이렇게 지연시키는 이유가 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연루돼있는 부분이 뭔지? 자꾸 이렇게 의혹이 증폭되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더더군다나 어떤 국고를 이렇게 좀먹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됩니다. 주무과로 이제 공이 넘어와있어요. 주무과에 남아있는 우리 주무과, 가정복지과, 강서구청장 명의로 돼있고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법인체와 위탁계약체결 약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1조부터 부칙 조항까지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언젠가는 형사입건에 대한 부분은 형사입건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해지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논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이 우리 강서구 자원변호사들 있죠, 세분? 그 분들하고 다 참여해서 어떤 법적 논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석을 한번 받도록 하든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광헌위원
하실 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요 한치의 의혹도 없이 저희가 명쾌하게 하여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쾌한
명쾌한김광헌위원
답변이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자꾸 구하고 무슨 결탁이 되어서 약정했을 때에 어떤 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추호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추호도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게 없다는 걸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무슨 뭐 의심받을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말이죠 국고에 대해서 이렇게 횡령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아주 크게 잘못되고 있는 이러한 행위와 말이야 범죄행위에 대해서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범죄행위라는 부분들이 사법부에서 판결될 부분이겠지만 적어도 이거 이해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사실 위탁체를 줄 때는 사심이 없는 비영리법인이나 종교법인을 주는데도 이것이 사실 그런데 했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광헌위원
조치하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조치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조치된 내용을 소상하게 다음회기 때는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거 동의 좀 해주시죠?
강철웅위원장
예, 그럼 가정복지과장은 방금 김광헌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화곡3동어린이집에 대해서 처리 후의 결과를 다음 회기 때, 다음 우리 가정복지과 업무로 이렇게 만나서 회의할 때까지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강철웅위원장
또,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신창욱위원
한가지 질의와 한가지는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곡2동 어린이집 신축부분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대지구입비로 4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에 가정복지과장님과 관계직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서울시비 70%, 6억1,200여만원을 보조를 받고, 구비는 30%인 2억6,200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대지구입비가 4억이고 150평정도를 건축을 하려면 6억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2억6,000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이번에 화곡2동 어린이집을 서울시비 70%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칭찬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예산이 적은 만큼 부단히 노력하셔서 시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받아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한가지는 화곡본동 경로당신축 건에 있어서 2층 활용방안 및 부대시설비가 있을텐데 아마도 이게 11월말로 완공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경에 이런 부분이 좀 올라왔으면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시설부대비 부족분요?
신창욱위원
예, 2층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2층 활용방안은 지금 경로당을 지으면은 주민들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시설부대비는 사실 이번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욱위원
지금 수정 아까 사회복지과 하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5복지관 문제에 있어서 5,500만원 수정예산안으로 편입했는데, 수정예산안에 올려달라는 사회복지과장의 입장도 있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지금 11월말 부로 완공되는 경로당에 있어서 만약에 부대시설비가 내년예산에 편성된다면 당분간 경로당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대시설비가 본 위원 같아서는 이번 추경에 담은 얼마라도, 그게 얼마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편성돼야만이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이제 신위원님 다목적실로 이용하는 거니까요 내년에 기정예산에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게.
렇게
그렇게신창욱위원
보십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운영비만 들어가면 되고요.
내년에 기정예산에 다목적실의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럼신창욱위원
내년 2003년 본예산에 꼭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신창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김기홍 위원입니다. 화곡8동 경로당 건립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할 겁니다. 지금 강서구에 보면은 1, 2년 사이에 엄청 땅값이 상승된 걸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지금 여기는 보면은 90평을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씩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억5,000.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기홍위원
? 추경은 2억2,500 잡으셨는데.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평당
평당김기홍위원
500만원가지고 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90평을 기준한다고 하면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거는 기준치는 김위원님 4억5,000에 맞췄지마는 딱 그렇게 땅이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이 계획은 90평에 잡혔지만 두부 썰듯이 그렇게 똑똑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렇죠
그렇죠김기홍위원
. 왜냐면은 이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산을
예산을김기홍위원
조금 늘려 잡으시면은 오히려 큰걸 매입을 한다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되는데 우리구의 전체적인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어쨌든 이거는 경로당은 건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렇지
그렇지김기홍위원
않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현재김기홍위원
있는 것도 지금 하자가 발생돼서 쓸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하물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런 게 있으시면은 우리 과장님이 참고로 하셔서 땅값 상승요인이나 이런걸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좀더 늘려 잡으시는 것이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유재각위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노인 사무화자동 장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몇 군데 노인정 표에 이름이 나열돼 있고 한데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3대를 구입을 하면은 어느 교회나 어느 노인정에 배치를 할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한 가지는 이건 제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은 얘깁니다. 물론 대통령선거가 임박해서 선심성이다 뭐다 이런 것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서 안 되는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정에서 추석에는 아무 것도 없느냐 이렇게 자꾸 가기만 그걸 질문을 해요. 쌀이라도 좀 주면은 밥이라도 점심때 해먹겠다 이런 저 개인한테 자꾸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알겠습니다하고 답변만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여유분이 있으면은 각 노인정에 조금 추석을 기해서 할애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유위원님이 질문하신 노인교실 자동화는요 사실 노인교실이 저희 구에도 노인교실이 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방침에 의해서 노인교실에는 시비예산도 운영비로 매월 10만원씩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30만원씩, 시비 10만원, 구비 20만원 30만원씩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들에게도 정보화계획을 시켜야 되겠다는 정부 취지에 따라서 컴퓨터를 한 대씩을 다 사드렸어요. 그래 갖고 금년에 신규로 노인교실이 등록된 곳에 3개소에 지금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주려고 그런데 그거는 성산노인교실과 화곡동교회 안에 있는 화곡동 늘푸른교실, 평화의모후 화곡본동에 있는 교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절에 노인들에게 쌀이라도 좀 지급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추석절에 저희가 매년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경로당별로 지금 149개소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에다가 질의해 봤더니 대통령선거관계로 일체 그런 행위를 못하게 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각 경로당별로 안내 말씀을 저희가 배부를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런 여건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거를 이해해 달라는 문구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유재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강서교회, 성지교회가 나와있는데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유재각위원
이 강서교회 같은 경우에는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이 강서교회 같은 데는 컴퓨터가 이미 배정이 되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강서교회는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강서교회하고요. 광헌교회는 운영비를 자기 자체에서 쓰겠노라고 그래서 운영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는.
리고
그리고유재각위원
또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강서교회 같은 데는 매주 무료급식 노인들한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그걸 알고 계시는지 계셨다면 조금 지원이라도 해준 적이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본래 강서교회에서는요 목사님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나 시에서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좋은 일을 하겠노라고 해서요 여지껏 저희가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도 운영비도 안 드렸고, 급식지원비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사실은 제가 이 강서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사실 교회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성도들의 후원금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한 달이면 4번을 무료급식을 매주 목요일마다 합니다. 거기에 상당한 인원이 많이 와요. 그래서 사정이, 재정이 열악해서 참 부탁하기가 어려워서 목사님이 그렇게 요청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기왕이면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데를 조금 더 앞으로는 할애를 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적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은 좋겠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각위원
그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님 말이죠. 영유아교육법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내용들이 어떤 보육교사의 인건비라든가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부분이죠? 그런 내용이네요 보니까. 보육시설운영 개선비 해서 연구수당 시설장 여기에 10만원 또 인상시켜드리고, 분기별로 인상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번에 시장님이 부임하셔 갖고요. 영유아보육
으로
앞으로김광헌위원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 얘기하는 거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게 국·시비가요 내려오니까 구비는 당연히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국·시비 내려오는 건데 어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3개월 분입니다.
김광헌위원
3개월 분인데, 3개월 분에 대해서 여기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의 서울특별시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이거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이번에 또 신규로 새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예.
김광헌위원
신규지침에는 무슨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새로요, 이번에 시장님이 오셔 갖고 영유아보육사업 4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우선 안 주던 놀이방의 영아반교사 인건비라든가 또 그런 기타 연구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신규로 내려 보내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어떤 법적근거가 있을텐데 말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어떤 기초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광역자치단체장의 어떤 보육사업 어떤 지침 이와 관련돼 갖고 인건비 부분을 이렇게 증액 편성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거와
그거와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장의 어떤 지침, 그렇다면 서울시장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부분이 인상된다면,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15만원이 아니라 50만원씩도 올려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김광헌위원
그렇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거기서 국·시비 배정해 주는데 따라서 구비는 당연히 편성해야 되기 때문예요.
김광헌위원
50대 50이기 때문에?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비율이 다 틀려요, 위원님.
김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자료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됐을 테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지침서 영유아법 상위모법과 관련된 연계된 부분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상입니까?
김광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예. 김기홍 입니다. 경로당을 건립하면서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복지관 개념으로 건립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추세를 보면은 앞으로 당장 짓고서 몇 년 안에 헐고 다시 진다 어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은. 백년대계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들도 어떤 복지관 개념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은 사실 이제 강서구에도 어떤 한계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구가 149개소나 되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한 지금 6번째 정도로 많은 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상비도 구비가 부담이 많아지고 또 특히 재건축사업으로 해서 100세대이상은 의무적으로 또 경로당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사실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걸 세우려면은 권역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인접동의 몇 개 동을 묶어서 준노인종합복지관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비가 또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 주는 거에 진짜 몇 십배가 더 많이 들거든요.
기홍
김기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시에서 지금은 노인종합복지관은 거의가 다 시비로 짓고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촌3동 같은 경우에도 연간 한 8억6,000정도를 매년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느 동에서 위원님들이 한번 모범적으로 우리 동은 시범적으로 구립경로당을 매각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 갖고 구립경로당에 나가는 운영비 갖고 운영이 될 수 있다면 한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기홍
김기홍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유재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한 동에 편중적으로 스물 몇 개가 있는가 하면은 한 동에는 4개, 3개, 5개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웬만한 데는 정리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분 안 되는데 경로당 운영비를 줘야 됩니다. 그런걸 정리를 해서라도 이런 복지관 어떤 개념으로 해서 앞으로 길게 내다보면서 그렇게 건립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김위원님 구립은요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해도 가능하지만 사설경로당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100세대 이상이면은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에서 그걸 제재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기홍위원
,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법을 어떻게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에 4분, 5분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문여는 데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데도 우리가 운영비를 줘야 합니까? 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죠?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유재각위원
한마디 할께요.
강철웅위원장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각위원
김과장님이 곤혹을 치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노인정, 물론 1동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에서 새는 보수관계는 하겠지마는 건물을 너무 크게 져 가지고 인원수는 적은데다가 2층도 그냥 공간으로 남아있고, 그러면 노인양반들이 할 일이 없다보니까 매일 나오셔서 윷놀이나 하고, 10원내기 고스톱이나 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각 동별로 이렇게 보면 스포츠댄스다, 무슨 서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놓고 주민복지센터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좀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구 차원에서 통합을 해 가지고 좀 운영하면, 강사를 좀 별도로 이렇게 해서 각 동별로 선임을 한다든지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 이렇게 탄력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왜냐면 주민복지는 주민복지대로 하고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하고, 물론 세대차이가 나니까 발란스가 안 맞겠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지금 내부적으로 불합리 돼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왕에 복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살기 좋은 강서구를 이렇게 해서 이끌어가려면 좀더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실효성있는 개발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광헌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화곡8동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 관련돼서 지금 화곡8동 관내에 말이죠, 평당 얼마나 잡는 거에요, 이거 부지매입비를?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500만원 잡았었거든요.
김광헌위원
500 잡았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500으로 가능합니까, 이쪽?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아까 김기홍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90평 규모에 500은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또 유재각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한쪽에서는 경로당을 좀 크게 지어달라 그래서 크게 지어놓으면 활용도가 또 떨어지고 또 적게 하면 적게 하는데 따라서 또 그런 장단점이 많습니다.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곡8동의 341번지 일대 대지 298㎡, 약 90평, 여기가 확정이 된 상태에요, 어떻게 됐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 일대가 지역 노인분들이 좋다고, 이 정도의 위치
지수
번지수김광헌위원
일대니까,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꼭 지금 현재 341번지가 아니라 그 주변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일대,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현재 50평이 좀 협소하고, 이게 뭐야? 편성사유가 후락하고 협소하여, 이게 뭡니까? 후락이 뭐야?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게 본래 공원 안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공원 안에 옛날에는
김광헌위원
예, 알겠는데 여기 문구의 용어가 후락하고 협소, 후락이란 뜻이 뭔 뜻이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후락하다는 건 아주 노후되고
김광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국어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후락이란 표현을 거의 못들어본 거 같아서, 국장님, 후락이란 표현 들어봤어요, 후락?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낙후되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낙후되고
후란
낙후란김광헌위원
표현은 봤는데 후락하고 협소하다 그래서, 오타가 난 겁니까, 아니면 후락이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후락이란 용어 씁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청소행정과장이 고시공부를 한 양반인데 후락이란 표현도 가능한 거에요, 이게 뭐야? 참고로 한 번 얘기해봐요, 후락?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한자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니까
한자니까김광헌위원
. 역시 해석이 좀 괜찮은 거 같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50평이 지금 협소하단 말이죠?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할 바에야, 예? 과장님? 이거 50평에서 90평이야, 90평은 무슨 90평 한다고 이거 승인되겠습니까? 승인, 이게 뭡니까, 50평에서 90평이? 차라리 50평에서 한 150평 정도야 어떤 대지규모에도 맞춰 올라가야 모든 게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요 요즘 크게 지어 갖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크게 지으면 그만큼 경상비도 많이 투자되고 건물만 크고 노인들은 적고 그러니까 방화3동 같은 경우에 치현경로당 같은데도 규모를 너무 크게 지어놓다 보니까 활용도가 없고 거기에 뒷받침이 계속 지원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일대, 298㎡란 얘기는 어디 여기 확정이 돼있단 얘기 아니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규모를 그 정도로 하겠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규모가 현재 50평에서 90평으로 딱 해야한다는 어떤, 40평이 더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기준 없어요.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여기다 298㎡ 90평으로 딱 명시된 어떤 이유가 뭐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 정도면 경로당으로서 충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그런 거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일반적으로 100평은 넘잖아? 보게 되면?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넘지 않는 곳도 많죠.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50평이니까 한 100여평 정도의 어떤 기준을 잡아야지 90평이라는 게 뭔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아직 이 지역의 토지매입은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네요,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계속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색의
물색의김광헌위원
주관은 지금 담당이 누가 하고 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어저께도 김기홍 위원님하고요 팀장하고 직원하고요 물색을 해봤는데 그 예산 갖고 부족하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색을
물색을김광헌위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어떤 부동산의 통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우리가 지금 땅값도 많이 올라가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우리 관에서 부지를 매입하겠다 하면 건물주라든가 어떤 토지주 입장에서는 추가로 더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또 그리고 현 매매가에 플러스 알파라 그러나요? 감정평가 하게 되면 아무튼 그런 부분도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부지매입비도 평당 500이면 좀 적은 부분이 아니냐? 또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부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을 또 승인하고 나서도 말이지, 또 부족하게 되면 다시 또 올려야 되고 말이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김위원님 90평이지만 그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값이
땅값이김광헌위원
더 올라가면 90평 짜리도 못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시가가 만약 600 달라고 하면 90평 짜리도 못살 거 아니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못 사죠.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부지는 선정이 됐고 이렇게 됐는데 못살 경우 어떻게 하겠단 얘기에요,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은 그렇게 규모가 크기만 할 필요는 없어요. 노인수나 이런 걸 감안해 볼 때는
김광헌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50평이 좀 협소하다면 이 대지 50평이 협소하니까 90평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지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김위원님 이 50평 있던 게 협소해서가 아니라요 24년간을 있던 건물이고 너무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우리 과장님, 여기 편성사유에 보게 되면 50평이 후락하고 협소하여 그래서 후락이란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돼서 다시 제가 또 물어봤던 내용 아니에요, 후락하고 협소하다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경로당 얘기에요.
존에
기존에김광헌위원
있는 게, 그러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게 50평이요.
김광헌위원
50평?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지가
대지가김광헌위원
,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90평 짜리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90평 이상?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예?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90평 이상으로 분명히 여기서 명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9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번에는 서병길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께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환경관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서병길입니다. 임시회와 정기회로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 회기기간동안 내내 저희과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미비했던 점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는 125페이지이고 설명보조자료는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2년도 기정예산액은 3억6,292만2,000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295만5,000원이 감액되어 최종예산은 3억5,996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상예산부터 목별순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번호 301 일반보상금 예산으로 설명보조자료는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세목에 당초 편성되어있던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924만원을 전액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편성하게 된 이유로서는 부정불량식품 단속활동 등에 참여하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당초 편성하였으나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비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이 가능하게 되어 기금을 활용하므로서 본 예산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불용액 발생에 대한 사전방지를 위해 전액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 예산은 당초 2,386만9,000원에서 924만원이 감액되어 1,462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는 126페이지이고 설명자료는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번호 802 반환금기타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628만5,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추가로 편성하게 된 이유로서는 2001년도에 서울의제21 서울시민실천단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2,55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1,921만5,000원을 집행하고 628만5,000원이 잔액처리되어 시비정산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반환금으로 628만5,000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서병길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을 대신한 우리 서병길 직무대행과 함께 같이하고 있는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6쪽과 설명보조자료 34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이 121억9,166만4,000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5억684만1,000원이 증액되어 126억9,850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목별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예산안 126쪽과 설명보조자료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사유는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에 대비하여 2002년도 예산에 인건비 증가분 3%를 처우개선비로 편성한 바 있으나 2002년 1월7일 서울시 노사단체협약 결과 2001년도 대비 미화원 인건비가 평균 11.86%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 인상에 따른 각종 보험료의 기관부담금 및 보험요율도 상향조정되어 증액사유가 발생하였고 환경미화원 정년연장으로 감액사유가 발생되어 예산증감을 조정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520만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국민연금부담금 인상분, 의료보험부담금 인상분, 고용보험부담금 인상분, 산재보험부담금 인상분 등으로 증액사유가 4억8,772만8,000원 발생하였고 정년연장으로 인한 퇴직자 감소로 퇴직금경정분의 감액사유로 4억3,251만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강철웅위원장
예.
우리
우리신낙형위원
예산서하고 보조자료가 아주 충실하니까 예산안 책자 127쪽 보조자료 37쪽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 이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페이지라 그랬죠?
자료
보조자료신낙형위원
37쪽.
강철웅위원장
37쪽.
산안
예산안신낙형위원
책자 127쪽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강철웅위원장
37쪽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부분만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 설명보조자료 37쪽입니다. 편성사유는 2002년 4월10일 서울시와 (주)효성에바라 간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위탁운영 협약체결에 따라서 구에서 서남하수병합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추경예산을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처리비와 관련하여 2002년 8월21일 서울시와 우리구간 음식물쓰레기 반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처리기간은 2002년 4월10일부터 2003년 7월31일까지 입니다. 처리비용은 톤당 5만원이며 1일 20톤 반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처리비용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서울시금고에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578만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이해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
잠깐김광헌위원
, 위원장님!
강철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이제는 전체를 다하고 있는데 처리업소가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가 일간 음식물쓰레기로 나오는 부분이 몇 톤이나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하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하루에 한 96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96톤이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가 봤을 때는 음식물처리비용으로 해서 하수병합, 그러니까 우리 종말처리장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왜 하루에 몇 톤 처리가 되느냐 라고 묻는 것은 하루 20톤씩,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렇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이쪽에서 처리되는 것만 20톤입니다.
김광헌위원
아! 종말처리장에서,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90톤이 발생하는데 나머지, 그러면 평균 한 90톤이 발생한다면 70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에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평균 96톤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발생되는 양이 감량의무사업장 같은 경우 19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형 식당이나 아니면 학교 급식소 같은데가 대부분 감량의무사업장인데 이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농가나 아니면 축산농가 그런 거랑 계약을 해 가지고, 아니면 다른 처리업체나 계약해서 자체처리 하도록 돼있고요, 구에서 하는 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것과 이번에 8월1일부터 실시하는 소규모음식점 쓰레기, 그런데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게 한 24톤 정도 되고요, 다음에 소규모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게 약 한 2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4톤에서 50톤 정도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쪽 서남하수처리장 내에서 20톤 정도 처리하고 나머지 30톤 정도는 강화에 있는 수림농원이라고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수림농원하고 아산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청원이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나눠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우리가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종합적으로 좀 보지 못한 부분이 이런 한 부분만 본다면 우리가 쓰레기 발생, 음식물쓰레기가 한 20톤 발생이 되고 있고 음식물이 한 20톤 발생하게 되면 여기 우리 서남하수 병합시설에서 이게 처리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적했던 게 우리 강서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반입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20톤, 그러니까 일간 반입량 20톤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있는 거죠? 그렇죠? 20톤으로?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20톤 들어가는 걸로 계약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역시 타구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타구도 20톤씩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이쪽에서 처리하는 것은?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시범시설이어 가지고 1일 20톤 정도 규모로 돼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광헌위원
. 그러면 지금 천안의 업소와,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겠죠,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강화라고 그랬나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강화 수림농원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광헌위원
. 강화, 두 군데 업체현황에 대해서 좀 주시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처리되는 부분을 현재 계속 강화하고, 뭐, 어디야? 천안?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아산에 있습니다.
아산
아산김광헌위원
쪽으로 계속 지금,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건? 아산 가는 거하고 천안 가는 거 하고. 아산하고 이렇게 구분이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들어가는 거는 교대로 서남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가까우니까 대행업체에서 교대로 들어가고 있고,
김광헌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주시고요. 나머지 처리되는 내용.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걸 볼 것 같으면 4월10일에서 12월말 올해 연말까지 해서 1억7,578만원이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왜 4월10일, 지금 현재가 언제입니까, 현재 날짜가 지금 9월이란 말이야 9월,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광헌위원
불구하고 4월10일부터 이건 어떻게 해석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시범시설이 작년도부터 운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4월10일 이전에는 시범운영기간이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시범운영시설에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따로 처리비용을 받지 않고 시범운영기간동안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10일에 그게 시에서 위탁을 주면서 그 이후부터는 비용을 받는 걸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여기 지금 1억7,500만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1억7,500이 뭐야 지금 이거는 언제부터, 우리가 지금 추경에 1억7,500으로 계산이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4월10일부터 올해 말 12월31일까지 편성된 겁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4월은 지났잖아 보면은 지금 9월달 아니에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소급해서 4월10일부터 처리한,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면은 소급 적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때부터 처리된 내용이 다 누적돼 있기 때문에
적돼
누적돼김광헌위원
있는 거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누적이 됐고, 누적이 됐으면 지금 현재 9월달 아니에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9월달이면 9월달부터 해서 12월말까지로 본다면 얼마를 편성해야 맞냐는 얘기지, 예산편성에 여긴 뭐 신규편성 1억7,500이니까 이건 몇 개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4월부터 7월31일까지 편성된 부분은
그게 한 3,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정도 들어가는 게
한 1억3,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이거 내용으로 봤을 땐 그렇게 이해가 안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료로
자료로김광헌위원
봐서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결위원회가 개회되기 전까지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위원
예, 유재각 위원입니다. 강서구에 지금 미화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52명입니다.
유재각위원
대행업체로 넘겨주고 난 인원이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직영미화원만.
금도
지금도유재각위원
그렇게 많이 남아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여기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다 이런 건데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같은 것은 지금 현재까지 고정돼서 나가는 금액인데 어떻게 증액이 되는 겁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런 보험료나 아니면 연금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형성되냐면 미화원이 받는 임금에 따라서 그 임금의 일정비율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인상되면은 이런 것도 따라서 같이 인상되는 겁니다.
보험
고용보험유재각위원
, 산재보험은 인원수에 따라서 원래 처음에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인원에 따른 각각의 비용을 인건비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인원이 받는 비용이 올라갔으니까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그런 것이야 의료보험이나 이런 국민연금에 대해서 차등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것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숫자대로 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보험요율이 올라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보험금을 더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냈다 그러면 무슨 상해등급에 따라서 물론 지급이 되겠지만서도 보험금을 많이 내면은 보상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보상받는 부분은 각각의 보험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고, 각각의 부담금은 고용주가 강서구로 돼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물론유재각위원
강서구가 고용주니까 이 보험금을 구 재정으로 내주고 다 이렇게 하겠지만서도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런 것은 한번에 딱 계약을 체결하면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추경으로서 이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임금이나 아니면은 보험요율이 인상될 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액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쉽게 설명 제가 드릴께요. 작년에 봉급이 예를 들면 만원을 했었는데 만원에 고용보험이 2%면 200원이죠. 그러면 이게 봉급이 올랐어요, 작년에 예산편성 이후에. 그게 1만5,000원으로 오르다보니까 2%의 요율이 똑같잖아요, 고용보험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똑같이 적용하다보니까 봉급이 오른 만큼 더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9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