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 예산안내용,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총괄 및 세입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93억2,800만원, 조정교부금이 46억8,000만원, 보조금이 37억6,100만원 등 177억6,9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을 포함 1,78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님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세출예산은 총 36억7,2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4.8%가 증가하였으며, 재정규모는 79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경상비로서 법정경비의 부족분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함으로써 전체 증가율에 못미친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기능별 세출예산 변동상황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16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2.4%가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가 1억3,5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2.5%가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가 400만원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0.8%가 증가한 반면, 민방위비가 2,300만원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가하였고, 예비비가 18억7,500만원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98.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재무관리가 2억6,200만원에서 3억300만원이 증가하여 5억6,500만원으로 115.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보상팀이 토목과에서 재무과로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말하는 바, 흔히 추가예산에만 신경을 쓰고 경정예산에는 관심이 적어 불용액 과다 발생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정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불용액을 줄이고 현안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경정 내용은 직원 보육시설 임차료 3억 등 5억8,900만원을 경정하여 추가예산의 15.8%의 경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추경예산안 보조자료중 제안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상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691억2,30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677억6,776만3,000원보다 13억5,532만6,000원이 더 늘어난 금액으로 이는 경상예산이 9,026만8,000원, 사업예산이 11억6,078만1,000원, 기타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4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에 따라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금해 추경예산안은 367억51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367억6,898만4,000원보다 6,387만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예산으로 구상징물 캐릭터 디자인 개선비 1,350만원, 구청사 리모델링 안전진단비 1,210만원, 직원 위탁교육비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임차료 3억원을 대상건물을 확보하지 못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구 등촌1동 청사 증축 및 개·보수비로 2억5,300만원, 대회의실 방송시설 보완에 2,420만원, 구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구청사 별관 증축과 외벽타일 보수공사비 1억1,000만원을 구청사 리모델링과 연계실시하기 위해서 이 또한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장보육시설 시설비 장비 구입비 운영비등 1억6,000만원을 대상건물을 확보하지 못하여 임차료와 똑같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보일러 교체등 시설보완에 6,870만1,000원, OA가구 미설치 부서에 대한 OA가구 구매에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부터 4쪽 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의 금해 추경예산안은 181억6,066만원으로 기정예산 170억9,513만7,000원보다 10억1,55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사회복지전문요원 급여부족분 2,052만6,000원, 동근무직원에 대한 기본업무수행급식비 그리고 여비 인상분 7,656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발산2동과 방화2동 청사증축비 1억2,000만원, 화곡본동 체력단련실 증축비 2억8,900만원, 가양2동 체력단련실 확장공사비 2,727만9,000원, 방화3동 난방 보수공사비 4,500만원, 화곡2동, 화곡8동에 옥상녹화공사비 3,265만4,000원, 그리고 동사무소 지급 사용할 무전기 겸용 전화기인 파워텔 구입비 2,570만원, 등촌2동 등 6개동 헬스센터 장비 구입비 2억5,654만8,000원, 화곡동 재건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사무기기의 부족이 예상돼서 화곡3동 사무기기 구입비 2,417만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반환금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집행잔액과 광고물 정비 인센티브 집행잔액등 반환금 4,896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부터 5쪽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의 금해 추경예산안은 36억29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32억4,925만8,000원보다 3억5,37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도 구직원 기본업무 수행급식비 및 여비인상분 1억7,904만원과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용 임차료 회선사용료 3,694만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구정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과 주민전자투표시스템 도입비 1,000만원, 전용회선 변경에 따른 통신장비 구입비 2,168만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반환금으로 시민평가우수구 인센티브 집행잔액 반환금 4,84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과의 금해 추경예산안은 102억9,47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102억5,157만원보다 4,30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강서문화센터 위탁운영비 부족분 952만6,000원과 올림픽체육센터 대행사업비인 탈의실 냉·난방설비 등 시설보완에 3,456만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반환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금해 추경예산안은 4억962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281만4,000원보다 68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기타 반환금으로 병무행정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8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배려로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요청하는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돼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하고 내용검토 좀 하고 난 다음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수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업예산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항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구 상징물 캐릭터 디자인 개선비와 구청사 리모델링 안전진단비 그리고 구(구) 등촌1동 청사 안전진단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발전기 엔진열 배출구 설치공사비가 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5월 강서소방서에서 소방안전점검을 한 결과 시정보완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본관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발전기 가동시 발생하는 엔진열기를 옥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닥트 연결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휠체어리프트 검사대비 보완공사비로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에서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검사기관에서 법정검사를 받아야만 운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개정법령시행 후 1년 이내인 2002년10월18일까지 완성검사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그 완성검사를 받기 위해서 그 시설에 대한 보완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구등촌1동 청사 증축 및 개보수비로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등촌1동사무소가 이전함에 따라 구청사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청사를 증축 및 개보수하여 청사관리와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1개층을 증축하고 지하1층에서 지상3층을 개보수를 하여 자원봉사센터, 청소년공부방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공간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의 증축비로는 9,300만원이며 그 내부 리모델링비로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본관정면에 구청명칭 및 홈페이지 주소를 설치토록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회의실 방송시설에 대한 보완비로 저희 방송시설이 마이크 성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회의시마다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420만원을 편성하여 회의시에 원활한 의사전달과 의사진행의 원활화를 기하여 방송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4,000만원은 구청사가 25년정도 되어서 외부 타일이 떨어지는 등 상당히 문제가 발생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별관 증축공사비 8,000만원 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사무실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관에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증축하려 하였으나 구청인근에 별관을 신축하여 부족한 사무실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별관 외벽타일 보수공사 3,000만원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사업비 경정사업으로 직장보육시설비 5,000만원과 11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교재·교구 및 장비구입비 5,000만원, 112페이지 상단에 직장보육시설 임차료 3억원, 같은 페이지 하단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6,000만원을 같은 사항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하단으로써 구 등촌1동 청사 증축 및 개보수에 대한 감리비로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상단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강서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부족분 6,87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써는 냉·난방기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지금 물이 새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교체하는데 3,145만원, 보일러 교체에 2,800만원, 그리고 냉동기 교체 722만원, 기타 민원안내게시판 설치에 400만원 이러한 용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그동안 가구가 교체되지 않았거나 팀 신설 및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OA가구를 구매하는데 4,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새로 신설되는 부서에 대한 냉·난방기 구매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친절봉사추진반과 감사장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등촌1동 청사 공부방등 집기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업내용은 대부분 법령의 개정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거나 신축을 요하는 청사시설의 안전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만하게 의결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의수입니다. 저희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15쪽과 별도 나눠드린 보조자료 6쪽부터입니다. 저희과 사업예산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시설비는 5억2,716만3,000원, 자산취득비는 3억1,042만6,000원 편성하여 총 8억3,75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산2동 청사 증축공사비로 발산2동은 지층 주민문화방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협소하여서 운영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건물 옥상을 증축하여 현재 지층에 위치한 중대본부를 이전시키고 주민문화공간을 확장하고자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의 목적이나 사업개요, 예산산출내역은 보조자료 제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화2동 청사 증축공사비로 방화2동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복지센터를 운영함에 따라서 청사의 창고 및 서고가 부족하여서 현재 청사 앞 놀이터에 창고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주민등록실에 2층을 증축하여 창고 및 서고를 설치하고자 4,500만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8쪽 화곡본동 옥상을 증축하여 체력단련실 및 에어로빅실을 설치 주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2억8,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조자료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10일 본 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양1동의 낡은 다목적방을 보수 및 시설개선하여 주민의 문화수준향상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62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9쪽입니다. 다음은 기존 가양2동 체력단련장이 협소하므로 기존 청소원 휴게실 및 복도를 확장하여 주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2,727만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화3동, 11쪽입니다. 난방공사비로 방화3동은 동청사를 건립한지 7년이 지나서 보일러 및 배관 라지에타의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하며 동절기가 돌아오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4,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시녹화사업의 일환으로써 동청사 옥상에 푸름과 휴게시설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정서함양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화곡2동, 화곡8동 옥상녹화사업으로 각각 1,755만8,000원과 2,209만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조자료 1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115쪽 하단 자산취득비중 파워텔구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는 14쪽입니다. 동사무소 당직근무를 재택근무로 전환시 지금 화곡6동하고 가양3동에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동으로 확대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 대체능력 향상을 위해서 동별로 파워텔 3대씩을 구매하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총 2,97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조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헬스센터 장비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헬스장비구입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력단련실 증설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금년도에 추가설치 및 증설이 가능한 동 청사, 즉 등촌2동, 화곡본동, 화곡7동, 화곡8동 가양2동, 발산2동을 대상으로 헬스장비 구입비로 2억5,65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편성 단가는 등촌1동 헬스장비구입 사례를 참조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보조자료 1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곡3동 OA사무기기 구입비로 금년 11월1일부터 화곡3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종료 입주할 예정에 따라서 늘어나는 민원수에 대처하고자 대우월드아파트에 임시분소를 설치하고 또는 동청사를 민원실을 재배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OA사무기기 구입비 2,417만8,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조자료 2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2년도 1차 추경예산안중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병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에 의해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에서 배포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4쪽 하단 201목 일반운영비, 202목 여비에 대해서는 경상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105쪽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입니다. 구정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므로써 이 사업은 현재 우리가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을 99년부터 2003년까지 연동계획으로 지금 운영하는데 이 자체가 강서구의 장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앞으로 마곡지구도 개발방향을 총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로 저희가 두장짜리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전자투표시스템운영에 대해서.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우리가 강서구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구민을 대상을 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필요한 설문같은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강남구청 주민전자시스템 사례를 봐가지고 했는데 이 상태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검토를 좀더 심도있게 하다보니까 어떤 회원뿐만 아니라 이메일주소를 가진 사람 또 금융결제원같은 인증기관을 통해서 설문이라든지 투표의 신뢰도를 높이게 하는 방향이 좋겠다 해서 그렇다 보니까 한 2,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1,000만원의 증액사유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 정보화시범마을 위탁운영비 인건비 3개월분 41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방화3동 개화아파트에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는 강사가 없어서 등촌3동이라든지 염창동 강사를 이용하는 바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강사를 확보하는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전자서명 인증 시스템 구축 350만원, 전용회선 변경에 따른 통신장비 구매비 2,168만7,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서명은 모든 공문서가 전자공문서를 발행함에 따라서 위·변조방지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용회선 변경에 따른 통신장비 구입은 광케이블구축 ATM으로 바뀜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금년 8월에 동사무소까지 광케이블이 다 구축돼 있고 ATM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회선사용료를 월 한 645만원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ATM초고속전산망에 따른 후속장비를 조속히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백운석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02년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서문화센터 위탁운영비 부족분 보전입니다.l 예산서는 108페이지이며 편성목적은 강서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강서문화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예산편성당시 물가상승율 및 인건비 인상율을 반영하지 못하여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가예산편성 요구내역은 기본급 134만7,000원, 복리후생비 446만2,740원 등 총 952만6,000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보전입니다. 편성목적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내 수영장 배기팬 설치와 탈의실내, 냉·난방시설 미비 등 시설보수를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요구내역은 배기팬 전기공사에 600만원, 탈의실 냉·난방 설비공사에 1,500만원 등 총 3,356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장님께 설명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1쪽에 보면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나오거든요. 문화예술회관에 6,870만1,000원이 추가로 추경에 잡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게 되면 왜 이런 게 본예산에 안 나오고 추경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구체적인 내역을 제가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OA가구 구매 또 구체적 견적서 내역 서면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15쪽 보면은 화곡2동, 8동 동청사 옥상녹화사업을 하는데 물론 얼마나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필요불가결할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할 시기가 지금 곧 도래하는데 굳이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시비지원이 구체적으로 뒤에 표를 붙였는데 제가 표를 봐가지고는 언뜻 나오질 않습니다. 아시기 쉽게 총 얼마 되는데 자비 부담이 얼마고 시비지원이 얼마다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하고 문화공보과 공동사항인데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로 올림픽체육센터에 지금 추가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저 이거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이런 게 꼭 추경에 반영되는 건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예산에 편성되고 난 이후에 2002년도 인건비에 대한 변동사항이 예산편성 이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사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배관교체 이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냉·난방기를 사용하다보면은 이게 고장이, 현상유지를 하다가 물이 샌다든지 이러한 고장이 작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고장사항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금년 겨울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배관교체공사를 해주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건요, 냉·난방기 구매는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OA가구 구매, 그걸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은 임시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시행될 텐데 추경에 반영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그러죠. 지금 냉·난방기 구매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적은 없습니다. 가구 구매요, 가구 구매.

가구 구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팀이 새로이 신설이 되고 또 직원이 인사이동이 수시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새로 신설된 부서에 대해서 OA가구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시에는 예측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서별 가구 구매사항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회관에 대한 예산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좀 할께요.

지금 진행중에 있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동사무소 옥상녹화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들의 정서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서울시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100만그루 나무심기 푸른서울가꾸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건물옥상이 적치물이 나있고 그래서 하늘이나 그런데서 보거나 이웃에서 아파트에서 볼 때 환경이 좀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 옥상녹화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구도 거기에 공감이 돼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에서 먼저 시범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옥상녹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관공서나 준관공서를 선택을 했고, 저희 과에서는 동사무소 관리기 때문에 동사무소 6개동 중에서 2개 동을 먼저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래서 선정한 것이고요, 또 다음번에 질문중 하나에 시비부담금 자비부담금 내용의 설명은 서울시에서 옥상녹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구민, 시민들이 자율참여를 할 때는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시비를 어느 정도하고 주민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고, 지원 내역은 안전진단비나 설계비 이런 것은 주민이 할 때는 시비로 하고 그런 기준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 동사무소 옥상녹화는 구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 요율을 조견표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시비지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 이건 구에 하는 건 없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준환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한 목적과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편성목적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체육센터가 다수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불편사항이라든가 미비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처리하는 것 보다는 추경예산에서 편성해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성내역은 문화공보과에서 미리 배포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 체육센터내 수영장 배기팬 작동을 위한 전기공사 등에 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탈의실, 냉·난방시설 미비로 인해서 이 설치를 위해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헬스장내에 노후화된 헬스기구를 교체하기 위해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사리모델링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결국 목표는 구청사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받는 거죠?

예.

여기 휠체어 관련 경우에도 지금 리모델링하게 되면 다시 다 교체해야 되지 않아요? 맞게끔.

예.

이게 돈이 얼마에요? 이 돈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리모델링 하고 할 때는 다 버리고 다시 해야 될 소지도 발생되잖아요. 돈이 크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930만원이면 큰 돈 아니에요? 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구청사 본관정면 구청명칭 및 홈페이지 주소표시, 이 전광판이 현재 설치돼 있잖아요? 전광판을 활용해도 되고, 그래서 이게 청사에 구청사 리모델링 및 안전진단 설계용역을 하고 다음에 리모델링에 들어갈 게 계획이 된다면 나머지 부수적으로 청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집기 이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또 집기도 다 다시 바꿔야 될지 모른다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예산낭비요인이 줄어들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분명하게 밝혀 보세요.

고재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휠체어리프트를 보완하는 내용이 내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이 휠체어리프트는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되는데 그럼 왜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그게 지금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 10월18일 이전까지 수리를 해서 완성검사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돼 있는데, 보수공사 구청사 리모델링공사하고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에는 가야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장애인은 우리 구청 청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되는데 불가피하게 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어제도 보니까 붙여 있던데.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완성검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지금 10월18일까지 완성검사를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엘리베이터 세대가 있는데 한 대당 완성검사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 자기네들이 처리를 합니다. 해 가지고 대당 300만원씩 비용이 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이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정면에 구청명칭 및 홈페이지 주소를 표시하는데 이것은 지금 사실상 금액이 200만원, 원래는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제대로 설치를 하게 되면 예산이 약 한 2,4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리모델링하면서 다시 뜯어낸다는 거는 그건 예산낭비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청사앞에다 강서구청이라는 타이틀하고 청장님이 홈페이지 주소를 거기다가 넣어주자 그래서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리모델링하기 전에 설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제대로 설치되는 그런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구민들에게 청장님께서 홈페이지를 널리 알려서 구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데 리모델링해서 다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그렇다 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여기에서도 통과가 되면 안전진단하고 용역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들어갈 것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전광판이 있는데 전광판에다 표시하면 되죠.

전광판에는 우리 홍보사항들을 하는 거고, 건물 옥상에 구민마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강서구청이라는 명패하고 홈페이지 주소하고 그걸 이렇게 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200만원짜리 붙여봐봐야 그게 보이냐 이거예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관에 있는 전광판에 부착하다보니까 싹 지나가 버리면, 길거든요, 잘 못본다 그래가지고 옥상에다 해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기 전까지 임시로 붙일려고 하는 겁니다.

빨리 지나가게 하지 말고, 천천히 지나가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계속 지나가는 표시가 나는데 스파트 식으로 떴다가 몇초동안 있다가 지우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충분히 볼 수 있죠. 그걸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전광판 활용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 그게 다 지나가도록 기다리기 전에 못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그 내용이 글자가 길 경우에는 거리를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떻든 리모델링하게 되면 이건 또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벽 공사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홍보문제라면은 까치신문 매월 나가는데 까치신문에다 표시도 하죠?

예.

크게 표시하고.

까치신문에 표시해놓고 저희 청사 계단에도 다 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민들에게 가장 잘 보이는 청사 꼭대기에다가 그렇게 설치해 주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가장 좋은 홍보효과가 있다 해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소한의 비용으로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구청명칭 및 홈페이지 주소표시는 어떻게 보면은 홍보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외관상 또 그렇게 좋은 면도 아니에요. 무조건 붙인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다시한번 재검토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총무과 사항 중에 한가지 더 하면 지금 여기 예술회관 하고 올림픽체육센터, 올림픽체육센터 시설한지가 얼마나 됐죠? 개장한게?

2000년.

2000년이죠? 그러면 2년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지금. 2000년 몇 월에 오픈 했어요?

2000년 10월이면 지금 1년6개월, 2년이 안된 상태인데 여기에 있는 헬스기구나 장비들이 노후화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자보수가 안된 사항들만 골라서 저희가...,

헬스기구가 하자보수할 게 얼마나 많다고, 그렇다면 장비납품하는 업체에서 수리를 해야지, 기본적으로 장비납품 받으면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전에 충분히 고쳐놔야 되는거고,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헬스기구라는게 그게 장비인데 2년정도밖에 안간다고 하면은

소모성...,

그 납품자체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망가지고 하는 것은 내구연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헬스기구 2년마다 교체해요? 조사한 사실이 있어요?

수시로 합니다.

하죠. 보수를 해야지, 이게 노후가 됐다는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하자보수라면 관계가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수이용시설이다 보니까 고장나고 이랬을 때 불편사항이 발생을 해서 그거를...,

예산낭비 요인이 심하다는 얘기죠. 지금 오픈한지 2년이 안된 상황에서 이런 시설들을 교체하거나 개보수해야 된다는게 문제가 크고, 그 다음에 예술회관, 여기도 보면은 자주 뜯어고치고 했는데 작년에 공사했죠? 대대적인 공사. 그런 공사하면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이 안됐어요.

대수선 부분에 포함 안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에 노후가 됐기 때문에 대수선 했던 공사가 아닙니다.

공사를 작년에 했는데 1년만에 교체해야 될 정도로

강당쪽만 지난번에 했고요, 나머지 지하실 같은 데는 손을 안 댔던 부분입니다.

강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공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냉난방하고 보일러인데 이게 지금 88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그거는 지금 손을 대지 않은 부분입니다.

손을 안대고 있었는데 상당히 부식돼 있습니다.

부식됐어요, 확인해 봤어요?

예,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문화공보과장도 이 시설 가서 확인해 봤어요?

예.

확인해 보시고

지금 다른 것은 설치가 미비된 것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설치했던게 노후됐다기 보다는 없던 것을 다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헬스기구만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발산2동은 제일주공 재건축 들어갔잖아요? 그럼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현재 여기 발산2동에 있는 주민 이용현황 갖고 있어요? 여기도 2년 후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발산2동 청사도 전체적으로 협소해서 증축하거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올해는 증축만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만약에 2년 후에...,

저희가 볼 때는 급격히 팽창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갔다 들어와도 지금 염창동처럼 대규모로 들어가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청사가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구정발전 중장기계획수립 용역비가 5,000만원 들어갔는데 이 경우에는 구정장기계획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다는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마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구정발전중장기계획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중장기발전계획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라고 우리가 연동계획으로 수립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 부서, 우리 조직자체에서 만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이런 상태에 있었고, 이거를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어떤 구정목표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방향을 정해서 일관되게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3대 민선이 구성될 것은 지금 예상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상돼 있었던 거지.

민선3기요?

예. 그러니까 예상돼 있었던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구청장이 바뀌면 구청장의 행정방침에 따라서 구정발전계획도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못했냐 이거죠.

이것은 저희들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민선3기에 와서 구청장이 바뀐다, 안 바뀐다걸 예측하기가 곤란했고요, 이제 바뀌다 보니까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기본이념이 옛날 분들하고 지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의도에 맞춰서 따라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바뀐다는 예측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안 바꿔도, 그러면은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을 완전히 다시 바꾸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 흐름 안에서 가는거 아니에요?

모든 계획을 지금까지 왔던 연동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하면서 좀더 보완발전된 중장기계획을 세워보자는 취지에서 반영을 한 겁니다.

산출 근거 갖고 있죠? 그거 제출...,

예. 보조자료 뒤에 보시면요

전자투표시스템은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지 않나요?

전자투표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시군구 행정종합전산망 같이 일반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명칭은 일단 투표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설문기능,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갖고 있는게 어떤 과제를 주어지고 예 아니면 노라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 보다는 강남구에서 도입한 어떤 설문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주어져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의견조사 이런 기능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장래적으로 지방자치법이 바뀌면 주민소관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접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투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 것이고요,

낭비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인터넷 이용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의견수렴해야 될 사람들은 대부분, 물론 연령층으로 청소년도 있고 노인까지 있지마는 지금 실제로 컴퓨터가 설치돼 있지마는 이용하는 이용률은 젊은 사람들, 쓰는 사람이 여러번 쓰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그렇지,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하지 않는다고요. 알고 계시죠?

일단은 이용계층이 20대부터, 10대부터 다양하겠지만 주로 사용하는 연령이 제한되는 현 상태는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는게 구홈페이지 자체를 포털사이트화 한다면은 이용률은 좀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층이 참여를 많이 하지, 나머지 장년층이나 노년층은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잘못 시행하게 되면은 여론이 호도될 수 있다고요. 참여한 결과에 따른 여론조사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여론수렴이 안되잖아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 여론조사인데 어떤 지역에 있어서 전체 여론 조사한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표성의 문제인데, 그거는 차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몇가지만 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우선 제일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고재익 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주민전자투표시스템 운영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제가 알기로도 서울시 몇 개 구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해서 상당한 어떤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타구 사례에 의해서 소요예산 1,000만원 했다가 변경도입안에 보면은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전 구민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구민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생활정보를 이분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정보를 보급도 하고 하는 이런 제도죠? 이거는 아주 제대로 잘 운영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민들에게 어떤 구정을 홍보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대단히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고재익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여기에 여론조사 기능을 첨가해서 혹여 어떤 일정계층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양 포장돼서 호도되는 이런 경우는 대단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예방을 하고 또 나름대로 정보를 이런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대상자들을, 설문을 하는 대상자선정에 좀더 객관적이고 또는 선진기법을 필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집행부가 어떤 안을 가지고 구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거르고, 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중앙정부 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지마는 국회를 통하지 않고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듯이 집행부가 구의회 이런 인준이라든가 또는 검증이라든가 또는 거르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여론조사, 주민들의 다수 의견이 이렇다 라는 이런 것을 소위 악용할 소지만 없애준다라고 한다면 이 제도는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여기에서 우리가 좀 간과한 것은 처음에 예산을 1,000만원 올릴 때 좀더 신중하고도 포괄적인 사전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제도시스템을 만들어야 할터인데 1,000만원정도 가지고, 실제로 소요예산 한 2,000만원 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1,000만원 올려놓고 1,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건 정말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예산을 한 1,000만원 증액해서 2,000만원 소요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된 또 그전에 나름대로 거르고 검증절차를 거칠 수 있으면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건의를 드립니다. 또 보면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번 거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문화예술회관 대행사업에 관해서 보면, 전체 무슨 동궁가든인가 식당이 있죠? 식당하고 강서문화원이 쓰고 있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한다고 그랬나요?

예,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지도감독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술회관은 수익이 전혀 발생을 안합니까?

수익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발생하는 부분이 그게 무슨 이익차원보다는 공익차원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중의 부족분을 구에서 부득이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원래 본예산 때는 예측하지 못했었나요?

예,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이 보일러라든지 이런 시설이 사용을 하다가 고장을 일으키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본래 추가경정예산의 정의는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기는 사유로 인해서 필요경비에 과부족이 생길 때에 본예산에 추가해서 변경을 가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본다면 이게 불과 1년전인가 2년전인가 전면적인 개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보일러실이라든가 기관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상태를 가지고 개보수공사 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예산의 낭비를 없앴어야 마땅한데 이 부분이 간과돼서 전체적인 공사를 다 하고 또 부분적으로 나오는 공사 그때 그때마다 또 다 도와주고 이건 근본적인 예산낭비를 공무원들이 초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올림픽체육센터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실제로 수익이 발생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이 발생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올림픽체육센터 아닙니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센터에 구비로 헬스기구를 바꿔준다, 냉·난방시설을 지원해준다, 원래 계약당시에 수입이 일어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를 해서 자기네가 세입 잡아가지고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예산 말하자면 부서진다, 시설개보수를 해야 된다, 거기 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구예산으로 계속 사서 지원을 하도록 계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자체 수입을 잡아서 거기에서 예산을 자체로 쓰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부다 저희 구로 다 들어옵니다. 특별회계든지, 일반회계든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체 어떤 수익이 흑자가 났던 적자가 났던 거기에 대해서 자체 보존기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구에서만이 보존기능을 해줄 수도 있고 예산편성도 판단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여러 제경비 시설을 관리하는데 드는 제경비 시설 개·보수라든가 새로운 시설물을 만들어가는데 대한 제경비는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모두 구에서 받아서 구에서 판단해서 별도로 설치를 해주고 대행업체에는 오로지 운영관리만 해라 지금 이런 상태죠? 그러면.

현재 공단이나 공사가 한계가 그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운영관리만 해라, 너희는. 운영관리만 하는데 사람이 몇 명 필요하느냐! 몇 명을 쓰고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 10명, 한명당 연봉 얼마, 관장은 얼마, 누구는 얼마해서 토탈 인건비 얼마 요청하면 그것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영장을 예를 들자면 소독비라든가 수영장 관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난방비라든가 그 다음에 탈의장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월이 됐든 필요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시설 개·보수공사, 약품구입비가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하면 또 지급하고, 이런 형태입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는 안되고 연간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청에서는 대행사업비를 전부 다 편성을 하고요, 그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을 편성합니다. 세입은 일일정산해서 다 들여논 거고, 세출은 분계대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목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 때 그 때 요청되는 건 없습니다.

.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적어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관리만 하는 부분하고, 운영관리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아낀다는 마음이라든가 진정 관리라는 측면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예산으로 시설개·보수를 하고, 자체 어떤 부분에서 이거 제도적으로 공단공사를 그런 점을 사업을 할 수가 없다면은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시설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만약에 어떤 고가의 장비가 파손이 되거나 또는 바꿔야 되거든.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신경 안써도 이건 구에서 다 해주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적어도 이런 관념가지고 그 분들이 근무에 임하고 소위 이렇게 한다고 한다라면은 우리 구민의 재산이 실질적인 낭비효과 밖에 가져올게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공단에도 소위 감독체계가 있을 터인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감독을 할 때 당신들이 이걸 제대로 감독 못하면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소요경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 자체의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또 당신들이 잘 아끼고 잘 한다면 잘해서 더 확장기조로 가져간다면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소위 간다면 경영정상화에도 대단히 도움을 줄뿐더러 예산의 효율에도 대단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합니다. 경영평가를 해서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제도가 있고, 그것은 우리 구청이나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갖고 평가를 하고, 근본적으로 공단이라는 한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주관과의 관리감독이라든지 우리 감사부서의 감사기능을 좀더 강화해서 그런 면을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된 예산을 써야 하는 부분은 이건 누구도 긍정할 것이고 다 인정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고, 소위 제도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한데서 발생하는 낭비는 이것은 제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대안을 제시를 하겠지만 원래 관계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관계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해서 제도를 개선함으로 해서 뭔가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절감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 이 문화예술회관도 애초에 공사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짚어서 공사를 했더라면 또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악순환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이 부분, 아까 고재익 위원이 짚었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화곡8동, 화곡2동을 시범청사로 해가지고 녹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화곡2동 청사를 지난 7월10일인가 15일에 개관을 했죠? 화곡2동 복지센터가.

예, 그렇습니다.

그걸 공사를 준공을 하고 개관하기 이전에는 녹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나 어떤 지침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적어도 마인드가 국민들 전체적인 마인드가 어떻냐하면 환경친화적인 마인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강서구의 여러 건물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건물들 보면 옥상 조경이 대단히 잘돼서 미관에도 굉장히 좋을뿐더러 이런 부분 많습니다. 적어도 이것을 관리 감독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라고 한다면 옥상조경하는데 전체적인 몇 십억 들어가는 공사에서 돈 일이천만원 더 투입해가지고 만드는데 누구도 지적할 사람 없을 겁니다. 결국 이런 것이 일단 만들어놓고, 또 보완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이런 부분, 결국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같은 맥락인데 결국은 앞으로 동청사라든가 새로운 복지센터 건립계획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또 있을 것입니다. 이 때에 이렇게 상부지침에 의해서 이걸 뜯어고치고 거기에 추경반영을 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런 악순환 하지말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계획하에 새로운 복지센터를 짓는 다고 한다면, 도시미관도 좀 보고 주민들의 정서도 보고, 옥상에 미리 조경도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복지센터 옥상에 조경을 좀 하고 팔각정도 하나 지어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한다고 한다면은 대단히 좋은 복지시설로의 기능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본 위원도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 보면은 추경에 반영하지 말았어야 될 낭비예산적인 그런 요소들이 여러군데서 감지되는 부분들은 이 자리에, 정말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예산과장이나 또는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이나, 여러 관련 감독부서에 있는 분들이나 집행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더 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질의보다도 그냥 몇 가지 당부를 드릴께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동청사 옥상같은데 녹화사업하고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자칫잘못하면 방수를 신경 안쓰다 보면요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다보면은 결국은 또 다시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예산을 아껴서라도 그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등촌1동 동청사 부분에 대해서요, 리모델링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조자료 보니까 1층이 단체사무실로 돼있어요. 그런데 기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생긴다면은 과연 자원봉사센터를 누가 이용을 하겠냐 이거죠. 거긴 아마 장애인들도 있을 테고 노약자도 많을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1층으로 배치를 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우리 우수구 인센티브 집행에 대해서 해마다 본인이 이런 걸 참 아쉬워하는데 이게 우리가 불용액 처리를 밤낮 하는 이런 사례가 없이 어떻게 집행 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꼭 반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키겠지만 아깝지 않아요.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강서문화원이나 이 공단이나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참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가지만 단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문화센터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한 9명이 근무를 하네요. 그런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자꾸 추경까지 올라오고 하는데 물론 사람이 많이 근무를 하면 좋겠지요. 또 항간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비대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굳이 위탁하는 그 장소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동궁가든인가요? 거기나 또 문화센터나 이런데는 지금 현재 별도로 있고, 또 아무리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만들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성이 있는 세입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부족하다, 거기다가 지금 운영비 부분을 대부분 보면은 급여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인원을 과다하게 쓰지 말고 좀 적정인원, 좀 줄여달라 그러다 보면 예산이 아마 줄어들거고 이게 다 주민의 혈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동궁가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료가 많이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자가 불분명한, 쉽게 얘기해서 시설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고, 서로 핑퐁치기 하다보니까 몇억이 임대료가 밀리고, 이런 사항이 됐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당장에 할 수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빨리 이런 걸 결정을 해서 집행하는 기관이나 또 특히 주무부서인 총무과는 동궁가든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