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감사 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이 담당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 공무원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순서로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2일 진천군 건설과장 임 기 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근태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인사) 김영택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인사) 유영찬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인사) 이호주 재난방재담당입니다. (재난방재담당 인사) 이상으로 건설과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자료 1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광혜원면 광혜원리 일원에 침수지구가 2002년 4월 18일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경우에 지정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대한 질의에 대한 김덕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지정됩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상습 침수지역이나 또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 축대, 산사태 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금년도 4월 18일날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 1.2리, 중리 1, 2리에 대한 지구에 대해서 상습 침수지역으로 재해위험지구의 지정고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와서 저희가 항구적인 대책으로 국비 120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사업을 착수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에 보면은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는데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대책법 제26조에 의해서 정기계획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매년, 매월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4월 18일날 지정고시돼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큰 이상이 그때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따라서 이번에 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항구적인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위험지구 대책에 보면은 소요사업비 120억원을 중앙부처에 지원요청 건의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업비 120억의 확보상 업시기와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저희가 건의한 상태 날짜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계획이 9월 4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억원 예산은 확보된 상태로 있고 따라서 앞으로 전문가나 전문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이 나오는대로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자연재해대책법에 특별재해지역 선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대상지역과 특별지원과 관련하여 관계법 개정 추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 개정 추진사항과 지정절차 및 지원혜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특별지구로 지정이 되는 문제는 이번에 태풍 제15호 루사의 피해에 의해서 법이 다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되면 특별지구로 선정하는 문제는 아직 선정이 안된 상태이고 특별지구로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달라집니다. 우선 국비가 많이 증액이 되고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것도 국비로 지정을 하고 또 지방비가 부담돼야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또 각 사업이 우선 집행을 선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특별재해지구로 지정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봐주세요, 먼저 수해복구에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하셨는데 소방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를 통해서 존치할 것은 빠른 시일내에 존치하시고 소방도로를 개통하지 못한 것은 빨리 폐지해서 개인의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군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8월까지 실태조사용역을 실시를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소로, 어린이공원, 이런 것들은 군의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존치여부와 폐지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미집행된 도시계획 지구내에 토지를 매수청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서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실지로 소방도로가 개설된 것은 별로 없겠네요, 그래서 재산상의 피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왜그러냐 하면 재산상 피해를 몇십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후에 이것이 어떤 시설을 결정해놓고 그 시설을 사업을 못하니까 개인별 재산 피해가 많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민원이 돼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 미집행에 대한 것을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폐지할 것은 빨리 폐지해서 개인의 재산상 손해를 덜어주자 또 개인의 시설에 대한 토지를 국가에 매수해주십시오 하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면 지금까지 묶여있던 장기미집행 도시시설계획에 대한 것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봐주세요, 하상정비인데 하수도정비를 하면서 모래, 골재를 채취하면서 하상정비를 할 수 없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천정비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진천군에 하상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상이 많이 얕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천을 계속 저희가 골재를 채취한다든가 했을 때는 하천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겠고 또한가지 지금 진천군에 있는 하천들이 대개가 하폭이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에는 하상골재를 채취한다고 할 때는 제방이 또 기존에 돼있는 각종 시설물에 영향이 올까 이런 생각이 돼서 하천내에 있는 하상골재는 가능한한 지금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상골재로 채취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은 골재수급에 모래는 타 시군에서 수입을 해오고 자갈은 반출을 하는데 이것이 공사하는 데는 상당히 모자르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골재수급문제는 저희 군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자갈 문제는 지금 석산에서 생산한 것으로 충분히 공급이 되는데 모래문제는 상당히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저희 관내에 지금 모래가 많이 부존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의가 육상골재를 목표로 해서 지금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봉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하상정리에 총 대상은 대략적으로 정확히 말씀하시지 말고 대략적으로 머리, 기억에 남는대로 대략적으로 몇키로미터가 되는지 하상정리계획 물량?

하상정리계획은 매년 저희가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하상정리를 하다보면은 제방하고 연결이 돼있는데 제방관리가 허술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요, 예를 들면 제방에 잡초가 많은 곳이라든지, 아카시아가 있다든지.

예.

그러면 지금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을 투자할 데는 같이 병행해서 제방관리하는 측면이 어떤가하고 생각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상정리하면서 제방도 같이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를 해서 호박도 심고 콩도 심고 그렇지요, 그것을 몇 년 전에는 일제적으로 가서 재배하는 것을 전부 제거를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년같은 수해때는 제방 다 나갈 것 같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계획 수립하는데 우리가 자갈은 석산에서 충분히 나오지요, 다음에 모래가 지금 수급이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래는 관내에서는 수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모래를 필요로 하는 레미콘업체에서는 타지역에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요?

예.

충남에 골재장이 있어요?

충남에도 골재장과 육상 골재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1월, 12월중에 육상골재를 채취허가를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본군 관내에 육상골재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충분합니까?

대상지도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육상골재 채취업자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 대상지역이 개괄적으로도 조사가 안된 상태이지요, 민원인이 신청을 수허가자가 신청을 함으로써?

예.

그러면 금년 당장에도 수급에 차질이 오는데 앞으로 몇 년 더가면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리라는 상황이 우리 본군도 당하겠네요, 본군에 수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중국산 모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수입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레미콘이나 건설업계가 중단상태에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이 될거 아니예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골재 수급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골재수급에 대한 것을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천감시원이 있지요?

예.

하천감시원을 어렵더라도 대상지역은 파악은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에요, 건설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잖아요 상황으로 봐서는 어려우시더라도 건설과 바쁜 데 그런 실무자 한사람이라도 책임을 지어서라도 조사를 해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2일 진천군 건설과장 임 기 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보건소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상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인사) 장길복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인사) 김달환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건강관리담당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9쪽을 봐주십시오. 9쪽에 조사하신 것하고 이번에 조사하신 것하고 차이가 많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질문해주세요?

9쪽에 사무감사 자료 9쪽에 보시면 저번에 해주신 것하고 이번에 틀려서 다시 내주신 것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요?

그 차이난 것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당초에 8월 30일까지 신청을 했다가 그것이 7월 31일까지로 바뀐 것을 담당자가 출장이나 교육관계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되지요, 그러면 덕산 것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타지역은 다 틀려도 덕산은 맞는데 숫자가 다 맞는데?

덕산은 7월 31일 이전에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같은 경우 유행성출혈열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왜 줄었네요 저번보다 저번 자료내신 것은 265이고 이번 것은 267이네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반드시 맞아야 되는 정기 예방접종이 있고 필요한 사람만 맞는 임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한 것은 정기예방접종 P.D.T, 폴리오, 간염, 엠엠알, 일본뇌염, 이것은 정기예방접종으로 정부에서 무료로 전부 대상자에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장티푸스하고, 유행성출혈열은 임시예방접종으로서 필요한 사람만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4,000원, 장티푸스는 5,000원, 유행성출혈열은 7,500원에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임시예방접종은 기초생활보호수급자는 무료로 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맞는 것은 유료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0쪽을 봐주십시오, 10쪽에 보면은 보건소 직원현황을 보면은 치과의는 덕산, 초평, 문백보건지소에만 있고 한방의는 덕산, 광혜원에만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치과의, 한반의가 없는 지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의가 백곡, 이월, 광혜원지소는 없는데 이것은 옛날에는 치과의사가 남자들이 많아서 다됐는데 지금은 여자들이 치과 의대에 많이 입학을 하기 때문에 남자도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는 3명이 배치됐는데 백곡은 문백보건지소에서 이월은 초평보건지소에서 광혜원은 관내에 치과가 많아서 치과의 배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한방의는 작년까지 군 보건소에 배치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덕산하고 광혜원지소에 면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진료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여부를 파악을 해서 덕산, 광혜원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금년도에 백곡보건지소가 내년도에는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명을 하고 문백보건지소에는 진료실 뒤에가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구조변경을 해서 거기 1명 배치하려고 내년에 2명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인력이 첫째 한방진료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많이 차지해야 되고 의사 수급은 지금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는데 진료실이라든가 진료요원 그 사람들 숙소관계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전국적으로 아폴로눈병이 많이 전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환자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보건소에서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8월 30일부터 유행한 일명 아폴로눈병이라고 하는데 1969년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해에 발생해서 이름이 아폴로눈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거의 924,051명이 발생됐고 충북에는 28,300명이 발생해서 치료를 한 학교가 9개소가 됩니다. 저희 관내에도 따라서 1,75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제까지 완치는 848명이 됐고 완치가 안된 902명은 지금 진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보면은 66명이 발생하고 완치가 223명입니다. 그래서 10일부터 점차로 수그러드는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1주일이나 2주일 이내에 종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보건소에서 추진한 것을 보면은 9월 2일날 각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관내 병의원 28개소에 공문 발송했고 어린이집 21개소, 군청에 보건교육을 협조토록 요청했습니다. 9월 3일에는 목욕탕 4개소에 대한 욕실, 샤워실 살균소독을 강화 요청했고 진천 케이블TV 등 유선방송사 4개소에 대해서 홍보물을 작성했습니다. 9월 5일에 아폴로눈병 가을철 악성 전염병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읍면에 제작 배부하고 진천상고 실습실 및 화장실에 살균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월 7일에 교육청 소독약품 지원에 있어서 방역소독약품 살균제 120병을 지원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컴퓨터실이라든가 자주 사용하는데에 살균소독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9월 5일부터 현재까지 아파트단지 8개소 또 장날 방역차량들을 이용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파트단지에 게시물 같은 것을 부착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차량 및 방문보건차량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선전을 잘할 수 있도록 이것은 다른 예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기한 것은 환자와 접촉을 안하고 손을 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 씻는 예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지요,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현황에 보면은 6개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인원이 11,906명이고 보건진료소 7개소에서 한 것이 18,753명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현재 8개였지요 보건진료소?

8개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바람에 7개로 줄었지요?

예.

초평면 영구리것은 없어지고?

예.

거기에서 다시 부활할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각 진료소에서 환자진료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없어지기는 했지만 지금현재는 옛날에는 오지가 많아서 진료소도 배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교통이 좋고 각 가정에 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왠만하면 없애는 현상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할 것은 없을 것으로.

그러면 교통이 좋으면, 보면은 사석은 교통이 좋지요, 사석같은 경우에는 2,693명이예요 1년에, 그러면 교통이 실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교통이 좋으면 그 얘기가 아니라 교통이 좋아도 노인분들 65세이상 노인분들이니까 거동이 불편하거나 차가 없으면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보건진료소를 많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기획감사실장이 계시니까 사실 거진 전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예요?

진료소는 지금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활할 용의가 없는지 묻는거예요, 왜그러냐하면 농민들이 필요하고 65세이상을 위해서 하려면 보건소는 멀고 진짜로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증원할 수 없는가 그것을 묻는거예요?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진료원 T.O를 따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구조조정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된다고 하면 다시 검토할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력만 확충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배치해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예. TO가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어떻게하면 65세이상 노인할 수 있으면 진료소가 그것을 없던 것을 증설하기는 어렵지만 있는 것이니까 전부있으니까 인원만 배치받으면 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진료소에서도 약값도 수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기획감사실장님도 있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인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무자하고,

그리고 10페이지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월하고 백곡입니다마는 저희 면을 얘기하는 것같에서 죄송한데 사실 이월같은데 인구가 참 많아요, 의사가 치과의사는 전에는 백곡에서 다니다가 지금은 초평에서 다니는거예요?

예.

그런데 상당히 이월은 치과의사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백곡하고 이월을 의사들을 증원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은 공보의 치과의사가 늘어서 오더라도 또 치위생사가 있어야 그래야만 따로 수반해서 인력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공보의가 늘고 T.O만 늘린다고 하면 나머지 빈자리 백곡하고 이월에 전부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그러냐하면 사실은 한방의가 필요한데 그것은 장소가 넓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사실은 치과의사들은 장비를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진짜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셔서 치과의사라도 없는 면에 배정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말씀 못드리지만 보건진료소 영구리 것은 부활을 다시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봉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세요, 순회진료에 무료진료 인원을 말씀해주세요?

무료진료 인원은 2,757명이 연 인원은 14,080명이 순회진료입니다.

그것이 농촌에 고령화된 노인분들, 영세민들이 혜택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들쥐로 인해서 오지요, 지금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요?

예방접종을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예산을 예산부서와 투쟁하시더라도 농촌에서 마을 순회를 하다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골에 있는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일만 죽어라고 하면서 들쥐로 해서 유행성출혈열에 위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예산부서와 협의하셔서 농촌에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어려운 환경에서 하시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쯔쯔가무시병, 유행성출혈열은 농촌에서 언제 걸릴지 모르고 그러니까 상당히 겁을 먹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지금 유료로 영세민을 제외하고는 유료로 받고 있는데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접종을 하기 때문에 1인당 15,000원씩 들어가는데 효과가 30%밖에 안된다는 학설이 요새 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농촌에 주민들이 고통도 어렵고 고령화된 사람들은 승용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주사를 맞고 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인구조사를 하셔서 농촌에 농사를 짓는 분들 그분만이라도 무료진료를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뜻이 있고 봉사정신을 가지신다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예산 투쟁을 한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3쪽을 봐주십시오. 70년대에 설치한 간이상수도가 70개로 전체 간이상수도에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낡고 노후된 것을 유지보수를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간이상수도 시설은 142개소입니다. 이중에 80년도 이전에 시설된 것이 71개소되는데 매년 수해나 자연재해 영향으로 해서 급수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급수에 지장을 주는 개소에 대해서는 매년 5억내지 6억정도 국비, 도비, 지방비 또 예비비를 동원해서 여기에 응급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지하수 오염현황에 대해서 지금 지하수가 오염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142개소에 간이급수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지하수라고 하면 대개 관정 이런 것을 통해서 급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표수라고 해서 계곡수를 이용해서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142개소중에 약 80%는 전부 지하수를 먹고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말씀드리면 지하수가 약 116개소입니다. 그리고 계곡수가 26개소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하수화 돼가지고 계곡수라고 하면 인위적인 오염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계곡수는 비가 왔을 때 다르고 그러니까 정할 수 없는 것이고 지하수는 1년에 몇번정도 검사하십니까?

저희들이 검사는 대개 검사하는 방법이 간편하다고 생각되면 보건소에 의뢰하고 보건소에서 검사가 안되는 것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5개 항목정도 되는데 12개 항목정도 보면은 저희들이 보름에 한번씩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고 좀 검사가 어려운 건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연 2회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그리고 1주일, 2주일이 또 있습니다. 더 한번 분석하면 1주일씩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연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2회를 하시는데 소독은 면이 각 읍면에 소독약을 줘서 하시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소독은 면에 예산을 줘서 소독약 구입을 해서 부락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금년서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독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약봉투입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4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약품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전체에 약품을 소독기를 설치를 해서 일률적으로 약품소독이 되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부탁하고싶은 것은 이것은 가정에 있는 상수도가 문제라고요 대개 마을단위 상수도는 그래도 암반관정을 판데가 있고 그랬는데 개인이 판데는 거의 물 잘나는 데는 얕거든요, 때려박아서 하는 것이 그런 것을 각 면에 몇군데라도 해서 수질검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펌프라든가 지하수가 돼있는데 저희가 통계상 잡혀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아직 검사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 하수도 수수료만 받고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원한다거나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검사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동네인데 이번에 6개 가정을 떠서 수질검사를 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어요, 그런데 2집은 괜찮은데 4집은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것을 학생이 있어가지고 학생이 가서 해온 건데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각면에 축사가 많은데 상수도가 없고 축사가 많은 마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힘이 드시겠지만 읍면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직접 검사를 해가지고 부적합 판정이 나올 때는 대체시설을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할 때는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그러면 사업소에서 몇가정을 했다는 말이예요, 각 면에 그래서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면 사업소에서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요?

저희들이 못먹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못먹게하면 왜 못먹게하느냐 하면 이제까지 먹었는데 그러면 먹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얘기네요.

그래서 검사정도는 확인정도는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수질정도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간이상수도사업을 좀 많이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내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몇 개 부락을 하실 것인가?

제가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명을 받은지가 거의 1개월 지나갔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지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간이상수도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80년대 이전 노후되고 못쓰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그것을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면 이것은 군민에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서 나올 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봉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80년도, 70년도 설치된 것은 노후가 돼서 보수 관을 1년에 5억내지 6억을 투자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다시 하시는 것으로 조성하셨는데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는 미설치 지구에서 실치를 원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한테는 설치 요구하는 개소는 접수된 것이 없는데요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마을에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고 자가 사용하는 마을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마을이 조사가 안됐나요?

그 마을이 있는데 대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급수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개개인이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 간이상수도를 쓰는 곳이 있는가하면 개개인이 펌프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쓰는 데가 있어서 그것이 간이상수도 쓴다고 포함할 때는 저희들이 거기다 수도를 놔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독농가일 경우에 외딴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외딴살이 독농가에서 상수도를 원할 때는 답변을 못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독농가의 경우에는 투자비를 볼 때 특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맑은 물을 먹을 의무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가능한한 급수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원래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소형관정 지원이 가능합니까 독농가에?

개인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현지확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진한 부분과 현지확인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