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헌신하시고 특별히 우리 농촌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2002년도 벼농사 종합평가회가 저희 농업기술센터 포장에서 농업인들 1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립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무과장인 최재봉 기술보급과장과 식량작물담당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억 6,31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9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27억 9,02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4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도비보조금 2,59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경상예산 370만 1천원과 사업예산 7,877만 7천원 등 총 8,24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농촌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했음을 참작하셔서 요구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술보급과장께서 오늘 행사 관계로 불참했기 때문에 제가 농촌지원과 와 기술보급과까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으로 원격화상영농상담시스템 전용회선료 580만원 계상되었고 벼보급종 종자공급 차액 보상 1,428만 6천원,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 이것은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583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재료비에서 친환경퇴비장시범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환경농업에 부응하기 위해서 읍면마다 11개소 시범 퇴비장 설치입니다. 170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군산농산물쇼핑센터 일명 “군산팜”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운영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조금 전에 세입에서 보고 드린 원격화상영농상담시스템 전용회선사용료 1,84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370만 5천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병버섯생력화 액체종균이용기술 이것은 농촌진흥청이 새기술보급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2,000만원인데 당초 기정예산 편성 시 국비만 부기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이번 추경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벼보급종 종자차액보상 2,85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1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농민상담소 철거비 100만원 저희들이 금년에 농민상담소 신축 5개소 예산 중에 4개소 철거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부족분입니다. 그 아래 청사시범포 울타리 설치 휀스하고 증식답 출입시설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농민상담소 신축 시설부대비 누락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벼수확과 동시 보리파종 시범 사업으로 530만원을 계상했고 수출작목 발굴 육성은 787만 5천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부기를 옮겼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

340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142만 6,250원씩 4농가에 도비, 시비해서 지원하는데 신선농산물이 무엇입니까?

가지하고 팽이버섯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신선농산물 수출하는 농가가 4개 농가밖에 없습니까?

지금 가지농가가 4농가이고 팽이농가가 3농가입니다.

그러면 7개 농가가 농산물을 수출하기 때문에 물류비 지원을 7개 농가를 넣어야지 왜 4농가만 넣었습니까?

지금 부기상 1,370만 5천원은 수출가격의 3% 이상을 물류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4농가는 부기가 안되어도 될 사항이 부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3농가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전체 7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농가의 경우는 완전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시험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식 계약이 체결되면 추가로,

아직 출하를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져야 합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계약이 확정되면,

그 동안에는 계속 세워졌습니까?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아니, 가지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을 계속 지원했습니까?

예. 가지농가는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341쪽 시설비에 보면 청사시범포주변 울타리 설치한다고 했는데 청사시범포에 울타리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증식답 5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종 우량종자 증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하고 주변 앞의 마을하고 경계를 휀스 설치를 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량종자 관리도 문제가 있고 또 인근 마을하고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작물 시험재배라든지 시험시설 같은 것 관리차원에서 작년에 울타리 시설했는데 새로 매입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높이 몇 미터입니까? (담당-높이 1m80㎝입니다. 울타리 철망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02 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001년도 개정면 신기마을 하수도공사 잔액분 69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수입금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이 본예산에 1,800만원 예상했는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3,200만원 더 수입을 올렸는데 불법건축물 몇 군데나 적발했습니까?

총 24건 이행강제금을 물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1,50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3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복리후생비로 4,80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동 업무 시 이관에 따른 증 요원 7명에 대한 법정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건물대장 전산화 입력 대사작업 인부임으로 29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금년도 2월 부동산관리계가 지적과에서 주택과로 부서이동됨에 따라 기 해오던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정비사업 공가 철거비 활동에 대한 사업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180만원, 시비 220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2001년도 개정면 신기마을 하수도공사 보조금집행 정산잔액 반납분으로 69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이번에 직원이 증원된 모양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안 동에서 주택신고 업무, 무허가 단속업무를 보던 인원이 시로 들어옴에 따라서,

총 몇 분입니까?

7명입니다.

그런데 301페이지에 시간외수당은 8명으로 올라왔고 국내여비는 10명으로 올라왔고 기타업무추진비는 7명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다 각기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는 10명이 동에서 들어왔는데 저희 주택과로는 현재 7명이 배치된 사항이라, (자료검토) 지적과에서 온 인원 3명이 포함된 사항으로 부동산관리계가 주택과로 부서 이동된 인원 3명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여비는 10명이고 수당은 8명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요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3명이 오셨다고 하면 30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도 3명으로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은 일용인부임으로 여기에 계상이 안되어 있고 별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국내여비에서 10개월로 잡았는데 그 동안에 소급해서 썼습니까?

그 동안에 이미 들어와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 기존 예산이,

기존 예산에 전용해서 쓰고 부족분을 10개월로 해서 잡았다,

예. 2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세워진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국민주택특별회계 예치이자 1억 5,70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9,18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 하자보증금 예치금으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원금 상환을 위해 차입급을 당초 70억원을 차입할 예정이었으나 자체징수 재원확보로 65억원만 차입하게 되어서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말씀드렸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20억원 중 5억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전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채무상환 완납 잔액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81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118쪽 자동차 근저당 설정에 대금 선정은 119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과 말소 이전 등 15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기계등록, 면허증 발급, 양도 양수 시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 3,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01년도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2억 883만 6천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계속하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인건비에 수당 375만 2천원 계상했고 기타직보수로 519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문직 한사람에 대한 보수 보족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토목직 한 명, 행정직 한 명, 기능직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378만원 계상했고 이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 휴가비해서 9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교통관리비 시설비에서 군산공항 항공수요 기초조사 용역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군산공항에 항공기가 이륙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오는 손님들과 대우본사 이전에 따른 승객들 또는 그 동안에 민간항공기를 이용하던 여행사 여러 기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이 이 지역에 비행기가 이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시가 물리적인 대응을 해서 항공관리공단과 건설교통부에 항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하는데 500만원 계상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공익요원 보상금 4명 증원분을 급여,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야간급식비 그 내용을 전체 해서 1,8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면 3회 이상 단속이 계속된 사람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1만원정도의 교통비와 중식비를 줘가지고 직접 저희 5개 반에 편성하는 단속요원들과 단속을 오전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의 주정차단속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이 3,068만 2천원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그 밑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목이 잘못 세워져서 목을 변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시내버스 안내 표지판이 68번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단위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야쪽으로 가는 것은 10번 단위, 비행장쪽으로 가는 것은 20번 단위, 성산쪽으로 가는 것은 30번 단위, 회현쪽으로 가는 것은 40번 단위 이렇게 해서 이제는 앞이 40번이면 이것은 회현쪽으로 가는구나 이런 것을 인식을 시켜서 통일화시키기 위한 내용으로서 시내버스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물품구입인데 디지털카메라 1대가 더 필요해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81쪽이 되겠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 부지매입비로 영화동에 장미동 일부 필지가 포함되는데 137평의 부지를 구입해서 기왕에 구 복지회관 600평의 부지를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더 추가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5억원의 노외주차장 구입비를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때 부지구입과 건물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 그 예산 3억 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연결해서 137평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 한 3,000만원 부지매입 부족이 예상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4개소에 표지판이랄지 도심 곳곳에 교통시설 규제제한 이런 표지판을 141개소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068만 2천원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앞에서 손실보상금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2억원의 돈을 수입을 했는데 시내버스 학생 할인요금 보전과 교통통합카드 할인요금 손실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보조금을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 총 보조대상 차량이 2,410대입니다. 시내버스가 2개 회사에 147대, 택시가 15개 회사에 699대, 개인택시가 863대, 화물자동차가 1,564대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대한 경유와 LPG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LPG의 경우는 ℓ당 64원 08전을 보조를 하게 되어 있고 경유는 61원 29전을 보조를 하도록 된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 등에서 배상금이 있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소송진행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1년 10월 12일 소룡동 소재 우정물산 앞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입은 사람이 저희 시와 버스공제조합과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관리주체는 경찰로 저희들이 이관을 했지만 국가가 패소했을 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2,64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부분 보고드렸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

383쪽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7억원이 세워졌는데 전년도에 이 부분이 전혀 없었죠?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기정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한가지 애로사항인데 이 지침이 6개월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유가를 결정할 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달에 유가의 변동사항은 얼마다 이것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지침을 4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급해야 할 부분이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고 지금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4월에 지침을 받았다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작년 11월까지 6개월분을 줬고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그러면 전혀 안 줬다는 것입니까?

지금 못 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업체측에서 어떤 항의라든지 없었습니까?

엄청난 항의가 있죠. 왜냐하면 다른 익산시나 전주시는 이 과목에 다른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2개월분 지급이라도 해서 그분들께 도움을 드렸는데 저희시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랄지 손님이 없는 곳을 빈차로 다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동안에 시내버스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택시, 화물자동차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1년 7월 1일부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따른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행세가 우리 군산시에 세입예산으로 61억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주행세 중에 운수업체에 23억원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은 울산 정유공장에서 각 군산시면 군산시 정유회사에서 주유소마다 판매 가격을 총괄해서 군산시에서 판매한 석유의 몇 프로를 저희 시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61억원입니다. 물론 이 돈을 운수업체에 다 지급해야 되겠지만 일반예산이 필요한데 좀 쓰고 그 중에 23억원을 우리 시에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1억원 중에는,

61억원 중에는 꼭 택시, 화물자동차들이 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쓰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에,

쓰고 있죠?

예.

그러면 택시 같은 것은 주행 ℓ당 얼마씩 한다는 것 우리시에 제출합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택시에 얼마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지금 주유소에서 카드를 쓴다든지 또는 기름을 얼마 넣었다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시의 운수업체들이 화물차는 전국으로 뛰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져오는 영수증에 의해서 처리하고 이 작업만 하는데 한달 걸립니다. 전부 확인을 해서 쓴 유류 양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것은 청구를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377페이지 군산공항 항공수요 기초조사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공기가 이륙하지 않는다는 것은 1,2년전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산 시민들의 바램이 항공기가 꼭 이륙해야 된다고 하는데 92년 12월 14일 개항이 되어가지고 그 동안에 운행을 했었는데 우리 시민들 전체의 목소리는 시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항공기가 이륙하면 많이 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랄지 아침 일찍이랄지 중간에 넣어가지고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항공기가 이륙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항공기가 이륙하지 않게 된 그 후에 이런 용역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뒷북치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죠! 앞당겨서 2,3년전이라도 이런 용역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겠지만 지금 이륙하지 않으니까 용역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시내버스차량부착용 운행안내판 제작인데 이것이 차량에 부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승강장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내버스들이 출발할 때 보면 앞에 부착이 되어 있는 행선지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 행선지 표지판을 무관심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교통 전반적인 한 단계 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인가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야 가는 버스가 몇 번인지에 대한 것은 사는 주민들 외에는 나머지 승객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행선지 표지판을 십진법으로 이번에 바꾸어주고 거기에 따른 차 앞면에 어디행, 비행장행, 군산대학행 이런 것을 전부 번호를 바꾸어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두 가지가 안내판 자체를 차량에 부착하는 것입니까?

예. 버스 안에,

그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따로따로 계상을 해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강장용이면 승강장용 64개, 차량용 144개 이렇게 나누어서 계상을 해줬어야 하는데 순수하게 차량에 부착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윤 위원님 말씀 중에 한가지 보고를 드릴 것은 지금 우리 군산시내 시내버스 승강장에 서 있는 표지판이 일반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015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015의 삐삐가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계상해서 전 버스가 제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시내버스학생 할인요금 손실보전 순수하게 시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비로 예산을 세웠지만 앞에 국비로 예산 세운 것을 목을 변경해서 전환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수권을 학생할인하는 것이 2억 7,600만원을 할인해줘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은 360원을 받고 있고 중고생은 480원에서 580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720원에 합당한 보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교통통학카드자의 할인은 일반버스는 20원이고 좌석버스는 없어졌습니다만 100원과 200원 학생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원으로 통합해서 보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375쪽 보수에서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누구 이야기입니까?

장종철 팀장,

봉급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개인한테 591만 6천원 주는 것이 아니고 인사이동에 따른 사실은 한 명의 요인은 생겼지만 전체 직원들이 인사이동하면 호봉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부기를 정리하자고 해서 한 명으로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전문직 월급 부족분이라고 하니까 전문직은 계약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인데 과장께서 방금 설명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전문직 공무원 부족분이다고 하면 우리들은 그렇게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죠.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차량 부착 운행안내판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까지 해 줬던 사항입니까?

작년에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안 해줬었는데 그때 예산을 목을 잘못 세워서 세워진 예산 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보조금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시설비는 저희 시에서 계약을 해야겠지만 안내판 제작을 회사에서 직접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계약을 합니까?

우리가 시내버스 회사에 줘서 그것을 만들도록 합니다.

우리가 모델을 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하고 시내버스한테 나누어주는 돈입니까 결국에는 시내버스에 나누어주는 돈 아닙니까?

이것이 전주, 익산시는 기왕에 한 8,000만원씩 연간 지급해주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시내버스에 나누어주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을 변경시킨 것이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3,068만 2천원은 무엇입니까? 부기가 금액도 똑같고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표지판이랄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차선 규제봉, 표지병, 그런 것들이 안전표시관련해서 목상 그쪽으로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조식 정조식 교체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예산파트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일반운영비 3,068만 2천원이 앞에 그것하고 똑같이 하나는 목이 잘못되어서 왔다갔다 하고 하나는 일반운영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똑같은 부기로 3,400원＊64개소＊141대 나오고, 올라오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들을 것이 아니라 과장님 지금 말씀하는 것 틀리지 않습니까? 표지판도 들어있고 측주식도 들어있고 교통안전판도 들어있고 했으면 최소한 3,068만원에 대한 내력을 쭉 해서 우리들한테 따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도 없이 일반운영비에, 이 앞에 것도 한번 보세요. 시내버스차량 부착용 운행안내판 3,400원＊41개소＊141대 해서 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합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가 요구를 3,068만 2천원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서야 할 것을 일반운영비로 잘못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 말 않고 넘어갔으면 일반운영비 3,000만원 그냥 생기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래도 과장님 예산파트에서 얼마를 계셨던 분이 이렇게...,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514페이지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200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공유재산입니까?

화물주차장에 콘테이너박스 해서 임대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517쪽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시간외수당 80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영주차장 주차권 제작, 평화동 주차권 제작, 안내표지판, 무인경비료 이렇게 해서 전체 합쳐가지고 1,674만 2천원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불법주차장 야간단속 요원 급양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로 주차장관리및주차요금징수요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기는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요원 두 군데라고 했는데 두군데 요원과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42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해서 거기에 청소 또는 주변에 정리해야 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1,1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신풍동 공영노외주차장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신풍동 지역이 국유재산 중에 산림청재산을 저희들이 샀습니다. 샀는데 거기에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상수도 대형수도관이 밑에 있고 거기가 사실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재해대책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할 지점입니다. 거기에 난간공사와 주변 설계를 정확히 해서 잘 해야지 또 다른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지난 번 예산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특별회계 예산으로 우리가 요구는 일반회계로 했지만 특별회계로 돌려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시내일원) 1억원, 신호기 신설(은파입구) 4,000만원, LED 신호등이라고 해서 구 시청 앞 로데오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많은 운전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6,000만원 계상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시설 스테인레스로 경찰서에서 소위 빨래줄이라고 해서 방지시설을 해놓았는데 그것을 금년에 마무리 못한 것 1억원을 계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월액여비로 특별사법경찰관리업무수행으로 해서 2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면도로 등 85개소에 주차금지표지판 설치를 추가로 하게 되었는데 2,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1,439만 8천원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519쪽 특별회계인데 공영주차장(평화, 은파)주차요금 징수요원 일용인부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188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했는데 사실 주차징수요금은 얼마입니까?

3,000만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결혼시즌이 계속 연결이 되겠는데 그 동안에는 그것을 무료화 했고 지금 시즌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은파 보면 평상시에 주차도 몇 대 안되어 있다고 올라오고 있는데 또 평화동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볼 때 별로 수익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평화동은 꾸준히 수입이 있습니다. 하루에 6·7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풍동 공영노외주차장도 앞으로 일용인부 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상가주변이랄지 다중이 계속 밀리는 지역은 유료화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무료화로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 두 군데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여기는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 동안에 주차장 앞에 주차해도 저희들이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그냥 방치를 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이면도로 및 일방통행 주차 구획선 정리에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주차장 앞에서 어정거리는 차는 전부 단속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어디에서 공사 감독을 합니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설계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적은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데 신풍동 주차장 지역은 거기가 옛날 교도소 쪽에서 월명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인데 양쪽 도로에 주차가 되어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갈 지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150면에서 200면 정도 3단계로 주차 설계를 해야 되는데 높이가 8m 높이가 됩니다. 그런데 8m 높이면 아파트 3층 높이의 그런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차장을 둘러보면 나무들을 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주변에 나무를 전혀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 주변이 아주 삭막하니까 주차장 주변에 가로수를 어느 정도 식재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혹시 승강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어떤,

어린아이들이 비를 피할 곳이 없어서 나무 밑 아니면 그냥 그런 곳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추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올라올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아니면 예산부터 세우지를 않았는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승강장 부분에 2억 2,000만원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빠졌습니다.

아무튼 행정이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빠른 행정이 되어야지 않는가 지금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승강장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정해진 부분인데 그 여타의 문제들을 본 위원이 문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예산 자체가 없어서 승강장 설치를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 예정지로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농촌 도로에 가보시면 비 피할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 이런 데를 예산이 없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본예산으로 정리를 해 보면,

본예산으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자도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예산을 안올리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예. 그 옆에 절개지까지 포함해서, 거기가 지금 700평이 되겠습니다. 신풍동 905번지와 900-18번지 해서 700여평이 되는데 현장을 보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8m 정도의 상당히 높은 고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기로 하고 주차장지역으로 도시계획까지 변경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문서까지 전부 해서 산림청에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설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예산을 꼭 써서만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돌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산을 경유하는 나포, 서수, 임피 차들이 전부 종착역이 산북동입니다. 산북동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노선을 일부 변경해서 군산대학교 앞쪽으로 가면 그쪽에서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궁전예식장이나 각종 예식장이 있는데 거기에 일보러 가는 사람들 은파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데 버스노선 변경 시에 성산을 경유하는 각종 시내버스가 미룡동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참 첨예한 문제인데 노선 결정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버스가 톱니바퀴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미룡초교 옆으로 해서 미성동사무소까지 대학로를 경유하는 거기에 종점이 있는 버스노선 일부를 이번에 도로가 개통이 되면 거기에 차를 세워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예. 있습니다. E마트쪽으로 해서 군산 온천까지 가는 노선이 나포 문화마을까지 가게 되는데 보조노선으로 저희가 한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온천 그리고 사옥계 그쪽으로, 68번 노선 최근에 하나 있습니다. 여러 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면,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용객이 많은 곳은 반드시 승강장이 있는데, 자주 다닙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금강장어쪽 앞에 있고 연안도로에 실지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을 추정하기에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판단해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129쪽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미공군기지 오수관로 공사 공사부담금 16억 5,0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대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지방양여금 12억 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지방양여금을 도비로 전환하여 지원함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지방양여금 하수관거사업에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4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양여금이 금년 5월 17일 66억 6,8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5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회현, 임피, 서수, 옥서 읍면지역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 7,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미지원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대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환경부 양여금을 도비로 전환하여 지원함에 따라서 도비 5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특상환보전금 5억 4,049만 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특별융자금에 금리인하가 당초 5.41%에서 5.01%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시군구융자금수입으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8%의 지역개발기금을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데 5.5% 싼 이자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인건비는 1억 2,33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위탁에 따른 현원 감소분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64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266쪽 일반보상금 6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준설원 부부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 단가를 1명당 4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가지는 견학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6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시설비는 대야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양여금이 12억 800만원 감액되었고 도비는 5억 2,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는 2억 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읍면지역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는 도비 2억 7,6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양여금 증액 지원에 따른 25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시설부대비 453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일반하수도 관련사고 손해배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하수도 맨홀에 차량 뒷바퀴가 빠지면서 차량 파손사고가 일어났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서 법원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차입금이자 4,78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군산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5억 4,049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설치 차입금상환 10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

267쪽 시설비 대야 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기정에 22억 8,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국비 양여금이 12억 800만원 삭감되고 도비 5억 2,900만원 세워지고 본래 5억 3,600만원였는데 5억 2,900만원이군요. 그리고 시비도 2억 900만원 삭감되고 그렇다면 기존에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99년부터 4억 8,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실시설계용역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럼 실시설계용역비가 이월되었으면 그 부분을 계속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2001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라고 해서 목이 세워진 부분이 삭감되면 과연 이것이 예산이 세워졌다가 양여금이 오지 않으니까 삭감시키고 양여금 삭감된 부분은 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경포천, 금암처리분구, 해망처리분구, 경암1처리분구, 하수관거실시설계용역 이런 식으로 다 양여금을 유치시킨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지원할때는 관거사업하고 처리장을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양여금을 감액해서 관거사업에 증액시킨 것은 아니고 구분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라고 해서 양여금이 내시되어서 확정되었는데 그것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읍면지역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사업이 도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계상이 되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양여금이 지원되었는데 집행이 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어떤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시설로 이전된다면 언제 민간자본시설로 이전이 되어서 공고가 됩니까?

지금 현재 가칭 전북환경주식회사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이 6개 시군인데 6개 시군하고 민자사업자하고 협상을 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내년 7월부터는 아마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공사착공이 되면 양여금 사업 없이 도비 사업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양여금이 지원이 됩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하더라도 민자사업같은 경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내시된 것도 삭감해버리는데 양여금이 추진되면 뭐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대야 하수처리장은 작년부터 예산이 서 있는데 문제는 민자유치로 해서 6개 시군이 동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이 여기에서 삭감되고 한 의의보다도 전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큰 의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새만금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만경강 유역에 대한 전체 한 것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서 이 예산 자체가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대야, 서수, 회현, 임피, 옥구가 동시에 착공할 것으로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실시설계용역비가 4억 8,000만원 세운지 한 2년 되어서 이월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전부 다 동결되어서 민자유치에 대한 제안자가 금호산업, 캐나다 SN사, 롯데 케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예산을 동결시켜서 금년에 민자유치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6개 시군이 동시에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실시용역비는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예.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집행도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5억 9,60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1회 추경 예비비 24억 4,500만원 다음에 2001년도 결산에서 11억 7,900만원, 미공군기지 시설부담금 26억 7,200만원 해서 62억 9,60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으로 9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7,372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처리장 위탁에 따른 일반운영비 2,627만 9천원 감액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4,312만 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은 하수처리장에 하수유입량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일 평균 18만에서 19만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15쪽입니다. 시설비는 미룡가압장 시설물 이설공사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미룡가압장이 지하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기계 고장 시에 침수 우려가 있고 습기로 인한 부식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 시설물만 지상으로 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거사업으로 9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예비비로 33억 6,198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출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5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나포 입점마을 식수원개발 2,000만원 국고가 영달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신시도 산림청 소관 토지 임대료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나포 입점마을 식수원개발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개야도 식수용 관정개발 8,000만원, 도서지역간이급수 시설정비비 1,500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정비비를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비를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일반회계에서 13억원을 상수도특별회계에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 중 시비에서 10억원,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아가지고 13억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38억원을 받았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부분 설명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7페이지 사업수익 급수수익입니다. 급수수익이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 배려로 상수도사용료를 12월에 15% 인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으나 일반 수용가에서 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 정도 사용량을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금번 사용료를 급수수익 자체를 16억 6,3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다만 목욕용이나 영업용은 1월에서 8월까지 사용량을 따져보니까 영업용하고 목욕용은 증액되었고 나머지 공업용이나 가정용이나 업무용같은 경우는 감액되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급수수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공사 수입이 건수가 좀 늘어나서 28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도 197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잡수입 급수관 파손에 따른 추징금 및 과태료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입 이자수입입니다. 환매성 조건부 채권을 당초예산에 1억 4,400만원 계상하였으나 이율이 작년도 말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불리하게 되어서 1억 4,400만원 수입을 깍고 6,000만원 정기예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여금이자수입 전주권 통합정수장건설 출자 배당금 수공으로부터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5,08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부담금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저희한테 보전해줬고 특별교부세는 노후관 교체 사업비로 3억원을 행자부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도합 13억원 계상하였고 타특별회계 부담금이 오식도 배수지 시설유지비를 작년 12월말에 오식도 배수지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받을 당시에는 관리비가 올 본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1년치를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협의에 의해서 당신네들이 부담하라 해서 6,092만원을 이번에 받아가지고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 프로그램 용역비를 수자원공사로부터 900만원 받아서 우리 고지서에 프로그램을 물이용부담금이 올 1월 14일 법으로 제정되어서 7월 15일이후부터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고치는 비용을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6,9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상금및위약금입니다. 동파 및 파손계량기 대금이 작년도에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에는 분석을 해보니까 날씨가 따뜻해서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동파 계량기가 얼마 나오지 않아서 전체 870만원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산매각수입입니다. 해망가압장 부지 매각수입을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월명터널 그쪽으로 해망 가압장 있는데 당초에 15억 60만원을 계상했는데 11억 9,755만원 토지매입분에 대해서 확정된 금액만 계상해서 3억 300만원 삭감시키고 나운 배수지 인접 금성교회 앞에 있는 토지를 도로부지를 잘라가지고 나머지 부지를 금성교회에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217㎡를 1,323만 7천원 계상해서 도합 2억 8,981만 3천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수입 차입금입니다. 차환채 상환금으로 229억 9,5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주권수수사업등 확장사업으로 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이자 7%로 해서 차입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이자가 작년도말에 4.5%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4.5%짜리로 차입하고 7%짜리로 상환하게 되면 2.5% 이율이 이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니까 26억원 정도가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차환채를 빌려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담금을 저희가 1월부터 8월까지 급수공사 신설공사를 받아보니까 건수가 작년보다 많이 들어와서 신설부담금 7,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자본적수입입니다. 과년도 이월금 13억 6,788만 4천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과년도 미수금도 1억 1,463만원 계상해서 도합 14억 8,251만 8천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입 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36페이지 시설분담금 7,710만원인데 급수사정이 좋아졌습니까?

지금 급수공사를 매년 수용가에서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주고 있는데 도급액은 세입세출 동액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건수가 올해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52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건수가 많아져가지고,

많아져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그 요인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급수공사 개인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미리수별로 끈고 그 다음에 설계수수료, 계량기대,

갑자기 많은 수수료가 들어온 이유는,

건축경기가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죠.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 원수구입비입니다. 원수구입비는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물을 제2수원지로 사서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 4월 1일자로 톤당 2.74전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808만 4천원 인상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재료비 정수구입비입니다. 정수구입비를 금방 말씀드렸지만 상수도특별회계가 열악해서 365일분을 322일분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 43일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억 69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 약품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소독용 크롤칼키 구입비 부족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체 계량기가 동파 부분이 적어서 7,900만원 삭감하고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비로 2,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도합 1억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상여금인건비 부족분 1,34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당입니다. 수당도 부족분 1,86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를 전체적으로 5,626만 9천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청경 3명을 인사에 있어서 부족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회비가 확정되어서 부족분 11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직급보조비 324만원 계상했는데 청경 3명 증액분이고 그 밑에 복리후생비, 교통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 가계지원비도 3명 추가 인원에 대한 1,388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726만 9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의료보험금입니다. 의료보험금도 그 인원에 대한 3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용담댐 이주정착지 미 이주자에 대한 지원기금이 5,994만 7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물이용부담금 프로그램 용역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재료비는 4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금 검침업무위탁수수료 2,880만원 삭감하고 일반재료비에 상수도검침인부임을 1,626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28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지급이자입니다. 지급이자를 전체적으로 2억 7,283만원 계상했는데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2억 1,450만원, 재정자금이자 5,833만원 계상했는데 차입금이자는 작년도 전주권수수사업 33억원을 차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미계상되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 재정자금은 요율이 5%에서 6.07%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5,8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억 652만 4천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산취득비 2억 5,776만 1천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나운동 배수지 사무실 증축비 2,500만원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 시설관리에 해망가압장 시설공사를 당초예산에 7억원을 반영했으나 7억원을 내년에 반영하려고 이번 1회 추경에는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정수장 입상활성탄여과지 여과사 재생공사는 2,979만 2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입니다. 시내일원 출수불량 및 급수민원 해소공사에 4,100만원 계상하고 시내일원 배수관망 정비비 4,100만원 삭감해서 출수불량 및 급수민원 해소공사비로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급·배수관 포설공사 집행잔액 4,000만원을 안정.사옥지구는 철도 역사부지이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지반 침하가 한 2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공사를 해봐야 지반 침하로 수도가 이상이 있을 것 같아서 4,000만원 삭감하고 구암동 서당골마을 2,000만원, 나운동 관음사부근 800만원, 나운동 부곡마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조기 집행해서 잔액사업비가 2억 6,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을 53페이지까지 깍았고 54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축동·서수 확장공사에 6,000만원, 나포 옥곤·장상지구에 6,000만원, 개정·아동지구에 2,000만원, 성산·둔덕지구 확장공사에 4,000만원 계상하고 55페이지를 보시면 서수～나포간 확장공사에 6,000만원, 대야·내덕지구에 3,100만원, 군봉. 대야 배수지 부대시설 공사에 7,000만원 계상했고 누수방지로 아까 설명드린 특별교부세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도합 51페이지 시설비 6억 20만 8천원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5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계장치시설입니다. 신풍.흥남가압장 자동화설비공사를 당초예산에 6,000만원 계상했으나 동흥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것이 저촉이 되어서 금년예산에는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용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입찰용 컴퓨터 3가지에 660만원 계상했고 오식도, 군봉배수지 795만원 계상해서 1,4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을 5억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행자부에 기채승인을 했었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시비로 계상하라고 해서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2억 1,273만 6천원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반회계에서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차환채 229억 9,550만원은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00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

45쪽 상수도 검침 인부임 27,000원×20일×6월×5명 해서 1,626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지금 일시사역인부 보면 다 각각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좀 비쌉니까? 다른 데는 26,400원인데 여기는 왜 27,100원입니까?

인부사역을 하면 1년에 300일이상짜리가 있고 300일미만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검침한 날짜하고 좀 조정하는 날짜만 계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700원정도 더 인상해줬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27,100원을 한달에 20일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56쪽 시설관리비에서 제초기 구입 100만원 2대, 예취기 구입 45만원씩 4대인데 제초기는 무엇입니까?

제초기는 사람이 밀고 가서 깍는 것이고 예취기는 사람이 어깨에 매가지고,

그러면 오식도, 군봉배수지 두군데인데 왜 예취기 구입을 4대 합니까?

예취기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가 넓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안건 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산시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 주시면서도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담당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변동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경상적경비는 인건비, 상수도사용료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고 사업경비는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억 5,200만원의 10.9%인 4,900만원이 늘어난 5억 100만원이며 세입예산 증감 내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비 96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금 1,982만 9천원, 임피 도서관 자료구입비 1,838만 9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0억 9,200만원의 2.4%인 1억 7,200만원이 감소한 6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체육시설관리과는 기정예산 41억 8,700만원의 5.6%인 2억 3,700만원이 감소한 39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증감내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14억 7,300만원의 2.1%인 3,200만원이 증가한 1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7억 1,400만원의 9.9%인 2억 6,900만원이 감소한 2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는 기정예산 17억 2,200만원의 3.8%인 6,600만원이 증가한 17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력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13억 100만원의 0.2%인 300만원이 증가한 1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4억 900만원의 15.3%인 6,300만원이 증가한 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는 기정예산 11억 8,200만원의 0.1%인 200만원이 감소한 1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8억 5,000만원의 0.2%인 인건비 200만원이 감소한 8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3억 2,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법정 의무경비와 불가피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먼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4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야구장 상수도요금으로 2,40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야구장 상수도요금은 가뭄때 스프링쿨러가 닿지않는 부분의 잔디보호를 위해서 체육시설 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정문옆 소화용 급수탑에서 잔디관리용수를 사용하여 2001년도 2월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체육시설잔디관리인부임으로 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야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 관리를 위하여 경험있는 인부가 연중 2인 이상 필요한 실정으로 부족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벚꽃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치루어서 야구장 잔디훼손이라든지 일용인부 사용 소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0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에서는 체육경기 등 각종 행사가 많이 열려 행사기간중 질서유지와 행사 후 오물 수거 등 환경정화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하여 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5쪽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 로얄박스 확대설치사업비로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각종 경기 및 행사진행에 로얄박스가 협소해서 어려움이 많고 출입문 등 시설물의 노후로 이용객들의 불편은 물론 우리시를 찾는 외지 손님들에게 우리시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 정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경비 내용을 보면 로얄박스를 42평에서 52평으로 10평 정도 확장하는 것이고 출입문 6개소와 창문 24개소를 교체하고 관중석에 있는 우레탄을 1,967㎡ 재도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62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지난 8월 29일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상한 것입니다. 설계용역의 사유는 주경기장 중앙 스텐드가 1980년대 건축된 노후건물로 증개축시 설계를 기둥을 설치할 기반역학조사와 기존건물의 구조개선을 실시하여 적합한 시공방법 및 재료를 선택 일체성 및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 과 공무원이 설계할 경우 구조안전 진단 및 기반역학조사를 별도로 용역 시행이 불가피합니다. 이럴경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용역설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일러 법정검사전 수선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에는 수영장용 3톤짜리 1대, 체육관 난방용 2대 2.5톤짜리 3대의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 4항에 의거 1년에 1회 이상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전 분해정비수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관 공기조화기 수선사업비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조화기는 체육관 냉난방시에 체육관에 공기를 주입하는 장치로 인펠러, 송풍기가 되겠습니다. 날개가 파손되어서 고속 회전시에 진동 및 소음이 발생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수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백보드 바닥 설치비 50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장 백보드는 바닥 포장이 되지 않아서 사용이 불가능하여 옆 차도를 이용하여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사고 위험 등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구장인조잔디공사 집행잔액 2억 7,140만 3천원과 주경기장 전광판 설치 공사 2억 6,000만원은 삭감예산입니다. 다음은 사무용 팩스 구입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 팩스는 내구연한이 3년이나 경과해서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많이 있어서 하나 구입해 주셨으면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

236쪽 주경기장 전광판 설치 2억 6,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왜 삭감하였습니까?

저희들이 주경기장 전광판 설치를 당초에 계획했을 때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사업비로는 한 2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6,000만원 가지고는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삭감하고 다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본예산에 계상하여 전액 확보했을 때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경기장 로얄박스를 확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10평을 늘리는 것입니까?

예.

10평을 늘리는데 2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주경기장 로얄박스 실시설계를 하고 안전진단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안전진단비와 실시설계비가 628만 8천원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주경기장이 1980년도에 건축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어서 거기에 증개축해서 손을 댈때에는 첫째로 많은 관중이 이용하는 것이기때문에 우선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이 이루어지는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설계를 한다면 별도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는 전문용역기관에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축구장 인조잔디 포설한 공사비 집행잔액 2억 7,104만 3천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주경기장 로얄박스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80년대 건물이라면 사실 미관상 옛날식이 되어서 좋지 않은데 그 부분은 의회하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오기전부터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은 항상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물이 낡아가지고 문이 열리지 않고 삐그덕거리고 해서 시민들한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와서 협의된 사항은 없는데 전임자들이 위원님들도 항상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 로얄박스는 특히 무슨 행사같은 것 할 때는 로얄박스에 앉기가 좁아서 행사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주경기장 로얄박스가 시민의날 행사를 올해 같은 경우는 월명체육관에서 한다고 했고 작년, 재작년은 주경기장에서 했는데 그때는 로얄박스를 운영하는데 1년에 로얄박스 운영하는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저희들이 주경기장에서 하는 것이 행사도 있지만 대단위 체육경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많이 쓰는데 그때마다 로얄박스가 좁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로얄박스는 42평에서 52평으로 10평정도 늘어나는 것 보완하는 것이고 건축물도 아까 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80년도에 토공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보니까 주경기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보시면 시야가 가려져 있고 현관 들어가는 문도 자바라식으로 되어서 잘 열어지지 않고 아주 보기도 흉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만 해주신다면 남은 돈으로 맞추겠습니다만 그래도 새로 지을때 까지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구를 드린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큰 돈 들일수는 없고, 아마 깔끔하게 보일 것입니다. 문까지 열어지지 않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남은 것으로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았다는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하지도 않는 것을 하겠다고 2억 6,000만원 올려놓고 기정에 못해놓고 남았으니까 이것 한다고 하면,

전광판은 원래 채금석 옹 축구대회 에 맞추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보지만 원칙적으로 다 부수고 거기를 지어야 합니다. 거기에 댐방식으로 몇 억씩 갔다 붙여봤자 소용 없습니다.

이것은 얼마 돈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달린,

아예 거기를 털어내고 새로 다시 짓는 것은 몰라도 거기에 조금 붙인다는 것은,

앞에 계단은 털어냅니다. 털어내고 앞으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입니다. 2002년도 청소년회관관리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제1회 추경 예산은 청소년수련활동 및 도서관 도서 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과 시설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56쪽입니다. 청소년회관 국고보조금으로서 4,93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배치지원 96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추가지원비 153만 3천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821만 8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국고지원 보조사업비 1,256만 6천원 중 청소년문화행사 및 수련활동 시상품 구입비로 4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청소년초청 수련활동 버스 임차료로 63만 4천원,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일시사역인부임 960만원, 농어촌 청소년수련활동 참가자 실비보상금 240만원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문화행사 대행보상금 5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먼저 시설비 5,021만 2천원이나 세출안에 프로그램 전산으로서 1억 1,054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3억 9,754만 8천원이 3억 3,721만 2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비교증가 항목은 1억 1,054만 8천원을 인쇄 오류가 되었기 때문에 5,021만 6천원으로 정정하여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서에 기재된 5,016만 8천원을 삭감하여 주시고 전기실 고압 수전반 설비교체비 2,000만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도서관 방수공사비 869만 4천원, 수련원동 방수공사비 2,147만 4천원,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공사비로 부기변경해서 97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2002년도 추경예산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

239쪽 청소년회관이 신축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95년도에 개관되었는데 그때 부실공사로 부도가 3번이나 나서 아주 부실공사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보다는 공사가 잘못되어서 도서관에 물이 줄줄 새고 또 수련동에 물이 줄줄 새고 해서 특히 게릴라성 비가 올 때는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추경이기 때문에 우선 한 3,000만원 들이면 급한데라도 막고 보수해서 방수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95년도에 신축이 되었다면 몇 년 안되었는데 지금 도서관동이나 수련원동 방수공사를 할 정도 되면 비가 샌지 언제부터입니까?

개관할 때부터 샜는데 그때는 새는 양이 적었고 자꾸 노후화될수록 그 양이 물을 퍼낼 정도이고 이번 폭우때도 도서관에서 직원들이 밤 11시까지 물을 퍼 낸 작업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진즉부터 비가 샜다면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회관관리과장이 일찍 본예산에 세워서 여름이 오기 전에 공사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여름이 가고 큰 비 피해가 지난 다음에 넣으면 이런 부분은 안 늦었습니까?

지금 폭우가 10월이라도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왕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해서 그런 피해를 막겠습니다.

거기 간지 몇 년 되었습니까?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그때 갔을때부터 비가 샜죠?

비가 금년에 제일 많이 샜습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다 지난 뒤에 비가 새는 것은 한해에 바로 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진즉 파악해서 본예산에 넣어서 비가 새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너무나 늦게 넣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부분 추경이 일찍 섰더라면 공사를 빨리 해서 마무리 했을 텐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시설비에 전기실 고압 수전반 설비교체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데 이렇게 부기를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인데 프로그램이 오류되어서 5,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고압 수전반 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당초에 시설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한번도 안 해가지고 위험하고 노후화 되어서 좀 급한 사항입니다.

가로 세로 크기가 몇입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 없습니까? (담당-저희 육안으로 볼 때는 높이가 2m50㎝ 정도 됩니다.) 그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2,000만원 예산 올리는데 그것을 모르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지금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는 디지털도서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비 지원이 2억원, 시비 2억원 그래서 이번에 설계 용역심의를 마쳐가지고 금년말까지 개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74만 4천원은 시설비가 설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하기 위해서 97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로, 여기서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기를 변경해서 용역비를 시설비에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로서 부기변경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당초에 잡혀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로서 부기를 정정하려고 삭감시켰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실 고압 수전반 설비교체는 계약 전력이 몇 키로 입니까?

(자료검토)

제가 알기로는 900키로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년회관 방수공사비가 한번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처음 입니까?

방수공사비가 3년 전에 한번 했는데 다시 또 새가지고,

알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입니다. 저희 문화회관관리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3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건비만 186만 2천원 삭감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11억 8,270만원 중 186만 2천원이 삭감된 11억 8,0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력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6일자로 저희 문화회관관리과 소속 채만식문학관에 학예연구사가 임용되었는데 예산 성립당시에는 봉급 체계를 확정할 수 없어서 기본급으로 계상되어 있던 1,639만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및 제35조에 의거 전액 삭감하고 계약직에 대한 기타직보수 1,45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 총 186만 2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를 포함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안건 2. 의사일정변경의건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입니다. 저희 예산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중 행사지원비 이 예산은 본예산에 2,000만원, 추경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원래 시민의날 행사를 옥외행사로 할 경우에 향토기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옥내행사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람이 있어야 박람회도 되고 하는데 기업의 호응도 도 없고 또 하더라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직제순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입니다. 저희 수정예산안은 40쪽에 있습니다. 어제 예산안 설명 시 말씀드린 대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을 삭감하여 군산항만발전연구 용역에 5,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원을 가지고 군산항만발전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미성지구 배수펌프장 시설공사입니다. 재원비율이 국고가 60%, 도비 15%, 시비 25%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잘못 계상되어서 수정안에 1억 3,300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야 하는데 오타가 나와가지고 600만원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임피영창제 보수공사 6,0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제방이 누수되어가지고 보수가 시급해서 용수확보차원에서 부득이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은 저희가 특별성금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미성～대학로에 연결되는 열대자와 개사3통 그 부분을 수정안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사3통은 저희도 빨리 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인정해서 수정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확보가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못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사3통은 2000년 9월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위치는 군산자동차학원 앞인데 큰 버스가 들어가면 앞에서 나오는 차는 비껴가지를 못해서 다시 오던 길로 들어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또한 그 지역에 토지에 대한 보상도 다 끝났습니다. 한 3,000만원 남았는데 어쨌든 그 보상이 나갔으면 시민들이 그 혜택을 보아야 합니다. 2000년부터 했던 공사를 결국에는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또한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수정안으로 안 올라온 것은 어떤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추경예산에 당초부터 신청요구는 했었는데 추경 재원이 빈약하다 보니까 할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필히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대자의 문제는 도로 하나 확포장하는데 5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콘크리트들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도 마을 끝까지는 갔지만 그 다음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번 수정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때 어떤 것이 시급성을 요하는가 어떤 것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공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있고 없고 간에 정말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빼놓고 본 위원이 본 지역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타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는 것이면 그런 것들은 해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저희도 필요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필히 확보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입니다. 36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965만 8천원, 임피도서관 자료구입비 3,677만 8천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전기실 고압 수전반 설비교체로서 기정이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으로 해서 계수상 조정입니다. 6,033만 6천원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