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갑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36호,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이 2001년 5월 24일 개정이 되면서 법령용어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의 재원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고·시보조금, 구 출연금 기타 수입금외에 대불금, 부당이득금을 추가하여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대상이 아니므로 이것은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7호,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이 2001년 5월 24일 개정되면서 종전의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1조 규정에 따라 동 조례를-상세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이 아니므로 생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8호,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는 안이 포함돼 있고 다음은 기금은 국·시비 보조금, 구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기금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또는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로 한정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지원 대상자가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지원받은 개인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금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으로 대여하는 경우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상환조건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구 기금에 의한 대여자금간의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입법예고 대상이므로 2002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가 됐으나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36호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37호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638호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박갑술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법령용어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의료급여기금의 재원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과 법 21조에 의한 상환대불금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추가하여 구체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1조의 규정에 명시됨에 따라 상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1993년 9월 13일 조례 제322호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에 의하여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용에 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정, 기금의 설치 및 조성기금의 관리, 운용,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조례 제1조 내지 제15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국민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자활능력을 함양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36호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중 추가사항인 법 제21조에 의한 대불금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불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의료보호중에서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본인 부담없이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2종은 8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20%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부담금만큼 우리가 대불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원에다가 그냥 주고 퇴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대불금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약 99만원이 대불이 됐고 올해는 우리 예산에 약 6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대불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까지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대불금이, 본인 부담금을 99만원까지, 100만원까지 보전해 주기 때문에 거의 대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이고 또 법령위반 및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면 본인 법령위반이라든지 제3자 가해자가 상해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인 법령위반이라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는 의료보호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3자가 상해를 가했을 때 있는데 참고로 본인 법령위반이나 제3자 상해해서 부당이득금을 받은 게 올해 3,431만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관리하고 있는 부당이득금이 약 1억 588만 6,350원이 총 돼서 미납된 게 약 7,111만 4,500원이 미납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충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포의원입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아닌 말하자면 환자와 수급자가 또 의료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기성, 속임수 등으로 인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사회에 종종 일어납니다. 어떠한 속임수냐 하면 기금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든지 또는 금액 1,000만원 어치 받았는데 2,000만원 어치 받았다든지 우리가 급여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날 때 그 내용을 어떻게 밝혀내고 어떻게 징수해 내느냐-부당이득금이 지급이 된 상태인데-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을 했을 때, 지금은 뭡니까. 본인이 병원에 진료받을 때는 진료받은 결과가 본인들에게 다 통보가 갑니다. 며칠간 어느 병원에서 받은 게, 의원님들도 그런 것 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진료내역이 전부 다 가기 때문에, 본인이 해서 나는 이 병원에 받은 사실이 없다 이래 했을 때는 이의신청을 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의료보호관리공단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결정돼서 그게 확인될 때는 부당이득금을 전부 다 환수하고 병원으로부터 됩니다. 지금 우리 두 군데 병원이 영업정지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한 내용을 알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면 수급자와 의료기관과의 공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것이 요구가 될 것이에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여기서 지급되는 그러한 돈들이 정당성이 없으니까 부정하게 지급되는 돈이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법령용어가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뀌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용어가 변경되면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법령용어가 바뀌니까 전체적으로 전문이 바뀌니까 이건 필요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용어만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회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38호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자금 이자가 연 5%로 책정돼 있는데 기초생활보호자의 자활능력향상을 위하여 하향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급자라고 하면 저소득층이고 수입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것도 보사부에서 권장사항으로 3%내로 해주라고 돼 있습니다. 시에서도 3%를 개정중에 있고 우리 구도, 지금 당장 조례가 개정됐고 1년 안으로 돈이 나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이 사항을 개정하려고-3% 보사부 권장 안대로-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5% 내려왔지만 지금 여건이 바뀌고 저금리다 보니까 3% 정도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향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정말로 오랜만에 우리 북구가 서민들이 많이 사는데 조례안이 옳은 게 하나 올라왔다고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재원확보계획 또 기금의 재원확보에 대한 애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다른 기금에서의 출연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금마련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3조6항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이게 현재 3,400만원 발생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일반 업그레이드형에 도배사업이라든지 간병인 이런 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루 나가서 3만원, 5만원 벌어서 3,400만원, 작년 10월부터 해서 올 7월말 현재 3,400만원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이것 빨리 해야 되는데 나머지 구의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 재정 여건도 어렵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시비가 여기에 보조가 될 것이고 다른 출연금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조례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를 가지고 재원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국·시비는 한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출연금은 어떤 데서 출연금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우리가 작성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형식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38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주요골자 바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지원대상자가 사업자금등을 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 구청장에게 신청한다고 돼 있는데 이때 담보물건이 제공돼야 하는지 자활사업에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대부 또는 신용보증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빌려주는 대상이 우리 수급자 개인이라든지 또는 업그레이드로 해서 나간 자활공동체, 후견기관-대부분 다 후견기관이 되겠습니다.-했을 때는 담보물이 필요합니다. 신용과 담보물건, 우리가 아주 어렵다 보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 신용업무를 담보할 수 있는 그 용도로도 쓰게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한테 빌려줄 때는 이 기금을 가지고 신용보증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어렵기 때문에-자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담보물이 필요 없고요. 일반 기관으로 했을 때, 자활공동체라든지 자활후견기관에서 했을 때는 우리 구청과 그 업주간에, 보통 점포 내는 업소 전세금조가 되겠습니다. 그걸 구청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담보물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복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박성복의원의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지원대상 수급자 이 관계에 대해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여러 기관, 단체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급여를 받는 이 단체 말고 주변의 단체 또는 종교분야에서 도움을 주는 봉사적인 기금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기금, 단체의 지원 대상 금액보다 주변의 도움이 되는 금액이 더 많은지 적은지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개인이 후원금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자활공동체는 우리 구에서 정규교육을 받아서 어떤 간병인이면 일반 병원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받아서 전문인이 다 됐을 때 일반시장에 나가서 하는 사항이 됩니다. 자활후견기관도 단체 이것도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받아서 일반만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후원받아서 그런 것하고는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이 조례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본 의장이 당부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는 상당히 저소득층이 많은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 다음에 운영기금조례를 개정할 때 하기 전에 국비, 시비를 받아서 우리 자체 출연금하고 해서 기금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적극적인 신경을 써서 자금을 타구보다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일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윤홍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갑식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제10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심의를 비롯한 예결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04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해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난 9월 9일 제1차 회의에서 김종원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저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9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와 관련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에서는 결산승인안에 대해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앞으로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반영하여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럼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관계 부속서류를 작성하였고 지난 제100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2년 7월 2일 우리 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서 예산현액은 1,093억 9만 3,660원이며 수입액은 1,114억 8,452만 900원입니다. 지출액은 982억 829만 3,370원으로 차인잔액 132억 7,622만 7,530원은 2002회계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132억 7,622만 7,530원의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50억 9,847만 5,880원, 사고이월이 10억 5,245만 4,7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3,826만 9,490원, 순세계잉여금이 66억 8,702만 7,440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으로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의 정확성 제고 요망 외 4개 항목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통합관리 예산제도 운영 개선 외 3개 항목에 대하여 지적하여 개선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방독면 예산의 사고이월에 대하여 본 예산을 당해연도 6월 9일 제1회 추경예산으로 성립된 예산을 5개월간 늦게 집행한 것은 이월하게 된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좀더 신속성과 정확성이 있도록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입분야에서 세수확대 강화와 세입징수율을 제고하여 수입원을 지속 확대 강화해야 하겠으며 아울러 유효 적절한 예산 편성과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억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절약과 재정자립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충분히 심사한 결과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써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10일간의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1차 정례회를 원활하게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중 구정의 업무보고 청취는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연일 계속된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도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04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