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제1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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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9월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에 회부되어 2일간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9월11일 예결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제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 편성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교부세 교부금 및 보조금 등 외부재원의 추가확보에 따라 편성 요인이 발생한 것이며 이들 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등 법정 필수경비의 인상분과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현안사업의 우선적인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15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59억2,500만원에 23.2%인 256억3,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가 1,293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47억원보다 23.5% 증가한 246억4,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산 총액을 대비할 때98.3%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특별회계는 22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2,500만원보다 81%증가한 9억9,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산 총액을 대비할 때 1.7%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내역을 보면 총예산 1,293억4,2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부문에서 종합토지세가 기증예산에서 0.7%증가한 1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 부문은 9.8%증가한 19억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이 5,200만원 증가 되었으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현재 실시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전지역의 실시계획이 보류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4억9,100만원 감액 됨으로 인하여 4억3,9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3.9% 증가한 23억7,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만 그 내역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9억9,700만원 감소되고 순세계 잉여금이 20억9,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억5,800만원 토지 및 도로굴착 부담금이 5억800만원이 증가되고 기타 잡수입이 1억1,30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문화체육건립비 12억원을 포함하여 29억8,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지방양여금 부문에는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26억4,700만원과 보통교부금 70억원 증액으로 기정 예산에 34.6%인 96억4,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에 23.5%인 97억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금번 제1회 추경의 세입중 주재원이며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에서 4.5%가 하향된 27.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는 9억9,000만원이 증액된 22억1,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1%인 1,300만원이 증액된 12억600만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3,200만원에서 9억7,800만원이 증액된 10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에는 가계지원비, 복리후생비 등 법정 필수경비가 24억1,300만원 문화관광 사회복지 경비등 경상적 경비에 29억4,500만원 동사무소 일반운영비 및 경상경비에 1억4,700만원이 문화체육회관 건립등 투자사업에 209억1,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에 9억7,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3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검토한바 세입내역으로 종합토지세가 1억원이 증액되고 경상적 세외수입인 각종 수수료 수입등의 감소로 4억3,9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나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예견할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출에 있어서도 외부재원인 특별교부세 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확보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투자 사업 부문에 209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79.6%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인건비성 경비인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 세출부분에 29억4,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지역현안 사업에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통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 시인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소모성 예산과 신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이어서 해당실과장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장태근 위원.

태근

장태근위원

자산 물품취득비 해서 여기에 사무기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것을 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긴박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올해 당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IMF이후에 경제가 안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취득세 등록세가 30% 증액됨으로 갑자기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그렇게 했고 또 기획감사실에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지금은 상당한 수준까지 와 있는데 컴퓨터가 나쁘면 저희들 업무처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아까 부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감사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적 선집행은 불가한 것은 안 있겠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열려 있는데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아까 부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바로 이런 문제가 긴급하게 꼭 필요로 한 이러한 집행의 과정이 있다면 집행부하고 의회 의원들이나 의장단 사전에 상의가 되면 얼마든지 구입할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이것을 행정업무 수행능력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바로 그런 업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업무를 조금 이런 판단으로 우리가 예결위에 올라와서 이 문제가지고 심도있게 다루기는 합니다만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하니까 앞으로도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와 서로 협력을 하고 상의를 하고 협조를 얻는다면 아마 원만하게 해결될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업무 수행능력을 확고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선집행을 할수도 있는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점을 참조를 하셔서 이런 집행에 있어서 원활한 이런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동구비전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5,500만원해서 1,5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187쪽에 보면 보건소 업무보고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또 4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3쪽을 보면 도시과에 학술용역비라고 도시계획입안 용역이라고 또 한건에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는 과외니까 지역의료 계통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동구비전 학술용역이 도시계획입안 용역하고 틀리는 점이 뭐 있습니까? 분명이 용역을 주면 저명한 교수님이나 이런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주는데 그러면 같은 동구청내에서 학술장기비전 발전계획이 이것이 10년에 한번 있는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뀔수도 있습니다. 동네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동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양쪽에 해서 도시계획입안 용역을 해서 같이 해서 이것을 묶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역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동구 전체에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용역은 기술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는 교수들이 다릅니다. 이제 저희들 해 놓은 그 비전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건행정분야는 보건행정분야대로 전문가한테 학술용역을 받아야 되고 또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용역을 받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 같은데는 방금 보건행정을 전공하신 분들 이것은 과외지만 도시계획을 전공하나, 행정학을 전공하나 또 똑같습니다. 행정학 교수들 중에서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도시계획을 했던 영대에 가면 교수님 누구입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이원화 시켜서 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보는 눈하고 자기 전문분야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실제로 각 파트별로 예를들어 도시입안 할 때는 도시계획서하고 또 학술을 하는 문제가 있고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은 전체인데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다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다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일어나는 특별한 학술이라든지 별개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노트북이 385만원인데 지금 돈주고 샀는데 64페이지보면 노트북이 20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금액 차이가 나고 한번에 두 개 구입하면 용도가 어떻게 쓰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앞에것은 저희들 기획계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선택사양을 옵션을 좀 많이 달다보니까 많이 금액이 올라가고 뒤에것은 우리 감사계에서 쓰야 될 노트북인데 이것은 감사오면 감사반장용으로 해서 감사반장 책상위에 올려 놓는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계에서 쓰는 것은 조금 고급스럽게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그런 것을 다 갖춰야 되고 감사반장님이 하는 것은 그정도는 안되어도 인터넷만 되면 되니까 그렇게 좀 차이가 났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장위원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리 추경전 집행은 실제로 노트북이고 다 이것이 실제 우리를 너무나 무시하게 보지 이것은 말한마디 없이 주고 산 것은 용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어야 되지만 또 있어서도 안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 있으면 우리가 용납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