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후에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질높고 수준높은 문화도시의 창출 그리고 지방행정의 정보화 추진 생산적인 복지행정구현과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조성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를 드릴수 있겠습니다. 또한 각분야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재원분배에 있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으로써 전년도 결산상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 그리고 목적사업인 특정교부금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증감분과 일부 세입예산의 여건변화가 있어서 이를 정리 계상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마무리와 지역주민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재원을 중점 투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중 일부 재원을 금리가 8%인 고율의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기정예산액 보다도 99억 6,900만원이 증가한 91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895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98억 9,000만원보다도 12.1%가 증가한 9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도 13.3%인 2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도 12억 3,300만원이 증가한 205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이 2,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도 12억 6,100만원이 증가한 13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전년도 결산상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보다도 12억 4,600만원이 증가하고 200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용잔액 500만원을 감액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국유재산관리 교부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도 71억 6,000만원이 증가한 302억 4,500만원으로 이는 재원조정교부금 64억 7,000만원과 덕암동 새일초교앞 인도교설치등 4개소사업 특정교부금 6억 9,000만원을 신청 교부받은 사업이며 조정교부금은 금번 추경예산안까지 지금의 재원의 33.7%로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도 13억 700만원이 증가한 284억 5,500만원으로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사회보건복지분야등 5개분야에 신규 및 변경분 20건에 대하여 3억 6,100만원이 증가한 184억 4,9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순시비 지원사업비가 증가해서 기정예산액보다도 9억 4,600만원이 늘어난 100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두 개 특별회계 수입으로 기정예산액보다도 2억 5,600만원이 증가한 21억 9,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보조금은 의료보험료중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으로 시비보조금이 1,300만원이 증가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세세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계상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2010대덕구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24만 구민에게 희망과 구 발전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학술용역비를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6년과 97년 두차례에 걸쳐서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8%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차입한 지방채 20억원중 그동안 상환후 잔금을 조기에 상환해서 우리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자치부주관으로 2단계 행정 종합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11개 업무 개발 보급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8종과 행정업무에 필요한 세정의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으로 1억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과 건강보험부담금이 상향 조정되어서 4억 8,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인감 호적업무 전산화 노후된 사무용 컴퓨터 대체구입비로 8,600만원을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행정장비 구입비로 5,9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수도 준설 및 산불예방 노후차량 두 대 대체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2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대덕구 합창단 운영예산 3,4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리고 희망찬 2003년도 새해를 여는 해돋이 행사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회 계족산 산악 마라톤대회 개최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천변 공원 약수터등에 설치한 동네 체육시설 보수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개관한 신탄진도서관과 안산도서관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 공공요금 및 강사수당 기타운영비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회복지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화원등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와 장애인 복지관련 보조사업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노인의 교통수당 그리고 경로당 난방시설 개선사업등 노인복지사업과 아동복지 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등 해서 5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진료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연환경보존 분야가 되겠습니다. 비래골등 4개소에 간이급수시설 개선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제작에 6,000만원 그리고 신일동 소각장 주변 주민 숙원사업비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업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평촌 용수로 개보수로 그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지방 양여금 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미호동 농산물 판매시설 보완에 따른 사업비 1,3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한남대 주변상가 활성화시책사업 일환인 이벤트 행사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2차년도 적립금 2억원을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도시공간녹화분야가 되겠습니다. 삼정동 마음쉼터 조성 및 사업비 1,500만원 그리고 중리 구봉공원의 주변체육시설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화장실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리동 보라공원에 정자형 파고라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대청호의 호수공원과 연계한 대청댐 잔디광장 종합개발사업비로 10억원을 이번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계족산 산불 피해지구에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4,600만원을 금번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노후된 하수도 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4건에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동 398번지선 소하천 개량사업으로 5,000만원 그다음에 하수도 긴급보수 및 특수준설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생활안정시설 보수사업비로 1,800만원과 관내 주민들의 야간통행 불편해소를 위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동 35-510번지선 소방안전도로개설사업비를 1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내동 산중골 진입로 확장사업에 2억 6,000만원 오정대화동간 도로개설에 11억 8,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도로교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오정동 구 국도 도로정비외 13개사업에 5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타 소규모사업비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기타 보조사업등으로 12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일부 변동된 세입세출 예산안과 국비보조금의 변경분 계상 그리고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필수적 경비 부족분 확보와 사회복지, 환경, 문화체육, 공원녹지, 농업개발 각 분야별로 재원을 균등 배분했습니다. 특히 지역기능발전을 도모하고 당면한 지역 현안과 추진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를 드릴수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각별한 관심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관련실과장이 자세히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철위원

박명철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40페이지를 보면 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 통합관리해가지고 2,600여만원돈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40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통합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근무를 하다보니 편성지침에 75시간까지는 연 시간에 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75시간을 지급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7급기준에서 월 30시간을 계상해서 이렇게 시간외근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 저희들이 선거다 앞으로도 행정감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각 부서에서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도 예산에 반영이 일부 못되어 가지고 지급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기위해서 2,600만원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수당을 근거자료에 의해서 일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려고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간외를 하게되면 몇시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출근이 저희들이 9시면 1시간전까지 하고 출근후 퇴근시간 1시간해서 2시간을 제하고 나머지 1일 4시간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6시에 퇴근이니까 8시이후로 시간외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근은 몇시로 되는 거예요?

법정 퇴근은 6시로 되어 있는데,

시간외 할때 몇시간을 더 하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을 하는 것이죠.

4시간.

예. 4시간까지는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75시간인데 저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8시간 했는데 5개구청 타구청 예를 봐서 한 30시간 정도는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30시간으로 했다가 이번에 좀 부족해가지고 직원들이 날마다 야근하면서도 식사도 제대로 할수 있는 급량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을 좀 보조해주기 위해서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전에 모 TV에서 보니까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그러니까 6시면 6시에 퇴근을 해야되는데 시간외근무를 하다보니까 저녁을 먹으러 가서 자기들끼리 놀고 퇴근시간정도 되니까 우리 구청에도 출퇴근 카드기가 있죠.

예. 있습니다.

퇴근할 때 그시간을 맞춰갖고 와서 아마 카드기에 하는 것을 몰래 카메라가 찍어서 반영한 것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 구청은 그런일이야 없겠지만 또 우리 구청직원이 밤늦게까지 근무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또 실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밑에 일반운영비하고 국내 여기가 있는데 이게 다 기정으로 1,000만원 1,400만원씩 올라 있는데 이게 그럼 처음에 세울 때 한번에 다 안세우고 이렇게 추경에 올렸나 그이유좀 한번,

일반운영비 1,000만원 관계는 저희들이 대개 예산을 세우면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고 그러는데 하다보니까 일반공통운영비는 각 실과에서 운영비나 일반수용비 같은 것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하다보면 각종행사나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다 보면 공공요금도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기를 증설한다든지 하다보면 부족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때는 그걸 일일이 확인해야 할텐데 각 부서에서 받다보면 그런점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모자라고 그리고 저희들이 있다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지금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 캐릭터전시회를 저희 문예회관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10월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부도 있고 그래서 하다보니 각 실과에서도 수용비 성격이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이번에 1,000만원을 여기 통합관리해가지고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요구가 있으면 판단해가지고 사용할수 있도록 그래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것은 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국내 여비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거요? 누가 주로 쓰는거요?

이것은요. 저희들이 쓰는게 아니고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행자부로부터 작년도에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상금을 그래 조직차원에서 이용하기는 뭘하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세웠다가 각 실과에서는 관외출장도 갈수 있는 것이고 하다보면 선진지 견학도 가서 뭣도 해야되고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어디가서 시범 선진지가서 확인도 해야되고 그러다보면 여비는 솔직히 얘기해서 하루에 만원씩인데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상금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해가지고 그때그때 각 실과에 일부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그렇다고해서 저희들이 사기진작으로 당초에는 MT이렇게 직원들 사기할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건이 예산상으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여비성격으로해서 반영을 한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요구가 오면 그때 우리가 배부해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법현위원

회덕2동에 원법현입니다. 2010대덕구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6,000만원 적혀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디에 용역을 줘서 6,000만원 금액이 발생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덕구 중장기 발전계획을 97년도 2006년까지는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 하다보니까 앞으로 21세기 도래하면서 저희들이 뭔가 대덕구에 좀 우리 사업을 할수 있는 구청에서 할수 있는 비젼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중기계획을 일부 보고대로 끝나서 지금 끝났습니다만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민서 3기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고자 학술용역비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업무평상 추진하는 것하고 중장비 계획은 전문적인 대학교수들 아니면 전문가로 하여금 위촉해가지고 구성해가지고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공청을 해야되요. 환경분야 문화분야 행정분야 각 분야별로해서 10년동안의 장기적인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적인 공무원가지고는 저기하고 그래서 대학교수들로 저희들이 18명으로 되어 있는 정책자문단도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그분들 내지는 각 대학에서 전문가 토목이면 토목, 건축 분야에서 용역을 2010년까지 우리 대덕구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비젼을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게 주로 내용이 뭐냐하면 직접적인 인건비 그러니까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대학교에서도 그냥은 안해주잖아요. 그래서 연구개발비하고 제경비 거기에 따른 각종조사 여론조사도 해야하고 노무비하고 기타 관리비 그리고 기술료가 있다고 해요.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법에 보면 토지이용이나 산업개발등 단위별 사업을 할려면 기술료를 25%지급을 해야된다고 그래요. 사업저기에 대해서 그것, 그다음에 부가가치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봐가지고 저희들도 용역비를 6,000만원 계상했는데 실제 요구는 3억을 요구하더라고요. 3억 4억 필요하다는 거요. 용역비가, 그래 저희들은 한남대학교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한남대학교가 있고 유수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인근대학으로 전문가 팀을 교수로 해가지고 용역을, 재정여건이 3억 4억씩 주고 용역은 못주니까 그래서 이번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럼 거기가 자문교수나,

자문교수도 있고요, 충대교수 한남대교수도 있고,

명단은..,

용역을 아직 안줬기 때문에 거기서 할것인가, 예. 자문단 교수 명단은 있습니다.

여기 초선위원님들 몇분계신데 이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봐서는 거의 내용이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편성하면서 예비비가 많이 증액된 것은 예를 들어서 예비비 중에서 일부 우리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고리 이자를 차입을 했다면 예비비 중에서 차입금을 상환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비비 관계는 아까 법적으로 1%이상 지방재정법에 보면 1%에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는 각종 긴급한 재난이라든가 재해라든가 갑작스런 것,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1%이상을 법적으로 예비비를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지금 대덕 대화2지구에 10억 하는 것을 그 예비비에서 하지 그돈을 다른데에 쓰고서 예비비서 왜 거기에 별도 넣고 이렇게 했느냐, 예비비가 많으니까 그런 뜻에서 질문하신 것 같으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비비란 것은 불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이상은 됩니다. 이번에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난번과 같은 이번 루사 폭풍이나 폭풍은 지나갔지만 재해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직감을 했고 그래서 예비비로 일단은 편성을 해놨고 그리고 10억을 거기서 한 것은 저희들이 8%로 연이자를 얻어 왔었어요. 지방채를, 금리가 5.5%정도 되잖아요. 그럼 3%이상 괜히 줘야 한단말이죠. 그래 변동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조기에 상환에서 3%차액을 예산절감측면에서 하자 그런 측면에서 했고 예비비 관계는 이게뭐 예비비로 한다고 해서 못쓰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또 내년도에 해가지고 본예산에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문제는 큰무리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서를 보니까요. 대덕구에서 필요한 연구개발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다는 선심성 소모성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런부분은 좀 참고해서 차기 예산편성하실때에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항시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다보니까 민선이다보니까 선심성 예산이 편성이 되지않나 이게 뭐 저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다보면 그런데 저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번 추경예산같은 관계는 해돋이 행사 내지는 산악 마라톤 대회 그런 큰 것은 없고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일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에 하겠습니다.

거의 한 100억정도 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6%정도가 그런 선심성 소모성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검토가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희들은 뭐...,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원대위원..., 김여탁위원님.

법1동출신 김여탁위원입니다. 41쪽을 보시면 맨 하단에 클린대덕이 산업시찰 했는데 클린 대덕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투철한 봉사정신과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역주민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각동별로 2명내지 3명씩 33명을 선발해서 작년도에 10월달에 이건 주로 뭐냐하면 우리 공직자들의 비리 예를 들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기술분야면 어디 주민들한테 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좀 애로사항이나 주민이 좀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신고센터를 컴퓨터에 개설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별로해서 자기지역에 일어나는 일을 인터넷에다 통보를 해줄수도 있고 전화로 통보해줄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즉시 시정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몇차례 해서 56건의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성화 됐기때문에 이분들은 주로 자치단체에서 협의회나 아니면 새마을 이런데는 좀 배제를 했어요. 일부 들어간분도 있기는 있지만 순수한 민간인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 주로 여자분들이 28명인가 되고 남자분이 6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구청장이 대화시간 만나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예를 들면 회덕2동이다 그러면 회덕2동은 4명인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비래동 송촌동 해가지고 그분들 지역에 불편한 사항 그리고 공무원들이 뭐한 사항 건의사항 가로등 저기 했다면 보수해 달라는 그런 것을 인터넷이나 전화를 해주면 저희들이 즉시 기동반이 나가서 처리해주고 안되면 안된다는 사유를 저희들이 인터넷내지는 공문으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크게 대두됐다고는 할수 없지만 앞으로 이분들한테 조금 타지도 가서 견학도 해보고 해서 이게 특수시책으로 지금까지 한겁니다. 그래서 33명이 동별로,

이게 대덕구만 하고 있어요?

예. 대덕구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문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위원님. 김원대위원

김여탁위원이 말씀하셨던 클린대덕이 10월 30일짜로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문제점을 주로 하는 일이 공무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이런 것 하고 계신거죠?

예. 주로 그렇습니다.

덕망있으신 이런 분들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덕망있는 기준이?

우리가 덕망이라면 그지역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을수 있는분, 그지역에서 그래도 뭔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분, 지역에 애향심을 갖고 있는 분 그래서 그런 분들 저희들이 덕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추천을 했느냐,

추천을 했느냐고요. 각 동에서도 하고요. 일단 동장들이 주로 했고,

주로 동장님요?

주로 동에서, 그래서 지역에서 좀 될 수 있으면 지역단체에 참여하지 않는분 순수한 주민으로써,

그 명단 있으십니까?

예. 명단있습니다.

명단 좀 한번 주셨으면,

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변화를 시키셔서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지금 보니까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이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저희 감사계에서 추진한 것인데 이렇게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은 별로 없고 칭찬해주는 것도 좋고

이거 다른 뜻이 있어서 하신 것은 아닌가요?

그건 절대 아니고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며 왜냐하면 하다보니까 그게 당성이나 정치적인 개입에서 한 것은 아니예요. 절대, 그 명단을 보시면 알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본위원이 지켜보는 것으로 할께요. 하지만 이게 그런 뜻이 담겨질수 있는 여건이 문제점이 있을수 있다 생각도 들거든요. 삼자가 볼 때, 그런 생각 안드시나요?

글쎄 저는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할때는 그런 생각은 않고 순수하게 지금,

이런분들이 부당한 업무처리라든가 예산낭비 사례 이런 것을 제도개선사항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클린대덕이 한다고 보고를 받는 것 같은데 본인도 업무가 비슷한 업무가 될 수 있고 전문성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이런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다른지역에 가서 배워서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부당업무 처리 하는데 어떻게 저기 하겠어요?

아니 그 목적이 일단 공무원의 부당행위라든가 불친절 행위는 물론이지만 그것만 국한된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 불법 저기한다 또 민원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것도 제보를 해주고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칭찬도 해달라는 그런 사례도 저희한테 해주고 그럼 표창도 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해주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공직자 부정부패만 감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가다가 유야무야 해지면 약간에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40페이지를 보면 2010중장기계획 용역, 2010얘기가 나온지가 시작한지가 언제부터 나왔죠? 97년도?

저희들이 분야별로 전산분야 프로젝트 같은 것도 2010나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하고는 2010이, 저희도 이게 늦은감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이 대덕구중장기 계획이 있지않습니까? 97년부터 2006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2006년까지로 그러면 그게..,

1차는 2005년이고 2010년까지, 2005년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해서 그것을 이어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는..., 예. 그래서 발전계획 2010년까지 12년까지 10년한도로 한다든가해서 지금 저희들이 2010이라고 했습니다만 10년을 주기로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단기,중기 계획이라고 하면 5년 이내로 해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게 용역비도 들어 갔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97년도 용역비 들어갔죠. 용역줘서 다 했으니까,

5년돼서 다시 또 용역줘서 변화가 많아서 다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안에 지역적인 변화도 있고 민선3기를 맞아가지고 새로운 세기가 또 닥쳤으니까 뭔가 좀 구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도록 무슨 사업을 제시하고 우리 지역현안에 대해서 할려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좀 많지 않은가요?

이게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3억 내지 4억이 필요하다는 거요. 그래서 저희 자문단에서도 돈이 모자라면 자문단 교수도 한남대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돈 많이 들여서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면 좋죠. 그렇지만 저희 재정여건상 현재 상태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 6,000만원만,

지원이,

아직은 안됐어요. 공청회 한번 거칠려고 그래요. 주민들하고 교수들하고, 용역을 한번 추진해 나갈려고 그러는데 내년 10월까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유학생 외국 유학생 실비보상금이 있죠. 140만원 삭감됐어요.유학생들 업무보고하실때 12명인가 하셨지 않습니까?

예, 했죠

지금 보면 외국유학생 140만원인데 이게 1회추경인가요. 1회추경에 본예산인가 140만원 외국유학생 실비보상이라고 140만원 딱 돼 있었어요. 지금 와서 140만원이 삭감됐단 말예요. 그때에는 70명정도 외국유학생을 견학을 시킨다고,

그때 40명정도 였죠.

70명.

70명요

70명정도 견학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12명 밖에 안하시고 삭감하신다고 그러면 기본계획하고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는 유일한 한남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학을 계기로해서 외국 유학생들이 7~80명이 외국 각지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이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대덕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는 방향이 없겠느냐 그러면 독일, 벨기에 각국에서 오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문화도 소개하고 우리 행정하는 것도 하고 우리 풍속도 소개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6월 27일 신청을 받고 한남대 협의를 하다보니깐 당초에는 한 40~50명 60명 됐었는데 그때는 월드컵 하고 하다보니까 한 20여명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 20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자원봉사가 문화탐방자원봉사가 법1동에 계신 우리 직원 교장선생님 하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 감사계 직원 아버님 되시는데 그분들 몇분들이 무료봉사를 해가지고 실비보상이니까 안내해주는 사람도 보상을 해줄려고 그랬는데 돈이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제 말씀은 첫번에 70명까지 예상을 하셨다가 지금 12명밖에 안하신것 아니예요.

예.

왜 삭감을 시켜서, 더 좀, 대덕구에 있는 한남대만 자꾸 생각하시지 말고 충남대도 있고 배재대도 있고, 대덕구를 알리자는 자체가 70명이라고 예상을 하셨으면 삭감해도 남은 돈이 있었으니까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은 없으신지,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왜그러냐하면 그분들이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지만 일본인이나 중국사람들이 못하지만 그래도 알아듣기는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이사람들 데리고 동춘당, 대청댐,계족산 우리 공단 유수 회사도 소개하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간담회도 하고, 예.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때 더 70명정도를 이 안에 12명밖에 안했잖아요?

금년도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할려고 그랬는데 월드컵이니 계획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월드컵하고 우리 구청하고 무슨

아니 대학생들이 하다보니까 터키나 이런데는 다 응원하러 가서 안되더라고요.그래서 그때 준비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계획성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예. 오태진위원님,

오태진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82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하면 캐릭터 출품전시회 홍보전단 제작 캐릭터 설명 부착물 제작 이렇게 죽 나왔는데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체적인 일반운영비를 보고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문예회관에서 전국적인 캐릭터 전시회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것이 우리 대덕구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제가 3대 의회에서도 여러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대덕구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가지 차원에서 좀 해주십사 하는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죠?

예.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에 우리 전용 광고탑을 설치를 좀 하라 라는 질문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이런 캐릭터 전시회를 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효과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것을 계획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캐릭터 전시회를 하는 동기는 저희 각 자치단체 231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지금 한 150여군데는 자기 고유의 캐릭터를 개발했습니다. 그럼 자기 지역의 특징이죠. 말하자면 우리는 장닭을 했으면 계족산을 상징해서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한 동기는 이것이 상품화 되고 있어요. 지금 장수 같은 경우는 홍길동인데 홍길동은 인센티브 로열티를 받아가면서 지금 팔려 나가고 그래서 저희들도 캐릭터를 제작을 하고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먼저 특허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특허청으로 부터, 그래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대덕의 이미지를 전국에 내지는 알릴수 있는 계기,그래서 대한테크 하고 작년도 벽보 싹쓰리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그것 협약체결도 했고 그리고 쌀도 작년도 같은 경우 쌀포대에 우리 대덕 그것도 지원해줬고 여러가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 이것을 거기에 국한되지않고 그러다 보니 각 지역에 자치단체별로 캐릭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거기 응용한 그 내용 캐릭터의 의미 이런것을 상기 해가면서 우리 지역에서 한번 그 행사를 하다보면 큰 효과가, 우린 공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예상에는 한 천여명 올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좀 많이 희망을 하고 있어요. 제작 안한데는 좀 볼려고 오는 것이고 제주도라든가 이런데는 많이 희망을 하고 있기때문에 이것이 활성화 되면 우리 대덕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자기들이 머그컵같은 것도 저희들이 많들었거든요. 각 자치단체에서 그런것을 다 만들었더라고요. 특산품 캐릭터를 넣어 가지고 그리고 홍보될 기회도 있고 우리대덕에 대한 전국에 대한 이미지도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번 10월 21일부터 10월말까지 우리 문예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보다는 홍보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대회 개최하는데 호응도가 무척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기업체도 와본다고 하고 그래서 이 행사가 잘된다고 하면 우리 대덕의 이미지도 좋지 않겠느냐 여러가지 측면에서 홍보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된겁니다.

며칠정도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10일정도 됩니다.

10일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의원들이 이번에 제주도 연수도 갔다 왔고 천안에서 상록호텔에서도 의정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왔다고 하니까 대덕연구단지에서 왔다고들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연구단지 박사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구에서 왔다고 해서 그런 이미지에 대한 구상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덕군 예전부터 있던 대덕군에 사는 우리 의원님들입니다. 이런 캐릭터 전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은 마련했습니다만 타구에 홍보효과를 더 누리지 않도록 우리가 1,2,3,4 산업단지가 우리 대덕구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 브랜드가 쌀해서 대덕구 했다 또 싹쓰리 해서 우리 대덕구캐릭터를 해서 했다 그것은 소규모의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본인은 생각이 되고요. 3,4산업단지 1,2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저희 대덕구의 캐릭터를 거기에 마크 인쇄를 해서 할수 있는 이런 기업체하고의 섭외한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것 아닙니까? 1,2,3,4공단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방면에 지역경제과 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 협의체가 있으니까 협의해서 앞으로는 우리 대덕이 장닭인 대덕이 캐릭터가 상품화 되는데 브랜드로 개발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관 한남대학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닌데 앞으로 그런 방향의 유도를 해서 캐릭터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듭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3,4산업단지 1,2 산업단지에 그러한 우리 캐릭터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부의 효과를 누릴수있는 지금은 경제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올림픽을 하더라도 경제올림픽 이번에 우리가 축구도 했습니다만 경제 월드컵 이런식으로 앞으로는 나가야 우리 재정자립도를 한단계 더 이끌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40쪽에 보시면 42쪽 대화동주거환경개선사업에 원금상환이 1,2차분이 이번에 10억으로 돼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8.5%이자를 우선 상환한다는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했다고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대화 1,2지구에 우리가 빛을 진게 10억을 갚으면 얼마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지금 부채가요.

총 부채가 얼마중에서 이제까지 10억을 갚으면 총 갚는게 얼마며 잔금이 얼마정도 남아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있는 것이 원금이 30억이고 이자가 6억 4,000이 되는데 지금 상환한것도 있고 하다보면 17억정도

이자까지 포함해서 17억정도를,

예. 그정도는, 총체적인 부채는 지금 한 30억됩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법1동청사 이런것은 벌써 다 이동은 끝나고요. 대화 1지구도 그렇고 지금 있는 것이 대화2지구 그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한 17억.

그러니까 이번 10억 상환하면 17억내지 18억의 부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2지구가 다 마무리가 된 데 까지의 차입금에 대한 18억만 갚으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거기에는 상환은 다 끝났고,

그러면 18억정도만 상환하면 그러면 나머지 18억정도에 대한 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예를 들어서 몇 % 정도 입니까?

5.6%밖에 안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당초 협약할 때는 8%내지 6.5%로 변동금리 적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고이율에 대한 이자에 대한 것은 10억 아니라 12억이라도 우선적으로 갚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8.5%이자는 10억 가지면 마무리가 다 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5.5% 이렇게 되어 있고 조례를 시에서 개정해가지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보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법현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실장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덕구에 재정자립도가 자꾸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립도를 올릴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분석좀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마음이나 저희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32.8%, 33% 이렇게 못 미치는데 지금 유성구 같은 데가 조금 낫고 그리고 동구, 저희, 중구가 취약한데 서구 좀 낫고 하다보니까 의존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예요, 지금. 지방세는 세금 받아가지고 저희 공직자들 봉급도 못주니까요, 지금. 155억이 필요한데 100억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세수 전망을 세무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럽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세수를 올려야 되는데 딴 방법으로 경영증대방법은 적용하기보다 세수증대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수요는 늘지, 충당할 수 있는건 한계가 있지,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자립도 올리는데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되죠. 외부 의존수입이라든지 국․시비보조사업 이렇게 따오는 것도 특별대책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각고의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 재정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요망사항이 있어요. 특별히 로비를 하여서라도 대덕구에 시의원님이 세 분 계시니까 그런 역할이 없다 하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현재상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불평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재정자립도가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비, 시비가 많이 받아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건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국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그렇죠. 그렇긴 한데,... (○ 최완진 예산담당 자리에서 : ";의존수입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많이 받아서 로비를 많이 해서 받아가지고 지금 실장님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구요, 저희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각 부서 지금 원법현위원님 말씀한대로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하다보면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분들중에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 같고 어제도 모의원님이 저희 사무실까지 오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내년도 본예산할 때 시의원님, 우리 구의원님들, 우리구 지역에 있는 덕망있으신 분들, 유망하신 분들 또 국비지원을 받을 때는 대덕구에 몸담고 계신 재경에 계신 분들도 계실거고 그래서 그분들 총망라해서 설명회도 갖고 우리 건의사항도 하고 시장님한테 저희들도 건의사항도 드리고 해가지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서위원.

회덕1동 최충규입니다. 저는 세부적인 사항보다도 우리 아까 원법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미국 의회를 로비스트의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의회와 국회와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없이는 시비나 국비보조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도 시의원이 세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런데 실제 그분들하고 어떤 대덕구 전체 고민과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의회나 국회나 우리 대덕구에서 현재 어떤 정기적인 공동체모임이나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있습니까?

그런건 지금 없구요, 시의원하고 유대관계가 밀착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할 때는 시의원님들한테 저희 애로사항을 시에서 꼭 반영해야 할 사항은 예산담당이라고 해서 예산을 저희가 할 수는 없어요. 각 실․과 부서가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예산담당관실로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비를 항시 저희 청장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산실에서 넣고 빼는게 아니다?, 각 실․과에서 건설과에서 건설과, 시의 건설과에 예산요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의원님도 이제 전에 두 분에다가 금년도 조정이 되서 세분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 분들 직접 만나뵙고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예산투쟁하는데 협조를 해주십시요? 이런 말씀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에는 전 의원님들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분들 유대관계가 저희하고 되어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상황설명을 해드리고 저희 현안사업도 설명드려가지고 서로 유대관계가 잘 됐다고 저는 혼자 자평을 합니다만 어떻게 외부에서는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왔구요, 앞으로도 시의원님들이 세 분 계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의원님들도 뒷받침 해주셔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한 푼이라도 시비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두 분을 찾아ㅤㅂㅚㅆ습니다. 찾아뵙고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렸구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신다고 했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현안에 대한 설명을 그때그때 찾아뵙고 현안설명을 드리고 그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다른 구의회 시의원님들과 달리 우리 대덕구에서는 시의원들에게 대덕구 시 보조사업에 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전혀 부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나름대로 여기 집행부나 청장님의 능력 차원에서 시에서 알아서 보조를 충분히 해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덕구민이 시의원을 뽑아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함께 대덕구의 어떤 지원사업에 대해서 함께 공동노력을 해야 더 확실한 더 많은 시보조나 국비보조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는가. 얼마든지 시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을 많이 끌어와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거야 얼마든지 떨어져도 좋은거 아니겠어요?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시의원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전혀 대덕구는 어떻게 우리가 필요없다는거 아니냐, 이렇게 까지 자조섞인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여기있는 구의원님들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실제 시에 가서 활동하고 계시는 시의원님들한테도 그 분들이 전체적인 대전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의무도 있지만 그 출신지역인 대덕구를 위해서도 흔한 얘기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기왕에 시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대덕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그 분들한테 맡겨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안 맡겨주고 있는 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시의원들하고 접촉을 해야되지 않나, 더 높은 차원에서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시의원들이 대덕구는 다른 데는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대덕구는 요구하는 사항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구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했고, 지금 4대 의원님들이 선출이 되셨잖습니까? 그 분들이 의정단상에 간지가 며칠되지가 않아요. 그 분들이 그 내용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예를 들어 ?회덕1동한테 돈이 얼마 필요하다 이것을 해주십시오?그러면 그 의원님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본 예산 세울때 그 때 갭(gab)이 있거든요. 그때 사업계획 충분히 해서 해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시시때때마다 그것을, 지금 시에서도 솔직한 심정으로 의원님들당 5,000만원씩 지원해준다고 사업할거 있으면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엊그제 모의원님도 그랬지만 5,000만원 갖다가 뭘 합니까? 그러면 횟수만 느는거지 나중에 결정적인 기회에 가서는 얘기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건 나름대로 5,000만원정도 있으면 하수도정비도 5,000만원가지고 도저히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님들께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 보다 본예산 가서 우리 사업이 필요하면 의원님별로 얼마 요구를 하면 그때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합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및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주신대로 내일 제3차 본 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도서관장 김풍호입니다.

예,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우리 김풍호관장님 그쪽으로 발령나서 가신지가 언제죠?

7월 10일자로 가가지고 7월 12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두달 됐습니다.

우리 김풍호관장님께서는 전에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문예회관 관장님으로 계시다가 현재는 도서관 관장님으로 가셨는데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업무가 완전히 파악이 되셨습니까?

업무가 지금도 제대로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파악중입니다.

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신탄진도서관에 외적으로 건립된 상황이 그게 이제 그린빌딩이라고 해서 에너지 절약형으로 당초부터 설계가 되고 현재 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느끼는 체감의 정도는 상당히 쾌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도 가서 느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번에 여기계신 강호영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부적인 도서구입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관장님이 개략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 도서구입에 관한 계획은 연차별도 계획이 서 있습니다. 서있고 지금 우리가 도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24,000~25,000권 정도 되는데 그중에는 우리가 예산을 개관하기 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한 것이 한 31% 정도되고 나머지 60%는 안산도서관에서 한 30% 가져왔고, 기증 받은 것이 한 30% 됩니다. 그래서 채워졌고 내년도 구입계획은 비도서, 도서 이렇게 해가지고 연차별로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그 구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서는 지원받는 것도 있을테지만 앞으로는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신간도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저는 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에서 냉․난방기(전기히터 보조가열식 25평형), 냉․난방기(전기히터 보조가열식 13평형), 이게 각 한 대씩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방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7월 12일날 개관이 되서 그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준공이 된지 벌써 100일도 안 지났는데 이런게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것이 시스템이 중앙냉․난방식 시스템이 됐거든요. 그런데 금요일날이면 도서관을 휴관을 합니다. 도서관이 휴관을 하는데 도서관 입구 1층에서 우측, 좌측 이렇게 해서 난방시설이 되서 금요일은 휴관을 하기 때문에 1층 우측에 들어가는 우리 사무실하고 저희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다보면 사무실만 냉․난방 가동이 되는게 아니고 윗층 3층까지 전체가 다 되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하니까 1년동안 한 380만원정도의 비용이 더 들더라구요. 그렇게하고 직원들만 근무하는데 거기를 위해서 전체를 틀다보면 그만큼 에너지 손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자체는 전체적으로 가동을 안하고 직원 근무하는 사무실하고 저 근무하는 사무실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금요일날 휴관을 하면 직원들도 그날 쉬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서직 직원들은 전체 쉬고 그날, 행정직 공무원들은 건물 유지도 있고 그래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1년 내내 근무를 하는 건가요?

일요일은 행정직이 쉽니다.

금요일은 사서직이 쉬고 일요일은 행정직이 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비용이 한 380만원정도 이익이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법현위원.

회덕2동에 원법현위원입니다. 사실 개관된지 얼마 안됐겠지만 그동안 1일 이용객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이용인원 말입니까?

예, 하루 이용객.

하루 이용객은 680명 정도 됩니다.

하루 이용객이요?

예, 왔다갔다 이렇게 해서 토요일같은 데는 영화도 하고 다른 행사도 하고 해서 평균 680명 정도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 지역에 필요성이 있으며 도움이 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도서관 건립은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전부 건립을 했을겁니다.

물론 필요해서 했겠죠. 그후 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 말씀해주시죠.

저희가 전체 좌석수가 식당까지 다목적 홀까지 해가지고 1,200석이거든요. 1,200석이고 실지 열람할 수 있는 좌석은 600여석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하루에 1일 평균 680명이라고 하면 그 자리는 항상 유지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지금 현재 개관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홍보가 좀 덜 되어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으로 홍보를 하면 그이상의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그것이 적절하게 건립이 됐느냐 하는 그 판단은 나중에 시기를 봐야지 지금 결론짓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처음에 불편사항 중에 하나가 식당운영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은 계획이 늦어도 11월 초면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어떻게 됐었느냐면 예산에 인부를 사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인부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기초 조사는 다 됐구요. 바로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입찰 되는대로 할 겁니다. 늦어도 10월초순에는 공고가 될 겁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원수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탁을 줬을 때 위탁 들어오는 사람들이 타산이 가능합니까, 그게?

그것은 현재 자판기하고 식당 운영하는 것하고 같이 위탁을 해야되는데 우리가 지금 자판기가 전체 필요한 만큼 구비를 한 것이 아니고 임시 음료수 자판기만 갖다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도서관이고 식사제공으로 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자판기까지 이용을 해야 되기때문에 현재 놓은 자판기 하나 가지고서는 금액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커피자판기도 없고 다른 음료수 자판기만 있기 때문에.

관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누가 봐도 저것은 들어가면 안될 것이다 하면서도 혹시 혹시 해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초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그러면은 10월 11월, 그동안에 이용하는 이용자도 불편사항을 겪겠지만 특히 직원들이 근 20여명 이상되는 직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직원들도 지금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형편입니다. 직원 뿐 아니고 이용객들도 그렇고 합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게 타산이 어느정도 되겠다 어느 정도 투자액에 비해서 타산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되어야 되는데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긴가민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들어오는 사람도 들어와서 어떤 음식에 대한 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타산에 맞는다 라고 생각이 들게끔 그래야 경쟁이 될 수 있고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정확하게 공개입찰을 하실 때는 그런 근거제시를 하실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개관한지 얼마 안되서 나름대로 제가 지역에 돌아다녀보면은 물론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신탄진지역에 있는 지역민들 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거기를 안가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층이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신탄진 특히 대덕구에 속해있는 그런 문화시설이 거의 첫번째 문화시설인데 그것을 특정한 층만 이용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한테도 이렇게 소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종교단체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서 그 분들 초청을 한다든가 이런 다방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고, 특히 도서관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느끼는 노인분들한테 관심을 보여주긴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층들 보다는 굉장히 적은 시간, 적은 예산을 갖고 홍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슨 보니까 인형극공연, 가족뮤지컬공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제일 지금 지역에서 크게 작용하는 것이 종교단체, 각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노인분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국악공연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종교인들 초청을 해서 그분들과 어떤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든가 신탄진에서 제일 크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종교단체의 목사님들과 몇 번 만나서 이야기 해봤는데 거기를 가 보신 분들이 한 분도 없더라구요. 무슨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그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홍보를 해주면 그 홍보효과는 굉장히 빠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방면으로 층을 좀, 어차피 이용하는 층이 한정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미리 하지 마시고 층을 좀 다양하게 선정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 자리를 제대로 못잡고 그래가지고 홍보가 안됐었는데 지난 주부터 홍보팜프렛을 10,000부를 만들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했고, 그 각 회관에도 배포를 했고, 전국 단위로도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아카데미강좌를 18개 강좌를 시작을 할 겁니다. 거기에 노인분도 대상이 되고 홍보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 끝나고 바로 명절전에 한바퀴 단체로 돌려고 계획이 세워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원대위원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6쪽에 냉․난방기를 말씀하셨는데 오태진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위해서 하시는거죠?

예.

몇 분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겁니까? 몇 분 때문에.

금요일날 근무하는 직원요?

예.

한 여덟명 정도 됩니다.

여덟명 때문에 지금 350만원을 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제가 뭐 이거 하시는건 좋은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죠? 구정질문도 했지만 보건소같은 데는 말이죠, 올여름에 냉방기 하나도 없이 선풍기 3대 갖고 움직였어요. 예산을 이런 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것이 급한 것이 해서, 무려 17,000명 가까이 이용하는데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 지내고 지금 이거 직원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최완진 예산담당 자리에서 : ";법동지소 이번 추경에 다 계상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아,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겠죠, 10월 11월달 정도에. 하시는데 이런 것을 지금 문예회관장 하셨지만 회덕 문예회관이 거기서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안하고 있죠? 그전에도 한번 하셨다가 지금 계획이 없죠? 아시나요?

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신탄진도서관에서 인형극공연을 하고 가족뮤지컬을 하면 70억대의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은 문예회관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해요. 돈되는 것은 전혀 하지도 않고, 신탄진도서관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면 거기는 죽는거 아니겠어요? 문예회관은 문예회관답게, 도서관은 도서관 답게 이렇게 해야지 이거 사람 안온다고 예산들여서 하는게 썩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요, 문예회관에서도 하고 도서관에서 하고 그러는데, 문광부에서 도서관도 문화학교를 운영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서관이고 이런 행사를 꼭 합니다. 하고 또 신탄진도서관 같은 데는 특히 개관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연도 함으로 해가지고 더 홍보가 되고,...

이게 홍보차원으로 하는건가요?

예, 홍보차원도 되지만 이것이 대전시 공공도서관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는 이 공연을 해도, 박종서위원님도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문예회관이 문예회관도 활성화시키면서 하면 더 좋지 않냐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

예, 회덕2동 제2선거구 출신 윤성환위원입니다. 먼저 7월 12일 신탄진도서관 개관이후로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저 나름대로 개관식에 참여하고서 본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가 그래도 대덕구내에서 안산도서관, 신탄진도서관이 사실 상당한 규모의 최신시설을 갖춘 신탄진도서관이 생긴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구요, 첫째는 올라가면서 도로 사정이 동절기때는 사실 위험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현상태 도로가 그래도 적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중형버스, 지금 현재 승합중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8쪽에. 그런데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차량은 그거 한 대 입니까?

예, 한 댄데 그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안됐고, 그것이 지금,...

승합중형이라는건 무슨 차종이예요?

그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구입하는건 안되고,

차량이 없습니까?

차를 운행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세금도 계산되어야 되고 그래야되잖아요, 유지비.

예.

그겁니다. 차 사는 금액만 삭감을 시키고 그건 안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차는 현재 승합차는 없고 봉고차 하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도로관계는 저희가 거기에 건물에 대해서 건물에 비해서 적당한 것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겨울을 대비해가지고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재료비 설해대책으로 해가지고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재료비로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관장님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불편사항을 들으실 겁니다. 실제로 송촌동이나 법2동 쪽에서 오는 우리 주민들 대화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상당수가 시설을 보고 이용을 했으면 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사실은 송촌동에서 나오는 버스가 신탄진까지 가는 버스가 없고, 신탄진도서관까지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어려움, 우리 송촌동에서 신탄진을 가려면 버스를 두번 갈아타야되고 또 도서관까지 가려면 세번, 아니면 걸어가야 되는, 최신시설을 두고 이용하지 못하는 불평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러면 제 생각같아서는 이런 어차피 숭합중형을 구입하려는것 보다 어차피 구입할거 대형버스를 구입해서 점차적으로 시간별로 해서 돌아주면 나름대로 학생들도 굉장한 도움을 얻을 것이고 굉장히 불편사항도 덜어질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대화를 하셨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여론 수렴하기 위해서 대화한 것은 없고 오시는 분하고 어디서 오셨나, 오시는데 불편은 없었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노선이 그러다보니까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어느 분은 거기를 오려면 택시를 타고 오시는 분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이번 본예산엔 안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연구해서 검토를 해서 버스가 증차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없이 이용되도록 하고 버스 노선 조정할 때 반영시켜 노선이 조정되도록 하고 지금 701번 버스 하나만 지나가거든요. 다른 버스도 거기를 지나서 통행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승합중형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언젠가는 좀 1, 2년 흐르면 아무래도 대형버스가 이왕이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재투자 하시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지금 보훈병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많은데 실제로 병문안 갔을 때도 보훈병원가는 버스가 없어서 불편이 많거든요. 거기서 걸어가는 주민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이 이용해서 도서관방면으로 같이 써주시면 아무래도 도서관까지 가면 불과 몇 백미터도 안되는 보훈병원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좀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각 지금 선비마을이나 법2동도 마찬가지지만 통장님, 부녀회장님들 통해서 적극 우리 신탄진 도서관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좀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관장님께서 나름대로 불편사항이나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라든지 애로사항 같은 것은 사실 없으십니까?

제가 지금 애로사항은 없는데 이용객들이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어렵다 이것이고 지금까지 문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도 들려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사항인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신탄진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형규입니다.

예. 김원대위원

먼저 75쪽에 보면요. 국외여비, 신임관리자가 1명이라고 했는데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방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하나 금년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그래서 3월부터 지금현재 교육중에 있고 1년간 교육이거든요. 그 교육과정에 3주간 외국에 나가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를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이분 한것인가요?

국내여비요?

예.

저희는 이분에 대해서는 교육비로 해가지고 1,700만원정도를 부담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여비는 이번에 처음 올리는 겁니다.

1회 추경에 보면 관리자 반이라고 있었죠. 관리자반 그것하고는 틀린것인가요?

교육, 예.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78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 우리 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 계시는데 지금 이게 추경에 추경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남아있는 기간동안 모자라서 좀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직책업무추진비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월정액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인데,

지급하는데 지금 또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금년 4월 1일에 이부분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회 당초,

반영을 안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영을 못했었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올리면 한 몇십만원씩 올라가는데 추경때 실과장님들도 10만원씩 받는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높은 직책이시니까 많이 받으면 좋은데 몇달 안남은 것인데 추경에 반영해서 받을려고..,

아니 이것은요.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구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지난번 4월에 1회 추경에 있었는데 이게 4월 1일자로 시달이 되다보니까 그때 이미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여서 1회추경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규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회덕1동 최충규위원입니다. 74쪽을 봐주십시요. 74쪽에 맨 밑에 보면 복사기 구입 대체 레이져프린터 A4 80만원하고 350만원 한대씩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사기는 대체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청에 서구청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이 사무용기기가 내구연한이 몇년이죠? 복사기 같은 경우

지금 보통 4년정도 됩니다.

4년요?

예.

그럼 한 350만원짜리 복사기를 한대 구입해서 4년의 내구연한을 채우면 그뒤에 다시 경매를 부쳐서 재 팔거나 아니면 어디 경로당이나 이런데에 줄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복사기 같은것 대체구입 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것이기 때문에 불용품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요.

거의 수리가 불가능 한것,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운영하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가기 때문에 새것으로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서구청에 예를 보니까 이렇게 내구연한이 350만원을 4년으로 나누면 1년에 한 90만원꼴로 감가상각이 되는 것이죠. 1년에 90만원 감가상각이 되면 이것을 임대로 해서 쓰는 경우와 직접 사서 쓰는 경우 아마 거기서는 그 양쪽을 비교해서 임대를 해서 쓰는 경우가 더 어떤 재정에 더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했을텐데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본적은 없고요. 저희는 대부분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하지만 보통 그이상을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사용을,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도 저희가 1994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8년간을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과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본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구연한이 4년이라도 실제 비교연구를 해보면 한 6년이상 썼을경우보다도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훨씬더 재정적인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사항은 한번 우리 대덕구청에서도 어떤 전략차원에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병연입니다.

예. 원법현위원

82쪽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회덕2동 경우를 보면 구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했었고 어떠한 심사로 위해서 반납이 되었는지 지원된 현황 심사기준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는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혜영입니다.

88쪽에 보면 고지서출력용 프린터기가 삭감이, 이게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 충청하나은행에서 스폰서를 해가지고 4,000만원짜리 고지서 고속 프린터기를 거기서 5개구청 공이 한대씩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자체를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병철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데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