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문 의원 발언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므로 강상태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강상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상태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출해 주신 여러 선배 위원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선배 위원님들이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팀장 하영표, 경리팀장 김종경, 부과팀장 김봉건, 징수팀장 김종명, 세외수입팀장 김현근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남해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582억9,46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52억4,562만8,562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268억38만5,26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850억9,500만5,2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26억727만6,111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526억3,835만2,45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 거 기존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526억3,835만2,451원은 회계별로2002년도에 각각 이월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78억6,337만원이며 사고이월이 31억7,899만790원, 계속비 이월이 118억3,124만3,93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3,144만8,4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1억3,329만9,241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200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433억8,716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93억1,168만4,843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금 257억7,152만1,59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691억5,868만7,5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06억5,226만151원이며 그 차인액 486억5,942만4,692원은 2002년도로 이월합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56억9,972만8,000원, 사고이월이 24억2,876만9,790원, 계속비 이월이 116억458만93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3,144만8,4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억9,489만7,482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1년도 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결산 사항은 세입예산액 149억745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9억3,394만3,719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0억2,886만3,67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59억3,631만7,6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9억5,501만5,960원이며 그 차인잔액 39억7,892만7,759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합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1억6,364만2,000원, 사고이월이 7억5,022만1,000원, 계속비 이월이 2억2,666만3,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3,840만1,759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별 특별회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3억3,193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억7,472만7,189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0억2,886만3,67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93억6,080만1,6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0억4,275만9,590원이며 그 차인잔액 33억3,196만7,599원은 2002년도로 이월합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억6,364만2,000원, 사고이월 7억5,022만1,000원, 계속비 이월 2억2,666만3,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9,144만1,599원이 되겠습니다. 2번,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697만9,000원에 수납액은 2,453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2,253만4,570원이며 그 차인잔액 199만7,43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2년도로 이월합니다. 10페이지 3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5억7,956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억7,397만5,620원이고 지출액은 55억7,373만900원이며 그차인잔액 24만4,72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2년도로 이월합니다. 4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7,09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7,653만5,680원이고 지출액은 1억9,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5억8,353만5,68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2년도에 이월합니다. 12페이지 5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9,799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8,471만3,230원이며 지출액은 1억2,299만900원으로 그 차인잔액 6,118만2,33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합니다. 이상으로 총괄개요 부분을 설명드렸으며 상세한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사간 바쁘신 중임에도 불구 하시고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신 유창식 전 의원님과 마·청 회계사무소 유소용 검사위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삼기 입니다. 2001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해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실무 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당장은 계획 된 것은 없고 경영수익사업 증대를 위해서 석산이나 토취장을 확보하려고 구상 중에 있는데 경영혁신과에 경영수입팀이 새로 발족되면 활발하게 그 분야가 검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우리 군이 사면이 바다고 바다가로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타 시 군에 비해서 겹산이 없습니다. 길에서 안 보이는 곳이라야 석산이 적당한데 섬 지역 여건상 그런 지역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군내에 있는 건설공사 단가도 절약하고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토취장은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입현 매립지 옆에 확보한 토취장도 토질이 좋지 않아서 토취장으로 활용하기는 문제가 있고 해서 석산은 몰라도 토취장만이라도 개발하려고 검토하고 있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장 이기 때문에 재활용시설은 힘듭니다. 종류가 순수한 콘크리트만 받기 때문에 바다근처에서 폐 아스콘을 받으면 양식장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를 군에서 발주하는 관내공사는 우리한테 넣어 달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5,000원이 갭이 생기는 것은 있습니다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