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주무담당께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일입니다. 조금전에 기금관리로 2대기업에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개 기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인데 어떻게 2002년도 것이 나와요. 현황 보고가 아니고, 이것은 2001년도 결산검사 결과가 유인물에 나와 있는거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서울에 계십니까. ○

이와 유사한 사례가 무엇이냐면, 임실시장관리는 읍사무소 산업부서에서 했는데 시장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를 잘 보존했어야 하는데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와서 보니까 시장관리대장 원본이 없어서 시장 입주자가 바뀌면 다시 임대를 내주고 하는데, 군 관리자는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왔다갔다 합니다. 이런식으로 장부관리가 되자 않아서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농민단체 지원 방법 방안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완료 했다는 내용인데, 제가 결산서 서류를 아직 보지를 못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의 지급내역입니까? ○

군에서 실시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인건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다른과에서 군비를 주어서 일당 쓰는 과정하고 형평성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인건비로 4만1천2백1십원이 나간다고했죠(그렇다고 함) 계상해서 나가는 과정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농촌인건비가 5~6만원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에서만 무조건 적다 5~6만원 지출 해야 한다. 이런 내용하고 다른 군에서 지출하는 인건비하고 비교해보셨습니까? ○

비교를 했다기 보다는 4만1천2백1십원으로 공조 및 풀베기사업 7.5인으로 계산 헥타 당으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얼마들어갔냐 남원에서는 얼마를 지출되었는가는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서 다른데 보다는 산림쪽 단가가 굉장히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임이나 과정이든지간에 수해로 인한 여러 가지도 산림쪽에서 나왔는데, 이 과정을 한번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다른데하고 비교를 해서 같이 되어야하지 않냐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물어 봅시다. 임도시설 사후 관리라고 문제점으로 나와 있고,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임도가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경운기도 못 다닐 정도로 전부 훼손 되어서 많은 돈을 들여 어느 정도까지 시설을 하실 생각입니까? ○

지금 저희들이 산린청에서 주로계획을 말씀드릴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는 킬로미터당 3.84미터로 4미터가 안됩니다. 지금 적정한 것은 일본정도만 하더라도 킬로미터당 임도가 10미터입니다. 정부계획도 10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임도지에서 깊이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은 임도를 내야 아무 쓸모도 없고 돈만 들어가고 훼손만 되고 있는데 뭐하러 임도를 내냐 이런 질의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2010년, 2020년도에가서 한번에 10미터를 낼 수가 없어서 그때를 향해서 조금씩 계획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하다 보니까 주로 임도를 산림사업에 필요한 데에만 내야 하는데 그전에는 구역이 500헥타이상 300헥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농로, 진입로로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도가 효용가치가 있다 없다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조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자연도로 쓰는데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년후에는 못한다든가 도로고시구역에 편입된데는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다든가 하는 부분만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가 있어 지적을 해주시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축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발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개발과장 라승득입니다. 13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불이 소홀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회사청구 금액과 합계금 내역서상의 산출기초 착오로 인해 발생한 오차로써 금후에는 보상금등 각종 예산 집행시 면밀한서류 검토 등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천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당초 회사 청구 금액이 7천7백2십8만4천원이고, 군지급이 7천7백2십8만2천원으로 경리실무진이 경리착오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경리감독을 해서 절대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건진료소 활용관리입니다. 사용을 하지 않는 보건진료소 3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는가를 지적 당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진료소가 대부분 노후되어 시멘트벽돌 구조로 되어 있어 회관으로 구조변경시 붕괴 위험이 있어 어려운 실정인데, 만약에 진료소가 철근구조물로 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회관 및 경로당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옛날에 지은 집이라 시멘트 조적조로 되어 있어 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근구조물로 된 건물이 나오면은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회관 건물로 적극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광단지 채무관리 철저입니다. 저희가 총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촌사선대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저희가 대장정리하고 영수증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후로 장부정리 완료했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현재 대장정리 안한 것은 그 후에 원금이 11억원, 이자가 3억3천만원 총 14억3천만원 다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각종기금관리 철저입니다. 저희가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억7척6백3십만2천원, 재난관리기금은 3천6백3십2만원 과에서 서류 미비치와 장부 결재를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 후로 정리를 다 해놓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장부 정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불 소홀을 지적 받았는데, 벽지노선 산출하실 때 혹시 임순여객 회사에서 교통량조사나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

교통량 조사는 매년 10월 달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도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지적된 사항은 2천원을 덜 지급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회사청구 금액이 제가 받아 본 자료로서는 지금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교통량조사를 해서 필요한 금액을 내려 보낸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올라온 금액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오늘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도있는 교통량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예, 앞으로는 심도있는 교통량 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

라과장님은 처음이신가 몰라도 제가 경험적을 볼 때 벽지 및 오지노선 교통량조사는 도에서 지침과 조사하는 인건비가 다 나올거예요. 그래서 며칠동안 군 실무자가 통계를 내서 도에서 합동작업을 해서 작업을 마치면 도에서 도비·군비부담이 떨어져서 회사에 통보가 되면 그 돈의 범위내에서 청구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기락입니다. 14페이지를 보면은 예비비 집행 관계에 있어서 예비비는 우리들이 한번 책정을 하면 예비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

저희과 소관이아니라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실질적으로 긴급한 재난이나 위급한 사항을 배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서, 예비비 사용 승낙을 받아놓고 불용처리한 것은 더욱 잘못된 것으로 여기 지적된 추지도 그런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명자입니다. 200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건진료소 활용관리에 대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석중인 진료소가 3개소가 있는데, 임실읍 이인리 진료소는 2001년 3월 14일부터 비어 있고, 대곡리 진료소는 1995년 6월 21일부터 비어 있는데, 1995년 6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임실읍 하리마을 경노당으로 활용되다가 1999년 12월 하리 마을회관이 건립되면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비어있습니다. 성수면 오봉진료소는 1997년 7월 10일부터 비어 있다가 2001년 4워 18일 성수면 오봉리 윤창호 씨에게 임대를 해주고 임대로 연 1십8반1천4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진료소는 매각 또는 임대를 하라는 것과 성수면 오봉리 진료소의 임대료가 너무 저렴하다는 것, 임실읍 대곡리 하리마을에 위치한 진료소가 노인정오로 활용되다가 마을회관이 신축되어서 활용이 안되고 비어있는것, 그런것에 대한 조치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인 보건진료소 조치사항은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예정이며, 사용하지 않는 오봉·대곡 보건진료소는 관계부서와 합의하여 추후 매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약품구입 검수 소홀입니다. 2001년 4월 17일 구입품의 요구서에 고라닥신외 45종 1천4백9십9만원을 지출하였는데, 물품검수조서 내용이 미기재 되어있고 입회인 없이 약품을 검수한 건이 6건이 있고, 물품검수조서 후면에 품명 및 수량란이 없는 양식을 사용한 것 4월 17일 대금을 지불하고 난 후 일품약품 검수한 건입니다. 그 대책으로 물품조서 이면란이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 모든 기재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할 것이며, 앞으로는 약품검수시에는 입회인 입회하에 약품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약품대금은 전량 납품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아니고, 세입·세출결산서 18페이지 치과의자가 정수가12개로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운암진료소를 가서 보니까? 82년도 산이던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아닙니까? ○

지금 운암뿐 아니라 다른데도 다 내구연한이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치과의자를 3개소에 구입을 해줬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확정해서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5년이 지났다고 바로바로 바꾸는데, 실상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치과의자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자나도 두 번이 지났는데 교체가 안되서 시골에서 진료 받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그런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반드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 내과과장이 2주전부터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 후속 조치가 아직 안 이루어져서 제가 계속 환자를 보고 있어서 환자를 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위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진료소에 있는 직원이 어느 단계까지 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주사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

진료소가 생기게 된 원인이 그전에 의사 수도 부족하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치료를 의사한테 진료를 받기 전에 진찰를 해서 의사의 진료나 검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면 1차적으로 응급처지를 해서 보내는 그런 뜻에서 진료소가 생겼거든요. 그때 당시 간호원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진료소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보건진료원 가격을 주어서 기본적인 소위 말하는 소화제, 감기약등 가장 기본적인 약만 보사부에서 지금은 보건복지부입니다만, 일부 약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주사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주사제는 사용하도록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또 약품에도 그간에 쓰던 약이 부작용이 있다든지, 인체에 해롭다든지 해서 그런 약은 배제를 하고 새로운 약품을 조금 추가를 해주고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기본원칙은 기본적인 약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기금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름은 4-H회육성기금, 농촌지도자연합회기름, 생활개선회육성기금 해가지고 2억1천4십9만9천원을 작년말 현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H회육성기금은 84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라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연합회기금은 90년, 생화개선회육성기금은 97년 해서 매년 3만원씩 기금조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집행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ㅆ고 있는 내력입니다만 문제점에 장부마감 결재 누락, 잔액증명서 누락,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육성기금운영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기 때문에 3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그다음에 기금결산 심의 후에 결산보고서 하고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에다 기 제출 했습니다. 작년도 연말 장부에 결재 처리 되어서 하자 없이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체별로 목표액 5억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매년 1천만원씩 기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기금을 5천만원정도로 올려줘야 하지 않나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읍면농민상담소 운영관리입니다. 저희들이 11개소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들어가는 연중 관리비가 7백7십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반면에 농민상담 인원은연 19,880명 정도입니다. 여기서 지적한 것은 7백7십만원 이라는 국가계산을 집행을 함에 있어 절약하는 방안으로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셨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소 당 따져보니까 1년에 7십만원입니다. 연 상담소당 1,800명정도가 상담을 해주고 있고, 하루 평균 전화상담이든 내방상담이든간에 20명정도가 상담을 하고 있고, 상담소당 월로 따져보니까 한달에 5만8천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난방비, 이륜차운영비, 전기료, 수도료 그렇습니다만 농가들 소득문제라든지 농민들 사랑방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는 월 5만8천원 정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상담소만은 꼭 제대로 운영이 잘되야 하지 아닌가 하는 여론이 대부분이고, 또 농촌의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져 여론은 상담소를 더 보강을 해서 상담소장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력이 줄다보니까 면당 1명씩 배치를 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만, 한사람이 2개면을 교대로 다니면서 근무를 성실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책 및 처리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린다면은 전라북도 14개 시ㆍ군중에서 153개 상담소가 각 시ㆍ군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례까지 만들어서, 상담소장들한테 일부 직책수당이라고 해서 월 5만원씩 지급이되는 사례가 타 시ㆍ군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군은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는 상담소의 조례를 건의해서 제정을 해가지고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소장들의 신분보장도 되고 사기도 올려주는 그런 상황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담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는 2번, 3번에 설명이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보충하자면 농기계 수리를 하다든지, 종자를 농가에 배부할 때는 일시에 받아 가지고 농가에 배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자를 일시적으로 보관을 했다가 농가들에게 나누어주고, 농약을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든지 지도자, 4-H회, 생활개선회, 후계자들 이 사람들이 근무시간외에 야간에 문의를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는편입니다. 4번째는 독립건물이 9개소가 있고, 4개소는 명청사내에 있는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소에서 계속적으로 농업인 사랑방 성격으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독립건물 9개소 짓는 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 지은 것인데, 60년,70년대에 지은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지을 당시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지역 유지들께서 쌀을 몇 말씩 걷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로서는 애착이 가는 사랑방으로 계속 해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계절별로 상담소에서 교육용 농작물식물표본을 놓고 거기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금년에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만은 빔 프로젝트나 비디오와같은 시청각 기자재를 설치를 해놓고 거기서 농가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담소만큼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고, 농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당장 지도소로 쫓아가서 상담을 해야 하는데, 논에서 벼 포기를 뽑는다든지, 고추포기를 뽑아서 신발에 흙이 묻은 상태로 면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기는 참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담소는 늘 내 집 같이 드나들기 때문에 상담소만은 현재 건물로 유지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농민들의 간절한 여론입니다. 지적은 하셨지만은 상담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면에 있는 상담소가 농민들이 조금 추렴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은 것이 몇 개이고 군에서 융자를 받아서 지은 것이 몇 개가 됩니까? ○

9개 독립건물로 지은 것은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면적을 좀 늘린다든지 그 안에 있는 시설을 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면의 지역유지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도움을 주어서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부담 하나도 없이 지은 건물은 몇 개소나 됩니까? ○

9개소 다 주민들이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건물은 예산으로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현직에 계셨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만은 주민들이 충당을 했습니다. 건물은 예산으로 짓는 것이고. ○

예,

이 내용하고는 상반되는 내용인데 지금 상담소에 나가 있는 소장님들은 봉급외에 지원되는 활동비가 있습니까? ○

봉급외에 특별한 활동비는 없습니다.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네요, 대개 보면 기관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이장님들 보고회 같은 것도 활동비 없이 자부담으로 활동하시는가요? ○

면에서 그분들이 기관장님들하고 모임도 하고 돌아 가면서 서로 부담하면서 친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담소장들도 그 속에 같이 포함ㄷ이 되어 활동을 하게 되는데, 별도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개면을 담당하는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상담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법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직책급 수당 5만원이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하고 조례도 제정할 생각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 내용하고는 관련이 안되지만 상담소장이 두군데를 맡기 때문에 활동범위가 넓어서 좀 바쁜 것 같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보다 농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소장님들 같아요. 농작물을 지원을 했으면 그 지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다른 공무원들은 그 지역만 현재 지원했다는 것으로 끝나 버리는데 상담소장들은 끝까지 농민들을 관리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거기에는 관리가 있어야 하지 않냐해서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조례나 수당이나 후생적인 차원이고, 위원님들의 의중이 모여지면 소장님이나 기술센타에서는 직원관리나 현실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반영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와 형평성의 관계를 염려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름에 신평에 있는 시험소에 가서 보니까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동정이 가더라고요. 본인들이 들으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마음이 들고, 저도 면에 있으면서 소장님하고 지낼 때, 오고가는 활동의지는 성실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있다 보면 시골이라 애경사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말은 안해도 그런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은 적어도 읍면 담당하는 지도소장 또 외지에서 애를 쓰고 있는 분들에 대한 특별여비를 계상시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나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권유하면 못한다는 소리는 안할 것입니다.

출장비 명목으로도 보수받은 것이 없습니까? ○

출장여비는 공통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것도 없습니까? ○

상담소장들한테 별도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일선에서 뛰면서 열심히 하는데 공무원의 역할을 초과해서 하는 과정을 보니까 소장님께서 잘 아셔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

예.

조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이 제정되면은 보완장치가 될 수 있는지, ○

조례제정 관계는 소장님이 말씀을 하실 것인데, 제가 알고 있는사항으로는 그런관계는 여러 가지 절차상이나 또 그분들이 피부에 닿는 만큼의 가리는 타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가 돈 3만원, 5만원 주어서 되겠습니까, 기왕 할려면 소장은 월 1십만원이면 1십만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해서 특별여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여비중에.....

저도 농업기술센터하고는 관련이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느낀바가 많이 있었는데 시간관계상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조례 말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시면서 상담소장들한테 용기를 불어넣어 주자는의견이 나와서 반갑습니다. 문제는 인력문제랄지 이런것이있어 상담소장 한분이 2개면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지만 농민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기대에 어긋나는 이런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런 조정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니까 조례라는 것은 다른데 예도 있고 조례는 그런 것 해서 하지만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금방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계셔서 저도 반갑습니다. ○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무위원님께서 고마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는 안 드릴라고 했습니다만 인근 시ㆍ군을 보면 상담소장들이 고생한다 해 가지고 별도의 공통여비외에도 별도여비를 월 1십만원씩 예산에 반영시켜서 상담소장들 사기를 올려주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

내년에는 여비를 계상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기대에 못미치는 이런 부분이 없고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2개면을 담당하면서 1개면에 월수금, 화목토 정해놓고 하기는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은 농사라는 것이 여기서도 말썽이 나고 저기서도 얘기가 나오고 하다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보면 정위치에서 근무를 하지 못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상담소자들을 만나면 말이라도 애쓴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상반되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봤을 적에 IMF 구조조정에 제1의 희생양이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신덕면이 17개 부락이 있는데, 직원이 면장 빼고 11명이 있는데 2, 3개 부락정도에 1명씩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신덕, 운암 합쳐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 혼자 하시는데, 그러다보면 기관장회의라든가 안다니게 될 때도 다니게 되고 또 안온다고 해서 그 원망을 다 듣거듣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대안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공공근로라든가 8명정도 단순인력 그런분들을 대체 받아서 사무실에서 전화라도 받을 수 있도록 쓰리고, 직원들이 각 읍ㆍ면에 다시 투입이되면 어쩔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김학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할 때 어제는 우리들이 열과 성을 다하고 진지한 분위기를 보여주어서 좋았는데, 오늘은 위원님들 개개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비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위원정족수도 못될 뻔 했던 그런 우려도 범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관 위원 토론요청) 김학관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토론 선포전에 일부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인데 제가 이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결산건사를 했던 분들은 다음연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부 참석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분들한테 2003년도 예산을 세워줄 때 결산검사를 하신 분은 분명히 자리에 계시면서 의문난 점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질문를 드리고 그다음에 실과에다가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