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10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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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의한 사전검토를 하면서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예산 부서의 담당관이신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미진하면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예산안 세목별로 승인여부를 파악하고 계수조정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2002년 9월 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2년 9월 9일에서 9월 1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670억7,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1억원이 증액된 654억원 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목별 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5억3,600만원 증액된 16억7,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안 규모와 같이 670억7,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1억원이 증액된 654억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5억3,600만원이 증액되어 16억7,9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부분은 쓰레기봉투 수입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는 감사하였으나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증가로 인하여 경상적 세수입이 증액되었고 과징금 수입 등이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인하여 임시적 세수입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사업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었고 보통교부금 추가교부 및 특별교부금 사업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복리예산, 공공근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국·시비보조금 등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이를 조정·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세출예산 중 봉급 및 상여금, 시간외근무 수당, 봉급조정 수당,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민간이전 및 부서별 조성경비의 증액으로 경상예산이 14.1％ 증액되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보건복지사업 등으로 보조사업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사업 등 자체사업 등으로 사업예산이 24.8％ 증액되어 주민복리 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복지 사업분야에 예산액이 증액됨으로써 어느 정도 건전 예산으로 환원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2002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한 항목 중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증액 편성된 항목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한 이유가 해소 되었는지와 사회단체에 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증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하였는지와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 편성된 항목중 구비가 증액 편성된 항목에 대하여는 국·시비를 감액 편성하게된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비와 이자수입 증가 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임인철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예산안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추경예산안의 각 실·과별 각목 명세서를 예산편성의 순서별로 검토를 하면서 의문점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순서에 따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실·과,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동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부서별로 검토하고 특별회계는 일괄 검토하겠으며 검토과정 시 의문점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한 후 의문점이 해소되면 예산편성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소되지 않으면 문제점을 반영하여 예산편성의 조정대상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검토를 마친 후 전문위원께서는 동료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을 수합하여 계수조정에 참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책자 37쪽에서 6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시면서 문제가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우리가 장시간 질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앉아서 답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43쪽에 세무과의 저축성예금이 증가를 합니다. 그렇지요? 6,400만원, 공공기관에서 저축성예금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축하려고 세금 거두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싶은데 그와 관련해서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각종 세입에 관계되는 것을 공공예금 이자수입, 저축성예금을 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월금이라든지, 각종 기금이라든지,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은행에 공공예금으로 예치할 경우에는 이자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입을 좀 세입을 올린다는 측면에서 연중 그냥 장기간 예치가 돼있는 공금은 저축성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축성예금으로 인해 이자수입이 늘어 났는 부분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말씀 뜻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원래 예산이라는 것들은 편성을 잘 해서 잘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가정에서 절약저축해서 이자 늘리는 이런 개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렇게 되면 물론 수입이 증가된다는 의미에서는 한편으로 좋지만 급작스런 어떤 사업에 들어가야 될 일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잘 못하면 중간에 해지를 해서 한다 하면 손해볼 일도 아마 생기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손해는 안 봅니다만 연간 자금수급계획을 봐서 제가 앞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금 중에 세입세출외 현금은 목적에 따라 예치해서 우리가 보관하는 기간이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예치하는 것보다는 저축성예금으로 예치를 하면 이자수입이 금융기관에서 좀 더 주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공금은 자금수급계획을 세워서 장기간, 장기간이라 하면 저희들이 보통 6개월 이상, 그냥 은행에 예치를 했는 것보다는 저축성예금으로 예치했을 경우에 이자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를 본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고 만일에 예측을, 6개월 동안에는 자금수급이 될 것이라고 해서 저축성예금을 했었는데 그 기간에 별도의 사유가 발생해서 해약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자수입은 조금 줄어듭니다만 원금이 감액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일정액을 예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강제규정은 없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금리가 아주 폭등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단, 공공예금은 원금을 손해 보는 저축성예금에는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신사에 예치를 한다든지 일반 새마을금고나 단순히 이자만 많이 늘릴 목적으로 투신사에 돈을 맡긴다든지 원금이 보장 안 되는 저축성예금, 증권형, 주식형 저축이라든지 이런 데는 못 하도록 돼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왜냐하면 혹시 업무성질이 좀 다를지 몰라도 정부에서 각 금고에, 사실 대우채권이라든지 투자해서 상당히 피해본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원금이 보장 안 되는 저축성예금은 못하도록 강제규정이 돼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혹시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사업을 미루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은행에 3개월 동안 넣어놓으면 한 달 한 달씩 넣어놓으면 이자를 주는 것 그런 것 합니까? 자금수급계획에 따라서 자금이 남아있잖아요? 그 수급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해서 예금을 하는 경우가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저희들 저축성예금 공공이자수입은 무조건 공공성이 좀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늘리는 데만 추구할 수가 없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금이 보장 안 되는 데는 아무리 많은 이자수입이 예상되더라도, 투자라든지 맡길 수가 없고요. 그래서 김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그런 경우는 단기 1달, 2달, 3달 이런 것은 유휴자금이 있어도 원금이 보장 안 되는 저축성예금은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거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축성예금은 어디에 가입돼 있습니까? 통장이름이라든지 은행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 세입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 자금수급계획을 하면서 대구은행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만큼을 기간을 어떻게 정해서 맡겼는가는 담당 부서인 세무과장한테 한 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현재 정기예금 형태인 것만 알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하나로 만들지는 않았겠지요? 예를 들어서 1억 짜리 하나 이렇지는 않고 몇 개가 되겠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38쪽 제일 상단에 구내식당 사용료가 상당히 감액이 돼있는데 이것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까? 거기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구내식당은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대덕문화전당에 있는 구내식당을 말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대덕문화전당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기록이 대덕문화전당이라고 해놔야지 구내식당이라 하면 우리 구청의 구내식당인지 알고 있거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앞 페이지 37페이지 보면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해서 영조물사용료 항에 구내식당사용료로 해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희 생각에 구내식당이라 하는 얘기는 전부 다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따로 돼있습니까? 어쨌든 대덕문화전당에 구내식당 사용료가 상당히 문제가 생겼는 것은 사실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대덕문화전당 안에 있는 식당은 입찰을 봐서 민간인한테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처음에는 대덕문화전당 식당을 임대할 때 어떤 분이 입찰을 봐서 임대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 2년인가 끝나고 다음 분은 또 경쟁이 되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임대료를 많이 내시고 낙찰이 돼 가지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1년만 하다가 중간에, 원래 2년간 계약을 했는데 1년 만에 도저히 수지가 안 맞는다고 아마 포기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계약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3년 간 8,700만원으로 낙찰이 됐고,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연간 2,900만원으로 3년 간 계약해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처음에도 우리가 경쟁입찰을 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다음 두 번째도 했는데 이것을 집행 부서에서 봤을 때 임의적으로 그냥 경쟁입찰이라 하는 것은 어떤 제한적인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제한적인 금액의 상한선이라든지 하한선을 두고 그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을 준다든지 부도가 나는 일이 없도록 규정이 돼야 되는데, 이구동성으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1억 써넣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짐 싸 가지고 가버렸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5천만원,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는 이런 것을 방치했을 때에 그 피해를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뭔가 좀 타당성 있게, 서로 간에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선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 대목인데 이것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금 현재 입찰을 본다든지 계약이라든지 국가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임대를 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규정이 돼있는데 이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 구청재산을 임대를 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하한선만 정해놓고 상한선은 법 상 안 정해져 있습니다. 또 대신에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채무자가 되는 공사계약을 할 때에는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상한선하고, 요사이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한선하고 이런 방법을 딱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시던 대로 식당 같은 임대를 할 경우에 상한선은 지금 제도상으로는 어떻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한선만 정해놓고 공개경쟁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이, 중간에 말입니다 3년 계약 해놓고 수억을 써넣어서 낙찰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1년도 안 하고 도피해버리고 없다 말입니다. 그에 대한 피해가 엄청난 피해를 중간에 봐야 되는데 상한선이 없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공사 건에서는 상한선, 하한선 정해서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것은 무방비 상태로, 앞으로 계속 두고 봤을 때에 상당한 문제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그 다음 46쪽 환경청소과에 정화조 미이행자 과태료 수수료 수입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보면 세입예산에 추경에 12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정화조 미이행자 과태료 수입은 여러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주민들은 1년에 한 번씩 개인이 부담을 해서 청소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요. 안 했을 경우에는 독촉을 한다든지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청소하는 사람이 대다수가 없다고 보는데 너무 안이하게 해서 과태료가 적은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쪽 상단에 건축주택과에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가 경정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수입액수가 적어졌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해서 건당 금액이 15,000원 그대로 되어있고 2,700건으로 잡았다가 2,000건으로 낮추어 잡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금액이 1,050만원 세입이 감액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본 건당 요율이 바뀐 것은 아니고 건수가 줄었는 걸로 봐서는, 경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초에 2,700건으로 잡았다가 2,000건으로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제로 당초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 편성이 예측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정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시에서 구로 이관됐기 때문에 변화가 어떻게 올지도 모릅니다.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마찬가지로 40쪽 환경청소과요.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상당히 줄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분리수거를 잘한다고 평가가 되는데 우리 구청으로서는 상당히 손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시설은 잘 해놓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앞으로 계속 감소했을 때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감소하도록 보고만 있어서도 안 되잖습니까? 어떤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쓰레기수거에서부터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검토중이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검토한다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구청에서 쓰레기수거 하던 것을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재활용제도가 제대로 맞는 것인지, 주민들에게 편리한 것인지, 이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줄어든 이유는 아까 이위원님 지적하시던 대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잠깐만요. 그 지급이 산정 기준을 보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22만 명이 연간 6매를 쓴다고 산정 했는데 이것은 구에 인구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문제 그런 범주가 아닙니까? 현재로 산출기준은, 뭐 분리수거를 잘하고 음식물 재처리하고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인구가 줄어서 그런게 아니고 음식물 분리수거에 따른 봉투 수요하는 사람이 줄어서 전체 세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남구가 현재 몇 명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약 19만2,000명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연간 전·출입 인구를 산정 했기 때문에 한 22만명 잡고 이렇게 계산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환경청소과장께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바로 밑에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요. 지금 우리 대형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의 우리 수입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대해서도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대형폐기물은 해가 갈수록 자꾸 증가하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경에도 2,000만원이 증액해서 편성은 했습니다만 왜 더 많이 안 늘어났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대형폐기물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세출은 강력하게 다루면서 세입도 강력하게 다루어서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범위도 있는데, 세입은 흐지부지하게 다루고 세출은 많이 편성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입장으로서는요. 지금 대형폐기물이 후반기에는 상당히 더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이렇게 행정편성 해놨을 때 우리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결론적으로 남구가 공사해서 대형폐기물이 이렇게 밖에 안 나온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남구가 잘 살고 발전이 되어있다고도 얘기가 되는 대목입니다. 개발할 것이 없다고도 얘기가 가능한 얘기예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아마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가 당초예산에는 1억2,000만원이 연간 들어올 것이라고 편성을 해놨다가 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4,000만원으로 세입편성을 예측을 해놨습니다.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해마다 대형폐기물이 늘어나고 증가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세입을 소홀히 하고 세출은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할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남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요사이 공무원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만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물론 제도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만, 제도 범위 내에서 세입을 확충하고 늘리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 그러셨는데 어제 저도 들었습니다만 계명대학교가 성서로 가는 바람에 주민세가 5억원 정도가 감해진다고 세무과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남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남구에 안 사는 사람이 많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남구에 사는 사람보다 안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다 보장됐지만 가능한한 남구에 거주하게 해서 하다 못해 세금이라도 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그 부분은 벌써 몇 해 전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사석에서도 얘기가 있고 공식석상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자치제가 되면서 남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남구에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이론적인 것은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딱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강제적으로 남구에 와서 살아라고 하기에는 헌법상 안 맞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강제는 못하고 지적하시던 대로 그냥 개인양심에 맞긴다든지, 그런 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헌법에 있는 대로 거주이전의 자유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이 아니고 적어도 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면 그런 자긍심을 갖도록, 우리부터 안 하는데 다른 어느 주민들이 자꾸 이주를 해 오겠습니까? 오히려 가면 가지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라든지 돈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결국은 우리 남구를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몫을 할 수 있는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하여튼 자꾸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51쪽에 국고보조금 등에 관련된 목에 관한 것들인데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보조, 향토사료조사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그 뒤에 가서 보건소 관할 부분에 쭉 많이 감액되는, 나름의 어떤 국책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것들인데 이 국고보조금들이 감액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은 감액되고 오히려 우리 구 부담은 증가되고 이런 것들이 뒤에 보니까 쭉 나오는 것 같던데,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는데 이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국고보조 비율이 30％ 되던 것이 20％가 된다든지 비율이 줄어듦으로서 변동이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국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이런 사업에는 국고보조를 50％ 해주겠다, 30％ 해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다가 국가 예산사정에 변경이 생기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증액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아마 국가에서 다른 필요에 의해서 당초에 국가가 부담할 비율을 증감을 시키니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더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사업이 완전히 변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추측하건데, 국가도 살림을 살다보면 당초에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이 상황변경에 의해서 아마 좀 변경이 생긴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부가 물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힘없는 우리 자치단체에는 더욱 더 큰 변화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인정하는 대목인데 국가에서 계속사업에 있어서 1, 2년간 보조를 해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3년째 되면 10원도 안 줘버립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후유증을, 국비로 모든 것을 충당해서 사업을 끝을 맺어야 되는데 이런 대목들이 지금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님의 방침으로 나무심기운동에 전력을 투자해서 시비, 국비 다 받아서 했습니다. 전부 다 삭감되고 없습니다. 세수입 없어요. 수입이 없는데 이런 정책들은 그러면 지역경제과를 폐지하라는 뜻입니까?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흘러갔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검토하고 수입이 얼마다 이런 것이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안 맞습니까? 국·시비를 얼마나 받아오느냐, 그것 한 건 받아도 실제로 못한 겁니다. 이런 대목들이 많이 수록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위원님 지적하시던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일을 처리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시키면서 지방비를 부담을 해라, 지방재원은 없는데 부담을 해라고 시켜서 안 할 도리도 없고, 또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에도 어떤 때는 참 난처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예산을, 재정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보고 하라고 하면 몰라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력이 다 다른데 몇％를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고 이 사업을 해라, 그 사업자체도 국가에서 결정 했는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면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 사업이 시기에 맞다 하는 분도 있고 그 사업이 잘못됐다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총무과에 근무할 때 주민자치센터 부분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로 동 기능을 전환해서 하라 하는 지시는 떨어졌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국고보조는 몇％만 해 줄테니까 나머지는 지방비를 부담해서 해라,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방에 근무하는 저희들로 봐서는 안 따를 수도 없고,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공감대도 형성해야 되고, 지방비 부담도 해야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한다든지 논문을 제출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만 그 국가시책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일을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그 산정기준을 아까 김현철 위원, 이종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타이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수혜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자꾸 삭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시설이 운영이 되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세 사람 줄어들었다 해서 그 운영비 자체를 삭감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 삭감 됐는 부분이 어떠냐 하면 이 수혜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20명이 입소해 있다가 세 사람이 퇴소하게 되면 그 빠지는 만큼 운영비 자체도 삭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인원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아예 운영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대책을 좀 세워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집행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회 있을 때마다 시나 국가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제때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시간을 두고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앞장에 보면 지적과 공유재산임대료 있잖습니까? 지금 220만원 배정돼 있는데 이것이 위헌 소지가 한 번 나왔는 부분이 있지요?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가지고 그 사용기간이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말입니다. 위헌판례가 나왔거든요. 그것하고 이 부분이 똑같이 맞물려 가거든요? 이 임대료가 시 부지나 구 부지를 임대 했는 임대료라 말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 번 우리 남구에, 이위원님이 말씀 하실랍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이름?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요.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분이 공유재산을 점유해서 사용을 하다가 대법원에 소송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가 위법이다, 그런 판례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위헌소지가 상당히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의 위헌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간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임대료나 사용료를 안 내고 점유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꾸 찾아내고 지목은 도로로 돼있는데 점유돼 있는 부분도 있고, 지목하고 불부합한 부분도 있고, 기간이 20년 이상, 면적이 정확하지도 않잖습니까? 5평, 10평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가 소유권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옆의 집을 팜으로써 점유하는 자도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5년 간이면 5년 간, 점유를 했으면서 임대료를 안 냈으니까 임대료를 내십시오, 라고 부과를 했을 경우에 그 분이, 중간에 또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전에 점유 했는 것은 내가 아니오 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점유를 안 했기 때문에 최근에 점유 했는 사람한테 종전까지 점유를 했는 것을 부과하는 것은 안 맞다 하는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것 아직은 완전하게 정리는 안됐습니다만 사실과 똑같이 정리를 하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많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법이라 해서 무단으로 점유를 20년을 하더라도 5년 이상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이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내 땅이라고 정식적으로 소송을 걸었을 때에 판례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용료 부과건수가 지금 몇 건인지 실장님은 모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한 2년 전부터 시에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무단점유 했는 점용료를 상당히 부과를 많이 시켰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소송을 그 전례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무지해서 모르면 법적으로 소송을 안 할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판례에 따라서 소송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 번,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유재산은 무단점유하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제가 앞 부분에 드렸고요. 부의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20년, 30년간 점유를 하고 있었더라도 변상금으로 해서 5년간만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점유하고 있는 지목이 도로도 있고, 구거도 있고, 하천도 있고, 소유자별로 국유도 있고, 시유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하고 있는 평수가 처음에는 2평 점유하고 있다가 좀 달아내서 5평 점유한 분도 있고 이것이 시기적으로 면적도 들쑥날쑥하고 소유자도 그 사이에 점유 했는 사람이 이웃집, 원집이 팔려버리니까 점유 했는 사람도 팔려버리고 이렇게 소유자도 바뀌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부분은 지적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점유하고 있는 전 점유자로부터 임대료수입이 착오가 한 푼도 안 생기도록 지금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 하는 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장상곤 위원님이 말씀한 대목을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대법원 판례와 모든 것을 서류를 가져와서 이야기 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장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지적과 자체에 측량을 했을 때 그것이 불공평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측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 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 했는 그 소지가 국·공유지, 도로도 좋고 여러 가지 사용료를 부과를 해서 계속 부과에 대해서 자기는 피해를 보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것을 승소를 해서 이겼거든요. 이기고 나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고요. 지금 그것이 또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면 대명 9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적과에 물어보면 알 거예요. 대명 9동에서 누가 승소를 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집의 서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소송을 하려고 저한테 와서 검토중인데, 회기중이라서 못했는데 회기가 끝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과와 상대를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으려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우후죽순으로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이것을 부의장님이 지금 묻는 대목이거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를 지적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55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55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이용시설 운영,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주거시설 운영, 정신질환자 입소시설 운영 이렇게 돼있는데 그 위에 이용시설이나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되고 밑에는 증액이 됐다 말예요.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용시설이 어디에 있으며 위에 것은 감액이 되고 밑에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1개소 이것이 어딘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거기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장님 대변해서 답변해 드립니다. 4번, 5번, 6번 항 중에 4번, 5번이 감소한 이유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인원이 줄었고 6번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입소시설은 낮에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이 증액이 되었고 위에 것은 감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장소는 어디?

종근

이종근위원

장소?

영조

서영조위원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장소하고는 관계없지요. 지금 이것이 왜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했는지 김동현 위원님이 물은 것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도 그렇고 시설 1개소,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것이 전에 6번 항 같은 경우는 전에 다 했는데 낮에만 사용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요. 4번, 5번은 숫자 자체가 10명에서 7명으로 감소됐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이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낮에만 사용한다? 저녁에는요?

종근

이종근위원

없어요. 저녁에는 사용 안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없고?

종근

이종근위원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저녁에 사회복귀주거시설, 이 개념자체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수용시설이 있을 거라 말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수용시설에서 수용을 해주던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 말예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6번 란은 그러니까 신설입니다. 새로 생긴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낮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 정신질환자가 밤에는 활동 안 합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예산책자 73쪽에서 83쪽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시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합시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급적 예산안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핵심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시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73쪽에서 80쪽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실장님 이 사항만은 아닌데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 지급이, 피복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부서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공익근무요원이 부서별로 근무하는 분야가 다른 분야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피복비는 근무 부서를 바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는 지급을 안 하고, 새로 올 경우에는 피복비를 예산에 산정해서 옷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그렇던데요? 내근하는 사람은 지급을 안 하고 창구근무나 외근하는 사람은 지급하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근하면 아무래도 요사이 색깔이라든지 훼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좀 덜 해줘도 될 것이고요. 바깥에 다니는 분은 아무래도 떨어진다든지 퇴색이 된다든지 해서 기준에 맞추어 지급을 하고 그럴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진짜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알기에는 분명히 아닌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동복, 하복, 춘추복,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78쪽에 의회 내에 있는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3개월 이렇게 하면 신규로 온 사람이지요? 12개월 이렇게 안 되어있는 것으로 보면,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피복비는 없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의회 쪽에서 보면 신규인데 새로 공익요원을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타부서의 잉여인력이 아마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를 아마 계산 안 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전 공익요원들이 집합하면 옷을 다 입고 나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복 모양이라든지 색깔은 차이가 납니다만 다 나올 때 입고 나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무국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같이 근무하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피복 지급 돼 있습니까? 없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아마 내근하는 경우에 피복을 안 입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그렇지 원래 지급해서 피복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피복이 있다면 다 입고 근무를 해야 되는 것 맞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꼭 옛날의 군부대의 특정 요직에 근무하는 사병들이 사복입고 근무하고, 누구는 제복입고 근무하고 이런 양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입고 근무하도록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하여튼 피복비는 원래 다 계상은 돼있다는 거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부서는 돼 있고 어느 부서는 안 돼 있고 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부서장들이 내근하는 경우에는 옷이 필요 없어서 안 했다 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들을 명확하게 해서 그러면 그 지급을 누구는 자기옷 사 입어서 근무해야 되고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명확하게 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할 때도 철저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총괄해서 복무 지도감독은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고 참고로 제가 총무과에 근무했을 때 보면 내근하는 공익요원이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해 주고 저는 반드시 옷을 입고 근무하도록, 종종 보면 머리도 많이 기르고 해서 모자도 안 쓰고 자꾸 근무를 할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수 차 강조를 해서 제복을 입고 근무를 시켰고요. 아마 타부서에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제복도 다 있고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근하는 사람들이 제복을 안 입고 근무하는 부서가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을 시키든지 촉구를 해서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78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도 다른 부서하고 다 연계가 되는 것이지만 이런 물품구입에 대해서 각 물품마다 이런 액수들이 나오는 산정근거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78쪽에 있는 진공청소기나 FAX기 구입이 50만원이다, 90만원이다, 타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실제 사용하는 기종을 제시를 한다면 그 가격이 얼마인가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진공청소기가 어떤 것을 쓰는지 가격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가정에서 쓰면 10만원대부터 용량에 따라 다를 것이고 FAX기도 종류에 따라서 레이저냐 잉크젯이냐 일반 열감지기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은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그래도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산정이 돼있더라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자산취득이나 물품구입비 산정하는 방법을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쓰는 물품이나 소모품은 조달청에 구입을 합니다. 정부기관인 조달청에서 저장하거나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은 조달청 단가대로 산정을 하고 조달청에서 공급하지 않는 일반물가는 시중에 원래 2개 업체 납품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을 확인까지는 못합니다만 원칙이 조달품목은 조달가격대로 하고요. 조달품목이 아닌 비품이나 자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에 업체에 용량이나 크기나, 요사이 전부 다양하기 때문에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적은 걸로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시던 진공청소기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진공청소기는 회사도 여러 회사에서 제작을 하고 가정용이냐, 사무실용이냐, 용량에 따라서도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50만원이라 하는 것은 아마 용량이 좀 크고 사무실용으로 쓰는 진공청소기인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만약에 사전에 어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구입을 했다 말이죠. 50만원 했는데 실제 구입할 때 보니까 52만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48만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똑같은 품종이 A할인점에 가니까 38만원이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물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또 관련규정이나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진공청소기 50만원 한 대라고 돼있으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집행을 하는 과정은 해당 부서에서 품의를 해서 계약 담당 부서가 또 있습니다. 총무과 경리담당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데 바로 주관 부서에서 하는 경우는 극히 없고, 계약 담당 부서에 의뢰를 하면 계약 부서에서 관련규정하고 법을 엄격하게 검토를 해서 50만원 이내, 또 어떤 기종을 하는 것이 헐한가, 정부에서 정한 계약사무 처리규칙에 맞도록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된다, 만일 그것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규정에는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규정에 다 위반되지 않도록 했는데 가격이 50만원 주고 샀는데 똑같은 제품이 제가 관심 있어서 봤을 때에 35만원이더라 이거지요. 그러면 그 15만원은 혹시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시점이 요사이는 전자제품은 시기를 두고도 가격차이가 많이 상승을 합니다만 계약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른 이유도 없이 15만원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을 35만원 주고 사 가지고 20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발견하는 파트가 저희들 자체에 감사기능도 있고, 시에 감사관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도 받고 수시로도 받습니다. 또 중앙에는 감사원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서 책임을 묻는다고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변상조치 시키는 것은 없지요? 그 차액에 대해서,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법에 보면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변상 내지는 돈을 물어내야 되고요. 성실하게 했는데 경과실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 징계책임을 집니다. 감봉을 당한다든지 퇴임을 당한다든지 경중에 따라서 징계책임을 당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김현철 위원님에 대한 얘기를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대중을 이루는 것이 구입입니다. 물품구입이에요. 물품구입이 예를 들어서 진공청소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50만원에 대한 근거가 다양하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다양한 것을 예를 들어서 50만원에 대한 근거가 A형에 대한 진공청소기가 시중에 수준이 삼성이면 삼성전자, 이런 기종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기준이다. 이것이 산정 했는 금액이 50만원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우리가 안 묻습니다. 대번 알 수가 있는데 아무 세부사항은 없고 그냥 진공청소기 해놓고 50만원 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을 안 해놓을 수가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대목들을 앞으로 지출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를 구성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거기에 맞도록 분석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한다 말예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전자제품이나 이런 제품들이 회사별로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용량을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회사를 예를 들어서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특정회사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딱 박아버리면,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요. 실장님 지금 오해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기는 가 있어요. 몇 짜리라는 용량이 있습니다. 몇 용량기준이 얼마다, 이래서 대표적인 삼성전자는 얼마고 LG전자는 얼마다 이렇게 기입을 해놨을 때 그것을 어떤 특혜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표본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용량을 표시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어느 특정회사의 제품 이름을 명시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그런 것은 표시를 안 한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주관과, 예를 들면 이 진공청소기는 의회사무국에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첨부를 해서 계약 부서로 넘기면 계약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성능은 동일한 성능이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한다, 만일 그 과정에 잘못이 있으면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쉽게 말해서 산출기초가 조달단가에, 그러니까 진공청소기가 사무실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조달단가가 50만원선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것이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물품을 구입할 때는 그에 대한 조달단가가 나왔으니까 어떤 회사라든지 용량에 맞는 것을 만들어 나간다고 보면 안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그렇게 봅시다. 그렇게 보면 될 문제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진공청소기 바로 위에 본회의장 발언대 구입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아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발언대가 소회의실 하고 본회의장하고 전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본회의장 것을 가져와서 쓰고 여기 것을 다시 가져가고 이런 불편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개를 더 제작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거기 소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갯수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왔다갔다 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예 고정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서지기도 덜 부서지고 우리 직원들이 바쁘게 안 움직여도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일단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2년 동안 그렇게 썼다? 왔다갔다하면서 썼다? 그 이야기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지요.

영조

서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일단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 다루면 의회는 넘어가고 집행부만 한다고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추진비 말이죠. 여기에서 보면 76쪽에 업무추진비하고 의회비에 들어가서 79쪽 하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사항들인데 다른 집행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개별 월급적 성격으로 가져가는 직책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때까지 임금 보전의 성격이라 할까, 이런 것이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기관운영업무, 시책추진업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월급적 성격은 아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렇게 볼 때 지금 남은 게 4개월입니다. 그렇지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인데 꼭 연간 소급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보시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말씀에 앞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도 사무실에 가서 업무추진비를 내역별로 쭉 뽑기도 하고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회에 올리는 업무추진비 목별로 성격하고 금액을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앞 부분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대부분,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월급적 성격은 아니지만 편성하는 편성자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면 규정이나 예산편성 지침이나 관련법에서 제약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업무추진비도 편성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타 자치단체나 타 구청하고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형평은 좀 맞춰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조금 전에 지적하시던 의회에 올리는 업무추진비를 제가 목별로 금액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에 올렸는 업무추진비는 추경에 올린 것이 전체 액수가 1,240만원이고요,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추경에 567만원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기준금액의 10％를 감액해서 편성했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또 조금 전에 10％ 절감 했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고 연간기준이다, 월별 구분편성 집행은 월별로 불가능하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앞으로 4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나 갔는 것을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연간으로 기준을 했는 부분은 지나갔지만, 월별로 계산을 한다든지 접근하기에는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예결특위활동업무추진비 70만원 올렸는 것은 앞 부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입니다만 예산편성시에 저희들 세입예산이 따라가지를 못해서 10％ 절감 편성 했는 부분을 이번에 보전하는 측면이고요. 기준금액은 위원님 1인당 연간 100만원 기준으로 했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월별 구분편성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추경에 24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당초예산 편성 시에 기준금액에 미달되는 10％를 절감했다가 이번에 보전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당초예산 미 확보 분을 소급 확보했다, 그래서 기준금액은 월 200만원 12개월 해서 2,400만원으로 되어있다, 기준금액은 월별로 적용을 한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추경에 108만원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기준금액에 미달되는 10％를 추가로 보전했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여기에도 보면 기준금액이 월 90만원 해서 12달 이렇게 돼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세 분도 금액이 216만원이고요. 예결특위위원장 30만원 이렇게 해서 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추경에 전체금액을 합하면 약 1,240만원 정도 됩니다.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말씀은 맞습니다만 제가 앞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 편성 했는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 사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10％ 내지는 몇％ 범위라도 이번에 보전하는 부분은 그대로 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그래야 저희들도 남구청에 근무하면서 타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되고 그런 부담도 안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청이 타 구청에 비해서 재정형편이 상당히 나쁘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어렵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달서구청이나 달성군청이나 이런데 비교하면 상당히 나쁘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저도 예산편성지침을 쭉 봤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상한액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준액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기준액이 상한액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정이 나쁜데도 상한액을 꼭 맞춰야 됩니까? 어느 정도 중간쯤에 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하위지 않습니까? 중구, 서구, 남구가 거의 꼴찌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차원으로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괜찮은 재정형편이 그나마 구세수입 정도로, 인건비도 충당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형편이 나쁘기 때문에 최상한에까지 맞춰서 그렇게 꼭 돼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연간편성이기 때문에 월간구분편성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간편성 됐으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특정 달에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월별로 계상해서 지출할 때 어느 정도 판단해서 지출을 하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그것을 달로 나누어서 편중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월별로 균등하게 나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8월 달까지는 집행을 해 왔을 겁니다.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추가로 올리는 10％에서 30％ 인상될 것을 한 9월 달이 되면 인상되니까 일단 당겨쓰자, 그 때 안 되면 9월 달부터 없든지 이렇지는 않잖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남은 4개월 동안에 이때까지 어려웠던 형편을 조금 반영해서 하면 좀 집행이 된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앞선 8개월, 우리가 예산 절감했던 8개월 분이, 4개월이 들어가면 거의 두 배가됩니다. 앞으로 남은 4개월은, 제가 계산을 해 보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편성할 때는 연간으로 편성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차피 우리가 지출할 때는 월별로 계상을 해서 지출을 해 나가면 그것은 이후에 계산하는 방법은 약간 숫자노름이지 이것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제 소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책자 85쪽에서 97쪽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은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를 할 때 느낀 바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가 틀리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89쪽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40만원 돼있거든요. 경정에는 국장님이 35만원이 맞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89쪽 연가보상비가 0.9％가 절감됐다고 나타나 있는데 77쪽 보십시오. 77쪽은 의회사무국입니다. 그리고 174쪽 대덕문화전당에는 절감율이 없습니다. 없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또 더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에 문화공보실에 특근급식비가 여기에도 0.9％가 절감이 돼있습니다. 절감 돼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129쪽 총무과에는 또 절감율이 없어요. 없게 나타나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102페이지 문화공보실 기본업무추진여비 여기에도 0.95％ 절감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타 부서에는 절감율이 없게 돼있어요. 전체 부서에 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104쪽을 보십시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3500원 25일 3월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78쪽 한 번 보십시오. 거기는 또 이상하게 26일로 돼있어요. 중식비가 3,500원 1명 3월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5쪽 정보통신실 시간외근무 수당에 5급에서 9급까지 1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무수당 대상자가 전부 17명으로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정보통신실장님이 어제 설명하실 때는 현원은 18명이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이것도 차이점이고, 152쪽 종합민원과 교통비가 경정에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6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제 종합민원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4명이 맞다고 들었습니다. 틀린 점만 제가 지적했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이 4명이 맞다 그랬어요. 152쪽 "다"번에 경정에는 6명 나와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경정에 4명이 맞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173쪽에 평생학습관 운영 강사수당이 연간 강사료가 1억6,000만원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어제. 1억6,000만원이 나가는데 국비가 460만원 나온다 500만원 나온다 두 가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이 현재 여기는 500만원 국비지원 돼있고 제가 들었을 때, 500만원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까? 김동현 위원님?

동현

김동현위원

500만원인데 460만원,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비지원이 표시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173쪽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경정안에는 19명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덕문화전당소장님께서는 18명이라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구청에서, 같은 부서에서 산출하는 기초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분야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런 점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미처 확인 못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숫자가 틀리는 경우는 직원이 현원으로 있다가 사표 내는 수도 있고, 결원으로 있다가 연중에 충원이 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두 명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저를 포함해서 16명입니다만 11월 달에 누가 또 몸이 아프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사직을 해버리면 15명이나 13명도 될 수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정원기준이라든지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현재 근무하는 현원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다는, 변명 같습니다만 실지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이 미처 확인 못했던 부분은 아까 박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예산편성을 총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만 각 실·과별로 자료를 다 받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 숫자라든지 어떤 것은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부분 중에 발견 됐는 부분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다른 실·과에는 이번에 지침을 다 줬거든요. 당초예산에 반영 못 된 부분을 추경에 올리라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확인을 못하고 해서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를 구청에는 0.9％ 감하고 계산하고 대덕문화전당하고 다른 데는 왜 100％ 계산했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연가보상비는 나중에 지급할 때 보면 연가보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20일 얹혀 있으면 연중 연가를 26일간 갈 수 있는데 6일간만 가면 20일간 예산도 반영돼 있고 또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만 신규직원 같은 사람은 예산을 20일 반영을 했더라도 금방 오는 직원은 연가가 달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근무 했는 연수에 따라서 연가보상비를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지적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0.9％를 했거나 인원수 전원을 했거나 예산편성 기술상 전체액수를 맞추다 보면 그렇게 됐지 실제로 집행하는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특근급식비 그 부분도 어떤 실·과는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힘있는 과는 다 올려주고 힘없는 과는 깎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만,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셨지만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근이라 하는 것이 물론 예산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에 대한 예측인데 어느 실·과는 연중 보면 업무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인원수를 다 곱해서 금액을 산정해 줬는 과가 있고, 어떤 실·과는 저희들이 봐서 그 실·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10％를 감해서 90％를 반영해 준 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꿔 말씀을 드리면 어느 실·과는 예쁘다고 해주고 어느 실·과는 밉다고 안 해주고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분명하게 어제 실·과장님이 오셔서 잘못됐다고 전부 다 시인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참 잘못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질의, 답변 할 때에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전부 다 하셨거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또 잘 못된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미처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실·과별로 올린 것을 보고 그대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실지로는 4명인데 예산편성 상에는 6명이 돼있다 하는 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실·과별로 올라오는 것을 미처 확인을 못하고 앞뒤를 대조를 못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다른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을 볼 때 단 몇 시간을 봤는데도 잘못된 부분이, 기준이 안 맞는, 기준이 다른 부분이 많이 나타났을 때, 정말 앞으로 4년 간 예산을 다루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앞으로도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을 하실 때 제가 바램이 있다면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사전에 실·과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세세한 것까지, 어제 제가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집에서 내무위원회 소속만 제가 기록해서 볼 때 잘못된 부분을 어제 저녁에 정리해 보니까 이런 많은 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적 안 할 것도 사실 지적 했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본예산이나 다음 추경예산 하실 때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추가로 제가 보완발언을 좀 드리면 지금 실장님께서 약간의 변명이 섞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새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지요? 수정될 점이 무엇 무엇이다, 그래서 각 실·과에 내려보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실·과장이 그것이 아직 숙지가 덜 돼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옛날에 5％ 감했는 것이 또 감액되는 줄 알고 총액은 늘지만 그것이 유지되는 줄 알고 그렇게 적용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볼 때는 하여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실·과에 분명히 새로이 되는 지침에 대해서 좀 제대로 숙지되도록 안 했다 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착오로 생기는 문제들이 실·과장님들이 보면 또 상당히 변명을 합니다. 제가 볼 때에, 왜냐하면 시간외근무 수당에 인원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또 정원이 어떻고 현원이 어떻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시간외근무 수당도 계산할 때 정원은 정원대로, 나중에 지급이야 똑바로 하겠지요. 도장 받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만 위에 것 밑에 것 다르다 하는 것은 정원, 현원의 개념도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좀 착오라 그럴까요? 그 다음 이중적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것, 왜냐하면 기정에서는 앞으로 인원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분명히 나타났다 말이죠. 그러면 과거에 늘었던 인원과 줄었던 인원이 나온다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영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시간외근무 수당이 직급 올라가면 그 인원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도 틀리고 해서 원래 잡은 대로했다 하면 또 문제는 다르지만, 그러면 이것은 첫째로 지침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 분명히 숙지하도록 안 했다 라는 것이 나타나고 거꾸로 편성된 안을 가져왔을 때에 각 부서에서도 여러 차례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안자, 담당이라든가 부서장, 이 단계를 아마 형식적으로 거치지 않았느냐, 그 여러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기획감사실에 와서도 아마 세부적으로 쭉 다뤄 볼 것입니다. 무조건 종합해서 편집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만이, 다른 데서 어떻게 돈을 절감하느냐 마느냐도 있지만 기본 되는 것들이 엉터리로 나오거나 현재하고 안 맞는 것이 나온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만약에 그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찾지 못하고 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은근슬쩍 거기다 얹어 놓으면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좀 나쁘게 생각하면 그런 면까지도 생각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숙지되고 올라올 때 검토도 확실하게 해서 진짜 내 돈 같이 한 푼 한 푼 아끼고, 우리 직원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른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하루 이틀 공무원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보고 하라 그러면 아마 틀린 것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 좀 정확한 자료, 근거 그리고 전부 다 한 구청 내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같으면 같다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위원님, 점심시간이 됐는데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서 97쪽입니다. 실장님 88페이지 공무해외출장 계획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10월 이후에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공무해외출장 국외여비 공통관리 해서 1,000만원 추가해서 전체 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IMF이후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외에 연수나 출장계획을 세워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연말까지 예상해서 올려놨지 저희들 자체계획을 세워서 해외에 나갈 일은 없고 단, 시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공무원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이나 안 그러면 중앙계획에 의해서 우리구나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같이 연수할 경우에, 같이 해외에 나갈 경우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되는 금액을 예상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자체계획은 없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그리고 일부 좀 삭감하면 업무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상해서 올려놨는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삭감하지 마시고 승인 쪽으로 심의를 해주시면, 이것은 불확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 11월이나 12월에 어떤 해외연수계획이 있어서 우리 구의 직원이 참여할 경우에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 하는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대비해서 해놨는 겁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그리고 89페이지에,

상곤

장상곤위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한정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어떤 공무원이 간다든지 그런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배낭여행도 직원들도 가능하다 말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 예산과목상으로는 저희들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배낭여행이라든지 해외연수를 갈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구청 자체계획을 세워서 배낭여행이라든지 해외연수계획은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특정인을 생각해도 되겠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위에 국내여비, 구정업무추진여비 공통관리가 구 전체의 것입니까? 용도가 어떤 겁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 구정업무추진여비 공통관리 이 사항은 우리 구에 실·과별로 근무하는 구나 동에 직원들이 서울에 회의를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또 우리구나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세미나를 참석한다든지 이렇게 대구를 떠나서 출장을 가거나 이럴 경우에 이 여비의 경비에서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썼습니까? 4,000만원 중에서.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국내여비가 2,500여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8월말 현재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8월말에 2,500만원 썼다? 그러면 4개월 정도 남았네요. 단체장 출장비도 여기에서 나갑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단체장도 공무로 국내에 출장을 가실 경우에는 이 항목에서 나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로 그 용도가 많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500만원 중에 단체장이 쓴 것은 얼마나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만 금액이 얼마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출장 많이 다니는 걸로 아는데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주로 구청장님이 가시는 경우에는 차를 가지고 당일 일정으로 갔다 오시는 경우는 여기에서 주로 안 빼고 1박을 하실 경우나 이럴 경우에 빼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계산할 때 현금지급 안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일수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당일에 차로 갔다오는 셈치더라도 계산은 다 해서 지급하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교통비는 차를 가져가실 경우에는 지급을 못하고요. 숙박을 안 하실 경우 당일 가실 때는 숙박비는 지급을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급식비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식비는 직급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단체장일 경우에는 2만원,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상세한 것은 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박2일을 갔다오면,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이 무박2일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저녁에 갔다 아침에 온다. 그러면 숙박비는 지급 안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무박2일일 경우에는 저희들로 봐서는 무박이라는 것이 여관 같은 데서 안 자고 날수로는 하룻밤 경과가 되기 때문에 1박2일로 잡고 관련급식비, 차를 안 가져갔을 경우에는 교통비, 숙박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숙박비도 지급되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저녁에 가서 차안에서 잠을 잔다 하더라도 숙박비는 지급이 되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마 급한 출장은 그런 것이 많지 싶은데 이것말고도 다른 업무관계에 대한 여비는 따로 들어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제2건국위원으로 2박3일간 교육을 갔다왔을 때 그것도 별도로 여비가 만들어져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여비는 공무원들한테 출장을 갈 경우에 지급하는 명칭을 여비로 하고 제2건국위원이라든지 민간인 신분으로 가실 경우에는 기준은 공무원 여비기준을 준용합니다만 예산과목은 여비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별도로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공무원만 이렇게 해서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89쪽 제일하단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기정 9,000만원 배정해서 1억이 경정안에 올랐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든 정액단체보조금 내지 거기 준하는 성격들이 10％ 내지 20％ 이렇게 삭감이 됐다가 상한액에 맞춰서 편성이 됐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제가 아는 자치구의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의 기준액 상한은 2억8,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액단체를 포함한 다른 단체들은 전부 다 예산이 미비해서 이번에 전체 상한액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보조단체는 2억8,300만원을 상한액으로 봤을 때 거의 절반도 안 되는 30％에서 40％수준, 한 40％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수준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풍족하게 많이 있으면 사업도 많이 할 수 있고 사업 추진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합니다만 임의단체 보조금은 한도는 2억4,000만원으로 정해놨더라도 저희들이 여러모로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꼭 줘야될 것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주고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당초에 9,000만원으로 편성해서, 제가 내무위원회에 보고드릴 때 약 8,500만원은 금년 내에 주겠다고 단체에 통지도 하고 결정이 되어 있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1,000만원을 추가로 더 올린 것은 아직 어느 단체에 주겠다고 확정된 것은 없지만 아직 한 4개월, 불시에 불가피하게 의회에도 승인을 얻고 해야될 사업에 보조금을 줘야될 것에 대비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알기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예산지침서에 보면 13개 단체, 13개 단체는 전부 다 상한액까지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좀 활발한 민간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위해서는 법적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정액보조단체에 우리가 그동안 예산이 미비해서 못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전체를 반영시켰으면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그런 반영들을 우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것은 예산하고 각종 임의보조 대상단체에서 활동도 병행해서 확대가 되고 예산도 좀 증액이 되는 쪽으로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애시당초 상한액 기준으로 9,000만원이니까 제가 방금 계산해 보니 32％선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정액단체에 비하면 아주 열악한 지원비율이고, 그런데 지금 1,000만원 정도 올려봤자 상한액 대비 35％ 정도 밖에 안됩니다. 약 3％정도 밖에 인상 안됐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다 100％ 맞추면서, 그러면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상당부분의 보조금들이 좀 지급 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임의보조단체의 숫자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활동범위도 좋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숫자도 늘어나고 좋은 사업도 활발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500만원 정도는 금년도에 지급하기로 통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 마다 아마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해야 될 단체숫자도 늘어날 것 같고 지원해야 될 보조금액도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참에 그렇게 한도액까지는 저희들로 봐서는 좀 시간을 더 두고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 보조금이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까지 포괄을 하지만 아마 정액단체보다는 임의단체는 운영비지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주로 사업으로 4％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거기에 사업비도 조금, 일부 보조하는 차원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액단체는 단체 수에 따라서 일괄적 지급이 되지만 사업내용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범주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도 보면 거의 50％ 넘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단체 내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전체, 수가 늘어난다고 갈라먹기 하는 것은 아닐 테고 구에서 봤을 때 사업에서 구민들의 여러 가지 활동에 필요한 일이라고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좀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정액과 여러 가지 대비를 해 봤을 때 이것도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서 50％면 50％ 속에서 이것은 특정단체가 무조건 갈라서 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업이 잘 되는 데는 사업비를 100％를 지원을 한다든지, 안 되는 데는 전혀 없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운용의 묘를 가지면서도 전체 액수도 좀 늘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실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금년도 집행내역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덧붙여서 제가 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도 국·시비가 있지요? 지원이 되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정액보조단체에 일반적으로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재원은 전액 구비이고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단체지만 특정사업에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특정사업에만 국·시비가 지원이 된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질의 답변하는 시간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없다 하더라도 뒤에 계수조정에 넣을 수는 있는 것이지요? (○ 전문 위원 임인철 - 예.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 때 위원님들이 다 말하시고 한 실&middot과에 얽혀 있는 것은 하나만 하면 같이 연계되어서 나중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알려고 하면 일일이 다 찍어서, 물론 내무위원회에서는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 그 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 계시던 분들은 반복해서 또 질의하려니까 또 그렇고, (○ 전문 위원 임인철 - 그러니까 주로 특별위원회에 오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은 내무를 위주로, 사회도시위원님들은 사회도시 위주로 거르면, 그게 안 빠르겠습니까?) 하여튼 그러면 제가 개괄적으로 기회감사실 소관 내지 이 위에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모든 부서에 다 포괄이 되겠지만 직원들의 월급보조개념의,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업무추진비를 뺀 것, 제가 볼 때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지나갔던 8개월 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이 월액으로 계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남은 4개월 정도의 인상 분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93쪽에 나오는 학술용역비, 남구중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 물론 구청장님이 바뀌어서 또 새로이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들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 구의 좀 특수한 사정이라 그럴까요? 이런 범주에서는 지금 추경에서 다루고 갈 수 있는 사안의 성질이 못되지 않을까 이것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국제화재단출연금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하면 또 어떨런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국제화 부분이, 특히 우리 같은 자치구의 경우에는 거의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꼭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데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학술용역비 남구 중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 이것을 꼭 추경에서 다뤄야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지적하시던 세목에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숫자를 말씀 올렸습니다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학술용역비 중에 중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계획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되더라도 내년도하고 이월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좀 시켜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 국제화재단출연금은 전 자치단체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출연금을 안 냈을 경우에 별도로 제재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나 해외에 갈 때, 예를 들어서 해외의 어떤 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거나 해외출장을 가실 때 좀 자료를 제공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좀 불이익이라 할까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고요.

영조

서영조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출연해 왔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여태까지는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용역비 말이죠. 그것이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에 이월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한꺼번에 다 반영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조심스럽게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좀 늦을 것 같아요.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금년도에 과업지시를 한다든지 대학의 연구단체하고 계약을 해서 시에 장기발전계획을 해 가지고 연계해서, 아마 추경에 예산성립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저희들 내년도에 납품은 하반기 9월, 10월쯤 돼야 납품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납품이 안 어렵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 용역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추경에는 3,000만원인데 중기발전계획 총 용역비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총 용역비는 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서 몇 개, 대경연이라든지 1997도에 저희들 계획을 세울 때 대구대학교부설연구소에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한 번 알아보니까 어떤 데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도저히 못한다, 우리 재정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어떤 데서 적지만 최하 3,000만원은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예산편성을 했고요. 만일 예산이 성립되면 계약과정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백만원 정도는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000만원, 9,000만원 드는데 절감되는 것 보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올라갈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되지,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놓고 명시이월이 되던지 아니면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내년에 또 본예산에 추가를 시킨다든지 내년 추경에 더 반영하고 그렇게 하잖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다른 사업은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안하고는 일단 시행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발전계획에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은 아닐 것 같고 그것이 또 우선 대구전체에 아웃라인이 나온 속에서 남구중심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보면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이 2003년 4월에 대구발전계획이 나올 예정이면 그것들에 대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직 미리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중기발전계획은 아마 단체장이 바뀜에 따라서 그 나름의 의도, 이런 것들이 상당수 포함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 그러면 그 이전부터 내려왔던 것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단계에서 검토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틀들이 조금은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지금의 우리 단체장님의 특수한 사정들이 된다면 이것은 꼭 추경에서 이렇게 성립이 돼야 될 사안들보다는 좀 보류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여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책자 101쪽에서 112쪽 문화공보실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0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타구에도 이것 100％ 다 지급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거기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 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구 지회, 동 지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구청마다 약간 차이는 납니다만 대부분은 전액을 지급하고 전액을 지급 안 하는 구도 더러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타구에 지원자료를 한 번 제출 좀 해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동 지회 자유총연맹에서 한 동마다 연간 60만원씩 나갔다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나갔는 것이 아니고 이번 예산에 60만원씩 기정액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기정에는 60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감액되어서 나갔다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기정에는 보면 60만원 13개동 0.5 아닙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2분의 1이니까 30만원씩 편성이 돼있었고,

판년

박판년위원

나간 것도 있었어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나 갔는 달은 아마 지급이 됐을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나갔어요. 2002년 1월부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동별로 차이가 나는데 월 30만원이 아니고 연간 30만원이기 때문에 동별로 한 절반을 쓴 동네도 있을 것이고 월로 나누어서 8월달 까지 썼는 동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도 자유총연맹으로 넘겨주면 갑니까? 구청에서 동으로 넣어주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관련 부서가 문화공보실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동에 바로 재배정 해서 동에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현철

김현철위원

담당 부서장 오기 전에, 달구벌 축제 이것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번 같이 수해도 많은 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지금 시 단위에서 축소 내지는 취소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제가 아직 못 들었고요.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해 마다 하는 달구벌축제지만 축소 내지는 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남은 일정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아는데 앞으로 한 보름 정도,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정도인데 아직 결정이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정보가 늦습니다만 관련 부서에 통지가 왔는지, 저도 신문에 한 번 보니까 취소 내지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본 일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해서 지금은 한다고 전제를 하고 올라갔는데 이 비용들이 만약에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전혀 집행할 수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집행을 안하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계획변경으로 해서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이 이월되어서 넘어 가버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대로 그 사업이 내년에 달구벌축제 하는데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사업이 없어지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집행이 안 되는 불용액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한 번 물어봅시다. 이번에 행사문제가 8개 구·군에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시에서 확정이 안 났다는 얘기는 예산을 집행했다고 봤을 때 유명무실한 난상토론에 지나지 않거든요.

상곤

장상곤위원

문화공보실장이 와 계시니까 현재까지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문화공보실장님, 방금 얘기했는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달구벌축제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달구벌축제는 우리 구 단위와 관련되는 행사는 줄다리기 행사가 있습니다. 줄다리기 행사는 어저께 취소된 것으로 해서 저희는 준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달구벌축제 행사와 관련된 교통 통제협조라든지 노점상 협조라든지 이런 것은 소관 부서에서 일부 협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한 예산은 없고 시에서 다 지원이 되고 구에서 예산편성 해놓고 있는 것은 줄다리기 행사가 확정되기 이전에 편성된 것이고 어제 그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달구벌축제가 취소됐다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달구벌 축제가 취소된 것이 아니고 줄다리기 행사가,

상곤

장상곤위원

줄다리기만 취소됐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줄다리기 범주에서 행사실비보상금 770만원 이것만 감하면 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줄다리기 행사와 관련해서 105쪽에 있는 급량비 100만원, 그 밑에 행사지원비 112만원, 넘겨서 106쪽 행사실비보상금 560만원, 그 밑에 달구벌축제 참가응원단 보상 150만원, 달구벌축제 참여단체 보상 6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삭감하셔도 큰 무리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05쪽 일반운영비에 나오는 212만원 전부 다네요? 이것이 전부 다 달구벌 축제하고 관련되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급량비 100만원하고 달구벌행사 일반수용비 112만원하고 합쳐서 212만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에 달구벌축제 홍보 현수막 제작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달구벌축제 홍보 현수막 말입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예.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것도 삭감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줄다리기 행사가 이루어지면 줄다리기 행사장에 저희들이 홍보 현수막 게첨 할 내용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총액 982만원이다 그렇지요? 212만원하고 뒤에 보상금 770만원이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일반운영비에는 급량비 100만원, 밑에 있는 행사지원비 중에 일반수용비 112만원, 10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1번 달구벌축제 참가선수 보상 560만원, 2번항에 있는 달구벌축제 참가응원단 보상 150만원, 3번 항에 있는 달구벌축제 참여단체 보상 60만원 여기까지는 삭감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합한 금액이 982만원이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자유총연맹이 있잖습니까? 한국자유총연맹에 현재는 0.8％를 삭감해서 지회에 960만원이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드렸을 때, 그리고 동 지회에 현재까지도 이것이 나가고 있었어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제까지 동 지회에는 금년도에 처음 나갑니다. 작년 2001년도까지는 동 지회에 안나갔고 예산편성 지침에 금년도에 한해 처음 지원되는 항목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한 동에 30만원씩이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작년까지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달구벌 퍼레이드 운영 1,000만원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달구벌 퍼레이드는 당초에 달구벌축제 중에 문화행사 일환으로 각 구·군청에서 각 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맨 앞에 기수가 지나가고 난 뒤에, 뒤에 쭉 지나가는, 행렬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작년에 보시면 경상감영 행차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각 구·군에 참여하는 쪽으로 결정을 지었다가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는 동구만 참여하고 북구에는 저희 구청같이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청에서는 행선지 경유지가 남구하고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참여 안 하는 걸로 이후에 방침을 정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도 삭감되면 되겠네요? 가능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가능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나 하면 지금 실제로 수해를 입고, 많은 경북 일원에서도 피해가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는데 물론 달구벌축제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옛날 감영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은 금액을 들여서 퍼레이드를 벌인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다 그렇지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에는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데 지금 실장님 마음이 별로이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1,000만원 삭감돼 버리면,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중에서 처음에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달구벌축제 행사 중에서 줄다리기 행사가 취소되는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뒤에 달구벌 퍼레이드와 관련된 예산은 타구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퍼레이드가 실장님 생각에 꼭 필요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만약에 타구청은 퍼레이드 행사를 참여 안 해도 저희들 구청이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청에도 참여하는 곳이 현재까지는 동구만 참여하는 걸로 확정이 돼있고 북구도 의회에 추경이 요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에는 퍼레이드 행사하는 구간이 남구를 경유해서 지나가면 저희들도 남구 구민들을 위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퍼레이드 행사를 하는 것은 일종의 타당성이 있는데 구간이 남구를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래가지고 다른 구에도 달성군이나 달서구나 서구나 이 쪽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참여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여 안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삭감한다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108쪽에 기획감사실의 용역비와 마찬가지로 내무위원회에서 좀 언급은 됐습니다만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에 대해서 용역, 지난 2년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새로운 부분으로 올라오는 것들도 우리가 검토사항으로 해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러면 모르시는 위원님을 위해서 한 번 설명하십시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구에서는 1999년도에 한 번 용역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1999년도에 용역을 줬을 그 당시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IMF체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여건하고 지금의 여건하고는 사정이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용역비용을 산정해서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가 또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 번 용역을 주자,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 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점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섣불리 분석해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문가한테 정확하게 의뢰를 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도 정말 꼭 부담해야 될 부분만 부담을 하고 또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고, 물론 예산액 자체로 본다면 5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은 상당히 큰 예산액입니다만, 장차 우리남구가 수익을 비추어 봤을 때는 얼마나 더 큰 이득이 올는지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정말 이 예산액은 유용하게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장님,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덕문화전당이 현재 자산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건물 건축할 당시에는 순수한 건축비만 약 99억이 넘는,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소요가 됐고 지금 현재 대덕문화전당에 1년간 예산이 10억이 약간 웃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운영비가 연간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10억 중에는 인건비하고 시설유지관리비하고 운영비하고 전반적인 전체예산이 10억이 약간 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제반 대덕문화전당의 자산이 현재 한 110억 되는 자산을 움직이는 비용이 연간 10억이 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전체 자산이 110억이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건축을 할 때 건축비용이 약 100억이 들어갔다. 지금 현재 건축자산에 대한 자산은 또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건축비용은 약 100억이 들어갔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1년간 운영되고 있는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운영비는 10억이 약간 넘는 그런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여기 학술용역비라 하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999년도였습니까? 1999년도에 학술용역비를 했을 때는 IMF체제였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못했고 지금은 이 100억이라는 건축비가 든 대덕문화전당을 좀 더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용역비를 준다 하는 이런 비용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제로 실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용역을 줌으로써 운영하는 전반적인 것은 과연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할 수 있고 구청에 득이 되느냐, 지금 활용해 나가면서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준다 이말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용역 주고자 하는 가장 큰 뜻은 지금 현재 대덕문화전당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아마 일반 공무원들은 문화 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똑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질 좋은 문화수준을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게 되면 섭외라든지 행사의 진행과정이라든지 준비과정이 상당한 힘이 들어도 전문가들이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서로 인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출연진 섭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만큼 예산을 안 들여도 그런 분들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위탁이 가장 좋은 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과성은 기대가 된다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10억이라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지금 대덕문화전당관리소장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과목이요.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대충 아시니까, 10억이 소요된다면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수입은 약 3억 정도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고 수입이 3억원 같으면 7억원이라는 엄청난 돈들이 재정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 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 점하고는 조금,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말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 대해서 내무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전에도 이야기를 한 번 하고 지나갔는데 이것이 말이 많거든요. 지금 가족으로 따지면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 골치 아픈 대목입니다. 이것을 구청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구청에서는 단체장은 알고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하는데 민간위탁 하는 사람들도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문화공보부 소속의 이런 것들을 한다면 참으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그 사업을 해 가지고 견딜 방법이 없습니다. 남구가 취약한 것도 대구시내 문화공보관계 한 번 보세요.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제일 처져요. 그러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좋은 위치에 있다고 그것을 지어놓고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유명무실하고 앞으로 문 닫아야 될 지경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7억원이라는 돈이 계속 들었을 때 누구한테 계속하겠다 하는 그런 배짱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이것을 감독체계가 민간위탁 하는데도 무슨 대안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냥 무작정 민간위탁 하겠다는 것은 뜻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대목입니다. 어떤 공무원은 제가 물었을 때 아닙니다. 흑자가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기가 차서 말을 못하겠던데,

영조

서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책자 115쪽에서 122쪽 정보통신실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정보통신실장님한테는 확인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만 11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업무용 PC구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77대 가격하고 두 대하고 가격이 다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이 두 대 가격이 다른 것은 기본 본체 사양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CD 모니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지는데 아마 우리 구청 내에 아직까지 1인 1PC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대는 제가 확인 한 바로는 구청장님하고 부청장님 것이라고 합니다. 구청장님, 부청장님은 지금 현재 컴퓨터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종전까지 말씀이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지금까지 구청장실, 부청장실에 컴퓨터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없는 사람들도 컴퓨터가 없어서 남의 것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컴퓨터보급률이 약 87％라고 합니다. 그런데 2대를 책상도 큰 구청장, 부청장실에 LCD모니터를 놓으면서 새 것으로 바꿔줘야 되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구청장, 부청장실에 컴퓨터가 고장났습니까? 그리고 아마 타부서에 비해서 책상크기도 훨씬 큰 것으로 아는데 모니터 놓을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정보통신실장님한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런 안을 받아서 일단 개괄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거기 두 대가 실질적으로 집행됐는지, 그 두 대가 구청장실, 부청장실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예정으로 안이 올라온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구 전체 PC보급률이 87％인데 어떤 이유에 사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보급률 100％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LCD모니터를 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정보통신실장님한테 들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러면 정보통신실장님 답변할 때, 그저께 했는 얘기인데 그러면 신규가 보급되면 구청 내에서 높은 사람부터 쓰던 것 바꾸고 밑에 물려주는 식이 됩니까? 없는 사람한테 신규가 바로 보급됩니까?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부서장부터 이렇게 쫙 차지하고 바꿔 내려옵니까? 교체되는 것입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추경에 PC가 77대 올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보급률이 몇 ％이며, 이 만큼 필요한지를 제가 갑자기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요일날 전산계장한테 말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라해서 오후에 장시간 제가 모르는 지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7대를 구입을 하면 보급률도 해 마다 규정이 바뀌지 않습니까? 팬티엄Ⅱ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77대를 하면 100％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편성한 배경을 제가 설명 드렸고 새로 샀을 경우에는 당연히 PC가 없는 직원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높은 분에게 있는 PC를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돌려주고 거기는 새로 사주고 그렇지는 않아야 되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아까 LCD모니터가 포함된 두 대는 구청장, 부청장님 것이라 그러던데 그 분들이 PC가 없어서 교체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조

서영조위원장

그 부분은 여기 정보통신실장이 계시니까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했는지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지금 팬티엄Ⅱ는 아니고 팬티엄Ⅳ를, 아마 산정가격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사양을 좀 낮추면 같은 가격에 100％이상 보급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서 총괄적으로 설명이 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업무용 PC가 게임이나 멀티미디어 작업을 많이 하는 일이 아닌데 우리 현재 업무와 향후 얼마간의 업무간을 볼 때에, PC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보면 팬티엄Ⅳ라는 신기종의 범주로 보급하는 것이 과연 행정업무용으로 맞느냐, 아마 행정업무로 쓰는 것은 한정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아이들같이 집에서 게임하면 소프트웨어 지원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포괄해서 말씀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김위원님 말씀같이 저도 전산계장하고 대화를 하고 예산편성 자료를 만들 때 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산계장의 말씀이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하면서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구형, 예를 들어 팬티엄Ⅱ이하의 PC도 문서편집을 하는 간단한 것은 할 수가 있지만 저희 구에 도입되어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맞다고 했고 그런 내용은 정보통신실장님한테 한 번 들어보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좀 포괄해서 금방 끝낼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종별 보유대수도 한 번 포함해서, 아까 전자결재시스템이 안 되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또 얼마나 있으며 이런 것,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할 때는 우리가 전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 것 관련해서, 그러면 또 얼마 차질이 생기는지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의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보급대수에 대해가지고 87.1％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위기종을 비싼 것을 살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1999년도부터 4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에 한 100대씩 보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인데 PC가 상당히 발전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3년 전의 것만 해도 벌써 옛날 것이 되어버리고 프로그램 개발도 요즘 전부 웹사이트에서 돌아가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PC대수를 계산할 때면 팬티엄Ⅱ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팬티엄Ⅱ 이상으로 잡았을 경우에 PC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486도 4대가 있고 팬티엄I도 지금 7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팬티엄Ⅱ 이상은 459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87.1％입니다. 그런 형편이고 현재 팬티엄I이라든지 486은 그냥 문서편집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신에 나와 있는 PC를 행망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차별로 올해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구형을 연차별로 매년 바꿀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숫자를 사기보다는 연차별로 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구청장님, 부청장님의 LCD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4개년 계획을 세워서 PC보급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부서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어떤 부서와 동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확보를 거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통합을 하게되었고, 그래서 LCD가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몇 년 내에 현재 있는 브라운관에서 전부 다 바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방객들도 많고 윗분들도 그런 것을 쓰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판단해서 두 대를 올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9대 보급하면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 남구청에서 총 정원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만 뽑았을 경우에, 527명으로 잡았을 경우에 100％가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러면 100％ 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도 586 팬티엄Ⅰ이하가 지금 76대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이 팬티엄Ⅱ 정도면 실장님이 보실 때에 향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요즘에는 거의 웹으로, 김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부 웹으로 다 해야 되는데 한 번 두드려서 보통 사람이 견디는게 한 4초 넘어가면 좀 짜증스럽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급격히 향상되어 있고 가격도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는데 구형은 또 아예 안 팔리기 때문에 메이커 생산도 안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일단은 시대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팬티엄Ⅱ 이상은 돼야 되는데 팬티엄Ⅱ도 사람들이 벌써 상위기종에 이수가 돼있고 집에 가면 다 상위기종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리고 개발하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라든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예 멀티미디어를 구현하기 때문에 상위기종이 아니면 앞으로는,

현철

김현철위원

멀티미디어가 지금 팬티엄Ⅱ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가동이 안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가동은 되는데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장님도 전에 총무과장으로 계셨지만 총무과는 다른 부서보다는 문서를 총괄하는 데다가 결재 건수도 많습니다. 세무과에 있다가 과장님 가시고 난 뒤에는 늦다고, 이래서 못쓰겠다고 하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마 그런 담당자들은 신기종이 필요할 것이고 제 얘기는 이것이 보급이 되면 없는 사람한테 문서편집을 겨우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신기종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일에 따라서 배분이 돼야 되는거지, 그렇지요? 구청장실에 내방객이 많아서 좋은 것 보급하고, 저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사무실에 앉아서 얼마나 PC를 활용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활용도가 낮은 데는 사양이 낮은 것이 있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활용도가 높은, 직책이 어떻든 간에 가장 일이 많은 사람한테는 신기종이나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 계획 속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밀어내기식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적재적소에 가면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저도 앞날 예측은 못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팬티엄Ⅳ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팬티엄Ⅲ나 이런,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주로 했을 때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컴퓨터 내구연한, 소프트웨어가 행망용으로는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대수를 더 늘일 수 있는, 아직도 486을 쓰고 있는 이런 범주는 충분히 더 커버하고 내년에 또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79대 가격으로 팬티엄Ⅰ 이하의 76대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가격을 절감해서 두 배를 살 수 있는 양까지는 안되겠지만 최소한 지금 상정돼 있는 79대 가격으로 한 150％ 정도는 살 수 있는 것도 생기지 않을까, 제가 구체적인 시장조사는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구청장님, 부청장님의 LCD에 대해서는 기능이 향상된 것이 아닙니다. 본체는 그대로 있고 그냥 화면만 납작하다는 것이지 옛날 기능 그대로여서 기능이 낮습니다. 그 다음 최신기종을 사기보다는 가격이 헐한 하위기종이라도 구입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조달로 구입하는데 팬티엄Ⅲ 이하 하위기종은 아예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신기종이 아니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팬티엄Ⅳ만 매년 1번 내지는 2번 제3자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는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년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중에 판매되어도 조달청에서는 조달이 안 된다고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조달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조달에서는 최신용 말고는 없다 말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LCD모니터 두 대만 들어가야지 이것은 가격이 LCD모니터가 포함된 컴퓨터거든요? LCD만 별도로 두 대가 아니고, 그러면 구청장, 부청장실에 LCD모니터로만 교체를 하고 본체는 쓰고 그 전에 쓰던 모니터는 또 누가 새 본체에다 헌 모니터를 쓰게 되네요? 두 사람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모니터는 상관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치 크기가 문제가 되지 화질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화질에 전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두 사람은 그런 계획으로 보급이 되면 그렇게 되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구청장, 부청장실에 LCD모니터로만 바꾸고 거기 있는 일반 모니터는 새 본체 주는 데로 그렇게 결합해서 쓴다? 그렇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업무에 지장이 없지요. 지금 일반 모니터 아무 지장이 없지요? 맞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제 생각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책상 큰 사람이 얇은 모니터가 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또 앞으로 더 최신의 범주에 마인드를 넓히기 위해서라면 돈 좀 더 지급해서라도 무선랜카드가 장착된 노트북으로 해서 이동식결재도 하시고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출장도 많고 관내 다니시는 것도 많은데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마인드를 넓히고 앞으로 모든 직원들도 집에 가서나 밖에 나가서도 일 할 수 있도록,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사 기업체에서는 영업사원이나 여러 사원들한테 그런 것을 지급 하잖습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맞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김현철 위원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모니터 문제인데 이번에 만일 이것이 그대로 통과되어 LCD모니터가 두 대 구입이 된다고 하면 의원실에 모니터하고 구청장실의 헌 것 쓰던 거 있지요? 그것하고 바꿔줄 용의는 없습니까? LCD모니터를 두 대 새 것을 사잖아요. 의원실에 모니터는 조그맣다 말예요. 저도 눈이 아파서 제대로 못 보거든요? 모니터가 작아서, 그래서 LCD 사서 쓰시고 헌 것은 우리 것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말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LCD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LCD라고 별다른 것이 아니고요. 폼만 좋지 화면 크기는,

동현

김동현위원

화면 자체가,

종근

이종근위원

좋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어쨌든 구형이든 신형이든 100％가 다 보급이 됐다는 것 자체만 해도 기쁜 일입니다. 그렇지요? 옛날에 수작업 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가 컴퓨터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뭔가 획기적으로 자꾸 사는 것보다도 장기성을 생각해서, 우선 조금 더 주고 사도 관계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종이 높다고 그리 비싼 것도 아니예요. 불과 얼마 차이입니다. 뭔가 핵심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좋은 구상을 하십시오. 우리 지금 계속 이것 가지고 물고늘어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이종근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다 좋은 것 사고하면 좋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아직도 PC가 보급 안 되는 직원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것이 우선이지 앞으로 마인드를 넓히기 위해서 LCD모니터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비용을 더 지출해야 되고 이런 지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김동현 위원님의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의회 의원실에 모니터는, 물론 우리가 상근을 안 하다 보니까 대수가 적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상당수는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안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약간의 용도 밖에 못쓰지만 보급되어 있으면 우리가 쓸 일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컴퓨터작업을 하는데 책상 위에 있는 것하고 또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한 번 쯤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요즘은 모든 것이 연필 등으로 써가면서 잘 안 하잖습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판을 봐야 글이 나올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정보통신실이나 컴퓨터를 보급하는 예산 자체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모자란다고 생각도 하지만 79대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예산이 되면 최대한으로 80대, 90대 살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다고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하위기종을 이번 기회에 좀 더 교체를 해놔도 다음에 예산부담이 또 적어질 테니까, 아까 그래서 LCD모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면 사야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남들보다 책상도 큰데, LCD모니터 놓고 하는 이유는 공간을 적게 차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계획하고 계신 LCD모니터 놓는 것들은 상당히 그런 범주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현철 위원님, 앞으로 삭감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실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25쪽에서 143쪽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보통신실에서 뒤에 사무실 소파 구입은 120만원이 집행되어있던 걸로 봤는데 131쪽에 총무과에 직장협의회 사무실 비품 구입란에 응접소파는 50만원 짜리로 되어 있거든요. 형평성에도 안 맞고, 하면 같은 식으로 직장협의회 사무실에도 같은 종류의 120만원 짜리를 넣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정보통신실 소파도 저희들 편성안에 넣을 때 좀 논란에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안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부터 박위원님이 지적하시던 직장협의회 소파하고, 표현은 소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것이 다릅니다. 정보통신실에 있는 소파는 좀 앉을 수 있는 안락소파이고 직장협의회에 있는 소파는 회의용, 표현은 소파라고 했습니다만 안락의자가 아니고 높으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격이 직장협의회에는 2개 해 가지고 100만원 돼있고 정보통신실에는 안락소파기 때문에 125만원, 조금 차이가 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도 됩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말씀드렸는 것은 총무과에 소파하고 정보통신실에서 올라와 있는 소파하고 금액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기종에 있어서 다른 종류가 들어오면 총무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많은 손님이 오시는 자리인데 소파를 질이 좀 낮은 것을 하고 정보통신실에는 질 높은 소파를 구입하는 것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던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부서별로 의자를 다 교체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가보니까 괜찮던데요.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많이 바꿉니까? 바꾸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정보통신실에 소파가 이번에 추경안에 편성이 돼있고요. 총무과에 있는 안락의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직장협의회에 쓸 소파이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재해대책인가 거기에도,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재해대책상황실에는 소파가 아니고 책상하고 의자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집기를 바꾸더라 말입니다. 집기를 갑작스레 바꾸는 이유가 뭐냐 말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거기 예산절감 노력을 한다고 앞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책상하고 의자는 극히 잘 안 바꿉니다. 다시 말해서 내구연한이 5년이나 10년이 돼있는 물품이나 비품이더라도 한 해 더 쓰기 운동도 하고 계속해서 쓰고 고쳐서 쓰고 이런 노력을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고 여기 소파하고 의자를 올린 것은 아주 낡아서 도저히 못 쓸 형편에 있는 최소한의 비품만 올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참에 바꾼다든지 많이 바꾼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집기가 굳이 소파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소기라든지 이것이 부서별로 지금 구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종의 소모품을 지금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기도 구입하는 데가 의회에도 있지요? 또 총무과도 있지요? 더러 있습니다. 이런 대목들이, 구입한 지가 얼마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같은 종류가 왜 이렇게 몇 가지가 올라오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기가 하나 올라왔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기회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자 싶어서 다 올려놓은 것인지 의심이 난다 말이예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진공청소기도 구청 전체에 쓰는, 실·과별로는 진공청소기가 다 없고요. 실·과별로 쓰는 것은 총무과에 한 대 있고 이번 추경에는 아마 의회에서 의원실이라든지 바닥청소 때문에 한 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쓰는 청소기 1대하고 총무과 한 대하고 두 대 밖에 없다 말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구청에는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두 대 밖에 없는데 두 대를 구입한다 이말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경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의회에 한 대 올렸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데는 올린 데 없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총무과는 올린 것이 없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구내식당이 직영하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것은 위탁, 위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내식당은 왜 직영을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구내식당을 처음에는 1989년도인가 1990년도인가 연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임대를 하다가, 지금은 직원후생복지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임대를 해 보니까, 민간인이 경영을 해 보니까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식사가격도 질에 비해서 자꾸 올리려는 경향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직영하는 쪽으로 흘러서 저희 구를 위시해서 일부 구청을 빼놓고는, 남부경찰서도 얘기를 들으니까 임대하다가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급료가 나가는 구내식당 영양사 연간 얼마 나가지요? 127쪽에 나오는 것은 지금 오르는 액수 밖에 안나오는데 연간 얼마지요? 한 2,000만원정도 될 것 같은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영양사가 연간 약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00만원에서 1,100만원이라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좀 안 맞는데, 지금 2명이지요? 일용인부임에 1명, 청사관리부속실은 부청장실에 있는 일용직이고 구내식당 영양사 이렇게 두 사람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두 사람 급료가 지금 3,300만원 나가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청장실에 있는 일용직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셔야지요. 빨리 총무과장님이 설명 해보세요.

영조

서영조위원장

예. 총무과장님이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 일용인부임이 당초예산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올렸는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2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청사관리 부속실, 부청장실에 근무하는 상용인부임이 1,027만6,000원, 구내식당 영양사가 당초예산에 1,190만3,000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당초예산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은 구청장님도 포함이 됩니다. 구청장하고 일용인부, 타부서에 근무하는 일용직을 전부 합쳐서 9명으로 해서 702만원,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이 어디 있는데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서에 있습니다. 702만원이고 일용인부 고용보험료부담금 이것이 9명에 대해서 131만7,00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이것이 9명에 대해서 169만7,000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약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단가인상으로 인한 올랐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 1,200만원 정도 이것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식당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1,000만원을 보조해 주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이 질이 나빠지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타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구에는 구내식당에 일하는 분들, 찬모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 분들이 네 분 근무하고 있고 영양사하고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청하고 시의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는 일하는 찬모, 일용직들도 예산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는 영양사만 예산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식당수입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까지는 대비는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구내식당 한 끼의 식사대금이 2,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민간업자가 그만큼 보조를 했을 경우에 할려는 사람은 있지 싶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질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물었던 것은 다른 것은 전부 민간위탁해서 용역비까지 줘가며 고민을 하는데 식당은 왜 그런 개념이 없을까, 이것도 지금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인건비를 그 만큼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구정구호 현판교체 400만원, 구청에 있는 것을 아마 단체장이 바뀌어서 구호가 바뀌니까 바꾸는 것 맞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색깔이 낡았거나 이래서 도색하는 것은 아니지요? 구호 자체가 바뀌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구호 자체내용이 지금 응모를 해서 작업 선정을 마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것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런 것 하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보통 보면 구정구호나 시정구호는 단체장이 바뀔 때 자기가 케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기는 금방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바뀝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하여튼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보통 바꾸는 것이다?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또 바뀌면 또 바뀌고, 하여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 간판하고 표시대를 다 교체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전부 90만원씩, 80만원 더하기 1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되던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총무과 근무할 때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월드컵경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님맞이를 위해서 환경정비도 많이 하고 시민교육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표시라든지 표시판이 지금 새운 모델이 안 맞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때 물론 지적은 시청에서 종합적으로 동사무소 입구간판이라든지 다른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항의를 했지요. 깨끗한데 왜 지적을 하느냐 바꾸어야 되느냐 이런 항의도 했습니다만, 이번 예산편성에 올린 것은 새로운 모델로 선진화된 모델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금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동도 있습니다만 조금 오래 되어서 바꿀 필요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번 추경에 간선도로에 있는 동사무소 알림간판을 새로운 모델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설치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다 한 번 바꾸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다는 안 바꾸고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를 투입하면서 동별로 많이 지저분하다든지 하는 곳은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바꾼지 2년 정도 밖에 안되지요? 2년도 안되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전 동은 아니고요. 그런 동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런데 지금 표지판 바뀌는 것은 전 동에 다 바뀌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낭비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사실상 좀 많이 하고 항의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대구시내 전체 간선도로변이나 도로변에 광고모델을 선진화된 모델을 도입하면서 우리 행정관서부터 좀 앞장서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 하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당장 못 고친 것은 첫째는 예산이 없어서 못 고쳤습니다만 두 번째는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깨끗한 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항의성 발언도 하고요. 일부 고친 지가 2년 밖에 안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지정해서 이 돈은 전액 시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별도로 재정교부금으로,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항의 했는 부분 중에 아까 한지 얼마 안 됐는 것을, 왜 깨끗한 것을 고치라고 하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총무과 근무할 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러면 시에서 너희가 표준모델을 바꾸었으니까 시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구에 재정사정도 어려운데 왜 구비로 하라 그러느냐 예산이 없다 그러고 그 당시에는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옆에서 조언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 시비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전액 삭감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통상 보면 요사이 저희들 시나 중앙, 상부에서 하급자치단체에다가 통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직접으로 말을 안들을 경우에는 물론 규정에 위반되면 징계책임을 묻고요.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했다고 항변을 하면 다른 불이익을 줍니다. 재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조금 줄 데를 낮춰서 준다든지,

현철

김현철위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데 또 불이익 준다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 사업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할 것 아닙니까? 못했을 경우에 그러면 환경평가 하는데, 실적평가를 하는데 구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상사업비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평가하는데 끄트머리에 줘 버린다든지 그런 통제나 제재를 많이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적됐다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 남구청에 환경평가에서 이것 지적 때문에 꼴찌 했습니까? 앞선 구청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환경평가는 초반에는 시민단체에서 평가할 때는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했는 부서가 시청이기 때문에 시에서, 또 건설파트에서 분야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할 때 이것이 자기네들이 지적 했는 부분이 시정이 안됐다고 조금 감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실장님, 143쪽에 시설비에 3번에 보면 구청광장 노면보수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청사 건립계획을 검토하고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장

그런데 이것 검토하고 있는데 노면 전체를 보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청사 신축계획을 아직 승낙은 안됐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청사가 좀 노후 되어서 연간 누수가 된다든지 전기가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연간 청사 수선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지금 신축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요. 여기 구청광장 노면보수공사는 청사계획이 확정되어 청사를 짓더라도 한 3년에서 5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리고 구청광장 노면보수공사는 위원님들도 여기 들어오실 때 차를 타고 오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차선 도색 했는 부분은 원체 급해서 예산은 없고 해서 잘 아는 분한테 아마 우선 아주 희미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조금 해놨고요. 여기 노면은 단차가 많이 납니다. 하수도 내려가는 그 부분하고 수선을 많이 하면서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덜컥 덜컥하고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덧씌우기 하기 위해서 예산에 안으로 올린 겁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건립계획 여부가 확정되고 난 후에 보수공사 판단을 해서, 땜질 식으로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멀쩡한 것 같은데 여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책자 147쪽에서 160쪽 종합민원과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57쪽 민방위교육장시설 개·보수가 지금 총 2,000만원 중에 시비보조가 1,500만원, 구에서 500만원 조달, 그러면 이 비율이 3:1이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비율이 75%:25%, 그래서 전체 예산액의 시비가 4분의 3, 구비가 4분의 1,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딱 지정 됐는 사업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지침으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예정을 했는데 실제 사업에는 1,500만원이었다 그러면 또 1,500만원을 또 75％, 25％ 이렇게 집행이 돼야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거기 시비나 구비 부담률이 딱 명시가 되어있는 것은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도 아까 김위원님 지적과 같이 부담비율로 시비는 반납을 해야되고 구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이 되겠고요. 그냥 부담률이 지정 안 됐는 것은 시비로 우선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구비는 잔액으로 남기고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일 경우에는 부담률 지정사업이다 그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일 경우에는 어떤 것이 유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안들 수도 있는데, 비율별로 볼 때 시에서 나온 것이 아까워서 좀 고급화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반환할 때는 반환하더라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하는데 시비거나 구비거나 다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좀 견실하면서도 절약하는 쪽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맞춰가지고 그냥 2,000만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면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박판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

예. 같은 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가"번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경비가 300만원씩 2개소 600만원이 되어있는데 어제 종합민원과장한테 이야기를 듣기를 한 번은 대명1동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민방위훈련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 두 번이 남았는데 경비가 지원이 안됐데요, 하나는 안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한 번 하는데 200만원이 지원되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600만원이니까 한 번 행사하는데 시비가 150만원, 구비가 50만원 그래서 200만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민방위훈련을 각 동에 몇 번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만 제가 드리고 한 번 했는지 또 앞으로 하반기에 몇 번을 할 계획인지까지는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예산의 추경에 300만원씩 두 번 해서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명1동에 했다고 보면, 경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전에 했는 것은 지금 와서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이 예산집행상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600만원 가지고 2개소에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은 종합민원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지 싶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지역을 정해서 그 특정지역에서 1년에 세 번에 걸쳐서 동일한 훈련을 되풀이해서 세 번 실시하는 훈련인데 우리 구에서는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대상지역으로 봉덕3동하고 대명1동 두 군데를 정해서 이미 지난 6월 달엔가 한 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반기에 두 번을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을 더 실시하면서 소요되는 경비가 1개소 당 300만원씩 2개소 6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개소에 300만원씩, 2개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60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나 갔는 것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책정이 됐는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돈 쓰임새가 뭐냐하면, 예를 들면 화재진압훈련을 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산다든지 소화기를 사서 실제 불을 붙여놓고 소화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연습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소모품이라든지 재료비, 그런 것도 사고 기타 경비로 쓰도록 이렇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소방훈련에 소화기를 쓰고 하는데 소화기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 4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사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을 한 동네에 150만원씩 배정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그만큼 극대화되는지,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이 예산을 가지고 소화기라든지 민방위 장비를 사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 다 돌아갈 돈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을 때는 그냥 했거든요? 예산이 없을 때는 그냥 하고 속된 이야기로 아버지가 어제 돈을 좀 많이 가져왔으니까 구두도 사 달라, 뭐 사달라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가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을 때는, 예산 없이도 했거든요? 이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시에서 돈을 450만원을 줄 때에는 150만원을 구비로 확보해서 600만원을, 1개소 당 300만원씩 되도록 일정 비율로서 내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비 450만원 준 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시비 450만원을 쓰기 위해서 구비 150만원을 투자를 해야만 쓴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이 돈이 전부 우리 구민들한테 소화기를 사준다든지 지역 민방위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제가 확실한 것을 참고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비를 쓰기 위해서 적은 구비지만 이런 것을 쓰는 것은 사실 적은 돈이지만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구에도 시비가 전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안 하는 구도 있습니까? 그러면 정례적으로 앞으로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요?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지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삭감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네요? 시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우리도 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지시사항이네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중앙계획은 각 지역마다 민방위사태가 일어나면 자체에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다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일시는 많은 돈이 드니까 다 주지는 못하고 한 구에 두 개 정도의 마을을 선택해서 장비도 구입하고 그 장비를 가지고 1년에 세 번 연달아 연습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훈련이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벌써 상당한 세월이 흘러갔는데 이제 추경에 와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사전에 어떤 연습을 한 번 해본다든지, 시범지역을 설치해서 과연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했을 때 어떤 하자가 생기지는 않느냐, 그러면 부상자도 생길 것이고 민간인이 평소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무슨 통을 들고 간다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가지고 화재진압 하는데 쫓아갔다, 하다 못해 소방서 직원도 하물며 불이 났을 때 쫓아가고 하면 엄청난 피해를 보고하는데 과연 민간인이 그런 소화기를 들고 갔을 때 그것이 적절하겠느냐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거꾸로 시에서 행정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시범적으로 어느 동을 한 번 해가지고 어느 구를 한 번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편성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타성적이다, 안이한 생각 속에서 한 번 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시비를 보조받는다고 쳤을때 우리 구비도 제가 봤을 때 하나의 낭비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단위로, 가정집에, 아파트면 아파트 단위로 민방위사태에 대비해서, 주로 화재가 되겠습니다만 화재 같으면 화재에 대비해 가지고 모든 기구를 다 갖추고 있어야,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를 다 갖추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지금 대단히 큰 아파트 아니고는 아마 없는 곳이 많을 겁니다. 더더구나 지역·마을단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중앙에서 한 지역별로 한 3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장비구입비라든지 재료비도 확보를 해주고 화재 진압할 수 있는, 민방위사태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똑같은 식으로 1년에 세 번 되풀이하면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는 진압할 수 있는 기술도 익히게 되고 장비도 갖추게 되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실시한 그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특별하게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혜택이라 보는 것이 아니고요. 화재진압 하는 것이 무슨 혜택입니까? 주민이 화재가 나면 혜택 보는 사람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을 좀 범위를 확대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대명11동이 포함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산에 산불이 났을 때 사전에 지역·마을·동에 진화작업을 하면서 숫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이 넓게 잡혀졌다고 보면 안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지역·마을·동이 대명1동하고 봉덕3동인데 지난번에는 대명11동이 지역동으로 되어 있었다 말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더 이상 질의할 일이 없지요. 보성맨션하고 대명1동에 동아대덕아파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작년에 대명6동하고 대명11동이 시범마을로 선정되어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3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대명6동과 대명11동이 시범마을로 선정되어서 훈련을 세 번하면서 소요되는 경비 300만원을 각각 동에 투입을 했는데 올해는 봉덕3동과 대명1동을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께서 보고를 잘못 하셨어요. 이것이 시범사업으로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 구가 다 한다 이런식으로 대답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대처했다 말입니다. 지금 말이 전혀 다르잖습니까? 이게 시범이네요 시범. 그렇지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시범이라고 하셔야지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시범사업으로 두 개동씩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올해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대명6동, 대명11동에 했다고 그러면 전 예산편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당초 예산에 전혀 없었지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작년의 경우에도 추경에, 시비가 추경 때 와서 추경으로 예산확보해서 돈을 지급했답니다. 올해도 시 본청에서 구에 지원하는 금액을 당초예산에서는 확보를 못하고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금액을 각 구청에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 맞추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는 사업이면 매년 하게되는 사업이지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아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다면 추경 때만 이렇게 산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 보조금은 어떠하더라도 구에서 드는 비용은 이때까지 해왔던 것을 봐서는 편성이 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그런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야만 시 보조가 있기 전에 1회, 6월 달에 실시한 것은 비 예산 집행이라는데 그때는 아마 주민들의 허리끈을 졸라매든지, 추렴해서 했을 테고, 그렇지요? 장비, 전기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어디서 빌려서 오든지 분말소화기를 썼으면 내용물 충전이라도 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 하면 시비가 어떻게 오든지 간에 매년 하는 사업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양만큼 애당초 배정이 되어야 맞는 사업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그런데 당초예산은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두 개소이면 450만원을 시비에서 지원내시가 내려오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시비 450만원, 구비 150만원 이렇게 600만원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시비보조 내시가 없다면 2003년도 예산도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편성을 할 수가 없지요. 1개소 당 300만원 전액을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구비로 확보하기는 부담스럽고,

현철

김현철위원

구비로 우선 편성을 해 놓고 오면 쓴다든지, 상반기는 비예산 집행이 가능한데 예산 절감차원으로 간다면 계속 비예산 집행으로 가든지, 아니면 드는 예산이니까 나름대로 추정을 해서 미리 배정을 해놓고 시에서 보조금을 더 받아서 더 충족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1로 책정이 된다면, 600만원 중에서 150만원 그러면 우리는 우선 연간 사업으로서 100만원이면 100만원이다 이렇게 배정이 되어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전년도 본예산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것이 아예 없습니다. 이것이 "나"가 되어야 맞지 싶기도 한데 똑같은 항목으로 내려가서 일반수용비에 "가"는 민방위의날 훈련 물품 구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 책자에는 "가"에 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경비 이렇게 중복되면 안 되지요? "나"가 되든지 신규사업이 들어가면 표시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표시하는 방법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를 보시면 전부 첫 번째 항목은 1번이나 "가"로 되어있지 4번, 5번 이런 식으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추경편성 지침상 그것은 1번으로 들어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또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시범훈련을 작년부터 두 개 동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도 두 개 동을 하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시범지역을 언제까지 선정해서 이런 방법으로 합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앞으로 예산사정에 따라서 이 사업은 전적으로 우리 구청 예산을 투입해서 할 성질의 사업은 아닙니다. 원래 민방위 사업이라는 것이 구 자치단체 사업은 아닙니다. 국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자면 반드시 시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민방위 사업 자체가.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가사업이 다 그런 것이거든요? 국가사업이

영조

서영조위원

이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종근

이종근위원

잠깐만요. 국가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정책이 바뀌면 시비가 내려오다가도 없어져버리고 중단하는데 이것이 아주 모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방이 못 크는 이유 중 하나의 걸림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 시범 지역이 작년에 두 군데하고 올해 두 군데, 내년에 두 군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봤을 때, 전체 동에 다 돌아오는 것이 수 년 후에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그러면 민방위훈련 300만원 돈 들여서 한 번 하고 다 잊어버리고 또 새로 해야 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민방위 훈련과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방법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두 군데 시범 실시했으면 정상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계속 더 해 준다든지 장기적인 계획이 서야 되거든요? 작년에 두개 동을 했으면 올해 두개 동, 그러면 네개 동, 내년엔 여섯 개 동 이렇게 2, 3년 안에 전체 우리 남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전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훈련을 적은 수를 시범으로 정해서 한다 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시범으로서 그 교육훈련 성과를 타동으로 확대, 파급시킨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예로서 시에서 또 보조를 안 해준다 말이예요. 그러면 또 예산낭비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 대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훈련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하고 저희들 예산을 아주 아껴 써서 좋은 훈련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앞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깊이 있는 답변은 우리가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고 앞으로는 가급적 예산안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책자 163쪽에서 167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책자 171쪽에서 177쪽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장님 대덕문화전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에서도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이런 지적을 했어요. 대덕문화전당이 설계나 그런 부분에 많은 하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지금 약 5년 전에 했던 계획안들이 냉·난방 전기인입공사가 7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냉·난방 수요가 많아서 새로운 고압의 전기를 당겨와야 되는지 그것도 좀 문제가 되겠고, 또 식당천장 창 보수공사도 식당 창틀에 500만원이 추경에 예산을 해달라고 나왔는데 창문틀 4개가 하나에 125만원짜리입니다. 이런 것을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작년에는 올해보다 비가 더 많이 왔습니다. 대구에. 그 때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것도 조금전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아버지 어디 가서 돈 좀 벌어오면 구두도 사주세요, 없던 것 한꺼번에 다 사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당천장 창 보수공사도 꼭 해야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헬스실 바닥 공사 이것도 지금 현재 1,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헬스실은, 어제 대덕문화전당소장님께 들었습니다만 헬스실 바닥은 나무가 가장 적합합니다. 나무로 해야 됩니다. 저도 운동을 좀 하기 때문에 아는데 무거운 기계를 놓아서 바닥이 내려앉아 바닥을 전면 보수를 하겠다, 이것은 낭비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려앉았다면,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만 보수를 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내려앉아 있다면.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지적한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덕문화전당이 제가 알고있기에는 중간에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중요 공사는 하자보수 보증금이라고 해서 일정한 율의 돈이나 증서로 받아놓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 공사가 언제 준공이 되었는데 냉·난방기 전기인입공사, 식당천장 창 보수공사, 헬스실 바닥 보수공사, 그 외에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만 시계탑 옆 사무실 진입로 확장공사 이런 것을 따져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것이냐,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바꾸어 말씀드리면 시공하는데서 잘못해서 이런 일이, 추경예산에 소요가 생겼느냐, 사용하는데 좀 잘못이 있어서 그렇느냐,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거운 것을 바닥에 아무렇게나 쿵쿵 놓아서 바닥이 꺼졌는지 그런 부분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하고 담당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깊이 있게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번 대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제가 따져봤어요. 그런데 답변이 물론 지금 현재 소장이 그 당시 준공할 때 있었던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지만, 다소 문제는 있었지만 자기도 정확하게 원인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공연할 때, 또 대덕문화전당을 운영 할려고 하면 앞으로 더 들 것이 소요가 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고쳐줘야 공연을 한다든지 관람을 하는데 차질이 없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올린 것이 아니냐, 그런 일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하지만 세입, 예산이 없으면 못합니다. 예산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따져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대덕문화전당이 준공과정에서 그 당시에 나라 경제가 어렵고, 이런 저런 이유로 시공 업체가 바뀌었다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릴 수가 있고, 아마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시공 상에도 그 당시에 아마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준공을 해서 댓가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부분을 따지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헬스실 바닥 보수 공사에서는 제가 헬스장을 많이 드나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헬스장에 어떤 기구를 놓아서 바닥이 내려앉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도 없고, 어제 대덕문화전당 소장님 말씀을 인용하자면 그 위에 새로 나무로 된 바닥 위에 다른 어떤 재질을 깐다는 그런 얘기를 나중에는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저도 많은 자리에서 그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깔면 안 좋거든요? 어떠한 헬스 회원들이 깔면 더 낫다고 깔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다른 어떤 헬스장에서 깔아서 결국은 실패를 본 곳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바닥 위에 다른 어떤 재질, 타일이든, 고무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을 깐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까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가 부러져서 내려앉았다면 모르지만 보통 헬스장은 안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무가 부러질 리가 없습니다. 단, 바닥을 새로 하려고 하면,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소장님 오셨습니까? 한 번 물어 보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

소장님, 바쁜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개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기 전기인입공사 있지요? 이게 고압이 양이 부족해서 새로 하는 겁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고압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지금 냉·난방기 출력 용량이 너무 커서 현재 동력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동력선 용량으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따로 동력선을 외부에서 당겨와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지금 냉·난방기가 5년 전의 것이 교체되어 들어왔어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이번에 두 대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새로 더 들어왔기 때문에 양이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식당천장창 보수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를 들였는데 창문이 비가 많이 샙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저번 태풍 때는 비가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판년

박판년위원

창문을 혹시 덜 닫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창문 구조자체가 안으로 파여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조적으로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올해 보다 작년도에 대구지방에는 비가 더 많이 왔거든요? 더 많이 와도 작년에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돈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소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게 금액이 크거든요? 창문 4개에 500만원입니다. 문이 아니고 창틀, 창문이거든요? 꼭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이것이 언젠가는

판년

박판년위원

언젠가는이 아니고 지금 꼭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4개 다 해야 됩니까? 비가 4군데 다 새었어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창문 모양 되어있는데는 비가 다 샙니다. 그런데 특히 좀 많이 새고 적게 새고 차이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물이 많이 고이고 또 위태위태합니다. 비가 안 올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비가 막상 큰비가 오면 문제가 터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헬스실 바닥 보수공사라 했는데, 지금 헬스실 바닥은 나무로, 마루로 되어있지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단풍나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가면 울렁울렁 하지는 않지요? 사람이 걸어 갈 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헬스장에 많이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계를 놓아서 꺼진다면 정말 날림공사를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제가 어제 소장님에게 말씀 듣기를 나무바닥 위에 다른 어떤 재질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타일 종류의 재질을 깐다고 하셨는데, 헬스장에는 깔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헬스장에는 제일 원만한 것이 나무로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하고 제가 동아 헬스클럽에 나갔을 때 그 분이 어떤 회원의 권유에 의해서 깔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를 봤거든요? 나무 재질이 제일 낫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나무재질이 부드러워서 충격흡수 측면에서는 좋은데 남성용, 제가 주제넘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지금 헬스장에 운동화를 꼭 신도록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의 충격이 완화되고 그 다음에 기계자체가 헬스하는 운동기구가 전반적으로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다벨 같은 것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부분만 꺼져 있는데 앞으로

판년

박판년위원

그 부분만 꺼졌어요? 기계 놓은 그 부분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굉장히 무거운 기계 있는 그 부분 한 부분 두 부분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기계를 잘못 놓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무거운 기계가 들어오면 바닥 위에 지면과 닿는 부분에 버팀목을 깔게 되어있습니다. 그냥 놓았기 때문에 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꺼져 있고 앞으로도 또 무거운 기계 때문에 다시 침하 될 가능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헬스장이 1층입니까?, 2층에 있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층에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층에 있어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안의 넓이가 몇 ㎡ 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29평입니다. 29.06평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29평에 보수공사가 1,000만원 같으면 ㎡당 얼마입니까? 지금 산출기초를 평당은 잘 사용을 안 하는데 30평에 1,000만원 같으면 평당 얼마를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평당 33만원 정도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바닥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것이 나무만 들어내고 그 위에 타일 소재로 깔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시멘트로 재처리를 해야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바닥 공사는 다 시멘트로다 합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현재의 그 나무를 들어내고 난 뒤에 바닥에 다시 재처리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존 사람이 지나가서 울렁거리지 않는 바닥에는 나무재질이 제일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꼭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 바닥이 지금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소장님, 금년 4개월 남았습니다. 금년에 하지말고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내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 공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될 수 있으면 좀, 만약 저희 예산을 어느 부분을 삭감을 좀 하시려면 헬스실 바닥은, 왜 저희들이 자꾸 헬스실 바닥을 중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 저희들 대덕전당 여러 가지 강좌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잘 이용되고 있는 것이 헬스실이라고 제가 어제 보고를 드렸거든요? 회원이 지금 80명 이상으로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것이 저희 대덕전당 이미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물론 해서 좋으면 천만 다행인데 하고 나서 잘못하면 후회하는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좀 기다렸다가 한 몇 달 더 생각해 본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판년

박판년위원

해 놓은 자리에 견학도 해보시고.

동현

김동현위원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 나가서 정말 해야되겠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더 올려서 더 좋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아니, 헬스실 바닥은 사실 좀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올렸지만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가 조금 지속되었거든요?

판년

박판년위원

반대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헬스실 바닥이면 제일 늦게 해도 될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굳이 물으신다면 항목 4번에 시계탑 옆 사무실진입로 확장공사 이것이 사실 그렇게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이 제일 마지막에 해도 되겠고, 그리고 그 전 순서는 어느 것이겠습니까? 시계탑 옆 사무실진입로 확장공사가 제일 마지막이고, 하나 더 지적해 보세요.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100%다 반영이 안 될 때, 삭감을 시킨다면 가장 해야 될 것, 시계탑 옆 사무실진입로 확장공사는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것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세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다 지금, 대답하기 참 곤란한 질문이신데요.

판년

박판년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83쪽에서 200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실 동안에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급여 부분은 앞에서 내무분야에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현재 보상금이 증액된 부분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증액을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증액되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여기는 대상 인원이 1,050명에서 1,200명으로 인원이 늘었고, 기준단가는 변경 없고 인원이 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오직 인원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늘었다는 거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런 이야기인데 추경에 4개월 동안에 이만한 수가 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작년 연말에 1,050명으로 잡았던 인원이, 금년에는 1,200명으로 그러니까 15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늘었는 인원에 대한 소요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늘었는 인원이 확실히 맞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정확하게 자료를 정리 못합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무의미하게 사람 숫자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늘었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연세가 65세 넘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1년 중에 전산에 처리하면 다 나와 있을 건데 늘었다고 갑자기 어디서 날아 온 것도 아니고, 극소수는 전·출입한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숫자가 는다는 것은 의심이 가거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금년도에 65세 이상 되는 사람하고 감안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6, 7개월 가까이 사이에 전·출입이라든지 또 그 중에 사망이라든지 이런 요인 때문에 숫자가 가감이 생겨서 이렇게 추경을 하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계시니까 한 번 정확하게, 그것이 확대가 되었는지, 안 그러면 노인이 증가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휘석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바람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1,050명을 기준을 해서 12개월 2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7월까지는 저희들이 1,050명으로 해서 이해를 하고 나머지 추경한 5개월은 1,200명을 기준해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450만원 정도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대목이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지출되는 대목이 65세 이상 노인이 늘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출입을 했든 자체에서 연세가 많아서 65세 이상이 늘었든, 이것이 전·출입이 아닌 이상은 처음부터 계산이 나와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백 몇 십명이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150명 정도 되는데 아마 주민등록 추계를 해서 실지로 동에서 실사를 해서 예산기초 조사를 하니까 150명 정도 당초보다 대상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일반예산을 편성할 때 65세 이상이 내년에 몇 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편성 하잖습니까, 조사에 의해서, 그렇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런 백 수 십명의 인원이 유동이 있다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전·출입이 와서 150명이 늘었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추경에 올렸을 때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 거든요?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계산이 잘못 되었든지, 안 그러면 정확한 답을 주실려면 전·출입자가 150명이다 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무슨 뜻인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이 돈은 필요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다음 194쪽 3번에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사업활동 지원 500만원, 500만원 이것도 구예산 이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전에 것을 반영한 겁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재원이 모자라서 500만원을 추경에 해 주기로 하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원 예산이 500만원이었습니까? 처음부터?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5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책정이 안 되어서 추경에 다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 예산에 500만원을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아서 다시 올라 온 것 맞지요? 다시 환원시킨 것이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도 없었는데 추경에,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또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노인회 남구지회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 자연보호 봉사활동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비 목 안의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사업계획은 그 사람들이 50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할 때 예산에 덜 반영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하면 500만원이, 모자라는 부분을 타 목, 다른 사업에서 지출을 한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지출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노인 노후복지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도시 분야는 거의 국·시비가 주축을 이룹니다. 국·시비가 주축을 이루고 그 다음에 구비가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이든지 이런 요인들이 발생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국·시비를 반납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삭감 할 것이 별로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추경에 될 수 있는 데로 적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분야들이 본 예산에 편성되어서 추경에 올라 왔을 때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예산 중에서 나머지는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이 분야는 노인회 남구지회 사업활동 지원금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넣었는데 재원 고갈로 인해서 빠져서 노인회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필수적인 경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과장님, 노인들께서 자연보호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연령상으로 감안해보면 너무 무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령상으로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할 수 있겠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각계 각층으로 자연보호 활동을 연례적으로, 이번 장마 때에도 하고 여러 분야에 사업을 하는데 이 분들이 자연보호 활동을 하는 장비든지, 도구 이런 것하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경상적인 경비가 필요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과연 남구지회에서 자연보호운동 할 수 있는 노인이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숫자는 저희들이 노인회 회원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거의 자연보호 할 때 연례적으로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하고는 상반된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위치가 어딥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남구지회가 대명9동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대명6동 저희 동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명6동에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지회 사무실이 대명6동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6동에 저희 동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195쪽에 노인주간보호사업 지원 있지요? 그리고 밑에 3번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있는데 노인주간보호사업, 노인주간보호 하는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노인주간보호사업은 노인회 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고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대덕노인회관 이라고 대명9동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명9동.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정식 명칭이 뭐라고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대덕노인회.

동현

김동현위원

대덕노인회 그렇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국·시비가 전적으로 반영된 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3번에 노인복지회관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위치도 모르고 돈 지출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대덕노인복지회관도 대명9동에 대덕노인회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한노인회 남구지회는 대명6동에 있고, 대덕노인복지회관은 대명9동에 설영숙 관장님이 운영하는 회관입니다. 그 안에 부설이 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혼동이 생겼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노인복지회관 안에 노인주간보호센터도 있고 그렇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설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부설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이게 상당히 크겠네요, 그죠?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할 때 5억 교부세 받아서 증축하는 그 부분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실장님께 큰 지적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좀 예외된 이야기인데 어차피 예산에 관계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동 순시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느냐 하면 중점적으로 주민의 어떤 뜻을 받아서 "반영하겠습니다"는 관계였는데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우리가 아직 의결도 안 해줬는데 "하겠습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을 때 이야기가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 죽 목록에 벌써, 그래서 동료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거기는 뭐 어떤 질문을 해요? 어떤 것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그냥 통과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다 된 것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공사가 안 됐다,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때는 집행부의 장으로서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구청장님 동 방문 하셨을 때 총무과장하고 저하고 건설과장하고 배석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경위 설명을 하시면서 주민숙원사업 이라든지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 추경에 안으로 올려놨다 의회에서 아마 심의해서 의결되어야 확정이 된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추경 안으로 내 놓았다고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 받아들이는 과정에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마 다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 여러 의원님들께 무시를 한다든지 그런 뜻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물론 말씀의 뜻은 서로 이해하기 달렸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100%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기네들끼리 뭔가 다 된 줄 이렇게 알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말 한마디라도 주민들에게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요즘 주민들 모두 똑똑하거든요? 똑똑한데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종근, 구청장 이번에 뭐 한다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뭐 앞으로 안 되겠습니까 라고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앞으로 좀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에 정액보조단체에 노인회도 정액보조단체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낸 것 중에는 상이군경회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거기 있는 것 말고 노인회가 정액보조단체 맞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는 증액이 안 되어서 표기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것은 다 증액해 주면서 왜 여기는 증액이 안 됐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노인회는 당초예산에 기준액이 다 반영되었고 이 4개 단체는 1,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저희들 구만 900만원만 방영이 되어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100만원씩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형편이 어렵다고 아마 조금씩 덜 지급하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10%내지 20% 감액된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차별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표를 의식해서 한다든지, 서로 이렇게 경쟁관계에 있는 조직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씩 차별을 둡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차별을 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액보조 주는 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전부 조사를 했는데, 상이군경회하고 900만원 받은 이런 데는 타 구청은 정액보조금을 다 받는데 저희 구청은 900만원을 주니까 그 단체들이 저희 구에 추경에 좀 반영해 주도록 그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각 구청에서 1,000만원을 보조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가 단체별로 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아예 추경을 생각할 필요 없이 본 예산 때 상한선을 다 주면 되지 왜 굳이 10%, 20% 감했다가 조금 지나서 주고, 그러면 공히 10%씩, 20%씩 깎았으면 정액은 다 똑같이 하든지, 노인회는 당초부터 100%고, 가다보면 동 조직 어디는 한 50%만 줬다가 50% 증액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사전에 이렇게 잡는 근거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보다 우선 해당 부서 과장님부터 이 사항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900만원을 정한 것이 아니고 정액보조 요청을 했는데 오늘처럼 예산을 심사하고 예결위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고갈되고 이러니까 감액된 것이지 저희들이 노인회는 1,000만원 당초에 올리고 이 단체는 900만원 올리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좀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감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말씀한 내용은 저는 사회복지과에 온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이지 제가 확실한 내용은

현철

김현철위원

확실한 내용은 모르시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그렇게 올라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 부서장한테 질의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한 행동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예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지난 번 편성했을 때 사정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보완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187쪽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자활후견기관, 이 자활후견기관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이 업무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이천동 복지회가 설립이 되어 있고 각종 여러 가지 공사에 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천동 복지회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구 동사무소 거기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00% 국·시비 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국·시비인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딘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국·시비라고 하더라도 적정하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뭐.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2001년도 전국 자활후견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활공동체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을 하게되면 2억7,6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뭘 합니까?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분야별로 자활 공동체 후견기관이라고 해서 그 안에 후견기관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자활대상자들에 대해서 취로사업은 아니고 도배든지, 목공 이런 기술을 연마시켜서 인건비를 주고 그것의 3%정도를 비축을 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 하는데 이 돈을 쓴다 이 말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1년에 그냥. 그런데 그 장소가 그렇게 안 큰데?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은 사무실이고 일은 각 사업장 별로 가서 일을 해서 도배를 해 주던지 하고 돌아옵니다. 그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소장은 누구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김병도씨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무슨 고문이던데?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6쪽, 월액 여비 중에 위생단속 및 행정처분 사후관리요원 월액 여비인데 이것이 4개월 동안에 지출하는 여비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206쪽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 됐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03쪽에서 207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206쪽, 여비에 보면, 중간에 국내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있는데 이거 4개월 동안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직원이 몇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여비 중에 앞의 부분은 국내여비가 되겠고 뒤의 부분은 월액 여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여비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추가로 올리는 부분이 되겠고 인원은 10명으로 되어있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몇 명요? 10명?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8명에서 2명 늘어서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생과에 가면 주로 야간에 단속하는 단속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통상 우리 공무원 7만원 보다, 여태까지는 5만원 지급했습니다만, 밤늦게까지 단속을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만원에서 1만원을 올려서 11만원으로, 이것은 월정액입니다. 그 부분이 단속원 8명, 그래서 월액여비 증액이 32만원, 위에는 224만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2명이 늘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명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 온 것이 2명이 늘었다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8명에서 10명이 되었으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추경에 반영해야 할 급료가 2명이다 그 말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금액이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의 국내여비는 기준단가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면서 8명으로 10명으로 2명이 늘었고, 그 밑의 월액여비는 위생단속 및 행정처분 사후관리요원 월액여비, 종전까지는 10만원을 지급했는데 11만원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머지도 전부 증액이 된 것을 지출한 금액이다, 2명까지 더해서 이렇다는 말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와서, 지금껏 계속 세월이 흘렀는데 나머지 부분을 왜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2명이 늘어난 그 사람만 추경에 반영하면 될 텐데 왜 금액자체를 올려가면서, 물론 현실에 맞추는 것도 좋은데 왜 지금 추경에 올려서 숫자까지 늘려서 한 이유가 뭡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숫자까지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까지는 종합민원과에 허가1계, 2계라 해서 위생업무 중에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종합민원과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환원이 되면서 건축업무는 건축과로, 위생업무는 위생과로 넘어가면서 두 사람이 증원이 되었고, 이 부분은 제가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하면서 각 실·과 공히 당초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공무원 월액 여비 5만원을 7만원으로 7월 달부터 올려서 지급하려고 하는 중에 이 위생과 것은 위생과 예산과목에 올렸기 때문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 거기 단속공무원에 대한 월액 여비, 종전까지는 10만원 지급했던 것을 1만원 올려서 당초예산에는 11만원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만원을 삭감해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7월 달부터 지급하려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결론적으로 허가1계, 허가2계가 폐지가 되고 그 인원이 전에처럼 환원이 되었다 그지요? 환원이 된 그 2명에 대해서 책정했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 부분하고 인상된 부분하고 그렇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2명이 증액이 되었다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외부에서 왔는가, 안 그러면 공무원 숫자를 늘렸는가, 우리가 의심을 할 여지가 있었다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런데 7월 달부터가 아니고 9월 달부터가 아닙니까? 이 여비에 관한 부분은?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206쪽 제일 밑에 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실·과 공통사항이지요? 어느 과든 다 똑같지요? 틀립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금액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틀립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인원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틀린다 말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오직 인원수만 틀리지 금액은 똑같다는 얘기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직원 수에 따라서 과별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같고 직원숫자만 차이 난다 이런 얘깁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직원 숫자에서 차이가 나서 직원 숫자가 많은 부서는 액수가 조금 많고 직원 숫자가 적은 과는 좀 적다고 말씀을 드리고,

종근

이종근위원

위생과는 그러면 몇 명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위생과 인원은 18명이고 당초예산에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50만원을 증액해서 150만원으로 편성 안을 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100만원은 지출이 다 되었다 말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월별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지나가지 않은 달 분에 대해서는 남아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박판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

206쪽에 방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위생접객업소 지도업무 추진 이라 하면 어떤 분야를 말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업무추진비 말씀이시지요?

판년

박판년위원

206쪽 하단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활동내용 범위가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실·과별로 실·과에서 하는 대표적인 업무를 해서 실·과별로 대부분 계상이 되어있고 위생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위생업소지도 단속이라든지, 홍보를 위한 위생업소 간담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데 주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7쪽 제일 밑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이 위생과에서는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꼭 해야될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다른 과에도 그렇습니다만 너무, 한 9년 정도 지난 모양입니다, 노후 되어서 성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완전 폐기 직전에 있습니까? 저도 1993년도에 구입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굳이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심각한지를 묻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확인해도 좋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책자 211쪽에서 224쪽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11쪽 기타보상금 논농업직접지불제 관련 보상 이것이 뭡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김동현 위원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211쪽이지요? 방금도 김동현위원이 물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191농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91농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농촌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해당 면장이 직접 짓는다는 확인 공문이 옵니다. 그 인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추경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출해도 되는 데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충분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우리 남구만 논농업직불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논농사를 장려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논농사 짓는 사람에 대해서 1ha 당 그러니까 3,000평, 15마지기 정도 지으면 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주는데 이것이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 진흥지역은, 이것은 절대농지 겠지요,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는데 그 내역입니다. 당초예산은 1,841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50%정도 올라서 1,25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국·시비 포함된 겁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액 국비지요? 그런데 국가에서, 국비 지원은 참 좋습니다만, 실지 이거 아니거든요? 실지 이 사람들 제가 봤을 때 도시에 살면서 시골에 농사를 짓는다고 이야기만 하고 실지 농사를 안 짓는다 말입니다. 농사를 안 짓고 형식적으로 짓는다고 시골사람들하고 입맞춤 한 겁니다. 지주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지주가 아니고 자경농지 증명도 우리 동에서 면에 의뢰를 하면 면서기와 면장이 책임을 지고 자기 농사짓는다, 안 짓는다 회시를 해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그 농촌에까지 가서 확인할 길은 없고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하자 없이 만들어 놓는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느냐, 아니다, 말이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가에서 정책자체는 농민의 숙원 사업을 들어주기 위해서 젊은 사람을 보내고, 또 농가에 인구를 늘리는 방법 등 제도적으로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에 대해서 제 이야기에 동감합니까? 내막을 전혀 모르겠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안 짓고는 저희들이 191농가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면의 면장이 공문에 짓고 있다고 회시를 해 오면 그 근거를 믿어야 됩니다. 관공서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예, 다 좋습니다. 제가 앞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 국비 손실이거든요? 이런 것도 나중에 한 번 건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비라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짓든지 실지로 그 촌의 농민이 짓든지 짓는 것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안 짓고 농민이 지으면 그 농민에게도 논농사직불제가 돌아가야 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줘도 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대답은 제가 볼 때는 일맥 상통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줘도 준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야 누구도 줘도 되고 누구나 농사짓는다고 하면 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농사짓는 농민은 다 받거든요? 그러나 도시에서도 자기가 임대를 줘서 소작을 해서 짓더라도 사실 짓고 있으면 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는 것이 국가 시책이니까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투기의 목적이 있어서 시골에 논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 임대하는 것이야 좋지요. 시골에 있는 사람도 그냥 돈이 없으면, 짓고 주인 얼마 주고 자기 받으면 좋지요 뭐.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청도까지 가서 농가에 직접 가서 이거 누가 짓느냐 물어보고 이런 행정을 할 인원이 없고 어렵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국비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참고삼아

현철

김현철위원

잠깐만요. 지금 거기 직불보상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관내 191농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91사람인데 그 위의 직불제 관련 우편요금은 그러면 왜 그렇게 우편물 발송이 많지요? 191사람에게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우편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인상 된 것도 알겠는데 매수도 늘고 이런데 그러면 직불제 관련 우편요금은 이 해당되는 사람한테만 우편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91농가라 그랬는데 191장이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면 곱하기 4를 한다든지 이렇지 싶은데 이 매수 근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농가에 보내는 것은, 만약 반송되어 오고, 또 등기로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편료가 말하자면 일반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여기는 등기요금도 표시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일반 우편요금 인상된 20원하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1,578매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한 번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농가에도 보내고, 191개 해당되는 면사무소에도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필요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해당 면사무소에도 또 보낸다 말이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짓고 있는가 안 짓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91개 농가가 걸쳐있는 면사무소는 천 몇개씩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우편요금이 천 몇 개씩은 아니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방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확인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됩니다. 농지개량조합하고 여러 군데 보내기 때문에 우편요금, 이번에는 인상분인데 이렇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인상분인 것 제가 압니다. 우편요금이 170원에서 190원으로 올랐는 것 알고 그러면 애당초 기정에서 1,294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1,578매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농가 수가 더 늘었다든지, 한 농가에 관련되는 면사무소, 농지개량조합, 좋습니다. 그러면 한 농가당 관련되는 그런 기관이 몇 개라서 몇 개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고, 조금 후에 한꺼번에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양정, 농정관련해서 양정 공무원 한 사람 있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사람이 주로 이런 것을 확인하거나 하겠죠?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양정공무원이 아니고 농업직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농업직.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급료도 보니까 시하고 구하고 같이 내는 것 같은데.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양정특별회계라 해서 어느 구청이나 지역경제과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일을 담당하지요? 농사짓는지 안 짓는 지도 관계하고, 이런 것 하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양정공무원은 인건비를 국비에서 보조받기 때문에, 8급 공무원이 국비를 받고, 농가 이것은 7급 농업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직불제 관련해서는 양정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아까 1,578매가 된 근거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양정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수당도 따로 편성되고, 다른 지역경제과 직원은 한꺼번에 편성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별도로 편성되는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업무가 어떤 것인지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우편요금을 1,578매라고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직불제 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재차 보낼 수도 있고, 2, 3차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상 8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끝이 이상하게 1,578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우편요금 8만원을 인상하려고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보내는 횟수가 여러 번 있습니다. 만약 돈 찾아가지 않으면 재차 찾아가라고 편지를 보내고 이런 것이 있고, 제가 지역교통과장 하다가 왔는데 거기는 우편요금이 수 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고지서 한번 보내면 수 백만원씩 나가는데 그것을 미리 정확하게 딱 맞추어서 하기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이 약간 어긋나갔거든요? 왜냐하면 동료위원이 질의한 문제는 1,578매의 근거만 대어 주면 확실히 답이 나올 것인데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산출근거 말씀드렸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도 보내야 되고 각 해당 면사무소

판년

박판년위원

농지개량조합 몇 군데 몇 번 보낸다고 하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끝이 날것인데 보내야되고, 보내야되고, 이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 방법론인데 일일이 몇 회 그건 우리가 잘 못 잡습니다. 포괄적으로 금년에는 몇 군데, 어느 정도를 보낼 것이다라는 예상이지,

현철

김현철위원

잠깐만요. 아까 말씀 도중에 이해를 했습니다. 돈에 맞추어서 하다보니 이렇게 매수가 나왔다 그랬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저는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편성하면 100단위, 50단위 이렇게 대략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시행하기 전에 모르니까 매년 이렇게 되어서 1,000이다, 2,000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매수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191농가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나름 데로 몇 군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8만원 맞추려고 하다보니 이렇게 매수가 됐다. 그러면 기정에 1,294매 할 때도 22만원 맞추려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대충 금년도에 몇 군데 보낼 것이다 예상을 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예산. 쓰고 나면 반납하고 하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데, 저 같으면 기정에 1,294매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1,300매, 1,500매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아마 20% 정도 더 추가될 것 같다, 그러면 1,800매 이런 정도하면 되는데 끝자리 수까지 맞추는 것은, 아까는 돈에 맞추기 위해서 하셨다고 해놓고 또 아니라고 그러면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추경 이것은 돈에 맞추어서 했고, 당초예산에는 지금 담당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 있기 때문에 물어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여러 군데 보내는 것은 예상을 해서 얹어 놓으면 그것이 딱 맞지는 않거든요? 우편요금 같은 것은 각 실·과 마다 다 그럴 겁니다. 남습니다. 만약 모자라면 편지를 못 부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책정을 해 놓아야 되고 남으면 결산추경 때 불용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의도는 알겠는데 그 전에 편성을 안 하셔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전에도 아마 추이는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8만원에 맞추어서 이만큼 올렸으면, 다른 부서에는 기정에 1,294매 이렇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1,300매. 대략적으로 22만원 맞추려고 보니까 이렇게 끝자리가 이런 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렇게 시인을 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편성을 할 때 개략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직불제 191가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세밀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나 싶었더니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으니까 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거 관련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시골에 산소 봐 준다고 해서 논을 그냥 준다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직불제 보상 돈을 못 받는 것이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자기가 직접 안 지으면 못 받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위원님들, 앞으로는 예산 삭감대상 파악차원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파악 차원 등은 다음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16쪽 명덕시장 화장실 개·보수공사, 우리 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이번에 몇 군데 하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네 군데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네 군데 하는데 금액이 다 같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4,00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크기도 똑같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크기도 간이 설계상 거의 똑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명덕시장의 화장실 지을 수 있는 평수, 타 시장에 지을 수 있는 평수가 제가 볼 때는 다 다를 것 같은데 어째서 구조상은 다 똑같이 했는지, 또 시장마다 유동인구가 다른데 어떻게 무슨 근거를 두고 똑같이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시장마다 유동인구, 성당시장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8,000만원 들여서 두 개소를 합니다. 명덕시장은 유동인구가 좀 적어서 4,000만원이고, 봉덕시장도 4,000만원 편성했고, 화장실 규모는 똑같습니다. 어느 시장은 크게 해주고, 물론 성당시장은 크기 때문에 두 군데 했고요. 수세식 화장실을 하고 변기를 여섯 개 정도 설치하고 화장실 4칸 정도 설치하면 크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에, 이번 예산 편성되기 전 작년에도 화장실 지은 곳이 있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때는 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을 지금 빨리 한 번 알아보십시오.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2,00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좋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배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1년 만에 하늘이 개벽도 안 했는데 얼마나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원이라는 숫자가 올라서 4,000만원이 되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인건비, 재료비 인상요인도 있고 업체를 몇 군데 불러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컴퓨터로 설계도면까지 다 그려 와서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그 설계상 약 4,000만원이라는 설계 예정, 예정입니다. 이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물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했는 사람들이 2,000만원을 주고 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공사를 하는데 4,000만원이 설계상 나와서 우리가 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아무리 인건비가 인상되고 해도 어느 정도 맞아야지, 그러면 누구는 수세식, 예를 들어서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는데 누구는 다른 것을 깔았다든지, 금액을 많이 들여 잘 해줬다든지, 그래서 4,000만원이 편성이 되면 결론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 삭감해도 되겠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좀 더 잘 지으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으려면 영원히 오래 쓸 수 있도록, 2,000만원짜리 보다는 4,000만원짜리 공사가 더

종근

이종근위원

그건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설명 드리면 우리 이종근 위원님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성당시장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는, 이건 정부 국책사업입니다. 대통령 공략사항이고. 이걸 애를 쓰면서 지역경제과에도 방문하고 몇 군데 간 적이 있습니다. 성당시장 이것이 신설이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하지요, 그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신설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교체하는데 그 범위가 다 3, 40년 전에, 40년인가 50년 전에 있었던 화장실이기 때문에 크기가 비슷한 것은 맞아요. 저도 봉덕시장에도 가보고 명덕시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재작년도에 견적을 한 번 뽑아 봤어요. 2001년도에 견적을 뽑아 봤는데, 저는 4,000만원 가지고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성당시장 같은 데는 전부 포크레인, 차도 못 들어가고 수 작업을 해야되고, 또 야간에 해야되고. 이래서 제가 견적 뽑은 데는 하나에 6,000만원이 나왔거든요? 우리 새마을에 견적을 뽑은 업체가 있는데 그 때는 6,000만원이라도 포크레인도 못 들어가고 기계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부수고 해야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현재 8,000만원, 한 화장실 당 4,000만원으로 하다가 액수가 부족했을 때 그 때는 어떤 방도를 취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도 설계를 해봐야 되고

박판

년위원 견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견적을 받아 놓았는데 4,000만원하면 충분합니다. 화장실 전문 업체입니다. 화장실 전문업체에 설계도면까지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이 있거든요?

판년

박판년위원

저도 화장실 전문 업체에 받았거든요? 그 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향기마을 이라는 화장실

종근

이종근위원

좋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꾸 말할 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한 대목인데 저는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전에 했던 재래시장도 역시 포크레인 못 들어갑니다. 공사했던 곳이 다. 그건 재래시장의 특색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서로가 이해가 되도록 편성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영조

서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217쪽 제일 하단에 계량기 검사용 기준분동 구입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해 보니까,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5월 달에 검사를 했습니다, 세밀한 저울을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100㎎까지 올라 갈 수 있는 분동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놓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저울 검사 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불시에 가서 저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를 합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분동을 비치하려고 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저울 있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저울이 아니고 이건 분동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분동 있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분동이 있기는 있는데 그건 쓰지도 못 합니다. 조그만 것 5개 얹어서 하는 건데 그것은 세밀하게 측정을 못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 그것은 전혀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종류가 5개밖에 없어서 금방 저울 같은 것 이런 것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페이지 넘어가지 전에 다시 한 번 물어 봅시다. 216쪽, 명덕시장은 보조사업이고 봉덕시장, 성당시장은 자체사업이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명덕시장은 시에서 2,400만원이 보조됩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 1,600만원만 확보를 하면 되고, 나머지 시장은 시비가 안 내려오고 전체 구비로 해야 됩니다. 1억2,000만원.

현철

김현철위원

왜 그런지를 말씀해 주시시고, 그 다음에 명덕시장하고 봉덕시장하고 시설부대비 산출방법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것도 돈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4,000만원 드는데 여기는 12만4,000원이고 봉덕시장은 5만8,000원 액수가 거의 절반인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원래 부대비 적용 요율은 1.08%입니다. 그러나 예산 절감차원에서, 부대비는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부대비인데 예를 들어서 현장 출장여비라든지 공무원이 필요한 돈인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원칙은 1.08%인데 0.3%를 적용했습니다. 시비 보조는 0.3%를 했고 구에서 하는 이 시설 부대비는 0.2%를 적용한 그 차이입니다.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원칙대로 하면 부대비가 많아지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절감하면 기준이 같으면 같아야 되고, 그 다음 성당시장 같으면 아까 그런 용도라면 같은데 쓰는데 그것이 곱하기 2가 될 필요는 없는 것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이렇습니다. 국가예산편성상 공사비 5,000만원까지는 부대비 적용이 1.08%이고, 5,000만원이상 2억원까지는 부대비 적용이 0.72%입니다. 비율이 낮기 때문에 구비는 0.2%했고 시 보조비는 0.3% 한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똑같이 0.3%해도 되는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좀 낮춘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18쪽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 어린이 공원시설물 도색 및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도색비 인상입니다. 인건비하고 물건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1개소에 45만원 가지고는 인건비 빼고 나면 도색 하나 마나 입니다. 인건비 빼고 나면 칠 옳게 못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30만원 더 책정한 겁니다. 한 75만원은 들어야 놀이터 놀이기구 칠도 하고 보수를 하겠습니다. 모래는 이번 기회에 거의 다 깔아서 완료되었습니다만 안의 놀이기구는 오래되면 비 맞고 녹슬고 이래서 도색 하는 비용이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 추경에 공사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15곳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5곳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지 어린이 놀이터가 유명무실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2시간, 3시간을 제가 관심 있게 봐도 어린이는 한 사람도 없고 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낮잠이나 자고 장사꾼이 와서 사용하고 이런 정도로 유명무실합니다. 도색만 하고 자꾸 치장만 할게 아니고 사용용도가 제가 볼 때는 홍보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과거에는 놀이시설이 없을 때는 어린이놀이터에 애들이 많이 놀러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게임방이나 이런데 가서 애들이 잘 오지않습니다. 오는 사람들은 영아, 3살먹은 애들은 할머니가 업고 와서 놀고 또 놀이터는 법상 250m 이내에 1개소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은 폐지를 못하고 공원법에 반드시 공원으로 묶여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률이 극히 저조하더라도 놔둬야 됩니다. 용도폐지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느 동에는 폐지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폐지하라는게 아니고 추경에 돈을 기 백만원이나 써가면서 도색을 했는 가치가 있겠느냐, 굳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끔 녹슬면 페이트 칠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놀이시설을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이용객이 없더라도 모래도 깔아놓고 해야지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서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밑에 보안등까지도 개입이 되는데 이 돈도 엄청난 돈입니다. 밤이 되면 어린이는 한 사람도 없는데 보안등을 벌겋게 밝혀서, 이렇게까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그 외에도 보안등 달 곳도 많은데, 편성한데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쁜 애들이 모여서 우범지대다 이런 말도 있고 방범등이 없어서 컴컴하면 오히려 동네 못된 애들이 와서 우범지역이 됩니다. 불을 밝혀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나쁜 짓도 안하고 그런 차원에서 불을 밝히려고 합니다. 너무 어두우면 여름 되면 애들도 오고 동네 노인들도 오거든요. 불을 켜놓는 것이 좋다 싶어서, 우리 남구가 제일 열악합니다. 시설이 30년된 시설이 그대로 있습니다. 달서구나 다른 곳은 현대식으로 바꿨는데 남구만 유난히 동떨어져 있는데 언젠가는 획기적으로 시설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꾸 달서구를 말하는데 달서구는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린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자꾸 무리하게 투자하는 게 아니냐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방범등도 많이 달면 좋죠. 그런데 굳이 이런 돈을 추경에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은 어린이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판년

박판년의원

시설물이 15군데로 되어 있는데 각 동네 하나씩 다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경제과장

각 동네 2개 있는 동도 있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27쪽에서 244쪽 환경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국토대청결 관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국토대청결운동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 하고 설, 추석, 환경의날, 세계물의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난이 1, 2, 3이 있죠? 그런데 금액이 다 똑같습니다. 편성 했는 것은 방법을 똑같이 편성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른 이유가 있기보다는 저는 업무추진비로 한꺼번에 다 했는데 금년부터 이것을 여러 항목으로 나누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국토대청결운동을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특별한 날이나 토요일에 했는데 실지로 국토대청결운동은 참여하는 인원이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공무원도 하고 자연보호협의회, 환경감시단, 바르게살기, 새마을 여러 단체에서 참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물론 그런 단체들이 오는데 돈주고 하지는 않잖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돈 줘서 하는게 아니고 그 분들하고 업무 협의하고 할 때 식대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이 추경에 반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 4개월 동안 이 많은 돈을 지출할 요인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4개월 동안 이 많은 돈을 쓴다기 보다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후생차원에서 작년 수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후생차원인 것은 저도 아는데, 실지로 저도 한 번 가보니까 빵도 한 조각 안주고 청소만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10원도 안 쓴줄 아는데 추경에 있으니까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돈이 다만 10원짜리라도 공무원과 더불어 청소하는데 국토대청결이라 해서 업무추진비로 쓰니까 앞뒤 맥락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삭감하면 곤란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종근위원님 집행부한테 삭감해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 삭감해도 좋다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 안 올렸을 겁니다. 이따가 저희들끼리 하면 될것 같고요. 234쪽에 맨 위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진공청소차를 하나 구입할려고 하다가 아마 이건 폐기되고 자체사업으로 진공청소차 구입하는 것이 그 아래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원래 액수는 특별교부금 5,000만원이라 적혀있는데 사전에 시에서 5,000만원이 보조가 되면 2,500만원 해서 7,500만원에 한 대 구입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왜 특별교부금을 받으면서 1억원짜리로 바뀌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가로진공 청소차 구입 7,500만원 이것이 당초에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시비 50%, 구비50% 이렇게 하여 1억을 맞추어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때 구청 예산 규모상 도저히 못 맞추어서 2,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자고 해서 7,500만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가로 진공청소차구입 이것은 위의 세입예산 49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과 관련되는 것인데 당초 시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시에서 확보를 못해서 보조금을 삭감하고 특별교부금으로 하면서 시비 50%, 구비 50%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50% 그러니까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이것이 마찬가지로 보조사업 형태가 아닙니까? 보조사업 항에서는 빠지고 자체사업 항으로 다시 신설한 것 같은데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5,000만원이면 이것은 1:1로 같이 내야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시에서 주면서 50%:50% 이렇게 예산반영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위에 것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새로이 보조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예산을 확보를 못 하는 대신에 그 밑에 특별교부금을 내려 준겁니다. 처음에는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돈을 확보를 못하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준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차피 같은 돈 나가는데 이렇게는 나갈 수 있고 이렇게는 나갈 수 없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산 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기정에 이렇게 나갈 때는 그렇게 집행하려고 예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시에서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쩔 수 없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원래 기정에 진공청소차는 1억 정도 한다 이 말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7,500만원으로는 못 삽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이건 1억 정도 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굳이 시비 5,000만원이라고 구비까지 5,000만원해서 이것을 사야됩니까? 추경에?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사야되는 것이 진공청소차 한 대를 삼으로 해서 환경미화원 6명 내지 10명을 커버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물론 뜻은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돈이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많은 돈을 추경에 편성한 것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다르잖습니까? 관심 있게 다루지 않았는지, 이게 엄청난 큰 금액인데, 다른 과는 전체 예산으로 사용할 금액인데, 그랬을 때 이것은 심도 있게 안 해볼 수 없습니다. 꼭 1억이 된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카달로그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차가 특수차가 되어서 카달로그도 받고 했는데 예산이 있고 하니까 시에서 지원해주니까 현대도 그렇게 기아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가져옵니다. 차를. 그래서 여기서 차에다 특장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나갑니다. 음식물 차가 현대에서 사서 다시 장치한 그런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특장차는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 다른 것하고 달라서 차는 종류에 따라서 얼마, 9,800만원이라든지 1억1,000만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9,678만원 이런 식의 얘기보다는 5,000만원을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구에 5,000만원을 보태서 사라고 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5,000만원을 해놓고 나중에 차를 사게 되면 9,000만원이나 되면 나머지는 시비 반, 구비 반이니까 시비는 남으면 반납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든 시비를 100% 다 쓰고 9,000만원을 주고 사면 시비 5,000만원 다 쓰고 우리가 4,000만원을 지불하면 되겠네요? 그건 아니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반씩 부담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500만원씩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을 굳이 숨길 필요는 없잖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차를 사면 다른 장치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책자 247쪽에서 255쪽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52쪽 하단부 건축물대장도면 전산화 작업용 스캐너 구입이 있는데 이게 원래 없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노태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6월 20일 전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지적과에서 발급됐습니다. 지적과에서 예산이 잡혀있던 것이 건축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넘어왔다 말이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넘어왔는데 왜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지적과에서 삭감하고 건축과로 넘어온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이것은 관계없네요? 254쪽 광고물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보상할 겁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보상할 이유가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당초에는 종합민원과 병무계에서 관리하던 것을,

종근

이종근위원

종합민원과에서?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거기서 하던 것을 건축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봉급이 저희들 예산에 잡힌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이관된 거라 말이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249쪽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해서 하면 감리는 설계사무실에서 하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건축을 할 때 공사를 하게 되면 허가가 나야 돼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허가는 어디서 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 건축계에서 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허가가 났을 때 건축하게 되면 세무사가 복명서를 작성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건축사가 복명서를 작성합니다. 저희들은 복명서하고 서류상 검토해서 이상 없으면 허가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현장은 건축사가 대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하고, 일반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건축사가 대행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는 건축허가가 나면 실지로 보면 터 파기라든가 이런 것은 허가가 나기도 전에 공사를 하거든요? 공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나 범칙금이 있어요?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터 파기를 했다든지 했을 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허가 나기 전에 착공을 못하죠.

판년

박판년위원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하면 고발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고발되면 벌칙은 어떻게 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벌금은 검찰청에 고발해서 검찰청에서 부과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실지로 잘 안 가보면, 과장님 고발이 없으면 잘 안나가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보다 주변에 공사하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갑니다. 소음 때문에 민원 들어오고 하면 나가는데 적법한 절차를 안 거치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익히 7개 구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남구에는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구에는 건축계장님이, 실지로 건축사가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러 오는 일은 없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건축사가요?

판년

박판년위원

건축설계사가 오는 일은 있죠? 부르는 일은 없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건축사가 올 수도 있고 설계사무소 보조원이 민원을 접수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오실 때 동행해서 현장에 가는 일은 없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특별 민원이 있거나 현장에 안나가고 허가를 내주면 주변에 민원이 있는 것은 현장에 가볼 수도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민원이 없으면 안나갑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주변여건도 보고,

판년

박판년위원

나가신다면 안 돼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민원이 없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직원이나 건축사, 담당공무원이 같은 차를 동승해서 가면 안 돼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원룸하고 다가구주택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 우려되는 것은 건축사 대행으로 현장 조사한 것은 민원이 예측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한 번 가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주택이나 건물을 공사를 하게 되면 옆에 방음막 치는 거 있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원칙상은 해야 돼죠? 규정이 있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낙화물 방지를 위해서 안 떨어지도록,

판년

박판년위원

안 하게 되면 과태료나 벌금을 내는게 있습니까? 공사를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피해를 주면 공사를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우리 남구청 건축주택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자주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분인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얘기하고 나가보면 상당히 건축설계사가 힘들어하는 요인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48쪽에 불법건축물조치 이행강제금 체납자 부동산압류라는 것이"나"항에 있는데 그 중에 등기부등본 교부수수료가 있는데 어떤 등본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물 계고 내고 소유권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건축물 관리대장으로는 소유권이 잘 변동이 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이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법원에서 발행하는 것.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1,200원인데 구청에서 무인발급기가 1,000원으로 된거 알고 있습니가?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걸 반영을 안 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무인으로 하기 전에 나온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무인이 8월 며칠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건수만 올리고 돈 올릴 생각만 하지 마시고, 건수는 올라가도 돈이 내려갈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반영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249쪽에 다른 데와 달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 감액해서, 올린게 90만원인데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퍼센트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90만원을 올리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올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80만원을 받았던 부분이 그러면 다른데 봐서 20%다, 그러면 210만원도 20%, 140만원도 20%라야 되는데 건축주택과에서는 90만원씩 올리자. 뒤에 가서는 무허가건축하고는 40씩 올려서 퍼센트도 아니고 대충 산정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1, 2, 3번까지는 도시국장님이 주무과이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에 올라온 겁니다. 작년에 예산 절감 때문에 900만원인데 630만원 되어있던 것을 이번에 일률적으로 올린 겁니다. 당초 예산절감 때 줄어서 지금은 당초대로 복구시키는 겁니다. 국장님 조직운영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시국장님 거라고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종근

이종근위원

원래는 통합된거 아닙니까? 이번에 세분화했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표현이 좀 70% 반영됐던 것을 30% 올린다는 부분에 금액은 맞습니다만 표현방법이 조금 이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1, 2, 3번은 도시국장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다음 페이지에 건축과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사회산업국도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은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사회산업국도 사회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은 186쪽에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전체 금액만 맞췄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도 1, 2, 3항에는 그죠? 맞습니까? 1, 2입니까? 1, 2, 3까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운영비가 어디까지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1, 2, 3번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또 앞으로 가서 총무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총무과에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59쪽에서 273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입니다. 265쪽 하단에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추경에 반영된 것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쪽 재난위험표지판 및 안전펜스 구입이 있죠?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실지로 기상상황이 이번에 태풍예보가 이것은 우리 남구 일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 되어있는 펜스가 여러 가지 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구입을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급한 것은 아니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급한 사항에 들어갑니다. 사고가 나면 그 때는 사실 급하죠.

종근

이종근위원

268쪽 제일 하단에 재난상황실 의자교체가 있는데 굳이 꼭 추경에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10개만 해 주셔도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다 하면 안되겠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여기는 여러 가지 안전문제, 재난, 외부의 손님도 많이 옵니다. 10개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71쪽 중간에 시설비 있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면 구 예산이 맞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원인자 부담은 구 예산이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이 들어온 것을 구 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돈만 잡고 우리 구 재정하고는 관계없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우리 구 재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음에 273쪽 일반운영비가 전부 증가 됐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꼭 증가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어차피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거소불명공시송달 신문 공고료, 연말이 되기 때문에 수용재결을 하려면 어차피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냈기 때문에 11월 내지 12월 달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고도 해야 되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어차피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행했을 때 이만한 비용을 들여서 과연 그만한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꼭 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261쪽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축중기유지관리비가 30만원 책정했다가 100만원이나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당초에 30만원은 축중기가 타이어에 앞축하고 뒷축이 있습니다. 패드가 한 개 조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또 전자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한 조인데 당초 30만원은 여러 가지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4월 달부터 건교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법경찰권이 우리 직원이 담당하고 실무자하고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계기가 안 맞기 때문에 민원사항도 되고 그렇습니다. 100만원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인증한 토지규격 검증에 수수료가 개당 50만원 해서 2개 10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 대인데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한 대인데 어차피 패드 다는게 2개입니다. 여러 가지 검증도 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구입한지가 7년째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빙성이 없어서 돌아서 하면 오차가 자꾸 나기 때문에, 어떨 때는 40톤도 나오고 어떨 때는 39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30만원 반영할 때는 30만원 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갑자기 100만원을 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원래 예정에 쓰다가 부서져서 초과가 된다든지 이게 확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처음에 30만원 예상할 대는 밧데리 교체라든지 기계 코드선 연결이라든지 유지 관리에 30만원 잡았습니다. 작년에도 30만원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265쪽에 제설용 염화칼슘이 한 포에 무게가 얼마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한 포에 20㎏입니다. 20㎏도 있고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준가격이 20㎏ 한 포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염화칼슘도 소금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소금성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게 비쌉니까? 식용 소금이 비쌉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염화칼슘을 하면 차에 부식도 되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말고 X-73 이라는게 있습니다. 가격이 10배 더 비쌉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도 염화칼슘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것은 염화칼슘은 덜 들어가고 수입원자재로 해서 가격이 10배정도 차이납니다. 그것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265쪽에 제설용 염화칼슘이 150포, 20㎏ 기준인데 7,000원이랍니다. 모래 값은 50% 올랐네요? 그런데 155쪽에 가면 비상급수정수시설에 소금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80포에 한 포당 가격이 30㎏입니다. 먹는 것은 8,000원이고 이것도 어제 종합민원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먹는 물도 돈이 없어서 제대로 투입 못하고 돈에 따라서 한답니다. 제 생각에 물론 도로 교통 소통에 아주 큰 역할을 하지만 ㎏수도 적고 한데 비싸지 싶은데, 그러면 일반 소금을 뿌려도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당장 먹는 것도 연중 투입되는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합민원과장님이 돈이 없으면 조금투입하고 돈 있으면 왕창 넣어서 짠물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배정에서 공정성이 기해져야 안되겠느냐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부서에서 모르겠습니다만 힘있는 부서에서는 팍팍 쓸 수 있고 실지 먹는 물 속에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당장에 활용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정할 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77쪽에서 285쪽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83쪽과 관련해서 주차금지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개에서 15개 지역에 있는데 이거 공공용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주자안내표지판입니다. 공공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할 때 영어로 표기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한글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영어로 표기를 안 하니까 주한미군들이 불법주차인지도 모르고 돈 내라고 하니까 돈 낼 줄을 모른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주한미군들에게 불법주차 딱지를 붙이면 우리가 차를 압류하고 그런 것은 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 사람들 저번에 물어보니까 한국사람들이 차를 대놔서 주차할 수 있는 줄 알고 뒤에 댔는데, 하는 얘기가 우리는 주차금지 적으면 모른다 이거죠. NO PARKING이라고 적으면 알텐데 왜 그런 식으로 안 해줘서 유도단속을 하느냐는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앞으로 표시할 때 한글로만 하지말고 영어로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니죠?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으로 남구 관내 할 때 페인트 값이 더 들더라도 영어로 표시해 주는게 나중에 우리가 체납한 미군들한테 큰 소리 치면서 받을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그 부분 신경써 주십시오. 20지원사령관님 왔을 때 상당히 요구를 했는데 그런 표지판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질의 끝났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80쪽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이게 시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남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지금 사용잔액이 7개소에 9면을 설치해서 694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남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이게 차선 도색을 말하는 거죠?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추경에 반영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신청 들어온게 과속방지턱이 20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차선은 새로 그어달라는 곳도 있고 신천변에 새로 그어달라는 요구도 있고 주차표지판 고장난 것도 수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급한 건 아니죠?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건 꼭 있어야 됩니다. 도색하는 것도 당장 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속방지턱이 어느 정도 신청 들어와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20개소 정도 들어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한 개 얼마 정도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한 개에 100만원 조금 더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대명10동에 7개소하는데 구청장님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숙원사업으로 하게 되면 교통안전시설, 이 시설비 가지고 하는거 아니죠? 그렇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주로 반사경 부서진것, 주차선 구획선도 긋고,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돈을 이 시설비 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7개소하는 것은 구청 주민소규모숙원사업으로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81쪽 상단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이게 시범적으로 하죠?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시범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8동 한다고 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차선 도색 하는 금액은, 안내및주차금지표지판 이것은 4종인데 이것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대명2·8동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다 한다는 말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구역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역이 얼마쯤 되는데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술고등학교 담 주변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전체 얼마나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수요가 6,500m 정도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6,500m에 225만원 잡혀있는데 m당 얼마로 책정해 놨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m당 1,500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금액이 떨어집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인건비는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야된다 말이죠?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왜 시범사업을 추경에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급한 것은 아니죠?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추진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3대 의원님들이 방문해서 조례도 제정되었고 지정되어서 구체화, 일방통행이라든지 방향, 주차구획선만 정하면 됩니다. 하반기에 11월 달 내지 12월 달에 선이 그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올해 12월 달에 아니면 내년 1월 달 정도 할 계획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데 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대구는 없고 서울에 있는데 지난 5월에 담당자하고 과장님이 갔다온 줄로 압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세 사는 사람이 더 많은데 민원이라든지 발생 안 합니까? 찬성하는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80% 정도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80% 그 사람들이 주로 집 주인들이죠?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세 사는 사람들도 찬성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논란거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왔다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주거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어떤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 문제가 시행이 안된 곳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운다고 왜 건방지게 당신 도로냐, 공동도로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80%가 나왔다니까 제가 검토한 바는 없는데 제가 피부로 겪는 것은 그와는 반대거든요? 좋은 생각으로 사업한다니까 알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285쪽에 상단에 보면 자동차관련 통합프로그램 도입 설치 이것도 구비가 많은데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이게 지금은 시스템 설치하는 데가 동구하고 북구, 달서구 세 군데가 설치됐습니다. 하는 이유는 지금 체납세가 불법 주·정차 체납세가 누적되고 일이 건수도 많아지고, 불법 주·정차 체납세는 구청 세외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 업무 처리하는데도 체납세는 별도로 하고 책임보험가입 프로그램도 별도로 하고 정기검사 미필과태료도 별도로 하고 있고 상호 연결이 안되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통합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다 사야 된다는 말이죠?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하나만 설치하면 다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동구하고 북구하고 했는 기종으로 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똑같은 기종이라 말이죠?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오늘날까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보거든요? 집행부가 노력 부족이라 생각하지 통합전산이 안돼서 이렇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 봐서 남구가 인구도 적고 여러 가지 장비 문제가 모자라서 이렇다는 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업무의 능률성에 대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거야 알죠. 꼭 필요해서 사야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설치하면 자동차 번호만 두드리면, 지금은 불법 주·정차 번호는 별도로 두드려야 되고, 책임보험 미 가입도 별도로 두드려야 되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자동차 번호만 넣으면 자료가 공유되어서 다 나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것을 해주면 770만원 돈 들여서 엄청난 과태료도 들어 오겠네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투자했으면 그만큼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만 수월한 것이 아니고 목적을 뒀으면 수익성이 있어야죠?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체납세를 받을 때 수익성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이 기계를 사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프린터기 이것도 새로 구입한다 말입니까? 위에 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프린터기는 낡아서,

종근

이종근위원

이번 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요새는 용량도 많고 고장도 잦고 해서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급한 건 아니네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급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89쪽에서 302쪽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294쪽에 새주소 부여사업, 요새 골목길마다 무슨 로라 해서 붙여져 있던데 도로명판 제작에 33만원, 건물 번호판 1개당 8,500원,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이 단가는 조달청에서 정해놓은 단가입니다. 여러 구가하는데 시범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거 꼭 조달청에서 사야 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개인업체에 맡겨놓으니까 물품이 부실하고 해서 처음에는 개인업체에서 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안내표지판이나 청사 설치 안내표지판은 80만원이고 안내표지판은 10만원인데 글쎄 이게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리에 붙은 것이 비슷비슷한 것 같던데, 이만큼 가격차이가 나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판단해 보도록 하시고 298쪽에 국·공유재산관리인부임 아마 일용인부임 같은데 하는 일이 뭡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공유재산 조사는 정기직원이 하지만 장부정리를 우리 예산으로 시비 3,300만원, 제일 위에 시비 3,300만원이 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하는 일이 뭔지만 말씀하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수납보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그런 일 하게 돼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국·공유 재산을 불법 전용한다든지 임의로 쓴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정규직이 하고 공과금 들어온 것을 장부정리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노트북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116쪽하고 대비를, 자료를 갖고 계시면 대비해 보십시오. 116쪽은 정보통신실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면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인데 어차피 행정용으로 쓰는 거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구입이나 여러 가지 관련의 정보통신실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트북 갖고 워드프로세서 작업만 하려는게 아니죠? 문서 편집하려고 노트북 사려는 게 아니겠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종합적으로 하려고, 어차피 개인PC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비싼 노트북을 사는 것은 다니면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보면 116쪽 보셨죠? 그러면 문서편집은 4만원이고 사무통합이 엑셀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백신프로그램 값은 책정할 때 지적과에서 잘 모르면 정보통신실하고 얘기해서 사는데 필수 소프트웨어가 뭐냐 확인하고 가격은 얼마인지 물어서 해야 컴퓨터 가격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시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비가 내려와도 가격이 똑같은데, 시에서 그러면 시비로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한글97을 5만4,000원에 사고 백신프로그램을 3만원에 사라고 내려옵니까? 요즘 노트북 사면 한글97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필수소프트웨어가 뭔지 정보통신실하고 얘기가 되어서 사는게 안 맞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하면 엑셀 등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장착 안 하면 분명히 사용자가 불법으로 깔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이런 문제는 업무끼리 상호 대화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쓰더라도 제대로 쓰도록 했으면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한글97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게 되면 기본사양이 깔린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시비에서 내려와서 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청하는 겁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원래 예산은 시비가 내려와서,

동현

김동현위원

그 과정을 잘 몰라서 제가 묻는 겁니다. 여기서 시비를 신청해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이걸 사라고 돈이 내려오는 것인지?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국·공유지 관리비용 중에 세분해서 물품비 예산을 그 중에,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무용품비가 내려오면 구청 예산을 세울 때,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기본으로 안 깔립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기본으로 안 깔아주죠.

영조

서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전에도 보고 들었습니다만 국비가 하나도 없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국비사업의 분리를 중앙에서 지방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앞으로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약 4억여원이 들어서 국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이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국비는 얼마 남았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작년에 명시이월 한게 7,90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추경에 4,000만원 하면 1억6,000만원인데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 차기에 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하면 예산이 또 들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게 3억여원 정도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떻게 앞으로 구비로 해야 됩니까? 많은 돈을 구비로 해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295쪽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굉장히 급한 사업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우리 구청만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빌려서 하려니까 한 두 번도 아니고 올해는 할 수 없이 추경에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이 정도에 구입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사항은 별로 없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01쪽에 노트북 구입이 지적과도 있고 다른과도 있거든요? 없습니까? 실장님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없는 걸로 압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없으면 지적과에서 굳이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번에 노트북 구입비는 들고 현장에 가서 작업할 일이 있고 앞으로 개인PC를 노트북으로 전화하니까 하는 김에 노트북으로 하면,

종근

이종근위원

급한 것은 아니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 노트북은 이번에 시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급합니까? 아니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급하다기 보다는 장비를 사면 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편요금 165만원을 삭감한 금액으로 전환한 겁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23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302쪽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75만6,000원입니다. 맞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131쪽에 보면 총무과에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50만원이거든요? 131쪽 맨 위쪽에 20만원 책정했다가 그것 가지고는 안돼서 30만원 책정해서 50만원인데 50만원하고 75만6,000원하고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총무과에 디지털카메라는 주 상황이 환경정비라든지 상황을 기록하는 디지털카메라가 되겠고 지적과는 기록보존용 카메라는 조금 더 정밀합니다. 물론 국·공유 재산 현장사진도 촬영하겠습니다만 기록 보존용이기 때문에 좀더 정밀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많은 걸로 압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디지털카메라로 도면 촬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앞에 전산화 작업용 시스템도 들이고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유재산 기록보존용은 도면 촬영보다는 일반적인 땅 위치나 여러 가지를 촬영하는 것이지 싶은데 그것은 나중에 집행할 때 확인해 보세요. 물론 화소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보건소야 뭐 예방차원에서 주민의 건강차원에서 하는데 손 델 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마지막페이지에 하여튼 보건소가 예산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습니다.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라고 100% 다 승인을 해줄 수 없으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굳이 100% 다 달라고 하면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니까 실지로 빼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바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틀린 게 없습니다만 정말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경비인데 장비가 오래되고 낡고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전부 다 구입을 해야된다 말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모자보건실 에어컨 보면 38평형 있는데 지금 여름 다 갔는데 지금 구입해서 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올해 설치해서 내년에 쓰려고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는 않죠. 내년에 설치해서 내년에 쓰면 돼죠. 지금 추경이 말이에요. 내일까지 시간이 없다 말입니다. 내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검사실 고압멸균기 한 대 400만원인데 지금 검사실에 고압멸균기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있는데 전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낡아서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게 고압멸균기가 1992년도 구입해서 10년 이상 쓰는데 안에 있는 관하고 부식되고 스파크도 나고 위험한 상태라서,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검사실 현미경이 900만원인데 900만원 같으면 어떤 것을 삽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현미경도 사실은 83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사시냐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자료가 제가 있는데 먼저 김동현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어떻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과거에 감사한 과정에서 이상한 게 너무 많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해서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모자보건실 에어컨은 삭감하고 진단용방사선 이것은 꼭 하도록 해주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간촬 이것은 어떤 겁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폐 사진 찍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폐 사진 찍는 것 있잖아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이것도 1990년도 구입해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사진 찍어놓으면 흐릿하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추경에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해마다 연도마다 매년 2, 3개 정도는 교체하려고 올리는데 워낙 사정이 나빠서 감액되고 했는데 올해 추경에 급한, 여기 올린 것은 상당히 급한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물리치료실 롤링베드 600만원인데 한 번 봅시다. 600만원의 가치가 있는지?

영조

서영조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요. 너무 시급하게 하다 보면 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십만원짜리인데 몇 백만원 올리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장조사도 하고 했는데 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국·시비 중에서 오토크레이브 고압멸균기가 있는데 이거 현재 치과에서 쓰는 것인데 멸균기 현재 있죠?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이게 치과가 아니고 검사실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죠. 밑에 것은 검사실이고 위에 것은 국·시비로 쓰는 것은, 232쪽에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우리가 구강보건실을 남덕초등학교에 보조받아서 학교에 설치하는데 치과 의자, 오토크레이브, 콤프레샤 별도지만 한번에 설치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설치만 해주고 관리를 하고 선생님은?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치과 의사하고 구강보건실에서 한 사람하고 치과의사 남구협회에서 1주일에 두 번씩 파견되어서 학생들 치료하고 치아 홈메우기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323쪽에 8항, 9항, 에어컨 구입이나 정수기는 앞에 보면 131쪽에 물론 용량은 달라서 가격은 다르겠지만 앞쪽에 보면 직원소모품 구입에 정수기 300만원 지출, 에어컨 냉·난방기 260만원 있는데 시장조사를 했는지 만원 단위까지 상세하게 조사 했는 흔적이 나오는데 비싼 의료기기는 거의 500만원 단위네요? 실지 거래가격이 이렇습니까? 하여튼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하여튼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총무과보다는 더 상세하게 작은 것은 그렇게 보여지는데 돈이 많이 드는 기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5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실지 시장에서 그렇게 판매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견적을 하는데 이렇게 해놨다가 계약을 하는데 거의가 다 근접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거 수의계약 하죠?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줘요. 신분을 가르쳐주니까 더욱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영조

서영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얘기하세요. 얘기 안 하면 전부 다 삭감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할까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에어컨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대답을 안 하겠는데 일단 내일 보면 올라올 겁니다. 그 때 저한테 와서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아무리 추경이 이런 물건을 다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2,000만원에 대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급한게 아니라고 판명이 되는데 이걸 산다고 하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충분히 내일 중으로 저한테 검토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직접 보건소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의료기 구입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27쪽에서 453쪽 동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건비 관련은 그렇고 동 소관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훑어보니까 전기요금은 경정에 올리면서 10%, 5% 반영한 동도 있고 반영이 안된 동도 있고 20% 반영한 동도 있고 시시각각 입니다. 물론 동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세한 사정은 들어봐야 알겠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간판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알아봐야 될 것들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들은 듭니다. 그런 정도에서 지적하고 답변할게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기정 예산에 편성된 부분하고 동 요금 나오는 것을 전화로 확인하고 편성 안에 넣어준 그런 형편이고 그 다음에 동 표시안내판 내지는 표지판은 더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새로운 간판으로 도입한다든지 안 했을 경우 어떤 게 예상되는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이상은 없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요금 이런 것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다 지급합니까? 지출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전에 예정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으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절감하는 동사무소, 펑펑 안 쓰고 싶은 데는 없지 싶은데 절감하는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절감효과를 극대화시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요? 제가 동사무소에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주민들이 있을 때는 수도꼭지도 뺍니다. 손 씻을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서 절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디다. 절약하는 데는 동참을 하는데 꼭 수도꼭지까지 빼서, 손 좀 씻으려고 하면 드라이브하고 꼭지하고 줘서 씻고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제가 몇 까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이천동에 전기요금을 기정에 26만원이고 경정에 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26만원으로 시작했던 봉덕3동은 34만원으로 경정에 반영했습니다. 물론 평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반영할 때 그러면 26만원 반영한 동도 있을 것이고 20만원 했는 동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간다 말이죠? 그러면 이천동은 밤 근무를 안 해서 적게 나오고 3동은 맨날 밤 근무를 해서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이런 것은 전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적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마찬가지입니다만 봉덕2동 같은 경우에는 21만원에서 25만원이고 반면에 대명1동에는 보니까 23만원 내지 14만원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편성되고 집행될 때 물론 이렇게 해놔도 전기요금 나오면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는 이유는 최소한으로 넘지 않도록 하고 넉넉하게 쓰자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절약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해에 대해서 판단해서 전체 총괄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현재 총무과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총괄하는데는 총무과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런게 절약하면서 갈 수 있는,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예상치 못한 야근근무가 많았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향후에는 분명히 짚어줘야 되는게 아니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어느 근거에서 누구는 많이 쓰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동장이 알아서 얼마 넣으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우리 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외부의 건물이 어린이집을 하다가 서예교실을 하거든요? 그 전기요금을 우리 동사무소에서 부담을 하는지 안 그러면 봉덕3동 같은 경우에는 한문교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안 하는 동하고 전기요금이 차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혼동이 안됩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봉덕3동 한문교실이라든지 서예교실은 청사 안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동에서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를 부담해야 되고 대명2·8동의 경우 건물은 동사무소 건물하고 떨어져 있습니다만 체력단련실 이라든지 방범등, 가로등은 별도로 관리합니다만 체력단련실을 동에서 운영하는 공공요금은 당연히 동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예산 편성은 공공요금은 저희들은 경상경비 중에서도 경직성 경상경비라고 해서 절감하는 노력을 물론 다른 부서에서 절감하라든지 10% 이상을 절감하라든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실지로 나오는 금액은 예산에 반영을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절감하는 노력을 하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은 나오는 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쓰는 대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냐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개량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평수 당 전기 등수, 사람 일 하는거, 이런 것은 분명히 시범 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야만 절감되지 예산을 이렇게 짜놓고 우리는 절감한 흔적을 이렇게 보였습니다만 해놓고 추경에 가면 우리는 또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남구처럼 재정이 취약해서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예산도 부족한 입장에서는 경상적경비가 드는 범주 이런 것들은 가능한대로 축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사업비로 돌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책자 458쪽에서 483쪽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481쪽에 사회복지에 일용인부 하나 있습니까? 그러면 일용인부가 구청내 총 몇 명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 중에 특별회계에 포함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급료가 많은 것 같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1일 단가가 높아서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차이 나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상.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의료보험특별회계 인부임은 단가가 좀 높은데 보통 인부임이 아니고 컴퓨터 운전원이라 해서 전산기술을 인정해서 단가가 보통 노임단가보다 비쌉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자격증으로 확인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노임단가를 인정할 때 물론 내부적으로 결재도 받고 심사도 하고 검토를 합니다만 자격증도 확인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른 어떤 일용인부들이 컴퓨터를 전혀 손 못 대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마치도록 하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