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의장제의)

문화관광과장 송문숙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에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환 의원님과 손동익 의원님께서 각종 축제와 관련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멸치축제 주민의 반응 등 평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기장멸치축제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전국 30대 지정 축제로 선정됨으로써 생산적인 문화관광 차원으로 변화를 요구하여 지역축제의 이미지 창출과 관광상품의 홍보 전략 위주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종전의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축제로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여 기장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것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홍보로 기장 지역의 특산물인 멸치와 미역 등이 알려짐으로써 연중 찾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나친 먹거리 장터,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 부족, 업소들의 호객행위와 불친절, 행사장내 차량 혼잡가중, 그리고 노점상 근절대책 미흡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방문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해 불편을 초래한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장멸치축제의 문광(문화관광부)축제 탈락 사유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정 지역육성축제의 원년으로써 기장멸치축제가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하기 위한 발전적인 성장의 해로 축제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과 실행범위의 확장으로 새롭게 변화 성장하였음을 인식시키고자 본 축제를 준비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행사기획·운영, 홍보, 프로그램, 시설, 교통통제 등 분야별로 보완·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도출되었으며, 2003년 문화관광축제 선정에 있어서는 기존 문화관광 축제의 개최시기와 소재, 개최지역, 개최시기가 비슷한 축제는 차별성을 고려하여 신규 지정을 억제하고, 관광 비수기인 1월～3월에 추진하는 축제를 선호하여 5월에 개최되는 기장멸치축제가 상반기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리적 특성과 지역 정서를 반영한 개성 있고 특색 있는 테마를 설정하여 지역특산물을 소재로 하는 산업형 축제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의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갯마을마당극 행사가 주민소득증대에 미치는 수치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갯마을 마당극축제는 올해로 7회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지고 특히 핵심공연인 테마 마당극 “갯마을”은 우리지역을 소재로 하고 군민이 직접 배우로 참여하는 특화된 연극으로서 지역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관객에게 높은 호응도를 보였으며, 갯마을마당극축제가 주민의 소득증대에 미치는 가시적인 성과를 수치로 산정 할 수는 없으나 우리 군을 찾는 외래관광객에게 기장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갯마을 마당극축제는 저녁시간에 진행되는 축제로 전 군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일광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과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지적과 일부 프로그램의 이해 난이도가 높아 관람객의 호응도가 낮았던 사례가 있으며,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난과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체증 우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갯마을마당극축제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핵심공연인 “갯마을” 테마 마당극을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차장 확보, 주변 환경정비 등 제반 문제점을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회 째를 맞는 차성문화제의 추진상황과 문화행사와 체육행사의 비중은 어느 쪽에 둘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성문화제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4일 1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위원 50명을 위촉하고 임원진을 구성하였으며 9월 7일에는 행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차성문화제 행사전반에 대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차성문화제는 군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문화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진행 프로그램에 있어 체육행사의 위주보다는 문화행사가 주를 이루어 행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특색 있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이 없어 계획수립에 애로가 있으며,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추진위원회에 잘 협의하여 조화롭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난 제5회 행사시 체육행사의 채점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채점기준 및 진행요강 등을 정확히 규정하여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광해수욕장의 개발가능과 주민소득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광해수욕장은 과거 깨끗한 백사장, 맑은 수질과 주변의 수려한 경관 등으로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피서객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왔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은 모래사장만이 있어 스쳐 지나가는 해수욕장이라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일찍이 개발계획을 수립 개발하여 관리하지 못한 점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계획 중에 있는 동부산권 관광개발 사업지 내의 유일한 공설 해수욕장으로서 가족단위의 해수욕장으로 개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일광해수욕장 개발이 어려운 점은 배후지의 대부분이 사유지이며 해마다 좁아지는 사장과 계속적으로 나빠지는 수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해수욕장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점차 각광받는 관광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민소득증대 방안은 해수욕장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하여 배후 지역을 정비하고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해수욕장 일원을 관광자원으로 상품화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피서객과 관광객들이 편히 쉬면서 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제공하면 주민소득 증대에 일조 하리라 판단합니다. 다음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도서관의 개관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도서관은 2001년 12월 착공하여 본 건물 구조물 공사는 완료하고 내부 미장, 몰탈바르기, 외부 판넬, 석재 붙이기 작업을 진행중이며 현재 75%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장도서관은 당초 금년 8월 16일 준공예정이었으나 도서관 부지내 인접공사장의 토사적체로 인한 지하터파기 공정의 지연으로 54일간의 공사지연 사유가 발생하였고, 공사기간 내 강우량 5밀리 이상의 날이 21일간 지속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 하여 금년 10월 30일로 준공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도서관의 기본자료인 도서확보는 2002년 제1회 추경에 2억 2,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신간도서와 이용자에게 필요한 도서위주로 1만 7,000여권 정도를 구입하고자하며 부족한 도서를 보충하기 위하여 도서기증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정원은 6급을 관장으로 하는 사업소 형태의 직제를 부산시에 신청하여 금년 8월 10일 행정자치부에 신청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장도서관은 신설도서관으로서 당장 충분한 도서를 확보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자구책이 필요한 사항이나 다른 도서관에서 폐기할 정도의 도서라면 상태가 나빠 도서 분류 등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신설도서관 이미지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로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상태가 양호하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부의장님께서 기장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행사시 군민의 참여 없는 행사는 축소 또는 통폐합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군민을 위한 생산적인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행사는 MTB산악자전거대회, 갯마을마당극축제, 기장멸치축제, 차성문화제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제1회 기장군수배 전국MTB대회는 제14회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을 사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대회를 개최한 결과 주변환경이나 시설 면에서는 국제경기장으로서의 손색이 없었으며, 주차공간이 없어 참가 선수 및 관람객에게 불편을 초래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우리 군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전국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 등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갯마을마당극축제는 부산바다축제 일환으로 추진되는 해변축제로서 매년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저녁시간에 개최되는 축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우리 군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문화·관광도시 기장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으며, 특히 “갯마을”연극은 우리 군민들이 직접 배우로 참여하여 제작한 테마 마당극으로서 갯마을마당극축제의 핵심공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강화하고 보다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 축제와 차별화 되는 지역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장멸치축제는 기장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특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지 이미지 제고로 ‘보는 관광’에서 ‘체험 관광’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역의 먹거리 자원, 볼거리 자원, 체험자원, 쇼핑자원 등을 개발, 관광자원화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기존의 마을 축제의 틀에서 벗어나 각종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으며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타 축제와 차별화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지역 문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축제와 무관한 프로그램은 과감히 정리하고 축제 주제와 부합되도록 운영하여 주민 주도의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성문화제는 군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병행하여 격년제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8만 군민의 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추진하는 행사의 성격이 제각기 다른 축제로서 행사의 성격에 따라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생산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의 TV 난시청 지역 현황 및 철마면 등 TV 난시청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TV 난시청 지역은 총 80개 마을로 기장 12, 장안 25, 일광 11, 정관 22, 철마10, 수신료를 전부 또는 일부 부과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과 관련하여 한국방송공사와 수 차례 협의하여 우리군의 난시청 지역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우리군의 난시청 지역은 주거가 산재 부락형으로 중계탑 설치가 어렵고 설치하여도 전 지역의 TV 수신이 불가하여 중계탑 설치 계획이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과 한국방송공사에서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검토한 결과 우리군의 지역특성상 마을 공시청 시설 설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지난해 일부 난시청 마을 월평·두명·임곡리에 대하여 마을대표와 공시청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회의를 거친 결과 마을 대표와 공시청 시설 설치에는 동의하였으나, 공사경비의 일부부담과 시설 후 수신료 납부에 대해 주민들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시설 설치를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철마면 등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공시청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이에 따른 행정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본 사회자의 운영 미숙도 있고 동료의원들의 보충질문의 무제한 허용 등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촉박한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하셔서 시간 내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회 이상 보충질문은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10분 이상 질문도 고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영환 의원입니다.

최영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선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의장님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질문을 하는 저희들 의원들보다 답변을 하는 실·과장 쪽에서 더 서론이 깁니다. “예”인지 “노”인지 확실하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보충질문 하는 의원들이 알기 쉽게 빠른 대답을 해 줘야 되는데 빙빙 돌려서 다른 말을 오래 하니까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서 두 번, 세 번, 네 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서론은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10분만에 질문을 마치라고 하니까 우선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한 요지는 멸치축제를 마친 이후의 지역주민의 반응은 두 번째이고 첫째 문광부 30대축제로 치러진 멸치축제의 평가분석과 향후의 계획은 어떠하냐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물어야 되는데 10분속에 포함시켜야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을 먼저.

첫째 멸치축제 관광축제의 추진 배경으로써는 세계적으로 관광명소 알림과 관광자원홍보, 지방자치경쟁력 강화였고요, 그 다음에 고유문화·전통 살리기, 특화된 관광상품 만들어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었고, 세 번째 지방활성화 지원책이 되어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기반조성에 있었습니다. 멸치축제 개요는 그렇습니다. 그 결과 평가로써는 주민의 호응도라든가 다음에 계절적으로 모호한 멸치가 그 계절에 맞춰서 안 난다던가 다음에 대관령 눈꽃축제라든가 계절적으로 소재가 부족한 관계가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저도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그렇게 한다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협조해 주세요.

조급해 지는데요. 우선 과장님, 이 멸치축제의 근본 이걸 하게 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세요.

관광명소알림과, 관광명소홍보, 지방자치경쟁력강화, 고유문화·전통 살리기, 특화된 관광상품 만들어 이미지제고 그런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은 어디서 만든 겁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만들 때, 우리 관광과장님은 참여를 전혀 안 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외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단에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얼마만큼 부합되는지. 대변멸치축제의 목적, 첫째 대변항을 중심으로 봄철 대표적인 대변멸치를 소개하고 홍보를 함으로써 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증대에 첫째 목적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 포함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멸치축제를 통해서 대변항을 기장의 관광명소로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 멸치축제를 하고 난 이후 평가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목적과 부합되는 멸치축제를 해졌다고 우리 담당과장님은 평을 하실 수 있습니까?

목적과 부합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30대 문광부에 탈락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탈락사유가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1월 내지 3월에 축제하는 것을 선호를 하였기 때문에 대변멸치축제는 기장멸치축제는 5월에 했기 때문에 탈락사유가 됐다고 설명을 하던데.

예. 문광부에서 탈락사유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하고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되도록 이면 실무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획을 하고 거기에 맞도록 노력을 하고, 추진위원회가 설사 민간위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지 기획이나 그런 데서는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다. 되도록 이면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반응들이 여러 가지 먹거리장터니, 노점상 단속이니,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반응을 얘기했는데, 향후에 제가 질문한 내용대로 향후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실무 과장으로서 한번 대안을 생각 해 본 게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향후에는 일단 대변멸치축제에서 기장멸치축제로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대변에 국한된 축제를 떠나서 전 읍·면에 나름대로의 축제의 요구를 받아 가지고 대변에 국한되는 대변멸치축제가 아닌 그런 축제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 봅니다. 해가 갈수록 이 축제의 경비는 또 시일은 더 길게 잡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의 수는 늘었다고 봐집니까, 줄었다고 봐집니까?

이번 멸치축제는 저는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장멸치축제 방문객 중에서 타지역민들의 권역별 구성표를 여기에 내 놨습니다.

봤습니다.

울산권에서 100명중에서 31명이 왔고, 경남권에서 12명이 왔고, 서울·경기에서 11명이 왔습니다. 대구나 전라에서는 2, 3명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의 오는 사람들이, 멸치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우리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대는 몰랐습니다 마는 2대, 3대에서는 굉장히 중부권에서 더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꾸 줄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하는데 조금 멸치축제가 전국에 기이 많이 알려졌고, 볼거리라든가 그런 게 미흡했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볼거리가 미흡했다고 하면 그게 실무과에서...

많이 알려졌으니까 더 볼 필요성을 못 느꼈다던가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관광 한번 갔던 자리는 아예 안 가야 되네요?

그런 뜻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안 가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인구가 4천만인데 4천만 중에서 온 사람보다 안 온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정말 그 프로그램이 우리 주민들에게 와 닿았을 때, 안 가 본 사람들로 하여금 가보게 만들 수 있는 그게 홍보전략인데. 4천만 중에 멸치축제 6회까지 얼마 왔다고 보는데 이제 가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변의 지리적 여건,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그 접근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문광부에서...

과장님, 저는 그 마을 출신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멸치축제의 주제는 멸치가 되어 져야 되는데, 멸치가 아닌 다른 것들이 전부 프로그램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30대 축제에서도 탈락이 되었고, 관광객이 점차 줄어드는 이유도 그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이번 홍보로써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문광부 축제 탈락사유는 일단 계절적인 요소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멸치가 때에 따라서 안 날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탈락사유가 첫째 적으로 되었습니다. 이번 축제 홍보로서는 그런 것은 최 의원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약간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먹거리 그런 위주로 하는 부분도 멸치를 테마로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이 주무 업무를 맡기 전부터 멸치축제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참여했던 그 지역 출신 의원입니다. 제1회 만들어졌을 때 출신의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축제에 대한 애정은 좀 건방진 소리일는지 몰라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6회를 해 오는 과정들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 많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추진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27명이었습니다.

27명중에서 총평을 할 때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그 추진위원이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추진위원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추진위원들이 행사를 마치고 나서 돈을 3억 얼마를 들여서 한 행사를 마치고 나서 총평을 하는데 참여해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스스로는 참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원덕 의원 감사로서 참석했습니다만 그날 참석한 추진위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한 5, 6명도 참석을 안 했어요.

13, 4명 왔습니다.

실제 추진위원은 27명중에는 7명 참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추진위원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위원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추진위원들이 참여를 한 사람들이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처럼 참여를 했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30대축제에 탈락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이름만 참여자로 하고 추진위원이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전혀 무관심했으니까 이런 꼴이 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평가 분석하고 결산하는데 사람 7명 모여서 한 그걸 결산 마쳤다고 하고 돈 3억 2,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사용했는데, 그건 나중에 연말 감사에 가서 지적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참고해서 주무부서가 다른 사람 일이 아닌 내 일이라고 하고 내 가정일이라고 한다면 좀더 열심히 하고 이런 누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 답변시간이 충분히 있고 본예산 심의할 때도 기회가 있으면 질의 답변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앞으로 질문을 조금씩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앞서 동료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기장멸치축제의 목적은 기장의 관광으로서의 지역 위상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사가 기여를 했다고 봅니까?

나름대로 일단 국비 내려온 부분이라든지 시비 내려온 부분에는 우리가 홍보를 다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외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다 홍보를 했고...

아니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됐다고 보느냐는 말입니다.

나름대로 관광객들이 찾았으니까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됐다고 하는데 탈락되었으니까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접어두고 이번 행사에 보면 감사결과에 보면 총 수입이 2억 8,990만 7,580원 여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보조금 2억 7,50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 1억 4,900만 7,580원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 지출이 2억 8,990만 9,420원,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나면 160원 남았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정산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금액도 적절하게 잘 썼고 예산도 잘 세워서 딱 160원 남았다니까 참 잘 한 겁니다. 누가 봐도 160원 결산은 잘 한 겁니다. 단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쉬운 것은 문광부 행사에 탈락되었다고 하는 이유와 행사가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과장님께서는 불철주야 2, 3개월 동안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좋은 행사가 문광부 지정에서 탈락되었다니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 이벤트가 4개 업체가 참여했죠?

예.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낙찰된 것이 밴컴 아닙니까?

예.

밴컴이 낙찰될 때 2억 2,340만원에 낙찰시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억 8,9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이벤트가 2억 2,340만원을 가져갔는데 내가 이벤트에 대한 안의 내부 내용을 보니까 동료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벤트가 가져간 돈이 자기 마음대로 입니다. 행사 이름만 거창하게 멸치털기, 만선제, 레스토랑 이 정도로 이름을 정해서 마음대로 거기다가 금액을 삽입시켜서 돈을 가져갔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돈을 주지 않아도 충분하게 행사가 되리라고 저는 검토를 해 봤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이 멸치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특산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 부푼 가슴을 안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지 않겠느냐, 또 사전에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는 세웠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광범위한 행사를 준비하는데 여성의 몸으로는 정말 피곤한 행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최영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추진위원회를 좀더 보강을 해서 앞으로는 문광부 행사로서는 탈락되었으니까 근본적으로 다시 기장멸치축제로 돌아올 것 아닙니까. 소규모 행사가 앞으로는 되었습니다만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돈이 우리 군비가 2억이나 낭비되는, 낭비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런 행사가 안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고...

예, 시정하겠습니다.

또 내년에도 문화관광과 과장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좀더 여성의 힘으로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말고 물론 다 협조를 하겠지만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예산 낭비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송낙조 의원님.

저는 간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변멸치축제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까?

평가보고서를 의원님들에게 다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보고서대로 1일 2, 3만 명 왔다 가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왜 묻느냐 하면 본 의원이 이번 무주군 반딧불축제에 참여했습니다. 거기 참여하면서 무주군 인구가 3만인데 거기 관광객이 무주반딧불축제에 참여한 인원이 45만에서 50만 명이 참여했다는 문화관광부의 집계가 나왔습니다. 거기 지출금액도 약 3억원 지출했는데 알찬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에는 행사를 하면 나름대로 행사다운 행사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만 주고 행사는 엉터리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 그 다음 한 가지 관광개발팀의 정확한 업무가 뭡니까?

관광개발의 정확한 업무는 기장군의 관광개발 그런 전반적인 업무와 그 다음에 우리 과 내에서...

과장님, 질문하신 의원님도 현재 벗어난 질문은 조금 삼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책상에서 하지 말고 전국에 다니면서 행사를 한번 보세요. 내가 몇 군데 참여해 보니까 정말 좋은 행사를 많이 하고 알찬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나는 기장의 행사를 보면 선심성 행사 같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행사가 안 되기를 바라고 바깥에 다니면서 좋은 것을 해서 기장에도 좋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부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부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께서 질타를 많이 하시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송낙조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축제 잘하는 단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비교 분석하시고 특히 무주 반딧불축제, 함평 나비축제 대단히 잘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서 내년에 멸치축제가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복 의원님.

다들 많은 질문을 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문광부에서 돈을 주고 축제로 지정해 주는데 사무관이 온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죠?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준비가 그렇게 허술해서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문광부의 탈락 이유는 기간도 너무 길고 지정 먹거리인 멸치도 별로 없고 등등 있어서 이번에 탈락되었는데 군에서는 모르고 있었죠?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일단 축제하고 나서 문광부에 전화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취소되고 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시의원보고 국회의원님이 미리 로비도 안 하고 신경을 안 썼다고 상당히 그런 말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도 하기 힘들잖아요. 앞으로는 정말 기간도 짧게 하고 돈준다고 크게 벌려서 하지 마시고 평가보고를 말씀하시는데 평가단이 누가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성으로서 굉장히 고생은 하십니다만 그날 군수님, 부군수님도 계시던데 앞으로는 너무 크게 할 생각하지 말고 내실을 기해서 차츰차츰 키워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문광부 축제로 지정되면 최소 기간이 3일에서 4일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성문화제 행사 추진사항과 문화행사, 체육행사 비중은 어느 쪽에 있는지 질문하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차성문화제는 손 의원님이 한 것이고 나는 위에 갯마을을 했는데요.

공동으로 됐네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차성문화제에 대해서 특색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까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가 먼저 업체를 선정했다고 이야기했죠?

예, 9월 7일 행사대행업체를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내용과 행사 개요, 아까 전 말대로 체육행사를 할 것인지, 문화행사를 할 것인지 그 주체도 없이 업체부터 선정하는 것이 우리 기장군인 것 같습니다. 업체에 무슨 특혜를 주려고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대행업체 이벤트 부분에서 기획이 저희들보다 낫다라고 보기보다 추진위원님들의 기획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고 추진위원님들과 대행업체와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기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민의 생각보다는 업체의 생각대로 끌려가는 것이 우리 행사입니다. 현재 아까 말대로 차성문화제라고 하면 우리 기장에는 특색 있는 것이 많습니다. 대변멸치라든지 기장미역, 기장갈치라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알아주는 특산물인데 내가 무주에 갔을 때 보니까 멸치 같으면 멸치 모형을 만들어서 터는 것을 차 위에 실어서 운동장에 나와서 행사를 합니다. 미역 같으면 미역 모형을 만들고 갈치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의 예를 들어서 연화리 횟집, 대변 횟집에 대한 지역 따라 특색을 가지고 자기 고장을 자랑하고 행사를 할 적에 이건 정말 축제다운 행사를 하면서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여기는 업체부터 먼저 선정하니까 군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 것도 없이 업체에 끌려가는 행사가 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문화행사도 그런 부분은 가미를 하고 업체에 끌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추진위원들이 50명이나 되는데 의견들이 다 수렴됩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여론을 들어서 의논해서 업체를 늦게 선정해서 이런 행사를 하려는데 업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어떤 방향을 타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앉아서 할 것이 아니라 외부에도 많이 다니면서 눈을 많이 돌려서 좋은 행사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김원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원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차성이라고 하면 기장군의 역사와 얼이 담긴 아주 유서 깊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차성문화제를 많이 해 왔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우리 조상들이 남겨 놓은 얼을 우리가 더럽힌다고 하면 말이 이상하겠지만 길이 받들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차성문화제라고 하면 매년마다 보면 문화행사는 없고 전부 체육행사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제의 의미가 아주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좀 많이...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차성문화제에 걸 맞는 다양한 문화 축제행사 다시 말해 각설이타령, 마당극, 차전놀이, 연극공연 등 이러한 것을 발굴해서 행사에 투입시킬 용의가 있으십니까?

추진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운동종목에 보면 물론 축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탁구나 볼링이나 테니스나 태권도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운동경기를 보면 군민 전체의 운동경기가 아니고 일부 선수들의 운동경기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참여를 잘 많이 안 하고, 경비가 이런 운동은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를 하셔 가지고 삽입을 시켜 주시고. (장내소란)

말씀하세요.

다음에 아까 개선추진위원을 구성한다고 그랬죠?

구성됐습니다.

돼 있으니까, 각급 단체나 읍·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기 종목을 선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차성문화제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를 발굴해서 참다운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종복 의원입니다.

예. 정종복 의원님.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는 체육행사 비율이 50대 5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대 50?

예.

거짓말 같고, 체육행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체육행사는 누가 관장을 합니까?

여태까지 추진위원 구성을 보면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려고 만들어 놓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10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체육회 말입니까, 생활체육회도 들어갑니까?

생활체육회 이사하고 대한체육회 이사하고 겸하고 있습니다.

겸한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읍·면에 가면 생활체육회가 없거든요. 그러면 체육회장이 누가 돼야 됩니까?

읍·면장님 되어 있는데도 계시고 민간인이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게 체육회 정관에 보면 읍·면의 체육회장은 읍·면장을 추대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다른 몇 개 읍·면에서는 강제 규정도 아니고 체육회 규정이니까 안 따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각 읍·면의 선수 선발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걸 균형을 맞출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체육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최영환 의원 질문하세요.

저는 차성문화제 마쳤으면 제가 질문했던 일광 갯마을 축제에 대해서.

아 그럼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문화관광과장님 그 당시에는 관광과장이 아닙니다 마는 2년 전에 차성문화제 할 때, 우리 군 의원 7명에게 붙여진 팻말의 명찰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죠?

예.

군의회 의원이 의장을 비롯해서 내빈으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내빈이 맞습니까? 내빈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문화제 행사에 자문위원입니까, 고문위원입니까? 자문위원 이름을 붙여 놓고, 자문위원은 반드시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도리라는 것은 빼고 예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주면 끝입니까?

일단 저희들은 추진위원 50명이 선정됐는데 1차 회의할 때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낙조 부의장 말씀대로 이미 업체 선정 다 해놓고 그 사람들 이벤트 내용에 의해서 꼭두각시 노릇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참여해서 뭘 의견제시 할거요, 어찌 생각합니까?

그 당시 추진위원회 구성한데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사무국장님한테 이벤트 대행업체 부분을 위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죄송합니다.

그 이전에, 저의 입장을 꼭 과시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지역주민의 투표에 의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군 의원이 예산을 승인함과 동시에 우리 지역의 특성이 뭐라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기획팀의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적어도 의회 협의회에 와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쯤은 의견 제시를 해서 좋은 아이템도 나올 수 있는데, 왜 협의 한번 안 합니까?

일반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업체선정이 다 되어 가지고 추진위원이 업체다 다 위임했는데 뭘 다 늦게 의논한다는 겁니까?

업체만 선정이 됐지, 아직 계획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예산 주고 나서는 전혀 노-터치해라, 관여하지 마라 그런 거죠?

의장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관심을 깊게 가지고 비록 문화관광과장뿐 아니고 다른 여타 과장도 마찬가집니다. 예산만 나가고 나면 전혀, 특히 이번 6·13선거 이후에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앞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최영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할 말은 태산같았는데 다음 정기회의 때로 미루어 두고 우선 갯마을축제 올해 7회를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갯마을 마당극은 특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영화화 됐던 것을 마당극으로 해서 갯마을축제로 활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은 요지의 수치는 하기야 알 수야 있겠습니까, 그래도 7회를 했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소득증대에 기여를 한다. 그런 것은 우리 행정이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알 수는 없지만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7회 정도를 했으면, 아 그래도 이 갯마을 축제를 해서 일광지역 주민에게는 최소한 그 지역 해수욕장을 근거지로 해서 생활하는,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얼마만큼 소득이 있다. 이런 정도는 파악해둘 필요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수치는 전혀 모르겠다. 저도 말장난하려고 이 질문을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이런 축제들이 돈이 적든 많든 공무원이 신경을 며칠간 쓰고, 몇 개월 전부터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지역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정말 유명무실한 거냐 이런 분석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은 건데 모른다. 실망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갯마을축제가 그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까? 저는 갯마을축제에 참석을 해서 정황들을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는 해수욕철이 되어서 8월 1일부터 전부다 각 해수욕장마다 바다축제를 한다 아닙니까. 그 일부로 우리도 갯마을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로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해수욕장에 온 해수욕객들의 태도를 눈여겨봤다는 겁니다. 거기에 해수욕을 하러 오신 분들의 반응이 우리 갯마을마당극축제에는 별로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수욕장 가족단위로 해수욕을 즐기러 오셔 가지고 볼거리라든가 그런 게 제공되므로 해서 한번 더 찾고, 다음에 일광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시는 시각, 제가 본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수욕장의 해수욕객들의 태도를 가만히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갯마을마당극축제를 하든 말든 자기네들은 그냥 해수욕하는데 전념하고 별로 여기에 관심을 안 두더라. 솔직히 말해서 의자를 중심으로 한 그 인근에 모여 있는 사람, 이 축제를 한다고 이 행사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것을 저는 느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본다면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를 해서 갯마을축제, 마당극이나 축제에 관심을 가지게끔 해야 7회가 아니라 17회가 가도 날로 발전할 수 있을 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건 행정이 뭔가 잘못 되고 있다.

일광주민들은 장사라든가 생계에 관련돼서 일단 참여는 많이 못하는 건 있지만, 우리 관내 기장읍이나 장안 쪽에서는 많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임랑해수욕장에서도 이런 갯마을 비슷한 축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마을마다 하나씩 하세요. 그러면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자기 자리에서 그냥 구경하도록.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관내가 아닌 밖에서 오는, 쉽게 말해서 수영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우리 갯마을축제에 대한 관심도, 호응도, 반응이 별로 탐탁하지 않다. 별로 반응이 좋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행정이 뭔가 기획을 잘못했든지, 홍보를 잘못했든지, 무엇이 잘못 돼도 잘못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 문제점이 뭐였는지 잘 파악을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7회쯤 지나고 8회쯤 간다면 커리어(career)가 안 붙었습니까? 이제는 뭐가 문제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쯤은 분석을 해야죠.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소득이 증대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꼭 검토해서 나은 축제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휴식을 잠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 관계상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용무가 있는 분은 잠깐 자리를 비워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죄송합니다. 어제는 쉬고 했는데 오늘은 계속 질의·답변을 하게끔 세워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광해수욕장 개발가능성과 주민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 최 의원 하시겠습니까?

예. 정말 말수를 줄이겠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쉬지도 못하고 미안합니다. 솔직히 일광해수욕장 용역을 줘서 마쳤다 라고 했죠?

예. 지금 아직 납품은 안 받고...

설명회는 했고?

예.

그런데 그 설명회를 했을 때, 전날도 얘기를 했습니다 마는 저희들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용역이 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날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인근 해수욕장을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면은, 최소한의 모래사장의 폭이나 주차장의 폭이나, 도로의 폭이나, 인도의 폭이나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야 해수욕장이 해수욕장으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일광해수욕장을 용역을 주고 그렇게 개발한다고 보면 그날 그 계획상으로는 일광해수욕장을 개발하는데 얼마쯤 용역비용이 든다고 나왔습니까?

먼저 죄송합니다. 의원님들한테 별도 한가람측 용역팀하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2년까지 구상계획으로 해서 440억 정도 일광·임랑에 그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일광 부분에 사유지가 너무 많아서 지금 현 상태로 과업을 변경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일단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과업을 하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인근 지역의 해수욕장을 개발한 모습을 보고, 또 향후에 우리 일광해수욕장이나 임랑해수욕장이 개발을 함과 동시에 그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떤 모습은 되어야 한다 하는 나름대로의 인근에 있는 해수욕장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일광은 사유지가 많다, 많아서 사유지를 매입하기는 거금이 들고 그래서 사유지를 안 사 넣고 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광해수욕장이 정말 우리 군 해수욕장으로 투자를 얼마만큼 바꿀는지 몰라도 해수욕장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말 면모를 갖춘 해수욕장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나름대로 남해안 쪽이라든가 해수욕장을 가봤지만 일광해수욕장만한 곳도 별로 없습디다.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계획해서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질문을 했을 때도 갯마을축제 얘기를 했을 때, 문제점이 주차장 문제라고 했습니다.

예.

해수욕장 개발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주차난입니다.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원활해야 해수욕객들이 모여 들 수 있고, 관광객들이 모여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갖다 놓고 전을 벌려도, 요즘은 전부 오너시대라서 두 사람이 와도 차를 몰고 오고, 한 사람이 와도 차를 몰고 오는데, 그 주차공간이 준비 안 되면 손님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한번쯤은 몰라서 올는지 몰라도 두 번은 거기 가보니까 교통이 엉망진창이라서 안 된다.

예.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리적으로 일광해수욕장은 개발을 안 한다고 해서 수년 전에 유원지를 풀어 버렸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 사실은 정확하게는 몰라도 용역을 하면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군수한테도 질문을 했지만 2002년 6월 며칟날 인근에 있는 것도 불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군 해수욕장으로 면모를 갖추고, 이것이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되는데 기여가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데, 돈은 투자를 하고 활용하는 사람들 불편하다고 해서 제 기능을 못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로 잘해서,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줘서 설명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물론 그 지역주민들도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거 하고 비교를 해서 그 분들이 모르는 다른 것들도 알 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해서 이 용역을 하고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론은 지역주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하도록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달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좋은 고견을 받도록 하겠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변멸치축제가 주차장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일광해수욕장도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부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자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광해수욕장의 개발문제는 결과적으로 돈입니다. 돈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돈 440억 가지고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용역결과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천억 이상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이 돈 부분 예산을 어떻게 따올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재원조달 방안으로서는 국비 50%, 시비 20%, 군비 3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50%를 어떻게, 누가 주겠습니까?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노력하면 갖고 올 수 있습니까?

계획이 된다면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일광해수욕장 개발한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는 이거 너무 허무맹랑하다. 돈 천억 이상 들어도 가능할까 말까한 그런 사업입니다.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용역결과도 순전히 엉터립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다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마는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사유지 부분은 보상방법을 공시지가로 산정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예. 바로 그런 문젭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제 현 시가대로 산정을 해라...

그런 문제들이 엄청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를 깊이 해 가지고 애시당초 다부지게 달라 들어야지 시시하게 달라 들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원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도서관 공정이 75%죠?

예. 그 정도 돼 있습니다.

준공이 지연된 이유가 강우량 및 토사 뭐 반입, 유입 관계 때문에...

예. 터파기...

그거는 좋은데, 2001년도 2억 2,500만원이 도서구입비로 책정돼 있죠?

예.

제가 중앙에 있는 도서관의 폐기도서를 이관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은, 폐기라는 것은 얼핏 잘못 들으면 내버리는 것을 우리가 가져온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중앙의 도서관에는 1년마다 한번씩 도서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도서라든지 무슨 도서를 바꾸게 되어 있는데. 그런 도서를 왜냐 하면 중앙하고 지방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가지고 와서 반이라도 가져오면 도서비가 1억이라도 절감이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태가 양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 마시고 무엇이든지 시도를 해 봐야 됩니다. 중앙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도서가 양호한 게 있으면 우리가 가져 내려오고 그래서 군비도 절약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예.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도서관을 짓는데 이게 내용증입니다.(서류를 들어 보이며) 주민들로부터 들어온 내용증입니다. 만약에, 주민들 말에 의하면 관철이 안 되면 성신종합건설과 아울러 공사중지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동부리 산 444-2번지, 위 지장물에 건립되고 있는 기장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입주자 전체가 이의를 제기한다. 뭐냐 하면 북측에 유리를 끼워 놨는데 동호빌라하고 거리가 도로 하나 사입니다. 하나 사인데, 동호빌라 주민들이 여름에 옷을 벗고 못 앉아 있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유리창으로 생활하는 형태가 다 보이니까. 그래서 유리를 바꾸어라 이렇게 몇 번 감리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했는데 감리도 들어주지도 안 하고, 어제 제가 문화관광과에 어느 분인가 모르겠는데 잠깐 보자고 해서 이 유리를 바꿀 수 없느냐고 하니까 선팅을 해서 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선팅은 세월이 흐르면 색깔이 퇴색이 되고 해서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망입유리. 속된 말로 곰보유리 그걸로 교체를 하라고 하니까, 건물전체를 똑같은 유리를 끼워야지 한쪽에는 곰보유리 끼우고, 한쪽에는 그거 끼우면 건물 조진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건물을 조지더라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공공기관 아닙니까?

제가 일전에 부의장님 실에서 대표분들이 오셔 가지고 일단 의견제시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 집행하는 감리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지금 현재 유리를 다 맞춘 상태라고 합니다. 5백 몇 십 만원 해 가지고. 맞췄는데 외관상 그런 부분은 아까 직원께서 말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리를 반납할 수도 없고, 다른데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유리를 외관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안에 300여 만원이 더 든답니다. 그 부분을 안 보이는 망입유리라고 하셨습니까, 그 유리를 보충하는 걸로 감리하고 협의가 되었고요.

휴대폰 번호를 하나 적어 보세요.

예.

017-577-3984, 거기에 전화를 걸으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상황이 진행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왜 내가 휴대폰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하냐 하면 군민들 왈 “군 의원 그 사람들 부탁해 봐야 공무원들하고 한통속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식으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니까 빨리 전화를 해서 그렇게 통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책을 산다고 예산이 얼마 있다고요?

2억 2,500입니다.

그런데 거기 인터넷도서관은 안 만듭니까?

만들 예정입니다.

책 많이 살 필요 없습니다. 요새, 가입해 놓으면 새로 나온 책들이 매일 인터넷에 뜹니다. 젊은 아이들 책 읽는 것보다는 인터넷 보기 좋아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하시기 바라고 시내 도서관하고 기장은 차원이 틀린다고 봅니다. 농촌이고 반촌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낙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장군 각종 행사를 참석해 본 결과 군민을 위한 행사인지 행사를 위한 행사인지 군민의 참여 없는 행사를 하면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예로 MTB산악자전거대회를 보면 행사 진행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심판의 실수로 자리 지키는 것조차 낯뜨거워 일찍 자리를 비운 적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운영 관계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기장군민은 몇 명 참석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주최측에서 MTB연맹에서 약간 그런 문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추후 다시 같은 행사를 반복할 생각입니까?

일단 저희가 MTB경기장을 유치해서 있으니까 활용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완해서 전국에 알려서 내실 있는...

과장님 사전 준비도 없이 행사 치러놓고 후회하고 또 행사 치러놓고 후회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격년제로 사전 준비해서 정말 옳은 행사가 진행되도록 격년제를 한번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의원님들과 검토를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종복 의원님.

항이 각종 행사 항이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마의 특산물이 미나리, 토마토, 당근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한우고기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철마에서도 한우고기축제를 토마토와 미나리와 연계해서 할 계획을 젊은 청년회를 주축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소망을 말씀드렸더니 아까 의장님께서 좀 나무라셔서 이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멸치축제가 대변멸치축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기장멸치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나름대로 읍·면의 특화 사업된 부분을 선출해서 축제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멸치축제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이나 그런 부분을 줘서 인센티브를 줘서 안 되는 축제는 과감히 자르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답변이 나와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대변멸치축제에 철마 한우고기가 히트 쳤다고 대변 거기에서 상당히 말이 있죠?

예.

그런데 또 같이 한꺼번에...

아니, 그러니까 읍·면별로 테마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축제기간에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알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종복 의원님 난시청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것 있습니까?

월평 지역에 공시청 회의를 했다고 했죠?

예, 했습니다.

회의는 누가 나와서 하는 겁니까?

일단 한국방송공사에서 나와서 그 대표분들하고 하셨는데...

주민 대표하고요?

예. 그것이 한 10만원 정도 선을 까는데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호당 10만원요?

예. 그 후 수신료 납부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면 월평에 무산됐다고 다른 동네는 안 해 봤죠?

예, 안 해 봤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렸듯이 행정지원 문제라든지 월평 쪽에 물어보니까 수신료도 면제해 달라,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에도 요구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중에 여러 읍·면의 많은 동네가 난시청 지역이거든요. 월평만 가서 해결하지 말고 난시청 지역의 주민을 모두 초청하든지 한 자리에 오시게 해서 회의를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철마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이 철마에 하나 있는데 임기, 송정은 금정유선으로 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안평, 고촌은 반송유선에서 관장하고 안면에 호수가 적다보니까 철마유선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이 분은 방송국만 설치해 놓고 자기는 다른 데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우리 웅천 동네하고 몇 개 동네가 일주일 동안 텔레비전을 못 봅니다. 그래서 옛날 텔레비전 안테나를 사러 가보니까 요즘은 파는 데가 없어요. 이걸 우리 동네에서 알아보니까 군청 문화관광과에도 전화를 해서 알아봤는데 유선방송을 관장하는 데는 체신청 전파국입니다. 저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주민이 가서 이야기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군청을 대표한 군수님이 가시든지 과장님이 가시든지 해서 철마 안면의 유선을 기장유선에 통합을 해 주든지, 이 사람이 왜 이랬느냐 하면 놓기는 싫고 다른 데 넘기려니 돈은 많이 받고 싶고 이래서 갖고 있거든요. 요새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 연락도 안 됩니다. 고장이 나면, 그래서 지금 스카이 라이프를 설치해서 보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군 자체에서 전파감시국과 협의해서 일정하게 조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기장유선이나 금정유선에 통합이 되면 그 분들은 잘 하실 것 같아요. 난시청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방법이라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 공시청 관계를 먼저 해보고 그런 부분은 일단 우리가 협조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정대입니다. 최영환 의원님께서 지방세 수입의 일환으로 지역거주자의 외지 등록 차량에 대한 대책과 담배소비세 수입 확대 소매인들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납부 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납세지는 해당 사용본거지 시·군에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지 지역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우리군에 두고있지 않는 이상 자동차세의 부과권은 없는 것이며, 또한 주소 변경 시 자동차 소유자의 해태 등의 사유로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변경 등록치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민등록지와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달리하는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업무는 차량관리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만약 주소지와 등록지가 상이한 경우가 있다면 자동차관리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 수입의 촉진을 위해 담배 소매인 들에게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해 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담배소비세 금년도 목표액은 41억원 정도입니다. 목표액대비 7억 5,000만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담배에 대한 광고는 담배사업법 제2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담배소비세 확대를 위한 홍보 시책은 최근 전국적으로 금연운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 자칫 흡연의 조장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금연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만큼 담배소비세 수입확대를 위한 홍보 실시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담배소매인의 적극적인 협력과 효율적인 판매증진을 위하여 2000년도에 담배소매소 표지를 일제 정비한 바 있으며 2002년 조세의 날을 맞아 담배소매인 3명에게 저희 군에서 표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금년도 지방세 과오납금 현황 및 홈페이지 활용에 대한 과오납금 지급 안내와 그 다음 국·공유지 대부 현황 및 무상 임대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지방세 과오납금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413건에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과오납금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급 방법 안내와 그리고 실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납세자의 착오 납부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철저히 하여 과오납금 또는 이중 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은 신청 즉시 지급해 주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과오납금 지급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오납금 지급 대상자를 군 홈페이지에 직접 공개하는 것은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실시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국·공유지 대부 현황 및 무상 임대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현재 국·공유지 대부현황은 총 515건에 대부료가 1억 6,900여만 원 입니다. 국·공유지 무상 대부 현황은 총 11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마을회관이 6건, 선박 출·입항 신고소가 3건, 그리고 소방소 1건, 장애인자립장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건입니다. 무상대부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8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으로 동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소방서, 선박 출·입항 신고소 등과 장애인복지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무상대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복지 및 생활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마을회관 같은 것도 현재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하고 앉아 있어도 지루한데 답변을 며칠씩 기다리려면 굉장히 지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묻는 요지는 현재 제가 동부리 한신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동부리 한신아파트가 1,131세대인데 주차공간이 한 800면쯤 됩니다. 그런데 차량 수는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스티커를 받아간 차랑 수는 몇 대냐 하면 약 1,050대쯤 된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모자라서 짜증날 때가 있어서 간혹 시간이 날 때면 제가 대지에 있는 것, 그리고 지하에 있는 차고지에 들어가서 보는데 거기 보면 스티커를 받아서 있는 차량 중에서 심지어 경기차, 서울차, 울산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주지 쉽게 말해서 거주지를 이리 이전하지 않았으면 그 아파트의 주차 스티커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주지를 이리 옮겼기 때문에 스티커를 받았는데 등록 번호는 경기차니 울산차니 그런 차들이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주소지 이동과 동시에 차량등록을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차량등록을 우리 관내로 했을 때는 1년에 차량등록세 몇 번 냅니까? 두 번 냅니까? 차를 가지고 있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 군 수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읍·면을 통하든지 이장을 통하든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세수입을 올리는 것이 안 맞느냐는 취지로 질문 드렸습니다. 물론 거주지와 차량등록지 주소지가 틀리면 30만원 벌금이라는데 30만원 벌금보다는 오히려 우리 지역에 있는 거주자들에게는 등록변경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좀 적극적인 홍보나 조치할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서는 지방세입을 관장하는 저희 부서에서 엄격히 따지면 할 사항이 아니고 자동차 등록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군민들이고 저희 지방세와 관련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자동차 등록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과태료관리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지를 사실상의 거주지로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홍보할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하도록 기회가 되면 군보나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기 보다는 저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군이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충족되어야 가정살림이 잘 됩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중앙교부세나 예를 들어서 양여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기는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수입은 세무과지만 관리하는 것은 다른 쪽이라고 하지만 우리 청내에서 서로 연계해서 그렇게 협력하는 것이 도움이 안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질문 더 하실 겁니까? 밑의 것 달아서 해 주십시오.

담배소비세는 제가 담배를 행정이 어째라 저째라 금연운동하고 있는데 많이 팔라고 홍보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를 조금 잘못 이해하셨는데 지금 담배인삼공사는 양산군이 양산담배인삼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우리는 솔직한 말로 그 담배인삼공사에서 매달 소매인들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나서 월말이 지나면 정산해서 담배세 수입 기장군 몫이 얼마인지 보내고 우리는 받는 업무만 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이 공교롭게도 담배인삼공사 양산지점이 기장군하고 양산군을 관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배인삼공사에 담배를 팔고있는 소매인들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양산군은 그 담배소매인 조합에 소매인들에게 쉽게 말씀드려 1년에 80억, 90억쯤 세수입을 올려주는 것이니까 도·소매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단체적인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담배를 이렇게 만들고 몸에 어떻고 하는 선진지 견학을 신탄진공장이라든지 갈 때 지원해 주는데 공교롭게도 행정구역이 양산군과 기장군이 따로 떨어져있으니까 기장군이 같이 갈 때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군에 속해 있는 소매인들이 약 300명쯤 됩니다. 그 쪽에는 약 800명 가까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은 담배인삼공사 내 같은 조합원이니까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소매인 들에게 우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41억 계획이라고 했는데 41억이 못 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꾸 담배를 못 피우라고 해도 담배가격이 올라서 세수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는 있는데 양산과 대등한 지원을 해서 사기 진작할 의향은 없는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배소비세가 지금 국세는 원천징수고 지방세기 때문에 특별징수입니다. 중간 소매소에서 세금을 받아서 대신 우리에게 전달해 주거든요. 그러면 간접이 많은데 특별징수분이 많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만 특별징수분이 아니고 주유소 기름 넣는 것 그것도 특별징수분이고 주민세도 특별징수분, 지방세 부분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신 업주나 단체에서 받아서 저희에게 납부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맞추는지 그리고 양산시와 우리 군의 조화 그런 부분에는 담배소비세 부분은 조금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은 담배소비에 공헌이 많은 제일 많이 판매한 공적이 있는 분들에게 표창을 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보고 앞으로 연구해 봐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연구검토 해 보고 가능하면 길이 있다면 양산시에 사기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담배 소매인이라서기 보다도 그런 분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잦아서 그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수 천 만원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가는 계기가 되어졌을 때는 불과 몇 백 만원밖에 안 되는 돈인데 사기 진작해 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없죠? 질문하십시오.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밑에까지 다 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송 부의장은 각별히 자꾸 부탁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일 믿는 데는 거기 밖에 없어서 거기는 자꾸 강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송낙조 의원입니다. 양산군하고 기장군이 분리되어 있고 군 단위가 이미 변경됐고 우리는 부산시에 편입됐습니다. 이걸 부산시에 협력 받아서 부산시에서 담배소매를 받는 이런 방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양산에서 경남으로 오고 아직도 그런 기관이 몇 군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농지개량조합 같은 경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양산, 경남 저쪽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몇 군데 있는데 그 부분에는 저희들보다 관장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고 아마 조합원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도 부산담배인삼공사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사 속에 양산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도 있을 것이고 동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돌려서 부산시에서 받는 걸로 이렇게 관계기관에서 해 줘야죠.

조합원들이 안 원한 모양이죠. 한번도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담배를 주니까 옛날에는 직접 타러 다녔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자꾸 질문이 나오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연구검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연구 검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답변 드리면 될 일이지 자꾸 질문이 나오도록 만들고 있어요. 시간은 없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종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내용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이중 납부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중 납부 건수가 많습니까?

이중 납부 건수가 많은 이유가 특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납세의무자하고 관리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고지서 끊어 달라고 하면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독촉이 나가면, 내는 것은 남편이 내고 독촉장 나가면 집에서 부인이 내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중 납부가 되는 거지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이중 부과를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부과 착오건수도 과오납의 10%나 되거든요. 이건 공무원 잘못이죠?

그건 부과 착오라기 보다 부과할 때, 예를 들면 주민세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국세는 무조건 고지가 나가거든요. 납부하게 되면 저희 지방세도 고지가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농경지 같은 경우 또는 감액을 해 줘야 될 사정이 생겨서 감액을 하면 저희들도 감액 통보 받아서 감액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많습니다.

종합토지세가 88건, 자동차세 79건, 지방교육세 115건. 전부 신고하는 세금은 아니죠?

예.

그렇다면 공무원님들이 업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오납 환부 시효가 몇 년입니까?

취득세하고 똑같습니다.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환불 신청을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방세는 국세하고 틀려 가지고, 국세 같으면 양도소득세 같은 게 오르면 투기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거는 크게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꼭 그러면 세목은 안 밝히고 이런 세금이 나왔으니까 찾아가라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상에 개인의 명단이 오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느 마을에 계시는 누구 무슨 세금 잘못 냈으니까 찾아가 주십시오 하고 인터넷에 명단을 게시하는 사항은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보공개법률에 의한 저촉사항도 있고 해서 자제하고 본인하고 바로 해 주는 게 안 낫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오납 발생건수 중에 상부기관이나 자체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자체 감사를 통해 가지고 과오납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감사에 주로 추징을 많이 하지, 저거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질문.

다음 국·공유지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마을회관, 소방서 그런 데가 계속해서 갱신을 하죠?

예.

이거 불하해 버리면 안 됩니까? 돈도 못 받고 늘 빌려주고 있는데.

소방서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불하해 줄 여건도 조금 그거하고, 현재 거기에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불하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편이 낫다고 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상당히 관리하면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마을회관 같은 것은 사용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지방재정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마을회관은 마을이거든요. 마을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재산을 보면 1934년 일제시대 때는 옛날에는 ‘리’로 돼 있었습니다. 리가 최고 기초자치단체였습니다. 그 이후에 면이 조선총독부 시절에 ‘면’이 기초자치단체로 됐고, 다음에 1961년도에 ‘시·군’이 기초자치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61년도 지방자치단체장임시조치법률에 의해 가지고 전부 군 재산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마을회관에 앉아 있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마을 겁니다. 마을 건데 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군으로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관습상 마을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부과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거지, 법률상 아까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법률에 해당도 안 되고, 다음에 매각을 하면 정상적으로 감정가격에 의한 정상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어려운 처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상당한 평수가 있는데, 가령 한 필지가 백 평인데 다 안 해준 필지도 있습니까, 임대를?

임대를 다 안 해준 마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것은, 무상 말고 전체 말입니까?

전체 말입니다.

무상은 전부다...

전부다 돼 있습니까?

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건설과도 있고 세무과도 있는데. 무단점유를 발견해서 변상조치 한 실적은 있습니까?

무단점유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거 되면 변상금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단점유 현황은 어떻게, 수시로 합니까, 자체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일제 조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죠? 더 이상 보충질문...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원전 말고는 없습니까?

예.

투기보상금은 건당 얼맙니까?

3만원입니다.

환경신문고 보상금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원에서 10만원까지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까?

예.

그런데 생활민원과하고 환경녹지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외에 보건소에 하나 있고 그런 모양인데, 이걸 민원실에 통합을 해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원실에 통합을 하면 또 결과적으로 각 해당 실과에 검토 의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안 있나 봅니다.

신고 전화는 틀립니까?

예. 전화도 민원실로 해도 되고, 각 실과에 바로 해도 됩니다.

전화는 일반인이 걸면 통화요금이 나오는 전화입니까?

예.

이것은 제가 꼭 지적을 해 두고 싶은데, 군에서 신고를 받는 전화는 말이죠. 군민들이 돈을 안 내는 수신자 부담 회선으로 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신고하는 사람들이 부담도 없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 홍보는 기장신문에 하고 다른데 한다고 그랬는데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군에 전화를 걸면 여러 군데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여기서 저리 돌려주고, 저기서 또 이리 돌려주고. 이걸 연구를 해 가지고 한 군데서 받아 가지고. 신고는 한 군데서 받아도 되잖아요?

예. 됩니다.

신고를 받아서 담당 부서에서 해결하도록 넘겨주는 방법을 생활민원과하고 환경녹지과하고 보건소하고, 그 외에 취업정보센터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그런 거 이런 거 전부 통합하는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사람들 돈벌려고 신고하는 신고꾼은 없습니까?

5건 중에 우리과에 있는 쓰레기무단투기 이것은 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360만원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분은 뭐 어떻게...

조례상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여간 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고맙다 이런 회시와 동시에 과태료는 정상적으로 매기고 그럽니다. 본인에게 보상금은 못 줍니다.

없으면 못 주네요?

예.

그럼 내년에 예산 확보되면 내년 신고분부터 줍니까?

예.

그러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혜숙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원덕 의원님, 송낙조 의원님, 최영환 의원님, 손동익 의원님,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복지 전용회관 건립 의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2002년 11월 20일 여성부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사회복지과 노사의료 부서를 여성청소년 부서로 개편하였습니다. 여성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사회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자질향상을 위하여 년 2회 여성교양강좌를 개최하여 여성지도자의 리더십, 자원봉사자의 역할, 회의진행기법 등의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여성단체사업지원,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여성발전기금 2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2년도에 5천 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단기 교육뿐만 아니라 장기교육에 비중을 두어 전문위탁교육 실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헤어미용 등 자격증 취득반, 기능·취미교실반, 단기강좌반 등 4개반 30개의 과목과 스피치기법 등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탁아반, 여성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이용인원의 80%이상이 여성입니다. 특히, 읍·면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은 배우며 봉사하는 미래지향적 여성광장으로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기능교육과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교양프로그램개발,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활동의 저변확대, 정보화시대의 경쟁력 제고와 기 기능과 역할을 위해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여성전용복지회관 건립은 지역여건이 성숙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및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상황, 만약 적자라면 적자를 탈피할 아이디어가 있는지, 없다면 민간위탁 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98년 3월 16일 개관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술습득, 취미 교양 등 4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용주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재가복지봉사센터를 개설하여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시락밑반찬배달, 야쿠르트배달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는 총 예산액 3억 4,000만원 중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한 군비 1억 2,600만원이 지출되어 수입은 1억 6,900만원으로 4,300만원의 재정수익이 있었으며, 2002년도는 총 예산 4억 1,200만원 중 군비 1억 1,700만원이 지출되고 수입은 1억 8,700만원으로 7,000만원 정도 수익이 예상됩니다. 2002년도는 총 예산 4억 1,200만원 중 군비 1억 1,700만원이 지출되고 수입은 1억 8,700만원으로 7,000만원 정도 수익이 예상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작년 2월 21일에 개관하여 청소년교육 및 수영장을 운영해 왔으며, 2001년에는 군비 6억 1,300만원이 지출되고, 수입은 1억 4,400만원으로 4억 6,900만원의 재정지출이 발생하였고 2002년에는 8월 31일 기준 군비 3억 3,700만원이 지출되고 수입은 1억 3,700만원으로 2억 원의 재정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영수지 적자인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분석해 보면 수련관 이용에 따른 교통수단의 불편과 생활관 시설 협소 등으로 이용객 유치가 어렵고 시설사용료가 민간 시설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앞으로 운영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와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 등이 요구됩니다. 특히, 정관 신도시 조성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진입로가 좁아 대형버스를 비롯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어 시설이용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초·중·고교의 수련활동은 학년단위로 실시하며 학년 당 350명 내지 400명으로 실시됨을 감안할 때 생활관의 수용 가능인원은 200명 정도로 이용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민간 위탁에 대하여는 타 수련관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시설은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민간위탁 시 수익성에 치우쳐 적자로 수익성이 없는 프로그램을 기피하는 등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저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민간위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현재로서는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아 운영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어려우므로 앞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여성단체의 활성화 방안으로 유사한 목적단체 통합 유도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여성단체 현황은 13개 단체, 4,43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타구 여성단체 규모나 운영, 기능도 우리 군과 유사함을 말씀 드립니다. 단체별 주요기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적십자부녀봉사회는 화재ㆍ재해발생 시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등에, 생활개선회는 식생활과 주거환경개선 등 고유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구성되어 활동목적과 기능이 다릅니다. 따라서 각 단체마다 자기 분야에서 정부시책 추진 등 여성활동의 필요성에 의하여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11개 단체는 중앙에서부터 구·군까지 구성된 사단법인단체로 통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원활하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 상호간 협조와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무료급식소 운영, 기장여성대회, 월동기 김장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게 여성들의 역할과 창의적 능력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각 단체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특성이 있는 단체가 되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읍 소재 무료급식소의 증축 또는 지역 안배 차원의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장군은 기장, 장안, 정관, 철마 4개소에 무료급식소를 설치하여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과 결식자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대하여 도시락 배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광면은 현재 무료급식소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개소할 계획입니다. 무료급식소 운영방법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원칙으로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읍·면별 일일평균 급식인원을 보면 기장, 장안은 120명, 정관, 철마는 50명 정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장, 장안에는 월 170만원, 정관, 철마에는 100만원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운영비는 채소, 육류, 쌀 등을 지원해 주는 후원자에 의해 충당되고 있으며, 부산시내 무료급식소 75개소 중 56개소만 급식예산을 지원 받으며, 우리 군 배정예산은 6,700만원입니다. 일광면 무료급식소가 개소되어도 급식예산은 시로부터 지원 받을 수 없어 부산광역시 공동모금회에 지원 요청할 계획이며 지원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 군비로 지원해야 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기장읍은 타 지역과 달리 지역은 넓고 노인인구가 많아 1개소로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따릅니다마는 읍·면 5개소 무료급식소를 운영한 후 그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증축 또는 지역안배 차원의 신설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무료급식소를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묘지 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시의회의 감사 결과와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전 공원묘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무허가 사설묘지설치 1,143기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2001년 1월 11일 이전에 설치한 분묘 893기는 개장명령을 2001년 1월 12일 이후에 설치한 분묘 250기는 이전명령 및 시정명령을 한 상태이며 전 공원묘지에 대하여 묘지구역별 면적, 분묘배치 현황, 구역별 현황사진을 제출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묘지시설의 불법사항 발생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및 묘지공원으로 결정된 후 그 구역이 바둑판처럼 표시된 다음 묘지가 설치되어야 허가구역의 경계가 확실히 육안으로 구분되고 허가구역의 경계를 벗어난 불법묘지에 대하여 관리가 용이하나 현 묘원의 경계는 구역의 표시가 확실치 않아 불법사항적발 등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 묘지설치허가 시에는 경계측량 및 경계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서별 업무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공원묘지의 분묘배치도 및 현황 사진을 지참하여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이후 재차 불법행위 적발즉시 관련법에 의거 엄격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손동익 의원님과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관 실로암의집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실로암 산사태로 인해 목숨을 잃은 장애자에 대하여 깊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애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 일이 발생되고 나서 한 보름 이상은 잠도 자지 못하고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실로암의 집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로암의 집은 형제복지지원재단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상구 주례동 소재에서 현 실로암의 집 시설로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2001년 12월 13일부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 이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변경되었으나 건물 미 준공으로 시설의 설치신고는 안된 상태입니다. 시설의 규모는 부지면적 2,977평, 건축면적 572평, 지하 1층 지상 4층인 5층 건물로써 현지 확인결과 장애인 수용 및 노인 요양을 위한 시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산시가 기장군으로 보조한 국·시비인 운영비를 지급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재단법인에 대해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사고와 관련해서 시설 설치신고를 결행하고 입주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2항 규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장애인 42명과 종사원 27명에 대하여 2002년 8월 13일 사상구 주례동 소재 노숙자 쉼터인 삼복의 집으로 전원 조치하여 수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로암의 집 관련 업무처리는 재산관련 등 법인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 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법인의 시설관리 및 장애인 보호 등, 지도·감독은 사상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사태 사고로 인하여 문제점이 노출된 실로암의 집은 건물의 준공절차 이행 등 적법시설로 전환되고 시설 설치 및 운영신고 등에 의하여 시설의 기준과 적법 절차를 거친 후 입주시킬 계획이며 특히, 실로암의 집이 있는 곳은 급경사 지형으로 이번 산사태 사고와 같은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재해 위험시설로 지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향후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적정여부 및 부정수급자 색출방법과 색출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 제도에서 최저 생계수준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권리가 대폭 확대되는 법률을 제정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소득평가액 기준이 1인 가구 35만원 이하에서 6인 가구 127만원 이하, 재산기준 1～2인 가구 재산가액 3,300만원에서 5인이상 가구 4,000만원 이하입니다. 부양의무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능력이 없는 경우, 의무자의 능력이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며 선정절차는 수급권자가 읍·면에 신청하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 조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수급자로 확정 보건복지 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8월 현재 관리대상 수급자 현황은 총 1,453세대 2,527명입니다. 다음은 부정 수급자 색출방법과 색출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자산 및 공적연금 등 전국적인 일제조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전산조회 결과 새로운 소득 또는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와 타인 및 사위 등 친인척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로 2000년 10월 1일에서 2001년 11월 15일까지 수급자 1,458세대, 2,627명을 대상으로 2차례 금융자산 및 연금소득 등 재산조회를 실시 27세대, 52명의 부정 수급자를 색출하고 징수 대상금액 3,129만 8,300원 중 2002년 8월 현재 1,516만 3,3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의원님 여성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김원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법 조항까지 나열하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제가 묻고싶은 것은 답변의 지역여건이 성숙될 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 여건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산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현재 종합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가 거의 8, 90％ 이상이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 등이 비슷한 실정이라서 말이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이지 일종의 여성전용회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인구가 더 늘어나고 그러면 여성 인구도 점차 많이 확대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여성들을 위한 전용회관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성부를 신설하는 등 여성의 권익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기장군에는 주부클럽을 비롯해서 4,43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별도로 임의단체가 있어서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현재 질문을 할 때 만약 안 될 때는 사회복지관 등의 공간을 할애해서 여성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선 가칭 기장군여성연합회라고 가칭으로 말씀을 드려놓고 현재 보면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등 앞으로 도서관 완공되면 도서관 이렇게 5개 곳에서 여러 가지 나름별로 활동하게 될텐데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여성회관이 없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회관이 없다고 해서 참여도가 낮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활성화되고 좀더 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여성전용회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건의했는데 4, 5개정도 여성사화복지회관 이런 정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분류해서 사회복지관이 하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든 가칭 기장군여성연합회라고 명칭을 하든지 해서 여성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까?

저희들도 종합사회복지관에 그 방법도 검토해 봤는데 현재는 여유공간이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답변이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넘어가 버리고 나면 언제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기장읍에도 언젠가는 주민자치센터가 될 건데 될 수 있으면 확실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하고 청소년, 노인, 주민센터 많이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정해해서 언제 여성회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다 이런 답변 정도가 되면 본 의원으로서는 좀더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 싶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면밀히 분석해서 최대한 연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여성이니까 여성의 편에 서서 많이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문 없죠?

있습니다.

질문 한번은 드리겠는데 사전에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칙은 의장 직권으로 질문자의 보충질문 외에는 질문을 안 받아도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받기는 받겠는데 시간 관계상 앞으로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동의를 해 주시면 활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김부진 의원 여태까지 하다가 안 되겠다고 하면 섭섭하게 여길테니까 질문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앞으로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강권을 좀 발동했으면 싶어서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의장님 시간에 대해서 엄청나게 협조했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중복되는 것은 안 했습니다. 간단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여성전용회관이 있습니까?

구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사하구청에서 부산시 16개 구·군중에 사하구청 한 군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사하구청 한 군데 뿐이면 기장군의 실정으로 봤을 때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부산광역시 전체에서는 남구권역으로 해서 여성회관이 있고 북구권역으로 해서 여성문화회관이 시에서 전체 시 관할 사업소입니다. 구 단위로는 사하구청에 있고 현재로서는 타구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로서는 현재 사하구청뿐이니까 기장군 실정으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복지가 시기상조라기 보다는 재정여건이나 모든 것이 여건이 형성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고 앞으로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전부 검토합니까? 앞에 답변한 것도 검토, 검토 이래되는데 너무 답변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중복되는 시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군 실정으로써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최영환 의원 본인은 안 계시는데 혹시 다른 의원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복 의원입니다.

예, 한 분만 받겠습니다. 통제입니다.

두 번째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급식소가 읍 소재지나 면 소재지에 있으니까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밥 한끼 얻어먹으려고 가려면 차 타고 차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급식소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여기 해당 안 되는 분들은 거의 다 와서 먹어요. 늙으나 젊으나 와서 먹는데 그런 건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점심을 드려야 할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배달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 1인당 2,000원 기준으로 부산시에서 시비를...

답변만 하세요. 설명하지 말고.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시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인원을 확대하는데는 애로점이 따릅니다만 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인원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무료급식 하는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이 있죠?

예.

대상 분들에게 무슨 증명서를 주든지 해서 그 분만 드시게 하고 나머지는 남는 돈을 가지고 진짜 차 타고 멀리서 먹으러 올 수 없는 분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읍·면에 있는 분들은 부자 어르신도 며느리 있고 다 있는데도 거기 와서 드십니다. 이 무료급식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무료급식 사업의 목적이...

아니 묻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배달하는 사업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배달사업은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확대하기에는...

특별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자가 100명이면 읍소재지 가까운 데 있어서 오시는 분이 50명이면 50명이 남잖아요. 인력도 적게 들것이고 생활개선회하고 부녀회에서 나와서 봉사하시던데 차를 한 대 가지고 쭉 나눠주는 방법으로 하면 진짜 혜택을 볼 사람이 본다 이 뜻인데 어때요?

최대한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철마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도시락사업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년 365일을 계속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딴 방법도 있잖아요. 월요일은 어느 동네 화요일은 어느 동네를 정해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걸 해야지 막무가내로 국가 돈 가지고 혜택을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매일 밥 먹는다면 이건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딴 의원 질문 없죠?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관 실로암의 집 질문하겠습니다. 준공허가도 되지 않은 건축물에 불법 이주한 실로암에 사업운영비를 지급한 행정을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로암의 집이 정관 소재지가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로 소재지가 변경되었다는 통보가 사상구청과 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법인 소재지가 변경되면 그 법인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건물이 준공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행정의 착오죠?

보조금 지원해 준 데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 건물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른 것 아닙니까?

불법건물인지는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났으니까 이주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이게 뭐냐면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그대로 흘러왔다고 생각하죠? 사고가 안 났으면 그대로 계속 말없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속 지원되고 지금까지 흘러와도 아무런 말이 없고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탄로나서 이런 현실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고가 나든 안 나든 보조금은 법인 소재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은 계속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났으니까 현재는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옮겼죠?

다른 데로 옮겨도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아동들이 있고 법인 소재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소재지가 있는 곳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건물이 들어왔다면 서류를 안 받고 그냥 무작정 넘어왔더라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어느 한 지역에 사람을 했다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서류가 따른다고 보거든요. 검토 후에 되어야 될 건데 현장을 나가 봤습니까? 지원되기 전에.

6월초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

어쨌든 이미 지금 사고는 났고 그런 식이니까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습니다. 보고 확실한 것이 되었을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사회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는 흑자가 난다고 대답을 하셨죠?

예.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적자라고 하고?

예.

지금 현재 보면 아직까지 흑자가 지금 인건비는 포함된 흑잡니까, 우리 군에서 나간....

인건비는 포함 안된 흑잡니다. 인건비는 저희 정규직원 계장 한 사람, 직원 둘. 세 사람 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빼면 적자라고 생각 안 합니까?

인건비 포함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군의 혈세를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는, 지금도 보면 전쟁기념관, 노인복지관 사업은 계속 벌리고 있어요. 벌리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기장군의 시기에 정말 맞는가. 참 가슴이 안타깝고 작은 것부터 아껴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기장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에 대한 정종복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전 실과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하는데 보면 여러 가지 앞에 평수가 몇 평이고, 면적이 얼마고 이런 것은 답변에 넣지 말고 자료를 한 부씩 주시고 그냥 다른 정말 물은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면 회의진행이 상당히 빠를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호자 수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 중에 27건에 52명을 적발해서 추징해야 될 금액이 3,129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 중에서 50% 정도만 환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나머지 50% 환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세대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독촉도 하고 가정방문도 해 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자산이나 재산을 조회해서 밝혀내서, 이 사람들이 예금이 있다든지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월 받는 돈이다 보니까 목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혜택을 받았다가 목돈을 내 놓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당장에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정말로 흑심을 품고 많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를 했다든지 이런 분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흑심을 품고 했다는 그런 분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많이 있으면서 타먹으려고 신고를 했다면,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본인들이 읍·면에 신청을 해야...

신고가 아니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재산이 많이 있든지, 현금이 많이 있는 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다면 나쁜 사람 아닙니까? 돈 타먹으려고 하는 짓 아닙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27세댑니다.

그렇다면 왜 돈을 못 받느냐는 거죠.

일단 돈 한번 나가면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받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재산이 많이 있고 금융재산이 있으면서도 이 수급, 보호자로 신청을 해서 돈을 받는다면 엄격히 내가 볼 때는 사기죕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죕니다. 이 사람들 고발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못살아서 조금 거짓말을 한 것은 모르지만, 이거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국가에서 없는 돈을 확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만든 법을 악용을 해서 재산도 많고 현금도 숨겨 놓은 사람들이 이거 타먹으려고 신고했다면 사기죕니다. 모르면 계속 줄 거 아닙니까? 저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이런 분들 사기죄로 고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차후 이런 사례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부정수급자는 저희들이 최대한 색출해 가지고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해야 되는 인원은 많고, 관리해야 되는 공무원 숫자가 적다 보니까 하나하나 미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 담당자도 관리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애로가 따랐는데, 앞으로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 관리자는 복지요원이 많이 증원이 돼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기장 빼고는 이장을 통하면 생활능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이장이나 신청한 사람이나 똑같이 짜고 했다면 두 사람 다 사기꾼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방금 우리 정종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 시피 사기꾼은 사기꾼으로서 고발조치해서 다음에 더 사기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일벌백계주의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정종복 의원님의 의견인 것 같은데 저도 공감을 하니까 복지과장님이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보면 자연부락에는 나름대로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기가 수월하겠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 부정수급자를 밝히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외지에서 들어와서 지금 기장읍이든 계시는 사람들은 신고절차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연대 책임도 없고,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에서는 알면서도, 만약에 부정수급자에 해당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연대책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그런 연대책임은 없고요, 이때 당시에 부정수급자가 발생된 데 대해서는 2000년 10월 달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작년부터 인원보충이 되어간 상황이고, 되다 보니까 이런 부정수급자가 색출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초기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사항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내한테 실질적으로 어떤어떤 사람의 이름을 대어가면서 저한테 얘기를 할 때, 다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째 보면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아직까지 입을 다물고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자기의 자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연대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원이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지만 우리 사회과장님도 많은 신경을 쓰셔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저는 질문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느낀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답변이 무성의하고 너무 틀에 박힌 답변이 아니냐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쉬었다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진행합시다. 시간 없다면서 쉬기는 뭐 하러 쉽니까.

계속 진행하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환경녹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노대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원덕 의원님, 정종복 의원님, 최영환 의원님,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의원님 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덕·정종복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발생유원지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취지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이며, 지정목적은 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 중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해안변 등의 자연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첫째, 관내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현황과 연간 입장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7년 7월부터 기장읍 동암해안변, 일광면 학리 방파제, 이동～동백 해안변, 월내방파제 등 4개소와 2001년 7월부로 지정된 동백방파제 등 5개구간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입장료 징수현황은 2001년도 1년간 총 4,176만 8,3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둘째, 그 수익이 과연 군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 수입은 총 징수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시는 10%, 1,000～1,500만원 미만 시는 20%를 군 세입으로 조치하고 있으며, 2001년도의 경우에는 41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2002년 6월 현재 96만 7,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만 군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입장료 징수에 따른 회계감사 등, 지도 감독한 실적 및 행정적으로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는 자연발생유원지를 주 1～2회 순찰하여 징수원이 영수증을 교부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 하고 있으며, 년 2회 수탁자 및 징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징수원증, 모자, 조끼를 제작하여 징수원에게 착용토록 하여 행락객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금년 6월까지 월평균 징수금 교부율은 41만원정도로 징수원 1인의 인건비 정도이며, 마을 이장 또는 청년회에 교부하며 교부금에 대하여 군에서 회계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최근 3년 기준 유원지내 각종 편의시설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 급수전보수 및 화장실 보수비용으로 2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001년도의 경우 급수전 보수 100만원 및 화장실 보수 100만원, 월내 해안변 난간설치 3,600만원 등 총 3,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수도전 설치공사 2개소 1,600만원과 노후 화장실 교체 4개소 1억원 등 총 1억 1,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섯째, 획기적인 관리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이 아닌 청소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 환경정화 차원에서 ‘97년 7월부터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수탁자들이 주변지역 정화활동에 다소 소홀한 점이 많아 행락객의 불만이 많은 실정이며, 2001년부터 2002년 현재 전화 민원을 제외한 신문보도와 인터넷 민원이 13건이나 접수된 바 있습니다. 대변～월전 구간과 죽성리 황학대의 경우 마을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이유 등으로 지정을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자연정화 차원에서는 필요하나 일부지역에서 관리자가 청소를 소홀히 하는 관계로 행락객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기장군의 이미지가 다소 훼손되는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관리자 및 징수원에게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청소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청소상태 불량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될 경우에는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장하수처리장의 착공시기와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하수처리장은 기장읍 신천리 252번지 일원에 1일 2만 7천톤 처리규모로 58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94년 12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2001년 12월에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사업 설치인가를 받았고, 환경단체 등과의 사업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이후 공사착공을 위한 이행 절차를 완료하여 2002년 8월에 롯데건설 주식회사 외 3개 업체를 시공회사로, 주식회사 도화 외 1개 업체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신천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 13건, 천부교 측의 사업장 위치변경 요구, 환경단체 요구사항 2건 등의 민원 발생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천마을 주민 요구사항은 기금조성 건을 제외한 12건 및 환경단체 요구사항은 수용하였으며, 천부교 측에서 주장하는 사업장의 위치 변경은 현재로써는 수용하기 어려운 형편인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금년 8월 현재 편입부지 보상 24필지 29,744㎡중 4필지 798㎡ 즉, 2.6%만 보상을 완료하였고, 천부교 소유 15필지 2만 2,378㎡에 대하여는 보상 협상이 결렬되고 있으며, 협의 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9월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나 원만한 보상을 위해 부산시와 우리군도 천부교 측과의 대화의 창구를 통하여 원만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어린이공원보수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공원 외 29개소에 5만 5,111㎡이며, 이 중 새마을공원 외 18개소 3만 5,808㎡를 제외하고는 조성 중이거나 미조성 공원입니다. 현재 어린이공원 내 시설은 지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설치되어 우리 군으로 이관된 것으로 공원 내 시설물이 노후 되고 다양하지 못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매년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남산공원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새로 정비완료 하였으며, 그 외 공원도 7천 여 만원으로 노후시설물을 교체하여 공원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해바라기 공원 외 2개소에 3억원의 예산으로 해바라기·봉대 공원은 공사 착공 중에 있으며, 민들레 공원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중에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대책을 말씀드리면 미조성 공원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공원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공원관리는 공공근로인력 및 인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한 공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음산·불광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용역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현재 진행상황과 이에 따른 사유재산권침해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음산·불광산 도시자연공원은 부산광역시에서 1997년 7월 31일 부고 제197호로 공원 지정하였으며, 매년 이용객증가로 휴양·조경·편익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공원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균형적인 공원조성 및 기장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99년 11월 5일부터 2000년 11월 29일까지 용역비 2억, 시비 1억, 군비 1억으로 공원조성 계획안을 확정하여 2001년 2월 부산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 공원조성계획을 심의 받아 불광산은 원안가결, 달음산은 삭도 즉, 케이블카는 보류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성계획 안에 의하면 공원조성 소요 사업비는 487억 5,500만원, 즉 불광산 56억 8,500만원, 달음산 430억 7,0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불광산 도시자연공원은 2005년까지, 달음산 도시자연공원은 2011년까지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이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등 제반절차 이행 후 공원조성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 10억 5,000만원 확보를 위해 2001년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각종 국제행사대비 기반조성 등에 우선적으로 집중투자 함에 따라 시 재정여건상 본 공원조성을 위한 용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동부산관광개발과 연계하여 공원조성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2003년도 시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조속히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계획은 불광산 도시자연공원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 조성 가능하나, 달음산 도시자연공원은 시 투융자심사 시 재검토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실정에 있으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권 침해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0조 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에 의하면 도시계획결정 후 10년 동안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공원법 제8조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원구역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15필지 6,531㎡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공원조성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사유재산권침해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며 더불어 관광자원화로 기장군민의 소득증진 및 복지향상에도 기여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꽃길조성 현황과 투입된 예산을 밝혀주시고 꽃길조성에 필요한 계절꽃, 야생화 등을 관내 화훼농가와 계약재배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할 용의와 꽃길조성사업 관련 공공근로 투입인원 및 예산의 읍·면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꽃길조성 현황과 투입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아시안게임 및 국제행사대비 국가지원지방도 31호선 및 국도 14호선에 대해 중점적으로 꽃길 및 꽃 화단조성을 위해 시비 4억원을 투입하여 5,185㎡ 기반조성을 하여 메리골드 외 8종 42만 4,50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역으로는 시 분양분 베고니아 외 7종 24만 2,500본과 자체생산분 사루비아 외 3종 9만 5,000본 및 부족 초화 칸나 외 6종 8만 7,000본을 4,192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군에서는 송정 경계화단 외 21개소 및 운모화분에 베고니아 외 8종 21만 910본을 식재 하였으며, 읍·면에서도 진입로, 마을주변에 페츄니아 외 5종 21만 3,59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화훼농가와 계약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재배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특수작물인 경우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할 시 제한적으로 계약재배를 하고 있으나, 현재 식재 되는 초화 즉, 팬지, 메리골드 사루비아 등은 보편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계약재배보다는 식재 시기에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 부서와 협의하여 관내 화훼재배농가에서 생산된 초화가 우선 구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사업 관련 공공근로 투입인원 및 예산의 읍·면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자체실정에 맞게 화단·꽃길조성을 2002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 총 공공근로자 5,708명 투입과 1억 9,855만 8,930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된 재료비 중 코스모스 외 1종 123ℓ와 팬지 외 4종 2만 7,950본 구입비로 1,485만 1,5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휴식을 취해야 될텐데 죄송합니다. 너무 질문을 많이 하니까 물고 늘어진다고 하고 질문을 안 하니까 공부 안 한다고 해서 쉴 사이도 없어서 계속 하자고 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꾸 물어봐야 다음에 연구 하겠습니다란 답변인데 지금 징수는 누가 하고있습니까?

자연발생 유원지는 징수는 지금 유원지별로 징수원을 자체 임명해서 그 분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그렇죠. 청소를 주 임무로 해야죠. 그 분들의 목적이 산간오지라든지 해안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 분들이 수거해서 모아 놓으면 생활민원과에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총수입금에서 10％, 20％ 해서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했죠?

보탬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현재로서는 상당히 적자입니다. 수입금 10％ 받아봐야 400만원 이것 밖에 안 들어오는데 수익을 생각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편의 위주로 사실 놀러오는 사람들 버리고 가는 쓰레기를 수거해 주고받는 거라 많이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입장료를 인상시키면 안 됩니까?

지금도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주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입장료 받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다는 것까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 걸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 인터넷에 계속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자연발생유원지 청소상태라든지 관리원들의 불친절 이런 부분만 계속 올라오니까 과장님께서도 물론 지역이 너무 광활하니까 손이 다 안 미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기장을 욕하는 인터넷에 욕하는 그런 것만 안 올라오면 기 적자 보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보고를 들어보니까 징수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출액은 올해는 벌써 1억이 넘는데 그런데도 청소도 잘 안 되고 그렇다면 전부 취소하고 이 돈으로 군에서 청소용역을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근본 원인은 시설비가 들어가서 돈이 많이 투입된 것인데 원인을 보면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것 화장실은 어느 지역에 가도 다 있습니다. 시민들 의식도 높아졌고 환경보존 차원에서도 그렇고 화장실은 전부 지어주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 급수전 같은 것도 물이 놀러오는 분들은 상당히 필요하니까 급수전 만들고 지금 투자비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크게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해제하면 청소관계라든지 관리 측면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그 분들이 해 줘야 되는데 급수전도 물을 틀어놓고 계속 흘러가면 우리 군세가 흘러나가는데...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보다는 제 생각에는 취소하고 차라리 시설 다 되어 있으니까 돈 계속 지원해도 말썽생기고 인터넷에 올리고 불친절하고 왜 돈 받느냐 청소 상태 불량이다 이러는데 이제 시설이 다 되었으면 차라리 군에서 돈 가지고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애요.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내에서 징수원하고 입장료 때문에 마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입장료를 과연 어떻게 받아야 되겠느냐 마찰이 없겠느냐는 부분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김부진 의원님 질문에 달음산, 불광산 도시자연공원계획에 대해서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달음산자연공원계획은 중·장기계획으로 10년간 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할 때도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아들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행정을 보는 눈이 실현가능성도 없는 것을 해 놓고 쓸데없는 용역비만 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공원이 달음산과 불광산 자연공원 2개 있습니다. 면적도 크고 한데 동시 개발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 용역 결과에 돈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드는데 사실 그것이 개발단계에 들어가면 더 늘어갑니다. 달음산은 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유지가 많습니다. 불광산은 한 5십 몇 억만 하면 되는데 이 쪽에는 4백 몇 억 들어가니까 시에서도 지금 중·장기 투·융자심사에서 왜 재검토 들어갔느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볼 때 불광산은 승인해 줬거든요. 불광산부터 하고 그리고 우리 관내 있는 공원이지만 부산시민의 공원 아닙니까. 그래서 추세를 봐가면서 저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를 설득시키고 다시 또 추진해서 이것도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정책적인 사업들이 너무 실현가능성이 없다, 불가능한 쪽이다 제 좁은 소견으로 봐서는 그렇게 봐지는데 과장된 포장이 되어서 항상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달음산도시자연공원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사업 일광해수욕장 개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현재 보면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고 불투명한 상태로 봐지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짚고 넘어갑니다.

의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자연공원은 시장이 조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수님 이하 저희들은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정종복 의원님 꽃길조성 현황, 위에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질문하십시오.

기장군을 보면 사업을 장기사업을 하면서 용역비가 1년 예산 중에서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주민에 대한 여론을 충분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10년 전 것을 해서 또 차기 군수님이 어떤 분이 될지 몰라도 또 되면 또 그에 대한 용역비만, 용역회사만 배불리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하게 용역회사와 기장군의 어떤 이상한 내용을 느끼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공원을 지정할 때도 시장이 지정했습니다. 군수님이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용역비도 시를 부담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집니다. 우리 군이 부담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에 10억 5,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관할 군의원님이 두 분 계시는데 설명도 많이 하고 올해는 많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시의 공원과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해서 군의 부담을 적게 시키고 시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종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시비 4억이 투입되었는데 군비는 투입 안됐습니까?

시비를 4억 받았습니다.

군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군비는 2,000만원 정도.

4억 2,000만원 다 사용했죠?

그것은 기반시설 하는데 의원님 오시다보니까 도로 변에 목책을 해서 전부 꽃을 심을 수 있는 기반시설과 그 다음에 일반 관목류라든지 교목류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조성하고 철마 들어가는 곳에 보면 주유소 앞에 갈라지는 곳 거기 화단 만든 것은 전부 그래서 만든 겁니다.

인건비는요?

그건 공사를 줬기 때문에 포함된 겁니다.

지역 꽃 농민들이 불만이 있어서 이 질문을 했는데 꽃 구입처가 에덴농원하고 행운농원이라고 석대동에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군하고 계약을 해 놓고 철마에 와서 철마 농민에게 꽃을 헐값에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에 입찰을 봤으니까 너희가 얼마에 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철마에 사는 화훼 작목반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가면 우리한테는 가지고 오라고 안 해 주면서 이런 데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자기들이 없는 꽃 너희가 내 놔라, 그것도 우리는 500원 달라면 자기들은 4원 밖에 못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지역에 있는 꽃은 좀 구입을 하시고 이 꽃을 정해서 구입할 것 아닙니까? 무슨 꽃 무슨 꽃, 여기 있는 분들한테는 좀 구입을 해 주시고 그 분들이 객지에서 와서 주민등록 옮겨서 우리 기장군에 주민세도 내고 다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이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하는데 인구가 적다고 늘 이야기하시는데 이러다 보면 가 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기장군내에 있는 화훼농가의 꽃은 구입하시고 없는 것만 다른 데서 구입하시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다 되었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 없죠? 최영환 의원님 오셨는데 답변을 안 들었는데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답변 안 했으면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시간이 들고 다른 분은 다 들었고 인터넷으로...

좋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제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만 이야기하십시오.

현재 보상을 한 것은 전체가 2만 9,744㎡ 중에 보상된 것이 4필지에 798㎡ 즉 2,6％는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천부교하고 국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천부교의 것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에 건설본부에서 군에 와서 업무를 보고 드리고 자기들에게 협조요구하고 했는데 군수님도 상당히 당부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당신들이 시 차원에서 해결하라 지금 계약이 다 되었거든요. 입찰이 다 되어서 롯데건설에서 입찰을 봤는데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 말씀도 이것은 천부교를 일반적인 군도 노력하겠지만 시장이 나서서 일단 천부교를 설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늦게 와서 재탕 삼탕하라면 다른 동료의원에게도 미안하고 시간도 끄니까 결론적으로 한 마디만 이야기하면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하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왜 실수요자 우리가 이용해야 될 득을 봐야 될 사람은 우리 기장군민이거든요 그래서 시가 발뺌을 하고 늦어진다면 우리가 오히려 촉구해서 빨리 하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되느냐 그런 걸 눈 여겨 생각해 보고 오랜 시일을 끌고 왔으니까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빨리 조언해서 더 일이 빨리 진도가 빨라지도록 해야 되는데 시가 너희가 알아서 하라면 솔직한 말로 시에서 우리보다는 한 걸음 먼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챙겨서 해 주지 않는다 우리 기장군민은 부산시민이기 이전에 기장군민이란 말입니다. 군민들이 빨리 준공하게 되면 득을 보게 되는데 득 볼 사람들이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라는 기장군의 공무원들이 좀더 앞장서서 먼저 해야되겠다는 것을 촉구해 드리고 제가 잘 안 되겠다는 이유를 한 두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온에서 안 되는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복사를 해서 시온에서 가져왔는데 절대 잘 안 된다는 것을 저 나름대로 판단해 봅니다. 지금 예를 두 가지만 들어서 하는데 한 예만 들면 부산경기장을 하면서 부산시장과 회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7개항을 합의했는데 한 가지도 이행이 안 된 것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한 가지도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경기장은 준공이 다 되어서 쓰고 있는데 그에 대한 첫째 섭섭함이 있고, 둘째는 1만 여 평의 땅을 보상했는데 보상비를 얼마 받았느냐 36억을 받았는데 지금 양도소득세가 20억 원이 나오고 소득할주민세 이런 것 저런 것 다 합치면 자기네들 이야기로는 30억을 물게 된답니다. 땅 1만 기천 평 주고 6억 밖에 안 남는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7가지의 합의사항도 하나도 안 되고 1만 기천 평의 땅을 36억 받아서 6억 밖에 안 남는 손해 되는 장사를 했고, 또 세 번째 큰 서류입니다. 양산군 시절에 군수가 어째 보면 강압적으로 부지 내 놓으라고 해서 쓰레기를 버렸는데 그 쓰레기를 버렸을 때 합의했을 때 시온 회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시라도 원상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일광 학리 주민들, 죽성 주민들이 이의를 해서 민원 발생이 생겼습니다. 그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 작년부터 10월부터 용역을 줘서 처리한 비용이 얼마냐 작년 10월부터 해서 내년 8월까지 하는데 60억 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두 가지 사항만 해서 90억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듣기로는 당초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75％ 천부교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사고있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은 이런 것들을 잘, 위에서 알고 되도록 이면 교량역할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집 짓는데 합병정화조하면 돈 2,000만원 드니 3,000만원 드니 하는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부산시 너희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꼭 하실 일은 아니지만 집행부 부군수나 군수에게 말씀드리고 부산시에도 말씀드려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만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녹지과장께서 해 봐야 뚜렷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님도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8월에 건설본부 왔을 때 이것은 일단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몰아부쳤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조현수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강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김원덕 의원님, 김부진 의원님,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 질문에 대해서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기장시장변 노점상은 현재 햇빛 및 우천을 피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파라솔을 설치함으로써 통행로가 협소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노점상이 현재 있는 도로가 소방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위 상인들의 생활편의 및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노점상에 가지붕을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시장은 1984년 8월 25일 개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연면적이 6,976.78㎡이며, 122개의 점포와 180여 개의 노점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점상 대부분이 소방도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고, 이 소방도로는 화재나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화재 진압과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므로 노점상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기장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금년도 총 3,000만원의 예산 중 시비 2,4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시장 홍보용 대형간판 설치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기장시장 번영회와 협의하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일광 광해방지사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방법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장군이 서면으로 농림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광 광해방지사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하여 작년 9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광역시를 경유 농림부에 건의하여 회신 내용에 의하면 폐광산 인근토양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 피해와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지원 보상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보상이 어려우며, 향후 관련법령 개정시 토양환경오염으로 인한 보상규정을 관련 부처와 협의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폐광산 인근 농지에서 생산된 벼에 대한 농작물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출장소장에게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작년 10월 10일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검사공무원 2명이 현지 출장하여 현지 주민 5명 입회 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분석결과가 2001년 10월 22일 통보되었습니다. 쌀의 중금속 분석 중에 안정성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 주민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농작물안전성 조사는 식품의약청 고시 2000-18호 2000년 4월 18일 제정된 사항으로 농산물안전성 조사는 중금속 잔류허용 기준에 카드뮴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쌀에 대해서 1㎏당 0.2㎎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나 저희 검사 결과는 0.051㎎이 검출되었습니다. 일광 광해방지사업은 1999년 5월 3일 착공하여 금년 2월 27일 준공되어 현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광해방지사업 이전보다 수질 및 토양 중금속 오염도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금후 수질 및 토양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벼 재배 면적 및 못자리 설치 현황 및 노령 농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동 못자리를 읍·면별, 마을별로 설치·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벼 재배면적은 총 1,303ha로써 읍·면별로는 기장읍 180ha, 장안읍 350ha, 일광면 240ha, 정관면 218ha, 철마면 315ha가 경작되고 있으며 못자리 설치는 육묘상자 1개당 평균 10평을 이앙 할 수 있으므로 총 39만 900개의 육묘상자가 필요하며 매년 약 1,560개소의 못자리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가당 설치 규모, 소요량 등 최소 필요 경비를 군비로 지원 매년 500평의 예비 못자리를 설치하여 모 고사, 모 실패, 모 부족농가를 대상으로 예비 모를 분양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예비모판 설치 및 분양은 군비 1,450만원을 투입하여 500평의 예비 못자리를 설치 500상자를 생산하여 모 부족 농가, 모 고사 농가 등 모 실패농가 56농가에 대하여 공급 지원하였으며 적기 영농에 차질 없도록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노령 농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동 못자리를 읍·면별, 마을별로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읍·면별로 각 1개소 100평씩 500평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고품질벼 품종재배 및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별 1개소를 운영상 미비점 및 보완사항 등 농업인들의 이용에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읍·면별 전 마을 105개 마을에 대한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은 예산의 지원 과다 및 농가의 영농의지를 상실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마을단위 공동육묘장 설치는 현재로써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속 지원하는 예비못자리 육묘 분양을 노령 농민 위주로 보다 더 많이 분양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에 따른 예산 반영 등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덕 의원님.

김원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기장시장 노점상 활성화 방안과 가지붕 건 설치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영세상인 보호는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건의했고 물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질문한 본 의원의 마음이 무겁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노점상이 있는 곳은 전부 다 소방도로죠?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소방도로에서 노점상을 단속을 한 횟수나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 농업경제과 소관에서는 기장시장 활성화 등과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한 소관이고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장 입구의 아치물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5,000만원 들여서 설치했죠?

3,000만원 들여서, 시비가 2,4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소방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사실상 소방도로는 긴급 재난 발생 시에 그것인데 아치는 재난 발생 시에 장애가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차양막 예를 들어서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까만 천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재난 시에는 걷어치우면 간단한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불법으로 설치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 농업경제과 소관은 사실 그렇습니다. 시장이 형성되면 접근성 이라든지 상품의 질이나 가격이나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차양막이나 이런 것은 건축법에서 위반된다손 치더라도 농업경제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합적이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노점상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장시장 뒤 하천을 복개해서 노점상을 옮기지도 않고 그냥 하천 복개한 곳이 그냥 공간으로 있는데 시장의 어떤 형성을 봐서 빨리 노점상을 하천복개 위로 옮겨야 되는데 안 옮기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근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노점상에 대해서 관에서 옮겨달라 법적으로 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특성상 그런 것은 필요적으로 있지만, 관에서 노점상을 옮겨달라 이래 해서는 사실상, 앞으로 거기에 옮겨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시는 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시장주변에는 아무렇게나 도로점용을 해도 말 못 하겠네요?

재래시장 특성상 사실상 우리 노점상이 대한민국 어디가도 노점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다 서민이고 그런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서 이용시설을 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화재나 가스사고 폭발 등 재난 발생 시에 긴급하게 어디에 갈 때는 우리가 관에서 그런 것을 방치를 해서 인재나 모든 여러 가지 책임을 면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받아 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단속하기도 힘이 들고, 한 마디로 말해서 봐준다는 말 아닙니까,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로에 그렇게 해도 그냥 봐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예. 도로에 노랑차라든지 건설에서 단속하고 할 때는 응급발생 시에 그런 것을 단속함으로 해서 재난발생 시에 거기에 노점상을 했지만 긴급대피가 필요합니다. 단속을 안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뭐 해도 관계없는데, 한번씩 하므로 해서 긴급발생 시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장시장 앞에는 도로 가에 보면 과일점이라든지 의류점 등등이 전부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있고, 인도를 점령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붕 설치가 안 되는 줄 알고는 있습니다. 있으나 기장시장의 형성과 또 영세상인을 위함이라고 하면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건의를 했는데, 앞서 제가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장의 특산물을 활성화하고 해운대신시가지, 반송 등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과장님이나 또 관계공무원들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서 될 수 있으면 기장시장이 그야말로 외부 손님들이 올 때, 아 기장시장 가니까 편리하고 물건 좋더라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는 기장시장 번영회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비나 군비 지원이 있으면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특히, 저는 기장에서 태어나서 기장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로 그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장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조금 더 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느낀 바도 많고 또 저것은 수정이 돼야 되겠다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건의를 한 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좋은 안건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될 때는 꼭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장시장 노점상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송낙조 의원 질문하십시오.

기장시장에 사고예방을 위하여 훈련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아시다시피 군에서는 기장시장의 활성화라든가,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것은 농업경제과 소관이고, 재난이다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민방위하고...아까 도로변의 단속이라는 것은 건설과에서, 기능별로 파트별로 업무가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자기 파트에 대한 얘기만 질문해야 되겠지만, 지금 노점상 관계 때문에 화재 시에 긴급을 요할 때 대피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꾸로 화재가 났을 때 과연 그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서민생활을 생각해서, 훈련은 1년에 한번씩 을지연습을 합니다. 도상훈련도 하지만 실제 훈련을 상가에 가스폭발이 되었을 때 응급차나 소방차가 들어가는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에서는 실제 훈련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여기 전입되고 나서는 안 했는데 다른 데서는 기이 하고 있습니다.

기장시장도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이라도 예방훈련을 해서 추후 큰 사건이 나서 뒤에 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호 각 과를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와 협조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전에 김원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될 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도에 노점상 앉아 있는 거 하고 소방도로에 노점상 앉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주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물론 행정력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 없는 사람들 먹고사는데 어디로 옮겨라 그러면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도 영원히 지속적으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아까 복개천 얘기도 나왔습니다. 복개 최초에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노점상을 거기로 유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너무 행정에서 방치하는 거 아니냐, 시장번영회 측과 잘 유도해서 그런 사항이 하나하나 해결되도록 가야지. 소방도로는 소방도로 본연의 의무로 가야되고, 없는 사람 먹고사는 것도 일시적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영업 손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손님들이 그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반목도 있으니까, 이걸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시면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른 부서와 연계된다면 서로 유기적인 업무관계로 가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을, 이게 10년 전이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인도에 사람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실정인데 그걸 계속 눈감아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시장 활성화를 하면, 노점상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건 연세상인들 편에서는 그렇지만 일반시민들하고 통행에 불편하고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만 안 보고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중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같이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부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일광면 원리 광해방지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부진 의원님.

광해방지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 농작물에 오염이 됐다고 신문에서, 언론에서는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보상규정이 없어서 보상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지금 보상규정을, 이 광해사업은 일광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보상규정이 없어서 못 해 주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상규정을 만들고 있습니까?

사실상 광해방지 사업을 3년 차에 걸쳐서 했는데, 하고 나면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이 잔류 중금속에 소위 말하는 허용기준을 오버해 가지고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가 안 끼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0-18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우리 농산물 안전조사에 CD 카드늄에 대해서만 그게 규정돼 있습니다. 허용기준치가. 그래서 허용기준치가 벼에 대해서는 10㎏당 0.2㎎이하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검사결과 0.051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

예.

그런 어떤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규정이라든가 기준이 이해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마는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다. 실질적인 우리 농민들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규정을 따지고 기준을 따져서 안 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김부진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다 시피 우리 폐광된 지역이 경북이나 강원도나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수해로 폐광된 데도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했는데, 저희 일광광산은 1930년도에 개광이 되어 가지고 1979년도에 휴광 되고 난 뒤에 그 이후부터 오염된 물, 수질이나 토양이나 오염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복구하자는 차원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양이나 수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염도가 굉장히 나아지리라고 판단됩니다.

현재로서 구제 방법은 전혀 없다 그래 봐야 되는 겁니까? 보상 방법에 말입니다.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 농작물이 허용기준치를 넘어 가지고 사람이 식용으로 불가하다고 폐기처분이나 사료로 전용이 됐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데 사람이 먹어도 인체에는 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지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정종복 의원님 관내 벼 재배 면적, 못자리 설치 등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에는 지금 한다 그랬죠?

예. 읍·면별 100평해서 500평 하고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못자리합니까?

농업경영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농업경영인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군에서 지원합니까?

예.

예비 못자리하고, 이건 예비못자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비 못자립니다.

예비 못자리 말고 공동 못자리.

사실상 공동 못자리를 하려고 하면 마을별이나 부락별이나 우리 농가에서 벼를 심는 종이, 저희 관내에 보니까 조생종이 5종, 중생종이 7종, 중만생종이 15종 이래서 근 30여 종의 벼 품종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종자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또 만일 관에서 공동으로 해서 관에서 아무리 잘하더라고 해도 재해나 병충해가 왔을 때는 기장군 전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좋은 말씀인데,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25개 마을의 이장님하고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을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상 검토를 하니까, 대충하니까 공동 모판을 하면 10억 넘게 군비를 지원해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검토를...

전체를 하라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농가를 파악해서. 그런데 각 읍·면별로 보면 심는 모의 종류가 비슷해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읍·면에는 누가 이런 걸 심는다고 하면 그런 것을 많이 심는데, 군에서 돈이 많이 들면, 서생 같은 데는 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또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하니까 이게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요 농사철이 되면 농사짓는 대농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농기구를 가지고 자기 것만 해버리지, 조금 짓는 할아버지나 여자 분이 있는데는 애를 먹습니다. 가서 사정을 하고, 우리 것은 새벽에라도 좀 해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필요한 분만 파악을 해서 하면 차라리 예비못자리 이것도 포함해서 하면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진짜 연구 한번 해보시고 시행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정종복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수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대식입니다. 저희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최영환 의원님께서 5건의 군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의 특산물인 기장미역 생산어업인의 소득증대방안과 미역종묘관련 지원방안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미역양식은 양식기술개발로 전국적으로 미역생산량 과잉현상이 초래되어 미역가격 하락 등으로 미역양식 어업 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관내 미역양식어장은 63건 341.95㏊로 미역종묘는 대부분 전남, 충남 등 타지역에서 구입하여 시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기장연안해역의 특성상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는 품질이 우수하여 타 품종과 대별되어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로부터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종래의 기장미역을 복원 지역특화 상품으로 개발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처음으로 의원님들의 배려로 군비 2,800만원을 확보하여 지역특산물장려사업으로 기장미역종묘보급사업을 추진하여 미역종묘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종묘생산업의 발전은 물론 어업 인들의 토종미역양식확대 유도로 전통미역 보전과 양질의 특화된 특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미역종묘지원방법은 군비와 자담을 원칙으로 부산동부수협장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어업자가 적기에 보급 받아 원활히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양식기술전문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및 부산지방해양산청과 협의하여 시험양식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 연안해역 특성에 알 맞는 새로운 양식품종 및 양식방법을 개발하여 기술과 종묘를 지원 보급하는 등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개발여건이 구비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권역을 선정하여 어업 및 소득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9년 1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조사를 위한 권역별 투자 우선 순위 결정요구가 있어 우리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개 권역의 우선 순위를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 의뢰하여 1999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기본계획조사 용역을 일괄 착수하여 기본조사 용역 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 99년 11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에서 신청한 225개 권역 중 160개 권역을 선정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우리 군은 1단계 일광권역, 2단계 기장권역이 선정되었습니다. 1단계의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로 사업비가 약 28억원 정도이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2단계 추진계획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이나 해양수산부에서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조사 용역예산을 미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군의 2단계 사업이 누락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리원자력 환경영향평가 시 기장지역 어업 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질의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신고리원전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을 1997년 12월 26일자 통상산업부고시제1997-207호로 전원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시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 우리 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일부지역에 대하여 수산업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관한특례법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으로는 먼저 건설단계에서는 해안매립 및 호안 구조물 공사 시 발생되는 부유물질의 증가로 인한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일시적 교란현상과, 운영단계에서는 온·배수로 인한 국지적인 수온상승으로 해양생태계가 교란되고 수온에 민감한 양식 해산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외에도 어업 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대처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사업시행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와 협의하여 관계전문기관 및 지역주민 등과 합동으로 사업시행 전에 해양생태계 현황과 공사진행 중 해양생태계 변화와 공사준공 후 생태계 변화, 그리고 가동 중 생태계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 발생시 응분의 보상이 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중 급격한 해양생태계 변화 및 인근 어업 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일시적인 공사중단 및 피해예방 등 피해최소화 조치 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시행사 등과 긴밀한 협의로 해양생태계의 보호 및 보존으로 지역 어업 인들이 지속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군부대 공사장 토사유입으로 인한 어장 황폐화로 송정 어촌계원들의 집단시위와 관련 우리군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집중호우로 기장군 내리 22번지 외 122필지에 추진 중이던 육군 510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송정천을 통하여 연안해역으로 유입되어 해운대구 송정어촌계 마을어장에서 전복 등을 채취하던 나잠어업 자들이 마을어장내 수중시계 악화로 어업활동을 못한데 대하여 육군 510사업단에 직접 보상을 요구하였고, 동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허가과에서도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토사유출에 따른 방지 대책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송정천과 연계된 연안해역에는 해운대구 송정어촌계 마을어업권과 우리군 공수어촌계 마을어업권이 송정천을 사이에 두고 연접되어 있으나, 토사유입과 관련하여 공수어촌계로부터 피해와 관련사항이 접수된 사실이 없었으며, 저희 과에서도 해운대 송정어촌계의 동향이 파악되어 공수어촌계장으로 하여금 유사피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본 결과 별다른 피해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만. 금후 관내 공수어촌계로부터 유사피해 사항 등이 있을 시에는 해운대구 송정어촌계의 피해사례, 주장사항 등 관련자료를 파악하여 관내 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연안의 국·공유지나 공유수면내 무허가 시설물의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연안의 국·공유지 및 공유수면 내 불법시설물 설치 지역으로는 연화리 신암 물양장, 대변 245-5번지선 파래정 주변, 대변항 물양장 주변, 죽성리 월전 물양장, 일광면 칠암리 물양장 등이며 기타 어항시설 내에 무허가 천막들이 일시적으로 설치되기도 합니다. 위 지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철거명령 등,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점유자 대부분이 어업인, 해녀 등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한 지역주민들로서 단속 시는 철거하고 단속 후에는 다시 설치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암, 대변, 파래정, 월전, 칠암 등 대규모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수산물판매장건립, 개인부지 임대활용, 국·공유지 대부 등을 통하여 합법적인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타 어항 내에 설치된 무허가 불법 어구보관천막 등은 어업 인들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어구 등을 보관하고, 어구손질 작업장으로 활용하는 등 직접 어업에 사용하는 시설로 합법적으로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어구창고를 건립하던지 어촌계에서 어항 점·사용허가를 받아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관내 불법시설물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불법시설물 철거 시 집단반발 등 저항이 예상되나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자진철거를 지도하고 자진철거 거부 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 행정대집행, 고발 등을 통하여 강제철거하고 철거 후에는 불법시설물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합법적 설치 유도 등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최영환 의원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이나 여타의 실과장님들, 바다업무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 혼자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테고 지루하게 생각될는지 모르지만 저는 대변에서 나고 한 60 가까이 살고 있는 바닷가 출신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수산과장에게도 늘상 드리는 말인데 바다에 관심이 많아서 늘 질문을 합니다. 기장군은 특히 다른 데 보다도 미역이 특산품입니다. 전국 어디 가더라도 기장이라는 지역은 몰라도 기장미역이라는 것은 다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되도록 이면 지역 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던 기장미역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평소 생각한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관내 해수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역의 조건 상 사실상 조기산 미역은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종묘 생산이 그래서 조기산 미역은 어차피 충남 등 다른 등지에서 가져오고 본래의 쫄쫄이 미역이라고 본래의 미역은 보존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관내에 종묘 배양장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려품종으로 권장하자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의원님들 도움으로 예산을 올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800만원 가지고 제가 듣고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종묘배양을 하고 있는 종묘배양장이 실패를 안 하고 전부 100％ 성공했을 때 한 2,000타래 정도 된다면서요. 2,000타래 가지고 기장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63건에 3백여 ㏊가 있다고 했는데 아마 무허가 업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공동어촌계 구역 안에 하는 어촌계원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2,800만원 예를 들어서 한 타래에 1만원이라고 보면 몇 타래입니까? 2,800타래인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맡겨 놓은 그 종묘장은 2,000타래 정도의 생산량밖에 없다고 하고요. 어떻게 그 많은 어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나눠줄 겁니까? 그 방법.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배양장에서 매년 다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인근 서생 지역의 배양장을 활용하든지 해서 당초 2,800만원과 군비 30％ 하고 자부담 70％ 하도록 수협장이 사업자가 되도록 해서 총 미역대수는 6,839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소화하는 것은 소화하고 안 그러면 서생 일대에 우리하고 조류가 거의 같으니까 그 쪽에서 하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묘는 기장산을 특산품으로 하기 위해서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양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로 인한 어민들간의 갈등이 없도록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기장미역 생산하는데 간선이라고 합니까? 미역 줄 감는 것, 보통 몇 m가 얼마가 제일 적정선입니까? 간격.

저희들 어업시설규정에는 5m로 되어 있습니다. 양식하는 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기산은 한 2m도 왜냐 하면 조기산은 빨리 해서 보드라울 때 캐내야 되니까 한 2m 정도도 품질에 관계없고...

과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다른 분들 지루하게 생각하니까 과장님도 아마 늘상 이야기로 이론적으로 저보다 한 백 배쯤 앞선다고 하는데 실물 경제는 저보다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는 현지에서 직접 듣고 이야기해 봤는데 조기산은 70㎝에서 1m 한답니다. 정말 2m 정도만 한다면 양질의 기장미역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기장산이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간격을 좁게 하기 때문에 밀식을 하기 때문에 질이 떨어집니다. 1.5m에서 2m 정도만 하면 기장산 미역질이 굉장히 향상된다 그렇게 어민들 스스로가 양식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보면 지도선이나 수산과에서는 되도록 이면 홍보를 해서 양보다는 질이 향상되도록 그렇게 해야 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차제에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지도선 잘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겠는 게 아니라 사실 지도선 발주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지도선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도 자기 스스로 간격에 대해서는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장미역의 생산량이 과다생산된다, 아까 말씀대로 법적으로 5m인데 실질적인 것은 1m에서 1.5m 정도 밖에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과잉 생산되어서 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게다가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허가업자보다도 무허가업자들이 더 난립한다, 더 많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이 부분은 무면허라기 보다는 과점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실제 면허면적보다 넓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공수에서 양식업단합대회, 거기는 더군다나 제가 안 그럽니까. 바닷가에서 나서 60을 살았는데 대부분의 어민들이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날도 미리 일찍 가서 한 시간쯤 가서 기다리면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항의를 해 왔는데 방금 지적한 사항들 꼭 생각하셔서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단계 어촌종합개발계획 아까 과장님 답변이 해수부가 2단계 개발계획에 필요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해서 솔직히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1단계 사업을 잘 해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1단계 사업을 했던 그 구역들의 바다 물양장, 어항시설들 해 놓은 것 보면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수산과장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단계사업 어째서 하필 몇 년을 기다려서 2단계 사업 차례가 오면 이제는 제일 낙후진 자리, 제일 구석진 자리가 이제는 2단계 사업 배정 받는 자리가 되어서 뭔가 어떤 햇볕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없어졌다, 이제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광을 열심히 투자해 주기 위해서 하는 1단계 발표해 놓고 2단계 없어졌다 그래서 기장 쪽에 공수, 동암 제일 낙후된 지역을 못 해 주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데 과장님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그런 오해를 저는 하기 쉬운데.

의원님 누차 이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중앙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1단계 사업할 때 기반 시설을 안 하고 소득증대 사업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걸 해보니까 어촌 전체의 이득보다는 일 개인에게 이득이 갔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고 해서 방향이 기반 시설 쪽으로 하자 바꾸자 이래서 논란이 되어서 용역비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용역비가 확보될 겁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되면 2단계는 기장지역이 꼭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해수부가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2단계사업이 없어진다면 제일 낙후된 공수, 동암마을은 수산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건지, 간단하게.

그 지역도 방파제라든지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공수 같은 경우는 어촌취락 관광마을을 선정 받아서 그것도 국비를 받아서 올해 착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낙후된 지역 공수, 동암 쪽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리원전의...

최 의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충질문 받아가면서 하세요. 혼자 하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분.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원덕 의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은 물론이고 우리 군 관내에도 보면 어촌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해안 변에도 전부 도로를 시멘트 포장을 하고 방파제의 무분별한 시설로 인해서 해안선의 토사의 적체 등으로 아주 우리의 좋은 해안선 절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환경훼손인데 해안 변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연 그대로가 좋은 것은 맞는데 저희들 어촌의 실정은 현재 어디 경관이 좋은 지역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공수나 동암이나 이런 지역이 경남도 시절일 때 양산군의 끝에 있으면서 예산에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새로 보강하고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이지 경관이 좋은 것을 해치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신 결과 올해 태풍이 굉장히 파도가 많이 셌는데 사라호 다음으로 셌는데 저희들 관내 어항시설을 아주 보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단 한 척의 어선 피해도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연환경 보존은 저도 실감하고 통감합니다. 그걸 감안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수산종묘배양장이 두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양장으로서 기장군 전체 어민들의 종묘가 다 보급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기장군 어민을 위해서 수산종묘배양장을 크게 현대화 시설로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2년 전에 저희 군립종묘배양장 건립을 계획을 해서 그래서 타 지역에 가서 보고 의원님들과 의논도 하고 했는데 배양장 하나 하는 것이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듭니다. 운영하는 면에서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보급효과로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의원님들과 협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기장군 어민들이 살아갈 길은 미역, 다시마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종묘배양장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진짜 기장미역의 특성을 살린다면 그래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할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수산과장님 어민을 위해서 항만이라든지 하는 것은 대단위 시설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특정지역에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역 안배를 하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은 안 하고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일광 쪽에 동백축양물양장이 있는데 동백물양장은 어선이 몇 대나 됩니까?

동백항은 지방어항으로 그것은 시에서 건립했습니다.

시에서 건립했건 어디서 했거나 정학하는 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상용 배가 크고 작은 배가 몇 대나 됩니까?

동백에 등록된 배는 13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박하고 하는 것은 한 30척이 넘습니다. 어항시설이 되고 나면 배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자연을 살리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동백축항 바닷가가 옛날에 뭘로 유명한 줄 압니까? 다 자취를 감추고 없던데 그래서 배 30척을 위해서 수 십억을 투자해서 자연을 완전히 자취를 감추도록 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백항은 지방항으로서 옛날에 2종항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계획해서 항을 마무리한 것인데 그 지역이 옛날보다는 올해 태풍 때도 거기 피항이 가능했었고 어민들은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 피항이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는 자연환경이 중요할 건데 그렇게 좋은 자연환경을 저는 망가뜨렸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지 물양장을 그렇게 잘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물양장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도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최영환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죠? 세 번째 제가 질문한 고리원전 영향평가 시 기장 지역 어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물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답변해 주셨고 온·배수로 인한 어민 피해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바닷가 출신입니다. 반경 5㎞도 중요하지만 바다는 밀물과 썰물의 교류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나이 드신 선배 어르신께 들은 이야기로는 "어어만리 호호천리다" 고기는 하루 저녁에 만리를 가고 호랑이는 천리 밖에 못 간다. 아마 고기가 헤엄쳐서 가면 자기 힘으로 헤엄치라고 하면 만리가 아니라 10리도 가는 것을 버거워할 겁니다. 그러나 물의 조수의 간만의 차이 때문에 흐름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간단 말입니다. 그건 물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법 상으로 정해져 있는 반경 5㎞라고 했지만 육지는 그렇다고 봅시다. 바다는 조류에 의해서 하루에 몇 십리, 몇 백 리를 가게 되는데 그 원자력 부근에 있던 어종이 기장 앞으로 올 수도 있고, 버선 앞을 지나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피해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전혀 거론 된 적이 없습니까?

이게 매립기본계획이 되고 본격적인 공사가 되면...

아니 지금 신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원자력발전소 운영하면서도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개략적인 사항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 중에 어떤 부유물에 의한 것, 공사 후의 온·배수에 의한 것 이런 개략적인 것만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과장님 저의 질문 요지를 잘 이해 못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배수로 인해서 원자력발전소 지금 4기가 가동하면서 온·배수로 인해서 기장군 지역 어민들에게 1종 어장구역내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또 수온상승으로 인해서 양식어민들에게 피해가 갔다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그 조류에 의해서 하룻밤에 만리도 가는데 그 조류가, 고리 앞에 있는 물이 조류에 의해서 저 부산 쪽으로 남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 쪽에서 강원도 쪽으로, 경북 쪽으로 갈 수 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도 일어나기는 나겠죠. 그러나 다른 여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수온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꼭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들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없단 말입니다. 저는 육십 평생을 바닷가에서 나서 살면서 그런 걸 눈 여겨 보고듣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정말 전문적인 사람들이 박사나 그런 분들이 용역을 맡아서 한다면서 그런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진짜 엉터리 아니냐 그런 의아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전문적인 분은 아니나 그런 걸 참고 삼아서 앞으로 용역을 맡은 분들이 왔을 때 한번 직언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도 간혹 피해가 있다고 참고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어대위에서 고리원전과 협상하는 것이 뭡니까? 그에 관련되는 것을 지금 어대위에서 보상하고 관련시켜서 협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될 건데 왜 자꾸 답이 어정쩡하게 흘러가요. 어대위에서 지금 협상을 충분히 토의하고 의논하고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은 증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잘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왜 답이 딴 데로 가요. 딴 질문 없습니까?

의장님, 방금 의장님께서 과장님에게 조언을 해 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듣고 알고 있는 바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어대위에서 보상을 청구해서 보상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인가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수협사무실에서 어민 100여 명이 모였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 참석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그 어민들 절반 이상이 기장 출신들이다 그런데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보상이 몇 백 억이 나오는데 반경 5㎞ 이내에는 기장어민들은 5％를 주니 몇 ％를 주니 라고 이야기 흘리고 있던데 정말입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기왕 의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감정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평가기간이 최소한 14개월 이상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아직 보상액이 결정되었거나 보상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수협에서 수협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보상 나오기 전에 어민들에게 융자를 해 달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한전 쪽에서는 법적인 근거 없으니까 못 준다, 수협에서는 법이 어떤 그런 것이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드리는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어민 3,000명 정도가 서명 날인을 해서 진정도 하고 건의도 하고 어대위가 구성되어서 보상을 받게끔 되어졌다. 그런 과정까지 알고 또 그 결과 보상이 나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무리 고함을 쳐도 메아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성을 질렀을 때는 큰 메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반 수 이상이 6, 70％가 기장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만에 하나 보상이 나온다면 이 참석한 어민들이 성의도 참작해야 된다고 했는데 전체 100원이 나오는지 1,000원이 나오는지 몰라도 5％ 정도만 기장 쪽에 준다 이런 소문들이 있어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죠? 예, 최 의원님 하십시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4월 15일, 16일 집중폭우로 인해서 송정어촌계 계원들이 전복치패사업을 하는 해녀들이 그런 쉽게 말해서 집단행동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에 답변을 과장님께서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 공수지역에서는 민원 발생이 없었고 어촌계장에게도 물어도 아무런 탈이 없다고 하더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지역이 이렇게 흙탕물이 내려가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조금 전에 제가 안 그랬습니까, 들물이 가면 송정 쪽으로 가야 되고 썰물이 가면 기장 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규모로 봐서는 기장 쪽으로 올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데 송정에는 어민들, 해녀들이 전복에 문제가 있다고 시위했다는데 우리 기장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솔직히 기장사람들이 어질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대로 지형적으로 밀물과 썰물의 조류로 봤을 때는 송정이 피해가 있다면 기장도 당연히 피해가 있다, 있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됨과 동시에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적절하게 어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책도 강구하고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번 연안의 국·공유지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저는 되도록 이면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잘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월전이다 연화리다 대변이다 칠암이다 지역을 이야기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 들었으면 몽둥이 들고 저한테 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되도록 이면 합법적으로 뭔가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이 주선을 해 줘야 된다. 늘상 불법이다, 불법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어서는 안되겠단 말입니다. 군정질문하면서 군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이 판을 치고 불법이 오히려 득을 보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법을 이행하고 법을 준수하고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피해를 보고 불법하는 사람이 득을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불법이 아닌 법에 의해서 뭔가 갖추어진 것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지도하고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혼자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교통지적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님은 지금 답변해야 될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12가지나 되는데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지적과장 문병길입니다. 교통지적과 소관 12개항의 질문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토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장시가지 주차장 증설과 운영방안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그리고 도우미를 이용한 단속의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시가지내 주차장 증설과 운영방안은 향후 국민은행 뒤편 복개구간을 중심으로 약 110면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2003년부터 일괄 위탁관리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실적은 8월말 현재 2,282건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약 24%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예산을 확보하여 차량견인 등 병행 실시하면 주차단속효과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우미를 이용한 단속의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주차도우미제 운영은 2001년도에 일자리 창출과 선진교통문화 정착 차원에서 부산광역시에서 창단, 당초 시비 지원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정서적으로 주민들이 주·정차질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도 계몽 없이 무차별 주차단속을 실시할 경우 단속대상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곤 합니다. 도우미로 하여금 사전 선 절차를 거치면 단속위주보다 계도차원으로 대군민 홍보 및 단속에 효과가 있어 도우미제도를 계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우미를 이용한 계도의 효과는 현재까지 ‘주차단속’을 알리는 안내문을 불법 주·정차차량에 부착하고 있으며, 운전자에게 인근 주차장에 주차토록 안내하는 등 1일 500건 이상의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 약 2만 4,000매 이상의 안내문을 운전자들에게 직접 배부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차량에 대한 차량방송효과는 일부주민들이 고음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인근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계도효과가 있습니다. 강제 단속보다는 교통흐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가지 사거리 곡각지점을 차량 및 인도부분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도로를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에는 도로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모퉁이의 길이에 적합하도록 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의 도로 모퉁이가 본 기준에 미달되게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하게 변경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 모퉁이의 길이가 본 기준에는 적합하나 모퉁이를 더 확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토지 및 지장물건 등의 편입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상당한 반대 민원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로의 모퉁이를 확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밀하고 합리적이며 이해 관계인에게 설득력이 있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검토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보다 효율적인 도로기능의 제고를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확장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교통처리계획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세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민교통수단인 노선버스 조정 및 일반버스의 증차 계획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장군 노선버스 현황은 좌석버스 57대, 일반버스가 27대, 마을버스가 1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편입이전에는 직행버스가 대부분 부산시내로 접근하는 수단이었습니다. ‘95년 부산시로 편입되면서 부산시내버스가 기장을 왕래하게 되었으며 기장군 지역은 도로여건 및 장거리 운행이라 하여 시내버스 이용자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직행버스로 대부분 배치되었다는 업무소관 부서인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9일 부산지하철 2호선이 해운대구 장산역까지 개통됨에 따라 장산역에서 기장간 셔틀버스 185번 6대가 현재 좌석버스에서 일반버스로 전환되어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경에 부산광역시에서 지하철 2호선 해운대 장산역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조정에 따른 종합검토가 계획되고 있으므로, 그 동안 우리 군민의 의견 수렴 등 종합검토 하여 버스노선 신설, 변경, 조정 및 일반버스 증차에 대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에 사전 실무협의 및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군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장이 미진한 이유와 청강2지구 소류지 매립으로 인한 피해우려와 불법매립후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류지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우려 및 불법매립후의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외의 구간으로 허가과 소관사항인바 허가과장이 별도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미진한 이유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청강리 일원에 13만 1,546㎡의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96년 7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이 약8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내년 7월경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시공회사가 IMF의 영향 등으로 부도 처리되어 시공회사를 재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었습니다.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지장물건의 철거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는 현재 미 보상물건에 대하여 최대한 협의보상을 할 계획이나 협의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거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연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연화리 일원에 4만 7,550㎡의 규모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1991년 12월에 착수하여 현재 약70%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내년 10월경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택지조성사업도 시공회사의 부도 및 지장물건 등의 보상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되었으나 금년 3월에 시공회사를 재 선정하여 사업추진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강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화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은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해당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거 감리 전문회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관계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와 사업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어 수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을 독려한 바, 사실상 시공회사의 부도로 상당기간 동안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으며, 현재는 시공회사가 재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장물건의 보상에 관한 사항도 시행자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계획된 기간에는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되고, 철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초등학교 앞 도로 사고예방대책과 일방통행 또는 대·소형 화물차량 통행을 금지시킬 용의는 있는 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장초등학교 앞 일방통행 지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일방통행 구간 지정은 인근 주민의 이해 관계가 대립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며,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우회도로가 2차선 도로이며 기장전신전화국 앞 교차로의 교통혼잡 및 상시 교통체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됨으로 현재의 도로 여건상 일방통행지정은 전반적인 조사와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물차량 통행제한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한 바 우회도로가 없고 인근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고 있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 및 주변여건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재 협의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원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버스노선 변경으로 교통불편 해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 142번과 239번은 같은 노선으로 기장지역을 운행하고 있으며, 최근 주민의 버스노선 조정 및 연장에 대한 교통불편 신고 및 제보가 있어 기장시가지 중심으로 버스노선에 대하여 종합 검토한 결과 기장읍 석천탕 앞 버스 정류소를 많이 이용하여 정류소 주변도로가 상시 교통체증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대라리 금강로즈 및 서부리 주민의 정류소 접근이 어려우므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 해소 및 주민들의 정류소 이동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142번과 239번 버스노선을 조정을 현행 기장사거리에서 석천탕 앞 ↔교리 운행 구간을 조정하여 기장사거리 →석천탕→교리→부산은행→기장전신전화국→복지관 앞→청강사거리까지 가는 방면으로 노선을 현재 부산시 대중교통과에 건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확보계획과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장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을 기장시장주변지역에 191면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내 설치 예산이 확보되면 국민은행 뒤편 복개도로 상에 130면을 더 확충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장애에 대하여는 이면도로에 대한 현장실사를 하여 주차 허용구간과 주차 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주차공간 확충과 함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한 견인을 실시하여 기장시가지내의 교통소통이 지금보다 훨씬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밀집지역에 대한 기계식 또는 다단계식 주차장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및 다단계식 주차장은 대형백화점이나 예식장 등이 밀집한 도심지의 다중이용객들이 많은 곳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 시 주차난 해소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설치에 따른 예산이, 150대 수용기준 약 45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 군이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장읍 관내 전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과 외곽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점차 확충하여 활용도를 높이면 주민들의 불법주차차량을 충분히 해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단속지역을 도면으로 작성하여 장기간 홍보를 한 후 단속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은 주도로와 간선도로를 구분하지 않고 정차금지, 주·정차금지, 주·정차허용구간으로 나누어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으며, 신설된 기장교회 뒤편 소방도로 2개소는 양방면 모두 주·정차 금지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은 옛 양산군 시절에 그어진 도시계획도로로서 도로 폭이 협소하며, 기장읍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택 및 상가가 향후 다 들어설 경우 일방통행로를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장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본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상시적으로 행하고 있어 인근의 공용주차장설치효과가 반감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득이 주차 금지선을 긋고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중심 시가지내 신설도로에 불법주차를 허용할 경우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한 행정력의 공신력이 실추되어 불신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어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될 주·정차 단속구간에 대하여는 단속지역에 대한 자세한 도면작성과 단속일자, 시간 등을 게재하여 군보, 인터넷홈페이지, 단속지역에 대한 입·간판설치 및 도우미를 통한 전단지배포 등 1개월 이상의 장기간 홍보를 한 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기장교회 뒤편의 신설소방도로에 대하여도 같은 홍보활동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여건과 부합되지 않아 민원소지가 많은 도로에 대하여는 경찰청과 재협의를 통하여 주·정차금지, 주·정차허용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관-해운대간 버스노선과, 정관경유 웅상읍 덕계간 버스노선 개설에 따른 그 동안의 추진상황 및 향후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정관-해운대간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정관농공단지등 대부분의 기업체 종업원이 해운대 방면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함으로써 교통체증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부산지하철 3호선 해운대구 장산역 개통과 관련하여 해운대방면에서 장안사 및 정관면방면 운행 노선버스신설 및 해운대방면에서 좌천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장안고등학교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하고, 또한 정관면 월평리 운행노선을 기장군을 경유하여 양산시 웅상읍 덕계리 까지 연장운행 하도록 부산시 교통관련 실무협의 등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내년 해운대구 신시가지 노선조정과 관련하여 종합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전망은 정관면 신도시개발과 기장-장안간국도 4차로 확장공사, 반송지하철 3호선 개통 등 동부산권 개발이 활성화되고 도로여건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여건이 조성되고 교통수요가 증가하면 기장-정관간 및 웅상읍까지도 시내버스 노선 개설 및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장군 도로개설 지역발전에 맞추어 주민의견수렴, 검토 및 교통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장님, 잠깐 의견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12가지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오늘 밤 10시까지 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12가지에 대한 보충질문은 내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금 하다가 자르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