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사회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건설과, 새마을과에 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복구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열심히 봉사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철한 봉사정신이 도약하는 예천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과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바 임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적극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새 미래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새마을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마을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2일 새 마 을 과 장 이 순 희 사회 복지 과장 장 용 현 환경 보호 과장 김 영 주 건 설 과 장 이 선 영 보 건 소 장 신 진 교 새마을과 새 마 을 담 당 김 명 수 지역 경제 담당 장 무 환 지역 개발 담당 구 종 모 주 택 담 당 황 진 윤 사회복지과 사회 보장 담당 권 석 종 가정 복지 담당 황 노 미 여성 복지 담당 박 재 춘 실업 대책 담당 김 진 철 환경보호과 환경 보호 담당 남 효 봉 청 소 담 당 윤 여 홍 상하수도 담당 황 완 섭 건 설 과 관 리 담 당 박 중 식 도시 계획 담당 정 광 진 농 지 담 당 안 승 모 토 목 담 당 안 철 모 방 재 담 당 이 익 형 보 건 소 보건 행정 담당 김 기 백 위 생 담 당 최 복 련 가족 보건 담당 유 영 순 예방 의약 담당 이 재 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사회복지과와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장 및 담당주사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61페이지,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로 2,119가구에 26억1,600만원, 자녀학비로 342명에게 8,400만원,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 120명에게 1억5,0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45명에게 위탁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523명에게 1억2,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요양시설인 예천사랑마을에 운영비 2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복지 지원입니다. 상이군경회등 보훈4단체에 2,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6월 호국 보훈의 달 행사시 1,000만원, 6?25기념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으로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 3,658명에게 8억원의 경로연금과 65세이상 노인 1만1,969명에게 5억9,700만원의 노인교통비, 무의탁 노인 81명에게 2,700만원의 사업비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노인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예천군노인복지회관 운영비 9,000만원, 노인요양시설인 예천연꽃마을에 1억7,100만원, 관내 173개 경로당 운영비로 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은 신축 14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경로당 보수로 3개소에 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납골분묘 설치사업 4개소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성락어린이집외 8개 보육시설에 1억5,400만원의 운영비와 결식학생중식비로 228명에게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들의 선진의식 고취와 건전한 의식함양을 위해 여성대학을 유천면 여성 1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건전한 여가선용 등 올바른 가정문화 정착을 위해 여성회관에서 131명을 대상으로 수지침 등 4개과목의 사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센터는 4개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행정정보화 등 12개 사업에 연인원 1만2,780명을 대상으로 3억4,600만원을 지원하여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에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164 페이지 입니다 2001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조정을 위하여 일제조사를 할 때에 좀 더 세밀하고 확실하게 조사하여 생계비를 지급할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는 2,286가구 4,253명으로 이들에게 생계 및 주거급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급자는 매년 1회, 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조사하고, 소득은 근로능력이 없는 자, 상시근로자, 농어민 등은 매년 1회,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또는 조건부 수급자등 소득의 유동성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매 분기 소득을 조사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거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즉시 보호중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신규 신청자 및 수급자의 가구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부적합한 자가 보호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경로당의 시설은 좋으나 노인들이 소일할 거리가 없으며, 생산적이고 생활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통해 노인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천읍 3개소와 풍양면 5개소를 대상으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들에게 사회봉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거리 제공과 함께 소외감을 해소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을 2001년 7월부터 노인복지회관에서 조경, 경로식당 보조등 3개 분야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천읍 41명의 노인으로 실버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월 4회씩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이 농업에 주력하고 있고 고령인 관계로 마땅한 일거리가 없는 실정이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유익한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도에서 지정하여 1개 학교에만 시행하는 성교육을 확대하여 많이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청소년 및 미혼 남?녀에게 올바른 성 윤리관을 정립시켜 미혼모와 기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매년순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당 3년을 주기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시 사전에 대상 학교에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시 공공근로자들의 일하는 모습과 휴식을 취하는 상태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지탄의 눈길을 보내고 있으므로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군민들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일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기존의 취로성 사업으로 인식하여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면도 있으나, 매일 작업전 안전교육과 함께 적정 작업량 부여로 책임감을 고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감독공무원이 수시로 사업현장을 지도?점검하여 사업을 독려하고, 지각, 음주, 근무태만, 감독자 지시에 불응하는 등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직권포기시키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보다 내실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 페이지,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천사랑마을에 인건비 중 호봉산정 부적정으로 미지급한 167만2,000원을 예산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금년도 1월에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천군장애인협회 사무실 건립에 따른 사업비 1억9,000만원을 교부 후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나 사무실 건립비 9,000만원중 일부를 비품구입에 사용하는 등 보조금 관리 및 정산을 부적정하게 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관계법령을 철저히 연찬하여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성락어린이집 보육시설 변경신고 수리시 시설면적 산출에 있어 놀이터 면적을 포함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아동 정원을 증원 변경토록 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는 관계법령을 철저히 연찬하여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사항과 진정?건의?탄원?이의신청 등 처리내역은 각각 해당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 중에 여성회관 운영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대상자 선발을 위하여 공공근로 추진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1회, 여성회관운영위원회 1회, 그리고 공공근로추진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산여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이군경회 예천군지회등 보훈 4단체를 비롯하여 18개 법인 및 단체에게 운영비등으로 12억2,732만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결산을 마쳤습니다. 단체별 지급내역과 결산여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1페이지 금년도 상반기까지 19개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9억4,165만8,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결산을 마쳤습니다. 단체별 지급내역과 결산여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2페이지, 군이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한 내역은 해당없습니다. 173페이지,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장애인 현황은 지체, 시각, 청각장애인 등 10개 유형별로 2,38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장애인 지원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 및 자립지원으로 장애인 수당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중 1급, 2급 장애인에게 월 5만원씩 지원하며 360명에게 1억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녀교육비는 1급에서 3급 저소득 장애인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로 13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2종대상 장애인 254명에게 1,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청각, 언어 장애를 가진 저소득 장애인 9명에게 재활보조 기구로 TV자막 수신기를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예천군장애인 협회 운영비, 장애인의 날 행사 등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에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요양시설인 예천사랑마을에 종사자 인건비등으로 2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점자블럭, 출입문 경사로 등 5종에 4,921만원의 사업비로 군청별관외 3개소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5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기준 및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 및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노령, 장애, 질환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자 중 소득?재산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로서 그 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전용면적 15평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 가구와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 3,720평을 초과하는 가구, 승용차를 소유하는 가구,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등은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수급자 결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읍면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176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읍면별 현황은 금년도 6월말 현재 2,120가구에 3,825명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7 페이지, 경로연금 수혜자 선정기준 및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와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의 저소득 노인이며 일반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은 일정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하여야 하며, 소득기준은 1인당 소득이 월 48만6,000원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부양가구별로 차등을 두어 선정하고 있으며 가구수에 의한 재산기준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수시신청이 가능하며 지급기준은 65세에서 79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는 1인당 월 4만5,000원, 8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는 1인당 월 5만원, 일반 저소득 노인은 1인당 월 3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부일 경우엔 6만1,25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경로연금대상자 지급실적입니다. 총 수급대상자 3,658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266명으로 34.6%, 일반저소득노인이 2,392명으로 65.4%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266명 중 연령별로는 65세에서 79세가 905명, 80세이상이 361명입니다. 일반저소득노인의 경우 총 2,392명 중 전액지급대상자가 1,984명, 감액지급대상자가 408명입니다. 참고로, 감액지급대상자라 하면 일반저소득 노인 중 부부가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179페이지 마지막으로 경로당 읍면별 배정 내역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로당 배정내역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예천 지내, 용문 구계, 감천 대맥, 지보 신풍 4개소와 자체사업 총 12개소를 신축하였으며, 노인회원이 많은 곳, 건립부지를 확보한 곳, 자부담능력이 있는 노인회를 우선으로 배정하여 지원금 5억2,0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7억1,200만원이 투입되어 현재 11개소는 완공이 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인 지보면 신풍1리 경로당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80 페이지, 금년도 경로당 배정내역은 도비보조 사업 2개소를 비롯하여 군 자체사업 12개소 총 14개소에 7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중 유천면 손기리 경로당 등 4개소는 완공을 하였으며 나머지도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읍면별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13명 과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민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로연금 수혜자 신청수 및 계획에 대한 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습니다. 유인물에 아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확인해 보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은 있지만 이장이 동네에서 인원도 한정되어 있지, 선정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은 혜택을 못받고 더높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예가 많은 줄로 압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하여 읍면에 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건의하고 싶고요, 또 일반 저소득자중 한 세대에 부부가 받는 것은 가급적 고려했으면 합니다. 65세이상 노인 1만2,000명중 혜택을 받는 분이 약 30%인 3,658명입니다. 그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빼면 약 20%입니다. 2,400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어도 100% 수용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요건에 맞아도 지금 수용이 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인이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부부가 받는 것은 좀 배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적합하면 예를 들어서 소득기준이라든지 거기에 합 당하면 누구든지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몇 명 한도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경로연금 대상자로 지급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급을 안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관계지침에 따라서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산사항 이런 것 등을 다 검토를 해서 해당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심사위원회는 저희가 마음대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그런 기준에 맞으면 누구나 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자체가 별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은 전부 시스템 자체가 전산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가지고 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소득, 재산 이런 것을 다 조회를 합니다. 해서 거기 기준에 적합하면 전산으로 다 결정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동시에 보호받는 것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부부가 같이 노령으로 계시는 경우에는 정말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 이런 것들이 조회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부족하면 다같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군에서 마음대로 어떤 경우는 보호를 하고, 보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부부가 같이 있더라도 어려우면 같이 보호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원칙론이란 말씀이에요. 원칙에 의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읍면에 가셔가지고 한번 관리감독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현실은 지금 원칙론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원칙론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안 그럴 것입니다.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읍면에서 동네 이장한테 물어봅니다, 가면 동장이 몇이 개발위원회라고 해가지고 합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살림사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들 하나 있고 없고에, 또 박봉을 받아도 어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딱 들어가고, 자영업 하는 사람은 1년에 몇 억 버는 것 그것은 안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선정하는데 읍면에 가면 동네에서 올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 말씀처럼 딱 두드려가지고 하자없으면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더한 사람이 있는데도 동네에서 올려주면 그것을 입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그냥 원칙론만 말씀하지 말고 실제로 단돈 1만원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민희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꼭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보호를 받도록 하고 앞으로 실무적인 문제는 제가 감독을 철저히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받아야될 사람이 보호를 받도록 앞으로 의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민희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안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조사업중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결산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당초 사업계획과 맞는지, 결산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해마다 주는데 효율성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읍면별 경로당을 배정했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보시다시피 여러군데 편중된 곳도 있습니다. 경로당 배정기준은 무엇이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결산은 정확하게 잘되고 있는지, 효율성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주는대로, 보조주는대로 보조단체에 주어서 반드시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나중에 결산을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목적대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가 아직 크게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효율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조를 줄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목적과 그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을 재고를 해서 보조사업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상당히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별 경로당 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총괄적인 보고를 드릴 때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노인회원이 많은 곳이라든지, 또 근래 부지를 확보한 곳, 또 자부담 능력이 있는 이런 곳 우선으로 해서 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유천면이 다른 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유천면이 작년도까지 총 24개동 중에서 8개밖에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올해 다소 많이 배정이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배정에 관한 내용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로당 배정에 보면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부담 능력이 있고 이런 데를 배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각 읍면에 리?동에 보면 아직 경로당이 허술한 곳도 있고 또 옛날에 구건물이라도 아직 쓸만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여기 배정내역을 보면 이것이 어떤 기준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풍양같은데는 한 군데 가보면 아주 건물도 새것입니다. 새 건물인데 부탁한다고 해서 금방 뜯어가지고 또 다시 경로당을 짓는다고 난리이고 또 어떤 동네는 건물이 오래되어서 벌써부터 읍면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해도 지어주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배정기준이 거기에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말이죠, 올해 유천면 같은데는 14개 중에서 6개가 배정되었습니다. 다른 면하고 형평성을 보아서도 그렇고 풍양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30개 동네인데 여태까지 경로당 몇 개 지었습니까? 상?하리하고 다른데 하고 기준을 보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정상적인 절차에서는 못하고 안 맞습니까? 맞지요? 정상적인 절차는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군민이 세금을 내어가지고 공정하게 해달라고 세금내고 해줬는데 누구나 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이것 진짜 경로당 이것만은 예천군에서 제일 엉망이에요. 이렇게 배정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1년에 한 개 면에 한 개도 안돌아가는데 한 개씩 돌아갈듯 말듯한데, 한 개면에 여섯 개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태까지 그렇다고 해서 유천면에 경로당이 한 개씩 안 돌아갔습니까? 이것이 그래, 선정기준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기준하고 맞습니까?

유천면에는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풍양에 지금 총 동네수가 30개 동네중에서 경로당 설치한 곳이 2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천면에는 24개 동네중에서 작년까지 8개 동네밖에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소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 16개 동네가 아직도 설치가 안되어있고, 올해 짓고나면 거의 조금 형평에 맞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축을 하는 얘기이지, 동네마다 경로당에 옛날 새마을회관, 그것 다 쓰러져가는데 거기에 도배칠만 해가지고 하는데도 많습니다. 풍양에 25개가 전부다 신축되었단 말입니까?

현재 30개 동네중에서 경로당이 설치된 곳이 25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신축된 곳이 25개...

신축된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든 있는 데가 25개란 말입니다.

그럼 유천면 같은데는 경로당이.

24개 동네중에서 8개밖에 안되었습니다.

8개밖에 안되어 있고 전부다 그럼 신축을 해가지고 이번에 준단 말입니까?

올해 조금 더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안희문 위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희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안희문 위원님께서 풍양을 예를 들어가지고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만 하지 마시고 신축된 경로당 예천군 관내에 12개 읍면에 총계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신축이라고 하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최근 5년전에는 신축된 경로당이 별로 없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어진, 10년이라도 좋겠습니다. 현대식 건물로 지어진 우리 군비나 국비, 정부에서 지원한 돈으로 지어진 경로당이 배정된 수를 갖다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역으로 말씀드려서 작년도에 14개소, 2000년도에 14개소.

읍면별로 좀 해주세요.

읍면별로는 따로 뽑아야 합니다. 연도별로만 되어 있고. 읍면별로는 98년도 이후에 쭉 1년에 7개씩, 4개씩, 5개씩 이렇게 지었습니다. 작년도, 올해에 좀 많이 지었고.

왜 읍면별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면 방금 풍양에는 25개가 설치되었다고 하는 것은. 감천에는 지금 경로당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감천에는 28개 동네중에서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희문 위원님이나 제가 감천이다, 풍양에 덜 돌아왔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예가 우리가 빨리 숙지할 수 있는 것이 풍양에 계시고 내가 감천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풍양이나 감천에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형평성에 좀 맞지를 않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내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인구가 한 세대수가 3, 40대되는 4, 5,000만원 가지고 짓거든요.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보아야 해요. 심야전기까지 넣고, 한 1,500만원만 들이면 지금 현대식건물 철골슬라브조로 안 짓더라도 콘테이너 박스라든지, 조립식 정도로 짓더라도 충분히 지금 살고 계시는 60대이상의 노인분들이 평생을 살다가 그냥 돌아가셔도 집은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꼭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1개면에 손기리를 포함해가지고 유천면에 올해 몇 개 동 지었다고요?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172페이지에 있는 손기리 노인회외 5개소 1억4,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로당 신축비해가지고. 유천면 손기리 노인회외 5개소. 이것이 올해 신축한 것입니까?

그것은 완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002년도로 쓰여져 있는데요.

금년도에.

금년도에. 그런데 제일 뒤에 유인물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하면 유천면에 보면 손기리, 수심리, 토치경로당, 광전경로당, 마천, 가리, 이것하고 앞에것 하고.

그것은 작년도.

2002년도인데요. 같은 것인가요?

179페이지는 2001년도이고요.

172페이지하고 182페이지가 똑같이 2002년도로, 2002년도에는 유천면 손기리 노인회외 5개소 해가지고 1억4,000만원 이렇게 묶어가지고 기록을 해주셨고 180페이지에는 유천면에 손기리를 포함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5,500만원, 4,500만원,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같은 것이라면 수치 개념도 형편없이 적혀져 있고 2억4,000만원 되는데 앞에는 1억4,000만원 되어 있네요.

그것은 몇 개월 분, 상반기, 하반기에 그렇게 묶어서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하반기로. 그런데 건축비를 갖다가 두 번씩 지급해요?

감사자료를 만드는 기준이.

나는 금액이 틀려서 그런데, 앞으로 신축은 비싸게 짓는 것, 좀 세대수가 적은데는 골고루 여러 동네 빨리 보급을 시키자면 조립식이나 말이죠, 아주 견고한 철골슬라브조로 해가지고 짓기 보다는 한 2,000만원 미만으로 하더라도 3, 40명의 노인들이 아주 즐겁게 자유롭게 그 안에 화장실, 싱크대까지 넣어가지고 심야전기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경로당을 보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도 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해주시고, 이번에 유천면에 너무 많이 타 면보다 보급된 것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몇 년 유천은 굶어야 되지요. 맞지요?

알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과 조경섭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고 계시는, 좀 형평에 맞지 않다, 앞으로는 우리 읍면장님, 또 해당지역의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짓는 방법도 조경섭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잘짓는 것 같다, 그 부분도 앞으로 이것이 이제 경로당을 짓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것도 고려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문 위원입니다. 아까 경로당 때문에 그런데요, 지원내용에 보면 5,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4,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떤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관한 배정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군에서 보통 읍면에 한 동을 지으면 4,000만원 정도를 보조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모자라는 돈 한 1, 2,000만원 정도는 건물규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해당 지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달되게 지원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는 아까 조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철골조라든지 이런 것으로 짓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맛질 같은데는 8,0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맛질경우는 거기는 5,000만원 도비지원 사업이고 나머지 부분은 군의원님 재량사업비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읍면 신청도 고려를 하시고 해서, 선정기준을 아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공개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누구나 승복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예천군 방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껏 딱딱하고 굉장히 경직된 분위기로 간 것 같은데, 제가 참고사항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님 고군분투 결과 좋은 밭을 장만한 결과인데, 우리가 자매결연 대상에 대해서 농산물을 홍보하고 그 결과 우리 고장에서 고가로 안정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유통경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매관청 주민들은 좋은 농산물을 싸고 신선한 상태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곧 나라간의 무역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서로가 좋은 것이지요. 이런 행사가 우리 농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봅니다. 물론 농민입장에서는 별것 아니지만 군청이나 우리 예천군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소득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각 실과, 또 업무관련이 있는 실과장님들께서는 그것을 최고 소비고객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다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행사를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주로 답사고, 조금씩 조금씩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두 가지, 두세 가지라도 집중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그들을 체험시켜가지고 정말 나가서 우리 농산물이 최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의 기업마인드화 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안정된 고가로 팔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것인데,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에도 바쁘고 힘든 줄 압니다만 우리 군민들을 생각한다고하면, 아마 이것도 저희들 군의회나 군정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다른 사무나 행사같은 것들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해도 되지만, 이것은 넓게 보면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함으로써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직접 자매결연 구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나 군청은 모두가 다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이득이 있다면,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또 바뀌어지고 새롭게 노력을 투자해야 하고, 또 돈을 투자해야하는 그런 경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것도 하나의 우리 군이 이득이 있다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좀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이득이나 개인의 신임도를 떠나가지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상이 좀 바로 정립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의 어떤 눈과 귀를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주관과 소신을 갖고 우리 군청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방법이라든가, 또 자매구청에 우리의 좋은 농산물을 고가로 팔 수 있는 채널을 한번 저도 연구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더 신중히 하시고, 다음에 혹시 방문하시면 이 분들이 돌아가셔서 정말 예천농산물을 사지 않으면 안된다, 정말로 괜찮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좀 성의있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마포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고 있는 내용을 아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마포구의 여성단체 협의회원 20명이 어제 저희 군을 방문을 해서 오늘 까지 방문을 하고 오늘 상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포구에서 우선 우리 군을 방문하게된 동기는 이 마포구에 여성단체 연합회라고 각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들로 구성된 연합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매년 어디 농촌지역, 자치단체를 방문을 해서 그 지역에 관한 것도 내용도 알고 또 거기에 가서 배울 것도 있고 그런 동기로 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회에 이분들을 우리가 조금 방금 도기욱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우리 마포가 저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큰 시장으로 보고, 이 기회에 이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앞으로 직거래도 틀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보고, 간접적으로 이분들에게 그런 것을 앞으로 장래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김에 어제 시장개척단과 각 기관단체장님들 다 모시고 거기에 따르는 내용들을 같이 전부 협의도 하고 소개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1차적인 문제고 앞으로 이분들을 더욱 친근하게 그렇게 보아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판로도 개척하는 그런 시장으로 앞으로 봐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은 제가 맡은 업무는 아닙니다만 여성단체장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전적으로 맡아서 그런 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다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예천에 있습니까? 지금 명칭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유인물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예천군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까?

센터는 없습니다. 자원봉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명시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수치개념이 저도 잘 안맞아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172페이지에 아까 노인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1억4,000만원이 지급내역이 되어 있는데 왜 1억4,0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지, 상반기라고 했는데, 상반기라고 하면 지금 뒤에 보면 지급한 부분이 경로당 완공된 것이 손기하고 만화 1, 2리, 운암까지 하면 금액이 더되는데 그럼 지금 준공된 것이 지급을 안했다는 얘기인지, 수치개념이 안맞아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감사자료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뽑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수치가 우선 이해하기가 잘 안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가 앞뒤가 안맞다는 얘기인데요, 2002년 상반기까지니까 뒤에 보면 경로당신축에는 완공이 지금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4개소 되어 있으면 1억4,000만원 지급했다고 하면 나머지는 지급을 안했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완공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6월말까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까? 6월말까지 172페이지 자료에 보면 1억4,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80페이지에 보면 4개소에 준공이 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돈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방금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는 그것은 중도금을 주고 또 6월말까지 자료를 뽑고 이런 식으로 뽑다 보니까 자료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책자 자료로 봐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되었고요, 지금 169페이지에서부터 172페이지까지 보면 각종 보조금이 경로당 신축을 포함해서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각종 단체 보조금이 약 32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보조금 지급단체가 항상 결산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주무과에서는 실사를 한번씩 하고 계시는지, 실사를 안했다면 왜 안하는지, 제가 올해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작년인가, 영주에 보면 모 정신요양원에서 식대공금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천군도 지금도 뜯어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가면서 우리 예천군에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것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꼭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을 보면요, 그 업체에 지금 지원하는 단체에 종사원이라든지, 식품납품 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반발로 인해서 불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꼭 터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천군도 터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실사가 거의 대부분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산서만 들어오면 그쪽 단체 법인이라든지, 도장만 찍어서 들어오면 그대로 그냥 묻어주는 형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32억원이라는 돈이 지급되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그 단체를 믿고 도장만 찍어 들어오는 다 통과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일같이 주무과에서 보조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실사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단체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주고난 다음에 우리가 보조사업 지급규칙에 따라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받는데, 정산서만 받고 그 정산서가 사실과 맞는지, 안맞는지, 실사를 해야 안되겠는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하고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영수증하고 기본증빙서를 일일이 다 받습니다. 정산할 때마다 실사를 하기는 곤란합니다. 다 할 수는 없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보조단체, 특히 큰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결산한 부분들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방금 다른데서 그런 횡령사건이 나는 것 그런 것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사실 저도 염려가 되는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실사를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군의 것은 참 말씀드리기도 그런데요, 경로당 보수비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인가, 언제쯤인가 지보인가 어디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실사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다고 적은 인원가지고 전체를 하라는 말씀은 제가 안드리겠습니다. 꼭 찍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해서 앞으로 보조금 집행하고난 다음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질의하시는 것이 사회복지과는 어느 과 보다도 군민들의 삶의 질과 아주 직결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질의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마지막 부분에 불응하는 등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 직권포기시키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이런 내용이 쓰여있는데 사실 그런 조치 결과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 예로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공공근로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공공근로사업은 제도상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운영되고 이 공공근로사업은 없어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례로 제가 표현하자면 올 여름에 군에서 추진한 꽃길조성,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그 한여름에 꽃길조성도 안되는데 오늘 꽃을 심어놓고 내일 다시 그것을 죽은 것을 다시 빼내고 다시 식재하고 그런 일을 일주일간 되풀이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실효성있는 그런 공공근로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조금있다가 답하실 때 그런 직권포기하신 경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상 각 마을에 경로당이라는 명칭을 붙여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을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하든지, 왜냐하면 전부다 우리 예천군에는 회관이라고 있는 것이 전부다 경로당,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았을 때는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예천군이 잘하고 있다는 표시는 될 수 있습니다만 전부다 노인들만 사는 그런 동네같기도 하고 또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노인들이니까 젊은사람들이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공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려면 노인들한테 좀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허가를 받아야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또 경로당 운영상 실효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 용궁 같은 경우에도 혹시 과장님 무이 1, 2리가 있는데요, 그 지형상 언덕 하나 넘어서 1, 2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리에 작년에 경로당 보수를 했고, 올해 1리에 다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주로 경로당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안어른들이 주로 이용하시는데 작년에 거기 2리에 투자하고, 올해 1리에 새로 투자하는데 그런 관계를 집만 지어서 무엇합니까? 바로 이웃곁에 있고 하니까 그 중간지점에다가 이런 것을 어차피 돈을 투자할 바에야 건물을 짓기는 짓되, 요새 노인들이 전부 다 물리치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투자를 더해서 양질의 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사회복지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천사랑마을, 용궁에 있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예천군민은 파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용한 인원은 몇 명이며, 예천군민중 과연 몇 명이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지금 보고에 의하면 예천사랑마을이 자료로 봐서는 굉장히 복지시설이 잘되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전번에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받는 것은 굉장히 경미한 것 같고, 이 관계도 우리 예천군에서 앞으로 사랑마을이 우리 예천군에 있으니까 예천군민들이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25%면 25%, 30%면 30%,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존경하는 정영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무과장님으로서 좀더 소신있고 책임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준상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직권포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감독자 지시에 불응할때는 직권포기를 한 예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구순옥이라는 여자분인데 사업현장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해서 도저히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도 이 사람은 못하겠다고 해서, 직권포기를 한 사람을 시킨 예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분들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선도를 하고 또 조금 잘못되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가면서 공공근로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 보다는 많은 예산도 줄고 공공근로하는 사람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배려가 될지는 그것은 지금 근간에는 곧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칭은 복지회관 이런 명칭은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따로 있습니다. 읍면에 가면. 그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무슨 노인회라고 해도 좋고, 그것은 그 명칭에 대해서는 꼭 어떻게 하라는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마을경로당으로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회, 경로당, 그것은 자연스럽게 명칭을 붙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를 가지고 무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그런데도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을 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운영상의 문제까지 고려를 해서 신축을 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랑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마을은 그 안의 인건비, 운영비 자체가 거의 국비가 80%되고, 나머지 도비가 조금 보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있다고 해서 우리 군의 사랑마을로 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랑마을 자체가 복지법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안에서 수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수용하라는 것은 그런 것을 지침을 줄 수가 없고, 우리가 거기에 또 어떤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수용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에게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안에 사랑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일단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머지 자리가 나면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 6명 정도 우리지역 사람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많은 우리 군의 사람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신있는 행정을 해달라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주문하신대로 저 나름대로 소신있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회관의 사회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지침이라든가, 아주 여성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관계도 위원님들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을 접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교육이라든지, 일정이 있으면 전 군민한테 홍보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홍보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은 몇 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읍면에 있는 여성분들은 대부분이 홍보가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씩 나누어서 합니다. 그때마다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상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사무에 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영섭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개별사항으로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 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먼저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16개 진료소의 진료실적으로 5만1,078명을 진료하였으며 진료수입은 3억7,100만원입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수해위험지구정비와 보건진료소 7개소에 심야보일러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1억8,900만원으로 의약품과 자동약포장기 1대외 13종의 의료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위생업소 관리는 영업주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를 11회 실시하였고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68회하여 위반업소 24개소에 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함께 위생감시원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35개소의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하여 업소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가족보건 사업은 간암검진 등 주민건강가꾸기와 거동불능 및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방문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특히 현대인에 빈발하는 고혈압, 당뇨예방 및 성인병 관리를 위하여 2만3,353명을 검진하고 3,12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치매팔찌보급, 주민건강증진사업은 물론 주민보건교육 및 홍보에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는 간염외 10종의 법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검진을 8,000여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하절기 방역도 종전의 연막위주로 하던 것을 좀더 효과적인 분무위주로 18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약업소 지도단속과 야생대마 10㎏을 수거폐기하는 한편, 마약류 오?남용예방 및 주민홍보도 전개하였습니다. 318페이지, 2001년도에 실시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군자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상급부서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는 약사법위반업소 행정처분시 약사법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처분 위반횟수 2차에 따른 과중처분 7일을 하여야 하나 1차에 해당하는 3일을 처분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자 전원에게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고사항은 2001년 하반기에는 의료기관 개설 및 폐업 4건, 약국폐업 등 2건, 의료용구 판매업 개설 및 폐업 각 1건 건강진단 관련 9건을 접수처리하였고, 금년에는 의료기관 8건, 약국관련 5건, 의료용구 판매업 신고 3건, 건강진단관련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항은 금년 상반기에 약국개설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2001년 상반기 10명으로 구성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읍니다. 다음 320페이지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산여부, 군이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한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지도?단속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에는 관내 총 대상업소 1,418개소에 대하여 행정, 경찰, 교육청, 그리고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64회 실시하여 22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 조치하였으며, 금년에도 24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속과 병행하여 강력한 행정지도로 쾌적한 위생환경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금년 상반기 2,615명에대하여 간암 등 각종 암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거동불능, 무의탁 독거노인 및 경로당회원 1,265명에게 방문간호사업을 펼치는 등 거동불편자 재활을 위해 건강증진실을 활용하여 재활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고혈압?당뇨 등 5,866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성인병환자 6,115명을 등록관리 하였으며,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인건강증진 교실운영, 무료 금연침 시술, 금연 홍보 패널 전시 및 주민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임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556명을 등록하고 영유아 기본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모자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며 늘 군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건소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에 보면 방역소독을 186회, 분무가 143회, 연막을 43회 하셨다고 하는데 방역지역 선정기준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지역 선정기준은 인구밀집지역, 취약지역 등입니다. 인구밀집지역은 인구가 500인이상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고 취약지역은 쓰레기 매립장이나 하수구 등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186회라고 하면 186군데를 했다는 얘기죠?

186회는 횟수로.

그런데 읍면지역에 아마 방역이 치중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연부락이나 행정리중에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자연부락이나 행정리동에 축사, 돈사, 또 계사등이 밀집되어 있어서 파리, 모기 등의 발생으로 위생환경이 아주 불량한 상태가 많습니다. 이런 곳도 집중단속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읍면지역의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연부락이나 행정단위에 있는 주민들도 좀 쾌적한 환경과 주민위생에 다른데 읍면지역보다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읍면방역은 읍면장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읍면의 구조조정이 되고 물론 보건소의 구조조정이 제일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서 주민자치과가 생기면서 읍면 업무조정을 할 당시에 위원장이 방역은 보건소 업무니까 보건소에서 해라, 이래가지고 보건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방역은 기술업무가 아닙니다. 이 소독자체는 기술업무가 아닙니다. 약만 뿌려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역을 하는 것은 전염병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밀집 지역이나 취약지역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읍면장들이 할때는 사실상 이제 마을단위에 방역을 할때 읍면장이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전염병관리법의 해당지역은 아니지만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 하다보니 지소의 직원들이 전염병관리법의 대상지역은 이렇고 해야될 곳은 이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어가지고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지소 직원들한테 주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외의 마을단위에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그 자율방역단에 우리가 256개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자율방역단에 약품을 공급해가지고 자율방역단에서 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인식을 하고 우리 지소직원들한테 앞으로 좀더 주민들한테 방역에 대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리에나 자연부락단위에 자율방역단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군비로 도움을 주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전무한 상태이거든요. 가보면요. 풍양시장 같은데는 며칠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연막소독을 하는데 리동에도 보면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없어가지고 왜 시장사람만 사람이냐, 우리동네도 약좀 쳐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하여튼 읍면에 있는 사람이든지 자연부락에 사는 사람이든지, 다같은 주민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방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존경하는 안희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막소독의 실효성에대한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연막소독에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마을마다 별로 효과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동네는 해주고, 우리 동네는 안해주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막소독의 실효성을 한번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소에 주변환경개선도 보건소 소장님 관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불편없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설운동장에서 보건소까지 가는데 상당히 위험하다는 자기들 아픈 것 좀 고치러 가다가 주사 한 대 맞으러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다른 타협조부서와 상의해서 빨리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의향은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최근에 보면 예천군 관내에 병?의원에 대한 군민들의 의혹이 상당히 지금 불신이 많습니다. 인터넷에도 더러 뜨고, 얼마전에도 모 병원에서 진단오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났는데 결국은 예천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병?의원보다는 보건소가 더 신용이 있고 더 좋다는 활용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보건사업이 우리 예천군에서 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소장님께서 우리 예천군 관내 병원들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의 실효성은 아직까지 국립보건원에서 검증결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단지 연막, 연기에 어떤 파리나 모기가 맞았을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고 연기가 다 사라지고난 뒤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왜 인구밀집 지역에는 연막소독을 하느냐, 분무소독을 못하느냐 하면 공기중에 떠있는 박테리아나 세균을 잡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독효과는 제 생각으로는 분무가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환경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에서 보건소까지 인도를 설치를 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건소를 저쪽으로 옮기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도로가 국도입니다. 국도가 되어가지고 영주사무소에서 해야하는데 영주사무소에 제가 몇 번 갔었습니다. 몇 번 가보니까 영주국도사무소에서는 앞으로 거기는 4차선 계획이 있기 때문에 4차선을 할때 보도를 별도로 설치를 해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수년, 5년, 10년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했겠습니다만 곧 될 것 같아서 오다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음에 주민들이 병?의원을 불신한다, 사실 불신을 많이 합니다. 저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 하나, 권병원이 의료진은 제가 보기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의료진 경력이나 학력이나 인턴받은 병?의원을 볼때는 안동병원이나 별로 손색이 가는 의료진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주민들이 권병원을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수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병원이 돌아가다 보니까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좋은 간호사, 좋은 직원들을 두지 못하고 보수를 조금씩 주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이렇다보니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진료실적을 보고드렸는데, 우리 금년도 상반기에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5만1,078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이 인원이 우리 관내에 24개 의료기관 한의원, 치과의원 전부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24개 관내 의료기관중에서 34.5%를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진료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3억7,000만원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관내 병?의원에 들어간 돈에 12% 정도가 우리 보건소, 진료수입으로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34.5%를 진료했으니까 우리 관내 병원들이 경영악화도 원인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지금 권병원 뿐만 아니고 백전동의 모의원도 의료사고 때문에 상당히 데모도 하는 것도 며칠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병?의원 관리에도 조금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너무 우리 보건소만 잘하면 우리 예천의 병?의원 다 죽어버립니다. 보건소에서 다 진료해버리면 병?의원은 다 없어지는데 야간진료같은 것도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잘하는 것 칭찬을 해야 하지만 행정하고 그런 병?의원도 손발을 맞추어 나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이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상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 해 나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건강증진 사업추진에 있어서 노인건강 증진교실 발관리운영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에 질의 때도 있었습니다만 각 리동의 경로당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도표라든지 큰 책자로 해서 각 경로당에 좀 이런 기본적인 것을 비치해 주셨으면 노인들이 늘 보면 이런 것이 도움이 안되겠는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준비하셔 가지고 예천군 관내 경로당에 그런 기본적인 것을 좀 비치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건, 환경, 위생, 복지 이것이 공존이 되어야만 참 건강하고 복지사회가 빨리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머지않아 보건, 복지, 환경, 위생이 공존이 되리라고 봅니다. 경로당에 건강증진에 필요한 어떤 홍보물이나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비치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고심하고 계시는 이영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맑고푸른 청정예천 육성입니다. 지보면 대죽리를 환경친화마을로 지정하고 5,000만원의 사업비로 공원조성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하 반기 중에는 군 자체로 1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문면 성덕천에 시범적으로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하천 5개소에 대하여는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하천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상반기중 6,900건에 1억6,700만원을 부과하여 6,130건에 1억4,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대기 기본부과금은 7건에 62만2,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강화는 대상사업장 163개소 중 상반기 중 73개 업소를 점검하여 이중 5개소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2건, 경고 2건, 과태료부과 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 바랍니다. 18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완전정착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목표 2,050톤 중 1,500톤을 수집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집보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민간단체 합동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수거지연 213건, 과태료 2건에 65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계도를 위해 홍보전단 4회 6만8,612매, 신문광고 1회, 예천소식지 6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95개소를 점검하여 2개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오?폐수 관리입니다. 신고 및 허가대상 총 254개소중 120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오수?분뇨 대상시설은 3,157개소 중 70개소를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14건에 1,590만원, 개선명령 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이행 안내엽서 6회 1,567건을발송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마을가꾸기 운동은 주민 1,323명으로 265개의 마을환경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해 금년 3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읍면별로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행사와 병행하여 하천변 등에 대한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을 실시한 결과 31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용궁면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용궁면 덕계리 매립장에 사업비 1억 5,100만원으로 1일 5톤처리 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2001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 9일에 준공하였으며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알오환경시스템입니다. 친환경매립장 안정화 사업은 사용종료매립지에 대한 주변지역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안정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시설은 상?하리 등 상수원 상류지역을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1만698㎡이며 사업비는 국비포함 4억원이 소요됩니다. 상수도사업 추진실적은 누수탐사 및 수리 6개시설 2,950만원, 예천 상수도 노후 전동기 교체 3대 1,248만5,000원, 펌프수리 3대 670만원, 염소중화장치 수리 1대 1,221만원이며 용문 학생야영장 급수구역확장에 따른 가압장설치 1개소 1,750만원, 능천리 급수구역확장 1,500m, 1억 752만5,000원입니다 용궁 금남리 철뚝마 급수구역확장 330m에 750만원, 배수지 누수 보수 1지구에 900만원이며, 수질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으로 공기호흡기 1대 200만원, PH측정기 1대 200만원, 탁도계 5대에 2,000만원입니다. 187페이지, 간이상수도 사업은 금년도 계획이 보조사업 12지구, 자체사업 20지구로 총 32지구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보조사업 완료 1지구, 공사중 11지구, 자체사업 완료 15지구, 공사중 5지구로 조속한 시일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천면 농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대상지역은 예천읍과 유천면 일원이며 시설용량은 기존 예천상수도 일일 6,000톤 시설을 13,000톤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총 계획 178.1km에 105.3km를 설치하였으며 보급률은 59.1%입니다. 금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감천면 포리지구로 총 사업량 4km에 사업비는 18억원으로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은 예천읍 상리 57-3번지 일원에 일일 7,500톤 시설용량으로 1차, 2차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3차공사인 단지내 구조물 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35%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가축오?폐수는 하천오염의 주요원인이므로 가축오?폐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 관내 관리대상 축산농가는 254개소이며 해당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과 아울러 검찰 및 경찰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규제사항은 없으나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으로 하천수계에 방류하는 행위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민원유발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여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집중감사를 실시하여 25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2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1개소, 과태료 부과 2개농가에 12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주변환경 오염예방 및 하천수질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련 지적사항으로 금년도 심한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하여 제한급수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음, 현대사회는 삶의 질이 높아져 수돗물의 사용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식수난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 환경부 농어촌상수도 확장사업지구로 지정받아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2005년도까지 사업을 완료시 식수난 해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시설용량 6,000톤을 1만3,000톤으로 확장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5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상급부서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오수처리시설 등 방류수 수질검사 미실시입니다. 오수?분묘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24조1항 제26조의규정에 의거 오수처리시설 등의 준공검사를 받은후 적합통지를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적합통지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절기는 110일 이내에 사용개시를 한 날로부터 50일이 경과, 이것은 동절기는 70일입니다. 경과한 후 지체없이 가동상태를 점검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나 예천군 지보면 암천리 81-5 강석주에 설치된 오수처리 시설외 15개소에 대하여 정상운영기간이 최장 17개월에서 4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오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를 수질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가동중인 14개소에 대해서는 바로 수질검사를 완료하였고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2개소에 대해서는 추후 건물사용시 수질검사를 할 계획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해소를 완전히 하였습니다. 191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신고사항으로서는 처리건수는 135건으로 처리내용을 보면 대기가 4건, 수질 3건, 축산폐수 7건, 오수분뇨 34건, 폐기물 69건, 토양 1건, 비산먼지 2건, 특정사업 15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은 없었으며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설계용역비 집행내역 및 하도급 집행내역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각종보조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산여부도 저희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군발주 공사중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건설 2차공사인 차집관로 공사로서 변경내역은 차집관로 길이가 338m가 축소되었고 암거 길이가 10m 연장되면서 사업비는 6,870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가 감리배치인원 조정으로 1억2,401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93페이지 개별사항으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추진현황과 향후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 551번지 일대로 면적은 2만 8,301㎡이며 매립용량은 10만 1,200㎥입니다. 사업비는 총 51억4,800만원으로 이중 국비 15억원, 도비 7억5,000만원, 군비 28억9,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내역은 토지매입비 2억5,400만원, 보상금 1억6,200만원, 실시설계비 1억8,4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3,300만원, 일반운영비 1,300만원으로 총 6억4,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매입한 토지는 향후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주변영향지역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개 시?군 1개 매립장 정부추진 방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사후 유지관리와 다수지역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 8월 13일에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입지선정 계획공고 및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지 가능지 조사를 마친 상태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하반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2003년초에 입지를 선정하겠으며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예천군생활폐기물처리센터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읍면 쓰레기매립장 현황과 폐쇄된 읍면쓰레기 처리실태 및 대책, 향후 시설계획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현황입니다. 사용중인 매립장은 4개소이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폐쇄된 읍면의 쓰레기 처리실태 및 대책입니다. 처리실태로는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에 운반 매립하고 있으며 예천읍은 예천읍 매립장, 용문?상리?하리면은 용문면 매립장, 유천?용궁?풍양면은 용궁면 매립장, 감천?보문?호명?개포?지보면은 개포면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환경미화원 및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여 수거 쓰레기를 재활용품, 소각, 매립쓰레기로 철저히 분리하여 매립 쓰레기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근본적인 매립장 조성을 위해 기 계획중인 예천군 생활폐기물처리센터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맡은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향후 시설계획은 예천군 생활폐기물처리센터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매립시설 6만㎡이상, 소각시설 1일 15톤, 침출수 처리시설 1일 50톤, 기타시설로서 세륜시설, 지하수검사정, 음식물쓰레기 건조화시설 등으로 소요예산은 약 200억원이며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8월 13일에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입지선정계획공고 및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지 가능지 조사를 마친상태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후보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하반기내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2003년초에 입지를 선정하겠으며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예천군생활폐기물처리센터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간이상수도 염소소독기 설치후 수질검사 내역과 소독기 사용내역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 염소소독기 현황은 전체 시설수 132개소 중 2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염소소독기 사용내역은 총 26개중 전기식이 18개, 무동력식이 5개, 간이식이 3개입니다. 수질검사는 2001년도에 7개소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10개소에 염소소독기를 설치 중으로 설치가 완료되면 수질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질검사는 총 13개 항목으로서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염소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96개 지구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아니, 지금은 사무감사이고 조사는 조사특별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간담회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간담회때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먼저 금세기에 인류의 가장 중요시되는 환경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자료를 요청한 간이상수도 염소소독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자료에 보면 염소소독기 사용내역에 보면 전기식, 무동력식, 간이식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종류에 대해가지고 다 우리 주민들이 상수도 수질에 대한 충분한 우리 상하수도계에서 수질검사를 기종별로 해가지고 인체에 다 해로움이 없는지를 충분하게 수질검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먹는 물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모 한 간이상수도지역에서 염소소독기의 작동이 잘못되므로 해서 간이상수도의 물을 전혀 사용을 얼마간 하지 못하고, 간이상수도를 설치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썼다는 그런 정보를 본 위원이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봐서 염소소독기가 상당히 불량스러운 것들이 우리 농가에 보급이 되었었다 하는 것을 예를 들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실과 정보와 같은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고, 이러한 염소소독기 설치이전에 염소소독기 설치가 과연 적법하게 잘 이용이 되고 있는가, 물을 정제를 잘 해줄 수 있는가를 갖다가 어떤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꼭 설치해야한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설치하나, 안하나 우리가 먹는 물이 같다면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비교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염소소독기 설치한 지역은 수질검사실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시면 저희들이 분기 1회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적합이 되고, 1, 2군데 보면 각종 세균이 나오는 것이 있는 것은 염소소독이, 각종 소독이 불비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매 분기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간이상수도 염소소독 매입으로 인해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고 다음에 일반염소를 칼키를 후에 넣는데 그럴 때 칼키를 많이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저도 나가보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여러 가지 염소소독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켰습니다. 시켜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급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면 관리자한테 염소소독기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염소소독기 설치는 규정이나 각종 법에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염소소독기 설치는 저희들이 지하수를 파거나 이렇게 수질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실제 검사를 해보면 현재 48개 항목을 검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대해서 전부 적합하게 적합판정이 나와야되고, 또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은 현재 26개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전부 물이 각종 이물질이 없어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했고, 앞으로는 조위원님 말씀대로 수질에 대한 모든 것이 또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기존에 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설치한 것도 각종 염소소독이나 칼키, 이런 시설을 전부 넣어서 보통 보면 여름하절기에 일반세균이 많이 나옵니다. 세균 등을 잡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다음에 간이상수도는 일반상수도와 틀려서 꼭 염소소독기를 설치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불량, 적합한 것이 나오지 않을때는 일반세균을 잡습니다. 세균이 나오면 염소소독기를 설치하고 전 지구에 대해서 옛날에 한 지역은 거의 설치가 많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소독기가 그렇습니다. 염소가 투입되면서 무동력, 간이식, 전기식, 기계종류가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투입이 되어가지고 염소가 너무 많이 농도가 짙다면 소량의 세균보다도 오히려 농도짙은 염소가 인체에 더 해로울 수도 있겠지요? 사실상. 염소를 그대로 물에 진하게 타가지고 농도가 짙은 것을 사람이 먹게 되면 소량의 세균보다도 우선 건강에 아주 덜 좋겠죠? 적당량이 적시에 적당하게 용해가 되어야만 인체에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상 저는 기계나 염소의 성분이나 수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수치를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정말로 어떤 염소소독기를 이것 뭐 절대로 어떤 특정염소소독기를 매입해다가 설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을 해보고 충분한 시험을 거친뒤에 가격에 구애를 받지 말고 정말로 적당한 양이 적기에 잘 용해가 되어가지고 세균을 갖다가 멸균을 시키는 건강한 물, 깨끗한 물을 우리 지역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염소소독기를 갖다가 선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또 이것 염소소독기가 배치되어야만 하는 우선순위도 일반수질검사를 충분하게 해가지고 우선에 탁도가 높은 오염이 더 많이 된 곳부터 예산이 돌아가는대로 빨리 설치를 해주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충분하게 물검사를 물론 손도 모자라고 하는 업무도 너무 많은 그런 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신 돌아오는 것이 좋은 이야기보다는 질책과 원망만 들어오는 그런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줄 압니다만 상수도 업무는 특히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보다도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물을 갖다가 공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과원들하고 잘 협조를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씀대로, 현재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만 분기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하고 또 염소소독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각 회사별로 많습니다. 3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각종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을 판단해서 적합한 기계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구애받지 말고 정말로 어떤 것이 더 염소를 갖다가 적당한 양을 적기에 용해를 시켜가지고 건강한 물, 깨끗한 물을 갖다가 군민들한테 급할 수 있는가, 거기에 신경을 좀 적극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예천읍의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보급하는 것이 상수도시설을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나 장마때 보면 예천읍 백전리 일대에 흙탕물이 급수가 많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초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예천읍의 상수도 원관의 길이는 총 얼마이며 그 규모에 비해서 노후관은, 교체대상이 되는 노후관의 연장은 얼마이며, 노후관 교체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얼마정도 필요하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185페이지에 보면 깨끗하고 청결한 마을가꾸기 운동으로서 마을환경협의체를 구성을 3월달인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재활용품 13톤, 기타 18톤해서 실적이 여기에 적혀 있는데 모든 우리 군에서 구성하는 협의체라든지 이런 단체가 구성만하고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읍면에 새마을지도자나 이장,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협의체 구성이 되어가지고 사실 재활용품 거둔다고 하면서 자기집의 못쓰는 것 걷어가지고 가서 몇 톤, 실적 올리는 그런 과시적인 효과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연 단체가,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깨끗한 마을환경을 가꿀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어떤 모 동네에 가니까 모아놓으면 뭐하느냐, 재활용품 가격도 안쳐주고, 실컷 일만 시키는데 그런 넋두리를 하는 그런 부녀회원들도 제가 만나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가지고 협의체 구성을 했으면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지원도 좀 해주고, 해가지고 이것이 진짜로 우리 깨끗한 마을환경이 되는데 앞장서는 그런 협의체가 되도록 지도편달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철우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상수도에 이번 비로 인해서 백전리 일대에 탁도가 좀 흐렸다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읍 상수도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하천에 매설된 지하복류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사용량은 당초보다 많아지고 있는데 대해서, 갈수기에는 현재 치수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하천세굴로 인하여 관이 지하에 매설 집수암거가 묻혀 있습니다만 이것이 피토가 약해서 위에 상류지역에서 흙탕물이 올라올때는 각종 현재 투피가 약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상수도 비가 올 때 일부 탁도가 백전1리에 바로 정수를 해서 그 관만 괜찮습니다만 백전1리에 일부 있었고 앞에서 지난 해 의회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예천상수도에 대한 대책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해에도 가뭄때 보면 저희들이 용문에서 물을 당겨오면서 그 당시에도 투피가 약해서 가끔 흐려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전반적인 시설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예천읍 수원을 저쪽 고평앞에서 취수를 해서 한 200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그래서 유천면까지 급수를 구역을 확정하면 그때가면 예천읍 상수도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말씀하신 예천읍 원관길이와 앞으로 노후관에 대한 예산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천상수도 총 급배수관 연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배수관로하고 급수관로하고 합쳐서 12만m 정도됩니다. 배수관로가 3만2,332m이고, 급수관로가 8만6,652m로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노후관은 약 한 76.2㎞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연도관 같으면 전량 12년 이상된 것은 전부 노후관으로 보고 다음에 일반강관은 13년, 기타관은 15년 이상된 것을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총 사업비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총 금액은 아직 빼지 않았고 현황이 그렇습니다. 노후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1억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 재정형편상 제대로 노후관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깨끗한 마을가꾸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각종 지원을 많이 해서 말씀하신대로 깨끗한 마을가꾸기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장과 새마을협의회, 저희들 아젠다, 이런 분들로 해서 마을마다 6내지 10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축으로 해서 앞으로는 관에서 청소라든가, 각종 환경정비에 쓰지 않고 주민들이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도록 하고, 또 재활용품이 현재 수거하면 가격이 헐한데, 현재 폐비닐은 정부에서는 돈을 주다가 안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관내 ㎏당 20원인가, 3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각종 고철도 참 저희들이 어렸을때는 병 하나라든가 고철을 가지고 엿도 사먹고 했는데 너무나 지금 현재 자원이 많아서 헐값입니다. 이것은 가격관계는 저희들도 정부차원에서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에서도 각종 이런 위원회나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지원하는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예천상수도에 흙탕물이 원관에 유입되는 부분은 집수암거가 하상세굴로 아마 지금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고요, 주민들이 봤을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원활하게 공정하게 한다면 흙탕물이 들어가는 집은 상수도세금을 면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상수도료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고 하면 밑부분에 하류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를 설치해서라도 하상이 세굴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셔야되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불공평하게 흙탕물 들어가는 집은 흙탕물이 들어가도 괜찮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백전리 지역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도 몰라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되지, 그럼 대책없이 흙탕물 들어가는 집은 어쩔 수 없다, 인터넷에도 답변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답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집에 흙탕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해버리면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짚어주셔가지고 앞으로 예산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해결하기가 힘들어도 이해를 시키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원관이 지금 뭐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고평에서 당겨온다고 하지만, 용역설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예천상수도에 지금 수원지가 약 6,000톤에서 늘어난다고 보는데 그 위치를 바꿔서 수원지를 늘리는지 저는 아직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안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그 공사가 되어도 3년간은 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유를 제가 들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는데, 과연 집수암거가 흙탕물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답변을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거기에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아마 여기 많이 담당하시는 우리 황완섭담당께서도 읍사무소에 오래 계셔가지고 상수도 원관의 노후관은 가장 문제점이 지금 많습니다. 사실 건드리면 푹 내려앉을 정도의 노후관이 사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노후관교체 시설비용이 아주 소액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상태로 가다보면 예천읍에 노후관이 물쓰는 상수도 사용료를 받아들이는 것에 비하면 물이 새는 값이 더 많이 치인다는 그런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상수도 원관교체 비용을 좀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연차적으로 많은 소요예산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군의회에서도 저희들 사업에 대한 많은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는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는지, 수질검사 결과표는 준비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상수도 배관 도면이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은 어떤 쪽에서 하고 있으며, 군에서 지침으로 어떤 수리는 얼마받고 이런 것이 제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준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현재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수장에서는 매일 탁도와 이런 잔류염소를 1일 검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원관검사는 매달 한 번씩 47개 전 항목에 대해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매달 의뢰를 시킵니다. 실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달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것이 나온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천읍을 비롯해서 6개 지방상수도가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매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지구에 약 한 20만원정도의 수수료를 주고 매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상수도 배관도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할때나 도면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로에 매설된 것이 도면에 나타났습니다만 도로 집 경계선 몇 m하는 표시가 되지 않아서 일부는 공사시공하면서 변경된 점이 있으면 수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미흡해서 도면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면대로 일부 부합되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각종 공사할시에 배관도면을 철저히 관리해서 변경된 지점에는 꼭 수정해서 도면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대행업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대행업자는 저희들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상수도 정확한 자료를 제가 없는데, 읍면장이 추천하거나 상수도에 오래 종사한 자, 다음에 각종 정부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는 저희들이 상수도대행업규칙에 의해서 신청하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대행업자 지정방향은 첨부서류가 무엇 무엇하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대행업자 관계인데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정도 공고를 해서 이것을 바꿀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존업자들이 횡포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상수도배관 도면관계도 관계공무원들이 사실 도면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선로가 어디에 깔려있는지도 모르고 주로 답하는 것이 대행업자가 잘한다, 공무원은 모르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돕니다. 대행업자 관계도 한 사람이 계속하니까 제가 봐서도 예를 들어서 한 5만원 받으면 될 것 같으면 10만원, 20만원 과다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상수도업무를 챙기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상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안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재활용품 보상금 지급을 3,500만원중에서 1,000만원을 1차로 지급하셨다고 하는데 재활용품을 누가 언제 수집을 했는지 새마을과에서도 수집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조금전에 이철우 위원께서 환경단체 수집하고 이러는데 많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맑고푸른예천21, 또 마을환경협의체등 이런 조직들이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효과성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선거도 끝나고 했으니까 모든 행정지원을 중단하고 군비지원도 중단하고 해체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은 저희들이 각종 단체에서 수집한 것을, 안동자원재생공사나 예천의 수집협회에서 그 협회에서 어느 단체에서 재활용품이 얼마 들어오고, 수거했다는 그 확인서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얼마 수집했다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새마을과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자원재생공사하고 재활용수집협회에서 거기 수거량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단체 저희들 환경단체는 맑고푸른예천21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저희들 군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아젠다21이라고 해서 지구를 보전하자는 UN환경보전협회에서 각국에서 이러한 단체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구를 보전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설치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지난 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고, 각종 여기에 대한 행정지원금을 중단하는 것은 현재 타 시?군과같이 비교해서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희문 위원님께서 모든 단체가 활동실적이 저조하다는 뜻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자연정화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활용품 수집도 보면 말이죠, 아까 이철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여럿이 동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맑고푸른예천21이나 마을환경협의체 등이 결국 별로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히 맑고푸른예천21 같은데는 막대한 군비를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 군하고 이런 것을 보지말고 자체적으로 실제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효과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가지고 차라리 그런 돈에 이쪽에 투자하는 군비를 가지고 주민의식 개혁을 통해서 재활용품을 행정리단위로 또 자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군민들의 의식을 개혁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다시 한 번 맑고푸른예천21하고 마을환경협의체하고 형식적인 조직을 그대로 두지말고 군비를 중단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효율성있는 쪽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각종 단체에 보면 어느 읍면이든지간에 각종 2개, 3개 단체에 가입된 사람이 많기는 합니다. 현재 마을 환경가꾸기 추진협의회는 현재 마을 자체에서 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월드컵대비라든가 앞으로 U대회 각종 환경에 대해서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마을 환경가꾸기 추진 협의회는 가능하면 해체토록 하고, 다음 맑고푸른예천21 이것은 전국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중앙에서 가끔 확인을 하고 추진실적도 보고를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관계는 전국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같이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환경가꾸기 추진협의회는 가능하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꼭 맑고푸른예천21이 사실 그것이 환경운동 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군의원 되어가지고 진짜 환경운동을 할 사람, 예천군에도 제가 알기로는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그 사람들은 다 빠졌습니다. 지금 여기 협의체에. 다 빠지고 새마을가족하던 사람, 바르게살기하던 사람, 전부다 한 사람이 서너개 쥐고 맑고푸른예천21도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기에 가보세요. 가보면, 새마을부녀회장이 또 들어있고, 바르게살기하던 사람 또 여기 들어있고 이런데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군이 군비를 투입한다고 해서 여기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예천만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또 다른 사람은 하고 정부에서 하고 어디에서 한다고 쭉 따라가서 아무 활동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것, 군비만 자꾸 투자하고 말이지, 이것은 행정의 효과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마을협의체도 그렇고. 좀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나라도 옳게 지원해서 주민스스로가 내 마을을 깨끗하게 지킨다든지, 내가 아젠다21, 이런데 있다고 해서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줍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데 이런 단체를 계속 지원하고 정부에서 한다고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같이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이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되어 잇으니까 지역특성에 맞게 우리 군현실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실 물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수도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에 우선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과장님께서는 간이상수도와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식수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관심을 더욱더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써 오시면서 특히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 위원입니다. 우리 이선영 과장님, 우리 군 지역발전과 개발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청한 법정도로이상 장기 포장 계획하고 이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 근거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표가 아주 상세하게 잘 붙어있어 가지고 그 계획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어떨 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면 우선순위가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는 그러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 많은 도로를 어떻게 한두개 찍어가지고 이것보다 이것이 늦은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하나 하나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는 우선도로를 정하는데 약간의 문제점, 더 교통량이 많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도가 높은 도로를 미리 확장 포장해주고 그렇지 않은 도로는 조금 늦어도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역별로 볼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이것 참 죄송스럽게, 제가 감천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천면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감천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감천과 유천, 개포등지를 비교해 볼 때 이것 너무 뒤떨어진다, 교통이. 교통량도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몇 번 다녀보고 실질적으로 서가지고 몇주일동안 며칠동안 교통량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인구의 밀도라든가 사용하는 사용도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포장확장계획이 뒤늦게 계획이 되어 있고 유천이나 개포등지에서는 사용도가 조금 그런 곳 보다는 조금 미흡한데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은 공정한 행정에 집행에는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의구심이 나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냈습니다만 이 자료가 2000년도에 상부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군도 정비는 10년계획, 또 농어촌도로는 5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이 당시 순위결정 방법이라든지, 주민이용도나 또 상위도로에 연계성, 또 읍면의 우선순위 등을 취합해서 계획적으로 수립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농어촌도로는 5년이고 군도는 10년이 되겠습니다만 연간 우리는 군도가 한 2.2㎞, 또 농촌도로는 3.8㎞ 물량이 한정되어서 현재 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개년계획은 제일 먼저하는 도로하고 제일 늦게하는 도로하고 5년차이가 납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수립, 수정할때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세히 조사를 해서 아주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로 확포장공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번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이 끝날때까지 계획수정은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수정은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굳이 정당한 사유가 된다면 상부의 인가를 받아서 노선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안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보면 수한리하고 향석리, 국비 각각 4,000만원씩을 지원해서 마을회관을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의 마을회관 신축하고 또 건설과에서 마을회관 신축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량공사도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와 건설과의 차이점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사무자체는 새마을과 사무로서 새마을과에서 마을회관 짓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행한 용궁, 몇 개 면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주권 사업으로서 정주권 사업계획 당시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축사업을 정주권개발 차원에서 몇 개 마을에 마을회관을 신축을 했습니다. 또 교량공사를 새마을과나 건설과에서 구분을 하는데, 저희는 농어촌도로이상, 법정도로에 한해서 노선이 있는 교량은 저희가 하고, 그 이외의 농로라든지 이런 교량은 새마을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기준이나 설계 그것은 다 동일하게 새마을과나 저희 건설과나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마을회관 신축같은 것은 비록 정주권 사업이라도 해도 새마을과로 이관을 하고 교량사업도 새마을과에서 건설과로 이관하는 것이, 일괄성있고 효율성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와 저희과, 사실 지금 현재 교량설계라든지, 집행만 새마을과에서 할 뿐이지, 사실상 설계실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도 저희 예산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앞으로 소관과로 이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새마을과)

새마을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새마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을 보고 드린후 그리고 개별사항으로 오지개발사업 예산대 집행내역, 무허가 또는 불법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과 향후 양성화 방안, 국토공원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중소기업 지원육성 실적, 나일성천문관 지원내역과 향후계획, 읍면별 약속사업, 주민숙원사업, 새마을회관 읍면별 배정내역 및 선정기준,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등에 대하여 의식교육을 11개과정에 107명 이수시켰으며 휴경농지 재배, 재활용품 수집 등으로 민간사회 안전망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였습니다. 설날 고향의 날을 운영하였고 월드컵맞이 친절?질서?청결 활동을 위하여 홍보 및 환영현수막 20개소, 배너기 55개소를 설치하여 단체 및 주민에 대한 참여분위기를 조성 및 참여 유도로 10대 기초생활과제, 꽃길조성, 동전모으기, 환경청결 활동, 기초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으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단체에 6,0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더불어 살기 위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월드컵맞이 범군민 의식 운동 전개, 자유수호 웅변대회, 노인목욕, 불우시설을 방문 위로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사기 앙양을 위하여 32명의 자녀에게 장학금 90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새마을자조협동사업에 176개소, 포괄, 약속사업에 47개소, 도비지원사업에 10개소, 새마을회관 건립, 보수에 3개소,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13개소, 주민숙원 자체사업 7개소를 포함하여 총 256개소에 43억여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육성으로 지원대상업체는 51개 업체이며 담보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업체를 경상북도가 보증 할 수 있는 재원을 위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5,0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융자실적으로 2개업체에 운전자금 4억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업체유치실적은 감천면 포리 구 한자소재자리에 서울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원더코리아를, 농공단지 21방제 자리에 광고업체인 멀티싸이언을 유치하였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LP가스안전 공급제 추진에 있어서 주택외의 용기가스 소비자는 823개소를 완료하였고 주택의 용기가스 소비자는 1만7,064가구중 1만5,920가구를 체결 93%를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체결 업소에 대하여는 1차로 개선권고 및 계도를 하였고 계약추진이 되지 않을시 소비자에게는 가스공급을 중단하고, 판매업자에게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겠습니다. 48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45동을 배정받아 패키지 사업지구에 19동, 일반개량에 26동을 읍?면에 배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22억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완공 26동, 공사중 19동으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 입주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패키지 사업으로 용문 두천리, 감천 현내리에 추진중이며 사업비는 기반정비, 간이오수처리 등에 7억6,800만원으로서 현재 사업추진 공정은 40% 정도로 동절기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금년도 대상 동수는 112동으로서 동당 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 3,360만원으로 현재 65동은 기 정비를 완료하였고, 47동은 정비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시? 군과 경계지점에서 비교우위를 설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군의 국토공원화사업 예산은 3,000만원으로 도로변가로화단 45개소 관리 및 꽃길조성 사업과 군 경계지점 4개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된 펜지 등 계절꽃 13종 14만본을 식재하고 있으며, 군 경계지점중 충북경계지점인 상리면 용두리 저수령에는 2001년도 하반기에 발주하여 2002년도 상반기에 소공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영주경계지점은 가로화단 조성폭이 영주시에 비하여 협소하여 가로화단 조성에 어려움이 많으나 향후 추진시 가로화단 조성폭을 좀더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동산에 식재한 무궁화가 가뭄 등 관리 부족으로 많이 고사한데 대한 향후 대책을 세워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무궁화동산은 5개소 8,000본을 식재하였으나 2000년도 하반기 경북북부지방 동해 및 2001년도 상반기 유래없는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고사목이 발생하여 2002년도 3월 30일 시공업체로 하여금 고사목 전량 하자보수 식재 완료하였으며 현재 분기 1회 정도 제초작업, 시비작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도 아직 발주나 완료된 것이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조속히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1년도 오지개발사업은 당초 경상북도로부터 2001년 3월 24일자로 사업시행 승인되었으나, 보문면 3건, 개포면 4건등 7건이 추가하여 총 24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2001년 5월 22일 경상북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 2001년 10월 6일 변경승인되었으며 마을회관 4건을 제외한 발주계획 20건중 변경되지 않은 9건은 발주하였으며 변경승인 요청중인 7건도 승인과 동시 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오지개발사업 발주계획은 마을회관을 제외한 총 20건으로 8월말 현재 10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시공중인 10건에 대하여도 빠른시일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천사랑운동의 좋은 안을 만들어 예천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운동으로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나만 알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은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는 세태에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되살려 예천군민들이 예천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안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는 방향이라 생각되어 민간사회안전망 추진, 군민의식교육, 고향사랑운동, 월드컵맞이 친절, 질서, 청결 활동, 불우노인 목욕시키기, 고향에서 여름휴가보내기운동 등을 실시하였고, 이후 자원봉사센터 설치 등 다른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예천을 사랑하는 운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본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시설공사는 새마을과와 건설과 서로간 업무 미협의로 각각 분할 발주하였다고 시설공사 분할발주 시행 부적정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앞으로는 계획수립시 분할발주가 없도록 사전에 부서간 업무협조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로 설치된 지주이용간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조치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광고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소홀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무허가로 설치된 지주이용간판 4개소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허가 또는 자진철거 완료하였으며 향후 옥외광고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건축물 조경관리 부실 및 조경예치금 미환불액 148만1,000원을 조경 완료 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서 2002년 4월 30일 건축조경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전액 환불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소홀히 한 6건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2002년 3월 8일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시설공사 원가계산 부적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리 보곡 마을기반정비공사 안전관리비중 과다 반영된 29만원을 2002년 3월 8일 회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으로서 2001년도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처리내역은 7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처리내역은 19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54페이지, 2001년도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처리내역은 14건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처리내역은 19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2001년 석유판매업 등록 1건, 2002년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1건, 2002년도 공동주택사업승인 2건, 일반건축물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2일 문경시 산북면 지내리 이선우외 10명의 진정으로 진정요지는 예천군과 문경시의 인접지역인 유천면 송지리 548-2번지선의 사유지상에 농로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나 경작자가 노면수 유입에 따른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농로에 구거를 만들면서 농기계 운행이 불가능하니 농로를 복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 대하여 2001년 8월 9일 처리한 내용으로 사유지를 농로로 사용하던 장소로 토지소유자 및 경작자와 이용주민이 원만히 협의하여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58페이지 2001년 10월 29일 안동시 송천동 권오근학생의 진정으로 진정요지는 감천면 장산2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요망, 시내버스 부락까지 연장 운행, 보문면 미호리에서 감천면 장산리간 강변도로를 개설해 주도록 진정한 건에 대하여는 마을회관 또는 경노당 신축은 부지 및 예산 미확보로 추진 불가하며,시내버스 연장운행은 대형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도로 확.포장 사업후 재검토가 필요하며, 보문면 미호리에서 감천면 장산리 구간 강변도로 개설은 철도와 급경사로 도로개설이 곤란하여 시행 불가능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으로 예천군 물가대책 추진위원회가 2001년 12월 3일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각종 설계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용역비 집행내역은 지보면 오지종합개발사업 설계용역 등 총 3건에 7,414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 주민숙원사업 설계용역비 집행내역은 성평교개체공사 설계용역으로 1,51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간이 오수처리 시설공사 설계용역은 예천 용산지구, 용문 구계지구 2건으로 기반조성공사는 본청 설계단에서 설계를 하여 별도의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았으나, 간이 오수처리 시설공사는 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법으로 규정된 등록업자가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 경산시 소재 새길엔지니어링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도서를 납품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간이오수처리시설공사는 용문 두천지구, 감천 현내지구 등 2개 지구로서 공사시행에 따른 설계는 등록업자인 김천시 소재 주식회사 오이디 대표 박영노와 설계용역 계약 및 설계도서를 납품 받아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용역비 집행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각종보조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산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새마을단체 보조금 지급은 14건에 1억7,020만원을 지급하여 결산을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새마을단체 보조금 지급은 9건으로 8,420만원으로 결산은 1/4분기만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65페이지 2001년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사업대상은 119동으로서 동당 30만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20만원을 합한 5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5,950만원으로 사업 및 결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이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한 내역으로 작곡리 아랫솔티 농로포장외 3건으로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오지종합 개발사업대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대상면이 용문, 개포, 지보 3개면으로 사업량은 도로포장 14건, 도로확장 1건, 마을회관 1동, 하수도 2건, 기타 3건등 총 21건으로 사업비는 양여금 16억8,800만원과 도비 1억8,300만원, 군비 5억4,900만원으로 총 24억2,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21건의 사업중 10건은 완료하고 11건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66페이지와 67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공사중인 지구에 대하여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7페이지 무허가 불법 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과 향후 양성화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처리건수는 총 6건으로서 2건은 건축주 고발후 추인하였고, 1건은 강제철거 하였으며, 다른 3건은 계고후 자진철거 조치토록 하여 모두 완결 처리되었으며, 양성화 방안으로 현재 무허가 불법건축물은 없으며 향후 위반건축물 적발시 위반부문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및 고발 조치후 적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추인할 계획이며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로 무허가 건축물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단속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1년 국토공원화사업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금계국 꽃길 320km와 소공원 및 가로화단 45개소에 조경수 9,100여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무궁화 화단은 5개소에 8,0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 조성된 꽃길의 노견 여유공간에는 코스모스 등을 이중 식재하고 소공원, 가로화단, 무궁화화단 등에 대하여는 관수, 시비, 제초작업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경계 4개소에 대하여는 연 4회이상 계절꽃을 식재하여 연중 꽃길조성토록 추진할 계획에 대한 실적으로 금계국식재 노견여유공간에 대하여는 군 및 읍면 직영양묘장에서 생산한 코스모스 100만본을 식재하였으며, 군 경계지점 4개소와 관내 주요가로화단에는 계절꽃인 펜지 등 13종 14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군 직영양묘장은 예천읍 서본리 대왕교밑 하천부지에6,500㎡를 조성하여 코스모스 50만본을 생산하였습니다. 충북 도계지점인 상리면 용두리 저수령에 사업비 9,764만7,000원으로 소나무외 5종 2,394주의 조경수를 식재하고 팔각정자 1동과 등의자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2002 국토공원화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2001년도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기 조성된 꽃길의 꽃묘 고사구간 및 미연결구간에 대하여는 금계국 꽃묘를 이식하고 노견여유공간에 대하여는 코스모스 등 꽃묘를 이중 식재토록 하고 소공원, 가로화단, 무궁화화단에 대하여는 관수작업, 시비작업, 제초작업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군 경계지점 4개소에 대하여는 연 4회이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된 계절꽃을 식재토록 하고 군직영양묘장 6,500㎡를 조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계국 꽃묘 고사구간 및 부족구간 20km에 대하여는 식재 완료하였으며 군경계지점 4개소와 관내 주요 가로화단에 대하여는 펜지등 13종 14만본을 식재하여 연중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예천읍 서본리 대왕교 밑 하천부지에 6,500㎡의 군직영양묘장을 조성하여 금계국 꽃묘 100만본을 생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지원실적입니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예천군중소기업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융자지원 대상은 예천군 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로 제조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주택건설업체,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운수업체 등이며 매출규모별 차등 지원되며 융자지원 한도액은 3억원이고 우대업체 즉 여성기업, 세계일류기업, 경상북도 공동브랜드참여업체 실라리안에는 최고 5억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실적으로 2001년에 11개업체에 23억8,000만원이 융자지원되었고 이차보전비로 도비포함 4,038만원이 보조되었고 2002년에는 2개업체 4억원이 융자지원 되었으며 이차보전비로 5,591만6,000원이 보조되어 총 13개업체 27억8,000만원의 융자금액과 9,622만4,000원의 이차보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72페이지 나일성천문관 지원내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2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진입로포장 및 부지조성에 2억1,686만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유물복원비로 1억원, 운영비로 2000년부터 2002년 6월 현재까지 5,800만원이 지원되었고 퇴계탄신 500돌 행사인 퇴계와 함께 별의 세계 행사로 2,000만원, 태양천문대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보조금으로 유물복원한 자료, 각급단체 및 개인 기증자료와 과학관 등록시 목록에 의한 천문자료를청주시에 기증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별의동산 계획은 당초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12개소로 4억6,380만원으로 2001년도에 5,500만원으로 2건을, 2002년도에 4억880만원으로 10건을 해결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74페이지 풀 사업비는 총 39건에 7억3,062만원으로서 2001년도에 2억3,467만7,000원으로 13건을, 2002년도에 4억9,594만3,000원으로 26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76페이지 주민 약속사업비는 36개소 7억1,009만9,000원으로, 2001년도에 2억4,191만원으로 15건을 해결하였고 2002년도에 4억6,818만9,000원으로 21건을 해결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78페이지 새마을회관 읍면별 배정내역 및 선정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신축은 용궁 대은2리 마을회관 신축으로 사업비가 4,000만원으로 전액 도비이며 선정기준은 주민들의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4억4,009만7,000원으로 55개소를 해결했으며 2002년도에는 13억9,452만1,000원으로 176개소의 자조협동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9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 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동안 설명을 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여기 지원실적에 보면 금액은 나와있는데 업체가 안 나와있습니다. 업체가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 힘들면 서면으로라도 업체를 알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밑에 지원실적에 있는 융자금액이라든지, 이차보전비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 업체가 2001년도에 11개 업체가 있고, 2002년도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명별로 얼마 지원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전부다 암기를 제가 못하고 있으니까 끝나면 제가 2001년도와 그 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내역 : 별첨)

그리고요, 한 가지 더 국토공원화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여기에 70페이지입니다. 보면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금계국이 지금 도로에 보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사용해서 주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개화가 됩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화가 1년에 그러니까 기간이 20㎜로 해서 금계국을 끊게 되면 2번까지는 되는데 3번까지도 될 수 있는 금계국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공공근로하는 분들 없거나, 아니면 그것도 제가 생각할때는 전부다 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년생 화초입니까?

예. 다음 해에는 또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것도 좋지만 다년생 화초라고 하니까, 단년생인줄 알았습니다. 1년생 화초인줄 알았는데. 관리하는데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꽃이 피고 지면 다시 그것을 끊어주어야 하고, 또 다시 청소를 해야되고, 또 다시 피우자면 끊어야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국도나 지방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상리 명봉사 올라가는 길에 개나리를 심었습니다. 올해 심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나리같은 것이나 진달래같은 것을 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좀 손이 덜가는 원가가 절감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니다가 순간적으로 생각한 일인데 오늘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지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요구사항에서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68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에는 제가 질의드릴 것이 없고 지금 우리 예천읍에는 허가후에 준공이 안된 건축물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분류를 하시는지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무허가로 따질 수 있는 것인지, 불법건축물인지 허가는 벌써 되었는데 사실은 준공이 안된 것이 사용허가도 안되었는데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건물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등기로 사용승낙도 안된 부분이 있는, 그런 셈인데, 주민들로 봐서는 그런 주장을 할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군 세수에도 문제점이 누수가 생긴다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걱정속에서 살아가며 전세금을 날려야할 판이고 계약금을 날려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당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단사용하기 때문에 무단사용자에 대한 벌금도 또 부과가 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상적인 등기를 해가지고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설 용의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해법은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이 내용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를 하반기에 한다는 얘기를 전번에 군정보고사항에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설치목적과 규모는 어떻게 되며, 그것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했을 때 우리 예천군민들에게 돌아가는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고 물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는 사람을 통합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정도 잡고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과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기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거의 양성화 방안으로 해서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지금 추후에 이 보고가 끝난 추후에 현재 있는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에 있어서는 후반기에, 자원봉사의 개념을 보면 타인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자발성, 무상성, 지속성, 공익성이 그 특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최근 봉사자의 수와 활동영역이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어서 이런 지금 현재 여성봉사단체 등 기존 봉사단체가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통합관리를 하고 기타기관단체 및 일반회원 등을 확대 영입하여 운영하고 또 자원봉사활동 희망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고, 활동희망자를 신속하게 접수하여서 교육훈련을 시켜서 수혜자가 파견요청을 할 경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자원봉사자를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교육훈련을 더불어서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로는 지금 현재 도비가 4,500만원, 지금 가내시가 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6,500만원중 2,000만원은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추경에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추경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기대효과로서는, 그리고 저희 군에는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직영하는 군이 있다가 거의 전국적으로 군에서 직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사실은 이 예산이 많이 당초에 6,500만원은 설립할때는 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운영비가 타 시?군에 보면 연 1,000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직원을 한 사람을 배치해서 군에서 직영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계획을 여러 가지 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추세가 보니까 직영해서는 좀 발전이 없다고 해서 민간단체, 지금 현재 10월안으로 앞으로 자원봉사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U대회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올 연말안으로 예산도 세우고 해서 민간위탁을 현재 안을 잡아서 결심을 얻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위탁을 어느단체에 좋을지, 어떤 위탁을 할 것인지, 이런 여러안을 다음에 결심을 얻고 협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이것이 지금 산발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원봉사자가 지금 예천군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면부에 4개, 총 5개 정도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쪽에서도 주고, 저쪽에서도 만약에, 이것이 한 사람이 수혜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하던 것을 한 곳에서 청소년, 노인, 학생 거의가 주부들하고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전국적으로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활동이 앞으로 U대회도 있고 하니까 여하튼 빠른 시일내에 지금 거의가 협의를 하는 중인데 빠른 시일내에 해서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수혜자가 한 사람이 여러곳에서 받는 적정하지 않는 수혜를 이렇게 고루 고루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또 여러 총괄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발전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은 허가후에 준공이 안된 건물이 과장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용아파트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소송진행까지 있는 부분도, 여기 주택계장님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해가지고 그분들은 참 고민도 많고 하루 하루 사는 것도 고민이더라고요. 만나보니까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설립목적이 수혜자와 자원봉사자간에 긴밀하게 연결시켜 주어가지고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설치목적인데 과연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그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하기도 좀 그런 입장이고 한데, 모든 협의회나 단체나 이런 보조단체등이 생겨나서 날때만 났지, 그뒤에 사후관리가 안되어가지고 그 단체에 무용론이 사실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은 설치가 아직 안되었으니까 설치되기전에 더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십사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예천군에서는 내년도에 U대회 때문에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과연 진짜 이 단체가 다른 보조금 지급단체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서 나중에 또 무용론이 거론되면 사실은 아무리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도 지방자치가 지금 실시되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사용을 안하는 것이 더 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좋은 의미에서 설치되는 센터니까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민간에 주든 군에서 직영을 하든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다음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주 열심히 새마을과 업무에 열심히 하고 계신데 대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상당히 우리 국내외적으로 IMF등으로 금융위기가 참 몰아칠 때인데 당시에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을 강력하게 고용창출의 의미에서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본회의장 업무보고 시간에 했는데 이 자조협동사업은 타 시?군에는 당시에 고용창출을 위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시멘트길을 주민들에게 해가지고 상당히 건설업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강력하게 말을 못했고 당시에 지금 이 자리에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만 2대의회에서 이것이 착안이 되어가지고 우리 군의 아주 큰 사업처럼 비추어졌는데 금년에도 176건에 한 14억원의 돈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자조협동사업장 전반적으로 사업장을 가보면 실제 이것은 어떤 도로포장이라기 보다는 환경오염에 가까운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선 겉으로 포장만 해가지고 노견처리도 안되어있고 불과 멀지않은 장래에 다시 이것을 걷어내가지고 폐기물처리를 해야되고 완벽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가야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조협동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큰 행정의 선심처럼 여기고 그것을 남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 판단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처음에 제가 이런 발언을 할때는 건설업자들의 고용창출을 위해가지고 자조협동사업은 당시 IMF위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이런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자조협동사업은 결코 친환경적인 사업에는 역행한다, 특히 새마을 환경을 담당하고 계시는 새마을지도자들을 데리고 계시고, 새마을을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조협동사업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할 그런 사업중의 하나가 아니냐, 우선에 군의원이나 단체장이 주민들로부터 도로포장 때문에 졸리다보니까 도리없이 물량을 배정해서 하게 되지만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열심히 잘한데도 있겠습니다만 작은 물량으로 많은 거리를 하다가 보면 두께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노견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길옆에 노견이 다 세굴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못쓰게 되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현실을 어떤 것이 더 맞는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금년도말에 200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자조협동사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소득과 주민들의 편익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가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올해 조경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점검이라든지 검토를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2001년도 농촌빈집정비에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아마 100% 부담하고 결산까지 완료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자부담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편입토지 승락불가, 비탈면 지반불량으로 유실우려, 지작물 철거반대로 시공불가, 옹벽시공제외 해가지고 들어보면 설계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현장확인등을 안일한 행정으로 주민과의 불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나 측량, 설계시 어디서 누가 그런 것을 하는지 밝혀주시고 상급 기관의 감사내역을 보면 승본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새마을과와 건설과가 분할발주하였다고 했는데 총 공사비는 얼마이고 새마을과에서는 얼마나 분할발주하셨는지 건설과는 얼마나 또 분할발주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64페이지 빈집정비 자부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자부담 관계는 한 것으로 알았는데 혹시 안희문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고 자부담 사실이 있는지, 일단 읍면별로 해서 다시 한 번 사실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설계변경내역에 사전에 저희들이 굉장히 좀 한다고 했는데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더 철저히 사전에 이렇게 정말로 이런 변경을 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분할발주관계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한 금액하고 새마을과의 금액을 제가 지금 암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면 건설과와 새마을과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런 건설과, 새마을과에 어떤 이런 분할발주가 되지 않도록 정말 철저히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농촌 빈집정비에 아마 저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면에서 아마 30만원을 주고 빈집을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빈집 같으면 아마 도시로 떠났거나 사람이 안 사는 집 아닙니까? 안 사는 집인데 군에서나 아니면 면에서 뜯는다고 해서 자부담 부담하라고 서울서 갖다 줄리도 없고 부쳐줄리도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봐서는 이번에 새마을과에서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엉터리다 맞지요? 그런 경우로 봐서 엉터리이고, 두 번째는 승본도로 확포장공사 같은 것은 우리군에 누구말마따나 실과소별로 얼마나 협의체제가 안되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고, 또 본 군의 행정체제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어떻게해서 한 도로를 가지고 두 군데에서 분할해서 발주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물론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저가 생각하기로는 도로 확포장 공사나 또 교량공사 같은 것은 전문 건설과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을 한번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 보니까 아까도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에도 새마을회관이 있고, 새마을과에도 새마을회관이 있고, 여기에 보면 하수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새마을과에도 하수도하고, 농로포장도 새마을과에서 하고 또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전부 업무가 중복되어가지고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구별을 못합니다. 어디가서 부탁을 해야될지, 새마을과에 부탁을 해야될지 건설과에 해야되는지 모르니까 앞으로 건설과,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서로 업무분장을 새로 업무분담을 새로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경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의구심이 갑니다. 존경하는 안희문 위원님이 충분히 분할발주를 할때까지 새마을과하고 건설과하고 왜 협의가 안되었느냐 이런 분야는 충분하게 또 안희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고 또 새마을과에서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오지개발사업하고 농로포장사업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시키되 동시에 설계를 같이 했더라면 연결부분이 좀 낫지 않느냐, 예산과목이 틀린 것을 가지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안희문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농촌의 빈집 철거하면서 10만원 자부담 안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자부담 10만원 받아가지고 30만원 우리 군비에서 부담하는거 40만원을 줘가지고 군에서나 면에서 철거하는게 아니고 보고서를 만들 때 10만원 자부담이 어디 우리가 30만원 군비 지원하면서 10만원은 자부담 해야된다는 어떤 조례나 규정에 의해가지고 이 보고서를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10만원 자부담 하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낼 사람도 없을테고 전부 서울가 있고 그렇게 있는데 동장이 한 30만원 받아가지고 집주인주면 포크레인 한 대가지고 철거하면 되는데 그 보고서가 잘못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분리발주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인데 예산의 과목이 틀리더라도 상부부처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동시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 굴착같은 것 하는거, 건설과에서 하는거 이런 것도 공통적으로 사업이 발주되기 전에 사업부처 3개과에서 누가 주관 과가 되는 것을 좀 공동 협의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안위원님의 당부였는데 우리 과장님이 업무숙지를 잘 못해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안위원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입니다. 늘 세심하고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새마을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새마을과 소관 업무라서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저희 용궁면에 작년에 복지회관을 새마을과에서 신축을 해주셔가지고 한편으로 고마운데 대다수의 면민들은 굉장히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군에서 저가 알기로는 당초에 단층 설계를 해서 지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2층으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업자에게 특혜를 줄려고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왜그렇게 조잡하게 설계를 했는지 건물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혜를 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그 내용을 쭉 들어본 결과 그때 당시 주민들이 사실은 저희 군에서도 단층으로 했는데 주민들이 워낙 완강하게 지금 2층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말 주민들과 서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워낙 많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한 것으로 했고, 특혜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용궁에 상세하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조잡한 관계는 설계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어려워서 충분하게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눈에 비치기를 그렇게 비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더 마음에 드시게 전부 여러 예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드린 질의의 의도를 잘 알지 싶습니다. 제가 군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 역시 내집인 것 같으면 그렇게 절대로 짓지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너무 무계획성인 일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건물을 지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상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