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광 의원 발언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동안에 사업이 결정되어서 추진하다가 그 사업이 할 필요가 없어서 변경되는 것 이런 사항이 여러 사업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67억이 불용액으로 집계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 67억만 해도 많은 돈입니다. 돈인데 그래서 지방재정법 규정에서 당해연도 세입을 당해연도 세출에 보해야 된다 그러면 이 돈이 2001년도 세출예산에 삭감해 가지고 다른 분야에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만 그러나 통상적으로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보니까 국가예산이라든가 지방비 예산이 공히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늦게 보조해 주는 국고보조라든가 도비보조 부분에 군비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4～50억 정도는 불용액이 이월되어야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보니 그렇게 그걸 다 짤라 가지고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과다발생된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예산운영의 형평이 그렇다 하는걸 이해해 주시고 금후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해연도 세입을 당해연도에 세출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거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1회 추경때 되면 어떤 재원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에 대한 부담을 못하게 됩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비해 놓은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각 사업부서라든가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파악해서 정리추경에는 최소한 짤라서 전액 불용액 부분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