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미용 의원입니다.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2002년 7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지난 7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4월 24일 제1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 이판용 전 의원과 김병환 세무사, 김경렬 세무사 이상 세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전검사를 2002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내용 등을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관련 장부와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세입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910억 674만원과 특별회계 198억 499만으로 총 1,108억 1,173만원이며, 세출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731억 4,815만 2천원과 특별회계 177억 914만 5천원으로 총 909억 3,829만 7천원으로, 세계잉여금 198억 7,343만 3천원 중 명시이월액 116억 678만 1천원, 사고이월액 24억 4,912만원 3천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억 9,184만 3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56억 2,56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 예비비 결산내용으로 예비비 예산액은 6억 8,946만원으로 그 중 지출결정액은 4억 4,743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 4,592만 3천원이며 지출내용은 한해대책 관정개발외 2건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50만 7천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9월 10일과 11일 제2차,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총무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결산검사 위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저조, 쓰레기 관급봉투 보관상의 위험성 상존,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생긴 불용액의 과다발생 등 전년도에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2002년 9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