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7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정질문 실시에 따른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9월 11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02회 정례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써 8분의 의원님께서 14건의 질문을 실시하고, 9월 13일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7분의 의원님께서 14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02회 정례회에서는 모두 15분의 의원님께서 28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지난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겠고, 진행방법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원 몇 분씩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발언통지서에 답변공무원을 지정 질의요지를 작성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금일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강신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2동 강신봉 의원입니다.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는 허탈하고 우울한 추석이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어려울 때일수록 상부상조하는 양속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장점과 저력을 발휘하여 이 분들이 하루 빨리 안정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지내 쉼터조성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재정경제부 소유의 십정동 476-10번지 상의 땅은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땅입니다. 지하철본부 맞은편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이 땅은 그동안 임대자가 1억여 원에 가까운 금액을 장기체납하면서 불법건축물들을 축조하여 사용해 오다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지난 6월 경에 동 토지내 불법건축물이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부지는 위치적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간선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면적도 631㎡나 돼서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공유지를 임대 사용할 때는 영구건축물 등을 지어서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그 사용용도가 주차장이나 야적장, 창고 등의 용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땅의 위치가 아무리 좋더라도 활용가치가 없는 이 땅을 누가 3천여만 원에 해당하는 거금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불법이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대자들이 임대계약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해마다 거금을 내면서 당초 생각했던 것과 달리 크게 활용하지 못 하게 됨으로써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사용료도 체납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실하고 정당한 사용자가 나서서 꼬박꼬박 사용료를 낸다면 구의 재정수입 증가에도 기여하고 좋겠습니다만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1년에 3천여만 원을 들여가며 창고 등으로 사용하겠습니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실이 이와 같고 그곳 주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 쉼터로 조성할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쉼터로 조성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또한 해당 부서에서는 재정경제부 부지라 쉼터조성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신데 재정경제부에 공문으로 쉼터조성을 건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인 경영재정과에서 현재 동 부지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임대하려고 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이 잘 되어 지방재정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재정수입을 늘리는 것도 따지고 보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개설, 쉼터조성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장기체납과 불법사용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동 부지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과감하게 쉼터로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찰계획을 중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만약 입찰이 무산된다면 재정경제부에 쉼터로 사용하겠다고 건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공무원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행정의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직사회 사기진작 취지로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로 하여금 민간수준의 자기업무 개발능력과 경쟁력을 도입하여 관료적인 공무원 사회로 혁신해 보겠다는 취지 자체는 누가 봐도 옳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공행정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성과 측정 방법이 계량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행하여 부평구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또한 전교조에서는 성과상여금 반납 투쟁을 벌여온 결과 교육인력자원부와 성과상여금을 폐지하거나 수당화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반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기는 했지만 공무원들간에 이를 다시 균등하게 재분배하여 나눠먹기 식으로 끝나버려 본래의 공무원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행정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완전히 무색케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현실성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계속 강행하고 있으며 부평구청장께서는 중앙정부의 눈치보랴, 공무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공무원들이 줘도 안 받겠다고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요, 아니면 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 지급 폐지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무쪼록 공직사회를 아우르고 신바람 나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신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국 의원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 부평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이 한 몸 다 바쳐 열심히 일해 보겠노라는 벅찬 포부를 안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의사당에 발을 들여놓은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 짧은 두 달동안 나름대로 느낀 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왠지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부끄럽기도 했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후회스러움을 느낄 때도 있었으며, 달라진 나의 위치에 대해 이해하지 못 하고 섭섭해 하는 과거 동료공무원들에게 오히려 서운한 생각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의원이 된 이상 나의 모든 정성과 역량을 다바쳐 임기동안 무언가를 남기는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보리라 다짐해 봅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도 따질 것은 따지고 협조할 것은 앞장서 협조해 주는 단호한 자세로 임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 모두가 부평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구정이 과연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주민위주의 행정, 즉 주민의 불편을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주민곁으로 다가가는 밀착행정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행정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과 오히려 주민과 우리구정이 우리공무원들의 자세가 멀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정적 인식 바탕위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느 박물관에 중년남자 하나가 들어와서 전시된 유물을 유심히 둘러보는데 다리를 구부리고 목을 낮춘 자세로 둘러보고 가더랍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박물관 직원이 가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나는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인데 내일 우리 어린이들을 데리고 이 박물관에 관람을 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한 번 제가 관찰을 하고 가는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눈높이, 눈높이 맞추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입니다. 국내 어떤 유명인사가 일본에 가서 어느 호텔에 화장실을 찾아들어가서 두리번거리니까 종업원이 잽싸게 뛰어나오더니 "손님, 화장실은 이쪽에 있습니다"하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화장실 찾는 것을 눈치챘을까, 그다음에 다시 그 호텔을 찾아가서 어느 객실의 손님을 만나러갔는데 역시 들어가서 로비에서 두리번거리니까 그 종업원이 다시 와서 "손님, 몇 호실의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하도 신기해서 "당신 어떻게 내가 화장실 가는 거 알고, 손님 찾는 거 아느냐" 했더니 "갑자기 들어와서 급히 서두르면서 두리번거리는 분은 틀림없이 화장실 찾는 분이고 천천히 들어와서 점잖게 두리번거리시는 분은 손님찾는 분입니다"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프로 직업정신에 탄복했다는 얘기를 제가 어느 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엊그제 신임 김석수 총리지명자가 TV에 잠깐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의미심장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국민의 생활속으로 뛰어들어가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아주 너무 멋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우리 부평구정에 한번 대입을 해 봤습니다. 우리부평구 구정도 우리 56만 구민의 생활현장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그들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우리구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듣기 민망하신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선구청장이 관선 구청장때 보다 일을 더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민선이 되다보면 정치적인 입장도 있을 수 있고, 표를 의식할 수도 있고, 또 56만 구민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이기 때문에 4년 임기가 보장이 되다보니까 여유로움이 생겨나서 그것이 주민들에게는 잘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동장들도 과거 별정직 동장 때가 지금 동장들보다 더 열심히 일 했다라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합니다. 한마디로 관과 민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공무원들이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을 찾아가서 봉사해 주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주민들이 공무원을 찾아와도 주민들이 멀어지고 회피하고 있는 행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느낌이 듭니다. 사무실 책상 앞에 안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반상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차후에 동료의원이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반상회 거의 유명무실 안 되고 있습니다. 동 지도담당관제도 제대도 운영됩니까, 이거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에 좀더 주민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하고자 그 동에 연고가 있는 과장들, 그 동 출신자, 그 동에 동장을 역임한 과장들을 선별해서 한 개 동씩 동 지도담당관을 임명장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을 그 동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현장민원을 접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구청장께 직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는데 요즘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통 행정관제도 우리구에 6백여개의 통이 있는데 그 통마다 우리 직원을 한 사람씩 지정해서 정말 통장하고 연결을 지으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도록 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은 관내순찰을 안 하고 있어요. 관내순찰 열심히 하라고 자전거 한대씩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 쓰고, 잠바 입고, 운동화 신고, 장갑 끼고, 자전거 타고 관내 골목골목을 누비는 동장 아쉽습니다. 산곡1동, 청천1동, 갈산1동, 부개1동, 십정1동, 주로 1동이 들어가는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취약지역 뒷골목 가보세요. 문제점 투성이입니다. 청소문제, 무단투기, 지금 문전수거가 원칙인데 문전수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문전수거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은 문전수거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과연 문전수거가 몇 %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재활용문제 재활용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재활용 선별해서 내놓으면 몇 %나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불법 주정차 문제 저는 승용차가 없어서 주로 버스를 이용합니다만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정차가 당연시 되고 있어요. 여기 견인차들이 왔다갔다하는데 어디 차를 견인해 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인력이 달리면 달려서 제대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안 되겠습니다만 우선순위는 있어야 됩니다. 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버스들이 서지를 못 해요. 1차선에 섭니다. 버스 타는 사람들은 불법 주정차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버스를 타야 되고 그 버스가 서 있는 동안 뒷차가 오지를 못 합니다. 버스정류장의 불법주정차가 당연시 만연되고 있습니다. 청천동 성당 앞에 가면 텍사스촌이라고 있죠. 전임 구청장님을 모시고 연두순시 갔을 때 청천2동에서 어느 주민이 강력히 항의겸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 대답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앞을 지나다니기가 두렵고 겁이 납니다. 불법 광고물 문제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담벼락에 나이트클럽 쭉 20개, 30개씩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 하면 봉고차에 전단지를 싣고가면서 문을 열고 슬금슬금 길바닥에 뭉텅이로 흘립니다. 뿌리고 다닙니다. 불법 차량에 놓는 스티커 지금 길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프랭카드, 지금은 광고물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 와서 동 직원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람에 찢겨져 너덜거리는 프랭카드가 1년내내 너덜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광고물 단속하는 차량들 부평시내만 다니지 변두리쪽은 오는 거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 그밖에 많습니다. 보도블럭 꺼진 거, 도로 파손, 하수도 막힌 거, 가로등도 밤에 다니면 안 들어오는 데가 많고, 한 줄씩 안 들어와요. 노상적치물, 노상적치물 동장이 얘기 못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 해서 안 들으면 구청에서 즉시 동장이 보고를 하면 그 동장의 한마디 행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도 즉시 나와서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강제집행이 안 되니까 말한 사람만 우습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동장이 그 다음부터는 피해 다닙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서민위주의 서민이 주인이 되는, 서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행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예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광역단체는 문자그대로 광역적인 업무, 인천시 같으면 동북아의 허브공항이니 송도 미디어밸리니 이런 거창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기초단체는 그야말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자치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치구는 또 달라요. 인구 56만을 자랑하는 우리부평구에 예산이 인구 10만이 안 되는 강화군 예산만도 못 할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대도시내 자치구가 너무 권한이 세면 대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한다 해가지고 대폭 자치권을 반으로 줄여놨어요. 마을버스 노선 하나 저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너희 자치구는 이런 생활행정, 자치행정만 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물론 기초단체라 해서 지역의 정체성, 발전방향, 이런 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의 중점적인 행정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방의 119, 소방의 119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소방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여러분 아실겁니다. 경찰 112신고 같은 것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만은 주민들이 어떤 보도블럭이 침하됐다 했을 때 구청에 어디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지 몰라요. 구의원한테 옵니다. 전화를 해도 언제 될건지 된건지 안 된건지 결과도 알려주는 것도 없고 답답하기 한량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직속의 기동민원처리반을 만드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이나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봉사과 이런 지원부서를 반으로줄이세요.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장을 6급이나 5급으로 만들고 해서 정말 주민들의 생활불편신고를 받아서 즉시즉시 처리해 주는 그러한 기동처리반을 만드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시청에서 만들어 봤고 타 구청에서도 시행해 봤다가 없앤 구청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청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설과에 구조물정비비가 8억정도 있어도 그것을 미처 소화를 못 시켜요. 직원이 없으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 하고 있는겁니다. 매일 구청장님께서 기동민원처리 반장을 독대하시고, 처리상황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처리계획을 주민에게 알려주고, 또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은 중간처리통보를 해 주고, 완결됐을 때는 또 통보해 주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자세하게 소상하게, 곰살스럽게 설명해 주는 그런 행정을 해 보시면 주민들이 "아! 역시 뭔가 새롭게 구청장이 바뀌더니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겁니다. 그래서 기동민원처리반의 공무원들은 인사우대를 해 주고 힘을 실어줄 때는 그것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번호도 주민들이 외우기 쉬운 번호로 하나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거기로만 전화하면 "아! 역시 뭔가 공무원들이 달려오고 뭔가 하는구나"하는 것을 주민들이 느끼게끔 해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 지도담당관, 통 행정관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겼다가 구청장님 바뀌고나서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될겁니다. 동장님들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능한 과장님을 동장으로 내보내야 돼요. 이 얘기가 그전부터 있었는데 유능한 동장을 과장으로 끌어들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동장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장들이 관내 다니기를 싫어해요. 주민들 접촉을 꺼려합니다. 자생단체 회의가 저녁에 있으면 과거에는 동장들이 찾아갔는데 지금은 동장들이 참석하기 싫어해요.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님들께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 56만 구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구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간부님들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주민속으로 들어가고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시장바닥, 뒷골목 공사현장에 가면 문제가 보입니다. 또 할 일이 보입니다. 북한에 김정일 위원장이 당 고위간부들한테 지시해서 당 고위간부들 사무실에는 곡괭이와 작업복이 항상 비치돼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두 시간씩은 농장에 가서 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부르조아사상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둘째는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평의 영광된 미래를 우리 공직자들이 21세기 부평의 자랑스러운 역꾼들임을 끊임없이 일깨워줘야 합니다. 다단계회사나 보험회사 중에서 아침 미팅하는 것을 보면 끊임없이 그들을 세뇌시키고 있어요.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부자될 수 있다, 수없이 그들에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힘을 얻어가지고 힘차게 뛰는겁니다. 마지막으로 엄격한 상벌제도를 확립하고 공정한 인사를 시행하고 특히 온정주의를 뿌리쳐야 합니다. 대기업에 가더라도 얼마든지 유능하게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개인회사에 가면 벌써 도태되었어야 할 공무원들도 버젓이 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공직사회입니다. 아무쪼록 56만 구민의 기대속에 출범한 제3기 민선 박윤배 구청장님 체제가 구정목표에 제시된대로 56만 구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품위있는 생활을 누리는 그런 복지부평을 기필코 이룩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개 2동 변옥균 의원입니다. 금번 수해로 고난을 겪는 모든 수재민의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에서도 대구민봉사에 힘쓰시는 모든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친절한 시민의 봉사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0월 10일 개소한 부평역 현장민원실이 2002년 상반기 현재 5만 4,759건에 1일 평균 36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년대비 125%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추세가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인력과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는 사유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평역사 외에는 증설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발급기는 부평1동을 비롯한 한 곳의 운영실적이 2002년 상반기 현재 4,106건으로 1일 평균 27건이며, 1개소 평균 8건에 불과하며 심한 곳에서는 이용이 없을 정도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구청에서는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예산과 인력을 보강하여 무인발급기를 각 동사무소와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자제하고 각 동사무소에 설치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용을 부평역사에 운영 중인 열악한 환경의 현장민원실 환경개선에 투자하여 공무원들의 복무조건을 개선하여 주고 부평관내에 있는 역사 중 유동인구가 많은 동암, 백운, 부개역사에 현장민원실을 증설하여 부평역사에 몰려있는 민원을 분산하여 확대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천2동 최만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평구청 공직자 여러분 모든 분들께 정말 수고하십니다라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저의 구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은 반상회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방향이나 방침 등 행정사항의 공시 및 홍보사항을 해당지역 주민들께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지역내 이웃끼리는 서로 지역사랑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나갈 수 있는 모임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일선 반 단위 행정조직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기초가 되는 단위인 반 단위 중심의 모임으로 현재는 평균 40내지 50 가구 범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라는 이름의 주민모임은 1976년부터 매월 25일을 정례반상회의 날로 정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고 오늘날의 국가발전에도 많은 기여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들은 바로는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본격적으로 출범하던 시기인 90년대 중반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반상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 운영하라는 지침이 시달되면서부터 반상회의 기능이 심히 약화되기 시작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이웃간에 서로 원만한 의사소통의 창구로써 또 주민의 의견을 결집하여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며 주민이 행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매개체로써의 기능이 강화되는데 필수적 요소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은 각종 추진시책과 행정사항을 반상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수단으로 현재로써는 반상회 형식의 주민모임을 제외하고 전무하다고 판단되는데 반상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평구에서도 구정홍보와 구민의 참여유도를 위해 부평사람들이라는 소식지를 매월 반상회를 통하여 배부하고 있고 이 부평사람들이라는 소식지를 제작하기 위해 올 한 해만도 약 1억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사용되며 매월 제작부수도 부평구 전체 가구수의 약 70%인 12만부가 제작된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부평구 관내에서 반상회가 과연 매월 얼마나 개최되고 있는지, 또 전임 청장 재임시와 박윤배 청장님 취임 후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신 통계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매월 제작되어 배부되고 있는 부평사람들이라는 구정소식지는 과연 얼마나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배부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01회 임시회의시 해당부서 업무보고에서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전 국민의 붐 조성과 적극적인 참여의 제고를 위하여 올 1월부터 월드컵대회 개최 직전인 5월까지 대대적인 반상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나 상기기간 중에 우리부평구내 반상회 주민참여 인원이 월 평균 1,474명이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부평구 인구가 56만이라고 하고 총 21개 동에 통수만 해도 591개 통에 3,895개 반으로 인천광역시에서는 늘 가장 큰 구세를 가졌다며 자긍심을 갖자고 자주 말들을 하는데 과연 매월 평균 1,474명의 주민이 참여하였다면 통 단위로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1개 통에 참석자가 평균 2.5명이 참여한 것이 되며 반상회 명칭 그대로 반 단위로 개최되었다면 전체 3,895개 반 중에서 37.8%인 1,474개 반이 개최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고 그것도 1개 반이 1명이 참여하였다는 웃지 못 할 기준을 봤을 때 그렇다는 계산인데 이런 참여율을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평구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느끼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상회를 구정홍보의 장으로 그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운영의 저조한 참여를 단순한 주민의 참여부족의 탓으로만 돌리는 관계공무원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 심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먼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 더 열의를 가지고 반상회를 운영한다면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는 물론 소규모의 구정보고의 자리 및 주민상호간 우의를 다지는 친목의 장으로써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부평구만이라도 반상회 운영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현재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주민들의 자율모임으로써 민의와 여론이 수렴되고 모아지는 능률적이고 건설적인 모임으로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본 의원이 개선방향을 제시코자 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반상회라는 명칭은 용어 자체가 너무 관 주도형의 명칭으로생각되며 좀더 친근감 있고 주민자치에 걸맞는 명칭으로 개칭되었으면 하며, 필요하다면 공모를 통한 방법도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듯 생각되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행정력의 우선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6급 이상 간부공무원만 반상회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를 참여 가능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구청장의 구정방향과 공직자들의 구정수행 의지를 주민들에게 생동감있게 가감없이 전달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포함한 요구사항도 빠짐없이 챙겨서 반상회 안건들이 우선 해결된다는 인식이 되어야만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청 공무원은 약 820여명 된다고 합니다. 반상회는 새로운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반상회를 통해 토론하고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품 등의 수거 및 처리의 효율적 토론 그리고 이웃 상호간의 생활 예절 등 긍정적인 역할이 반상회를 통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첫 구정질문의 의제로 삼았다는 말씀과 향후 의정활동 기간동안의 중심의제로 부평구에서만이라도 반상회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찬구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56만의 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윤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총무위원회 최화자 의원입니다. 부평구 공무원 외국어교실의 현실과 추진계획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부평구 56만 인구에 비해 공무원 수가 너무 적어 그렇지 않아도 타 지역 공무원에 비해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현실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상급부서에서 폭주되는 행정처리, 동사무소 업무 이관에 따른 구에서의 과다한 민원처리, 그리고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느라 사무실에서 현장으로 바쁘게 야근까지 열심히 하시는 모범공무원을 저는 간혹 보았습니다. 요즘을 일컬어 정보화시대, 국제화시대라고 합니다. 정보화시대는 누구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여 우리 주변에서 쉽게 컴퓨터를 접할 수 있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동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제화시대라는 말은 아직도 우리와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 외국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어느 직원에게 무엇인가를 묻자 멋쩍게 웃으면서 몇 차례 또 다른 직원에서 미루는 부끄러운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평생을 배워도 못다 배우다 죽는다"는 말이 선뜻 생각이 났습니다. 현재 외국어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의무화되어 있으나 유아교육부터 외국어교육을 조심스럽게 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인 외국어교육을 배웠어도 실전에는 자신이 없어 망설이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공무원들이 외국어교육 참여를 위해 그동안 본청에서는 외국어교육 강좌운영과 능력개발비 지원으로 교육지원을 하고 있으나 참여자가 아주 저조한 현실이라는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화시대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높이기 위해 제2외국어교육을 통하여 간단한 생활외국어는 자신있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평구 공무원 외국어교육 교양강좌, 능력개발비 지원과정에서 신청접수자와 수료자와의 비율, 수료자의 부진한 이유, 부평구 공무원들의 외국어 구사한 능력자의 비율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업무시간 외에 휴식을 이용하고 외국어교육에 참여하는 직원에게는 사기앙양과 능력향상을 위해 파격적인 특전의 기회를 부여해 주는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공무원 외국어교양강좌 문제점과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의원입니다.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각종 사회단체나 일부 정치지도자들이 지방의원 자질론을 거론하면서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으니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기초의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할까봐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보수명예직으로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은 받지 못할망정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못 하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평풍물대축제 예산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1년도 지방화시대이후 지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역발전에 동참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축제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300여개가 넘는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매일 한 곳 정도는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고 할만큼 우리나라는 축제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축제는 앞서 말한대로 지역공동체의식 확산과 지역문화 발전이라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지만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덩달아 하는 지역민과 지역문화의 상관없는 축제가 만들어져 예산낭비는 물론 전시성 행사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부평구에서도 부평풍물대축제라는 이름으로 매년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 과연 부평구민과 부평지역 정서에 맞는 축제인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97년도부터 최근 5년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행사내용이 어떤 때는 경연대회, 어떤 때는 공연위주로 행사를 치뤄 풍물축제의 분명한 주제를 잘 알 수가 없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획자들이 매년 바뀌고 기획자들이 주관적인 결정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라는 이름에 걸맞는 기획과 행사가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축제일만큼은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놀이로써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지출을 보면 특히 지난해 부평축제추진위원회의 수당이 1,500만 원이나 되는데 97년부터 2000년에는 수당이 아예 없거나 불과 몇 백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회의수당이 급증한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차제에 부평풍물축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아래 또 하나의 지역축제가 아닌 명실상부한 부평구만의 명성을 나타낼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일반회계착오분 환수 추진사항과 부평문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앞서 안동목 의원의 질문이 있었으나 내용이 다르므로 본 의원이 준비한대로 묻겠습니다. 93회계년도결산검사시 당시 경기은행의 일반회계착오분 27억이 발생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조사특위위원회가 구성되어 98년 부평구와 경기은행이 부평지역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각서를 작성 사업소요와 30억 원 이상을 경기은행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 6월 경기은행 퇴출결정으로 인수받은 한미은행에서 이를 부인하여 결국 법원판결로 30억 원 채권액 중 3억 8천여만 원만 파산채권 배당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착오분 환수문제가 이제 완전히 종결되었는지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밝혀주시고 파산채권배당금으로 수령한 금액의 사용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평구와 계양구가 분구되기전 북구청 시절 문화회관을 현 계양구에 건립하여 50만 인구를 가진 우리 부평구에는 문화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사 앞에 인천여성문화회관이 있지만 여성전용문화회관이어서 구 자체 변변한 문화행사나 민간단체와 개인도 각종 행사를 치를 공간이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문화회관 건설 등 문화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세부실천계획과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 3대구청장 공약사항을 보면 총 6개 분야 19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문화가 살아있는 부평건설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과연 목표가 이루어질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를 보면 문화예술활동 지원확대 및 소규모 공연무대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변한 문화회관없이 지역문화가 활성화 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청장의 공약도 너무 막연한 내용입니다. 이미 복개되어 버린 굴포천을 어떻게 친환경적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재활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부족하고 미군기지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구청장공약사항을 과거 구청장들의 공약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이제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각 부분별 공약사항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매년 1년마다 공약계획사항을 평가하여 발표하신다고 하셨는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환경분야는 환경단체, 문화분야는 문화단체, 즉 관련민간단체를 참여하여 자화자찬이 아닌 구민들로부터 진정한 평가를 받을 생각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잦은 부평구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민선단체장이 출범할 때마다 부평구 중장기발전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21부평구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99년도에도 부평경제발전5개년계획이, 지난해에는 굴포천 삼각지 토지활용계획 등이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매년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안을 마련 중인 비전부평2007이 얼마나 실현성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은 최소한 5년 후 사업수행 후 평가하여 수정 및 보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부평구 중장기발전계획은 거의 매년 세우다보니 중장기계획이 아니라 단기계획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전시행정의 극치를 보도하는 듯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마다 연구용역비 등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잦은 계획 수립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우리 부평지역 발전도 애매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단체장의 계획이 타당성 있으면 당연히 후임자도 승계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단체장이 바뀌면 계획내용이 전면 바뀌어 버리는 그런 행태가 계속 되어왔습니다. 이러다가는 매번 계획만 세우다 임기는 마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전임자가 세웠던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추진결과와 성과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비전부평2007 중장기계획은 전임자들이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전부평2007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내역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개항 질문을 마치고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형진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노형진 의원님으로부터 서면답변 요구가 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의원 여러분께 제10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민선3기로 구청장의 소임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의원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 하나가 모여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귀중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강신봉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지 쉼터조성에 대한 답변 및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 잡종재산 토지는 십정동 476-10번지 본 토지를 포함해서 약 800여 필지에 1만 2천여㎡에 달하고 있고, 대부에 의한 세외수입이 연간 11억3천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에 작지 않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세외수입의 확충만을 위하여 대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을 확충하고 쉼터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모든 행정 행위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공공서비스 영역이자 당연한 의무라는데 대해서는 강 의원님의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는 자치단체 고유권한 영역밖에 있는 국가위임사무가 있고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그 임무를 다해야 하는 의무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고유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소유의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에서 정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가로부터 양여를 받거나 취득, 또는 대부 등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또한 도로의 개설이나 하천, 제방축조 등의 제한적인 공공사업 이외에는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상대부의 범위 역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쉼터 같은 경우 십정2동 주민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주민편의시설이고 일단 조성하면 다른 용도로의 변경은 불가능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주민쉼터를 조성하는데 국유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 말씀하신대로 입찰 중에 있는데 입찰 진행 중인 것을 현재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중지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재정경제부의 쉼터조성 건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재량으로 쉼터조성은 할 수 없고 이것을 쉼터 조성하려면 국유재산의 매입을 선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추진이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신봉 의원님의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 건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에 의거 4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과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2001년도의 경우 각 부서장들이 연2회 평가하는 기준에 의거해서 성과상여금을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급범위가 70%에서 90%까지 확대되었고 기존의 근무실적평가 외에 상급자 및 동료·하급자가 함께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급등급별 인원과 지급액에 대한 지급률의 편차를 최소화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계속 보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평가방법을 개인별에서 부서별 평가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부서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하나 있겠고, 그리고 공직자 개인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기본취지와는 약간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성과상여금 이외에 다른 형태로 병행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구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해외배낭여행에 근무성적 우수자를 각 실·과에 추천 받아서 참여하는 방안,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해서 표창 및 국내외 산업시찰을 실시하는 방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신상필벌의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행정자치부에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건의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성과상여금 제도가 어느 방향으로든지 간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잘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직속의 기동민원처리반 설치는 과거에도 운영사례가 있었습니다. 민원을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전달해 주는 그러한 중개역할과 그 다음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최종적으로 결과통보까지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모든 민원이 단기간에 끝날 수가 없고 또 많은 민원인들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상에 문제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인력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별도의 기동반 설치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를 인터넷, 전화 등 신속하고 다양한 통신수단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추후에 우리 자체적으로 또 타 기관들의 우수운영사례 등을 수집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의 주민불편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창구로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는 구조물정비비를 확보해서 기동반 역할로써 해당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또 청소과에서는 청소문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고, 도시정비과는 가로환경 정비, 광고물 수거반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산하에 있는 시설공단에서는 도로굴착복구와 가로등 문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기동민원처리반과 비교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할 것이냐,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조정을 할 것이냐, 이러한 처리문제는 좀 더 검토해 나가겠지만 이러한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을 집행하는 그러한 부서에서 기동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좀 더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로써 인력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 그리고 민원통보가 그때그때 처리되는 순서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수시로 통보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늦어지거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잘 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청소·교통·환경·도로·하수도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접수창구를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로 정해서 주간에는 525-3000번, 야간에는 당직실 509-6222번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기 설치되어 있는 전화번호의 적극적인 홍보와 처리부서의 홍보 이런 것들도 더욱 노력해서 많은 주민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금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부평구재무회계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구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금고와 구금고가 서로 다를 경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금 납부 민원불편사항으로 구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시 관내 전 금융기관에 납부하지 못 하고 부과기관이 속한 기초자치단체 지역 관내 금융기관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므로 동일생활권에 있는 시민의 지방세 납부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되고, 두 번째로는 자금송금·입금 등 자금관리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과오납금 환불업무 및 지방채 매입시 민원불편이 초래되는 문제가 덧붙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OCR센터의 별도 설치 및 운영 미숙입니다. 시금고와 다를 경우 구금고은행은 시금고 OCR센터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되므로 구금고 선정시 과다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별도의 OCR센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OCR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약정기간 동안 이후에도 다시 약정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전산화 시설 투자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금고은행 변경시 업무 인수인계로 인한 업무공백, 자금축적, 연계성 미흡도 자그마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료보존관리상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초래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감안할 때 현재로써는 구금고를 변경하는 것은 제도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당장은 계획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특정금전신탁과 문화사업추진 협의각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은행 퇴출 당시 특정금전신탁 예치금이 6억 8천만 원이었으나 이는 시에서 보전조치해서 전액 환수는 하였습니다. 부평문화사업추진 협의각서에 대해서는 '93년도 일반회계 결산시 우리구 장부상에 나타난 금액보다 당시 구금고인 경기은행 장부상에 나타난 금액 27억 원이 초과잉여금으로 상호 착오가 발생하였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도 나왔습니다만 '95년에 구의회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착오분 27억 원을 구에 납부하도록 촉구했고 또한, '98년 3월 5일 당시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 경기은행 대표이사 삼자간에 30억 원의 문화사업추진 협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경기은행이 퇴출되면서 본 협의각서 이행을 부인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99년에도 구 경기은행 파산채권단을 상대로 결산착오분에 대한 약정금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02년 3월 29일자로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약정금 30억 원에 대한 배당금 3억 8,900만 원을 수령했고 지난 제1회 추경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황충식 의원님의 질문에도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2년 말까지 배당금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협의각서 추진에 따른 우리구 활동으로는 '99년 11월 27일 한미은행측에 "금고관련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촉구 공문"을 발송해서 기 협의각서와는 완전히 별개의 차원에서 한미은행이 금고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금고이익을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향후 문화사업 지원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회시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목 의원님의 부개삼산택지지구를 문화·환경특구로 지정 조성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은 전반적으로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문화적 기반시설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이미 도시화 된 지역이 대부분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제한되어 있으며, 문화 특구와 환경 특구라는 행정적인 용어는 없으나 삼산택지지구를 문화, 환경적 측면에서 보호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자는 그러한 입장으로 검토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삼산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삼산제1택지 개발사업지구가 2004년 12월 준공목표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삼산택지개발지구 내에 1만 5천평 규모의 운동장, 5만 4천평 규모의 공원 및 녹지부지, 907평의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 부지에는 현재 풍물테마공원과 야외공연장을 건립해서 부평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해 나갈 것을 중기계획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고, 삼산지구를 관통하는 굴포천을 환경 친화적인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주민의 쉼터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도 2001년도 용역을 실시한데 이어서 시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가시화 될 경우 삼산지구는 부개지구를 포함해서 안동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적,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쾌적한 지역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변옥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역 현장민원실 운영 활성화와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역 현장민원실은 2000년 10월에 개소한 이래 하루 발급하는 민원서류가 평균 365건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암과 백운, 부개역사 등에 확대 운영하는 방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당장의 인력과 장소 확보 및 운영에 대한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진방안을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평역 현장민원실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그 운영결과를 평가해서 앞으로 인력과 시설, 예산확보 등을 적극 검토하여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온라인실시간처리시스템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 2월에 처음 시범적으로 3대를 구입해서 구본청, 부평1동, 산곡2동사무소에 각각 1대씩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민원서류 중에서 비중이 많은 호적등·초본, 인감증명 등의 제증명은 아직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처리를 못 하고 있고,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외 12종으로 한정 운영되고 있어서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이용실적은 저조한 형편입니다. 향후에 중앙의 방침은 민원증명을 32종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전국 온라인 전산화작업 관계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가 32종 발급까지 확대가 될 경우에는 구청, 동사무소, 차량부서 등을 총괄하여 만족할만한 민원 발급이 가능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서는 이런 점에서 국비 지원을 통해서 더욱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하반기에는 십정동에 신성새마을금고와 갈산동에 이마트에 추가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증명을 32종까지 확대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호적등·초본을 포함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증명의 발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이용도는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각 동사무소별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표해 주셨는데 기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와 우리 하반기에 설치하는 두 곳에 민원발급기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90년도 중반기에 자율운영이 되면서 많이 약화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계층에서는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까지도 말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제도기는 합니다만 최만용 의원님께서 활성화 방안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상회 명칭을 개정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미 상급기관에 반상회라는 명칭 대신 친근감 있고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명칭으로 개칭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아까 의견 주신대로 명칭을 공모하는 등 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반상회라는 명칭이 전국적으로 공통 사용되어 온 그러한 명칭이기 때문에 우리구의 독자적인 판단에 앞서서 전국적인 사항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상회에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력의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간에 반상회가 주민화합과 지역의 공동문제 해결, 민과 관의 매개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반상회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정보통신의 발달, 또 직접적인 이해득실 여러 가지 주민들 개인사정 때문에 반상회에 참여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직원의 참여문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모이지 않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의 활동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주민의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고 또 공무원들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해서 동원을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의 의식과 생활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반상회 운영을 탄력적으로 또 개선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에 더욱 주민자율의 반상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사람들 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사람들은 변화하는 구 행정의 새로운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서 기존의 반회보와 구정소식지를 합한 구정종합신문으로 지난 96년 2월에 창간해서 현재 77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정정보를 전달해서 구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열린 행정과 공개행정을 구현하고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와 주민들로 구성된 명예기자단을 운영해 구민참여로 만들어지는 구정 종합정보지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사람들은 월 12만 부를 제작해서 매월 25일 반상회시 통·반장이 직접 배부하고 있고, 우편구독을 원하는 약 6천 세대에 대해서는 매월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소식지인 부평사람들은 반상회 회보의 성격은 물론이고 지역 종합정보지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신문으로써 내년부터는 내용을 알차게, 부수도 좀 늘려서, 또 증면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검토 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좀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배부방법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애정을 가지고 부평사람들 발간에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닿는 또 구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평구 공무원 외국어 교육의 현황과 계획,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양성과 공무원 개인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구청사 6층에 어학실을 설치하고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97년부터 영어·일본어·중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의수준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설학원에 등록해서 외국어 강좌를 수강할 경우 능력개발비를 활용해서 월 5만 원씩 6개월 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외국어 교육에 대한 운영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21명이 수강신청을 하여 75명이 수료하였으며, 강좌별로는 영어가 47명이 신청하여 27명, 중국어는 44명 신청에 28명, 일본어의 경우에는 30명이 신청하여 20명이 수료하였고, 능력개발비는 34명의 직원에게 1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강좌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구청사 어학실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수강이 편리해서 개강 초기에는 많은 직원이 참여하였으나, 교육과정이 진행되면서 수준차·업무,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중도포기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의 효율성을 다소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참여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강좌운영시간 및 교육과정의 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일정수준 이상 외국어 능력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교육원 등 전문교육과정 추천과 능력개발비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외국어 강좌 우수참여자는 현재 배낭여행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동기유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외국어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부평풍물대축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는 97년부터 매년 풍물을 중심으로 모든 문화장르를 가지고 전 구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치뤄 왔습니다. 그간 3, 4년 동안 구청 주관의 축제를 하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하였고 축제시 예산집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어, 2001년도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부평구축제추진위원회를 각계각층 인사 25명으로 구성하여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을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6회를 맞이하는 부평풍물대축제가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등 지명도 높은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제는 인천의 범주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행사로 거듭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지역축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문화예술인을 포함하여 지역인사들과 구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단위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에 부평풍물대축제가 관 주도에서 민간으로 전환되면서 부평구축제추진위원회와 축제기획단이 구성되었으며, 증가한 회의수당 1천 500만 원은 기획단의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축제기획단은 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수없이 기획단회의 참석시마다 3만 원을 회의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부평풍물대축제가 민간주도의 축제로 자리매김되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93년도 일반회계착오분 추진사항과 부평문화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아까 전반적인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안동목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부평문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계양구와 분구된 이후에 구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이 없는 실정으로써 부평문화예술회관을 부평공원 부지 내에 약 3,000평의 부지에 건축면적 16,525㎡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298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평공원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의 확보 문제에 대해서 시와 조속히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약사항에 대한 내용과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3기 구청장으로서의 공약사항으로 지역경제분야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비롯해서 6개 분야에 19개 사업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분야의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5건,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확대 및 소규모 공연무대 확충 1건, 환경·도시분야는 굴포천의 생태공원 조성, 녹지공간 확충 등 5건,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등 복지분야, 행정체계의 효율적 개선 등 자치행정분야, 기타 분야 2건입니다. 대체로 공약의 내용은 부평의 경제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문화·환경·복지 분야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써 일회성의 가시적 성과보다는 부평의 미래를 조망하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들을 포함해서 사업비는 현재 약 1,82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면서 국비가 120억 원, 시비 1,173억 원, 구비 526억 원으로 시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비 분야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인구 60만을 바라보는 거대 자치구로서의 부평이 그 위상에 걸맞는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 했다고 생각되어지며, 그 일례로 우리 부평에 제대로 된 공연장이나 전시장, 미술관이나 박물관, 또 운동장이나 체육관, 수련관 어느 공간이든지 문화, 예술, 체육에 관련된 어떠한 공간도 전무한 그러한 실정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부평구에 대하여 당연히 이에 합당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며 부평구에서 진행되는 시의 사업들도 우선 순위에서 최우선 순위로 앞서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공·사적인 경로를 통해서 시장님과 실·국장, 시의회에도 강력한 보고 및 의견 제시를 하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행히 이를 위해서 현재 인천시와 연계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고, 구에서도 시에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평구 비전계획을 시장님과 실·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발표회를 갖고 비전 계획 자료를 시에 제출하였으며,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4일 구청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인천발전연구원을 방문해서 우리 부평구의 비전계획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시정발전자문단에 과거의 인원구성에 우리 부평의 전문가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을 목격하고 우리 부평의 전문가들이 시정발전자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해서 우리 부평구의 현안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자체 사업에 대해서도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매년 중기계획에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면서 부평의 장기 비전계획과 연계하에 부평 발전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평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중장기발전계획은 지난 98년 처음 수립된 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99년에 수립된 부평경제발전 5개년계획 등 2개의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전부평2007계획은 5년을 목표로 하는 중기계획으로써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중장기계획을 주변여건과 환경 변화에 맞추어 장기적 정책방향을 재조정하고, 중기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구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것으로 새롭게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전부평2007은 2001년 9월 공무원 59명이 주축이 된 비전추진기획단을 시작하여 네 차례의 워크샵 개최 및 교수초빙 기획단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5년 동안 실현 가능한 우리 구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을 위해 현재 시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민선3기 구청장 출발을 계기로 구청장 공약사항을 비롯한 경제, 문화, 환경, 복지, 자치행정분야 등 구정 전 분야에 대해 매년 수립되는 사업계획과 연계되어 연차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와 관련된 비전 사업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비전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시사업과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와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인사를 자문단으로 영입하여 이제까지의 추진결과물에 대한 보완과 부평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로서는 새로운 전시적인 계획수립은 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고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좋은 계획들은 더욱 보완 발전시킬 것을 약속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전2007 추진관련예산은 강사 워크샵 200만 원을 포함해서 약 1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을 종합한 비전2007이 사업계획으로 정리가 되면 이 계획을 매년 수정 보완해서 매년의 상황에 맞는 그러한 계획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매월 우리 부평의 장기비전과 중단기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 중에서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국유지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불하를 받아서 공원조성하든지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국유지는 시청에서 관할하고 구로 이관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강력하게 원할 때 될 수 있다는 것을 시를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 답변은 그것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답변 내용은 재정경제과 직원들의 답변 내용을 그대로 검토도 안 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경제과 직원하고 40분 가까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구에서 공원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번 건의도 하지 않고 직원이 판단해서 이것은 안 되는 거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아주 답습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이것은 왜냐하면 해 보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의 편에 서서 해 보자 하는 자세는 전혀 없고 무조건 안 된다, 그리면 제가 알기로는 1억 2천인가 되는 돈을 임대를 했다가 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천이면 연간 연 3천만 원해서 4년 가까이 떼었단 얘기입니다. 이런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주민이 강력하게 원하는 제가 알기로는 72명의 건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지도 않고 또 시에다 건의도 하지 않고 그냥 법이 그래서 안 된다, 이런 구태의연한 대답을 듣고자 구정질문한 게 아닙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올리는 것도 구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시고 왜 안 된다는 건지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답변이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면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해서 구에다 건의도 해 보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답변이 거의 부서마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전혀 해 보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야기될 때 그때서 움직이는 척 합니다. 저희들이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섰을 때는 그 동에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선겁니다.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구청에 의논합니다. 되지 않는 민원은 저희들이 반려를 시킵니다. 물론 의원들이 다 100% 된다는 것을 가정할 수는 없지만 된다고 봤을 때 건의를 올리는 겁니다. 1억 2천만 원씩 4년간 돈 떼어놓고 주민이 강력하게 반발해서 아주 흉물스러운 그런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 시에다 건의해서 공원쉼터 조성을 해 주면 주민이 대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 이것은 답변이 불성실한 것으로 알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하시어 제가 어제 경제과 직원한테 얘기하니까 "건의 올려보겠습니다, 건의 내용문을 저하고 상의해서 올리겠습니다"라고 어제 답변 얻었어요. 그런데 건의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 이것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유념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신봉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듣도록 하겠으니 구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김익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익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02회 제1차 정례회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부임 이후에 처음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재국 의원님께서는 과거 지방행정에 많은 경험이 계셨고 또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셨고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부구청장으로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지도담당관, 통 행정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시·도 담당관이 있고, 시 본청에서는 구·군 담당관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동 지도담당관, 특히 부평구에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쓰면서 통 행정관이라는 특수시책을 제가 보고 아주 좋은 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제도는 각 간부공무원들이 담당 동에 나갔을 때 또는 자기 업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보러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지역에 주민들과의 대화, 또는 동장과 동 직원간의 대화, 이런 사항들을 동시에 의논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뭔지, 건의사항이 뭔지 이런 사항들을 즉시 받아와 가지고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상당히 과거에는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재 와서는 제가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부진하고 공무원들의 사명감이 미흡하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좋은 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의사들의 파업, 약국의 약사의 파업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 시·군·구에 그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협조를 얻어서 각 동 담당, 시 본청 국장, 과장, 또는 구의 담당 간부공무원들을 각 지역에 내보내 가지고 의사들을 설득해서 나와서 치료를 해 달라, 물론 그 제도가 갑자기 실시됐기 때문에 많은 민원도 있었고 주민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 제도가 상당히 효과를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한 예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많이 온다든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먼저 담당동에 뛰어 나가는 그런 제도도 역시 이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사분란하게 현지에서 방어하는 그런 제도도 이 제도가 좋다고 판단되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방선거 끝나고 앞으로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법적인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항들도 동 지도담당 간부공무원들이 나와서 투·개표장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는 각종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점검 이런 것도 또한 담당지역 동에 나가서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을 지금 정보화 시대가 발달됨에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인터넷에 띄우는 민원은 개인의 민원이기 때문에 다 받아줄 수는 없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봤을 때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적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추진사항을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종합해서 문제점이 뭔지 앞으로 이것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이 좋은 건지를 직원들과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활성화해 나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장 사기문제입니다. 지금 동장임명이 현재 과거에 임명시절 때는 구청장이 자기가 옛날에 모셨던 분도 있었고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근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화 되면서 동장님들의 사기가 사실 제가 일선에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동장 몇 분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동장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현재의 입장이 어떠냐 하는 것을 3개 동 정도 제가 여쭤봤는데 현재 동장 임명이라는 것은 시 인사방침에 따라서 6급에서 5급이 되면 사무관이 됩니다. 거의 자기가 희망하는 구로 발령이 납니다. 나면 구에서는 바로 동장으로 임명하고 있는 게 전 군·구가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구의 과장으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한 바대로 사실은 구에 있는 과장 보다 동장은 그 지역의 책임자입니다. 그 동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동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시대가 많이 변해 가지고 동장 연령이 제가 알기로는 60년생도 있고, 59년생, 55년생 정도가 몇 분 빼놓고는 대부분이 50대 초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동장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주민들과의 친근감이 있는가 이런 문제도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의원이 문제 제기하신대로 진짜 동장은 연령도 있고 그 지역에 실제로 잘 알고 이런 분들이 배치되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시에서 일 하다가 부평구에 와서 A라는 동에 동장을 나가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동장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디서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느냐, 이게 아마 각 동장들이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본 내용이 우선 동장이 다른 애로사항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발로 뛰고 하면 되는데 청장님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청장님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공식적인 것 이외에 비공식적으로라도, 과거에 임명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셔도 보고 모시지 않았지만 같이 어울려도 보고 이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편했었는데 민선 이후에 동장들이 청장님과의 격의 없는 장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께 건의드려 가지고 동장과의 전 동장은 아니고 구역별로라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아니면 저라도 자주 만나서 동장과 대화를 많이 통해 가지고 그 동에 뭐가 문제 있는지 또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이런 동장이 있더라고요. 민원은 구에 보고 하지만 의원님들과도 많이 상의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에 간부들이 동에 나갔을 때 동장과의 대화는 하지 않고 주민과 바로 만나 가지고 시에 가서 어느 과에 이런 게 있더라 이런 사항을 통보해서 했을 때 동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구의 과장과 동장과의 거리가 생긴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방침이 나오면 동장을 나간다 하는 이게 아주 법에는 없습니다만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동장이 온다든지 기존의 동장과 청장과의 대화시간을 자주 갖도록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과 동장과 그런 지역의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서로 협의가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구에서는 해결해 주는 동장 의견 다르고, 주민 의견 다르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다르고 이러면 구에서 행정하기가 헷갈리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장과의 많은 만남을 해 가지고 공통된 민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조의원님께서 대안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더 활성화 있고 동장이 신나게 골목골목 다니면서, 사실 제가 지난 간부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동장들이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다, 어느 골목에 어느 지역에 청소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사항들이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돌아 다녀라 새벽에.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동장과의 많은 대화를 해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흡하지만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박윤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지금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말씀 드린대로 재정경제부로부터 이 땅을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쉼터로 이것을 추진하려면 도시계획으로 먼저 공원으로 지정고시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원부지를 저희 구가 매입해서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타당한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한 면도 있었지만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모든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한 질문인 것임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에 맞는 상세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1인 이찬구 안원학 안동목 이익성 황충식 유재홍 이언기 김재용 조재국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박종혁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강신봉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윤배 부 구 청 장 김익오 총 무 국 장 곽영기 사회산업국장 이관진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강영균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민병규 세 무 과 장 이호태 경영재정과장 노기현 시민봉사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김원흥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청 소 과 장 박영훈 경 제 과 장 김해성 건 설 과 장 하문희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