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겸일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유춘희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수수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의 제정 및 폐지후 미 정비된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형평성에 맞지 않는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첫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제외한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하고, 둘째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로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 자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에게 지원하는 것을 일반주택 거주, 보훈대상자, 모자가정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세대로 대상자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영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라'목 '나'의 시, 군, 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감량의무사업장 제외대상과 음식물쓰레기를 전용 수거용기에 의해 분리배출함에 따른 관련수수료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객석 면적이 200㎡이하로써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어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를 전용 수거용기로 배출함에 따라 수수료를 전용 수거용기 종류별로 정하고 수수료 납부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납부필증의 공급금액, 판매이익, 판매금액은 20ℓ 종량제 일반 봉투의 간이 단가를 기준으로 용기 종류별로 연동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통반장 등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수수료지원에관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영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수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의 제정 및 폐지후 미 정비된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형평성에 맞지 않는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참고사항으로는 별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조의 2, 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시행령 7조, 8조 의료보호법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를 보시고 입법예고는 2001년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개정 주요자료는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년 10월 1일 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오수 및 분뇨 수수료 지원을 법 취지의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고 이와 관련하여 11개 구, 군중 5개구는 이미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오수 및 분뇨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다음 번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4조3호 '라'목 '나'의 시, 군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감량의무 사업장 제외대상과 음식물쓰레기를 전용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함에 따른 관련 수수료 규정 등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행정과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참고사항으로는 별첨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동법시행령 6조를 보시고, 입법예고는 2002년 7월 10일부터 2002년 7월 30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예산은 시비 1억 7,578만 2,000원으로 시비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개정 주요자료는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있고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와 병행 실시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에 관한 분리배출에 관한 수수료 징수 및 감량의무 사업장 제외 대상 규정 등을 마련하여 분리수거 정착 및 재활용 촉진 성과를 거양토록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장제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주요골자에 보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법은 조례안 관련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기본적인 사항에 변동없이 용어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기를 너무 늦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정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제도 운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차후 모든 조례에 개정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개정하여 조례에 실효성을 잃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작년 연말에 개정할려고 저희들이 작업을 좀 하였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조금 검토하는 기간이 길어 가지고 상반기 중에 했어야 되는데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못하고 지금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영도구에 보면 대단위 「아파트」가 '97년, '98년, '99년도까지 거의 허가가 나가지고 이제 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9월 1일부터 각 세대마다 자동차 한 대씩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9월 1일 이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서 지금현재까지 저희 영도구에 형질변경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받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1시19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