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경환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의한 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하며 저소득자 등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위원 수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를 신설하여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함에 있습니다. 자치「센터」 명칭이 제4조제2항과 다른 경우 1년 이내 변경하도록 하며, 참고사항으로 이번 조례안은 기이 시달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2항은 생략 드리고, 3항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가 그 동안 운영되어 오면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 보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사항으로서는 명칭에 있어 유사 사설기관과의 혼동 방지와 주민자치「센터」의 목적, 기능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서 자치「센터」의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의 적극적 참여유도를 위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의 자치「센터」 운영비 등 재정지원 원칙의 제시로 자치「센터」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구 단위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와 수강료의 정의 및 징수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등 징수 시 각종 이용자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 수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 신설 그리고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 위촉이 가능토록 하였고 주민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그 동안 본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오면서 일선 시행기관과 국민들로부터 수렴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준칙으로 마련한 것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이에 준 하는 조례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주요골자 '마'번입니다.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일반회원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하실 분은 사실 돈이 들기 때문에 잘 안 하시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물론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지원도 해주고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장 하기를 다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1년을 한다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의 경우?

준칙에서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그 문호를 활짝 열어서 개방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송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을 하기를 꺼리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준칙 자체 운영에서 '1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다시 준칙을 위반해 가면서 '2년으로 한다'는 식으로 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해당 동의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위원장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지요?

예.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문을 열어놓았어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도, 주민자치「센터」 이용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이런 실정인데 주민자치「센터」를 사용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또 많이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건데 사용료를 굳이 징수를 해야 되는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용료 징수는 당해 동장이 징수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례상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시설장비를 사용을 하거나 다용도실을 사용을 해서, 동의 유관조직은 아니지만 기타 유사한 조직이 있어 가지고, 우리 형편이 안 되니까 다용도실을 좀 사용을 해서 무슨 모임을 갖고자 한다든지 할 경우에 물론 무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시설장비 사용 시 1인 1회에 청소년은 500원 이하, 일반인은 2시간이내 1,000원 이하, 다용도실은 1인 1회에 주민 누구나 해 가지고 1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만 상한선을 제시했을 뿐이고, 당해 동장이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범위 내에서 충분히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대로 500원을 받고, 1,000원을 받고, 1만원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다보니 상한선만 정해놓고 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되도록 나름대로 저희들은 조례에 명시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어느 동은 청소년들 뭐 하는데 300원 받는데 어느 동은 500원 받고, 100원 받고 하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례나 규칙의 그 범위 내에서 통일을 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제정할 때 조율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동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 위원님.

그런데 그 내용이 처음 조례하고 많이 바뀌기는 바뀌었네요. 그런데 진구에서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 가지고 한번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거든요. 조례와 다르게 그 때는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구의원들은 당연하게 고문으로 한다 이래 가지고 구의원들이 비난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하고 어떻게 차원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죠. 그것하고 맞추어 가지고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뭐 참여 안 하는 분도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정하기 전 조례는 구의원님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자치위원회에 참여가 가능하다, 평 위원이 된다, 고문이 된다, 일체 언급한 바가 없었습니다. 언급이 없다 보니 고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자면, 그 동 출신 의원도 배제를 해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보니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고문으로 위촉하는 식으로 추가로 신설조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으로 한다.'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고문으로 한다' 보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동네에 가면 나이가 좀 어린 축에 들어가는데, 고문을 시켜줘도 솔직히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더 안 좋습니까? 고문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고, 고문이 되기 싫은 사람은 위원으로 그냥 있으면 되는 거고,

속기사, 기록을 잠시 중지하여 주세요. 14시20분 기록중지 14시39분 기록개시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에 정기적으로 예산지원 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연간 동별로 일률적으로 1,500만원입니다.

「프로그램」 진행비, 강사료 해 가지고 1,500만원요?

예.

1,500만원이면 언제부터입니까?

올해부터

그러면 1,500만원 같으면 충분하게 강사료는 되겠네요?

그런데 1,500만원이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시설비 안 있습니까? 거기에 동 여건에 따라서 7·800만원, 돈 천 만원 가까이 몽땅 들어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다른 「프로그램」 개발한다든지, 기타 다른 부분의 쓰임새에 예산을 또 투자를 한다든지 동마다 여건에 따라서 1,500만원이라도 조금 다르겠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자산취득비는 다 안 있을까요?

강사수당 쪽으로 3만원에서 5만원 이러면 예를 들어서 연간 「프로그램」 몇 개 되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1,500만원이네요. 그러면 매달마다 줍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그 범위 안에서 쓰도록 합니까?

우리 구비도 일부 있지만 시비가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시 예산이 배정되면 그 예산하고 시에서 연관되는 예산하고 우리 구 예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자치「센터」로 넘어갑니다.

자금배정 할 때에 1,500만원을 한꺼번에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분기에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금배정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거지요? 구 단위 자문단 두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 사항은 구 단위에 구청장이 위촉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자치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기타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나 조례나 규칙의 범위 내에서 조금 개선하거나 또, 일정한 동은 예를 들자면 강사수당을 5만원, 6만원 주는데 어느 동은 안 줘 가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전반적인 조율이라든지, 자치위원회 위원의 조율이라든지, 분쟁조정이라든지 또, 형평성 이런 부분에 논란이 생겼을 때 의결해 가지고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 단위에 구청장의 자문을 받도록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문단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깁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주요골자에는 '구청장이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한다' 우리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그 이야기지요?

예.

그 다음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것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예.

그 자문단에 예산편성해서 우리 보통 회의할 때 회의수당 주고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검토보고서 주요골자 '라'번에 '수강료를 위원회에서 징수함' 되어 있는데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강사료를 지급도 하고, 연간 1,500만원 중에서도 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비 「플러스」 구 예산 해 가지고 연간 1,500만원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는 시기는 분기별로 준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주요골자 '라'번에 '사용료,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하며' 되어 있거든요. 수강료는 우리가 거두어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강사료를 지급합니까? 모자란 부분에 충당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특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 실비로 수강료는 여기에 보면 2만원에서 3만원이하, 1만원 받는데, 5,000원 받는데, 1만 5,000원 받는데, 회원제 등록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받아 가지고 물론 강사들한테 또 강사료를 드려야 되거든요. 한달에 몇 만원씩 줘야 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업그레이드」시키거나 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 결국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그 「프로그램」 자체 강사한테 강사수당이 나가고 그 「프로그램」 자체를 조금 윤택하게 한다든지 그런데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7조2항에 보면 '읍, 면, 동장은 위원회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또, 위원회 위원,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담 내지 전담은 공무원에게 맡기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책임한계가 어느 정도 되는데, 자치위원회 위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전담이나 분담을 시킬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한계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자치「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각 동에 동 직원이 아마 전담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고, 순수한 자치위원회의 공식적인 그런 입장을 떠나서 사적인 이런 부분도 가미된 일부 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회비를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공무원들이 안 하더라도 공식적인 이런 부분은 지금현재까지는 그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담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바라는 바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짜 순수하게 자치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면 그 공무원을 배제시키고 우리끼리 순수하게 운영하겠다는 수준까지 가는 것을 정부 입장에서 바라고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보니 그 단계까지 갈 때까지 공무원들이 배제하거나 지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청학2동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분담이 있더라고요. 방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해 놓고 돈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재무가 있습니다. 재무가 받고 간사가 모든 회의를 주관을 합디다. 일단 연락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이 엽서를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 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공무원 배제하고 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해라' '공무원 적극적으로 100% 다 해라'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시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본래의 취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협조를 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도록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당분간도 아마 그런 식으로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운영상의 미묘한 그런 부분, 회비는 누가 받고, 소집은 누가 하고까지 구에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릴 수가 없고 여하튼 자치위원회하고 동장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 가면서 운영을 해나가면 큰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부칙에 보면 제2조에 '이 조례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임기 만료일 또는 위촉일까지로 한다' 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위촉한다'로 보되 옛날 조례, 구 조례상에 위촉된 것을 존중을 해 가지고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감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이고요, 앞부분은. 임기 역시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종전 조례에 의해서 2년으로 되어 있는 게 임기만료가 올 연말이 되거나 내년 연말이 되었을 경우에 그 때부터 1년으로 다시 신 조례에 의한 그 임기를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하고 있는 임기는 그 대로 존치를 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면 그 때부터 새로운 조례를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현재 1년을 채 못했거나 1년 6개월이 남았다 하면 1년 내지 1년 6개월하고 그 끝난 이후부터 새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3분 기록중지 15시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