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의원간담회 시에 잠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분리 수거를 실시하면서 처리비를 99년5월 실시 당시 환경부의 권장 처리비가 세대당 월 1,000원∼1,500원 수준이었으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의 시범적 실시에 따라 주민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월 1,000원으로 정하여 부과 징수하여 왔으며, 그 결과 민간처리업체는 여러 인상요인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도산 위험에 처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그 처리비 현실화를 위해 2001년6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원가 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민간처리업체에서는 2001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처리비의 현실화를 요구한 바 있으나 [IMF]체제 이후 공공요금억제 시책으로 현실화를 실현하지 못 하였습니다. 2002년5월 민간처리업체 자체적으로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원가용역을 실시한 결과 세대당 월 1,500원으로 2002년6월13일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인상을 요구하여 대구광역시에서는 2001년6월의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인상율, 노임단가, 기계장비 내구연한 등의 감가상각비 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와 민간처리업체간의 협의 조정결과 세대당 처리비는 월 1,300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면적기준별로 세대당 처리비의 인상비율 만큼 조정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 징수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역은 세대당 월 1,000원에서 1,300원, 감량의무사업장 등 음식물 쓰레기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객석면적 30㎡이하 업소에 대해서는 2,000원에서 2,600원, 객석면적 31㎡이상에서 60㎡이하까지는 업소당 4,000원에서 5,200원, 객석면적 61㎡이상업소에 대해서는 6,000원에서 7,8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똑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딴 변동사항은 없고 가격 인상분만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현재 감량의무사업장외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 단 음식물 쓰레기가 소량 배출되는 분식점, 호프집 등은 제외, 이런 부분에는 업소마다 검토가 확실히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호프집이나 분식점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소에는 무엇 때문에 제외시켰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량 배출되는 분식집, 호프집 등은 왜 제외를 시켰느냐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실시 당시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쓰레기가 사실상 소량 배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여 조례 제정 당시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조금 더 섬세하게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같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는 다 똑같습니다. 가정집에 일반주택에는 30% 이상을 하는데 사실 일반가정에 배출하는 쓰레기가 반도 안 나오는 가정도 있습니다. 세사는 이런 분들, 전부 가구당 인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밤늦게까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분식집 같은 데는 엄청스러운 쓰레기가 나옵니다. 분식집이라고 제외시켜 놓으면 큰 분식집도 다 제외시킨다는 것 밖에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일반 재래시장이라든지 또는 조금 전에 김용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분식점도 대형 분식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이상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상세한 조사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등록 주소지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또 일반 재래시장에 보면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은 자기 주거지역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장 조사를 다 끝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세대별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총무과 행정계에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것은 세대당 부과는 그렇게 하고 있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생과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노점상들이 주로 많이 그런 걸하고 있다고 제가 판단합니다마는 거기에는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상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하는 데까지 최대한 파악해서 부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인상도 좋지마는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은데, 그에 대한 강구,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이란 음식물쓰레기통 주위에 악취라든지 통에 지저분한 오물이 묻었다든지 그로 인해서 그 주위에 아주 불결한 점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시행지역과 미시행지역의 경계선 부분에 시행지역의 주민들이 버려도 통이 가득차는데, 옆에 시행하지 않는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담으니까 오물통이 넘쳐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행일자는 대충 언제쯤 잡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물수거용기는 공공근로요원으로 하여금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척기를 내년 당초 예산에 세척하는 차량을 구입 요구할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지금현재 처리업소의 시설 부족으로 한꺼번에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처리시설업체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11월달에 비산4,5,6동은 추가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상중이동하고 원대동에는 2003년도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들로 해서 청소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니까 그통 주변이 더러움으로써 다른 일반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자꾸 그 지역에 모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가지고 하겠습니다. 동장님들한테 공공근로요원들로 하여금 용기를 깨끗하게 해 가지고 냄새가 될 수 있는 한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인상되는 만큼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질을 보여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구 옥외광고물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동법시행령, 그리고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자치구로 위임하거나 이양된 업무와 일치시켜 광고업무의 연속추진을 꾀하고 실정에 맞는 합리적 규제를 하여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옥외광고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위임사항인 이행강제금과 부과기준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제보사항을 신설하여 불법광고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조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함으로써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과태료 부과방법 및 징수절차의 명확한 기준 설정으로 행정 행위의 공정성과 근본취지의 능률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이미 내부 이양되어 현재 추진중인 광고물허가신고사항에 관리 및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치시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실시 이후 그 소요경비를 당사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신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의 신고업무를 지역실정에 밝은 구청에서 관리함에 따라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광고종사자 교육에 대한 사항 및 각종 수수료 금액의 산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종전의 대구광역시 행정지침에 의거 추진중이던 현수막 자유게시대의 위탁업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가오는 2002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정서를 해치는 불법, 불량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답고 품위있는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은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여기에는 옥외광고물 조례안에 근거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월드컵] 관계로 도로를 정비하다 보면 도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데 [가르레일]옆에 광고를 부분적으로 해 놨는게 있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중구청 옆에 해 놨는 걸 봤습니다.

서구에는 그런 게 잘 되지 싶은데, 광고가 보면 전봇대나 어디든지 현란하게 붙여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도로[가드레일]에다가 보행자들 무단횡단 못하도록 해 놨는 게 [가드레일] 아닙니까? 안전도 있겠지마는 근본적인 것은 보도에 사람들이 무단 횡단하는 걸 방지하자고 만들어 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봇대에 안 붙이고 거기다가 허용치를 준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붙이는데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붙이는데 관리비정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가드레일]에 해 놓으면 전봇대에도 안 붙이고 지나가면사 깨끗하게 보고 뗄 수 있는 방법이 안 좋겠나 해서 과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추가하시면 어떻겠는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지정 게시대를 제외한 게시물 부착은 전부 위법입니다. 지금 중구청 앞에 보면 [가드레일]옆에 도로변에 일부 세워서 광고를 하고 있는 표시판이 있습니다. 위헌판결이 나서 중구에서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정 게시대를 통하여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지 이외에는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서 위법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청 조례로서는 허용이 안됩니까?

허용이 안됩니다. 지정 게시대에만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광고물 등 허가 및 신고사항의 관리인데, 지금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너무 난립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불법광고물은 여러 가지 벼룩시장이라든지 물가정보지 등 광고물이 너무 난립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정한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난립해서 우리 관내에 보면 많이 지저분합니다. 이곳이 전부 쓰레기장소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단속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내를 돌아보면 너무 난립해 있어요.

불법광고물 중에서도 상업용으로 해 놓은 현수막은 우리가 일제 다 철거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 동네 골목에 광고물로 해 가지고 명함정도로 해 가지고 자동차에 꽂아놓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일제 단속을 해서 많이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평리4동 여관골목은 유흥가 골목으로서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문광고문이 많이 난립하는데 이게 선전용으로 하는데 아무데나 꽂아놔요. 여기 저기 막 꽂아놓고 하니까 이것을 좀 단속을 해 가지고 꼭 지정한 장소 외에는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관내 벼륙시장 등 그런 신문을 꽂을 수 있는 지정게시대가 2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수거를 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봇대에 [플래스틱]해 놓은 것은 철거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골목골목에 손이 못 미쳐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도시미관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15조]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부칙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칙 [제3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조례" 별표2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 삭제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제3조]를 명시해 놨습니다. 이중이 되지 않도록 신설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이 조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번에 삭제를 하고 이번에 제안된 이 조례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인데, 이것은 구에서 나가 가지고 검사를 합니까?

안전도검사는 우리가 지금 광고물 중에서도 위탁업무를 해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광고물안전도검사업무와 극장전용 시민벽보판설치,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민간업자에게 위탁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도검사는 한국광고협회 대구광역시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1년에 한번 부과합니까?

신고 들어오면 그 신고에 의한 건 당입니다.

돌출광고를 달아놨는데 누가 신고합니까?

옥상광고물이 5m∼10m로 안 큽니까? 그러면 풍압이라든가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책임지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구조가 맞나 안 맞나, 위험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해 가지고 허가 신청할 때 안전도검사를 해서 하고 준공도 하는 그 기한이 3년입니다. 3년마다 한번씩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도검사입니다. 그게 안전하냐, 안 하냐를 기술자격이 있고 그만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수수료가 되어 있는 것이 4층 건물에 설치한 자, ㎡당으로 나와 있는데, 2만원씩, 1만4,000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도검사 수수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마다 합니까?

허가낼 때 한번하고 3년이 경과하면 녹슬고 노후하기 때문에 3년 단위로 합니다.

구청에 신고해야 됩니까?

구청에 허가대장이 있기 때문에 3년마다 한번씩 신고시켜야 돌출간판이 태풍이 와서 넘어져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대체로 시내에 보면 옥탑 광고물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하고 상관없이 선전하고 있는 간판은 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허가를 할 때는 기초골격을 갖추어 가지고 간판을 달게 됩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부도가 나거나 업체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바깥부분을 철거하고 난 뒤에 어수선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사후처리는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허가가 나간 업체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가고 난 뒤에 옥상광고물이 위험이 가해졌을 때 어떻게 하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 수시 순찰을 통해서 떨어질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도와드리는 측면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적법하게 해체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옥외광고물 [제13조]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도로상에 [에드벌룬]을 지면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면도로상에 지상 3m-4m로 광고탑을 설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주간에는 설치를 안하고 야간업소들이 해가 저물 무렵부터 이용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허가제를 부과하는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나번에 전주, 가로등주에 예를 들어서,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신문광고지장물이 전주마다 50m-100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0개이하 10개 초과시 5,000원-2,000원 해놨는데, 그 사람들도 정식허가를 득해 가지고 전주에다가 그걸 설치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에드벌룬]관계는 지금 관내 업소에서 야간에 모터를 이용해서 앞에 [에드벌룬]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우리가 야간순찰을 하면서 [에드벌룬]을 전부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벼룩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문의 지정게시대는 한전주에 하는 것은 한전에 허가를 받아서 한전주에 설치하고 있고, 도로상에서 하는 210개소는 우리한테 도로점용료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 [제3조제2항]에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고 했는데, 구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3-5명 사이에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위원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여기에 광고관련에 대한 전문가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위험요소가 있는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 위원회라는 것은 광고물 관련 심의위원회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기하지 구 위원회라고 하니까 이해가 빨리 안 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