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문겸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발전위원회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3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전적인 서구의 미래상 정립과 장기적 균형발전에 자문을 구하기 위한 "서구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살기 좋은 서구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 "서구발전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지장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부위원장 2명중 1명은 부구청장이 되며 그 외 당연직 위원으로 구청 과장 3명이 포함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는 매분기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의견청취 필요시 관련부서 자료요청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참석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해 대구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위원에게 특정 자문연구관계를 부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서구발전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구정발전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살기좋은 서구를 건설해 가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업단지내 환경관리 업무가 환경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환경관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정원조정 4명 때문에 조례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인력정원은 환경청에서 4급이 우리구로 오는데 환경직 6급 1명과 7급 1명, 8급, 9급 4명이 옵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북구, 서구, 달서구,달성군에 14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 두는 정원은 지금 673명인데 4명이 더 오므로 해서 677명으로 됩니다. 집행기관 정원은 656명에서 660명 의회정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석강득위원 입니다. 물론 발전위원회 좋은 이야기 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신바람 나는 서구 살기 좋은 서구인데 다른 모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위원회라든지 그 외 서구산하 방위협의회라든지 민간단체 모임도 있고 한데 꼭 이 모임이 필요합니까?

우리구에 위원회가 사실 많이 있는데 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되어 있고 우리 인구가 42만에서 28만으로 줄다보니까 종합적인 것을 공무원들이 기획단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이것을 자문회 전문가나 직능대표 이런분들 한테 자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면이 있습니다. 교통분야, 환경분야, 도시계획분야 이런 식으로 분과위원을 구성해서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뜻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보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예산은 잡혀 있지 않고 수당은 매분기별로 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하는데 하루에 5만원 범위내입니다. 당연직 공무원들 지급이 안됩니다.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고 순수하게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연구한 것을 각 시도에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순수한 자문 역할을 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는냐 하면은 본 위원도 다른 모임에 참석을 많이 해 봅니다마는 과연 우리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따라서 자문을 해 준다던지 이런 분들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나 의아심을 가집니다. 구에 모임가보면 밥먹고 참석하는 것으로 하루 일이 끝나는 것이지 정말 서구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직까지 별로 보지를 못 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청장님이 위촉을 하시고 좋은 모임 같으면 우리구의원들 중에서도 이런 모임을 만들수도 있고 또 유능한 공무원들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중에서도 서구발전에 뜻이 있는 분들 같이 의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꼭 수당을 지급해 가면서까지 이런 분들이 필요한지 사실 의문이 됩니다.

위원회 중에는 구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직은 국장님 세분, 교수, 주민대표로 구의원님들, 직능단체, 기업체 염색공단이라든지 이런분들 참석할 수 있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분야별로 도시계획분야라든지 교통환경, 일반행정분야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연구한 것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청취하자는 것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냐 하면은 위에 평통 있지요. 사무실도 구청안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보면 직능대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분들 보면 교수님들 좋은 분들 다 있는데 정말 통일정책에 대해 얘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분들 만나서 구를 걱정하고 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본위원이 참석을 해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모임이 위원회가 잘 되면 괜찮은데 현재 서구살기가 어렵습니다. 신바람 나는 서구, 살기좋은 서구 여기 말처럼 그대로만 되는 것 같으면 바람직한데 한 번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 우선 희망보다는 꼭 그렇게 되겠나 하는 의아심을 더 많이 갖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최대한 공무원이 연구를 하고 타시도에 자료도 수합하고 운영실태도 알아보고 타도시에 좋은 것을 발췌해서 그런 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서구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타구에 있거나 서구에 거주를 안해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까?

주민대표 같으면 구의원님을 우선적으로 하고 우리구에 교수분이 없을 때는 타구에 교수분이 참여토록 합니다.

구성인원이 20명이라고 했는데 구정발전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했는데 주요업무에 대한 연구 자문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문을 구할 예정입니까?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20명 내외 중에 당연직 3명을 빼고 학계5명, 전문경영인 5명, 주민대표 4명식으로 해서 구성하려고 하고 도시건설 분야 같으면 서대구공단 이전에 따랐을 때 구적지 활용방안이라든지 공단주변 공해 및 환경개선방안,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재건축사업 추진 및 도시계획의 재검토 및 미도시계획의 점검 및 도시건설분야와 교통분야는 교통신호 체계개선 및 주차면적 확보 방안 공원녹지 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 쓰레기분리수거 미화원 인력강화 일반행정분야는 저소득주민 노령인구 노후대책이라든지 국민보건향상 및 의료서비스개선 방안, 서구의 중장기 발전방향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기획단을 6명 정도로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타도시에 좋은 점을 해서 하고 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발전보완 해 나가고 공무원들 보다 전문가들은 생각을 폭 넓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꼭 청장이 위촉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추천은 우리가 받더라도 위촉을 할 때는 구청장님이 발전위원회 하도록 그렇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은 맞는데 위원장 2명중 1명이 부구청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권한이 너무 많이 실리는 것 아닙니까?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전부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구한 것을 회의를 개최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에 부구청장님을 넣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국장급이 포함된 간사도 기획실장이 된다고 했는데 전신에 집행부 소관인 것 같고 우리 의원님들의 권한은....

위원님들은 주민대표로 4명 정도로 회의를 할 때는 위원님들이 교통분야라든지 쓰레기분리분야라든지 동네의 실태를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전문가를 발전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한다고 했는데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에 예산도 열악한데 수당을 얼마 지급하려고 합니까?

수당은 1회 참석시 5만원입니다. 공무원 안주고 하면 10명 같으면 50만원이고 1년에 정기적으로 4번하면 200만원 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학교수 같은 분이 5만원 받고 자문하겠습니까?

강의 나가고 하면 몇 십만원 받지만 강의료가 아니고 순수한 뜻으로 위촉할 때 그런 목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수당규정에 의해서 5만원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수님들 강의료 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사숙고해서 소요경비라는 것은 얼마 쓰인다는 것도 없습니다. 서구의정 동우회도 있고 여러 모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석강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임은 굉장히 많은데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테니까 잘 연구를 해서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조례안에 신바람 나는 서구, 살기좋은 서구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 서구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재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 교수 하지만 무슨 분야에 교수를 구성원에 넣을 생각입니까?

일반행정분야의 교수분, 도시건설분야, 교통분야의 교수분을 넣으려고 합니다.

도시분야에 교수라고 하는데 현재 거기에 주는 수당을 우리 건축과나 건설과에 기술직들 수당배려해 준다면 교수들 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서구에 서구회회원들 중에서도 동네에 유명인사들 많고 그분들 활용하면 되고 들리는 말로는 서구회 하면 돌아가면서 하루저녁에 밥먹으면 100만원, 80만원 듣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 낭비하지말고 활용해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

박진홍위원 입니다. 조례안이 상정된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서구가 그동안 민선자치시대라고 했지만 관선시대 구청장이 민선시대 2기까지 함으로서 공직사회라든지 전반적인 구정에 민간운영에 경영기법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조되었기 때문에 3기 구청장이 어떤 역점을 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위원회가 이름만 갖고 또 미미한 아주 작은 사안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안 하는 것이 많고 실제로 전문적인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 경영철학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야만이 민간의 경영마인드가 도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발전위원회가 서구를 그냥 발전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열악한 서구의 재정을 어떻게 확충하며 또 앞으로 서구의 재정자립도를 놓이며 주민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실무적이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의 인물들을 교수라고 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현장 경험이 있다든지 또 그쪽 분야에 실무적으로 전문분야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이것이 어떤 협의체나 친목단체가 아니고 진정으로 서구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것이 구 정책에 반영이 되어 좀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물발굴에 많은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발전위원회 명칭대로 새로운 조례제정을 구상한 것은 청장 새로 취임하시고 각급 위원회가 있지만 좀더 발전적으로 서구를 이끌어 보겠다는 그런 의욕이 내포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각급 위원회가 많은데 그저 밥이나 먹고 해산하고 하는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 위원회는 필요 없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 위원회가 활동하던 그런 영역을 조금 더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 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끈다면 긍정적으로 위원님들이 찬성합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한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면 이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자체의 취지를 보면 이해는 갑니다. 청장님 새로 취임하고 의욕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의회에서 꺾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유명무실한 지금과 같은 다른 위원회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서구가 교통문제가 어렵다 해결할 방안으로 그분들한테 연구과제를 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이 따라 줘야 됩니다. 서구의 제정이 따라 주지 못할 때는 아무리 좋은 과제를 갖고 연구해서 방향으로 제시해도 우리구가 예산부족으로 따라주지 못할 경우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너무 깊이 여러 방향으로 생각하면 긍정,부정이 반복이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면서 좀더 발전적인 서구를 이끌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지만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각급 위원회 그러한 활동 영역을 벗어나서 확실한 서구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한다면 찬성합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홍수위원입니다. 서구발전위원회라는 기구를 상설화 하겠다는 그러한 의미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은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1년에 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형식적인 그러한 위원회 그렇다면 집행부의 면책행위 통과의례적인 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서구발전위원회라는 것은 구청장이 의욕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보겠다는 의욕에 찬 구상이 아니었겠나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모든 각종 위원회의 포괄해서 이 상설기구로 해서 자문, 연구, 심의 의결을 끝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구청장뿐 아니고 우리 실장님이나 또 이 조례를 검토한 전문위원께서도 신바람 나는 서구, 이렇게 어휘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어휘부터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과연 신바람이 나겠느냐 신바람 나는 서구에 대한 어떠 어떠한 것이 신바람 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구에는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난을 점차적으로 해결 해 나가는 방법, 서구로 봐서는 계성학교를 유치해야 되는데 시도시 계획하고 시민단체에서 환경이 파괴된다고 반대하고 그런면이라든지 실제로 계성학교에 상리동에 온다면 상리지역의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모든 제정이 열악한데 제정을 확충하는 방법, 복지로서 노인이나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해서 점진적으로 현상태 보다는 뭔가 좋아지고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고 위원님들은 그것을 보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실장님 신바람 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데 주차장 확립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신바람 나는 것입니까?

지금은 신바람 난다는 것이 과장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보세요..

집앞에 주차공간이 없어 그렇다가 주차공간을 해 놓으면 조금 질이 낳아진 것이라든지...

어떻게 나아집니까?

불편을 못 느낀다든지 하면 낳은 것 아닙니까? 신바람은 표현이 과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의욕에 찬 것은 좋은데 우리가 대외적인 이미지 문제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구청장한테 물으려고 해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실장님께서 신바람 나는 한가지 예만 들라고 해도 주차장 확립해서 질의 향상을 높인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다시 신바람 난다는 말을 쓴다면 구청장과 의논을 해보세요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한마디로 아 신바람 난다고 할 수 있도록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발전위원회에 어휘자체가 발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88년도 1월에 제정한 서구구정조정위원회하고 발전위원회에 기능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구정조정위원회 기능하고 발전위원회 기능을 볼 때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연구, 자문, 심의를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대동소이하고 기능에 [제3조]에 보면은 중장기발전에 관한 것, 제정구조 문제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려면 제정이 따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정에 관해서는 서구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의 기능이 말하자면 발전위원회로 해서 중복이 되고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이 발전위원회를 상설화 하는 기구로 만든다면 종래에 있던 서구구정조정위원회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러한 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된다는 말입니다. 발전위원회에서 전부 총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서구구정조정위원회는 순수한 공무원으로 조직되어 순수한 내부적인 일을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으면 조례를 검토하고 합니다.

압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기능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나 세분화된 재정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이 어차피 발전위원회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발전위원회에서 다 심의해도 됩니다. 연구, 자문, 의결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안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약간 변화된 것이 무어냐 일반인을 끌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교수라고 전부 풍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적인 문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해서 우리가 좀더 전문적인 그러한 경험이나 자문을 얻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문기간에다 용역을 의회하지요.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왜 전문적인 기관에다 어떠한 자문이라든지 연구라든지 받아봐야 되지 여기 20인 이내에서 해서 실장님말씀처럼 교통문제는 교통전문가 한사람, 재정에 관한 한사람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성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결여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위원회를 보면 전부다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을 할 때 그 주역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전부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발전위원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주요핵심 책임자는 임명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두사람 있는데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장이 간사를 맡습니다. 핵심을 다 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위원회를 열어봐야 형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전위원회라면 예를 들면 10년 후에 청사진이라든지 발전위원회에서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제 학술 연구용역 서대구공단에 용역비를 3,000만원인가 사회도시에서 삭감한 것도 있지만 아이템도 어떻게 보면 휘황 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구를 만들었다고 과정을 하면 서구발전위원회라고 해서 최범기교수도 들어가고 몇 사람 들어가겠지요. 서구발전에 관한 것을 연구해 주세요 하고 용역비 한 3,000만원 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는 형식에 치우치는 겉치레 이런 것은 필요없다 그야말로 내실 있는 그러한 지방자치가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신바람 나는 어휘자체도 적립이 안되어 있는 상황, 그다음에 현재는 막연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위원회 자문을 구하고자 하면 어떠한 것을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가 몇 가지라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서 기구에 다해서 자문 받아 봐야 뭐 합니까? 여기서 자문 받고 자기들이 심의의결 하고 다 끝낸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는 이것은 서구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그러한 제안이 필요합니다.

찬성, 반대로 합시다.

총무과장 윤창기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제정근거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시행규칙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가 2001년12월31일로 제정됨에 따라 동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근거로는 대구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재조례 [제19조]의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공개 처리절차안과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도록 공표주기 및 시기를 규정하였으며 공표형태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서구소식지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표부서는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등 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소관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표매체 관리부서를 지정하였으며 공표부서와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요청하기 전에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였고 정보공개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에는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건을 상정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김정길위원 입니다. 행정정보공개조정에 대해서 지난 3대때 내무위원회 정수용 전문위원과 배이희위원이 적은 숫자도 서구에서 공개를 해야된다는 발의까지 하고 했는데 현재 지금 100만원 이상 구매를 구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구조문대비표 [6조7항]에 보면 총공사비 3,000만원 이상의 공사, 100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서는 전부를 공개토록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게 만들었는데 100만원이라고 하면 컴퓨터 한 대를 사도 100만원이 넘습니다. 컴퓨터, 복사기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요구를 안 해도 인터넷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100만원 이하라도 요구를 하면 공개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NGO] 시민단체에서 청장님이나 의장님 업무추진비 전체를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오면 해주는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할 때는 3,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는 너무 많으니까 1,000만원으로 올리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00만원이상 한다면 일거리도 많고 1,000만원 이상은 한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1,000만원 이하 또 청구인이 요구할 때는 공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 사항은 아니고 개인이 요구를 했을 때 해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례는 1,000만원 이상인데 500만원짜리 공개하라고 했을 시 조례를 들어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부를 못합니다. 여기에는 100만원 이상 조례 해 놓으면 컴퓨터 한 대를 사도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인데 실무자는 민원이 와서 컴퓨터 구입한 거와 계약서하고 공개해주십시오. 하면 이것은 조례가 1,000만원 이상 공개이기 때문에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의 경우 10억이상 1억원 이상, 달서구청의 경우 5,000만원이상, 3,00만원 이상입니다. 그렇지만은 달서구나 시청이라도 100만원, 500만원 민원인이 요구했을 때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부 못 합니다. 이것을 조례에다 단서규정을 한다는 것은 매끄럽지 못 합니다.

본 위원이 단서를 넣어서 청구인의 청구가 있을 때는 1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의 구매용역비도 공개를 한다고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도 공개를 해준다면....

실무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조례에는 대강을 표시하는 것이지 세세한 종목까지는 행정규칙 사항으로 달 수 있고 서구청 조례는 서구를 대변하는 법인데 법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넣은 것은 우리가 요구하면 해줄 수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주요문서목록하고 주요기록물공개목록으로 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업무의 번잡성 때문에 간소화하자는 의미지요.

주요문서목록등 작성비치 해 놓으면 문서에 한정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을 추진하면서 문서이외에 문서카드 도면 대장등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좀더 많이 알리자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한해에 100만원 이상과 1,000만원 이상 구매용역 계약서는 몇 건이나 됩니까?

많습니다. 물품인 경우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65건이고 1,000만원 이상은 21건입니다.

말하자면 되도록 공개를 많이 하자는 뜻인데 165건 같으면 크게 많은 것도 아닌데...

조례라는 것은 서구를 대표하는 법입니다. 달서구민과 우리구민의 형평성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10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용품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 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486 컴퓨터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었을 때 한꺼번에 다 해야 됩니다. 해도 되지만 조금 보완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개정조례를 올렸습니다.

금액을 1,000만원 이하 500만원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1,000만원 이하 되는 데는 없고 대부분 3,000만원 1,000만원이상 그런 추세입니다. 실무부서장으로 봤을 때는 1,000만원 이상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00만원 이상구매용역계약서 1,000만원 있는데 500만원 이하가 165건 1,000만원 이상이 21건입니다. 김홍수위원님의 말씀처럼 165건이 많은 것은 아닌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업무가 많아서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고 1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2001년도 208건을 전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1,000만원 이상 같으면 21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면 됩니다. 업무의 많고 적고 간에 구에 조례는 누가 봐도 합당하다 적정한 조례라는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입법 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광주나 타도시에 것을 그대로 도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100만원 이상하게 되면 2001년도에는 208건 정도로 공개해야 되는게 공개 하는 것이 일의 번거로움 보다 조례에 목정성 적정성 이런 것을 봤을 때 1,000만원 이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00만원 미만 5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일이 업무보고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잘사는 도시 달서구 수성구를 비교해서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모든 추진현황은 서구에 맞게 적절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서구에 맞게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달서구가 ....

예를 든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을 그렇습니다. 100만원 50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할 일도 없습니다. 앉아서 놀아야 됩니다. 일을 좀 많이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공무원들 맨날 앉아서 놀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공개조례를 공개하는 일의 분량은 미미합니다. 100만원 이상 공개한다고 해서 일이 더 많고 1,000만원 이상 공개한다고 해서 일이 더 적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조례는 적정성 목적성 여러 가지 비추어 봐서 개정을 할 것이 있으면 해야되고 처음에 잘된 것으로 알고 제정 했드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일이 많고 적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상향조정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0만원 이상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165건 공개해보니까 효과는 어떠했습니까?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없었고 시민단체 몇 건 외에는 없었습니다. 일반주민들 한테 알리는 차원입니다.

구청에서 업무 투명성을 구민들한테 알리자는 취지로 조례안을 올렸는데 조례안 올라온 1,000만원 이상 공개하고 1,000만원 이하는 청구인이 요구할 때 공개해 주지 않고 거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본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구청에서 안건을 가지고 하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원은 개선할 문제가 있으면 정말로 개선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말씀 중에 통과를 시켜라 말아라 하는 것은 의원 명예훼손 하는 것입니다.

500만원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1,000만원 해주세요.

500만원 100만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조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