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돈수 의원 발언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임시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예결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을 구두 동의로 추천하시고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면 의제가 성립되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표결을 통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 추천하시고자 하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이재웅위원입니다. 서돈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서돈수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돈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돈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돈수위원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돈수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서돈수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서돈수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막중한 중임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능력껏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4대 들어와서 처음 맞는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심사숙고하여 다 같이 좋은 결과를 맺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겠으며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로 추천하시고자 하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구권회위원을 추천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이각희위원으로부터 구권회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권회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권회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구권회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구권회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감사합니다. 아직 잘 모르는 저를 막중한 예결위의 간사로 임명해 주신데 대하여 소임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각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리 배정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못했는데 저쪽에는 사회도시위원들이 계시고 이쪽에는 내무위원들이 계시는데 질의 사항을 서로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나누어서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좌석 정돈】 앉다 보니까 내무위원은 내무위원 대로 사회도시위원은 사회도시위원들 대로 앉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국, 내무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각 과 및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심사대상 부서가 많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 추경안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심사 방법은 해당 실과별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74쪽부터 81쪽까지, 그리고 204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께 하나 질의하겠는데, 이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하고 합해서 얼마쯤 됩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은 104억3,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교부금은 조정교부금 중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81억7,0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김해식위원
6억쯤 되지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합쳐서 104억쯤 됩니다.
김해식위원
거기에 특별교부금을 제하고 나면 81억쯤 되는데 이것을 편성을 어떤 비로 했습니까?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사업비, 후생복리비 등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예산안 규모가 크다고 보거든요. 전례 없이 많은 예산인데 보면 주민편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경상경비에 2002년도 당초 예산에 아시다시피 재원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모든 수용비나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를 70%밖에 산정을 안 했습니다. 30%는 산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100%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주민들에게 돌아갈 일반사업은 예산 사정상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당초 예산 때는 예산 규모로 봐서 긴축예산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내 왔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크니까 긴축해서 계속으로 가지 않고 그 예산을 엉뚱한 곳에 다 썼다, 주민이 필요한 곳에 3년, 4년 동안에 건설 사업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3년 내지 4년 동안에 하지 않았던 건설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하지 않고 긴축예산으로 하다 보니 돈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다 쓴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에 상당히 어려웠던 살림을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편성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추경에 보조금하고 국가에서 온 이 돈을 긴축예산을 해 가면서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긴축예산 썼던 것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다 써 버렸다, 이런 결과가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경상경비를 주로 보면 공무원들 법정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쓰다 보니까 과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다행이 이번에 재원조정보조금이 81억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경상경비로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실장이 알다시피 지금 3년 동안에 건설 사업은 전무하다시피 했던 것이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설 사업에는 예산이 전무한 상태였는데 80몇 억이 왔으면 거기에 단 30억이라도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긴축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 보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보조를 받아서 많이 합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고성동,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서에 고성동사무소, 산격4동사무소, 직원후생복지관 토지매입비가 들어 있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을 하는데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 것, 여러 가지로 진공청소차는 경상사업비입니다만 구안국도에 낙석방지책 개체공사도 구비를 일부 보조해 주어야 됩니다. 자체사업이 합쳐서 94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데 고성동, 산격4동은 불가피합니다. 임대로 되어 있다가 비켜 달라고 하니까 동사무소를 비워 주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1년에 1개 동씩 동사무소를 신축해도 되는데 지금 실장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수청구권이 제정되었지요. 구청에 매수청구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 미 개설 도로를 만일에 신축건물을 지어 준다든지 허가를 해준다든지 해서 나중에 보상비가 가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공사비가 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 이전에 장기 미 개설 도로를 점차적으로 개설했으면 나중에 큰 부담을 덜 것인데 미래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안목을 좁게 편성한 것은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자금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김해식위원
아닙니다. 동사무소를 금년에 지금 4군데인가 짓지 않습니까? 대불노인복지회관을 짓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사 사업비로 가고 나면 도로 건설은 언제 합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이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을 말하자면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안배를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하고 편성 자체를 틀을 잡아서 해야지 무슨 예산을 이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런 것을 느꼈으면 다음부터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76쪽에 보면 선진도시 행정 비교견학 및 어학교육 해외연수 해서 1,000만원 책정되었다가 3,000만원 증액되어서 4,000만원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매년 선진도시 비교견학을 합니다. 주로 대상은 일본이고 각 실·과별로 환경 분야 같으면 환경관리과 환경직이 가고 자치행정과 같으면 자치행정을 보러 가고 사회복지과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갔습니다. 매년 했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이 워낙 재원이 안 좋아서 1,000만원만 상정을 시켜 놓았는데 매년 4,000만원씩 5,000만원씩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어학교육 해외연수는 공무원 중에 영어하고 일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우수한 사람을 발탁해서 해외연수를 1주일씩 시키는 자금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그리고 81쪽에 보면 포상금 내역에 우수공무원 4명 20만원씩 책정되었다가 2명으로 해서 4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우수한 공무원이 없다는 뜻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위에 보시면 구정통보제 다수 제공자 시상금입니다. 저희 과에 생활민원처리반이 있습니다. 각종 민원이 제기되면 전화민원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 과에서 순찰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생활처리민원반이 있습니다. 그 처리 제도에 구정통보제가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780명인데 관내를 다니면서 보고 하수도가 고장났다든지 인도가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구청에 제보를 하는 것입니다. 매월 많이 한 사람을 선발해서 표창을 주는 것입니다. 200만원 올렸다가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김해식위원
76쪽, 복리후생비에 연가보상비 20일 기준 해서 6억이 증액되었지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원래 연가보상비는 1년에 연가를 20일 기준 잡았습니다. 작년부터 20일 기준 잡았습니다. 그 전에는 15일밖에 안 주었습니다. 작년부터 타 구청에도 20일 주는 곳도 있고 25일 주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해서 20일 달라고 해서 20일 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6억입니다. 지급하는 기준은 월급 곱하기 24분의1 곱하기 연가, 휴가 안 가고 남은 일수 해서 나오는데 계상하면 6억이 나옵니다. 연말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산정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공무원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토요일 휴무제, 아무리 직장협의회에서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휴가를 15일 하다가 20일로 늘린다, 이러다가 보면 언제 일을 합니까, 그런 것도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1주일에 5일 근무제하는 것도 곧 시행된다고 봅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실시하지요. 그러면 연가보상도 15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문제도 생각해 봐야 안 되겠느냐, 연가보상비를 직급별로 줍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봉급에 따라서 줍니다.
김해식위원
봉급에 따라서 몇 %를 줍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기본급에 24분의1해서 잔여 휴가 안간 일수를 곱해서 줍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주5일 근무제가 되면 연가보상제도가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지금 연가보상비가 내년도 1월 20일까지 예산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올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성격은 공무원 인건비와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인건비 성질도 있는데 과다한 인건비가 아니냐, 지금 여기에 보면 수당하고 공무원들이 많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가보상까지 해서 6억을 증액하고 15일에서 20일로 늘리고 흥청망청 이래서 됩니까? 지금 주민들은 굶고 산다고 하는데 아무리 후생복리비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월1회 마지막 주 토요일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9월 28일은 주5일 근무제로 쉽니다. 이것이 정상화되면 연가보상비 제도도 바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지금 6억 중에서 한꺼번에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한꺼번에 줍니다.
김해식위원
11월에 연가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2월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12월까지 해서 12월에 줍니다.
김해식위원
12월에 다 줍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1년 간 휴가를 20일 주었는데 20일 범위 내에서 휴가 간 것은 제외하고 휴가 안 간 일수가 15일이면 15일을 계산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한꺼번에 줍니다.
김해식위원
결산 추경이 12월 전에 있는데 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올려놓아야 결산 추경 때 세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원래 연가보상비를 당초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올해 워낙 재원이 안 좋아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보니까 주5일 근무하고 토요일 하루 쉬는데 평일에 퇴근 시간 이후에 1시간 더 추가해서 근무를 하던데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의 관계는 직원들 근무 관계인데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구청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번 달에 마지막 토요일이 주5일 근무제로 휴무를 하게 되면 월요일에 1시간씩 더 근무를 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퇴근을 7시에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시간 추가 근무를 하던데 그러면 추가 근무시간은 인건비에 추가됩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토요일에 휴무하기 때문에 월요일마다 1시간씩 더 근무를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실지로 1시간씩 더 근무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동사무소에 보니까 시간 채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81쪽부터 84쪽까지, 그리고 115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실장님, 116쪽에 달구벌축제 줄다리기, 내무위원회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다룰 시기에는 대구시에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달구벌축제 때 줄다리기를 안 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던데 안 하게 된 것은 확실합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어제 오후에 안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내일쯤 줄다리기하고 가장 행렬은 전체 취소하고 나머지 문화 행사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 공문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각희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필요가 없겠네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117쪽, 학술용역비에 구수산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북구 내에 우리가 관리하는 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시립도서관인 북부도서관 한 군데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여러 가지 건축하는 것도 많아서 예산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질의하고 답변했지만 용역비 2,500만원으로 해야 될 급한 사정이 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칠곡이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현재 상주 인구가 19만에서 20만, 그리고 5년 후 되면 계획 인구를 30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30만 인구의 칠곡 주민들이 재작년부터 제일 숙원 사업이 도서관을 지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초부터 이 문제가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 강북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4만명이라는 칠곡 주민들의 도서관 건립 서명운동을 해서 시에 제출해서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공약사업으로 칠곡 지역에 도서관을 빨리 건립토록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용역은 어디에 합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에는 공공건물 건립 시에 건축비가 50억 이상 되는 것은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의뢰 기관은 행정이나 재정 분야의 전문 기관에 용역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수산 도서관 총예산을 15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지매입비가 20억, 건축비가 70억 정도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건립하는 장소를 지정해 놓고,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구수산공원 내에 작년에 시에서 도서관 부지로 시설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산이 공원 정도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공원 부지 내에 사유지가 15필지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사유지하고는 건립하는데 매입해야 된다든지 다른 조건이 안 생깁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아직은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소유주들하고 한번도 대화를 가져 본 적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대화를 해서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조사용역비가 물론 150억이 드는데 대한 내용이겠지만 2,5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을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용역비 산출기초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하는 것이라서 대구시에 산출기초를 알아보니까 산출기초는 없고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 온 것을 보면 150억에서 200억까지의 공사를 건축할 때 용역비가 3,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도 열악하고 해서 2,500만원밖에 없다고 이것으로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물론 어려운 살림을 사는데 책정했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구수산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수산에 도서관을 지으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지금 이 시기에 칠곡지역에 도서관을 내년에 지어야 되느냐 그런 필요성입니다. 아니면 3년 후에 지어도 되느냐, 그 다음에 칠곡 지역에 인구가 현재 19만이고 계획 인구가 30만인데 이 지역에는 도서관이 하나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결정 된 장소에 여기에 지으면 좋겠다고 복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칠곡에 도서관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부지매입비는 전액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건축비는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도서관이 필요하다, 인구가 얼마에 학교는 얼마, 학생 수는 얼마, 도서관이 없다, 도서관이 있어야 되겠다고 주민들 욕구에 의해서 타당성이 나왔는데 무슨 타당성 조사를 재차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구수산에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느냐는 우리가 도서관을 구수산에 짓겠다고 하면 도로 여건, 교통심의를 거쳐서 건축 허가를 내는 것이 아닙니까? 낼 때 설계 용역해서 타당성 조사가 나옵니다. 여기는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지반 조사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칠곡에 과연 도서관을 건립해도 되겠느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칠곡에 도서관을 지을 수 없다고 하면 안 짓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 용역은 필요가 없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에 강제 규정으로 공공건물 건축비 50억 이상 되는 것은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50억 이하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50억 이상 되는 것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임의 규정 같으면 저희들도 예산은 안 올렸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강제 규정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불필요하게 선심성으로 예산을 할까 싶어서 50억 이상 공사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타당성이 인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북에 도서관이 학생 수에 비해서 하나 필요하다고 시에서 판단이 나왔으면 도서관을 지으면 되는데 없는 돈을 2,500만원 들여서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무엇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30조제3항에 보면 행정전문기관이나 재정전문기관에 용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든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선심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 순위가 아닌 사업이라도 대규모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장치해 놓은 것입니다. 국비,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법으로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만약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남으면 불용액이 되는데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용역을 줄 때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용역을 줍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을 지을 때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만일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면 타당성 조사서를 의회에 보여 주시겠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기관에서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별도의 보고회 장소를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원님들의 다음 임시회 때 부지를 4,000평 매입해야 되는데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꼭 하십시오.
김종문위원
실장님, 구수산에 도서관 짓는 것을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했을 때 부지매입을 합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 임시회 때 의원님들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구수산에 4,000평되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승인이 되면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도서관 자리가 좋다고 인정되었을 때 예산을 확보한다, 실장님께서 김해식위원 질의의 답변에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부지매입비는 전액 구비, 만약에 150억 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봤을 때 구비가 무려 60억이 들어가는데,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7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60억 정도 중 부지매입비가 20억, 건축비 부담율이 40%하면 40억 해서 6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구 재정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 재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택수의원님께 부지 매입 할 여력이 없고 건축비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는 행자부에서 연말쯤에 특별교부세라도 해 주셔야만 내년도에 다만 구비 2억이나 3억이라도 하지 전액은 구비로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안택수의원님께서도 그 사정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국비 지원을 특별교부세로,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부지 매입을 하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면 부지 매입을 할 형편이 못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북구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 김용태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지으라고 해서 지었는데 그 뒤에 약 50억이 기체로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하라고 하고 뒤에 설계 변경하고 하니까 기존 예산보다는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50억이 기체가 있을 정도로 북구문화예술회관도 지금도 갚아 나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특별히 안택수의원이 약속을 했다면 지을 수 있을 때까지 특별교부세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면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또 구비로 기체를 해서 짓는 방법밖에 안 나옵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언제 끝납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의뢰를 하면 연말쯤에 보고서가 나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2,500만원인데 구수산에 한정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당성 조사에서 적부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다음 지역을 물색할 때 또 용역비를 지불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수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까지 타당성 조사를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구수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만약에 타당성 조사에서 적부 판정이 부적절하다고 했을 때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대안을 제시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러면 또 용역비를,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러면 그 대안을 제시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합니다. 그 때는 용역을 안 해도 됩니다.
이각희위원
실장님께서 구수산 도서관 건립 총액이 대략 150억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지 매입비에 20억, 건축비에 70억 하면 90억이 되는데 나머지 60억은,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나머지는 용역비하고 부대비, 도서 구입, 기타 비품 구입이 있습니다. 장서가 최소한 9만 권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약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20억은, 대충 150억 잡아 놓고 확실한 데이터는 아니네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당초에 기본 계획은 114억으로 했습니다만 부지 매입비도 15억 잡았는데 20억 정도하고 해서 넉넉하게 잡은 예산이 150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사유지가 몇 필지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묘지가 2필지, 전 4필지, 임야 3필지가 있습니다. 총 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전체가 사유지만 해당됩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공원 부지 4,000평 시설 결정된 부지 안에 9필지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북구 보건복지센터하고 칠곡문화회관 건립 배경을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태의원이 칠곡문화회관 건립할 때 교부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북구 보건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금액이 안 내려와서 구비가 무려 18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업에 투자하느라고 장기 미 개설 도로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 도서관이 그런 냄새가 납니다. 안택수의원 의존해서 하다가 안택수의원이 돈을 못 가져왔을 때는 구비가 들어가고 나중에 구 사업은 전무한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만일에 안택수의원이 돈을 얻어 준다고 한 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그 사람 말만 믿고 어떻게 합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청장님이 어제 안택수의원님하고 통화를 하신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절대 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우리 형편으로는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과장인 제 생각은 이런 절차만 밟아 놓고 연말쯤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내려온 만큼 구비 확보를 하고 부지매입이 된 상태만 정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수립은 아니고 제 실무과장의 생각입니다.
김해식위원
왜냐하면 전철을 밟지 말자, 북구 문화예술회관하고 보건복지센터에 구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처음 시작은 교부금 준다고 약속해 놓고 국회의원 떨어지면 안 내려오니까 전부 구비로 해서 일은 시작해 놓고 했는데 무려 7년 동안에 건설 사업은 전무입니다.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실장께서는 전철을 염두에 두시고 교부금이 오는 대로 사업을 진척하지 이 사업을 문화예술회관이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안택수 사무장님 안희두씨하고 제가 전화 상으로 언성을 높였는데 심각하게 다투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문광부에서 건축비 국비 부담할 20%, 28억을 내려 줄 테니까 받으라고 해서 저는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건축비 내려와 봐야 부지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건축에 들어가는데 부지도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국비 28억 받아 놓으면 쓰지도 못하는 돈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 '문광부의 국비 28억보다는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10억을 빨리 해 주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십시오. 가닥을 잡아서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야지 그런 사람 얘기를 듣고 하다가는 두 사업장처럼 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구에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자기는 28억을 얻어서 줄려고 하는데도 왜 안 받으려고 하느냐, 나는 당신하고 이야기를 못하겠다, 청장하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혹시 어떤 분의 정치적으로 공약 사항에 딸려 가는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의원 김충환의원과 팔공신문에서 대구 시장을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했을 때 뉴스에 보니까 시장은 공약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답변이 시원찮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답변 자료도 저에게 자문을 받았고 당초에는 김충환 시의원이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 시정질문은 이재술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기 전에 이재술의원님께서도 저와 구수산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대화를 가졌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구에서 우선 부지 매입이 확정된 상태 이후라야 시에 건축비 4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아직 구에서 부지 매입할 계획이 예산이라든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게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답변은 구에서 세부 추진 계획이 수립되고 부지 매입이 확보가 되면 건축비 40% 지원은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건축비 40%, 국비가 20%인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건축비도 위에서 주면 하고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가 20%인데 결과적으로 시비 40%를 확보해야 되고 구비 40%를 넣어야 됩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부지 매입비하고 하면 58%정도 됩니다.
김종문위원
부지 매입은 두고라도 건축비만 하더라도 40%를 넣어야 되고 부지 매입하고 60%를 넣어야 되는데 특별교부금으로 60%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부지 매입부터 하고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특별교부세로 해서 건축비도,
김종문위원
국비를 쓸 때에는 국비 몇%, 지방비 몇%, 시비 몇%, 구비 몇%가 명시가 되어서 거기에 안 맞으면 못 쓰도록 되어 있던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구에서 부담해야 할 건축비는 특별교부세로 도움을 받아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당해 봐서, 준다고 해 놓고 못 받아 온 것이 문화예술회관하고 많지 않습니까? 기체만 늘어 있고 돈을 갚아 줍니까? 국세 몇%하면 국세 몇%, 지방세 몇%하며 지방세 몇%가 맞아야 쓸 수 있는 국비 아닙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특별교부세는 구수산도서관 건축비로 해서 지목만 되면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그 돈을 확보해서 우리 58%에 다만 얼마라도 충당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속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김해식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열악한 구 재정 상태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최대한으로,
김종문위원
실장님, 앞으로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구비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분명히 약속할 수 있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한 푼도 안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 국·시비 보조를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구비가 25%로 알고 있는데 왜 구비 부담이 40%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도서관 부지 건립하는 것은 건축비 중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꼭 도서관을 지어야 됩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지금 대구시에는 전국에 1구·군 1도서관 해서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구시도 구·군에 1개 도서관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시지에서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고 요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북구 칠곡, 달서구에 성서, 서울 같은 곳은 구립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1구·군 도서관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곳에 도서관을 점차적으로 지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무리한 예산을 들여서 투명한 예산도 아니면서 남의 이야기 듣고 하는 사업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안 주면 사업을 실시를 못하지요. 타당성 조사가 안 되면 안 되지요. 용역비를 삭감하고 이 사업은 추후에 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이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도 되면 주5일 근무제가 학생들에게도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유도해야 되고 앞으로는 도서관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칠곡의 계획 인구 30만 도시의 도서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도 도서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지금 60억, 70억 들어갈 구비가 없는데 이 사업을 용역 의뢰한다는 것은 무리다, 어린이를 놓기도 전에 포대기 장만하는 것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 형태를 왜 우리가 취하느냐, 실장께서도 명확히 구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위험하다, 시에서 도서관을 구비가 없으면 시비로 지어 줄 테니까 사업을 실시하라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구비 40% 부담하고 토지 매입비 합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만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용역비 2,500만원으로 용역 해서 타당성 조사해서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창순 원래 위원 외 의원은 의결권은 없어도 여러분과 똑같이 질의도 할 수 있는데 서돈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도서관 문제는 제가 3대 때 구정질문을 만들어서 칠곡 의원을 주었습니다. 칠곡은 인구가 늘기 때문에 도서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형편상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은 조금 전에 김형기위원께서 정치적인 냄새가 안 나느냐, 사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냄새가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종문위원의 질의에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뭐든지 구청에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가져오는데 하자고 해 놓고 나중에 보면 국비, 시비를 얻어 오지도 못하고 계속 구비가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도 그렇겠지만 전부 보면 골목 사업은 너무나 못합니다. 건설 사업은 너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네에서 선거 출마할 때 내가 당선되면 무엇을 해주겠다고 해 놓고 하나도 못할 형편이니까 이것을 주고 안 주고는 예결위원님들께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예결위원님들끼리 수의하도록 합시다. 도서관 문제 거론을 3대 때 내가 먼저 했습니다. 칠곡은 분명히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고 건의를 한 사람인데 구 재정 사정을 볼 때는 지금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예결위원님들끼리 수의하도록 합시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의장님,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84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내무위원께서는 삼가해 주시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90쪽에 보면 동 민원창구 비상벨 설치 22개 동에 88만원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비상벨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각종 구청하고 동하고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내 비상벨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비상연락망 그런,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전화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89쪽, 예비군중대지원 자산취득비 자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취득하려고 하는 자산은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입니다. 주종이 무전기이고 컴퓨터, 전투 배낭 등이고 이것은 시하고 저희 예산하고 같이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비 30%, 구비 70%로 예비군 부대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있는 장비가 노후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동안에 한 것은 불편이 많아서 요청이 들어와서 시에서 안을 내려서 한 것입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사단에서 바로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구비 70%, 시비 30%해서 50사단하고 시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는 돈만 주면 사는 것은 자기들이 사겠네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군대에서 사서 각 동대에도 지원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90쪽에 행정장비구입, 냉·난방기 200만원 1대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직장협의회,
김종문위원
공무원 직장협의회실이 청내에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생겼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3층에 별도로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상황실을 직장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대회의실에 냉·난방기 수리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김종문위원
냉방기 수리하는데 선집행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지난 7월 하순에 외기가 옥상에 있는데 에어컨 콤푸레샤 모터가 파손이 되어서 외기를 교체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수리하고 나서 예산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여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사전에 긴급히 수리는 할 수 있는데 미리 양해를 못 구한 점은 잘못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긴급 수리를 요할 때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 이야기하고 고쳐도 안 됩니까? 선집행이라기 보다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하는 것은 수리비가 1,20만원도 아니고 몇 백만 원인데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고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수리도 선집행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내무위원회할 때 이야기가 없다가 끝나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내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내무위원회 소관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간단한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돈수
서돈수위원장
김종문위원님,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종문위원
이런 것은 통보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100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부구청장 전용 차량 대체구입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수명이 다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병기
금병기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넣지 꼭 추경에 넣어서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원래 당초 예산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사용하는 차인데 실지 '95년도식입니다. 지금 현재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도 당초 예산 때 반영했습니다만 재원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추경이나 내년 예산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이 차는 내년도 본예산에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병기
금병기위원
차는 시민들도 10년 타기 운동도 하고, 많은 운동을 하는데 관용차라고 해서 내구연한을 준수해야 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차를 빨리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노후 차량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 달 빨리 하면 오히려 이익입니다. 오래된 차는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못 쓸 정도로,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못 쓸 정도는 아니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94쪽, 시설비에 고성 주민복지센터는 9억8,000만원이 전부 특별교부세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우리 구비는 지원이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고성 주민복지센터 건립 공사에 특별교부세로 전부 9억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비는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고성동사무소 건립 비용은 지방교부세 3억이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현재 고성동사무소를 매각하면 2억5,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구비로 해야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시에서 받아야 됩니까? 동사무소 매각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3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92쪽, 장학금 및 학자금에 통장 자녀 장학금에 고등학생이 2,187만4,000원 증액된 것은 장학생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통장 자녀 장학금은 전체 수의 15%이내입니다. 지금 현재 성적은 학급에서 50% 이상, 그리고 전체 통장 자녀수의 1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기준은 가정이 빈곤해서 지급하는 수도 있고 성적순으로 책정할 수도 있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성적은 50%이상이며 많을 경우는 성적순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00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없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 상 시민봉사과를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회관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22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128쪽에 휴일근무수당이 있고 뒤에 휴일근무수당이 또 있던데 두 개가 있는 것은 직급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일반직과 청원경찰과 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직렬이 달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125쪽, 행사지원비에 북구 문화예술제 홍보물 유인 해 가지고 12,000부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배부하는 것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12,000부는 각급 북구 관내에 있는 기관, 단체, 학교, 일반 시민들입니다. 행사 기간이 4일간이기 때문에 4일간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홍보물입니다.
김해식위원
관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문화시설이라든지 문화 사업은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적자를 면치 못하거든요. 우리 북구 문화예술회관은 식당이 전에는 보증금이 5억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3억으로 2억이 줄었지요. 그 관계 때문에 7~8억 정도 손실을 본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적자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7억 정도는 손실을 본다, 이런 추산이 안 나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3년 간이기 때문에 1년 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 5억5,000만원에서 6억 정도가 손실이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탁을 하면 관장님은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온 결과 만약에 북구 문화예술회관을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에 손실이 늘어날 것이냐, 줄 것이냐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회관 전체 운영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공익이기 때문에 결손이 조금 있고 예산 투자를 해서 하지만 저희 시설에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현재는 없습니다. 대관료에 의존하고 문화강좌를 해서 들어오는 수입, 임대료 수입이 주세입인데 그 소득으로써는 민간인이 맡을 사람이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2001년도 결산에 의하면 약58% 자립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더 세입을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해식위원
만약에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 수익사업에 치중할 것이다, 그런데 양과 질은 결국 우리 구에서 감독하면 된다, 그런 체계로 갔을 때 현재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민간인이 한다고 해서 고유의 기능을 벗어난 영업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연 목적이나 문화사업, 그 이외의 어떤 수익 사업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해도 별반 소득이 올라간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김해식위원
관장님이 지금까지 부임이래 관리해 오고 있는데 좋은 의견들이 있었을 것이다, 올해 적자 났다가 내년에 호전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해마다 문화 사업을 계속해서 적자가 난다, 자체 수익을 병행해서 그 수익으로 인해서 질 좋은 문화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그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지금까지 경영하면서 느낀 점이 청소년회관처럼 선도 사업을 하면서 수익도 올리는 그런 착안이 떠오른 일은 없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도 두 가지는 생각했습니다. 가장 수익이 높은 것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문제는 몇 번이나 검토를 했습니다만 공원 안의 시설이라서 단 한 평도 건축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1년에 몇 천만 원이 되든 세입을 더 올리는 방법은 체육 시설이나 지금 민간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을 직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택하면 다소에 세입은 올라갈 수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했을 경우에 그 시설에 투입되는 인력은 정원 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약 두 가지 시설을 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스포츠센터와 휴게동, 식당을 운영하려면 25명 정도의 상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력 확보가 가장 문제입니다.
김해식위원
관장님께서는 영구적으로 북구가 적자 나는 사업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내일 될 일이 아니겠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수영장도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주차장까지 다 할 수 있는 본 위원 생각은 있는데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다, 오늘내일 될 일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누군가가 그것을 시행해야 된다는 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1부 주시면 좋은 계획을 다 같이 의논해 보자는 뜻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검토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127쪽, 행사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공연 행사, 전시보상금 해서 12회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400만원 지원 보상금이 나가는 것은 어떤 연유로 어떻게 해서 지출하는 것 인지와 북구 문화예술제는 2,000만원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범위와 문화예술제 주민 참여 행사 보상금은 당일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경품이 나가는 지 세부적인 안이나 행사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기획공연 보상금이 당초 예산에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00만원은 저희들이 공연장 시설과 전시 시설을 통합해서 1년 간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이 돈 가지고는 공연장 하나를 1년 동안에 공연하고 전시를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공연을 한다고 하면 예술 단체를 초청한다든지 안 그러면 대중 가수를 부른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단체를 초청할 때도 일반적으로 한 두 번에 그치는 것 같으면 1회 보상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금년보다 몇 배에 달하는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사정이 좋지 않아서 2,800만 원만 올려놓았는데 2,800만 원으로 살림을 살아보니까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연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북구 문화예술제는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개관기념일이 10월 9일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약1주일간씩 축제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문화예술 축제로 바꾸어서 6일에서 1주일간씩 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올해는 수해도 있고 해서 기간을 3일 줄이고 4일만 하는 것으로 해서 공연보상금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출연하는 예술단체에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00만원 주민 참여행사는 축제 기간에 하는 행사 중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보상금입니다. 여기는 구민노래자랑도 있고 남녀팔씨름대회도 있고 백일장도 있고 야외 전시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금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4,000만원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기획공연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분들에게 보상으로 해주는 금액만 있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입장객들에게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은 거의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검토를 해서 해 나오다가 3년 차가 되어 가니까 수익을 올려야 안 되겠나, 선별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공연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 하반기 7월 공연부터는 유료화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저항이 있습니다.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면서 왜 돈을 받느냐는 저항도 있습니다만 설득시키고 홍보해 가면서 유료화 해서 그냥 보여줄 만한 것은 그냥 보여주고 돈을 얼마라도 받아야 되는 것은 선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쪽에서 지금까지 건물을 건립한 이후부터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시원한 모습을 못 본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거니와 강남 쪽에서는 혜택을 못 보고 먼 곳까지 보러 갈 홍보 자체가 잘 안 되어서 기획물이 언제 행사가 있는지 모릅니다만 이것도 홍보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급적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기도 했지만 적자를 면하는데 협조를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울러 부탁하고 싶습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128쪽, 헬스장 냉방기 실외기 수선 159만원이 있는데 고장이 나서 수선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선을 해서 올린 것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여기는 예산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헬스장 냉방기 실외기 수선은 지난해에 고장이 나서 금년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난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헬스장 냉방기 바로 밑에 청사 긴급수선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지은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긴급 수선을 할 만큼 상당히 급한 것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건물이 상당히 커서 건물이 언제 어디에서 무슨 고장이 날지도 모르고 일순간이라도 건물을 가동을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건물은 새 건물이지만 안에는 많은 기계도 있고 해서 긴급을 요하는 수선비가 꼭 필요하고 지금도 돈이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냉각탑을 지금도 1대는 정지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고장이 수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라도 긴급수선비가 필요하고 지금 760만원은 당장에 써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고장난 상태로 방치해 놓고 있는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129쪽 7번에 뷔페용 식탁 구입이 있습니다. 예식장의 식탁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다목적 홀에 신태술위원님도 자주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뷔페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당에 사용할 때마다 임대료를 받고 사용 허가를 해줍니다. 거기에 탁자하고 의자가 3년 동안 계속해서 쓰고 나니까 부서졌습니다.
김해식위원
128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청사 청소용역비가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요인이 무엇입니까? 청소를 하는데 다른 방법을 써서 예산이 남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1,000만원이 남았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청소용역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1년마다 공개입찰을 봅니다. 입찰차액입니다. 이 만큼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60개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을 봐서 경쟁해서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뷔페용 식탁은 다 있는데 지금은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부서지고 의자도 돈이 없어서 못 사고 구청 민방위과 창고에서 버린 것을 가져와서 쓸 정도로 심각합니다. 의자의 스펀지가 나오고 의자 다리가 부러지고 그렇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126쪽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1년에 한 번씩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만 주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493만2,000원인데 공무원 연간본봉의 12분의1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금액하고 기정예산 1,400만원을 빼니까 137만8,000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봉급이 인상된 것이 당초 예산에서는 인상분을 적용을 못하다가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128쪽, 재활용품 선별장 창고 설치가 반납된 부분인데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청사긴급수선비 760만원 재원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감액 조치하고 이리로 올린 것입니다. 공연동 안내데스크 제작비 200만원, 대형선풍기 5대 살려고 하는 것과 세 가지를 모아서 이 재원확보를 위해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청사긴급수선비 가지고 앞으로 설치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것으로 설치할 것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청사수선비는 긴급수선비로 고장난 것을 고쳐야 되고 이것은 나중에라도 내년이든지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지어야 될 사정입니다.
이각희위원
이번 예산으로는 안 하네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못합니다.
김해식위원
129쪽, 헬스장 벽면TV를 구입하는데 필요합니까? 벽면TV라는 것은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헬스장에 런닝머신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있는데 헬스장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유산소 운동하는 런닝머신입니다. 거기는 오면 보통 30분에서 모든 운동을 거기에서 다 하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벽을 보고 계속 혼자 서서 뜁니다. 상당히 지루해서 헬스장마다 가보면 앞에는 벽면TV를 설치해 놓고 뛰면서 보고 있습니다. 필요해서 설치를 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 시설이 필요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필요합니다.
김해식위원
왜 묻느냐 하면 헬스를 하면서 TV를 보면서 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루해서 본다고 하지만 운동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운동하면서 TV보면 운동은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하는 사람들은 다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03쪽부터 105쪽까지, 그리고 199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FAX민원 발급 복합 인증기 구입에 23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어떤 기준으로 230만원입니까? 시중에서 파는 것이 230만원입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조달 구입입니다.
김해식위원
시중에 알아 봤습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대구 각 시내에는 FAX민원 발급 인증기는 관공서 외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서 제작해서는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에서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지금 2대가 있는데 1대는 주민등록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 10월 23일 칠곡3동에서 이관 받았습니다. 1대는 '96년 3월 19일 구입해서 호적 창구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주민 전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호적이나 FAX민원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 전용은 1일 180건, 호적은 100정 정도입니다. FAX민원이 60~100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호적 창구의 인증기로 160~200건을 하면 업무가 지연 처리되어서 민원인에 대한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FAX민원 발급 전용기로 인증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김해식위원
꼭 필요한 것이네요.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예.
이각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내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FAX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상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보면 30%는 일반 구매를 할 수 있지요. 일반 구매를 하게 되면 조달청 단가보다 상당히 많이 단가를 절약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적될까 봐 거의 조달 구매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법적으로 30%는 민간 업체에서 구입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각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에서 나오면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은 그대로 무사 통과되고 일반 업체에서 구입한 것은 회사 확인도 하고 물품도 더 세밀히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업무 능률이나 정부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조달청 품목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국 추세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렇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서로가 경쟁이 되기 때문에 가전제품들이 많이 다운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면 안 맞습니다. 우선 안일한 감사에 지적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것으로밖에 안 비칩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부는 일반 업체에서 구입하고 특별한 것은 조달청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시민봉사과나 종합민원과에는 오히려 민원인을 많이 접촉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사료가 되는데 다른 과는 300만원 정도 시책추진비가 있던데 시민봉사과하고 종합민원과에는 100만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산편성 지침상에 몇 명 이상은 얼마, 몇 명 이하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침이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조직부서도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구청에 15개 실·과입니다. 남구나 북구나 똑같습니다. 남구의 인구가 12~13만이고 북구가 50만 다 되어 가도 수성구가 50만에 근접해도 15개 실·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순점입니다.
김해식위원
시민봉사과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24명입니다.
김해식위원
다른 과보다 적지도 않네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업무 비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김해식위원
오히려 시민과나 종합민원과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의 3분의1밖에 안 됩니다. 물론 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신년도 되면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더 증가하는 방향을,
김해식위원
골고루 주어서 그 분들이 민원인을 상대해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북구가 민원이 어떻다 저렇다 평이 좋지 않게 나지 않겠느냐, 참작해 주십시오. 지침이 그런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고맙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05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전체 규모를 보면 세수입이 5억이지요.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지방세수 5억입니다.
김해식위원
세외수입이 7억이고 전체 예산은 130~140억 되는데 그런데 왜 세수입이 5억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방세 수입이 지금 1회 추경이 선거 관계 때문에 상당히 늦었는데 그동안에 세수입이 5억밖에 안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당초 예산에 잡힌 것 이외에 금년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증가되는데 대한 세액입니다.
김해식위원
증가되는데 지금 연말까지 몇 개월이 안 남았는데 5억 세수가 잡혔다, 내년도 당초 예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수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2002년 당초 예산 심사할 때는 2001년 예산 잡을 때 지방세 수입을 192억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 금년도에 와서 자연증가 또는 특수 요인에 의해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이 약5억1,9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5억1,9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예산에 가용 재원으로 더 증가시켜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목표액에 미달된 것이 아니고 당초 목표액보다 더 징수된다는 뜻에서 5억1,9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추가로 증가시켜서 편성시킨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당초 예산에 세액을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비율을 보면 지금 1회 추가경정에 10억이 징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5억밖에 안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2002년도 지방세, 구세할 때 연간 매년 평균 신장율 가지고 또는 특수 요인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경기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추가로 재원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당초 예산 집행할 때 예상했는데 경기 침체 또는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목표율 보다 적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적게 들어온다고 보고드려서 당초 수입에서 그만큼 삭감해서 할 수도 있고 경기에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세금을 징수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갑자기 경제가 악화되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08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11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치행정과 휴대폰 교체에 5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휴대폰입니까?
무슨 휴대폰이 58만원이나 합니까?
아무리 신형이라도 기계마다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최신형입니다. 이것이 32만원인데 무슨 휴대폰이 58만 원짜리 휴대폰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없는 미국에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최신형으로 나온 것인데 비상이 걸리면 문자메시지로 해서 당직실에서 휴대폰으로 보냅니다. 직원들의 99%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거나 재해가 나면 비상연락망을 옛날에는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요즘은 휴대폰으로 3분 이내로 900명 직원에게 다 보내집니다. 특수한 휴대폰입니다.
김해식위원
이 휴대폰으로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달청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편성은 이렇게 해 놓고 구입할 때는 이것보다 적게 합니다. 나중에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휴대폰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특수 휴대폰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환기 셀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3,000만원 정도 됩니까?
이 기계가 언제쯤 나옵니까?
그 전에도 이런 기계가 있었습니까?
득이 많네요.
김종문위원
저도 2대, 3대를 거쳤는데 해마다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정보통신과에 자산취득비가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관리에 이번에만 해도 증액되는 것이 2억3,000만원인데 과장 대행을 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북구청에 예산을 올려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해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전산 개발이나 시스템이 뒤떨어진 사항은 없습니까?
달라는 것은 다 사드렸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위로 하면 1위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각희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회의 홈페이지도 잘 만들어서 예산을 청구해서 어느 기초 단체 의회보다 앞설 수 있는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선물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2,500만원을 의회에 예산 청구를 하십시오.
돈수
서돈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선임과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예산 심사는 사실상 이번 예산안의 최종 심사입니다. 열과 성을 다한 예산 심사로 구의 재정이 한 방울도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