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오치2동 오화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0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회 정상진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 건설을 위해 수고 많은 김재균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하여 갑작스레 오갈 데 없이 되어버린 전국의 수재민에게 심심한 위로와 용기를 보냅니다. 또한 이들을 돕기 위해 주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자원봉사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 북구도 농촌과 도시가 병합되어 있긴 합니다만 큰 피해를 입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을 하게 된 본의원은 오치2동 출신 오화탁 의원입니다. 질문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본의원이 평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의 자리가 우리 북구에 산적해 있는 현안사업들을 순조롭게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해 나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새로운 21세기는 다들 무한한 가능성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지식정보화시대와 무한경쟁시대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또한 21세기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신 환경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활용폐기물 처리분야에 대한 질문을 사회산업국장에게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분리수거로 인하여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재활용 대형폐기물 물량은 오히려 2년 전보다 평균 25% 정도 늘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현행 대형폐기물처리 단계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현행 4단계를 거쳐 처리하는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이 불필요한 행정인력 낭비는 물론 해마다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모두 2단계를 거쳐 처리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대형폐기물 처리만큼은 복잡한 다단계를 거쳐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 동안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조사해 본 결과로는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었을 때의 효율성이 더 크고 해마다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행의 대형폐기물처리 단계를 살펴보면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배출자가 동사무소에 먼저 신고접수를 하면 동사무소 담당자는 다시 구청에 접수하고 구청은 또다시 대행사에 운반하게끔 한 후 구청은 다시 압축폐기를 하여 처리가 끝나는데 이에 대해 문제되는 것은 구청 담당자 1명과 각 동사무소 재활용담당 25명은 불필요한 인력낭비이며 1년에 인건비를 비롯하여 각종 예산의 낭비가 6,500여 만원이 해마다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형폐기물의 75%가 다 주말인 토, 일요일에 배출이 되고 있어 배출자가 동사무소나 구청에 몇 차례씩 전화를 해야만 가져가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수수료 문제로 주민과의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거체계를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었을 때는 26명의 불필요한 행정인력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고급 인력을 주민자치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고 부족한 업무에 일손을 돕는데 투입을 하면 일거양득이 아니겠습니까?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본의원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책자에 나와 있는 통계도표와 같이 인건비 약 6,500여 만원 외에 장비의 감가상각비 및 폐기물 반입료 등이 절약이 될 것입니다. 대형폐기물 75%가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 발생하고 있기에 본의원이 제시한 2단계 처리방법으로 줄여 배출자가 직접 위탁회사에 전화를 하여 좀더 신속히 처리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대형 폐기물처리 업체를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어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지 않고 현행대로 시행을 했을 때를 대비한 이웃나라 일본처럼 대형폐기물 집하장 즉 집단처리장을 설치할 계획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북구의 노인복지 지원 차원에서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복지관내 사랑의 식당 운영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식당을 현재 8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의 인원이 580명에게 공휴일을 제외하고 1년 300일 동안 지원 금액이 2억 6,448만원인데 노인 1인당 1일 식사 한끼 지원금액이 1,520원 꼴입니다. 이 금액은 물론 행자부의 노인복지 기금지원법에 의해 1인당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 1인당 지원 금액이 너무나 빈약한 것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며칠전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국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전북 김제의 노인종합복지타운 시찰을 다녀오면서 복지타운식당에서 판매한 2,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는 부식메뉴를 보았습니다. 2,000원짜리도 성인 1인이 하루 섭취해야 할 칼로리에 노인들이 먹기에는 너무나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북구에서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식사비용 1,520원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본의원은 내렸습니다. 이러니까 밥 한 끼를 먹으면서도 노인들은 불평불만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불만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불평불만을 하지 않게끔 지원 인원을 줄이든가 지원금액을 조금 늘리든가 해서 한 차원 높은 사랑의 식당을 운영해 줄 것을 지적합니다. 저희들도 곧 노인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노인들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고 어머님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울러 이곳에서 식사 때마다 시장을 봐오고 식사를 준비하여 식사를 나르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1년 내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주부들인 생활인입니다. 자원봉사도 하루 이틀이지 바쁠 때는 일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이나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좀더 적극적인 사랑의 식당 운영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안이 있으시면 구청장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인 우리 북구의 지방세 수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 재정확충을 위해 열심히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총무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주 북구의 지방세 수입이 부과된 금액에 비해서 타자치구보다 징수액이 뒤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지방세수입이 2년 동안 부과된 징수액의 비율을 조사해보니까 2000년도에는 80%인 1,199억 9,000만원 정도이며 2001년도에는 79.9%인 1,417억 6,000만원 정도로 광주 동구, 서구에 이어 3위입니다. 물론 부과된 지방세를 거두어들이는데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해마다 20%씩 징수하지 못한 체납자들의 대응방안은 어떤 형태로 처리하고 있으며 연체자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해마다 20% 정도의 세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해마다 20%씩 삭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체된 부과액을 조기에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 확충계획 중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몇 군데 있어서 묻겠습니다. 북구 보건소에서 전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발간한,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책자입니다. 제3기 지역의료계획서를 살펴보면 김재균 청장 인사말에서는 인구의 고령화,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 욕구가 보건, 의료복지를 통합하는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응하여 보건복지센터, 도시형 보건지소 등을 새롭게 확충해 나가겠으며, 유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 건강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제3기 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협력관계가 강화되어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체계로 발전하게 될 보건복지센터를 운영하겠다면서 사업비로 국비 90억, 시비 10억, 구비 20억 등 120억을 들여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하였는데 보건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 어디에, 건축면적 등은 어떻게 건립을 추진하겠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고 건립추진계획을 아직 안 세우셨다면 미추진 사유와 앞으로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20억원은 건축비로만 사용한다면 우리 북구청 건물의 약 2배 가량 크기의 복지센터가 건립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 북구의 보건의료계획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가 총 244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제작되어 있으나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형식에 치우치고 앞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금후 북구건강증진종합센터를 건립하는데 가시화됨으로써 사업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많은 시행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북구 보건행정의 행태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66쪽에 있는 본의원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책자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의약 및 관리 사업의 계획대비 실적평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의료관리사업의 인허가 업무의 경우 사업계획은 22개소인데 반해 실적은 221개소에 달함으로써 계획대비 실적이 1,000%이며 안경업소 지도 점검계획은 96개소인데 반해 실적은 33개소로서 계획대비 실적은 34%입니다. 이와 같이 각 업무 분야별로 많게는 1,000%에서 적게는 34%까지 적정 배분이나 균형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목표설정과 전망예측 등 기획과정상의 문제이거나 직원들의 불성실한 행정업무추진 등 그 하나가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례는 단적으로 보건소 직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 행태나 통계상의 기재착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 책자 119쪽의 지역보건기구의 확충 및 정비계획 총괄표와 그 다음 쪽의 조직 및 인력계획 중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총괄표 상단의 인력수급계획입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2002년도에 62명인 정원이 인건비와 사업비는 점차적으로 연도마다 증가했는데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인력 수는 증가 없이 그대로 있다가 2006년에 가서야 14명이 늘어나 76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증액되었는데 인력 증원 없이 인건비가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소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기관수의 증가 추이에 의하면 2003년에 보건지소가 1개소 증가했는데도 인력은 62명 그대로, 이는 본 총괄계획표의 허구성이나 부실작성을 그대로 나타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본의원은 이러한 숫자상의 결함이나 직원들의 무사안일함, 그리고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허구성이나 불성실 등의 행정행태를 지적합니다. 또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본 계획서의 첫 페이지의 인사말에서는 청장께선 보건, 의료복지를 통합하는 복합적이고 다양성 있는 보건복지센터와 도시형 보건지소 등을 새롭게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 3대 구정방침인 생산적인 문화복지 구현과도 부합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보건소장은 본 계획서에 그에 대한 사항은 단 두 줄만 언급하고 있고 첨부서류를 비롯한 어느 곳 한 곳에도 이에 대한 세부계획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성실히 작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지금까지 지적한 잘못 표기된 부분 외에 몇 군데 더 있으나 시간 관계상 이것만 말씀드리고 아무튼 출력과정에서 이 책자가 잘못되었다면 반드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책자를 단계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여 정오표를 작성하여 처리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흥2동 김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년 임오년도 벌써 중반을 넘어서고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6·13지방선거를 치르고 북갑에서는 8·8보선까지 마쳤습니다. 이런 과정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월드컵을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성공적으로 치러낸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8월말 태풍 루사로 인하여 강원도와 경상도에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의회 들어올 때 인사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북구 구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본의원은 골목길을 다니며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임기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 10년이 넘어서는 길목에서 선배 의원의 잘 해왔던 일들, 잘못된 일들을 심층 분석하여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여 주민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주어진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은 2000년도 248개소, 2001년도 262개소, 2002년도 현재는 270개소로 매년 증가해 오고 있었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경로당을 확충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아파트 지구 경로당은 대체로 신설하는 경향이고 둘째 헌집을 매입 개·보수 사용하는 경로당이 있고 세 번째는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경로당이 총 270개소 중 헌집을 매입해서 개·보수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구입 과정시 현지 답사를 하였는지, 건물의 매입동기, 유지관리 등등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어느 동네의 경로당을 개설하는 것은 하루이틀 운영하다가 오래되면 버리는 건물이 아니라 영원히 보존해야 할 공공건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려면 최소한 동민들의 공청회를 갖고 위치 선정이라든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는 행정이 집행돼야 하며 심도 있게 파악한 후 결정지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실정은 어떻습니까?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를 해도 지역구 주민은 물론이고 자치위원회에서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10년이 넘어선 이 마당에 어처구니없는 행정처리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8월 현재까지 경로당 개·보수 현황을 파악해 보면 총 11개소에 총 사업비 6,900여 만원을 지원했으며, 그 중 중흥2동 개·보수 공사에 대해 1/2이 넘는 3,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했다고 하는데 중흥2동 경로당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로당 1·2층에서,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비가 오면 줄줄 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방바닥에서 물통을 열거하면서 빗물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물걸레로 빗물을 닦아내고 있는 현실을 본의원이 볼 때 실망이 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로당이라 함은 노인들이 가장 편리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어야 그 가치가 있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관련 부서에게 연락을 하여 공사했던 당사자에게 문의한 바 관련 부서의 책임자는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공사했던 업자만이 현장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전면 개·보수했다고 하는 경로당이 몇 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답변 왈 날씨가 좋으면 바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1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짝은 거의 썩어서 갈아야 하고 실내에서는 곰팡이가 끼어서 흉측스러움은 물론 냄새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나무가 식재된 시내 버스 승강장 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민을 위해 설치해 놓은 버스 승강장이 203개소가 있는데 그 중 등나무 식재가 되어 있는 17개소의 버스 승강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돌며 현지 답사 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등나무가 지붕 위에서 그늘이 될 수 있고 도심 공간의 미관을 살려야 하는데 등나무 식재가 오히려 도심 공간의 미관저해와 흉측스러움은 물론 버스를 이용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등나무 식재가 그늘이 안 되는 것은 관리 소홀로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는가 하면, 가로수를 감고 있고 등나무가 길어서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 승강장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등나무 식재가 되어 있는 승강장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 사항을 몇 번이나 관련 부서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본의원은 북구에 설치된 등나무 승강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관리 처리할 것이 아니라 승강장 관리 문제만은 두 곳 중 한 곳으로 일원화하여 관리 처리하는 것이 원만한 관리제도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좋은 대책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아동 및 기타 복지관련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17개소의 파출소가 있습니다. 17개 파출소에 자율 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1개 파출소에 10～30명 정도에 총 3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지역을 위해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추운 겨울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조를 편성하여 우범지역을 수시로 순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각자 자기 동민들을 위한 범죄예방, 어린이 보호, 지역사회의 봉사를 하고 있는 자율 방범대에 대해서 구청장은 한번쯤 위로와 격려라도 했는지 아니면 지원이라도 하고 있는지, 지원했다면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었는지, 그런 지원이 없었다면 차후에라도 지원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다하지 못한 일들을 앞장서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현실을 잘 알고 지역적 치안질서의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우리 주위의 불량 아동들과 범죄가 근절되도록 저변확산을 위한 노력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작지만 겨울철 방한복이라든가 간식비 정도라도 지원을 해주면 격려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가는 청소년들을 지키며, 밝은 거리질서와 올바른 청소년 문화정착을 위해 수고하는 자율 방범대는 우리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구청장은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 복지 관련에 대한 중앙정부의 낮은 예산과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방 정부의 세정을 더욱 압박하고, 특히 6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광주의 경우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에 우리 북구에서는 복지예산을 높일 수 있는 의향과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 예산편성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주민이 직접 예산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북구에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01년에 2만 4,000여 명과 2002년 기준 남&;#8231;여 2만 5,000여 명으로 매년 4% 이상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내 노인복지시설 지원, 즉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지출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해서 노령수당 등 지원 금액도 증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북구에는 노인 전문요양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현황을 보면 관내 추정인원은 2,096명인데 등록인원은 불과 98명이라고 했습니다. 미등록 치매환자에 대해서 청장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노인성 질환자의 경우에 있어 당뇨환자는 141명, 고혈압환자는 202명, 관절염환자는 254명, 기타 190명으로 총 79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자도 8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우리 북구에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하루라도 빨리 설립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계획이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방안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 산하 공무원은 구민이 감동할 수 있고, 주민에게 애정을 느끼며 피부로 다정다감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이제 구정질문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동운1동 윤용명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2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실국장, 과장, 공무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 기관 언론 기자 여러분, 또 북구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주제부터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1. 인력 및 재정 운영에 관하여 2. 청소 업무 동사무소로 이관 문제에 관하여, 미화요원 112명이 되겠습니다. 3. 통·반장 제도 개선에 관하여 4. 생산적이고 경제성 있는 특가 품목 개발 육성방안에 관하여 5. 광주역 이전에 관한 구청장의 견해 6. 도시 계획상 도로 개설에 관하여,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을 검토해 봤습니다. 첫째, 재정 운영에 관하여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재산 보존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의원이 현재 폐쇄된 구동사무소 12개소를 이틀에 걸쳐 현장 조사한 결과를 그 동마다 지적해 가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구중흥2동사무소 현장을 가보니 1층은 파출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2층은 폐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3층은 북부경찰서 전남대학교 기동대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여에 해당되지만 그 동사무소는 폐쇄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께서는 그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구유동사무소는 1·2층을 임대 대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거기는 금남로5가지구 북성중학교 근방에 있는데 데이콤 이동통신 건물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관리자하고 계약 통화한 내용으로 보면 6,000만원에 임대했고 그 다음에는 1,700만원에 임대했고 그 다음에는 1,600만원에 임대했고 지금은 1,428만원에 임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점을 직원에게 시정을 했더니 건물이 노후가 되기 때문에 임대차가 매년 떨어졌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느끼기에 그 지역의 임대차가 옆의 상가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낮은 가격에 임대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임대관리를 한다면 매각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됐습니다. 이 부분도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누문동사무소을 가봤습니다. 2층은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고 회원수가 약 500명입니다. 1층은 노인정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날 제가 갔을 때는 문이 잠겨 있어서 현장을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문화원에 올라가서 봤더니 그 시설 규모 가지고는 도무지 북구 문화원이라고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므로 또 앞으로 노인정과 그 폐쇄된 동사무소를 유지한다고 봤을 때 효과가 없으므로 당연히 매각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됐습니다. 다음은 구용봉동사무소는 확인 결과 우리 북구 예비군 중대와 밀접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타부타 뭐라고 지적할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용봉시영주택이 다시 재건축 개발될 때 재검토가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다음은 풍향동 현장 사무실, 1층은 노인정이고 2층은 활용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이 건물은 건물자체가 노후화되어 2층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기관에서 이와 같은 행정관청의 건물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구민한테 대단히 신뢰없는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재검토와 재사용을 철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구풍향동사무소입니다. 현재 보훈단체 북구지역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면이나 여건으로 봐서 아주 양호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소한 폐쇄한 동사무소를 가지고 한다면 이와 같은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구서산동사무소, 북구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날 장애인들이 야유회를 갔기 때문에 열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 현장에서 본의원이 느끼는 것은 거기는 31사와 연결된 큰 도로입니다. 장애인들이 출입한다면 그 시설, 면적에서는 도무지 좁고 활용 가치가 없다. 그리고 큰 도로변에 그 폐쇄된 동사무소 건물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미관상 절대 좋은 일이 없으므로 앞으로 장애인들이 사용한다면 더 장소가 넓고 활용이 자유스러운 데로 매각해서 이동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충효동사무소을 방문했습니다. 1층은 공예품 전시장, 2층은 주민 취미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방문해서 관리체계를 물을 때 상당한 오해의 소지도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다보니까 우리 광주 고려말기 신라초기 때까지 600년사 동안 유구한 전통과 도자기를 가꿔온 그 위치를 관리하시는 이윤석 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자료를 손수 검토했습니다. 이 도자기 공장은 현재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데 그 가마솥 문제만은 박물관에서 유지보수하고 있고 그 외에는 북구 관할에 있습니다만 하나도 관리하는 유지가 없고 단 충효동사무소에 그 사람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해서 판매하는 장으로만 이용하였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우치 현장동사무소를 가서 봤더니 취미생활 전통 공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거기서 여러 분야가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취미생활에 교수진, 여러 자재를 우리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이 충효동에서 하고 있는 이윤석 씨를 통해서 지금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그 예산을 거기에 좀 보태준다면 보다 내실 있고 개인적으로 취미생활 한 사람들도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본의원은 가슴 뭉클하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좋은 장소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그 공예터 자리를 방치하고 어느 개인이 사업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구정이다. 본의원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우치동사무소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는 북구 생활환경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가서 김광열 사무처장님을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91년도에 이 단체요원들이 본촌공단에 무공해 비누공장을 지어가지고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고 본의원도 그 때 당시 50여 만원을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현재 우치동사무소로 와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봤더니 알기 쉬운 생활환경 책, 알기 쉬운 환경호르몬, 우리가 지금 환경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부 천연순비누, 천연치약입니다. 이게 천연물비누 스티커 이런 제품, 무공해, 이 엄청난 사업을 개인사회봉사 단체들이 회원 6,000명, 그 중에서 3,000 내지 4,000명이 지원한 돈 가지고 알차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또 여기에서 얻어진 사업 실적이 1999년도 교육부 장관 표창을 명예롭게도 북구청장님이 받았습니다. 2001년도 아젠다(푸른광주)로부터 최우수상의 표창을 북구청장께서 받았습니다. 2002년도 유엔환경정상회 한국측 우수사례 5개 종목에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을 듣고 한 편으로는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구비에서는 단돈 1원도 지원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관리유지비로 38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내고 있느냐고 본의원이 지적했더니 감사에 지적되고 그 동사무소를 관리하는 법적 규정이 없어서 내라고 해서 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행정이고 오늘날 우리 정치문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확실한 답을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관계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라고 본의원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좀 가겠습니다. 구장운동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동신자활 후견단체에서 국가보조금을 연중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고 국비 70%, 시비 30%였습니다. 그런데 이 30% 중에 15%는 시비고 15%는 구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관리하는 사무장 말이 구비는 1원도 지원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장운동사무소를 확인해 본 결과 아주 훌륭한 건물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지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뭐냐, 충효동에 가서 엄청난 도자기 문화를 보좌하고 있는 이윤석 씨는 그 전통을 지키고 있고 자활활동에서는 영리사업 목적을 두고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도자기를 만들어서 싸게 팔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계속 유지 보존토록 우리가 놔둔다면 충효동에서 생산하고 있는 도자기가 질이 저하될뿐더러 생산면에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600년 된 고유 도자기 전통문화가 훼손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느꼈으므로 우리 구에서 동사무소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했으니 거기서 생산하는 도자기 생산만은 타용도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 답변을 신실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삼소동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첨단에 개인이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289만원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할 것 없이 매각 처분함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12개 동사무소를 종합적 평가를 내린다면 동사무소 폐쇄에 따른 10개 동사무소를 우리 구에서 신축했습니다. 이게 총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채 상환으로 일년에 40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개 동사무소를 조사하고 봤더니 매년 임대수입금으로 1,802만 8,000원이 들어옵니다. 수입 대 보존지출이 마이너스가 2,242만 3,000원이 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3～4개를 신축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비교할 때 흑자는 못 하고 적자와 마이너스라면 당연히 12개 동사무소를 신중 검토해서 매각하고 살릴 것은 살려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북구청 총괄적인 예산 내용을 검토한 바 세입세출예산이 총 세입이 1,442억 1,300만원, 구비가 520억, 국비가 422억, 시비가 499억으로 대충 세입금이 나왔습니다. 총 예산 지출 역시 똑같이 1,442억, 그 다음 경상적 경비가 63억, 인건비가 278억, 유지관리비가 167억, 보조 사업비가 상부기관의 위탁사업으로 732억, 자체사업비가 159억 5,329만 6,000원, 예비비 40억 등으로 편성된 것을 봤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 세출 예산 내용을 검토한 바 김재균 구청장께서는 북구 행정을 북구 문화사업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비 159만 5,329만 6,000원 중에 생산적이고 특가적인 단·장기 투자 계획사업이 얼마이고 구체적인 생산 특가 사업이 어느 분야가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예산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검토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인지 모르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 요구합니다. 다음은 인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 기사 7명을 정원에 없는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순적이고 동사무소로 배치해서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할텐데 그런 부분이 구조조정 등 정책적인 문제로 못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통·반장 제도 개선에 관한 제시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구정질문 요지 내용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통·반장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수세력으로서 반개혁적인 제도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서 새로운 개혁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제도상 통·반장 제도는 아무 필요가 없음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단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부녀회, 주민자치센터 운영회 등을 활용하여 명예 통·반장 제도로 통합 운영한다고 보면 합리적인 주민자치 실현에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804명×14만 5,963원, 평균하니까 1억 1,700만원, 통장수당 804명×10만원×12월, 9억 6,400만원, 통장 상여금 804명×10만원×2회, 1억 6,000만원, 통장회의수당 804명×1만원×2회×12월, 1억 9,200만원, 반장상여금 3,881명×2만 5,000원×2회, 1억 9,400만원, 총금액 16억 2,9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각동 사회단체에 지급된 예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 5,88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3,480만원, 부녀회 2,400만원, 주민자치운영회 2억 3,980만원, 총금액 3억 5,660만원, 이상과 같은 단체에 지급된 총금액이 19억 8,650만원, 20억에 도달합니다.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예산만도 약 90억원, 전국적으로 계산한다면 약 1,000억원 대의 천문학적 예산이 지급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검토해 봤습니다. 당연히 명예통장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산적이고 경제성 있는 특가품목 무등산 수박 개발입니다.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이 한 건 있는데, 5분만 더 할애해 주시면 좋겠는데 의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등청에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화탁 의원님께서 체납세 징수대책, 의무약무관리사업과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윤용명 의원님께서 통·반장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화탁 의원님께서 매년 체납세가 누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현년도 부과액은 1,475억원이며 징수실적은 1,368억원으로 92.7%를 징수하였고 2000년 현년도의 부과액은 1,240억원이며 징수실적은 1,159억원으로 93.5%를 징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2000년도 징수실적 80%와 2001년도 징수실적 79.9%는 각각 과년도 체납액과 체납세 징수실적이 포함된 것으로 당해연도 부과액 대비 징수실적은 93% 정도로 매년 7% 정도가 체납되어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7% 정도의 체납액은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기회복세 둔화와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한 부도업체 발생, 행불자, 상습·고질체납자 등이며 지방세의 세입예산은 구세의 현년도 부과예상 목표액 중심으로 편성되므로 체납액이 발생한다고 하여 편성된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등의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매년 2회 이상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체납액 정리에 전력하고 있으며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2001년도의 경우 신용불량자등록 370명, 관허사업제한 75건, 예금압류 195명, 급여압류 155명,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3,367대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해연도에 부과된 지방세는 당해연도에 징수한다는 목표 아래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납부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화탁 의원님께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상의 계획 대 실적과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 계획의 적정배분이나 균형추진에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상의 계획은 ’98년도에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 의료관리사업 인·허가는 신규 사업만으로 22개소를 계획하였으나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이후에 의료관리사업의 인·허가 관련한 모든 민원실적 즉 장소 변경 등을 실적에 포함 계상함으로써 계획 대 실적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안경업소 지도점검은 ’98년도 계획 수립시 총 96개 영업소의 전 업소를 지도점검할 계획이었으나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원, 약국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됨에 따라 실적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중 정원과 인건비 증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2년도 정원은 총 62명으로 여기에는 일용직 8명까지 포함된 숫자이며 2003년에서 2005년까지는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상 정원은 변동 없는 것으로 작성토록 되었으며 2006년도에 76명으로 14명이 증원된 것은 현 방문간호실을 방문간호팀으로 개편, 10명을 증원하고 또한 예방의약팀에 4명을 증원할 것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신규로 보건지소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나 인력은 변동없이 2002년도 정원 62명으로 되어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정부의 보건지소 설치 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거동불능자, 저소득층 주민에게 의료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방문진료사업을 병행하게 하여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의료수혜대상자가 가장 많은 두암3동에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03년에서 2005년까지는 정원이 변동되지 않았으나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공무원의 호봉승급과 승진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작성과 관련 몇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센터와 도시형 보건지소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며 그에 따른 일부 세부계획은 별도 수립하고 소요액 중 국비는 기 지원요청 하는 등 의료복지를 통합, 복합적이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이 계획하는 사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화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용명 의원님께서 통·반장제도를 폐지하거나 국민운동단체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제시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25개 동에 806개 통과 3,888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상여금, 장학금 등은 총 16억원 정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반장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에 규정한 행정기구의 하부조직으로 통장의 주요 임무는 법으로 규정한 통 민방위 대장과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신고사항 사후 확인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 밖에 행정홍보, 동사무소와 주민간 가교역할 등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한 협조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통·반제도를 변화된 행정여건에 맞게 개선하고자 반장을 해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를 위하여는 통·반설치조례 개정은 물론 농촌동에서는 자연마을 단위로 반장의 역할이 중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통장의 역할을 국민운동 단체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방향으로 통합운영 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통장은 행정의 하부조직으로서 법으로 규정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청소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가장 먼저 해결하는 지역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반장제도를 개선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보건소장이 노재숙 국장으로 바뀐지 몰랐습니다. 공무원 출석요구를 했는데 오늘 보건소장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은 이유, 또 그런 이유가 있다면 의원들한테 양해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해도 없이 소관 실국장이 아닌 총무국장께서 답변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화탁 의원께서 지역보건의료심의계획서의 문제점을 질문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출석도 안 하고 출석하지 않은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이호준입니다. 현재 보건소장께서 허리디스크 수술로 전남대핵교 병원에 입원 중으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것을 의회에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보건소장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할 수 있도록 의회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한 오화탁 의원님의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사항, 사랑의 식당 운영사항, 김태석 의원님의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항, 노인 문제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화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폐기물 수집절차 간소화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식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식은 4단계로서 주민이 동사무소에 신고 후 스티커를 교부받아 배출하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보고하고, 구청에서는 수거 대행업체에 통보하여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만 7,321건에 2억 2,285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고 인건비, 차량비 등 3억 4,064만 3,000원이 수수료 처리비용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수거방식은 배출스티커 구입절차가 복잡하고 대형폐기물을 주로 배출하는 일요일에 스티커 구입이 불가능하여 무단투기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며 동직원이 스티커 판매 및 관리를 전담하고 있어 동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형폐기물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중에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한 후, 2003년부터 대형폐기물 처리를 민간위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처리가 되면 배출인이 전화 한 통화를 하면 대행업체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후 수거·처리하는 2단계로 개정됨에 따라 동사무소 업무량을 감축시키고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차량 및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배출이 많은 일요일에도 수거가 가능하도록 수거업체에게 집하장을 마련하고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은 물론 배출시 주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수거체계 개선 사항을 홍보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로부터 제공되는 식사가 너무 빈약하다는 의견과 취사원의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사랑의 식당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2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할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여 현재 권역별로 나누어 12개소 882명의 결식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금년에 675명 2억 2,982만 4,000원이 지원되며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결식노인이 증가하여 구비로 212명 1억 6,780만 8,000원을 증액하여 882명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부식비는 노인복지국고사업지침에 의하여 1인당 1,52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사부는 자원봉사를 활용토록 되어 있으나 운영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공공근로자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랑의 식당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취사원의 인건비 계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주·부식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나 광주광역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의원님께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절차와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간수명이 점차 연장됨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에서 은퇴한 후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인근 지역에 누구나 손쉽게 편안히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이 경로당으로 우리 관내에는 현재 27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확충 및 개·보수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는 노인수, 주변여건, 이용실태, 인근 경로당 간의 거리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경로당을 확충하고 개·보수도 하고 있습니다만 구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경로당 확충에는 많은 예산이 가급적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을 확충하고 개·보수할 때에는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해당 동과 경로당 사업과 관련된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흥2동 남·여 경로당 건물이 노후되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많다는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작년에 새로운 경로당을 구입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중흥2동 남·여경로당 어르신,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등과 사전 협의해서 예산을 투입 개·보수를 하였습니다만 공사 완료 후 일부 하자가 발생되어 도급업체에 개·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하자보수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안 될 경우, 공사 하자보증금으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어떤 기준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지와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관련 법과 지침에 의거 지원하되 지침이 없으면 타자치단체 지원사례와 현실적 지원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치매, 고혈압,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 사회복지관 및 경로당을 순회하여 노인들에게 건강상담과 치료, 노인 건강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8.2%가 치매노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저희 북구 관내에도 2,096명의 치매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설치한 치매 상담센터 등을 통하여 파악 관리되고 있는 치매환자에게는 팔찌를 보급하고 치매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관내 성요한병원의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인식과 보호자들의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북구관내 추정되고 치매노인들을 파악하여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치매환자의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시와 협의하고 있으며 2003년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유치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및 부지 등의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송영한입니다. 김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등나무가 식재된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는 파고라 24개소, 지주간판형 317개소로 총 482개소의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파고라 24개소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에게 그늘을 제공하고자 설치했던 것입니다. 파고라 24개소 중에서 17개소에 대해서는 등나무를 식재하여 그늘진 휴식처를 제공하는 녹색의 승강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내버스 승강장 등나무 관리가 안 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버스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내버스 승강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등나무를 포함한 승강장 관리를 승강장 관리부서인 교통과에서 일률적으로 전담토록 하고 앞으로 세심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치2동 오화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오전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식당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식당을 권역별로 좀더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시 오전에 질문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책자에 오기가 되어 있거나 통계상의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분명히 정·오표를 작성하여 전 의원들에게 배부했던 계획서 책자를 수정하여 처리해 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석 의원입니다. 구청장께서 청소년 아동복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청소년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다 하셨는데 2000년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다면 그 법규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대책을 물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 중에 중흥2동 경로당 개·보수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개·보수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알기로는 총 5,000만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련한 예산집행은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1,400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구청장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은 공사계약 후 공사내역과 앞으로 공사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지적해서 바로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중흥2동을 보면 4월 10일에 완공한 후 민원처리 과정을 본의원이 적발해서 제시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용명 의원입니다. 아침 질문 때 시간의 제약 때문에 못 했던 질문을 먼저 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에 쫓기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청소업무에 대해서 김태석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했고 질문, 답변까지 받았습니다만 본의원은 현재 미화원 112명을 각 25개 동에 배치하면 4명 내지 5명씩 활용하면 원만히 청소 민원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상 관계 부서에서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도시계획 질문인데 이것도 마지막인데요. 이것도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 질의내용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것도 세밀히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제성 있는 특화품목 무등산수박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여익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북구 문화개발이 생산적인 지역 경제와 접목 발전시킬 의지가 없느냐 하는 내용에 구청장께서도 공감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광주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 고장에 계시던 분이나 안 계시던 분들이 무등산이라고 합니다. 무등산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무등산수박입니다.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무등산수박이 브랜드가 좋은데 잘 활용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다행히 금년 5월에 광주광역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세계적인 상품으로 개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을 하고 또 본 구정질문에서 심도 있게 현장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무등산수박은 우리에게 훌륭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다행히 광주광역시에서 지역 특산품인 무등산수박을 보호 육성해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특산품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등산수박 보호 및 육성 조례를 만들었고 이를 시 조례에 선정했습니다. 본의원은 이를 정말 환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의장, 김재균 구청장 이하 실국과장,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한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무등산수박 수확 때를 맞추어 우리 50만 구민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대대적인 수확축제를 벌이고 청옥, 장운, 5·18묘역 그리고 광주 주변 장성호, 담양호, 주암호 같은 위치의 고유문화유산 명소를 집중 개발하여 수박을 홍보하는 동시에 우리 지역 관광명소로 개발 육성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브랜드로 가치가 있습니다. 자미축제보다도 무등산수박 브랜드를 우리 북구민의 날로 정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취지이므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무등산수박 재배 현장을 하루 가서 조사해 본 결과 지금 문제점으로는 관의 특별한 지원대책이 미비하고 현재 수박이 해발 300m 이하에서 재배되므로 질적으로 저질이 되고 있습니다. 해발 300m 이상은 환경 변화로 나무 등이 무성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법적 조치가 뒷받침이 안 되면 300 m 해발에서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가능한 대안으로 관에서 특별지원자금, 재배교육, 종자보전, 그린벨트지역 해제, 해발 300m 이상을 집중 개발하면 특화사업본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공론이었습니다. 2002년도 수박재배 지원금을 얼마나 우리 북구에서 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시비에서 1,800만원, 이것 비가리기 등입니다. 이 역시 예산이 서 있는데 시설 후 후집행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단돈 1원이 집행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종자개량연구비로 400만원을 전남대학교 농대에 지급해서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박껍질, 장학지 연구비 200만원 이것도 역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평가는 무등산수박은 모든 질병에 약하므로 안정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모험작목 중 하나라는 것이 재배농가의 일괄된 답변이었습니다. 재배부터 판로까지가 투기사업이고 현재 24개 호가 약 1억원만 지원해 주면서 연간소득으로 10억원 내지 20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24개 호 주민들의 공통된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중 개발해서 우리 특산품을 개발하고 앞으로 지적했듯이 그 지역을 관광벨트로 해서 세계 특화사업품으로 하고 북구 구민축제의 날을 병행해서 홍보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하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역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서를 봤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광주역이 현재로 존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북구는 광주역이 존치함으로 인해서 광주 전반에 따른 흉물입니다. 북구에 동강이 나는 도시계획입니다. 한 예로 신가리에서 광주역까지 검토해 봅시다. 그 주위에 광주 시민이 얼마인데 그 철로 때문에 교통이 넘어가지 못하고 운암고가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반 약화로 인해서 대형차가 못 올라갑니다. 통제지역입니다. 무등경기장에서 국도1호선인 한양 가는 10m 도로로는 모든 대형차량, 화물차량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또 한번 검토해 봅시다. 전남대학교 사거리입니다. 철로 때문에 높이의 제한 때문에, 통행이 일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역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으로 가요. 이런 엄청난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신문보도에 철도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광주역까지 기차, 전철이 부당하다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광주역 위치를 다시 선정하라고 보도된 내용을 본의원은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북구 50만 구민과 광산구 30만 구민들은, 또 청장은 선거에 공약사업으로 광주역 이전과 송정공항 옮기는 것을 타이틀로 광산구 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청장께서는 존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째서 존재해야 타당한가 시간상 제한되므로 이 부분도 실무선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구청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통·반장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를 요구했습니다만 답변서에 보니까 어제도 잘못된 행정규제 규정을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구청장께서는 그대로 낭독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통·반장들이 지금 하는 일이 전무하고 오직 정치의 하수, 통장 한 번 되면 죽거나 연령이 제한되면 끝나는 관례로 지금 전락되고 있습니다. 지적해서 말씀드린 대로 통·반장이 주민등록 이동, 전출 관계를 통제했습니다. 이것은 2, 3년 전에 정부 차원에서 부정이 소요되므로 통·반장 전체의 확인서를 없도록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마치 통·반장들이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인가, 집행부에서 확실히 알고 있는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주무 부서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오화탁 의원님께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책자를 전체적으로 정·오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정·오표를 작성,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획서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또 오류사항은 정·오표를 작성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원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 요구하신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오화탁 의원님께서 사랑의 식당 확대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식당은 사회복지단체, 노인단체, 종교단체, 비영리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점심을 거르는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 여건에 따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