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건국이래 최대의 천재인 수마가 할퀴고 간 수해현장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주민과 아픔을 함께 하면서 피해복구와 지원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군부대 장병, 경찰, 소방공무원 등 군․관․민 여러분께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치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국 각지의 사회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들과 출향도민들이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수해현장으로 달려와 아픔을 같이 하고 복구지원활동을 하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의 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도민을 대표해서 가슴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지원이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에게는 재기의 용기를 북돋워주고 어느 정도 응급복구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워낙 피해의 규모가 커서 아직도 수해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수재민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큰 힘이 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절망과 좌절의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민은 물론 온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수해피해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의회가 했던 일들을 대략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인 저는 31일 수해피해가 발생한 48시간내내 지사님이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함께 보고받으면서 지시하는 활동을 했고 9월 1일날에는 긴급 의장단회의를 소집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도의회 전체의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장단은 수해피해지역 9개 시․군 단체를 방문해서 격려금을 전달했고 9개 지역 교통두절 지역을 소방본부 헬기와 산림청의 헬기를 빌려서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책회의에 참석했고 도단위기관 대책회의에 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각 당의 대통령 후보자들하고 면담했고 각 당의 총재들하고도 면담을 하면서 재해지역특별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잘 아시다시피 의원전체가 양양지역에 사무처 공무원들과 같이 봉사활동을 했고 또 의회 이름으로 중장비를 각 시․군에 배치해서 지금 현재도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 시․군에는 현수막을 게첨해서 강원도를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현수막을 도의회 이름으로 게첨했습니다. 다음에 수재의연금을 아까 의원총회에서 결의한대로 걷고 앞으로 특위활동을 하기 위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나라 최대명절의 하나인 추석이 돌아옵니다. 우리에게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불우시설과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위로하는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태풍피해로 졸지에 보금자리를 잃고 어려운 생활로 추석을 맞이하는 수재민이 많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이 수해피해와 별도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검소한 추석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뜻있는 명절을 함께 나누며 훈훈한 인정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들이 하루빨리 아픈 상처를 씻고 재기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강원도의회는 절망과 희망이라는 2개의 테마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2010년 동계올림픽이라는 희망과 그리고 건국이래 최대의 수해피해라는 좌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좌절의 끝에 희망을 만들어야 되고 희망의 끝에 절망이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도민의 대표인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이 온몸을 던져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수해지역에서 숙식을 하면서 현장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상황대책실은 강릉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도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소방헬기를 동원했습니다만 기상악화로 오늘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면서 지금 의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를 하면서 행정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시간이 허락되는 적당한 기회를 이용해서 전체의원님들을 모시고 종합상황대책과 앞으로 향후 계획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전화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명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행정부지사로부터 태풍수해피해관련 발언신청이 있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말씀에 앞서서 도지사님께서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보고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도민 모두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공무원들도 유례없는 태풍참사로 인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복구활동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모든 노력을 한 결과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태풍피해복구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의회차원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수해민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또 수해복구작업에 참여해 주시고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저희들 복구작업 또한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은 의원님 여러분의 좌석에도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골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상황을 보고드리면 인명피해는 사망 124명을 포함해서 178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이재민이 2만 2,500여 세대에 7만 2,66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총 피해액은 당초 저희들이 우선 집계했을 때보다 정부합동조사반과 공동조사 결과 다소 낮아졌습니다만 2조 5,30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연인원 44만명이 동원되었고 장비가 1만 5,000여 대가 집중 투입되어서 복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도로하고 전기는 이미 응급복구를 마쳤고 다만 농어촌간이상수도가 일부 오지지역에 회복이 안 된 곳이 있어서 9월 17일까지는 복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고립된 마을이 41개소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40개 마을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만 1개 마을은 9월 15일까지 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침수된 주택이 1만 8,000여 동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군․관․민이 협심 노력한 결과 90%가 복구되었습니다. 아직 10% 정도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해지역 방역활동도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서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응급복구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과 자원을 집주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추석 전까지는 수재민들의 생활이 1차적으로 평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이재민들이 묵을 수 있는 컨테이너하우스를 도에서 1,510동을 발주해서 지금까지 약 730동이 보급되었습니다. 저희 도내업체가 전부 참여를 했고 일부 경기도 업체까지 참여를 했습니다만 미처 제작이 되지 못한 관계로 9월 16일까지 모든 컨테이너하우스를 보급해서 일단 이재민들께서 추석을 나는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응급복구작업에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 적극적인 인력과 장비지원이 있었고 그리고 수해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는 강원도내 각 시․군에서도 많은 인력지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자원봉사 참여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전개해야 될 활동을 몇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재해지역지정문제가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3일날 대통령께서 수해현장 강릉을 방문했을 때 저희 지사께서도 공식건의를 드린 바 있고 관계부처 장관에게도 여러 차례 촉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피해 공식조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곧 이어서 특별재해지역 지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가 총력을 다해서 피해를 입은 전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지원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 나름대로 기왕에 주민부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국비로 전환하되 현재 기준으로서도 대책마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라든가 중소기업의 피해라든가 현재 농작물이라든가 가축손실을 보신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번 특별재해지역이 지정될 때 지원기준에 이러한 부분도 보완해서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저희들이 오늘 정부에 공식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태풍피해복구와 관련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복구비가 3조원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7월태풍 라마손하고 8월 일부지역에 집중호우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때도 지방비 부담이 574억원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대부분 도․시군의 재원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비 3,000억원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해가 통상적인 그런 수해피해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특별재해대책으로 다루어져야 된다는 점과 또 지방재정부담의 측면에서 도저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대비책이 강구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 전액을 역시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고 관계부처장관에게 지휘보고도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가 종료되는 대로 행정자치부와 청와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강원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도록 상경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시간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수해지역특별재해지역 지원기준 협의차 지금 행정자치부에 가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강원도의회는 도민들의 대표들이 모인 대의기구인만큼 집행부가 본의회에 참석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번 태풍과 관련 모든 회의절차에 집행부의 편의와 입장을 최대한 양해하고 있는 바 이것을 유념하시고 이것이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4시 25분

태풍 루사는 무서웠습니다. 긴 한숨과 피눈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간절한 소망대로 우리 강원도는 반드시 일어서리라고 믿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무봉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처리하던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가 2002년 10월 1일자로 시․도에 위임되면서 운영인력 3명도 함께 이체되어 이를 반영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및 명예회복 관련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를 위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2002년 6월 30일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총 정원에서 4명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023명에서 4명이 증원된 3,027명으로 조정하고 소방교육,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도 4명이 증원된 1,568명으로 조정하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과 명예회복 신청에 따른 접수 및 사실조사 전담인력 1명의 존치기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의한 지방위임사무와 관련되어서 이체되는 정원을 증원하고 특별목적사무의 처리기한 연장으로 이를 관리하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도 같이 연장하려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였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무봉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오원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시달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과 현행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변상금 등은 체납하는 경우의 납입고지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내용과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준칙 및 강원도지사의 협조 요청사항 반영 등 현행 공유재산관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위반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시나리오에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인섭 위원장님하고 오원일 위원장님이 몸체가 크고 이래서 이미지가 같아서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두 분 위원장님께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융길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이외에 당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문화재 보유자가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지정을 해지하고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안설명요지 및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저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31일 영남과 동해안을 휩쓸고 간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삽시간에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은 동해안 일대는 경악을 금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9월 1일 06시 30분경 동해시 삼화동 일대가 침수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삼화동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북삼동 네거리에 도달했을 때 교량이 붕괴되어 자동차가 불통되어 8㎞나 되는 도로를 2시간 소요하여 도보로 도착하였으나 수마가 할퀴고간 뒤는 참으로 전란 중의 폐허보다 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곳곳에 실종된 시체발굴에 군․경․민이 합동으로 수색하여 7구의 시체가 발굴되었고 온통 시가지는 물바다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삼화동으로 올라가는 42번국도가 300m나 유실되었고 쌍용전용 도로마저 유실되어 완전 고립된 시가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엄청난 수해를 입게 되었는가를 한 동안 골똘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번째, 50여 년전 초등학교 소풍갈 때 흐르던 물줄기가 쌍용시멘트 건설로 물줄기를 인공으로 돌리게 되어서 큰 원인을 일으켰으며 이제 실의를 딛고 복구작업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줄기를 환원되도록 복구작업을 해야 되겠으며 만일 환원되지 못할 부득이한 상황이 된다면 물줄기를 돌아가는 옹벽 바로 앞에 TTP,즉 우리나라 말로 삼발이입니다삼발이를 쌓아서 물줄기의 세력을 약화시킨다고 하면 방파제가 모두 보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루사로 방파제가 유실되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해일이 일 때 파도의 위력 또한 태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TTP 때문에 강한 힘을 약화시켰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강릉 오봉댐과 동해 달방댐 수위가 넘쳐 주민들 대피령까지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주민들의 동요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긴박하다고 잠들기도 전에 모든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달방댐은 수문이 없는 관계로 만수위가 되어 넘쳐흐른다는 것은 댐건설 기본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방댐 수심이 40m나 되는 방대한 댐이 언제나 폭우가 내릴 때면 인근주민들은 긴장과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2년 전에 달방댐 누수가 생겼다고 지방보도 되어 주민들을 불안케 했던 실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달방댐 상류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14개 계곡의 토사가 댐으로 유입되어 상류에 준설이 불가피한 상태이며 고도의 전문기술업체에 의뢰하여 댐의 안전진단을 완벽하게 실천하여 주민들이 어떠한 폭우에도 안심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루사 태풍과 별개의 사항입니다. 8월 비회기 중 현장업무보고 청취차 삼척시 정라동 소재 삼척수협에 산업경제분과위원들이 수협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동해안 근해에 불가사리와 해파리로 인하여 각종 어패류가 많이 감소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또한 불가사리와 해파리 수거에 많은 인력과 수억원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주 어렸을 때 동해바다에 쥐치가 많이 나 그물에 걸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때는 그 쥐치를 우리가 먹지 못한다고 내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쥐치고기를 조미로 가공하여 많은 국민들이 애용하므로 어촌에 소득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파리와 불가사리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위탁해서라도 식용으로나 또한 동물에게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길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배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길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해지역의 원활한 의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 사이 태풍 루사가 몰고온 비바람은 우리 도 9개 시․군 지역을 강타하여 거의 초토화되었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애써 길러온 가축과 전 재산을 잃은 주민들은 생활을 포기하고 망연자실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회기 중에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의원님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수해지역을 찾아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피해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으며 주민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번 의회의 발빠른 현장방문과 몸으로 직접 뛰어주는 도움은 참으로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되어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해지역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큰 재해 뒤에는 각종 질병이 필연으로 따라오게 되었음을 실감하고 시급한 의료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 환경이 파괴되고 생활편의시설이 훼손되고 물난리를 겪으면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하루아침에 가족과 전 재산을 잃은 수재민들은 완전 허탈상태로 몸을 추스릴 힘과 의욕을 상실한 채 스스로 병을 고치고 대비할 경제력도 저항력도 상실한 상태이며 수해지역은 정상적인 생활패턴이 깨져 질병의 감염요인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각종 생활쓰레기로 오염되므로 인해 수인성 질병과 고열을 동반한 감기몸살 그리고 각종 피부병, 공기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눈병 등이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해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있다고 봅니다. 피해복구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질병은 서두르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되고 다수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의료진과 의약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잃는 것은 일부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도 의사회를 비롯, 경기도 및 서울지역의 의료진과 보건소 및 국군병원 등 의료진의 자원봉사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은 매우 고맙고 고무적인 사실이지만 워낙 재난지역이 광범위하여 의사와 약품은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도와 시․군에서는 당장 필요한 약품을 확보하여 피해지역으로 보내고 있지만 턱없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이와 연관 꼭 짚고 넘어갈 문제는 의약분업의 제도적 모순입니다. 의약품의 70%가 전문약으로 묶여져 수해주민이 당장 필요로 하는 약품들, 첫째 각종 피부연고제는 대부분 steroid라는 부신 피질 호르몬제가 포함되어 있어 처방이 요구되고, 둘째 흔히 사람들이 아폴로 눈병이라고 칭하는 급성출혈성 결막염은 바이러스라는 병원 미생물에 의한 전염성이 대단히 강한 눈병이므로 시급히 항 바이러스 및 항 히스타민제와 함께 안약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의사의 처방전이 우선 되어야 하고, 셋째 수인성 질환인 장티프스, 장염, 복통 설사 기타 감기 두통 등 여기에 필요한 항생제 및 진경, 진통제 역시 처방이 있어야만 투약이 가능하고, 넷째 수해의 충격으로 불면증이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항우울제 및 신경안정제를 투여하여 빠른 시간에 정신건강을 되찾아 주어야만 하는데도 이 약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므로 투약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664명의 약사 중 508명이 개국 상태이며 병원과 보건소,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약사들과 비개국 약사들로 강원도약사회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개국 약사들은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웬만한 오지에도 1～2개의 약국은 있게 마련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함에도 이번 재난에 구호품으로 절실한 의약품은 쌓아놓은 채로 생수, 라면 등 생활용품을 전달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약사들의 입장이 의약분업 후의 약국의 현실입니다. 의약분업 이전에 약국은 1차적 헬스케어로서 주민들의 질병상담과 치료를 도맡아 해 주었고 이웃의 어려움과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의 상담자였던 약사들이 그 동안 치료를 위해서 애써왔었지만 이제는 처방없이는 한 톨의 약도, 한 개의 연고도 임의대로 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무관심하게 비추어져 약 팔아서 이익만 챙기는 이러한 이익집단으로 비추어질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하건데 수해지역에 한해서는 의약분업이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재해지역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긴급시행령을 발표하셔서 의약분업 체계를 한시적으로 해제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원칙과 법에도 예외는 있게 마련입니다. 소중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데 있어 경직된 일상의 원칙이 꼭 지켜져야만 합니까? 외과적 수술을 요하는 질병이나 만성질병이 아닌 충분히 문진이나 시진 또는 촉진으로 투약이 가능한 환자에게 다년간의 임상경험과 단단한 기초교육으로 다져진 우리 약사들이 의료팀을 구성하여 수해현장에서 직접 투약을 시도한다면 적절한 약을 적기에 적합하게 투여하여 치료를 용이하게 할 것이며 주민들 역시 손쉽고 가까운 약국을 찾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구입한다면 질병이 깊어지거나 전염병이 만연하는 것을 조기에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약사들에게 한시적이지만 임의 투약이 이루어지도록 행정당국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됩니다. 위급상황에서 의사, 약사 모두 독립된 의료체계를 구성하여 고통 속에 처한 수재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재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의회가 열려서 5분자유발언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했던 5분자유발언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처에 이번에 한해서는 5분이 경과되어도 자동으로 꺼지는 마이크를 끄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처럼 처절한 수해현장에서 두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던 어느 노모의 처절한 절규가 생생히 기억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세 분 의원님께서 수해와 관련된 도민의 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세 분 여러분들의 수해에 관련된 의견을 의정과 도정에 반영하는데 참고하시도록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구인호,고수정)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