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계속)

존경하는 시의회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도 계속되는 피해복구에 수고하시는 박진규 시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영천시민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4대의회를 관심깊게 생각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본 시정질문에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영천시 가로등에 대하여 먼저 우리 영천시의 가로등은 5,830등이 있고 그 중 1,887등은 방범등, 9,943등은 가로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관리 소홀로 곳곳에 불이 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영천시 전체 관리 그리고 외곽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체증에 대하여 전국이 교통체증에 도로가 몸살하고 있는 지금 중심지의 작은 시로 남으로는 대구시가 있고 동으로는 포항시, 경주시가 있고 북으로는 안동시가 멀리서 영천의 중심도시를 넘겨 보고 있습니다. 도청이 영천시에 온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그리고 대구지하철 하양을 경유 영천까지 온다고 하니 한줌의 한숨을 내 쉴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 영천이 앞날의 발전개발을 앞두고 영천시의 교통체증이 말이 아닙니다. 특히 영천시장날은 차나 사람이나 갈곳이 는 영천시장이 아닙니까? 도로가 인도에는 외래상인들이 영천의 돈을 다 가져가고 천막까지 설치 아예 차를 주차해 두고 거래 판매하는 외래 상인들을 무방비 방치해 주슨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는 제갈길도 모르고 아무곳이나 지나고 있는데 본의원은 이것을 볼 때 영천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사업은 지역발전의 꽃이 아닐까요. 요즈음 건설사업이란 하몫의 장난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건설업자가 입찰을 받아서 지방의 무면허 건설업자에 떡값을 먹고 넘겨주는 폐단이 많다고 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또 소규모사업도 그 지역 읍면동장님께 위임할 생각은 있는지 그리고 크고 작은 사업장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대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되는 회의에 임상원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진규 시장님 연일 수해복구사업에 집행부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에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부시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영천시내에는 4만8천여명의 식수인 생명수 공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식수에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배수지와 직배수라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어려운 계층의 자활자립의 고취와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장애인복지센터 청소년 놀이공간 및 여성문화센터와 야외공연장등 문화예술공간을 통합하여 시민복지예술관 건립계획은 없으신지 영천시민과 본의원은 부시장님의 구상을 듣고자 합니다. 경로당 월동대책에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유 보일러 시설보다 태양열 및 심야전기로 대처할 수는 없는지 우선 예산은 많이 든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봐서는 꼭 하여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태양열 및 심야전기 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경로당 월동대책에 적극적인 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하여 영천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되며 지제장애인은 몇 명이며 시각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장애인들에 대한 생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보조금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는지 보조금이 없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수는 없으신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합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질서확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8년 8월 7일부터 실시한 공설시장질서확립 기획단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느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다음은 영천사랑운동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영천사랑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이에 호응하고 앞장서야할 일부 공무원들이 주민등록만 영천에 두고 실생활을 대구등 타지역에 살고 있으며 출퇴근하고 있어 시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천시는 인구가 매년 갈수록 줄어들자 인구증가시책으로 영천사랑운동추진팀을 만들어 인구유입시책을 펴고 있으나 앞장서야 할 일부 공무원들은 시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을 부시장님께 하겠습니다.

김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대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중 지적하여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추진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장대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대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천시 가로등에 대하여 시에서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를 개인업체에 용역을 주어 관리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5,830등으로 그 중 가로등 1,887등, 방범등 3,943등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적인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고, 유지보수 및 관리는 읍면동에서 시행하므로 본청과 읍면동이 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가로등, 방범등을 포함하여 연간 920여등 정도로 1억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고장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읍면동에서 지역전기업체를 선정 고장시마다 정비를 실시하고 수리비는 월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후 시설로 인한 감전사고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 가로등 교체와 민원에 따른 신규 가로등 설치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관계로 사전 점검정비 예산이 다소 부족하여 신속한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장대근의원님께서 신속한 정비점검과 사전 정비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를 위하여 개인업체에 정비용역을 주어 가로등을 관리하자는 의견은 매우 바람직한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사전에 점검 정비하여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시 점검 정비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방안과 개인업체에 점검정비 용역하는 방안등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2003년부터는 가로등관리 자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철저한 가로등 관리로 고장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체증에 대하여 완산시장 장날 주차질서 확립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 재래시장으로서 전국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 고장의 완산시장은 장날이 되면 열악한 도로환경과 좁은 주차공간 그리고 외지상인 유입과 지역주민들의 집합장소가 되어 교통체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난 98년부터 시청 각 실과 전직원이 참여하는 질서계도반을 편성 노점상정비, 불법주정차 단속 등 현장 질서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완산시장 주변 시가지 교통정체를 다소간 해소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자율적인 주차질서 확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완산동 노상유료주차장 3개구간 중 2개구간을 무료화하여 시장상가 주변으로 집중되는 차량의 분산을 유도하고, 시장번영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계도요원으로 하여금 평일과 장날 질서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산시장내 150대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 영동교에서 역방향 도시계획도로의 확포장사업이 되면 교통체증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운영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현재 시가지 14개구간 9.15km 주정차금지 구역에 3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단속요원을 장날에는 완산동으로 집중 배치하여 주정차위반차량을 완산시장 동편 이면도로와 고수부지 노외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등 완산시장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교통질서지키기” 홍보전단을 제작 배부하고 지역신문, 반회보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와 행정·경찰합동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완산시장과 시가지내 교통체증 해결 및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하자발생시 책임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건설사업에 대하여 읍면동장에게 대폭위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현재도 읍면동장에게 대규모 위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청에서는 극히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위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위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업체가 무면허 업체에게 집중적으로 재하청해서 공사하자 발생할 위험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대책으로는 원칙적으로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 주민과 업체와 계약이 되면 계약을 받은 면허업체에서 반드시 공사하도록 강력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실공사예방을 위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먼저 시공업체에게 발생된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보수처리하고, 시공 업체가 하자보수에 불응할 시에는 연대보증인을 통한 하자보수 처리를 하게되고, 연대보증인마저 하자보수에 불응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보증보험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처리하게 됩니다. 하자보수에 불응한 업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전국적으로 입찰참가 자격박탈 등의 엄청난 불이익이 초래되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공사지도를 통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자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대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대근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지금현재 우리 가로등 수리미비에 올 여름에도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을 부시장님 아시지요? 제가 다니면서 보았을 때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많거든요. 첫째는 관리쪽으로 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관리가 미비하다 보니까 빠진 곳이 많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각 면단위로 보았을때는 가로등이 한등이 고장나서 신고하면 안 고쳐줍니다. 보통 10등이 접수되어야 전업사에서 나와서 고쳐줍니다. 그러면 면에서는 접수를 그 동리마다 해도 전업사가 한등이 귀찮아서 안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전체에 전업사에 연결하든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수리센터를 조성하든지해서 신고센터가 되도록 누구든지 그 전화를 하면 바로 와서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1억3천만원인가 들여서 감전 위험성이 있는 그런 가로등하고 방범등에 대해서는 대체작업을 6월달에 한번 대폭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관리상의 문제점이 적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빨리 가로등을 고치고 누구든지 신고하면 바로 고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해당읍면동 업체도 사실 하나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면 업체가 미적거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또 그사람들이 노임이 조금 더 든다고하면 좀 더 주더라도 빨리 고칠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업체에 연결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가?

개인업체에 주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개인업체에 완전히 주면 적게 수리하고도 많이 수리했다고 해서 사람을 서로 믿고 지내면 좋은데 더러 그 중에는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생길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 회계측면에서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는 제도는 하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지도감독으로 일단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돈을 얼마주고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든지 해야지 읍면동에서 고치는 것을 무조건으로 해서 신고하면 읍면동에 보고도 안하고 자기가 빨리 고치고 안고치고 고쳤다고 할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회계의 선명성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될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 다음은 교통체증에 대해서 지금현재 우리 영천시의 장날은 말이 안지요?

예.

제가 이렇게 봤을때는 그렇게 차가 밀리고 사람도 질서없고, 버스도 질서없이 지나가는데 도로가에 차를 주차해 놓고 장사하는 상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처리할 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시장이라하면 단속을 너무 강하게 해도 시장의 약간의 위반같은 것은 타시도에도 마찮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복잡한 면이 있어야 타지에 있는 손님들이 찾아오고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지막지하게 단속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통로는 확보되고 그렇게 하도록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주차는 앞으로 시설하는 주차장이 생기면 많이 해결될 것 같은데 상인은 자리를 잘 안 비켜줍니다.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항시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때는 이 분들을 고수부지쪽으로 이동을 해서 장사하도록 하면 않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생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고수부지에도 채소하고 상당히 하고 길가에서 그렇게 파는 사람들은 더 영세한 사람들이 또 새로 나타나고 그런 면이 자꾸 발생하고 시장에서는 어느 시장을 막론하고 조금씩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유통현대화가 되고 하면 깨끗하게 모든 건물이 차량도 진입해야하고 하면 그때 가서는 좀더 확실하게 단속도 철저히 하고 하는데 지금의 경우는 시장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기고 가는 것은 시장사용료도 별로 내지도 않고 도로변에 쓰레기가 남긴다는 말도 있는데 적당한 강도를 어느정도 하느냐 그것은 상당히 난제중에 속하는 것이고 원래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서민의 생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질서를 유지하면서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이 현대화되고 주차장이 되었을때는 주차장이 되면 절대적으로 주차장 진입로에는 노점상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거기는 차가 못들어가면 시장기능을 죽이니까 시장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건설사업에 대해서 궁금하고 지금 사건이 있는 곳이 있는데 도로 현재 청통신덕 2리입니다. 온천가는 길이 지금 건설업자는 우리시에서 받아놓고 무면허 건설업자한테 맡겨서 개인땅을 개인땅인지도 모르고 덮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이 약 400m를 포장해 놓은 것을 걷을려고 합니다. 이런 업자들로 무방비하게 보냈으니까 결국 욕은 우리시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업체가 수의계약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한 업체입니까?

시에서는 입찰을 보았답니다.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지금 계약공사하는 분은 신녕 있는 분인데 무면허 공사하는 분이고 우리는 일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일한답니다. 그래서 개인 땅주인하고 의사진행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특히 입찰조건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입찰볼 때 그 지역에 우리 의원들이나 입회하에 입찰을 보아서 관리하도록 하면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입찰문제는 사실 전자입찰이라고 해서 사람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지역에 의원님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입찰에 있어서는 현재 그렇고 그다음에 공사에 어떤업체가 공사하러간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를 통해서 해당 의원님께 대충 어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방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이 완전히 사실이라면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하청이 아니고 단순한 사용인식으로 되어 있을때는 위법이 아닐수도 있고 한데 전체공사를 특정인에게 하청을 해서 공사하라는 그런 식이면 위법이고 일정부분 포장하는 그 사람들이 기술자를 몇 명데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청관계는 방금 장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사람이고 이러니까 관리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사실 우리 영천에서 경쟁입찰을 붙이면 외지업체가 낙찰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업체들이 전부 하청을 받을려고 피를 토하는 경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사실 법적으로 하면 엄청난 단속을 해야 하지만 또 지역민이 먹고 살려는데 너무 심하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시되 만약에 위법한 점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 주셔서 현장에 신경을 써주시고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식의원님께서는 맑은 물 공급, 노인복지 문제, 시장질서확립 기획단 운영, 영천사랑운동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배수지에 직배수란 운문댐에서 생산하여 정수된 물(즉 먹을수 있는 물)을 송수관로를 통하여 직접 영천, 금호, 남부, 북안배수지에 저장하고, 동 배수지에서 배수관로를 통하여 수요지로 공급되는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천, 금호수원지에서 자체 생산된 물의 양은 연간 465만 8천톤이며, 운문댐에서 공급받아 직배수하는 물의 양은 연간 520만톤입니다. 현재 상수도요금 체계는 지방자치단체별 동일요금체계입니다. 또한 요금의 기준이 되는 원가산정은 총괄원가 산정방법으로 산정하고 운문댐 용수와 자체 생산된 용수가 배수지에서 혼합되어 공급됨으로 비용구분을 할 수 없고 시민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상수도요금을 차등징수 하기는 곤란합니다. 운문댐에서 생산된 정수만을 공급받는 지역은 영천남부배수지(도동,도남,채신,괴연,봉작,작산,) 급수구역에 연간 166만톤을 공급하고 북안면 일원에도 연간 36만톤을 공급 할 예정이며, 영천·금호배수지는 우리시에서 생산 정수된 물과 혼합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장애인 복지센터, 청소년 놀이 공간, 여성 문화센터 등 문화예술 센터를 통합한 “시민 복지 예술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관 등 문화예술공간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한 복지행정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각종 노인회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전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개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나하나 그때 그때 가서 우리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일 구역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관리 운영측면에서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지만 사실 설치과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또 우리시에서는 이미 동내용에 포함되는 청소년 수련관을 화룡동 종합운동장 인근에 건축중에 있으며, 장애인복지관도 금번 추경에 12억 예산 확보 후 야사동 우시장 부지에 추진 예정으로 있으며, 농업인 회관도 금노동 398의 2번지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시민 복지 예술관” 건립은 예산 및 부지 확보 등 여건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월동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 293개소에 대해서 일반난방비와 특별난방비로 구분하여 경로당 1개소당 총 67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태양열주택으로 대체한다든지 심야전기로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사비가 어떻게 얼마가 드는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어서 앞으로 검토한 후에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만약에 비용이 비슷하다면 태양열 심야전기등이 당연히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 현황과 지원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2002년 8월 31일현재 3,761명 등록되어 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2,585명, 여자가 1,176명이며, 내용별로는 지체장애인 2,115명, 시각장애인 383명, 기타 청각, 정신지체 등 1,261명입니다. 이들 중 1.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매월 5만원씩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396명에게 1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3급 장애인 자녀 24명에 대하여 중·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장애인 가구중 재산이 4,320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42만원 이하인 가구의 중·고등학생 자녀로 중학생은 123,300원, 고등학생은 평균 187,600원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1,200만원의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알선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 744명에게 1차 진료기관 본인부담금의 75%(1,000원중 750원) 및 2차진료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 20%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건복지부 시책외에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승용자동차 LPG연료사용, 철도·도시철도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 각종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질서확립 기획단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천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8년 8월에 상거래질서 확립팀, 노점상정비 단속팀, 불법주정차 단속팀, 불공정거래 농산물 단속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팀, 축산물 유통단속팀 등 6개팀 31명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평일은 물론, 매장날마다 평균 21명이 현장에서 질서계도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실시전과 비교하여 노점상의 구역내 영업활동 등 질서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시장 주변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단속팀과 노점상간의 밀고 밀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노점상 단속이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을 수렴한 가운데 기획단 기능을 현재는 영천공설시장 번영회와 질서계도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4월 1일부터 총 2,500만원을 지원하여 민간질서계도요원 7명으로 하여금 평일과 장날에 질서계도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장 주변의 질서가 점차적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으며,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지원하고 독려하여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천사랑운동에 공무원들의 지역사랑 솔선수범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천사랑운동은 영천시민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하여야 할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시 공무원의 솔선수범이 미흡하다는 의원님의 질문은 현재 가시적인 효과가 적다는 질책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시산하 공무원 대부분이 영천에 주소를 갖고 있으나 소수 인원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관외 주소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천 장학재단 재원확보를 위하여 영천사랑카드 발급, 기업체 유치, 자동차 이전 등 영천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이 시책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여러 가지 욕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 사항이니까 지나치게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것 또한 사생활 간섭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양자 우리 영천시의 발전을 위하는 그러한 내용과 또 해당공무원의 개인적 요구가 조화되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당해 공무원에게 될 수 있으면 영천에서 살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식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천 화룡동 236번지 수원지에서 배수지로 올라오는 물과 직배수로 가는 물의 차이점이 또한 여기에서 일부물은 혼합을 하고 일부물은 청도운문댐으로 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직배수라는 것은 청도운문댐에서 완전히 정수된 물을 보내는 것이 직배수 이고 우리 영천배수지는 완전히 배수지에서 물이 혼합되는 형대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알아서 의원님께...

아니요. 오늘 본의원이 묻는 것은 부시장님께 이렇게 물을때는 미리 자료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렇게 보고 지금현재까지 장대근의원이나 내가 질문하는 것을 추후에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질문 내용에 원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 원칙은 직배수 문제는 생산 정수된 물은 영천배수지는 혼합해서 우리 영천의 물과...

부시장님 혼합된 물을 어떻게 혼합을 하느냐 그러면 영천의 4만8천명이 먹는데 어떤 분이 혼합한 물을 먹고 어떤분은 청도운문댐의 물을 먹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원님, 부시장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의원님이 미리 사전에 질문서를 보냈는데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 오는 것이 부시장님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때는 충분한 답변자료를 못가지고 계십니다. 양해하겠습니다. 김의원님 실무자 수도사업소장이 있는데 대신 답변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질문하는 것이니까 지금 4만8천여명이 먹는 물이 영천에서 혼합된 물을 먹고 있는 사람이나 청도운문댐 물을 먹고 있는 사람이나 같은 입장 같으면 여기에 대한 차등 물값을 징수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배수지에 오는 것은 전부 배수에서 모이면서 같이 모아서 혼합해서 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자료에서 말씀드리는 남부배수지는 남부동 일원입니다. 여기는 바로 직배수해서 운문댐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직배수의 물이 남부동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일부 시에서 동네별로 먹고 있는 물이 혼합된 물과 직배수 물에 차이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다 같은 영천시민인데 부시장님 말씀대로 남부동이라고 치고 그렇지 않은데 남부동이라고 치고 남부동에는 청도운문댐물을 여과해서 물을 먹어야 되고 영천시민들은 혼합된 수원지의 더러운 물을 혼합해서 무슨 쥐약을 태우는 것도 아니고 혼합해서 먹는 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금 징수가 같다면 차이가 안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문댐에서 오는 물을 먹는 도동, 도남, 채신, 괴연, 봉작, 작산 여기는 전부 남부배수지에 그대로 운문댐에서 완전히 먹을수 있는 상태로 물이 옵니다.

그러면 청도운문댐 물이 오는데 수도요금의 징수가 톤당 얼마입니까? 우리 개인집에 먹는 것은 영천시의 혼합된 물을 먹는 것이나 청도운문댐 물을 먹는 것이 같다 이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아닙니까?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총괄원가주의 전체의 원가를 정해서 톤당 가격으로 쳐서 그렇게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하는 것은 부시장님 제가 알고 있다고 본의원이 이야기를 안합니까? 하는데 혼합된 물이 징수료 10원이다예를들어 그러면 청도운문댐 물도 10원이라면 혼합된 물을 먹는 사람이 반발이 생기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의원님 우리가 혼합되어서 먹는 물이 영천배수지에서 생산한 물이라고 해서 이것도 완전히 깨끗이 정수해서 된 물이고 사실 질이 거의 대등합니다. 원수자체가 청도운문댐 물이 원수 자체가 조금 더 깨끗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입견으로 그 물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혼합된 물도 거기에 못지 않은 위생적 처리 물맛 종합적으로해서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체를 총괄원가 주의로 해서 개별 어느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은 더 비싸고 그러면 화북같은 곳은 생산단위가 적습니다. 그러면 그 동은 엄청 비싼 물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규모가 큰 우리 영천배수지라든지 금호배수지라든지 여기는 좀 싸고 이런 것은 우리시 전체의 균형적인 문제 부담문제 전체적인 이런 것을 상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영천시의 4만8천명이 먹는 물을 이야기 했지 정각, 보현을 이야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영천시의 4만8천여명이 먹는 혼합물과 청도 운문댐에 올라오는 물을 차이점을 두고 이야기 했습니다.

차이점은 사람이 먹을수 있고 위생적으로도 똑같은 수준이고 다만 원수 자체가 청도운문댐 물이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선입견이 조금 낫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전부 똑같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그 혼합된 물하고 청도 운문댐 물하고의 차이점이 5%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지요.

어떤점에서 5%차이가 납니까?

물의 질이 혼합된 물은 청도운문댐 물보다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밀 분석해서 제가 부시장님께 자료를 드리까요? 그렇게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의원으로써 해야 됩니까? 부시장님이 여과 선정해서 저한테 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영천시민이 먹는 혼합물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께서 혼합물이라는 것을 공급을 한다니까 본의원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상식적인 문제에서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물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자체가 미비하면 더욱더 충실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합물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기로 하고 노인복지 문제도 개별적으로 신축을 하고 있다니 보충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월동대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2, 3년 전부터 심야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 왔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상의해서 차후에 하겠다는 것이 이만큼 흘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다시한번 그 현실적인 문제를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벌써 3년전부터 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공설시장질서 기획단 좋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6개팀, 32명 평소 21명 연간 2,500만원을 들여서 시장번영회에서 질서 계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공설시장의 리모델링과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개 노점상인들에 대해서 그 문제가 기본적이 안되면 10억이나 20억이 들어도 공설시장 형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고 농산물 출하때 특히 고추 출하때 둔치마당에 농산물 자유 개량대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농산물 자율개량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면 새벽장이 생겼거든요. 둔치마당에 4시부터 고추 출하가 되면 외지의 상인 옵니다. 그래서 고추 근을 속인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멱살을 잡고 싸우고 이런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즉 무엇이냐 우리 상거래 질서 지도 단속을 해서 외지 상인들에게 농산물 특히, 고추 자율개량대를 설치해서 그 사람들 저울보다 우리 영천시가 정확한 저울을 가지고 달아주면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나냐 통상 해 나왔는데 새벽 4시 5시되면 공무원이 자율개량대에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상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지 그것이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부시장님이 앞으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율개량대를 설치해서 확인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표찰을 붙여서 영천시자율개량대에 대해서 영천을 찾는 관광객이나 소비자들에게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이것을 신경 써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영천사랑운동에 대해서 일부 공무원들은 저보고 욕할지 모르지만 특히 영천사랑운동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신문에까지 기사화 되었나 이말입니다. 그러면 영천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구든 간에 영천공무원이 이렇게 신문에까지 나올 때 까지는 무엇을 했느냐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살기는 이제 부시장님 말씀대로 대구에 살든 경산에 살든 자기의 개인사를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사생활을 말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천시가 신문에 영천사랑운동을 하는데 일부 공무원이 외지에 산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것이 신문에 게재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싶어 참고적으로 부시장님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영천에 안살고 부득이한 사유로 옮긴 것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면 영천사랑운동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가?

총무과에 사랑팀이 있습니다.

개인단체로 넘어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차지합니까?

예산은 우리 시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천사랑팀의 예산에 대한 명세서가 있습니까?

예산 명세서 부기에 나옵니다. 개별 사업별로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천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역에 떠나가는 영천시민이 돌아오는 시민으로 만들도록 부시장님 이하 860여명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이 영천사랑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좋은일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영천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더러 나면 인구도 좀 유입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협조해 주시고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질문하실 의원님외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의문점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영환의원님.

앞서 지적했듯이 오늘 질문이나 답변이나 그동안 부시장님께서 영천에 기여하신 공로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참으로 존경했고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바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써주신 원고를 그대로 하신 것이 아닌지 또 저같으면 부시장님의 경험과 경륜과 행정마인드가 묻어나는 그런 답변이였으면 하는 바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나중에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답변중에 어떻게하면 소규모 사업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책임있는 업체선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이 안계셨고 그 다음에 읍면동장에게 대폭위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위험하다는 것보다는 한번더 생각해볼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소규모사업은 명예감독이 있지요?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예. 있을 겁니다.

사실 눈으로 보고 부실이라기 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똑같은 시멘트포장을 해도 매끄러운곳이 있고 덜 매끄러운 부분이 있고 꼭 부실이라기 보다는 장인정신이라든지 그런 것이 배어 있지 않은 현장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사실 부실이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독을하고 책임있게 관찰을 한다는 부분에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한 이후에 아니면 실시 중에 효과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의 답변자료를 사실 이 자리에서 읽었습니다만 작성할 때 사실 제가 내용하고는 제가 작성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미리 작성했다는 것이지 남이 해 준 것을 그대로 읽은 내용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고 공사업자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영천시내든지 전국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수의계약문제 그것을 더 따기 위해서 설치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양심적인 업체는 조금 매끄롭게 잘하고 또 그렇지 못한 업체는 덜 매끄롭고 그래서 감독하고 한데 감독자가 애먹는 공사장이 오히려 공사내용이 나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업자자체가 양심적인 업체가 하면 감독자도 편하고 공사내용도 좋고 한데 감독자가 애먹고 해라고 하면 기여히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감독자를 애먹이고 하는 것을 제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양심적인 업체에 공사가 많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실시되어서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하더라도 일잘하고 어떤 판정을 내려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사업이 어떻게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을 정말 한사람만 확인할 것이 아니고 담당공무원만 이것이 일을 마쳤다 안마쳤다 이것을 떠나서 이것이 얼마나 잘 시공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점수제로 해서 나중에 이런업체들이 잘한 업체는 시에서 특별하게라도 수의계약을 맺어 준다든지 조금 못하는 곳은 읍면동에 지시를 내리든지 아니면 본청에서도 배제를 시킨다든지 하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행정조치라면 이상합니다만 그러한 제도가 있어야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정말 믿고 맡길수 있는 업체가 만들어지고 또 업체가 일을 했을 때 완벽한 시공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견해를 가집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점수기준하고 이러한 것을 작년에 우리가 한번 만들었는데 지금은 추진중에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에 밖에 나타나도록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그런데 조금 어려운점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공사후 뒤끝 문제 이런 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파격적으로 하면 좋지 않다 싶은데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도록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제의원님.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네가지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지요. 부시장님 영천수원지에 최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 5월인가 한번 방문했습니다.

본의원이 왜 묻느냐면 수해로 인해서 오물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가끔 이렇게 체킹을 함으로써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자보수문제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자가 생기면 부시장님께서 연대보증인에게 또는 보증서로 요구를 할수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보증기간이 각 공사마다 틀리는지 다 같은지 답변해 주실수 있습니까?

아마 공증별로 틀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영천수원지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줄므로 인해서 해야할 일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대체 인력을 공공요원이나 일용직 고용자로 채용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11월인가 해서 수원지에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기능직을 8명 행자부에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 문제는 전국수원지에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한번 하겠다고 답을 받아서 아직까지 오고 있는데 저도 지금 담당자나 담당계장으로 해서 왜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느냐고 채근하고 있습니다. 수원지 같은 곳은 사실 조그마한 규모라도 보통 한사람 정도가 더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은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총원이라든지 일용잡급 인부까지도 300일이상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정부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못해주는 사실또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라든지 그 인력도 사실은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해서 그것도 별로 남는 인려기 없습니다. 남는 인력이 있으면 거기에 배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내년 2월이 되면 거의 다 구조조정이 끝납니다. 지금 금년 7월 31일까지는 총정원에 맞추어 있고 내년 2월 28일이나 그때되면 직렬별로 조정해야 됩니다. 그 조정을 다하면 종합적으로 상수도 수원지 문제는 어차피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집고 넘어가야할 그런 사항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식의원 질문에 답변이 청도물이나 영천수원지 물이나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본의원이 시장님에게도 물었고 부시장님에게도 물었습니다. 영천의 수돗물을 먹고 계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강의 물 그대로하고 정수된 물, 수도꼭지로 나오는 물 이렇게 해서 수질검사소에 한번 의뢰를 해볼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검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부시장님이 한번 해 주셔서 청도물과 영천물의 비교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혼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이 청도물과 수원지에서 범핑해서 혼합해서 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반드시 한번 수질검사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검사 문제는 그때 그때 다 합니다. 우리 영천에 물을 음용수 기준으로 우리 영천물은 서울이나 대구 물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수돗물 원수자체보다는 중간에 관이 노후되어서 녹이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관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원수자체는 충분한 기준에 맞는 그러한 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합니다. 자체도 하고요.

자체에서 하는 것은 별 신빙성이 없고요. 그런 공공기관에서 검사한 것을 본의원이 알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수원지에 있는 물을 검사한 일이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원지에 있는물, 여과를 했는 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그것이 청도하고 영천수원지하고 각각 6가지입니다.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월 1회이상 외부기관에 합니다. 그래서 먹는물 문제는 사실 사람이 건강과 관련되고 하니까 아주 민감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고하면 절대 안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방금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서면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자료요구한 개인한테만 가는 겁니까? 본회의장에서 분명하게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해도 여기 앉으신 동료의원들도 똑같이 들을 자격이 있고 같이 제출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다 서면 제출을 받을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의회로 옵니다. 누구나 다 볼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수질검사를 해볼 용의가 있느냐고 이야기 했을 때 왜 당당하게 하고 있다라고 답변 못하십니까? 수질은 지금현재 간이상수도까지도 정기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그것을 당당하게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시민들이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어느정도 챙기시고 당당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을 방청하시기 위하여 오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박진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두가 영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민추진방안을 갖고자 우리모가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세가지 질문을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3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보다 30억원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매년 증액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시도 밝은 미래가 보인다고 본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산만 많이 지원된다고 해서 사회보장제도가 잘된다고 보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예산지원과 아울러 모든 공직자 및 이웃 더 나아가 시민전체의 따뜻한 마음과 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영천시관내 금호읍 구암리 1045번지 83세 조규영씨의 모자간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비 월 136,000원으로 어렵게 생활하다가 지난 5월 20일경 사망추정 발견일시는 1개월후인 6월 20일경에 그 관할 우체국 집배원에 의해서 신고확인된 사항의 기사를 본의원은 읽었습니다. 정말 본의원도 가슴이 뭉클해 졌습니다 . 이것이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전체공무원 수는 줄어도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은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저소득 주민들에게 매월 양곡을 지급할 때 읍면직원이 직접 해당가구에 가지고 가서 지급하고 위로하며 가정생활을 돌보기도 하였습니다. 본의원도 공무원 재직시 이분들을 성심껏 도와 줄 때 더 이상 고마워 할수 없었고 저 역시 많은 보람을 느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해당 가구에 구호비를 매월 통장 입금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전문직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직과 도우미가 배치되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지금은 물질만 전달되고 따뜻한 마음은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같은 현실을 지켜만 보고 있지말고 소외계층에 대하여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할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복지사업 예산으로 경로당보수 및 신축과 새마을 사업, 기타 시장 재량사업으로는 경로당의 신축 및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경로당보수의 개보수 및 시행방법과 경로당신축현황, 현재 경로당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 현황을 읍면별로 소상히 구분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용촉진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만 9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고용촉진효과도 보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영천건설을 위하여 금호강 둔치에 나무식재, 화단 및 꽃밭등을 조성하여 시민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아이디어를 창출한 시민 또는 공무원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만 이번 루사태풍으로 인하여 홍수로 금호강 둔치에는 화단 모두가 형태조차 없어졌습니다. 본 사업을 원만히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행정관서에 가보면 공공근로자로 근무하는 공공근로요원, 사회복지도우미등 인원이 좀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내부업무를 볼 것이 그렇게 많은지 210명이라는 인원이 내부업무에 투입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연인원과 사업장소별 예산투입내역, 연인원배치현황,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공공근로 추진계획과 이제까지 사업시행시 문제점을 국장님이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지역복지회관에 대하여 우리 영천시 복지회관은 전체 몇동이며 전체 복지회관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본 면 복지회관은 일부 지도소와 사무소 방 1칸을 면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통면에는 면 노인정이 없습니다. 이 건물이 시멘트가 삭아서 방안에 물이 새고 이층 회의실에는 먼지와 기타 벌레 때문에 사용불가 합니다. 복지회관의 관리쪽으로 볼 때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관리쪽으로 보아 면 노인복지회관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대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희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택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항상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희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첫 번째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서 물질적인 배려 이외에 따뜻한 정이 담긴 그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상하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복지 사업중에서 경로당보수 및 신축예산과 새마을사업, 기타 시장 재량사업 등으로 예산으로 경로당 신축 및 보수현황 그리고 시행방법, 경로당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 현황 이런 등등의 답변을 하고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세 번째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연인원이라든지 사업장소별 예산투입현황, 인원배치, 사업실적, 앞으로 사업추진의 계획에 따른 시행시에 문제점이라든지 공공근로 인원이 사실 행정 내부인력으로 다수 인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너무 많다는 그런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2년 8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저희시의 3,259세대 6,229명으로써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 가구에 대해서 소득 및 가구원에 따라 생계비를 차등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127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1인가구 최저 2만8천원에서 최고 30만4천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생활보장 이외에 자립을 위해서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저희들 시에 2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분기 1회이상 방문상담을 통해서 개별가구의 욕구도 파악하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또 해결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생업자금 융자를 가구당 1,200만원 융자한도로 저리로 해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금년에는 4가구 4,200만원을 지원해준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영천시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에서 8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가구당 1,000만원이하를 무이자로 해서 94가구에 대해서 4억4천만원을 지원해준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아파으를 우선 입주할수 있도록 해주고 또 금년도에 우선 입주하도록 해준 가구도 42가구나 됩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미취업대상자 487명에 대해서는 이들 중 취업이 가능한 43명은 고용안정센터에 배치하고 또 비교적 근무능력이 양호한 60명은 자활후견기관에 근로능력이 미약한 64명은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자활근로의욕이 현저하게 낮은 20명은 마야정신문화센터에 의뢰해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 배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보수 현황과 시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화북, 오산2리 경로당 등 1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 6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현재 준공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두 개소 금호황정, 고경 고도1리는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지원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대상지 결정은 해당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서 선정하고 공사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업자도급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보수는 총사업비 1억원으로 금호 대곡1리 경로당 등 29개 경로당 보수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역 선정은 해당 읍면동장이 결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비 집행은 저희들 읍면동으로 배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지급되는 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 9일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293개소입니다. 그 중에 운영비는 등록된 293개소 모든 경로당에 저희들이 운영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급은 개소당 분기에 132,000원 월 44,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 이돈으로 연로비라든지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읍면동 별로 경로당 현황은 뒷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총 4억8,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단계별로 446명이 사업장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45명, 2단계는 120명, 3단계는 81명이 지금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별 현황은 저희들 정보화 추진사업에 총 1억8,500만원을 들여서 13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내역별로는 호적전산화에 59명, 행정자료전산화에 31명, 논농업직불전산화 20명, 기타전산화사업 23명이 배치되어 있고 일일 임금은 모두 22,000원입니다. 그리고 원거리 공공근로자는 교통비 2,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생산성 사업에는 총 2억6,400만원을 들여서 197명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으며 내역별로는 고수부지 공원화 사업에 65명, 논배수로 정비에 53명, 문화유적지 정비에 8명, 기타공공근로사업에 71명이 지금현재 배치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사업은 총 3,700만원으로써 27명이 참여하고 있고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보호구역 정화라든지 저소득층 학습지도등에 27명을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보화추진사업 인원을 최소화하고 또 공공생산성 및 수해 피해 사업장에 인원을 늘려서 배치해서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요원은 행정보조요원을 활용한 것은 지난번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청년실업자 및 고학력 미취업자 해소로 다소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단계는 62명, 2단계는 45명, 지금 현재 3단계에서는 현격히 줄어서 27명이 지금 현재 배치를 했습니다. 현재 행정보조요원 27명이 호적전산화등 전산인력으로 지금현재 청내에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기술 경력자가 별로 없고 힘든 일을 꺼리며 쉬운일만 원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등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 인력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고양 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희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희원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인택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도 있고요. 답변 내용을 들어 보니까 정말 공공근로자 일용현황을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자가 82명, 행정관서에 근무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 실과 및 읍면별로 그다음에 공익근무 요원이 90명 있고 일용잡급으로 17명 쓰고 복지도우미로 11명 쓰고 기타 7명으로 해서 207명이라는 인원을 행정공공근로 요원으로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소상히 이야기 해 달라는데 이 이야기는 전혀 없고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공공근로 인력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행정 관서에는 1단계는 1월부터 3월까지 말합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행정관서에 65명이 근무했습니다. 2단계인 4월부터 6월까지는 45명이 행정부서에서 근무했고 3단계 지금현재입니다. 현재 9월까지는 수가 줄어 27명이 지금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예산전체가 줄기 때문에 특별히 행정관서의 인원을 더 많이 줄여서 생산성 있는 재투자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업무답변 내용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을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함은 주로 사회복지요원 복지요원을 도우는 도우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은 읍면별로 다 있을 것이고 도우미는 아까 보니까 11명이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그러나 이분들이 과연 이 저소득층 농가를 방문해서 아까 좋은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서류상만 나가서 만드는 것이지 실제로 나가서 그 분들을 위로하고 말벗이 되어 주고 이런 마음을 전할수 있는지 그것도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말로만 하는 행정보다는 진짜 서민을 위한 실천하는 공무원 상과 항상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물질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말을 전하는 위로의 방문 계획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저희들이 사회복지 요원이 없을때는 면에서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도 사회복지요원이 23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인원은 앞으로 차츰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방문을 합니다. 상담도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이 담긴 그런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인원이 적고 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못이루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쪽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고 해서 관심있게 소외된 그런 층들을 조금 따뜻하게 보살필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정질문에도 짚었습니다만 1개월 동안 죽은 시체를 방치해서 구더기 끓도록 있다가 늦게 발견된 이 문제도 바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기에 대해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대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대근의원님께서는 면민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지금현재 추진현황이라든지 또 부실시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 주셨고 면노인회관으로 복지회관을 변경해 줄수는 없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면민복지회관은 저희들이 87년도부터 93년도까지 도시책사업으로 국고보조가 50%이고 지방비 50% 부담으로 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청통, 신녕, 화산, 화북, 화남, 대창 6개 면에서 면민복지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통면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복지회관을 91년도에 건물을 준공해서 사용시설을 1층에는 농민상담소, 경로당, 마을회관 2층에는 독서실과 집하장이 있고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경로당이 많이 이용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녕면민 복지회관은 87년도에 준공해서 사용시설 1층에는 체육회 사무실, 청년회 사무실, 생활체육실이 있고 2층에는 예식장이 있습니다. 주요사용시설은 체육회 사무실과 각종 단체 회의실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면민 복지회관은 9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사용시설 1층에는 청년회사무실, 중대본부, 독서실이 있고 2층에는 예식장이 있습니다. 이용시설은 주로 체육회사무실이나 각종 단체회의실로 평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북면민복지회관은 91년도에 준공해서 사용시설은 목욕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여탕이고 2층에는 남탕으로 되어 있고 월 약 300명 이상 면민들이 목욕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운영은 개인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화남면민 복지회관은 92년 준공해서 1층에는 경로당, 이용소 2층에는 집회장과 체력단련실이 있고 주요 이용시설은 경로당, 체력단련실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 니다. 그리고 대창면민 복지회관은 89년도에 준공되어서 시설은 1층은 경로당, 이용소가 있고 2층에는 독서실, 종합학원이 있으며 주로 이용시설은 경로당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상 6개의 면에 대한 복지회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활용도가 낮은 시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체력단련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에 대해서 하자가 있고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우리시 6개 면민복지회관이 거의다 10년이 넘은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면민복지회관에 운영비정도로 지원하고 또 특별히 하자가 생길때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 시설들을 더 관리를 잘해 나가고 앞으로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유지관리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정으로 복지회관의 명칭변경을 해 달라는 그 말씀은 사실 저희들이 조례로서 정해져 있고 또 도시책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명칭은 사실상 정해져 있는 명칭입니다. 면민복지회관으로 그래서 위치나 명칭이나 이런 것은 다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바꾸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면에서 어떤 개선을 한다든지 또 노인정에서 말씀하시는 독서실을 폐쇄하고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달라든지 또 사무실을 확장해 달라는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대근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지금 본지역구는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안에 물이 떨어집니다. 일단 수리를 해야 되고 2층에는 지금현재 회의실이 지금 우리 전체 면의 회의실은 농협회의실, 면회의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인들이 체력단련을 하도록 변경이 안되면 그쪽으로 신경을써주시고 관리쪽이 아주 소홀하니까 노인정에 책임을 맡겨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노인들 체력이나 좋은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금년간 직접한번 나가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면내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새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시설을 해야할 입장 같으면 이것을 명의변경을 해서 사용하면 안되겠느냐는 의견이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외에 전체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중에 영세민 아파트에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40여가구를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영세민아파트가 주공 3,4차 아파트 단지에 316동, 317동, 319동이 있습니다. 현재 영세민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대다수가 영세민입니다만 초기 임대과정에서 영세민임대가가 많지않아 생활이 어려운 일반주민들도 많이 입주하였습니다. 사실 그러나 현재 다른지역이나 읍면동에서 많은 분들이 전출을 오면서 영세민아파트의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할려면 빨라야 10개월 정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고 사실 영세민이 아닌 일반주민들도 생활이 어려워 다른 지역으로 사실 이사를 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세민 또한 그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부분이나 검토해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고 나중에 꼭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영세민촌을 구성하다보니까 공동설리마 현상이 일어나서 사실 부족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낮이나 밤이나 가보면 벤치에 술병이 나돌고 소주 한병에 서너명이 모여서 늘상 술마시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그 지역에 가면 특별히 많습니다. 그렇게 공동으로 집단적으로 모여 있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없어지고 설리마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예를들면 아파트를 짓고 할때 일정 부분 몇세대씩 이렇게 해서 조금 그분들을 분산 배치하는 그런 개념을 둔다면 조금 그러한 일반 주민들과에 화합이라든지 호흡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사회적으로 분리되는 격리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주택정책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여튼 현재까지 IMF를 겪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사실 영세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집중되는 그런 동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사실 다른 읍면동에는 다른 지역에서 오셔도 그것을 찾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향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방금 박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부동에 주공 3, 4차 그 아파트는 소규모로서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로 못사는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국민 기초생활보장자 중에서도 어떤 그런 아파트를 원하시느는 분은 임대아파트에 알선해서 들어가 사실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그것이 금년 저희들이 42세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주택이 분산배치라든지 그 분들만의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것도 그렇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또 금호 윤성아파트도 사실 그런 문제를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단시간내에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뭏튼 이런 부분도 저희 시가 상당한 어떤 개선할수 있는 길은 모색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시책을 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제가 지금 영세민 국민 기초생활 보장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조금은 더 따뜻한 것을 느끼면서 살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저희시가 잘해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주택 정책은 사실 좀 제가 아는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는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앞으로 더 원하시는 대로 조금더 편하게 살수 있도록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정책이라든지 이런 분산배치라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우면 거기서 살겠습니다. 사실은 영세민이 아니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어려우냐 이렇게 따지면 일반적으로 영세민이 아무래도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서울에는 시조례로 정해서 일반사람들은 입주를 한 사람은 보내고 기한을 정해서 보내고 전혀 입주를 못하게 하고 영세민만 받겠다 그런 조례를 개정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조례로 볼 때 과연 다 어려운거 샅은데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공동설리마현상도 제가 혼자 생각입니다만 어느것이 맞다 맞지 않다는 확실한 판단을 못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다는 것을 한번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종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8월 30일에서 9월 1일까지 제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한해동안 열심히 가꾸어온 농작물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인 전답이 홍수로 침수되어 버린 농민들과 시민들의 고통에대하여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드려야 될지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며 저는 시의원으로써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농민들과 시민들께서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있도록 다시하번 이 자리를 빌어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시고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임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가 피해지역을 일일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사항을 파악하고 점검하였으며 수해를 당하신 모든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저와 동료의원들은 최선을 다해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줄 잘 알고 있으며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가 천재지변이라하지만 우리는 재해대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점이 없었던가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태풍 루사가 우리지역을 지나 가는 것은 예고된 것이고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해자들에 대한 수해복구 진척은 어느정도 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해가 많았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판단되는지 향후 이런 수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종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손이목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시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읠 표합니다. 특히 이번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현장방문과 격려 등 복구대책에 많은 관심과 아픔을 수재민과 같이 한데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써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그럼 전종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예전과 달리 많은 집중호우와 태풍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재해 안전지대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3월에서 6월 15일까지를 재해사전대비기간으로 정하여 우수기를 대비하여 재해취약시설을 정비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재해기간으로 설정하여 평시에는 건설과 직원 2명으로 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의보나 경보 등 상황발생시에는 본청 및 읍면동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8월 6일부터 13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2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8월 30일부터 9월 1일사이에 발생한 제15호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고경, 북안, 대창, 자양면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인명사망 2명등 현재 재산피해가 249억원으로 잠정집계가 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물론 또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된 데 대해서 우리시 모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피해를 줄일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고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태풍이 지나간 9월 1일부터 민관군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피해조사와 응급복구에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였으며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도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복구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조기에 복구 완료하므로서 피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해지역 조기 응급복구를 위하여 민관군 협조와 예비비 1억원을 투입해서 장비 700여대, 인력 5,500명을 동원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과 농작물 일으켜세우기 등 응급복구가 한창 진행중이며 하루빨리 마무리를 해야 주민들의 안정을 되찾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최근 재해양상이 대형화 되고 있으므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에 기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해대책에 사전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점은 저희들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완산동 침수지역같은 곳은 저도 대책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리 큰 양수기를 준비를 해서 몇시간 전이라도 미리 그것을 해 놓아도 결과적으로는 어쩔수 없었겠지만 미리 설치를 못한데 대해서 주민들의 분노를 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수해 복구 진척사항은 도로, 개울은 75%정도 응급복구가 되었습니다. 현재 화남, 자양, 북안은 100% 완료가 되었고 대창면이 지금 50%입니다. 하천하고 제방은 오늘현재 51%입니다. 복구 완료가 된곳 금호, 화남은 완료되었습니다. 최고 실적이 저조한 곳이 북안면이 30%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시설은 현재 종합진도가 69.7%입니다. 화산이 완료되었고 실적이 저조한 곳이 북안입니다. 33%입니다. 오늘은 장비가 덤프트럭이 9대가 투입되었습니다. 포크레인은 55대 수해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인력도 오늘 271명, 군이 221명, 기타 50명 합계 271명이 복구현장에 현재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주택이 추석전에 입주가 불가능한 집에 대해서는 240만원씩주고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조사해 보니까 현재까지 8세대인데 콘테이너를 어제부터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주 화요일까지는 개별로 설치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빠른시간내에 설치해서 차례를 모실수 있도록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의원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되겠습니까?

전종천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달에 집중호우가 있었고 자양댐이 자양에 있는 영천댐이 만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풍 루사가 오는 것으로 미리 예측이 되었는데 수위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미리 수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9일날 95%쯤 됩니다. 다른 안계댐 같은 경우는 67.7%정도 되거든요. 사전에 방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적히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천에 100%에서 95% 한 5%정도 밖에 수위를 못 낮추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 피해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양댐이 홍수전용댐이 아니고 저사람들은 어떻게든 물을 가두어 두어야 돈을 벌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수자원관리사무소에서. 그때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오기 바로 직전에 94%까지 방류를 했습니다. 상류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사실 5%라 해보아야 자양댐 저수 용량이 제가 알기로는 9,700만톤인가 그런데 5%라해도 500만톤 밖에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 효력이 없습니다. 자양댐을 완전히 비워놓은 상태에서 왔다면 그것은 다소 몇시간은 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물을 안뺍니다. 빼기는 빼는데 5%, 많이 빼야 10% 그다음에 더 하면 월류되어 넘고 현재 그렇습니다. 뺄수 있는 수문도 없고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상속보가 발효가 되면 우선 조치하는 것이 자양댐의 수위를 보고 수시로 협조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와서 홍수가 범람할려고 했을 때 우리 중앙동에는 큰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일부 지역이 범람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모래라든지 포대를 할려고 포대는 있는데 모래가 없더라고요. 모래를 구해달라고 전하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2시간 정도 되었는데 모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제가 동사무소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두시간 있다가 주민이 전화가 와서 모래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다시 갔는데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홍수가 났는데 모래가 어디있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래가 없으면 나중에 사후 결재를 하는 식으로 해서 모래를 먼저 사용해도 되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잠시 있으라고해서 있으니까 누구하고 상의를 했는지 그때서야 먼저 사용하고 후결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범람되고 할 시점에 왔을때도 자금이 동의 권한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전적으로 없더라고요. 모래를 한차 사는 것도 위의 지시가 없이는 살수 없는 정도로 전달 체계가 아주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한번 고려하셔서 어쨌든간에 예비비라는 것은 그런 재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지시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동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서도 우리 국장님한테도 전화해서 와주십사 전화를 드려서 직접 방문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는 실지 국장님이 안오셔도 되는 부분을 위의 사람들이 와서 현장을 방문하고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 제가 전화를 해도 안될 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 주시고 국장님 그리고 향후 대책을 저희들도 의장님하고 전체 동료의원님들하고 두조를 나누어서 방문을 해 보니까 어제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든데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피해가 컸던 부분들이 그다음에 기존에 시하천부지가 지금 개인농토화 되어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그것이 보니까 길이 나 있는 농토가 침수되고 범람하는 이 자체가 바로 하천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정상적인 강폭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복구를 했을 때 해마다 그런 일이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 할려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고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하상자체가 골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체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골재를 팔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채취를 해서 강바닥하고 둑 높이를 적정선으로 해야만이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대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번에도 시장님 답변중에도 거론된 것으로 압니다. 저도 충분히 의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태풍응급복구피해가 어느정도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하천에 경작물을 해서 저희들이 불하한 것이라든지 폭이 좁아졌다든지 그것은 원대로 저희들이 사들이든지 해서 하폭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제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매년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달회의원님.

영천댐 수위조절 요청을 지난 8월 30일날 재해대책본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좀 늑장을 부리지 않았느냐 좀 일찍 조절요청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요. 영천댐수자원공사 포항건관리 담당자께서 영천시재해대책상황실로 댐방류 통보가 30일날 왔습니다. 8월 30일 오전 11시 30분 100만톤 방류, 8월 31일 오후 4시 댐수위 만수위에 근접 증가 추세로 인해 동일 6시경 월류가 시작되오니 만전을 기해 안전조치 요망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또한 태풍루사에 대하여 우리 영천시민들은 사전예고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해대책 상황실은 도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상습침수지역인줄 알면서도 하나 대책이 없는 그 이유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사실 미리 250mm 양수기를 긴급히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한 서너대 가져다 놓았으면 시간은 다소 지체가 되었으리라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워낙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어차피 침수가 되었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사과말씀을 드렸고 피해민들한테도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를 한 부분입니다.

예, 큰 피해를 다소 줄일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8월 30일 오후 잠수교가 잠수되고 금호강 수위는 상승되었습니다. 강물도 저지대로 특히 달동네에 계속 침수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본의원이 수문을 닫고 전화로 긴급요청을 했습니다. 소방서, 수도사업소 등 지원요청을 했으나 건설과 재해대책본부는 아무 반응이 없었고 소방서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단 수도사업소 임소장과 하수계장을 비롯 전직원이 금호읍에 있는 양수기 한 대와 자동펌프 두 대로 밤새껏 작업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수도사업소 전 직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내동 우리 주민한분에게 양수기 8인치를 임대로 사용했습니다. 그 8인치가 상당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양수기는 지난번 약간의 수해가 있을 때 상당히 도움을 받았기에 경험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도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지시하나 없습니다.이상수동장과 본의원이 소방서까지 전화를 해도 답이 없길래 직접 뛰어 갔습니다. 그래도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완산동 상습침수지역에는 82가구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과연 재해대책본부는 끝까지 아무 대책이 하나 없습니다. 전화도 없고 결국 수마가 저지런 침수지역 주민들은 울부짖고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상황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엄청난 사태에 재해대책본부는 할 말이 있습니까? 영천댐 물이 조금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저수지가 지금 똥물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청도운문댐물과 섞어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영천댐 물을 한방울도 우리 영천시민이 못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톤을 우리 영천시 수해에 붓고 포항권에 필요한 35만톤을 준 그것에 답변바랍니다.

박의원님 이미 태풍은 끝났고 상당한 시간은 흘렀습니다. 민관군이 합심해서 태풍피해 응급복구에 전행정을 경구시키고 의원님들도 현장방문등 많은 관심를 갖고 계십니다. 지난일을 가지고 국지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잘못을 질책을 하시면 충분히 그것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언급을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늑장을 부렸고 통보도 안하고 재해대책본부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저는 얼굴 들고 그 지역에 못 다닙니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왜 인재가 아니고 천재지변도 아니고 관재라고 지금 소리가 높습니다.

그것도 다 이야기하고 충분히 주민들에게 이해를 안했습니까.

주민들에게 위로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회의 마치고 가서 또 하겠습니다.

위로와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하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