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농사용전기요금인상계획철회건의안 제안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등 두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도제주도교육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 5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지난 8월 5일 남제주군 안덕면 대평리 이장 이태협씨외 54인으로부터 제출된 GIS등급 하향조정진정 건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일 사단법인 민족예술인총연합회 제주도지회장 김상철씨가 제출한 4·3평화공원 현상공모에 따른 진정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도채무현황 및 제주도 4·3평화공원 기본설계공모작 심사경위와 결과등 17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사항과 관련된 답변서는 2002년산감귤유통처리 예상량 및 도내결식학생현황등 43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 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기타의정활동상황입니다. 지난 9월 9일의원발의로 채택된 제주도일원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건의와 관련하여 김영훈 의장, 고석현 부의장, 홍가윤 운영위원장이 직접 서울에 출장하여 국회와 중앙재해대책본부등을 방문하여 특별재해지역지정건의서를 제출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우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도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의 건이 지난 7월 2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9월 10일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7,867억6,700만원, 징수결정액은 8,052억100만원, 수납액은 7,947억6,400만원, 미수납액은 104억3,700만원, 미수납액중 10억4,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93억9,500만원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867억6,700만원, 지출내역 7,161억3,3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 599억3,300만원, 불용액이 107억1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이 1,077억600만원, 지출내역이 907억3,9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9,800만원, 불용액이 169억2,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요구하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주요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체납액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시효연장 및 강제징수등 체납액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으며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하는 사례와 회계년도말에 불용을 피하기 위하여 변칙 사고이월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부대의견과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도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지난 7월 2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9일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3,793억2,700만원, 징수결정액은 3,794억2,600만원, 수납액은 3,793억7,700만원, 불납결손액은 3,600만원, 미수납액은 1,4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이 3,348억6,8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은 354억5,900만원, 예산현액은 3,793억2,700만원이며 지출액이 3,404억5,400만원, 다음 년도 이월액은 341억3,800만원, 불용액은 47억3,500만원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교육관광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요구하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 및 개선요구하는 주요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수업료수입미수납으로 인한 결손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사업비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여 전액 불용처리 한 것은 예비비사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이므로 재발방지를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부대의견과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8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8년부터 4년간에 걸친 공무원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로 마무리됨에 따라 초과현원 해소를 위하여 본 조례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2002년 6월 1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도에 있어서도 공무원직종, 직급별 초과현원해소에 따른 경과규정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제18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조례제정안은 제주도관광산업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 설정을 위하여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며 또한 민·관·산·학의 상호협력으로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전문가등 각 분야가 고루 참여하는 관광정책자문협의체인 점으로 미루어 제주도관광진흥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관광진흥정책은 국제자유도시건설분야에서 중점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직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을 추가하고 동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기회의 연1회를 연2회로 개최토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18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휴직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상함에 있어서는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도 상위법규정에 맞게 개정하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사용전기요금인상계획철회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경제연구원은 전기요금체계개편용역에 대하여 현재 공청회를 하고 있는 중이나 농촌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농사용전기요금을 인상시키려는 본 계획개편안은 반드시 철회할 수 있도록 사전 중앙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전력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의 농사용사용량은 전체사용량의 26.2%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전국평균 2.3%에 비하면 10배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농사용중에도 병종에 해당되는 시설재배, 축산업, 양식업 등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1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산업구조상 1차산업이 20%로 전국5%에 비하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잘 아시다시피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시설재배, 청정축산, 양식어업등 특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체계개편(안)이 계획대로 인상된다면 연간 126억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되는 등 농촌의 무거운 전력요금으로 인하여 1차산업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에너지 경제원이 추진하고 있는 농사용전기요금 체계개편조정계획안을 철회하도록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농사용전기요금인상계획철회건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