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추가증감 요인과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추가확보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조정 그리고 군정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군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예산이 소홀히 쓰여지지 않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박성근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원인 지방세가 32억6,100만원 세외수입이 48억8,500만원등 81억4,600만원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의 65.8%를 차지하고 특히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방채가 1억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출면에서는 경상사업비를 최대한 억제하였고 투자사업비에 집중 투자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자립도가 당초예산의 36.3%보다 5.5% 신장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3억7,800만원이 증가된 1,399억7,4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111억5,800만원 증가된 1,167억 2,600만원과 특별회계는 12억2,000만원 증가된 232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7%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1억5,800만원으로서 그중 지방세가 32억6,100만원 세외수입이 38억8,3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는 주민세가 12억8,300만원으로서 38.8%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19억 6,500만원으로서 5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재원으로서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0억1,400만원으로서 세입재원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총 가용재원 121억7,000만원중 용도지정 사업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 사업비가 52.7%인 64억800만원 경상사업비는 12억1,700만원으로서 10%를 차지하고 투자사업비는 45억4,500만원으로서 37.3%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사업중 주요사업비를 살펴보면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 5억5,700만원, 폐기물위탁처리비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4억8,900만원, 영진대학 진입로 공사비 5억원, 종합운동장 진입로 공사비 3억원, 약목 교리 교량가설 공사비 3억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 2억7,000만원등 기타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3,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입이 111억5,800만원인데 비하여 세출은 121억7,000만원은 기정예산에 가감액 10억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중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된 상수도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금은 3억4,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6,300만원과 지천상수도 사업비 정부자금채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지천상수도 신설공사비에 3억원, 상수도 노호관 교체사업비 2,200만원, 차입금이자 2,100만원, 그리고 자체조정금 1,300만원을 감액하여 정수장 옹벽사업비 등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9,100만원으로서 전액 의료보호 부담금과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금 7억8,600만원은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7억5,100만원으로서 98.5%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보조금과 하천사용료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에 98.6%인 7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상사업비는 1,0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골재중기임차료가 67.1%인 5억2,000만원과 재해대책기금 1억3,300만원, 그리고 낙동강 왜관제둔치 보수공사등 기타사업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단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재원보다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정 용도사업에 52.7%인 64억800만원을 투자하므로서 자체사업에 투자가 미흡함이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4쪽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제2월오교 및 석전과선교 가설공사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한센 협동창고 및 사무실 건립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5,000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는 총 76건에 24억6,4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예산편성후 행정자치부등 5개부처에서 44개 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되어 22억5,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사업으로는 한발 대비용 용수개발비로 9,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로 1억100만원, 군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로 5억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4억6,900만원, 사수재 확포장 공사비로 5억원, 지방산업단지 확장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계상내역은 68쪽에서 7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예산편성후 행정자치부와 도등 11개부처에서 32건의 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되어 2억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1억원,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상내역은 72쪽에서 7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 군정슬로건 현판정비를 위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6쪽에 규제개혁신고 인센티브제 운영으로 신고자 포상을 위해 10만원을 계상하고 중앙계획에 대비 공무원 해외경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8쪽에 문화공보소관입니다. 매주 2회 발간하는 칠곡군보 제작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89쪽에 구상문학관에 전시할 구상선생 작품표구비로 300만원, 그리고 구상문학관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구상문학관 공공요금으로 유선방송비와 전기요금으로 202만원을 계상하고 문학자료수집 여비로 50만원 계상하였으며 새마을문고 자료구입 보조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충효교실 운영보조금으로 도비가 100만원 증액 교부되어 계상하였고 경상북도립 칠곡공공도서관에 대한 자료구입 보조금으로 3,67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상문학관 시설비로 안내간판, 버티컬, 전시레일 설치비로 7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구상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회의용 의자와 냉장고 냉온정수기 진열장 구입비로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87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당초에 5억원을 세워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집행액이 3억4,84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5,160만원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조금하게 각 읍면마다 읍면장이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지낼려고 하면 한 5,000만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예, 포괄사업비 맞습니다.

주요 소규모사업해서 5,000만원 이거는 포괄사업비는 5억으로 한정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재정형편에 따라서 더 세울수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85쪽에 군정슬로건 현판정비라 해났는데 슬로건을 제작해서 설치다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해났는데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86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1,000만원은 사람수가 늘어났습니까?

이게 해외연수경비가 지난번에 사실상 2,000만원 세워가지고 여러 각 과에서 다 썼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 떨어지고 없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각 시군에 차출이 옵니다. 무슨 사업별로 필요한 어느 나라 가는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은 수시로 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비책으로 1,000만원 올려 났습니다. 나중에 가는 사람 없으면은 그대로 이월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총무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액이 3억3,913만3,000원입니다. 95쪽입니다. 기타부담금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로 지난 지방선거때 교부한 금액에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96쪽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청소업무가 민간위탁 되면서 읍면의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32명이고 금액이 1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7쪽 관보구독료와 우편료는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관보구독료는 246만원, 우편료는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수부속실에 일용인부 사역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서 칠곡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축제를 계획했습니다만은 수해관계상 5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98쪽 공무원 산업시찰경비를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도주관으로 시군공무원 산업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기 소요경비입니다. 시설비에 청사전화기 키폰시설을 교체할 경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청과 가산면에 교체할 사항입니다. 99쪽 자산취득비로서 군수관사 무선전화기 60만원을 계상을 하고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회가 당초 2회로 계상되었습니다만은 1회로 축소됨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100쪽 공직자 어학연수경비를 계상했는데 중앙과 도교육원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해외어학연수 경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반장 산업시찰 경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실시를 해왔습니다만은 올해는 10월말경에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완주군과 상호 방문하는 민간인과 사회단체에 대한 경비는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석적면 우방아파트 통학운영비 보조는 연간 4,800만원이 소요되는데 확보액은 2,500만원밖에 안되어서 부족액을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민주평통군협의회 주관으로 10월에 개최할 예정인 통일기원마라톤대회 경비를 500만원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열고 있는데 여기에 입력을 할려그러면은 실명을 해야됩니다. 이래서 실명제를 확인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대행업체에 매월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상북도 PC경진대회 성적우수자 정보화 행사참석비 50만원을 여비로 계상했는데 지난 7월에 우리 도 주관으로 공무원컴퓨터 경진대회에 우리군이 출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상금 50만원을 수령해서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102쪽 행정정보화 2차사업에 소프트미들웨어를 구입할 경비를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홈페이지 재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900만원 계상을 하고 103쪽 인감전산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컴퓨터와 스케너 구입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인감이 전산화 되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104쪽 20년이상 근무후 퇴직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명예퇴직수당 부족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는 20년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조기퇴직수당을 봉급월액의 6개월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청소업무가 민간위탁되면서 읍면의 청소차량 운전기사 8명이 조기퇴직을 하게 되어서 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05쪽 합동상황실 컴퓨터용 책상을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했기 때문에 소요경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106쪽 급량비로 군민체전 직장대항 출전선수 급식비를 80만원을 계상을 하고 공직자 한마음행사경비를 총 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공직자 한마음행사는 10월경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인 완주군과 친선축구대회를 연2회 춘추로 개최를 해왔습니다. 소요액이 12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7쪽 공직자가족 한마음행사때 참가하는 배우자와 자녀가족에 대해서 실비보상금을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소양교육 강사수당을 계상을 했는데 연간 총84시간분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1/2만 계상되어 있어서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09쪽 민방위대장에 대해서 중앙교육을 3박4일로 천안에 가서 수강을 하는데 5명에 대한 여비부족분을 18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가 당초 600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320개로 감소가 되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병무관련 등기우편료가 10만원 부족액이 계상되고 병무업무는 올해 7월1일부로 병무청으로 완전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 직원여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에 병무보조 공익요원 4명에 대한 보상금 부족액이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서 대구에서는 달구벌 축제를 그만둬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 군민체전도 취소하면 안됩니까?

군민체전은 취소는 안하고 9월 28일 예정대로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재해가 나서 이럴때는 우리가 인근 시군에서도 피해가 많은데 우리가 경비를 재난에 지원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특별한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예년에 보면은 격년제로 하기로 결의했던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는 다른 행사 비상사태가 아닌 행사는 취소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래도 꼭 강행해야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군민체전은 새마을과에서 지금까지 읍면 체육회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몇차례에 걸쳐서 논의한 결과 계획대로 9월 28일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 여론을 조회 한번 해보셨습니까?

군민체육대회에 대한 건은 새마을과에서 보고를 할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6쪽에 일용인부 퇴직금 1,900만원 32명, 2,500만원 35명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환경미화원이 당초 41명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청소업무가 민간위탁 되면서 위탁회사로 넘어간 인원이 32명 군에 잔류하는 인원이 9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32명은 퇴직을 해야되니까 그 퇴직금을 계상하면은 32명 총액이 8억6,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당초 계상됐는거는 반액 밖에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족액이 1억7,500만원 더 계상된겁니다.

여기보니까 1인당 1,900만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평균해서 1,900만원입니다. 이게 자기 근속년수에 따라가지고 1,900만원 안되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1/2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당초예산에 2,5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1/2만 계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했는데 지금은 32명 전액이 다 소요되니까 1/2만 계상했던 부분에서 부족액이 1억7,0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98쪽 키폰시설교체가 본청하고 가산면에 한다하는데 이거 몇 년마다 교체를 하는지 하고 다음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재구축비 군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900만원 소요된다고 지금 현재 칠곡군에 홈페이지가 없습니까?

95쪽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지방선거가 있으면은 그 소요액을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교부를 해주면은 이 경비는 어디에다 쓰냐하면은 선거공고나 벽보등 후보자들이 붙이는 것을 공적으로 쓰이는 경비에다 씁니다. 그래 하면은 후보자들은 기탁금을 내지 않습니까? 내면은 군의원님의 경우는 200만원을 내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투표결과 유효투표수가 15%미만이거나 또는 평균 득표수에 미달될 때에는 기탁금을 반환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그대로 국가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들어온거는 이거 원래 15%가 다넘으면 나갔을 것인데 들어오니까 그 돈이 있으니까 필요없는 잔액이 생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키폰시설은 우리 군내에 의회와 사업소 읍면에는 전화기가 키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되고 노후되면은 교체를 합니다. 현재 가산면의 15대, 군수실, 부군수실외 청내에 총 8대 해서 24대 교체를 해야될 경비가 키폰시설 교체비로 되었고......

몇 년마다 교체하는 그런게 있습니까?

연수는 따로 없습니다. 사용을 하다 보면은 노후가 되고 고장이 잦으면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재구축은 우리가 행정전산화를 위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2000년도부터 올해까지 11개업무 문화체육, 호적, 산림, 민방위등 해서 11개업무를 구축을 하고 2단계로서는 올 9월달부터 해서 내년 7월까지 새로 개체를 해나갑니다. 그 업무를 위한 소요경비가 계상되고 지금 여기에 말하는 홈페이지는 우리 칠곡군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을 새롭게 바꿀라고 하는 경비입니다. 현재 있는 것이 보면은 체제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내용이 옛날 내용이 되어 있어서 현재 내용으로 바꿀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재길 위원님!

여기 보면 공직자가족한마음행사 가족실비보상 해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하고 양쪽으로 계상해났는데 한쪽으로 포함해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이게 공무원경비와 민간인에 대한 경비가 예산과목이 따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양쪽에 계상된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행사가 같은 행사인데 다 아는거 아닙니까? 공무원체육대회 하면 가족 따라 오는거 당연한데 꼭 일일이 분류해서 하면 해깔리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런거는 통합해서 예산 잡아줘야 되는거 안 맞습니까?

예산과목 해소상 그런데 급량비는 공직자만 가능하고 이쪽 민간인의 경우에는 보상금액을 계상하다 보니까 과목에 따라서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도 한 행사면은 총 경비로 잡아줘야지 꼭 그래해야될 이유는 뭡니까? 감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과목이 민간인 것은 보상금에 넣어야 되고 공무원들은 급량비로 넣어야 되고 공무원한테는 보상이 안되거든요.

앞에 예를 들자면은 여기 운영비에 체육대회도 공직자도 한마음 가족이다 말입니다. 다 포함되는 거란 말입니다. 같이 예산을 잡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때도 쉬울거 아닙니까? 아는건데 왜 따로 해야됩니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류태현 위원님!

104쪽에 과장님 명예퇴직수당 관계 20년이상 된 사람 퇴직할 때 준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또 어떤 경우가 있을는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해놓는거는 그렇고 명예퇴직 신청이 있으면은 그때 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 놓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원 실제 퇴직을 이미 했는 사람입니다.

나갔는데 8,10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은 명퇴기간이 지났잖아요?

명퇴는 매 분기별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12월말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퇴신청이 있으면 그때를 대비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명퇴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과장님 103쪽에 지방세 전산용 컴퓨터 구입하고 지방세 전산용 프린트기 구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업무이양하고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업무이양이 될 때 PC와 프린트기 또는 일부를 본청으로 다 가져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프린트기 구입도 읍면에는 8대인데 밑에는 6대 업무이관 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읍면하고 본청하고 기기에 대해가지고 어떤 이관이나 이런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거 새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당시에 이양을 안 했습니다. 읍면에서 인터넷 활용도 할겸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인터넷 활용용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새로 구입하셔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읍면에 있는 컴퓨터도 거의 노후되어 가지고 5년정도 주기로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재무계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거의가 노후된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었던거고 이번에는 새로 구입을 할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세무과, 건설과소관 이사항은 나중에 그 과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95쪽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해줬는데 거기서 쓰고 남은 것이 이래 오는거고 200만원 기탁금 못찾아 가는 것은 국고로 환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 이 경비가......

당초예산때 국비보조금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6쪽에 제일 하단에 자매결연도시 초청 참석자 급식 2회인데 춘ㆍ추라 하는데 한번은 했습니까?

5월달과 10월달 1년에 두 번 하는데 5월은 이미 했습니다. 그때에는 그쪽에서 이리로 왔습니다. 10월달에는 우리가 갈 예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장규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2002년 자원봉사센터 설립계획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자원봉사센터 설립계획은 목적이 현대산업사회에 복잡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 전문화하여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원봉사 정신을 사회전반에 확산시켜 전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가지고 정부에서 정책적인 목적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설립근거는 지역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지침이 ‘96년도 1월 20일자로 정부에서 시달이 되었고 경상북도에서는 2000년 9월 20일 경상북도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요령이 시달되어 가지고 뒤에 6쪽에 보시면은 제일 끝에 보시면은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248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206개소 미설치가 42개 자치단체입니다. 그중에 경상북도가 24개 시군중에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상주, 경산은 이미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미설치 18개 시군은 아직 안되어가지고 이번 예산이 성립되면은 설치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내용은 직영은 김천시가 직영을 하고 있고 위탁관리는 포항, 안동, 구미, 상주, 경산에서 새마을지회라든지 또 사회봉사단체에 위탁관리 하고 있는데는 5개소입니다. 1쪽에 다시 넘어와서 기본방향은 현재 각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합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역할 및 기능은 유인물에 나와가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므로 해가지고 자원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2쪽에 설립 세부계획은 이번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은 9월부터 10월중에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현재 사무실은 5층에 공간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활용하고 인력은 인부사역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2명정도 일용직을 채용을 해서 저희들 새마을과 직원하고 같이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6,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2,100만원, 군비 2,100만원 특별교부세가 2,500만원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6,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인건비, 각종 장비 컴퓨터, 프린트기, 복사기, 팩스, 또 사진기, TV, 냉장고 등 해가지고 이거는 설치지침에 나와가 있는 비품목록이고 인건비도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중앙에서부터 따로 내려와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직영으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개선해야될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거기에 대응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관리가 5개소 되어 있고 직영이 1개소 되어 있는데 우리 새마을담당하고 담당자가 구미, 김천, 경산등 벤치마킹 하기 위해가지고 자치단체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 결과 아직 저희들이 타시도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경상북도에는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조금 미비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타 단체에 위탁관리 하기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새마을과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때는 거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설립안에 대해가지고 의문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는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조직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관내에 자원봉사 조직이 한 몇 개정도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대충 파악되고 있으십니까?

그게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면은 정밀 조사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났는거는 34개 단체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하고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민원실에 있는 자원봉사도......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라이온스, 로타리, 녹색생활환경, 노인회, 민족통일칠곡군협의회 할 것 없이 새마을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가지고 구미서 이주해온 주민들중에 어떤 사람 보면은 그 봉사활동 하고 싶어도 칠곡군에서는 할데가 없답니다. 어디가서 체계적으로 파트별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계획이 되어줘야 되는데 계획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문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도 할데가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하면서 구미시청으로 가서 봉사활동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행정쪽에서는 영향력도 없이 아무 계획성도 없이 추진해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각 개별 봉사단체별로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체계적으로 통합관리는 안해왔는 입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조례나 규칙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센터설립 및 운영요령이 있습니다. 행정지침으로 시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게 됩니다.

조례와는 상관없이 해도 된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모든 부분에 충족할 수 있는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소관이 되게 되면은 새마을과의 어떤 부속기구다 확장되는 조례안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래서 현재 지금 정부차원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법제화 되고 나면은 우리 시군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제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운영지침에 의해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예, 김달경 위원님!

이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안하고 왜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이게 업무의 분장사무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되어 내려오는 입장이니까 저희들 새마을파트에서 업무를 분장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새마을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과 이번 추경예산 요구는 1억8,287만원이 되겠습니다. 113쪽에 부당이득금 토지임대료 지급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북삼면 인평1리 410-1번지에 면적이 60평인데 현재 북삼면사무소 앞에 진입도로가 인평2리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중에 사유지가 6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김기순씨인데 ‘99년 4월 14일자로 행정심판 소송을 해가지고 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임대료를 저희들이 개인한테 지급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년에 38만5,000원 해가지고 2001년도분하고 2002년도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북삼면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개설될 예정지구안에 인접해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취득하는 문제는 그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포함해서 하는걸로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될 때까지는 사용료를 지불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114쪽 공원 새마을문고설치 1,600만원은 현재 새마을문고 군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문고가 구등기소 자리 신협건물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왜관 소공원 하는 자리에 구농촌지도소 건물이 있습니다. 밑에는 새마을지회와 유도회가 사용을 하고 있고 2층이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협에서 자기네들 건물운영계획에 의해가지고 언제 건물을 비워달라 할지도 모르고 공원이 조성되면은 공원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느티나무쉼터에 있는 마을문고를 이쪽 왜관소공원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가라든지 각종 독서대 시설비가 1,600만원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15쪽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이거 총액이 6,700만원 입니다만 세부적인 과목별로 계상을 해났습니다. 116쪽, 국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 안내판설치 4개소에 400만원입니다. 이 4개소는 지방기념물 29호인 신동입석, 또 지방기념물 38호인 신유장군유적지, 문화재자료 117호 사양서당, 문화재자료 275호 매원리의 혜은고택 이 4개소에 대해가지고 안내판을 개체하는 사업비입니다. 국비 200만원, 도비가 60만원, 군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17쪽 도덕암 보광전 보수 과목경정은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설비로는 집행이 조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30%, 군비 70% 보조사업입니다. 가산산성 관광지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원은 지난번 현장 방문시 설명드린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가산산성관광지가 야영장을 포함해서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 부분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될 대상이라고 환경부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로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이번 추경예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견적을 받아서 못할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밑에 감정수수료 및 측량비는 가산산성관광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부지 감정가, 경계측량 수수료 부족분입니다. 당초에 2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추진한 결과 2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19쪽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당초에 종목이 8개 종목이었습니다. 테니스, 체조, 축구, 탁구, 게이트블, 족구, 배드민턴 8개종목인데 정구가 한종목 추가되므로 해가비고 출전경비 부족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부산아시안경기대회 홍보물 제작비 50만원은 전액 도비인데 이 홍보물은 우리 군청 청사에 수직으로 한 개 큰거 하나 달고 하나는 지천 연화리 육교와 가산 천평리 육교가 있습니다. 이 두군데는 소형 현수막을 게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121쪽 청소년 공부상 운영비는 도비도보사업입니다만은 양여금하고 보조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이 40% 감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군비도 40만원 감해서 8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122쪽, 이거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인데 아곡리 농로포장공사와 북삼 오평1리 농로포장공사는 2002년 5월 14일자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이거는 선거전에 예산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이미 집행을 했고 밑에 지천리 창평 농로포장 공사는 이번에 4,000만원이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킵니다. 4,000만원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40만원 1% 계상을 했습니다. 왜관읍 석전2리 마을회관 신축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1년도에 도비가 4,000만원 배정이 되어가지고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해서 5,000만원 했습니다만은 연말에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이 5,000만원 되어가 있는데 석전2리 마을회관 부지가 당초에는 칠곡군하고 낙동강부녀갱생회 명의로 50%, 50% 지분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칠곡군으로 완전히 등기 이전을 마쳐서 군비 3,000만원을 더 보태서 총 8,000만원으로 마을회관으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124쪽 지역특화문화 상품개발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가산면 학산리에 학산도예 도자기가 지역특화 문화상품으로 지정이 되어가 있는데 2,800만원을 자본 보조 해주는 것입니다. 국비가 50% 1,400만원, 도비 420만원, 군비 980만원, 주민부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119쪽 체육진흥관리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하는게 아니고 군의 직원이나 읍면 직원중에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군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는 군의 홍보차원에서 그런 계획도 세울수 없는지 지금 여기 보니까 부산아시아 홍보물 제작 이런것도 있는데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가을되면 달리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갈 때 추리닝을 맞춰준다든지 안그러면 식비를 제공해 준다는지 이런 것을 해줄 수 없습니까?

직장 체육관계는 우리 공무원에 관련되는 소관은 총무과에서 직장체육예산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여기 200만원 종목별로 평균치로 이래 났다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꼭 200만원 하는 것은 아니지요?

조금 더 지원되는 데도 있고 조금 덜 되는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참가하는 선수 숫자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차등으로 조정이 됩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군민체육 관계도 새마을과 담당입니까?

예, 제안설명을 마치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4쪽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저희 관내입니다만은 학산도예 국비하고 보조를 해서 학산도예 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에 대한 어떤 그사람들에 대한 군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곁들일 수 있는 그런걸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줬으면 합니다. 학산도예 그사람들에 대해가지고 국한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왕이면은 우리 국비도 받고 이래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입장이 되면은 충분한 어떤 상황 그런거 보다는 우리 군에 대해서 그만큼 홍보도 될 수 있는 도자기 다른 안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좀더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면 더욱더 안좋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에 문화재 안내판설치 지난번에 안내판설치 해났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양서당에 입간판이 형편없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바꿀 때 그 내용 오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들이 문화재 안내판을 세울때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도에 해서 문안감수를 받아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세울수 없고 도에 지정되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올려가지고 문안감수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오류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에 사람들은 문중사람 보다는 덜알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무슨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해가지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석 위원님!

군민체육대회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대회관계 제가 아까 총무과 제안설명 할때 같이 자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인터넷에도 계속 올라오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경로로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현재 체육회장이 우리 군수님이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고 실무부회장은 박창기 의장님이 실무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읍면 대표자 회의를 마쳤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저께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의회에 어떤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가지고 의장님한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는걸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석상에서 군민체전을 그전에 할때는 격년제로 해가지고 1년은 하고 1년은 안하는걸로 결정이 났는데 어제 이야기 하기는 계속적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체육에 관계되는 모든 결정권은 체육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격년제로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바꿀수 있고 마음대로 됩니까?

그거는 처음 격년제 이야기가 나왔을때는 IMF가 오고 또 저희들이 세계평화제전을 대대적으로 했을때에는 체육대회를 한번 걸렀는데 또 최근에 와서 군수님 읍면 순방시에 건의사항으로 우리군에는 유일하게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는 축제는 군민체육대회밖에 없는데 계속적으로 개최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검토했는 결과 읍면에서도 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그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은 경비지출이 있는데 경비지출은 새마을과에서 지출합니까?

새마을과에서 예산을 체육회로 배정을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대표자회의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 하니까 사실 과장님 직접 참석 하셨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거기서 나온 이야기 하고 읍면의 현실적인 여론하고는 상반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의 체육대회로 인해가지고 각종 예산관계 때문에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물론 아까 군수님 업무보고시 나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론을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다 듣고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격년제로 하든지 매년 하든지 간에 각 읍면에 예산을 지원하는 걸 예산금액을 올려가지고 매년 하든지 격년제로 하든지 이런 조치가 되어야 되지 이거 집행부나 체육회에서나 하자 하면은 읍면에서는 제일 어려운게 재정입니다. 이 고충을 갖다가 체육회에도 알아야 되고 집행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육회만 여론 듣지 말고 읍면에 우리 공직자 내지는 각종단체 여론을 종합해가지고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군민체전 관계는 또 의회의 의견이나 읍면의 체육회 의견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바람직한 쪽이 있다고 의견이 모아지면은 거기서 바꿀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체육회는 올 2002년도는 안 하는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도 그러면 당초예산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대회를 추진한다 그러면서도 예산이 추경예산에 안 올린 상태인데도 읍면에 지불해 주기를 1,700만원을 1개면에 200만원 읍에 300만원 등 1,700만원 지불해주고 체육회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예산도 안 잡아놓은 상태에서 하는데 어떤 돈으로 하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에 항상 계획하는 걸로 우리가 법으로 완전히 정해 놓은 상황이 아니고 군민이나 읍면체육회 의견이 모아지면은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될 경우에는 당장 예산이 없으면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안할 경우에는 예산은 언제라도 삭감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그거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났던 상황입니다.

당초예산에 의심이 가는 것이 당초예산에 안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잡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는 부분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군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자고 여론이 모아졌다가도 올해는 체육대회를 해야된다 하면은 해야되고 해야된다고 정해졌드라도 어떤 상황 변화로 인해가지고 못할 경우에는 추경때 삭감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해야될 경우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런점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종문입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무과소관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예산총칙과 일반회계중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시에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쪽 지방세수입입니다. 당초예산에 208억5,100만원보다 32억6,100만원이 증수되어서 24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수요인은 주민세를 당초예산에 3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올해 8월말 납기로 균등할 주민세 23억5,000만원을 부과 고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인 소득세를 정산하면은 소득할 주민세가 약 23억정도 수납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12억6,400만원을 증수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7월말 납기로 부과고지한 결과 1억4,700만원이 증수되었습니다. 증수된 주요요인은 금년도에 다세대 주택등 신규주택이 300여세대가 신축되어 증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도보다 차량대수가 1,900여대가 증가되어 세수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만은 새법개정으로 인해 차량에 따라 조세경감 조치로 1억9,600만원 증수예상되고 반면에 담배소비세는 전국적으로 금연운동이 확산되어 전년도보다 세수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은 8월말 현재까지 예외로 작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3억5,900만원을 증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주행세입니다. 지금까지 국세인 교통세의 11.5%가 지방세로 내려오다가 올해 7월부터 12%로 상향 조정되어 가지고 8억4,800만원 정도 증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목적세중 도시계획세는 건물분과 토지분이 있는데 토지분은 미미하나 신축건물 증가로 인하여 7월말 납기로 부과 고지한 결과 2억9,800만원이 증수되어 계상하였고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 할이 있는데 8월말까지 징수실적을 보아 년도말까지 1억4,900만원정도 증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50쪽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3억6,74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5억1,540만원이 증수되어서 총 205억4,794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세외수입은 종류가 많아서 중요한 세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쪽 상단에 종합복지회관 사용료가 8,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중간쯤 해서 체육활동장은 헬스장 사용료입니다. 52쪽 수수료 수입중에 증지수입이 1억8,782만7,000원이 증수되어서 4억9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주요원인은 본청에 증지판매수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3,200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6,30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127만9,000원이 정수되어서 17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쪽 기타수수료는 분뇨수거료 등 6,914만원이 증수되어서 5억3,76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장 수입은 5,857만1,000원입니다. 이중에 사업장 수입이 152만1,000원이 증수되어 1,957만1,000원이고 기타 사업수입은 3,900만원입니다. 주요요인은 강사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2억9,000만원이 증수되어서 22억8,1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8,567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사용료중에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930만원, 골재판매수입금 징수교부금이 7,76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1,000만원, 산림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6억4,0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자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25억1,548만원이 증수되어서 총 134억5,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매각대금의 18.3%가 우리군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8,827만9,000원이 증수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599만원이 증수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21억6,44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고이월분과 명시이월분입니다. 그밑에 이월금은 1억2,687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감소되는 그 원인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국고보조 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인 미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추정해서 편성했대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감소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59쪽 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대구시에서 우리 지천면 낙산리에 납골당을 건설하면서 지천면 낙산 간이상수도 이설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보상금적인 부담금입니다. 잡수입은 청소차 및 컴퓨터 매각대금으로서 3억2,294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6억4,2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과태료 수입과 다음에 62쪽, 기타 잡수입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가지수가 너무 많고 또 조금 적은 그런 사항이라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27쪽, 세출예산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관리는 당초예산보다 3,78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5억3,3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세 고지서 송달료 154만원과 군세고지서 송달료가 2,500만원 그리고 독촉장 송달료가 516만원입니다. 그리고 과세자료 보조인부임 120만원과 국내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은 국내여비는 전액 도비로서 체납세 징수여비 350만원과 세원발굴여비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03쪽, 지방세 전산용 컴퓨터 8대와 지방세 전산용 프린트 구입 6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읍면 재무담당이 환원될 것으로 대비해서 읍면에 배부용, 전산용 컴퓨터와 프린트기 구입입니다. 컴퓨터 8대는 읍면에 새로 사주고 그다음에 전산용 프린트기는 6대를 구입하는데 기존예산에 2대가 이미 계상되 있기 때문에 6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 세무과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뛰면 뛰는만큼 우리 자주재원이 그만큼 확보가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헬스장 사용료가 일반인은 1만원, 청소년은 5천원인데 한달 사용료가 이렇습니까? 연중 사용료입니까?

예, 월간입니다.

그러면은 일반 복지회관에서는 적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일반 사설 헬스장 사용료는 5만원에서 6만원 차이점이 또 있고 가격적으로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는 반면에 또 지금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 저소득층이나 또 장애인이나 또 서민층에 국한되지 않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산층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스쿨버스가 제시간에 운행이 안되고 있는 관계로 가지지 못한자는 못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를 어느정도 선까지 현실화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은 사실상 우리 세무과에서는 우리 칠곡군의 자주재원은 두가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하나는 지방세수입이고 또 하나는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우리 세무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종합복지회관에서 사용료를 올린다든가 또한 운영에 대해서는 종합복지회관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 우편료가 있습니다. 우표만 사용했는 겁니까?

예,

그러면은 이장들한테 고지서를 전달하는게 있지요?

그거는 예산 다른과목에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옵니까?

여기는 안나옵니다. 그리고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고지서 송달에 있어가지고 우편으로 하기보다는 이장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개당 500원은 줍니다만은 이장들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한 1,000원 정도 올리더라도 사실상 우편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돈이 송달료가 절약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고지서 송달은 모두다 등기로 보내는데 농촌지역이든 아파트지역 주민이든 우체부가 송달을 하면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으면은 거소불능 해가지고 다시 반송이 되어 옵니다. 반송되어 오면 반송료가 역시 보내는 등기요금이나 반송요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더블이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이장편을 통해서 지금 500원 줍니다만 이 돈을 조금 더 올려서 상향 하더라도 이장편에 고지서를 송달한다면은 우리 군세입을 훨씬더 줄일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되고 이장이 그걸 돌림으로 인해가지고 체납하지 말고 꼭 내라고 한번더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고지서 전달할 때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자동이체분은 우편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이장들한테 납부했는 그런게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하는 것을 들어서 이걸 갖다가 자동이체분만 보내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 문제는 김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장님들도 아파트 지역이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이장님들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찬성을 하고 또 산발적으로 해가지고 농촌지역에라도 동네가 같은 리라도 많이 동떨어져 있는 동네는 이장님들 많이 안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달료도 그 형평성에 맞게끔 좀 쉬운데는 조금 덜 조정을 하고 어려운데는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이 되어 주시면은 이장님들이 하지 싶고 특히 그걸 떠나가지고 현재는 자동납부제도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추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납부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세수에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쪽으로 추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세무과에 온지가 이제 9월중순으로 접어 들었는데 그동안에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납부제 하는 것이 지금 인터넷 납부제도 있고 카드 납부제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 자동납부 하는 이런 제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납부 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동납부제도를 해도 어차피 고지서는 나가야 되니까 지금 통신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해가지고 통신공사에서는 통신공사 이메일로 영수증을 받으면은 그게 통신료하고 무료 사용료 건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차피 전산화 모든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쪽으로도 추진하게 되면은 별도로 고지서를 발부 안해도 되고 자동납부 하면서도 영수증이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통신료가 부담이 되니까 그런식으로 앞으로 활용하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조위원님 이야기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과장님 56쪽에 수영장 공통경비 사용량인데 유류대하고 전기료하고 수도료 이관계 지금 실제 평균적으로 하면은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산출해서 이래 나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 수영장 공동경비 사용료 이거는 세외수입이라서 이거는 복지회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양해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세입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이것까지도 상세하게 제가 파악을 해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제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광수입니다. 회계과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겨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기본급, 이거는 본청직원 23명 증가에 따른 기본급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수당도 각종수당하고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기타업무추진에도 직원들이 증원이 되고 해가지고 직급별 정액지급액이 증가되어 가지고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물품관리 프로그램 이건 전액 삭감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사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할라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조달청에서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달청 물자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차량 교체비 불용액 2,500만원 감 되는게 있습니다. 다음 가로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이거는 가로청소용 진공청소기입니다. 구입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정화조 검사수수료 200만원, 그다음 보일러 튜브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구입하는데 300만원, 다음 쪽 공구구입 50만원 전기 재료구입 현광등 각종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냉난방 배관교체 지금 5층까지는 배관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배관이 당초 건물 지을때에 이 건물이 10년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교체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입구에 장애인 경사로 난간이 이게 설치가 안되어가지고 이거 설치하는데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7쪽 군수실 회의용 테이블 이것도 넣은지가 10년이 되어서 노후되어서 교체하는데 168만원, 회의용 의자도 노후되어서 이것도 교체하는데 200만원, 군수실 앞에 컴퓨터 책상 26만4,000원, 그다음에 의자가 7만7,000원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당직실 에어콘도 이게 노후화 되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미안합니다만은 이건 한창 선거때인데 에어콘이 고장나고 이걸 선집행해서 교체를 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도하고 도시계획도면 보관함 120만원, 이거 민원실입니다. 이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군수 관사에 가스렌지 하고 밥솥 구입비 1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매각이 24건, 당초에 공시지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은 매각시에는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세무과하고 회계과하고 추경수입에 대해서 상호협조가 되어서 이 내용이 나온겁니까?

수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세무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지방세분야 그 외에 세외수입분야는 각 실과에서 전부 자료를 내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45쪽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왔는데 선열공원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습니까?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제초작업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151쪽에 민간자본보조 냉동탑차 이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이거는 상록모자원에 푸드뱅크 사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음식을 대구에서 가지고 와서 성가양로원이라든지 분도노인마을이라든지 자체 지금 현재 상록모자원에 공급을 하는 냉동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을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냉동차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푸드뱅크 장비지원 하면 어디에 지원하는지 이야기를 하셔야 알지요?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맨위에 보면은 추경에 환경보호과에 증액되는 예산은 10억379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에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5명에 대한 기본급, 각종 수당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간판 및 홍보관 현황판 제작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현황판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에 재활용품 선별장에 중기운전 위탁교육비입니다. 중기차가 지게차와 스키드로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전을 할라 그러면은 처음에 12시간 위탁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시설 운영 전기요금을 추가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0쪽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추가로 105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는 분기별로 해서 14만원을 한번 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거 월1회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가동되었기 때문에 상반기 6개월분 해서 추가로 105만5,000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운영 수도요금 7월1일부터 재활용 선별장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6개월분 월 40만원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에 재활용품 선별장 난방연료비 추가로 1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재활용 선별장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재활용 선별하고 난 이후에 성주라든가 구미에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러 갑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해충구제 약품구입비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충구제 약품구입비는 지금 재활용품을 담는 PP마대가 야적되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쓸려고 꺼내면은 그안에 주민들이 버린 우유라든가 야쿠르트 병에서 나온 이물질등 이런 것 때문에 구더기라든기 바퀴벌레가 많습니다. 거기서 해충구체 약품을 구입해서 뿌릴려고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심지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지침상에 버스터미널등 다중 집행 장소에 10개소를 설치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종량제 쓰레기 수거함 구입비입니다. 이것 또한 환경부 시책사업인데 종량제 개선사업으로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 분리수거함 설치되어 있는데 투입하고 마을단위로 돈을 얼마 받겠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설치분리 수거함 설치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재활용품 선별원입니다. 당초에는 6명분으로 해서 4,042만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6명가지고는 부족해서 지금 9명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3명 추가인부임 34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인력 방한 작업복입니다. 9명분에 대해서 27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쓰레기불법투기 소각신고 보상금입니다. 당초에는 20건으로 해서 1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요즘은 신고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 노려서 신고자가 점점 늘어서 이번 추경에 200만원 정도 추가보상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162쪽 보조사업에 국고보조사업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공사감리비 집행잔액 1,01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입니다. 당초에는 5억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7월 이전에는 아파트만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는 상가라든가 단독주택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5억5,680만원을 추가로 대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대행처리비입니다. 이것은 약 1억을 감액을 했는데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7월 1일부로 운영을 해보니까 위탁비가 월 2,100만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 같으면은 1억2,600만원정도 1억5,000만원정도만 했으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1억을 감하는 겁니다. 다음은 163쪽 시설비에 생활쓰레기 관련 음식물 청소 민간위탁 대행비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내년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원가 조사용역 음식물쓰레기 500만원, 청소업무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선별장에 냉온수기 하고 선풍기, 난방연료 구입비 15만원, 28만원, 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시설입니다. 164쪽 일반운영비에 공중화장실 관리수거 수수료입니다. 관내 왜관읍에 남부, 북부정류장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재래식이기 때문에 분뇨수거차가 청소로 흡입을 해도 그안에 여러가지 이물질 옷이라든가 이런게 있어가지고 다 수거가 안됩니다. 이번 기회에 상판을 좀 들어내고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또한 도색도 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입니다. 이 수질검사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매월 수질검사를 해야됩니다. 5개소에 27개항목으로 해서 한번 하는데 한 개소 하는데 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 국고보조사업에 중규모 쓰레기소각로 설치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시설비 26억2,200만원, 감리비 165쪽에 보면은 2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맨 뒷장에 있는 중규모 쓰레기 소각로설치 과목경정 28억2,200만원이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과목이 경정되었는 내용입니다. 165쪽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을 요구했습니다. 위탁처리비는 현재 동명하고 석적은 쓰레기매립장 공사중에 있습니다. 10월달, 11월달 되면은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북삼도 쓰레기를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처리비 이번 추경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잔재물 위탁처리비입니다. 이것은 소각장에서 나는 재처리비가 당초 양보다도 많이 적게 나와서 1,150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민간위탁금입니다. 위생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이 칠곡엔바이로 주식회사에 민간위탁 운영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위탁금을 줄 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9월달부터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기산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당초에는 1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주변에 과수원하고 진입로 확장으로 추가 매입비가 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6쪽 왜관매립장 조성공사에 공사비 8억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매입잔액 5,000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삼매립장 조성공사에 공사비 전액 8억을 일단 감을 시키고 토지매입비는 4,000만원만 놔두고 1억6,000은 같이 공사비와 감액을 시킵니다. 그리고 약목매립장 안정화 공사에 시설비 3억이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3억을 바로밑에 있는 조성공사에 3억으로 공사비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3,000만원을 약목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시설비 28억2,200만원은 앞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길 위원님!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보상은 우리가 벌과금을 매기면은 보통 얼마정도 매깁니까?

벌과금은 투기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면은 5만원을 부과하고 보상금은 1만원 줍니다. 그리고 일반생활쓰레기를 소각하면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면서 보상금은 3만원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을 계곡에 가면 많이 버려났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벌과금이 많으면은 보상금도 좀 더 줄수 있다면은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투기 종류별에 따라가지고 차등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5만원 해가지고 20건 해 났습니다.

저희들 5만원은 나름대로 예산 편성요구 하기 위해서 산출기초 내기 위해서 5만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류태현 위원님!

과장님 161쪽에 상단에 마을단위 종량제 쓰레기수집함 구입 20만원씩 10개소 되있는데 이건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합니까?

오지마을 위주로 해서 지천, 동명, 가산, 기산면에 각 10개소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차피 앞으로 종량제에 대해가지고 주민들도 적극적인 어떤 협조가 되어야 되고 10개를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지금 추가로 이래 한다면은 내년도에는 더 많은 양을 해가지고 이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집함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특정지역에 몇 개 있으면 사용하는 사람들 그렇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면 있는데 우리지역에 가면 없다 이런 소리 안나오겠금 골고루 우리 군전체에 대한 연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당초에 환경부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효과가 좋으면은 내년도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성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우리 산업과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2 경북세계농업한마당 칠곡군의날 행사 위탁경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0일날 위원님 간담회시에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행사가 벌수염 붙이기 시연과 또 예술대학교 국악공원 기타행사 추진비해서 710만원을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이게 당초 84명에서 83명으로 한명 줄어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가 감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밑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당초 11농가에서 14농가로 3농가가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3농가에 대한 국도비가 군비부담이 좀 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쪽 논농업직접지불제 전산관리비 이거는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순수한 국비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병해충 공동방제 이거는 금년도에는 당초는 예산 세웠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금년도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농약을 적게 치는 차원에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감액시킨 겁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도 당초 280ha에서 147ha로 줄었습니다. 모든 사업은 고품질 쌀생산 또 논농업직불제 예산이 거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보조내시가 줄었습니다. 그밑에 태풍 라마손 농작물 피해복구 농약대, 대파대 이거는 동명면에 국지적인 피해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비 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2쪽 그 이후에 호우피해 이거 농작물 피해복구가 8.8ha 침수에 따른 농약대, 대파비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곡물 건조기가 16대인데 당초 14대입니다. 이래서 지금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보조변경 내시가 나면서 두 대가 칠곡군에 추가되어 가지고 추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이거는 순수한 도비입니다. 채소재배농가 해외기술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남2리 오이단지 박경수씨가 일본연수 가는데 순수한 도비 5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 이거는 액비 제조기 공급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당초 1회추경때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전헤 38대 중에서 27대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11명이 똑같이 받지를 못해가지고 사실상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마저 11대를 지금 추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관에 15대, 지천에 3대, 석적에 3대, 약목에 2대, 기산에 4대 이래 되겠습니다. 그밑에 퇴비살포기 공급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전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2001년도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해가지고 퇴비살포기를 공급을 했습니다만은 그것가지고는 부족해서 지금 왜관에 구일 참외작목반 하고 지천에 창평동 딸기작목반 북삼면 영농조합법인 방울토마토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세 작목반에 대해서 퇴비살포기를 공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4쪽 이거는 일반수용비 소독 홍보 리후렛 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제역등 일반 소강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소독이 조금 뜸해서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소독실시 요령을 홍보할 목적으로 리후렛 제작을 해야되겠고 또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기자재 구입입니다. 이거는 지금 요즘 들어가지고 길거리에 버려진 애완견입니다. 이거를 보호사육에 필요한 경비 이것은 또 동물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이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왜관에 애완견이 한마리 버려져가지고 보호관리되고 또 북삼에 면사무소 있는데 버려져가지고 북삼파출소에서 지금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도 개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먹이도 줘야 되고 또 개사육장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기자재비로 30만원 계상된 겁니다. 그밑에 구제역 예방 소독약품비입니다. 이거는 지금 소강상태에 있지만은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서 약을 저희들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계속해서 소독약을 사서 지금 소독을 해야됩니다만은 예산사정상 4개월 할 것을 2개월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 두달치 분은 축산농가에서 자력으로 사서 소독하도록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5쪽 구제역 공동방제단 사기진작비 이거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만은 과목이 안 맞아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금 50만원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그 밑에 유기동물 보호사 위탁관리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거 앞에거는 재료비이고 이거는 동물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입니다. 약품구입비는 현재 조달청단가계약 약제를 구입하는데 따라가지고 사업비 절감에 따라가지고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00만원정도 예산이 줄어집니다. 그밑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이것도 당초계획이 320두에서 지금 우리가 468두가 추가 보조내시가 오는 바람에 추가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규격돈 생산장려금 지원인데 이 사업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가지고 이게 돼지고기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지금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공동방제단 지금 현재 운영비인데 이것도 지방비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177쪽 국비보조사업에 태풍 라마손 피해 복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명 봉암리에 집중 호우에 대한 꿩사육 및 달팽이 사육농장에 대한 피해복구비입니다. 우량송아지 선별사업 이것도 지금 당초예산 단가가 3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보조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추가 부담금입니다. 그밑에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이거는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을 확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사업은 할 필요가 있겠냐 해서 사업전체가 중단되었습니다. 이거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도 이거는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두수가 증가됨에 따라가지고 당초 250두입니다만은 이게 변경내시가 750두로 증가되므로 해서 추가 도비,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우육질 분석 장비지원인데 사실상 우리가 당초 1대를 도비보조사업으로 받았습니다만은 기존에 한 대가 있기 때문에 추가 희망자가 없어서 이 관계는 삭감하는 겁니다. 원유여과기 지원사업도 전액 삭감인데 이것도 현재 지금 우유가 남아돌고 그래 하다보니까 도에서 이 사업의 현실로 봐서 부적합하다 이래가지고 사업자체를 전액 삭감시킨겁니다. 178쪽 이거는 월동용 양봉사 시설비입니다. 저희군에 당초는 한군데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거 추가로 지금 약목면 복성리에 공갑득씨가 추가로 희망해서 이거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에 한사람 더 추가되는 바람에 추가 부담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유우사 냉방기 지원사업인데 냉방기 지원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원유여과기 지원사업을 삭감하는 대신에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유우사 냉방기 지원사업으로 변경했는 겁니다. 돈사 열풍기 지원사업도 앞에 말씀드린 양돈농가 수출장려금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돈사 열풍기 지원사업으로 여기에 사업을 변경했는 겁니다. 다음 179쪽 태풍 라마손 피해복구인데 이것도 지금 동명 봉암리에 자라 양식장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금입니다. 다음 180쪽 가로수 해충 포집기 일명 잠복소라 합니다만 저희 가로수목에 해충을 잡기 위해서 포집기를 설치해서 그 이듬해 봄에 거기에 벌레들이 들어가면 그거를 전부다 수거해서 그거를 소각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산림지리정보 관리시스템 개발 이거는 과목경정입니다. 당초에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집행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일괄 해가지고 시스템 개발로 하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하고 우리 군비는 지금 부담금으로 해서 지금 도에다가 불입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181쪽 시설비에 송정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옹벽설치에 저희들이 1,000만원하고 석적 경마산 등산로 정비사업 이거는 기 했습니다만은 돈이 남아서 사실상 지금 이거는 추가로 더 할라 그러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이 안에 있는 시설비 가지고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송정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옹벽설치비로 지금 충당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숲해설 안내판 설치사업도 가산산성 등산로변에 3개소 설치 여기서 300만원 줄이고 북삼 숭오 도시계획도로변에 광나무 수벽조성도 340만원 줄이고 그래해서 송정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옹벽설치공사를 합니다. 또 신규로 작오산 등산로 정비사업 이거는 흥국사에서 구2대대간에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쪽 제가 말씀드린대로 산림지리정보 관리시스템 개발부담금입니다. 당초 우리군에서 할라 하다가 도비가 삭감되고 도에서 일괄 하다보니까 우리 군비부담금으로 도에 불입하도록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기자재 구입하는거 하고 유기동물 보호수 위탁관리비 하면서 이 두가지 있는데 지금 애완견 동물 개인데 개 같으면 그 단가로서 한 마리 30만원 이상씩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성을 두기 이전에 왜관에는 애완견동물 판매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미쪽이나 대구쪽으로 가면은 판매소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 갔다주면은 될 것인데 구태여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동물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버려진 동물은 일단 법상 주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30일간 우리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30일간 공고기간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보관을 할라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사실상 궁여지책으로 북삼 숭오리에 현광용씨 그분 댁에 저희들이 방역 요원이기 때문에 부탁을 해가지고 우선에 임시로 신세를 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것인데 보호하고 있다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분이 동물도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봐서는 거기다가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5일자 왜관 주공아파트 앞에서 애완견 미니어처 수컷 한 마리가 버려져 가지고 이거를 30일간 공고하고 난뒤에 주인이 안 나타가지고 이거는 애완견연맹 칠곡군지부에다가 우리가 군에서 기증을 하고 지금 현재 8월 13일자 북삼파출소에서 신고왔는 잡종견 수컷 한 마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고가 9월 15일까지 해가지고 주인이 안나타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임의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완견을 팔면은 어디 보신탕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동물애호가들한테 그런쪽으로 줘가지고 사육을 하는 방향으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동물보호법에 그런 조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과장님 171쪽에 국비보조사업 병충해 공동방제 전액 감해야 됩니다. 물론 이부분에 대한 고품질 농업생산도 좋지만은 아직까지 칠곡군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미작이 상당한 농업정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차지하고 있는데 국비보조도 그렇고 이거 자체가 내려와가지고 어떤 예산을 잡아가지고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예 국비지원이 안되었습니까?

당초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약제가 되어가 있는 것이 돌발해충 쉽게 말하면 멸구종류에 대해서는 돈이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50% 보조 50%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은 각 읍면마다 우리가 교부를 해줘가지고 면단위에서 필요한 약제 방제협의회를 개최 구성해서 거기에 관계 소요되는 약제관계는 조치되었고 일반 병해충 일반 도열병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지금 현재 중앙에서 고품질 쌀생산 때문에 약제를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논농업직불제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이게 농약 잔류검사를 해야 됩니다. 토양검사도 해야되고 그런 문제하고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계는 계속해서 농약을 지원할 수 없는 정부 방침입니다. 돌발해충에 한해서만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국비에 대해서 보조사업은 농업의 어떤 생산성 향상이나 그런거 관계없이 농산물 고품질화 하기 위해서 보조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예, 단 돌발해충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대로 5,000만원 세워가지고 우리가 군비 2,500만원 우리가 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풍 라마손으로 인해가지고 약이 각 리로 배부된 상태인줄 아는데 그런데 50대 50 그러니까 자부담 50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확기가 다 되었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그 농약을 아무도 안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군비를 좀더 보태더라도 전액 무상보조를 해주면은 약을 누가 갖고 갈 사람이 있을줄 모르겠지만은 지금 만약에 약이 배부가 안되고 나면은 50% 자부담 그게 있는데 앞으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까지도 그래 해가 오고 전에 해서 일부 읍면마다 좀 틀리는데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도 있고 이 관계는 우리 군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 이거는 도단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해가지고 50%는 지원해주고 50%는 그런 부담 안하면은 결과적으로 돈을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약은 이미 각 리에 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적에는 이게 일반 딴데 쓰는게 아니고 멸구류에 쓰다 보니까 사실 공교롭게도 올해는 거의 병충해가 작년보다 없습니다. 아직까지 멸구로 인해가지고 농작물의 피해가 심하게 있다하는 것은 없고 그래도 혹시나 약부터 배정을 해놓고 지금 현재 멸구류가 발생되어 가지고 약을 주면은 그때는 때가 늦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각 동네 이장님들이 걱정이 바로 그부분인데 약은 이장님댁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고 가져갈 사람은 없고 처리문제가 상당히 고심거리에 도달해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약이 배부되었는 것이 1주일 넘었는 상태인데 이장님 집에 약을 계속적으로 놔둘수 없는 부분이고 안그러면 무상으로 줘도 지금 안가지고 갈 것인데 50% 돈을 내놓으라 하니까 이장님들 앞으로 처신관계가 문제성이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읍면단위에서 방재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약이 필요하다 이래 하겠다 그래 해가지고 협의해서 전부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교부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교부하는 사항인데 그런 관계는 어차피 자부담 하는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농민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현시점에서 나머지 군비를 예산사정상 전액 지금 할수도 없고 이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도 검토를 해서 농민들이 큰 부담없는 범위내에서 노력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영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경제개발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이거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업소당 2만원 해서 80개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7월 25일날 도비 160만원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서 군비 확보를 좀 해달라 해서 160만원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사업예산으로서 해외시장 조사대행사업비 이거 올해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신청율이 조금 저조해서 8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신청율이 저조하냐 하면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신규업체가 코트라를 통해서 시장동향이라든가 거래선 발굴 프로젝트 조사를 이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우리가 시장개척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신규업체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6건에 110만원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내로 200만원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소당 10만원 해서 150개소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은 현재 가스시설 가스안전공사에서 경로당시설에 대해서 가스안전 점검을 하는데 이 경로당 자체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계속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위험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하고 조정기나 휴즈코크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로 지정이 되어 경로당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은 시설완공검사를 받아야만이 가스시설 사용전 7일이내에 완공검사를 받아야만 가스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고 연2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00만원으로서 경로당에 가스안전시설을 전부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사업으로서 총 우리가 당초예산에 7억9,96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6,203만3,000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7쪽에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563만5,000원, 그다음에 재료비 585만1,000원, 일시사역인부임 3,904만7,000원 다음 뒷장에 보시면은 산림부산물사업 공공근로사업 보조금 이거는 사업을 시행했는 반납분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이거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기 때문에 당초에 광공업 관리로 되어 있는 사항을 중소기업 진흥관리로 해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에 교통관리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정차 단속요원 근무복 및 제화구입인데 올해 5월과 6월달에 상용인부가 두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화구입하고 근무복 해서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칠곡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저희들이 발족을 해서 5월 24일날 택시요금 조정을 했고 8월 30일날 개인택시 증차를 해서 수당관계는 2회를 했습니다만은 딴데서 돈이 남아서 충당을 하고 70만원만 하면은 충분해서 1회에 한해서 7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서 이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60만원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교통안전 및 질서계도 행사비 보조금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시설비로서 버스승강장 읍면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10개소에서 8,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총 해야될 곳이 현재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결과 31개소 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000만원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조금 시급한 곳을 나가서 조사를 해서 8,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61쪽 지역경제과에서 세입이 들어온건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800만원이 감되었는데 처음에는 두사람이 700건을 하겠다고 계획했는데 500건으로 수정했는데 지금 왜관지역에 주정차로 인해 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에 1사람이 1건도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 질서계도 하는 사항은 스티커만 남발을 하게 되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일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가급적이면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서 스티커를 좀 끊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스티커만 계속해서 끊다 보면은 업무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입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미리 좀 홍보를 하면서 당초에는 700건정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조금 예산을 삭감해서 500건으로 그렇게 세입을 줄였습니다.

계도하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지 교통관계는 도로가 확장이 되던지 선행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어떤 제약으로 해서 교통질서를 잡는다 하는 것은 큰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실상 나가면은 늘 싸움하고 맞고 이래지고 오는 경향도 있고 또 여러가지 고질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 들어와서 술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런걸 감안하시고 스티커 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질서요원으로 하여금 해서 홍보차원에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병목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건설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에 2억5,254만3,000원이 증가한 45억8,82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시설비는 6,122만9,000원이 증가되어 8억2,389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세부사업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당초 동명면 봉암리와 구덕리 2개지구였으나 일부 구획정리지구로 중복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북삼 인평지구에 196쪽이 되겠습니다. 오평지구와 기산영리 지구등을 추가 5개지구로 변경승인 보조내시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은 북삼면 금곡지구 사업량이 28ha로서 사업비는 6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관리 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한발대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망정리 암반관정 1개소와 소류지 준설 왜관낙산리 가산에 금화지, 동면면에 봉암지, 태풍 라마손에 농경지 피해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존입니다. 양수장 암반관정 전기료등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국비 870만원에 대한 군비 1,730만원등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자체사업 수리시설 개보수는 198쪽이 되겠습니다. 약목면 건지지 보수 사통, 복통 보수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농업기반공사에 노후수리시설 도수로, 배수로, 개보수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 보조개발비 기금전출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에 수입결산액의 3년 평균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3,322만8,000원을 재난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건설관리가 9억2,034만원이 증가된 101억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도로유지 관리비에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는 영진전문대 진입로 200m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진입로 왜관읍 매원리 1.4km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화～용수간 진입도로 포장에 500m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왜관교 안전진단에 5,000만원을 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히어티 마을 관호1리에서 히어티 마을 400m 편입토지 2,000㎡ 600만원과 국토관리청에 2억3,000에 따른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7억8,600만원이 증액된 137억1,500만원입니다. 408쪽 국유재산 하천사용료 수입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골재판매 수입이 당초에 200만㎡에서 10만㎡를 더해서 7억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골재반출 변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이언천 영오제 개수공사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억8,600만원이 증액된 137억1,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방재협의회 연회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직영 골재장 근무자 급식비 군청직원 현장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6월에서 9월까지 23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쪽 골재채취 반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 세이콤 설치비에 16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현장근무자 여비 1일 1만원, 식대 5,000원 47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fff 다음 사업예산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언천 영오제 개수공사비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해복구용 중기임차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동강 왜관제둔치 보수공사 3,000만원, 왜관 낙산리 복골 소하천 3,000만원, 지천에 금호리에 금화 소하천 정비사업에 3,000만원, 동명 금암리에 천평 전정 소하천이 3,000만원, 가산 다부리 학산 소하천정비에 2,000만원, 골재채취 중기임차료에 5억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골재채취 반출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에 77만원, 암반관정 설치공사 잔액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골재시스템 개체공사에 당초 4억6,000에서 1억2,000을 감액시켰습니다. 2003년도 골재예정지 측량용역비 7개지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칠곡지사에 양수장 보강공사에 낙금, 왜관, 죽전, 관호, 오평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는 기정예산이 7,300만원에서 경정예산에 6,895만6,000원으로 감액조치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은 재해대책기금 기정예산 1억3,291만원에서 경정예산 2억6,582만원으로 1억3,291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 1억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건설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헤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에 군직영골재채취장 근무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게 골재시스템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위치는 어디입니까?

7개현장 전부다입니다. 당초에 6월로 되어가 있다가 3개월이 연장되어 가지고......

골재시스템이 되어 있어도 이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408쪽에 하천골재판매 수입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천골재 수입금으로 몇% 받습니까? 전액 다 받습니까?

판매수입금 당초에 200㎡로 연간 계산을 했습니다. 30㎡해가지고 7개현장에 10㎡ 더 팔것으로 그래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판매하면은 전부다 군 수입입니까? 우리한테 들어오는게 몇%입니까?

우리가 6,700원인데 상차수수료가 3,825원 57%입니다. 또 업자가 자기고 가는 것이고 도세가 1,552원 23.2%에서 우리 군비로 1/2 내려옵니다. 그래서 군의 수입은 6,700원의 31%가 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12쪽에 아까 김달경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골재채취근무자 10명에 대한 27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골채채취장은 일요일날 하고 휴일은 노는 걸로 알고 있고 30㎡를 하고 나면은 상주 근무자가 없어도 되지 싶은데 270일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골채채취는 휴일은 지급하지 못합니다.

270일로 잡으면은 270일이라 하는 것이 법정공휴일 전부 뺀 날짜가 270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뺀 날짜가 그래되면은 지금 골재채취장 문 닫은 업체가 몇군데 있습니까?

현재 오늘도 30만㎡ 초과되었는데 남율현장 한군데 뿐입니다.

지금 7명 기준으로 하면은 그게 안 맞잖아요?

이건 당초에 6월로 계상했다가 9월초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골채반출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제껏 최군수님 계실때부터 지금까지 8월말까지 했습니다. 정직원 한사람 배치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달호입니다. 평소에도 도시주택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사회개발비에 하수도관리 사업비인데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잔액 1,840만원을 삭감을 했는 겁니다. 그 밑에 시설비 4개지구에 8.11km 해가지고 1,84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시설비로 바꿨는 겁니다. 다음 206쪽 이거는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입니다. 이거는 먼저 제1회 추경예산에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를 민간위탁 운영비로 다시 전환을 시킨겁니다. 전환했는 금액이 4억8,83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207쪽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이게 주택관리 예산인데 이거는 도비지원 감에 따라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여비를 개발제한구역 관리여비를 528만원 해제지역 조사비로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구입하는데 500만원,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한 대 구입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도시개발에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이번에 사수재 확장포장 공사비로 국고보조 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가 5억이 있어가지고 군비 5억을 해가지고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지천면 낙산리에 공사비하고 보상비 해가지고 국비하고 군비부담을 해가지고 3억2,1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명에 가천리에 공사 및 보상비 해서 3억1,08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약목 복성5리 도시계획 도로공사비 70m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동부초등학교 진입로개설 보상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200m해서 12m해가지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왜관 과선교 확장공사비 보상비하고 해서 이번에 18억5,000만원을 특별교부세 8억하고 군비 10억5,000만원 하고 해서 18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2월오교 가설공사비 왜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들어가는 월오교입니다. 이거 공사비 특별교부세 6억이 있어가지고 이거 6억을 계상했습니다. 거기 따른 실시설계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왜관지방산업단지 확장도로개설 공사비 실시설계 용역비를 이번에 국비가 5억이 내려와서 시설비 4억6,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 공사에 따라가지고 시설부대비 사수재 확포장공사비 1,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천 도시기반시설, 동명 도시기반시설, 석적 과선교, 제2월오교 전부다 부대비입니다. 212쪽 왜관지방산업지 확장 진입도로 개설 이것도 부대비입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약목공업지역 교리에 공업지역 들어가는 진입로 교량가설비를 84m, 10m 폭으로 하는데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도로, 임도, 공원구역내 유지관리비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 따른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지역사회개발비로 가로등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보안등 겸해서 60등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215쪽은 7월 1일자로 수질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이 됨에 따라가지고 민간위탁 전에 있던 기구입니다. 그 기구가 민간위탁이 됨에 따라가지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전액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로서 기본급 이걸 9,875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3,415만6,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216쪽입니다. 기타직 보수해가지고 1만7,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억3,695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여비를 국내여비 85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17쪽입니다. 여기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14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1,010만2,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5,779만9,000원, 재료비 9,645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마지막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83만5,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비 이것도 1,403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은 낭비없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4쪽에 시설비 가로등 보안설치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관내 보안등,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현황을 보면 정비를 왜관 남부전기에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부전기에서 관내 읍면이나 공사를 위임받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이 우리 군전체적으로 4,600여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명절을 앞두고 보안등 고장나가지고 유지보수 관리현황 실태를 파악해 봤는데 이게 지금 지천하고 가산하고가 보수비가 없어가지고 일전에 전화도 한번 한적 있습니다. 이런거는 좀더 사전에 추경을 할때 파악을 해가지고 오히려 미리 예측을 해서 금액을 책정해줬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천하고 가산만 파악을 해보니까 약 250만원 정도가 부족한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신거는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은 가로등설치에 대한 214쪽을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거는 미리 읍면에 파악을 해가지고 뒤에 별도로 사용한다 하는 그 자체가 읍면에 필요한거도 파악이 되줬으면은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앞으로는 읍면에 수요를 미리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212쪽에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하면 어느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왜관시가지 관문도로는 지금 매원교 왜관IC에서 들어오다가 매원교 전에는 국도로서 전부다 확장을 했기 때문에 매원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미군부대 정문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이야기 합니다. 그 종점은 왜관천주교 앞에 거기까지입니다. 왜관읍사무소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지점까지 관문도로 저희들 명칭을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앞에 매원교 있는데는 공사 다 되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청구정미소 있는데부터 하는 겁니까?

지금 매원교에서 복지회관 미군부대 정문까지는 되었고 미군부대 정문부터 이번에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수재 확포장공사 하는데 이 도로도 도시계획구역 도로입니까?

이거는 도시계획도로겸 군도입니다. 군도도 되고 그래서 지금 광역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그래도 군수님께서 사수재 확포장공사 하는 걸로 계획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도로를 내게 되면은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정해가지고 도로를 가설하고 공사를 추진합니까?

물론 도로를 신설할때는 교통량 조사도 합니다만은 지금 사수재도로는 우리군에서는 대구시에서 우리 칠곡군 중심부까지 왜관읍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부까지 대도시에서 우리 칠곡군 중심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로 근접할 수 있는 관문도로라 보고 그 사업을 10년전부터 추진을 해가 왔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옳게 안되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라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수재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체증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아무런 문제성이 없는데 그러면 칠곡군관내에 교통체증으로 인해가지고 소통이 안되는 구간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칠곡군관내 교통체증 왜관시가지 일부 도시계획도로로서는 왜관소재지 일부에 체증이 있을 걸로 생각되고 석적에 우방아파트 쪽으로 체증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관읍 소재지는 불법 주정차관계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우방아파트 앞에서 광암교까지 가는 거리는 500m를 가는데 출근 시간이 40분이 소요됩니다. 시간측정 해 보셨습니까? 차량교통 흐름하고 그런데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도로를 낸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통량이 얼마 흐르면은 거기서 지나가는 대구 관문까지 가는 거리시간이 있어가지고 교통에 체증된다든지 당장 시급한 지역이라서 해야된다 무슨 복안이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되지?

사수재는 금방 교통량 계산은 지금 대구교통량 계산보다 그 도로를 최단거리 도로를 개통하므로 해가지고 교통량이 거기로 이용이 되고 또 왜관중심부까지 빠른시간내에 도달되기 때문에 칠곡군전체가 급속하게 개발이 안되겠나 하는 장래 교통수요를 감안해가지고 개설을 할라 하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래도 중요하겠지만은 15만 칠곡군을 시로 만들기 위해서 인구유입 차원에서 장래도 필요하고 모든게 다 필요하다 하는거는 저도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주해가 있으면서 불편한 사람 못 살겠다고 거주하지 않고 나갈려고 하는 사람을 잡아 둘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또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또 교통량 흐름을 봐가면서 과연 이 도로를 시급하게 해야되나 안해야 되냐를 따져서 해야되는 부분이고 왜간 제2월오교 하는 그것도 현재 구획정리를 안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구획정리 지금 계획잡아 있는 상태인데 구획정리 함과 동시에 같이 설계를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해도 되는데 지금 당장 교통이 체증되는 것도 아니고?

왜관구획정리 사업도 이번 11월경에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는 거는 아는데 그 기간에 맞춰서 하게 되면은 공사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하는데 도로도 없는 상태에서 다리부터 놓는다는 계산 아닙니까?

구획정리사업 진입교량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 사업하고 교량이 거의 같은 시기에 준공이 될 걸로 그래 봅니다. 같은 시기에 준공이 되면은 거기에 아파트도 입주가 될 것이고 일반 단독주택도 입주가 되리라고 그래 봅니다.

관문도로 같은 것도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이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꼭 교통량을 게산해서 한다기보다는 먼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군하고 대구시하고 가장 가까운 도로를 개설하므로 해가지고 칠곡군 발전을 빨리 앞당기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고 그래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경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과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년도에 기편성된 예산 1억372만9,000원에다가 이번 추경에 309만5,000원을 계상해서 총 1억6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은 금번 추경에 저희들 과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인허가 관련 공무원 재정보험 가입비를 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2쪽 일반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00만원은 저희들 과가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과로서 저희들 업무정착을 위해서 선진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선진시군에 잘된 면들을 받아와가지고 저희들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여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벤치마킹 여비가 예산에 편성되지 못해서 저희들 기편성된 국내여비로 일부 상반기에 2개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김포, 고양, 일산구청과 경남 김해, 밀양을 한번 다녀왔고 다음 경남 양산시하고 양주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건 하반기에 한번더 금년도 업무결산 하는 측면에서 한번 벤치마킹을 더할 계획을 가지고 여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릴 바와 같이 저희들 309만5,000원에 대해서 원안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에 더욱 전념해서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과 232쪽 인건비와 수당 기타직보수는 생략하겠으며 233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동명면 소재 동부보건진료소 경계 및 분할측량등 수수료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날 기념행사 현수막 제작비 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4쪽 기타업무 추진비에 직급보조비 207만원과 대민활동비 48만원 정액급식비 168만원 교통비 1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보건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5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235쪽 자산취득비 중 보건진료소 장비보강사업비의 지원이 변경되어 도비 400만원을 감하고 군비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보건소와 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야외 화장실 설치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외 화장실은 야간에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화장실 이용에 따르는 불편이 많아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 이번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쪽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에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가 재원이 변경되어 국비 10만1,000원이 증액되고 군비 10만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가산면 석우리에 한성협동회 사무실 및 물류창고 신축비로 도비 5,0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건강관리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중 예방접종 약품구입 계약단가 하락에 따라 유료감염 백신 구입비 500만원과 장티푸스 백신구입비 1,005만원, 무료 예방접종 약품중 일본뇌염 950만원과 65세이상 독감접종 약품구입비 1,000만원 감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미숙아 영양제 구입비 50만원과 거동불편자 소모품 구입비 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일반운영비 중 국가 암검진 사업의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 홍보물 제작비로 115만원 과목경정 계상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을 전액 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금연 관련 법규 운영실태 점검 인건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의료 및 구료비에 실명 예방사업비 5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소모품 구입비를 과목경정하여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불소화 사업 정수장 약품비가 재원 변경되어 국비 450만원을 감하고 도비 450만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불소이온도포기 구입비 50만원 과목경정 감하였습니다. 240쪽 렌탈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과목경정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관리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중 건강검진 X-선 필름판독 택배우송료 28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마지가 24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물리치료 한방진료실 세탁물 적출물처리 인부임의 단가 인상에 따라 1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자궁암 검진 위탁수수료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회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두가지 동시에 물어보겠습니다. 235쪽 야외화장실 설치는 지금 야외화장실이 없습니까?

예,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회관 전체적으로 야외화장실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236쪽에 한성협동사무실 물류창고 신축이라 해가지고 도비 5,000만원인데 한성협동사무실이 뭐하는 겁니까?

나환자 단체입니다.

나환자 같으면은 사무실을 가산 석우리에 가까이 하면 이 관계 석우리 주민들한테 민원관계는 없습니까?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당초에 협동사무실 관계라든지 주민들이 이야기 있다가 일부 여기 사료공장이다 창고다 이래 이야기 나오다가 현재 실제적으로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야기가 안 나온 상태이거든요. 지금 이 관계로 주민들 입장에서 현재 실제적으로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만히 있는 입장이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주민들이 항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주민들의 이야기가 전혀 없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출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된 저희 기술센터 918만7,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수당은 위험근무수당하고 기술업무수당입니다만은 조직배양실하고 과학영농시설에 시약을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과 기술업무 수당은 종자기자 또는 기술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246쪽 일반수용비는 청사안내판은 도로에서 저희들 청사에 들어오는 안내판이 부실해서 거기에 대한 설치관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는 야생화 화분제작용 기가재 중에서 감합니다. 이거는 생활도자기 화분제작 할 수 있는 가마가 900만원입니다만은 우리꽃 들풀사랑회 회원들이 40여명 되고 과거에 생활지도직이 우리 센터에 있을때에 도자기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활용을 못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이 가마기 때문에 가마 하나 정도만 계상해 준다 하면은 들풀사랑회 회원이라든지 여성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닐수거기인데 이거는 하우스에 작물을 재배하고 비닐을 수거할라 하면은 상당히 두 부부가 비닐 댕기고 하는데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트랙터 부착용입니다. 트랙터 부착을 해가지고 비닐을 감아가지고 댕기면은 상당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게 130만원 그래서 개별농가에 이거를 사기는 어렵고 해서 센터에 한 대를 사서 나두면은 필요한 농가에서 빌려가서 활용을 해보고 성적이 좋으면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247쪽에 여성농업의 영농기술관계입니다. 올해 발족된 여성농업인이 200여명 됩니다만은 여기 교육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 국고보조금인데 이거는 저희들 신규농업인이 올해 3명이고 뒤쪽에 있는 248쪽에 신규 쌀전업농이 6명입니다. 이 9명에 대한 국비 내려오는 교육비입니다. 1인당 3만4,000원 돌아갑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에 있는 벼정부 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상이 425만9,000원이 삭감된 내용인데 이거는 당초에 보급종이 68톤이 되었는데 동진찰벼가 생산이 중단되므로 해서 52톤만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톤에 대한 삭감금액이 425만9,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수매가가 1등이 3만220원인데 보급종은 5,010원이 비쌉니다. 그래서 보급종에 대한 5,010원 비싼거를 농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예산인데 양이 줄다보니까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센터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영농기술교육 200명 있는데 여성농업인 영농기술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그리고 이거는 언제부터 발족되어가지고 회장도 있고 다 있는 겁니까?

3월 7일날 군연합회가 정식으로 창립총회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회가 3개 읍면회는 좀 부실하고 그 외에는 읍면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성농업에 대한 영농기술은 저희들 센터에서 그래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억래입니다. 상수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2쪽 상수도일반회계입니다. 시설비에 동명상수도 신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동명상수도는 대구에 인접해 있으면서 간이상수도로 급수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와 급수관계 물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협약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환경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현재 예산이 확정되도록 군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아마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마 9월중에는 사업이 신규적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긴급 개보수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급 현재 간이상수도 급수계획이 칠곡군관내는 236개소가 있습니다. 전용상수도 6개소 해서 여기에 긴급보수비가 사실상은 현황파악에 의하면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산사정상 긴급하게 5개소에 1억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자본이전 사업비 2억2,000만원 이거는 지천에 납골당 설치에 따른 민원해소로 해서 대구시와 협의로 대구시에서도 알아본즉슨 오늘 예결위에서 확정이 되면은 우리군에서 자본이전을 받아서 수도사업소에서 지천 낙산 1, 2리 그쪽 지역에 납골당 설치에 따른 간이상수도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36개소에 달하는 간이상수도가 사실상 수중모터라든지 전기기계가 수시로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수리를 위한 보수비 일괄 4,000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35쪽 제일 밑에입니다. 여기는 특별회계에 부족사업비 3억4,300만원중에 특별회계 부족한 것 1억6,300만원을 전출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87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지천상수도 신설 4차공사에 3억입니다. 금년에 예산에는 1억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관로공사 원관공사는 마무리되고 지천, 신동 그 일대에 급수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계상했습니다. 공단정수장 옹벽 긴급보수비로 500만원입니다. 금년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우리 공단정수장 일대에 법면스라이드로 인한 시설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당초에 전염소실 용기구입으로 인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수질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되므로 인해서 거기서 쓰던 용기가 우리 사업소로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사용하기로 하고 당초에 계상되었던 1,300만원은 감 조정했습니다. 제초기 구입입니다. 이건 우리 공단정수장 및 배수지와 각 시설에 가압장을 관리하기 위한 1년에 제초작업 하는데 제초기 1대를 구입했습니다. 하단부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는 현재 우리사업소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빌린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금리변동에 다른 추가 소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헤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248쪽 제초기 구입하는데 이거 풀베는 기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초기가 아니고 잔디깍는 기계입니다. 배수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에 동명상수도 신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 대구시에서 동명에 기존에 자체적으로 간이상수도 이래 있었습니다만은 기존 대구시에서 연결되면서 실시하는데 따른 용역비가 이만큼 지급되어야 됩니까?

그게 지금 대구시에서 물만 원수만 주는 겁니다. 대구시에서 동명까지 끌어오는 관로 비용과 그다음에 급수 모든 사업비는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야되는데 급수를 물을 주겠다는 것은 구두로 약속이 되었습니다만은 정식 공문으로 협약 체결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체결이 되고 그다음 2003년도에 환경부에서 생활용수 사업지구로 확정이 되면은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설계를 해서 조기시행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대구시 북구에서 동명까지 수도관로에 대한 어떤 비용에 따른 설계를 본군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도요금은 어떻게 징수합니까?

요금은 구미광역상수도와 같이 대구시와 협의해서 요금은 우리군에서 징수하여 대구시에다가 사용하는 양을 월 체크해서 사용하는 양만큼 원수대를 대구시에다가 주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지금도 수자원공사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서 사용료를 원수대를 주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대구시에도 원수대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사실상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구시에서도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수, 정수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물을 받아오면은 원수대를 당연히 주고 받아오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원수가 오는 것이 아니고 정수처리를 다하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래 오기 때문에 그기 대한 비용입니다.

원수대는 이익금은 안붙이고 합니까?

그거는 나중에 대구시와 협약할 때 원수대를 톤당 얼마냐 할 것이냐는 우리 군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군이 손해 보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천상수도는 광역상수도 물이 옵니까? 공단상수도 물이 옵니까?

광역상수도 물입니다. 왜관배수지 물이 지천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만약을 위해서 왜관배수지 구미 물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공단에서 생산하는 상수도도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석 위원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공사 하는데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공업지역이 아니고 민가가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소규모 공장지역입니다만은 전번에 작년 몇 년 되었는데 수도사업소에 상수도를 하나 해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공장지역이니까 지역경제과로 가라 지역경제과에 가서 하니까 공장이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로 가라 그거는 어떤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합니까?

제가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장을 지을라 하면은 어차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으면 우리 군에서 주관과에서 각 상수도문제 도로문제라든지 농지전용문제 이런거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 김원석입니다. 평소 저희 종합복지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 7일자로 종합복지회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복지회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회관 업무추진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종합복지회관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 시설관리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지난 상반기에 직원인사에 따라 직원 3명이 증원되어 2,800만2,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수영장의 수질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오염된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지하수 여과와 관련있는 경수이온화 탱크내 부식으로 이온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복합여과기 내용물 세척 및 교체에 784만원, 정수이온화장치 탱크교체 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192만원과 258쪽 복리후생비 1,017만2,000원은 직원 3명 증원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칠곡수영장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군민여가 선용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영장 운영을 2000년 7월부터 칠곡군 체육회에서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7월 20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칠곡수영장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운영자에게 수영장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로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장수대학 강사수당 672만원은 259쪽에 기타보상금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여성개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자료수집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경북도에서 주관하여 각 시군의 생활개선회원 1명을 중국의 농업관련 기관 현장방문, 견학 계획에 따른 여비보상금으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는 농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해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은 저희 종합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폭 넓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은 저희들 최대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지금 수영장의 모든 차량이라던가 운영하는 경비는 누가 보조하고 있습니까? 군비입니까? 개인입니까?

개인 자체 민간위탁자가 합니다.

버스를 민간위탁해서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영장 버스는 자기들 버스입니다.

예, 박성근 위원님!

관장님이 9월 7일자로 오셨는데 자료 52쪽에 보면은 수영장 공통경비 사용료에 유류대, 전기료, 수도료 이 부분에 대하여 5개월동안 평균치입니까? 아니면 전년도의 유류대나 전기료, 수도료 사용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아시는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수영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결과 사실은 수영장 시설이 전체 건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결과 전력사용은 46.1%를 수영장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급수사용은 79.5%를 수영장에서 부담하고, 연료비사용은 89%를 수영장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류대가 720만원을 계상을 했다면은 46%에 대한 720만원이죠?

그래서 저희들 용역결과 부담했는 비율은 수영장에서 세입을 받습니다. 전력사용, 유류대, 연료비를 매달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를 하고 수영장 부담만큼 세입으로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최근 한달분이라도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분보다 많이 절약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52쪽에 수영장 공통경비사용료인데 세외수입이 순수한 수영장에 대한 세외수입인지 아니면 복지회관 전체에 대한 세외수입입니까?

수영장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일반적으로 수영장이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임대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엄청난 임대료를 내고 운영해야 할건데 복지회관이다 보니까 시설을 주고 지원금 주는 양상인데 그 반대급부로 우리 군민들에게 복지차원에 협조하는게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수영장 이용하는 인원이 다른데보다는 극히 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가 본데 김종선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타 도시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임대를 주면은 세를 주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9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1년으로 보면은 2억이 됩니다. 보조금으로 2억을 지원해 가면서 운영을 했을 때 과연 주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오는가를 묻는 겁니다. 2억이라는 돈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왜 줘 가면서 맡기는 것입니까?

그 혜택은 일반수영장보다 월회비가 4만7,000원정도로 적게 부담한다는 그런 겁니다.

요금이 적다고 되는게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한다면은 일반학생들한테도 이용하도록 무료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만큼 운영비가 안 들어가도 운영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허락하시면 다음 간담회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야외화장실 설치를 복지회관 때문에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복지회관장님이 관리를 하지 않고 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260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군비 3,000만원이 있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며 농업인이 기술센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 업무를 저희들 복지회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마을자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생활개선회에서 한단 말입니까?

지난번 1회 추경때 예산이 5,000만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국비보조가 2,500만원으로 마을 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용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중으로 수영장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