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길 의원 발언

장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안들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북하이테크빌리지』조성사업계속비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북하이테크빌리지』조성사업계속비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3기칠곡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기칠곡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기획감사실장 장인희 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늘 우리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과 편성방향,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내역,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의 세부편성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입니다. 2002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편성요인은 기구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과 자체 재원의 추가 증감 요인, 특별교부세ㆍ시책추진재정보전금ㆍ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 내시가 있었고, 법령, 조례 등의 변경으로 인한 법정 필수경비의 추가소요와 기정예산의 과목경정 등의 편성요인이 있었습니다. 주요 편성방향으로는 자체 세입예산의 정밀분석으로 확보가능한 세원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교부세ㆍ국도비 보조금등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분을 우선 계상하였고, 기구변경 등 법정경비 및 여건 변동에 따른 기정예산을 재조정하였으며, 당면 현안사업에 집중투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23억7,800만원이 증액된 1,399억7,400만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167억2,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3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1억5,800만원이 증액되어 10.5%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는 3개 회계에 기정예산액보다 12억2,000만원이 늘어나 5.5%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편성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4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ㆍ세외수입ㆍ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등 자체수입이 81억9,600백만원이 증가되어 총예산 규모의 5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1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사업이 25억200만원이 증액되어 4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지천상수도사업 1억8,000만원을 승인요청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29.2%가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111억400만원이 증가되어 6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에 2,100만원은 추가 계상하였고, 예비비등에 4억8,300만원이 증가되어 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된 세입예산 111억5,800만원중 지방세ㆍ세외수입ㆍ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등 자체수입은 71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교부세가 15억원, 보조금이 24억6,400만원이 증액되어 13.4%가 신장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억3,200만원이 증액되어 2.1%가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01억4,800만원으로 16.6%가 신장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이 2억7,8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6,300만원, 의료보호사업 7,500만원 등에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증액된 12억2,000만원중 세외수입이 10억200만원으로 4.8%가 신장되었고, 보조금은 3,800만원이 증가 3.8%가 신장되었으며, 지방채는 1억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9억5,600만원이 증가되어 6.8%가 신장되었고, 채무상환에 2,100만원은 상수도사업 상환이자이며, 예비비등은 2억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규모는 12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71억9,400만원으로써 지방세는 주민세 12억6,400만원, 담배소비세 3억5,900만원, 도시계획세 2억9,800만원 등 32억6,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8억8,300만원으로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억4,000만원, 수수료수입 2억9,000만원, 징수교부금 2억9,000만원 등 13억6,7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재산매각수입 1억3,4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9억6,500만원등 25억1,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체수입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인 의존수입은 39억6,4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24억6,4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22억5,30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조정액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6건에 10억1,200만원을 삭감하여 투자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입니다. 용도지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세 사업 25억5,000만원중 제2월오교 7억, 석전 과선교 가설공사에 1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으로는 한성협동사무실건립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은 38억8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32억4,100만원, 도비보조사업 1억6,100만원,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추가분 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억1,500만원, 경상경비 5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성 기준경비에 8,200만원을 군정슬로건 현판정비 등 7건에 2억800만원, 기타경비에 2억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입니다. 자체 투자사업은 45억4,500만원으로 주요 경비내역은 생활쓰레기대행사업비 등10건에 31억9,600만원, 자산취득비 1억400만원, 전출금 2억3,800만원, 기타사업 10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주요 세입으로는 정부자금채 1억8,000만원, 전입금 1억6,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노후관 개체 2,200만원, 지천상수도신설공사 3억원, 공단정수장 옹벽보수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9,100만원로써 자치단체간 부담금 및 의료보호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7억6,300만원, 보조금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000만원, 사업예산에 이언천영오제개수공사 2,300만원, 재해중기임차료 2,000만원, 골재장 중기임차료 5억2,000만원 등 7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 예산조정액 1억4,000만원을 삭감하여 투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투자사업에 집중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