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의건 및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성달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예비비 지출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2002년7월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밀양시의회가 추천한 전재술의원외 3명의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도 밀양시 세입세출 최종규모는 세입이 2,899억5,058만9,007원이며 세출은 2,080억6,894만790원으로 이월액이 818억8,164만8,217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은 199억2,974만6천원으로 2000년도보다 20억3,697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84억5,489만7천원으로 2000년보다 159억9,443만3천원이 증가한 것은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성과로 보여지며 우리시가 앞으로 안정된 시가 될려면 지방세수입이 확대 되어야할 것입니다. 2001년도의 우리시의 세입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199억2,947만6천원으로 7.9%이며 세외수입이 684억5,489만7천원으로 27.1%이며 의존수입이 1,644억430만1천원으로 65.0%로 편성되어 의존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므로 지방세의 발굴, 수수료,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여 자체 세원 확보에 특별히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액이 결산액 대비 39.4%나 되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2.8% 증가된 것은 해마다 예산의 증가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정확한 예측이 결여되어 있는바, 해마다 이의 시정이 요구되고 있음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연도별 이월액 발생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의 일반회계중 미수납액이 48억3,653만3천원이 발생한 것은 전년도 미수납액 50억6,108만9천원 보다 2억2,455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의 과년도수입의 미수납액이 11억6,959만5천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82.3%로서 전년도 9억6,661만2천원보다 2억298만3천원이 늘어난 것 등은 미수납액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미흡으로 사료되며 미수납액의 지속적인 증가는 향후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며 세입예상에도 차질이 우려되는바.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 시책수립과 예산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203억491만9,560원은 세출결산액의 9.8%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 총액은 88억9,504만원으로서 계획변경 취소가 8.6%인 7억6,526만4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2.3%인 10억9,471만2천원으로 불용액 전체의 20.9%인 18억5,997만6천원입니다. 이를 2002년도와 비교하면 계획변경 취소는 7억2,626만4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4억2,666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에 세밀하지 못한 계획의 수립에서 발생되었다고 판단됨으로 세심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획이 변경 취소되거나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는다고 판단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경정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할 것이며, 특히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114억988만20원으로 세출결산액의 48.3%를 차지하는바 예산편성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 집행사업에 있어 15억2,584만8천원의 국도비 및 시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5억9,147만8천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매년 이처럼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세밀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업무처리에 기인되었다고 볼수 있으므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은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업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 시비부담금은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삭감 조치하여 타 사업에 편성하여 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전년도대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비 324억8,174만4천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해마다 대다수의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할때 우리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고이월의 과다발생은 부적절하고 불합리하므로 사전 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토록 하고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당해연도의 집행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명시이월로 전환하여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재고토록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 전용의 경우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시 예산을 전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급을 요하지 않을시는 추가경정 예산시 과목경정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것이나 시급을 요하지도 않는 사항임에도 예산을 전용한 것은 부적절하며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여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하여 시행할수 있는 사업임에도 2001년5월3일 농업인 현장이용 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합법적이기는 하나 절차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외 7개의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371억6,191만5천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35억9,958만5천원으로 그 차인잔액인 135억6,233만1천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7억6,324만8천원으로 이를 공제한 손세계잉여금은 117억9,908만3천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117억9,908만3천원은 세출 결산액의 50%인 것은 열악한 우리시 특별회게의 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삭감 조치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택특별회계의 예비비가 주택특별회계 예산의 31.4%를 차지하고 있음은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됨으로 이에 대하여 세심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자체수입이 적은 우리시의 건전재정을 위하여는 2002년도 전국 자치단체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나타난 재원배분은 경상비 비율 20.9%, 투자비 비율 60.6%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상비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투자비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음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자치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2000년8월23일부터 9월1일까지 집중호우 및 9월12일부터 9월16일까지 태풍 사오마이로 인한 수해피해복구와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장비임차등을 위하여 총 13건에 14억6,404만6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지출결정 되었으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분별로 결사검사의견서 및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의 주요 지적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바 이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02년9월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250억7,36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169억6,173만2천원대비 3.7%인 81억1,190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1,975억2,703만9천원, 특별회계 275억4,65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은 1,975억2,703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인 121억8,978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8%인 177억2,897만2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165억9,817만6천원보다 19억7,854만1천원이 증가한 185억7,671만1천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127만원이 증가한 200억3,046만2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1억5,052만8천원이 증가한 69억1,733만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6%가 감소한 131억1,312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의 13.3%인 92억8,400만원이 증가된 793억3,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밀양시 일반회계 세입의 40.2%에 해당합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의 13.6%인 35억9,765만7천원이 감소하였고 조정및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의 40.1%인 17억3,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의 2%인 9억8,663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등이 대촉 증가한 것은 우리시의 열악한 부족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의 성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세입의 40.2%인 793억3,300만원, 보조금은 25.7%인 507억4,970만원 총 1,300억8,270만원으로 우리시의 일반회계 세입의 65.9%가 지원됨으로 밀양시의 재정압박이 완화될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로 앞으로 계속 지원이 극대화되어 나갈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할것이며, 자체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원 발굴과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와 경영수입사업 등의 새로운 재원발굴에 특단의 계획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의 기능별 규모와 기정예산 대비 구성비상의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편성시기와 예산집행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의 사정변경 등으로 당초예산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재정수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시에 예측가능 하였거나 본예산 심의시 삭감, 소멸된 에산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다면 편법이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계상된 사려, 경상보조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계상한다는 것은 편법이라고 보여지며 예산편성의 취지와도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임차료, 토지매입비,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비 등은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하여 편성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은 세밀하지 못한 계획에서 기인된다고 할수 있음으로 차후에는 좀더 세밀하고 정확한 계획아래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식수준은 향상되었고 요구사항은 많아질 것이 예상됨으로 소송 등에 대비하여 직원들의 업무연찬과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행정관청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금을 변상해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사업은 우리시가 처음으로 자체사업으로 선정하여 당초예산에 3개소를 계상하였으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8개소를 추가로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건강을 지켜줄수 있는 유일한 시책이라 생각되며 농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계속 확대실시 되어야 할것이며 사업완료후 사후관리를 잘할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275억4,65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인 40억7,788만4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의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택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이자 중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이자상환금 1억9,747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원금상환금 9,183만3천원이 감소한 것은 원금 상환금을 우선 상환하는 것이 우리시를 볼 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는지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 특정된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회계목적 사업수행을 위해 연도중 통상적인 소요비용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셔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 시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 및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공기업회계의 상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 꼭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결과를 보면 세입결산은 2,899억5,058만9,007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080억6,894만790원이며, 그 차인액은 818억8,164만8,217원입니다. 잉여금 중 602억4,294만7,870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로 각각 이월되었고 나머지 216억3,870만347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세입결산액 2,899억5,058만 9,007원은 전년도 대비 19.7% 증가한 570억1,124만600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증가사유는 교부세, 양여금등 상부기관 재정지원금이 360억2,200만원, 지방세 20억3,700만원, 세외수입 및 기타 189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전년대비 22.4% 증가하였으나 사업량 증가로 인한 설계변경,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기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527억8,867만3,5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44억6,935만5,980원으로 그 차인액 683억1,931만7,530원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중 584억7,969만9,910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로 각각 이월되었고 나머지 98억 3,961만7,62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은 371억6,191만5,497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5억9,958만4,810원으로 그 차인액 135억6,233만687원이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중 17억6,324만7,960원이 사고이월되었고 나머지 117억9,908만2,727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자금 운영관리,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 조성사업, 하수도사업,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등 7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 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회계별로 별도로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 결과를 보면 세입 결산액은 207억2,429만2,024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1억5,906만3,170원으로 그 차인액 105억6,522만8,854원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중 17억2,073만9,01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나머지 88억4,448만9,844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 까지의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부내역으로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중에서 2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중 불용액 총액 203억491만9,560원은 전년도 대비 9% 증가한 금액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예비비등 입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140페이지 까지의 내용도 앞서 보고드린 일반회계 분야 세입세출의 세부내역으로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일반회계 중 예산전용 내용입니다. 농업인 현장이용 기술교육 참석자 급식제공 부담금으로 15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일반회계중 예산 이체 내용입니다. 이체사용 총 금액은 1억3,809만원으로 보건소 직원 기본급 부족분의 충당과 본청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입니다. 보건소 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비 충당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일반회계중 계속비 집행내용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의 당해년도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은 106억4,802만5,100원이며 지출액은 29억4,182만5,270원이면 그 차인액은 77억619만9,8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 매립시설의 경우 당해연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116억6,707만5,1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4,731만3천원으로 그 차인액 99억1,976만2,1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일반회계중 예비비지출 내용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5억8,304만5천원으로서 수해피해 복구사업비외 12건에 14억8,160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6,406만4천원을 지출하고 1,755만8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일반회계중 이월사업비 내용입니다.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동의각 건립공사외 221건인 총 584억7,969만9,930원입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42건에 83억7,199만3천원, 사고이월이 174건에 324억8,174만4,38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6건에 176억2,596만2,53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147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의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기타 특별회계의 세부내용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9페이지 저소득 자녀장학금외 5개 기금의 2000년도말 기금 현재액이 11억7,299만486원이었으나 2001년도말 현재 기금의 적립액은 16억1,286만5,668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증감내역 등 세부내역은 결산서 216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채권현재액 내용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34억8,173만8,20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과 소멸액을 가감하면 2001년도말 총 채권현재액은 29억4,885만6,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총 채무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96억4,492만7,800원에서 당해연도에 62억원이 증가 되고, 34억8,302만270원을 상환하여 2001년도말 현재 총 채무액은 723억6,190만7,53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62억이 증가한 것은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2003년1월1일부터 수도법이 개정되면 62억을 포함한 179억이 국가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우리시 총 채무액은 544억원이 되고 이중에 국도비로 상환하는 채무와 국민주택융자 상환금, 국가 또는 경상남도 등이 갚아야할 채무액 294억원을 제외하면 우리시의 순수 채무액은 2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채무 종류별 현황과 상환 재원별 현황은 226페이지와 2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3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이 981억1,795만5천원에서 187억9,879만2천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1,169억1,674만7천원이고 종류별 및 용도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총 물품현황은 1,090개 품목에 36억9,453만8천원 이었으나 당해연도 물품구매 및 신규등록으로 4억4,111만6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9,643만8천원이 감소되어 2001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1,160개 품목에 금액은 40억3,9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직원 보수교육 및 재정통제를 강화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배부해드린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2001년도 총 예비비 예산액은 15억8,304만5천원으로서 2000년도 수해 복구사업에 대한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수해 복구사업 시비부담금, 지난해 6월 모내기시기에 계속되는 가뭄에 따른 가뭄대책 지원에 대한 국도비지원에 가뭄대책 지원 및 용수개발사업 시비부담금, 2001년6월22일부터 6월26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복구사업 시비부담금과 삼문 공설운동장 및 주변토지 경매물건 매입에 낙찰가격의 예산초과에 따른 예산 부족분으로 예비비 총 14억8,160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1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따라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병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조금전에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동의합니다.

김병식 위원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들어가자는 발의가 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바로 제1회 추가경 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현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순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이 예년과 달리 늦게 편성된 사유는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도의 추경시기 등을 고려하여 1회 추경예산 편성안이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추가분, 재정보전금, 양여금 확정에 따른 감액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조정 계상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우리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의 원만한 추진과 마무리, 수해 응급복구 및 재해예방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부터 설명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2,250억7,363만5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2,169억6,173만2천원의 3.7%에 해당하는 81억1,190만3천원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1,975억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853억37,25만2천원의 6.6%에 해당하는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75억4,659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1억2,448만원의 12.9%에 해당하는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와 4페이지 예산총칙은 예산 편성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세출예산 총액의 11.2%인 488억3,74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472억4,099만4천원보다 15억9,64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직원 봉급 부족분등 6억6,002만3천원이며, 경상적경비는 9억3,64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포함한 세출예산의 68%에 해당되는 1,343억6,16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43억1,030만5천원보다 100억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는 80억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70억2천원보다 3억9,472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총액은 1,975억2,703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853억3725천원보다 211억8978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1,65억9,817천원보다 19억7854만1천원이 보통세에서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0억2천원으로 182억2,919만2천보다 18억127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2억8천원이 사용료, 수수료 및 이자수입에서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4,925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93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부터 92억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881만7천원보다 35억9,765만7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교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60억6,600만원으로 당초예산 49억2,900만원보다 19억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507억4,9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497억6,306만7천원보다 9억80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의회운영, 기획관리, 공보관리, 내무행정, 재무행정등 일반행정비가 425억6,712만원으로 29억6,531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0페이지의 교육및문화,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및지역사회개발등 사회개발비는 932억751만8천원으로 59억7,47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의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비등 경제개발비는 532억3,951만9천원으로 40억8,888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15페이지의 민간이전은 2억2,079만2천원으로 1,359만3천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채상환, 예비비등 지원및기타경비는 82억9,209만원으로 5억5,280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221억4,723만5천 원, 물건비는 221억7983만1천원, 18페이지 이전경비는 37억5,053만1천원, 20페이지 자본지출은 1,084억2,137만8천원, 20페이지 보존재원은 31억6,276만원,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등은 21억 3천원이 되겠으며 21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26억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세입예산은 합계 275억4,65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원에서 40억7,748만4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이중 세외수입이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1억8,500만1천원보다 36억3,99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7억2,162만2천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의료진료비 지급기간 변경으로 77억1,785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세출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산예산이 48억8,38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47억3, 원보다 1억5,148만해 준 원이증액 되었고, 사업예산은 156억50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9억823만9천원보다 421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48억3349만4천원으로 1억556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21억72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5,604만1천원보다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5페이지부터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설명 올린바와같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 증가분은 13.5%에 불가하며 대규모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도시계획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국고보조사업등 지역현안사업을 위주로한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68%에 해당되는 등 투자사업에 재정운영의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와 관련된 예산이 예비비지출이 필요할텐데 국가에서 국비지원이 잘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계획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초에 약 10일간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체피해보고액이 중앙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되어서 전체 확정된 시의 수해복구사업은 640억8,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부담 등 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올린 수해 복구비는 919억5,300만원이 도 재해대책본부를 통해서 중앙까지 보고되고 있는데 이번 루사 피해복구비는 중앙에서 확정 통보가 없습니다. 현재 추정하기로는 이 두가지에 대해서 전체 시비부담금이 약 20%에서 25%되면 저희들 추정은 약 68억 정도의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전 시군이 여건이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번에 각 시군비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도 지역개발기금을 시군비 부담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에서 신청하라는 지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예비비가 여기에 쓰기 위해서 1% 남아 있고 그래서 잔여 예비비 15억 내지 16억을 여기에 투입하고 나면 그래서 40여억은 부족이 되는데 이 부족비에 대해서는 별도 집행부서에서 세부계획 결정이 되면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 지역개발비 기금을 이자를 주고 신청할까 아니면 자체 재원으로서 이 예비비와 다른 것이 대체가 될는지 검토를 해서 집행부서가 결심을 받으면 의회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약 68억에서 약 70억 시비를 부담해야 되겠냐고 보고 있고, 8월 집중호우에는 확정 되었기 때문에 640억에서 24억을 시비 부담되어야 됩니다. 그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국정 TV를 좀 봤습니다. 국회 예결특위를 보니까 수해관련 지방부담 평균 19% 정도 된다고 기획예산장관이 답변했고 그리고 각 의원들의 주된 질의내용이 지방부담을 줄여라. 안되면 국가부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수해복구비는 예비비로 밀양에서 즉시 지급해야 되겠지만 조금 시급하지 않은 약간 여유가 있는 것은 기다리면 좀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저희 시에서도 국가에서 특별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작년도 1회 추경에 15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월드컵 등으로 인해서 약 40% 정도는 전년도보다 좀 쓰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잉여분이 국회 정상화가 되었으니까 국회 통과만 되면 저희 시군에 작년에 150억 내려왔기 때문에 작게 내려와도 100억은 더 내려오지 않느냐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8월 집중호우는 확정되었어도 도에 기금 신청을 하는 것보다도 우선 급한 것은 지원하고 여타 것은 협의한 다음에 별도 결정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5억8천만원인 약 16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박두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도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때 삼랑진 주민이나 가곡 4통, 5통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는 침수사태가 발생해서 상당히 많은 개인적 재산적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자동차가 억지로 지나가다가 화물차들도 물에 잠겨서 고장이 나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나머지는 박두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 같았으면 그쪽에서 이야기 할려고 했는데 기회도 없었고 기획감사담당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시행한 철도청하고 밀양시가 보고 있는 인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태풍 "루사" 침수때는 비가 그치고 하루쯤 지나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도시과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식사도 못하고 수고를 하고 계시던데, 제가 현장방문 때도 이것은 철도청 관할이니까 예산 받아서 관리권을 이양 받아라는 것입니다. "루사" 피해 때문에 답답하고 화가 나서 지역 신문기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기사 초첨을 맞추어서 준비를 해서 접촉하는 과정에서 대구 철도관리청하고 밀양시한테 관리를 넘겼다. 도로위에 있는 배수장은 넘어 갔고 우리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우려되는 것이 내년 여름에 또다시 침수가 된다면 철도청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침수가 되었다는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두규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여 양수기를 화신건설에서 빌려와서 뒤늦게 펏습니다만 이러한 우려가 계속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국도가 마비된 상태인데 시비 투입해서라도 즉각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소관 부서가 따로 있어서 참모회의 때 전달했습니다. 저도 회의 때 이야기를 하니까 안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랑진과 멍에실 앞 두군데 건널목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