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15일 이상 지속되는 감사 및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셔 가지고 제천시 의정 발전에 계속적인 선도적인 발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들을 위원님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덕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지난 9월초에 인사발령된 신건민 관광시설담당입니다. 그리고 정광화 문화담당입니다. 김경환 청풍문화재담당입니다.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에 의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p입니다. 금월봉 이벤트 광장에 있었던 건설 폐자재 방치 문제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10월달에 처리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관한 시의회 보고사항과 관련부분입니다. 당시 주식회사 금월봉으로 관리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한테 검토를 받은 결과 법인으로 이전이 되었을 때 법인이부도가 났을 때는 오히려 개인 명의로 되어 있을 때 보다 담보능력이 결코 더 많지 않다는 의식와 함께 차라리 가등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하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인 윤재학과 윤을봉을 같이 해서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했으며 특히 최근 협약인 2001년도 10월22일자의 협약에서 윤재학과 윤을봉 같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7 지방도로 편입 등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97 지방도가 금월봉 쪽으로 갔을 경우에 금월봉의 관광지로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 문의하고 관련실과와 협의한 결과 현재 금성 이후지역에 대해서는 설계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4차선 도로의 경우에는 최저 70㎞이상이 확보해야 직선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월봉 바로 앞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실무적인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관련 실과와 대외 관련 실과와 유기적인 대책을 하여 설계 과정에서 막대한 공공자금과 민자가 유치되는 금월봉 관광 사업이 지장을 받지 않토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p입니다. 의림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업무 문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림지에 대해서는 1차 학술조사를 완료하고 일부 시굴조사가 완료 되었습니다만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 당초 예산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사업의 필요성과 추후문제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림지 제방과 함께 옛날에 호안선조사와 함께 병행해서 실시를 했는데 가장 확실한 조사는 둑 절개를 통한 방법이 되겠는데 농업기반공사에 이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의림지의 사적문제를 떠나서 지정문화재에 따른 논란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탄지지구 관광개발사업 추진 미흡이 되겠습니다. 전에 2차에 걸쳐서 관련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가결이 되지않아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던 차에 중앙정부에서 선심성 사업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사업 불가사항에 포함될 경우에는 정부 지원에서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저희 의견제출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저희는 탄지지구를 계속 개발 예정지구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탄지지구를 금수산 지구가 개발이 난무하다 해서 권역별 개발에서 제외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민자사업자의 희망이 있을 경우에는 권역별 개발 및 관광지지정절차등 후속절차를 통해서 관광지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송석정 시공 및 주변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송석정에 보면 기둥하고 나무에 비틀림현상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본 결과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건물 구조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이 나간 것은 비틀림 현상이라고 하기보다는 나무결에 의한 자연스런 균열현상이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구조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균열이 추가로 됨으로서 안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송석정 주변 고사목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리를 해서 고사목 등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주변경관이 양호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p가되겠습니다. SBS 종합촬영장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 8월6일에 SBS와 최종협약을 완료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사안이 있을 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통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과목별 불용액 조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각종 사업설계 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에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번지점프장 인공폭포 설치와 관련해서 인공폭포 자재라든가 조경식재와 관련 해서 9,200만원 정도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공암벽 설치공사의 경우에도 돌쌓기공법 변경이라든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암 발파의 공법을 안전하도록 변경하는 과정에서 1억1,9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공사에서는 차량 차단기라든가 차량 추락 방지용 가일레일설치 등을 통해서 3천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청풍명월 농특산물관리에 대해서는 상수도급수공사 등의 완벽 추진을 위해서 주변시설과 조화를 위해 3,6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각종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양영당 의병기념관 건립과 관련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저희시 관내에서 우리의 의병의 기상을 널리 알리고자 한 취지에서는 적절한 부지를 물색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봉양 디지털도서관 설치공사는 농어촌 지역에 초현대시스템의 도서관 시설을 하는 것으로서 현재 상당부분 완료되고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CD등을 통한 최첨단 시설을 볼 수 있으며 CD에 들어가 있는 백과사전등의 다양한 귀중한 자료를 접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제천 상징 대형 안내판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제천 인터체인지 옆에 보면 높이 40m 전체 20m 10m 규격의 대형 이미지 광고판을 설치했습니다. 7월말에 완료가 돼서 현재 전기공사도 완료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 예산에서 위원님들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 추진입니다. 이부분은 앞으로 관광지 지정이 예상되고 있는 물태지구와 만남의 광장 태조 왕건 촬영장등에 대한 관광지 지정에 대한 사전 절차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 특산물 판매장 건립부분입니다. 향토 특산물 판매장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8월중에 준공되고 개장해서 나머지 후속처리등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2년 이상 계속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현황에 대해서는 금월봉관광지 번지점프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금월봉관광지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부분에 지하수 개발 등과 진입로 주차장은 완료가 됐고 현재 전기공사는 발주중에 있습니다. 또한 번지점프장 설치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완료해서 현재 운행 상태에 있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1번 인공암벽장 설치 실태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청풍호반에 시설된 인공암벽장은 현재 세계적인 수준을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도 으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공인 규격의 인공암벽과 또한 초보자들을 위한 연습용 암벽 두가지가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이 투자된 사업비가 되겠으며 개장은 지난 상반기 4월13일날 했습니다. 현재 제천시 산악연맹으로 무상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공개 모집의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하는 관계로 당초 2년간 계약을 했던걸 해지를 하고 11월15일까지로 계약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산악연맹과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에 관련해서 현재 지방 재정 공제회에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을 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일인당 최고 3천만원 1일 사고량은 1억원으로 현재 보험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 측면에서는 산악연맹측에서 1～2명이 고정배치를 돼서 시설관리 및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6-7월중에 운영실적이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월 평균 이용 실적이 100명 이상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비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실있게 홍보가 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무료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 있는 인공암벽장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는 취지에서 금번 10월19일과 20일에 전국 산악연맹 회장기 쟁탈 인공암벽대회가 유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번지점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번지점프장은 총 37억8,400만원이 소요에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번지점프, 자이언트스윙, 이젝션 시트의 3종이 복합시설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비공식입니다만 세계에서 최초의 3종 복합시설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사가 대우엔지니어링외 몇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안전도를 위해서 위탁도 역시 대우전지니어링으로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임대료는 연간 6,342만8천원과 전기요금은 50대 50 시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인공풀장 부분에 대해서는 관람객들이 너무 가까이 보는 관계로 풀에 빠질 염려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인공 풀장에 휀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당초에는 운영실적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운영실적이 양호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시점에서는 8월 중순으로 해서 숫자가 7월말까지 나왔습니다만 8월말까지 이용실적은 6,84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45.6명이 방문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서 번지점프장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안에 안정궤도에 들어선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p입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사업부분은 42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사고 이월된 18억원을 대상으로 지하수개발과 토목공사, 진입로 주차장과 토공 공사 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2001년도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서 24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정수장과 도로안전시설등은 지난번 상반기에 준공되었고 현재 전기공사가 7월초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오수처리장과 화장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자 착수와 연계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p입니다. 이부분은 금월봉관광지 개발중에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18억3,300만원중에 민자부분이 37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해 추진실적으로는 당초 524억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환경연합이라든가 다양한 시민단체 운동이 현재의 청풍리조트도 전체적인 객실 판매율이 50% 미만대에 이르고 있는데 그 인근에 또다시 호텔을 짓는다고 하면 두 군데다 운영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또한 사업계획 승인을 변경했습니다. 특성에 맞게 호텔 2동은 전면 취소를 하고 대신에 콘도를 191실을 240실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한 녹지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금년초에 조성 계획 변경을 한바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공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단계에 있고 해서 사업자의 자금조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당초에 공사 시행 회사에 20여군데이상에 대해서 투자 제안서를 발송한바 있습니다. 당초 2월달에 도급순위가 120위권이 되는 파라다이스건설에서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또한 그와 관련이 있는 교보생명과 사전에 대출 및 공사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7월달에 당초 투자 제안서를 받았던 삼한기업에서 뒤늦게 여기에 대해서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삼한기업은 현재 도급 순위가 22위로 기록이 되어 있는 시공사로 해서 금월봉에서는 훨씬 우량한 기업인 삼한기업으로 시공사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말에 삼한기업과 금월봉전에 공사에 따른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나머지 자금조달과 관련해서 조흥은행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공사와 은행과 금월봉간의 추이를 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그런 변경사항이 있을때면 위원님들에게 사전보고를 드리고 그러한 공개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KBS 해상찰영장 사업 추가 부분 등 그 후에 에 대한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3월6일에 개장된 KBS 태조왕건세트장에 작년에 추가로 시설에 대해서 현재 14동36채의 건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117m을 추가로 조성해서 금년초에 태조왕건이 종영이 되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촬영장의 편의시설의 경우에 화장실에 최근에는 관광지가 화장실과 연계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왕건 주차장 내에 대형화장실 32평 정도로 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시설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산물 전시 판매시설와 관련된 사항은 기존에는 입찰경쟁을 통해서 특산물 판매시설에 인가를 주었습니다만 사실의 그쪽에서 특산물이 판매되는 것은 상당히 부진하고 그래서 그것을 업자가 문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관광객들이 2층에 전망대를 올라갈 때 그럴 때 서로 마찰부분이 있고 실제로 임대 받은 사람이 전혀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관계로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해서 그 부분을 해지를 하고 저희 시에서 직접 내부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부분에 태조왕건이나 제국의 아침과 관련 된 사진들을 전시함으로써 태조왕건이 끝났다하더라도 이곳이 바로 사람들에게 홍보 이미지가 남을 수 있도록 관련 사진들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쪽을 자연스럽게 보고 2층에 전망대에 올라가서 태조왕건 촬영장에 있는 초가집 외에 호반광경까지 어우러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봄으로서 문경과의 차별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휴게시설로서는 33평에 휴게소가 있고 관람객 쉼터시설에 대해서 특이한 몽골형천막 8동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외에 밑에 주차장에서 촬영장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안전휀스, 로프, 난관 등의 시설을 하였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SBS 종합촬영단지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촬영장 조성현황으로는 대망 촬영장이 청풍 문화재단지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9동 정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촬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대망에 대해서는 방영일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10월말 또는 11월에 방영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24부작으로서 1월 정도에 방송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송이 개시되면 상당히 관광객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 17p가 되겠습니다. 대망세트장에 부속 촬영장으로서 마포나루 촬영장이 지금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외형적으로는 거의가 끝났습니다. 이 위치는 관리등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태조왕건 해상촬영장 인근에 같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 대망촬영장의 또 다른 부속촬영장으로서 산채 촬영장이 있습니다. 21동 시설로 금수산 무암사 들어가는 중간에 느티나무 부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단계로서 실록 배정자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망촬영 이후에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자장 조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2억5천을 들여서 주차장 시설을 완비를 했습니다. 당초에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완료된 상태였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회로 제출하기 직전 회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유료화가 적절한 시점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주민여론을 좀더 추가로 확보를 하자는 취지에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만남의 광장 옆에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에 눈띄고 관광객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화장실을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각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다음 19p가 되겠습니다. 청풍호반 수경분수 관련입니다. 현재 4월1일부터 11월 중순까지 8개월간 운행되는 수경분수가 저희 제천시 관광에서 상징적인 이미지로 가는 거에 대해서 큰 책임을 갖고 있으며 또한 더 큰 관광객 흡입요인이 되도록 저희 시 특히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분수모형은 16m ×14m이고 위아래 높이는 3.5m가 되겠습니다. 분수에는 고사분수가 있고 문양분수가 5개, 안개분수가 50조가 있는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수경분수 가동현황을 보면 연료비에 4,200만원, 수경분수 유지관리가 970만원 그리고 물품구입비 200만원 정도 등 해서 총 5,466만5천원이 2001년도에 인건비 제외하고 투자되었습니다. 수경분수 연료를 계산해 보니까 1회 가동 할 때마다 60ℓ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94.7ℓ가 소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거기에 배치된 직원들이 선박직, 전기직들이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계속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 1회 가동에 약 3만5천원의 연료비가 소모되므로서 하루에 약 20만원 정도의 연료비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행정선 충북 5050의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수경분수하는 팀에서 같이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경분수 관리 점검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만 기타업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p입니다.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양영당은 총 52억원이 투자된 5,590평이 설치된 우리 제천의병의 고장으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것을 상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p입니다. 현재 지금 96년도 5월달에 기본계획이 확정된이후에도 년간에 시설을 거쳐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8월18일까지는 9,708명이 찾아 왔고 금년도에는 1월1일부터 8월말까지는 10,024명이 찾았습니다. 이것은 1일 평균으로 따지면 45명이 되겠습니다. 23p입니다. 현재 문화재관리로서 국가지정 문화재와 지방지정 문화재 총 4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재의 경우에 적정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중앙정보에 유기적인 관리 를 해서 우리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고 관리가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p입니다. 의림지 역사성찾기 사업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천 10경중에서도 제1경을 차지하고 있는 의 림지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논란이 종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외부적으로는 현재 삼한시대의 축조된 것으로서 널리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만 학술적으로 아직까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이 파생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의림지 지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당시에 최고 삼국시대 경우에 따라서는 고려시대까지 내려 갈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나옴으로서 국가보물로 지정하는데 걸림돌이 돼왔기 때문에 후속부분에 대한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업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기에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와 농업진흥공사와 협의가 완전히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는 둑 절개시에 아무리 보완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72년대 홍수 때 의림지 둑이 터졌던 것을 자기네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쉽게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저수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림지 역사성 찾기 사업에 대한 명분과 함께 이부분에 대해는 지속적인 협의를 할예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대가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시민 여론조사를 했을때 이것은 일반신문에서 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의림지가 삼한시대에 축조됐다고 믿는 시민이6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실제 학술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시대가 상당히 하향된다고 했을 때 비난문제라든가 불필요한 시비를 투자했다던가하는 반대의견도 예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23p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확대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0년도 중반부터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현재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확대개발사업의 내용으로는 농특산물 판매장과 옛생활 모습 재현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농특산물 판매장은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부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등재가 되면 앞으로 향후 운영 방안등에 대해서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문화체험장 조성공사는 이부분이 아직 약간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잘 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26p입니다. 수상항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풍면 청풍리조트 옆에 있는 교리관광지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수상항공사업입니다. 격납고가 있고 접안용 부두가 있고 시설이 있습니다. 총 이에 관련된 1억850만원을 시에서 투자하고 민간에는 비행기 및 일부 시설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반기에 4월20일날 격납고 신축공사를 준공을 하고 5월1일부터 수상항공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항공기 보유는 3대가 있고 운행코스는 주변의 관광지등을 둘러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0분 정도 소요되고 요금은 35,000원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에는 7월말까지는 966명으로 되어 있는데 8월말까지 1,33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12명이 방문함으로써 주말에는 사람이 부족하고 해서 사장 입장에는 보조파일럿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2대 이상의 항공기가 사용을 가능할 때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구체적인 것은 않습니다만 현재 사장 입장에는 4인용을 도입을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입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무적인 사항은 이부분과 관련 해서 대부분의 수도권 등 외지인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천 사람은 극히 미미하고 외지인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제천 관광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2002년도에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약 7건 정도의 만료되는데 저희는 하자 보수기간 이전이라도 하자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고 특히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몇 달전부터는 집중적인 하자 기간을 점검해서 하자 보수기간 이후에 발견됨에 대한 저희시에 재정적인 손실을 막도록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p가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관광 축제 관련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청풍명월제는 전체 2천원으로 예산중에서 3만3천원을 제외한 1,996만7천원이 집행되겠습니다. 또한 금수산 전국 산악 마라톤대회에서 2001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7,583만5천원이 시·도비·자담등에 355만4천을 제외한 7,228만1천원이 집행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금수산 산악마라톤 대회가 9월21일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p입니다. 박달가요제입니다. 1억원의 지원금이 나갑니다. 시비 7천, 도비 3천해서 1억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2년도 10월5일 토요일날 야외 음악당에서 제 6회 박달가요제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년에는 일요일날했던 것을 금년에서 토요일 로 옮긴 것은 악단을 상당히 수준있는 사람을 토요일에 그렇게 맞췄습니다. 제천 의병제는 2001년도에 1억4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p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상징 대형 안내판이 장평리에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저번에 제가 말하던 걸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징이 뭡니까? 제가 보니까 가고싶다 제천 그거 맞습니까?

예. 양쪽에 있는데 한쪽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뒷면은 청풍명월의 본향 제천해서 청풍호반과 분수번지점프가 어우러진 광경이 되겠습니다.

가고싶다 제천, 그러면 제천을 다 와 가지고 가고 싶다고 그런 어떤 의미로 그렇게 문안을 작성했는지요?

당초에 취지가 저쪽을 넣을 때 이쪽을 넣을까 검토를 하다가 최근 에 금성, 청풍에 관광객의 현행을 보면 대구, 경북등의 중앙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제천이 알려져 있으니까 대구, 경북, 부산 쪽의 관광객들이 제천을 방문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가슴에 와닿는 효과가 상당히 클거 같아서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자를 아가씨를 그려놓고 희미하게 여자의 얼굴과 산같은 그림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제천을 상징할 수 있는 사진을 넣어서 사진을 보고 제천이 가고 싶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여자의 마음이 뭡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천을 그 길을 통과하는 사람 차량이나 아니면 기차를 이용해서 통과하는 사람이 거울에 비쳐지는 모습이 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거울로 밖을 내다 봤을 때 제천의 아름다운 월악산이나 그러한 산자수려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다음에는 내가 제천을 한번 가고 싶다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창에 비쳐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차를 그려놓고 차창에서 내다보는 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그게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차를 세워 놓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병문안을 가다가 봤는데 의미가 뭔가 여러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천에 사과라든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해놓고 가고 싶다 문안은 좋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다 제천 해 놓고 여자 사진을 놓고 희미한 여자 사진을 앞에다 어른거리게 해놓았다 이겁니다. 과연 그게 차창에서 내다보는 제천을 가고 싶다는 그런 것을 뜻을 알 수 있겠느냐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많은걸 느꼈습니다.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대형간판이 얼마 들었습니까?

간판공사만 1억2,600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아주 철로다가 빔을 해서 제대로 해나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과장님보시고 차에서 제천을 가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 맞습니까?

저희는 그런 의도로 당초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좀더 그런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게끔 타시군에 제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대형간판을 다른 도시에다 한다면 우리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다 들어와서 가고 싶다 제천 그러고 여자 사진이 하나 딱 그려져 있는데 여자는 인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자 사진 그려놓고 앞에 어른거리는 여자의 모습을 해놓고 그거를 지나가는 버스 안에서 내다보고 제천을 가고 싶다고 하는 의미라면 시민이나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다 공사를 해놓고 다시 한다고 그러면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될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검토해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제천에는 농산물로 고냉지에 사과라든가 많이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형간판에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다든가 아니면 청풍 쪽에 좋은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좌우지간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관광과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데요 물론 우리 지역에는 문화재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상풍지역에 문화재 하나 있죠. 뭡니까?

상풍지역에는 제가 잘...

청풍 쪽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까 우리 지역의 작은 문화재가 어디에 있는지 관광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박약제라고 있죠?

박약제는 압니다. 두학에 있는데 상풍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박약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약제에 들어 가다보면 간판이 전부 다 차에 부딪히고 우그러지고 방향을 해놓은 것이 맞지도 않고 지역주민들이 이걸 왜 이렇게 해놨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그런데까지도 관광과에서 세심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도 경계에 가면 강원도 쪽에 가면 반달곰을 도경계 마다 해놨죠? 그리고 군 경계지역에 가도 강원도 쪽에는 영월서 나가다가 구인사 쪽으로 들어 가는데 보면 군 경계도 반달곰을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는 그런 거를 내놓을 만한 동물이 없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38번국도 쌍용 터널앞에 대형 조형물이 섰죠? 도비로, 그리고 관문인 단양에서 5번 국도 단양쪽에 내려 갔다보면 단양의 관광차원에서 표지판도 붙여놓고 간판도 붙여놓고 야경을 비춰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천에는 관문인 5번 국도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죠?

예.

그런데 홍보하실 생각을 전혀 안하고 계십니까?

단양하고 제천 경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는 제가 미처 점검을 못해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보면 2대 때도 그렇고 청풍쪽, 금성쪽, 봉양쪽 여기에만 계속 관심을 두고 작은 일에는 신경을 안쓰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5번 국도나 38번 국도 진입할 수 있는 데니까 제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또 제천을 벗어나는 쪽에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광고판이 서 있어야 되는데 전혀 5번 국도를 매일 가다보면 여기에 제천시입니다 양철대기로 하나세워 놓은 것이 가짓 것입니다. 우리가 타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 단양에 보면 대리석으로 조형물을 날라가는 모습의 까치를 해놓고 대형간판을 세워서 많은 곳에 여러군데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제천시도 제천에 농산물이나 관광쪽에 모든 것에 표지판을 붙여서 타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제천을 지나가다가 뭔가 한 가지라도 기억을 할 수 있는 광고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광을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항상 시설 그와 함께 알리는데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심도있게 추진해나가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풍대교를 가기 전에 청풍명월이라는 표지석이 서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문화관광과나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청풍인의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청풍명월 저는 한학을 공부를 안했습니다만 밝을 명 달월 이렇게 써왔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 모두가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어느 학자를 통해서 눈 밝을 명 눈목 변에 가로를 해서 눈밝을 명자를 했다고는 그런 지적을 해줬는데 이것을 왜 고쳐 주지 않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풍인의 긍지라고 하면 충청남도에서 청풍명월 상표 등록을 해 가지고 쌀이나 브랜드화를 해서 쓰고 있는데 청풍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글자를 차라리 한글로 써주던가 표지석을 학자의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개인이 소장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청풍의 본고장에 그런 표지석을 했을 때는 우리 청풍인의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면서 문제 해결을 바랍니다. 두 번째도 문화재단지내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유물전시관 확대 개발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 서 했습니다만 지난 년도에 다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전시물은 나름대로 많은 보강이됐다고 합니다만 어제 가보니까 천정에 비가 새고 있더라구요 직원들 얘기로는 비가 새지 않는 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봤을 때 비가 분명히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향후 보완이라든가 보수계획을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유물전시관 앞에 보면 성벽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게 침하현상이 다른거 같은데 옹벽 전체가 앞으로 다가.... 그것을 짚어줘야 되겠더라구요 과장님,

강변 쪽으로 말하시는 겁니까?

예. 강변 쪽으로요

성벽 식으로 쌓은 데 말입니까?

예. 벌어졌어요 그거를 꼭 짚고 넘어가서 어떤 문제를 풀어줘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SBS촬영장 농특산물 판매장하고 체험장 관계 처음에 입지부터 저희가 보던데는 위치 선정부터 마음에 안들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든 거 같더라구요 얼마만큼의 효과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상천에 친환경마을을 가서 여러 가지 봤을 때 거기도 평당 300만원 정도 들어 갔더라구요 우리 이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계십니다만 여기 체험장이나 판매장은 평당 600만원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과연 투자된 만큼 볼거리가 될지 효과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번지점프장 인공암벽장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시설이 됐는데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레저시설 쪽으로 보완 확충해서 과장님 보고에 드림항공에서 항공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1,3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많은 관광객이 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번지점프장이나 인공암벽장에 대해서도 볼거리가 있어서 옵니다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수기 때문에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레저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답을 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할 때 명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청풍 간담회때 다녀오고 난 다음에 관련된 서류를 찾아봤더니 금년 상반기 때도 얘기가 돼가지고 회신이 됐었더라구요 그 당시에는 밝을 명자를 옛날에 구양순체를 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옥편도 보니까 많은 자가 나오는데 보면 왕희지체 구양순체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전에는 같아서 밝을 명자로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청풍명월이라고 하는 걸 역사가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당초에 멋스러운 풍류를 낼려고 그렇게 작성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멋으로 작가가 쓸 수 있다고 합니다만 고자로 볼 수는 있지만 사실상 청풍인의 한사람으로서 또 제천인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표지석 자체도 돌 자체도 지역민들이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차라리 표지석을 다른 쪽으로 옮겨주시던가 우리 지역민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지역민들의 바람은 글자를 고쳐 주던가 그대로 내비둘 바에는 치워라 이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지 어떤 쓰는 이의 생각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여러차례 논란이 됐었더라구요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그부분은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쓰신 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민들에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대로 돌을 가져 주던가 글자를 고쳐 주던가 둘 중에 택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 확대 개발관련 부분인데 유물전시관에 대해서 비가 올 때 계단에 약간 물기가 있는 부분하고 또한 성벽관련부분에다 침하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적게 들면 적은 대로 추진하고 예산이 소요되면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해 주시는데 딱 들어 가면 유물전시관 쪽으로 안내판이 조금 다수 이용객들이 그쪽에 물론 해설자가 있어서 안내를 합니다만 개인이 한사람 두 사람이 갔을 때는 유물전시관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른다구요 그런 쪽에 표지판이 들어가면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안내판도 하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체험장에 관련한 단가에 대해서는 전에도 현장 확인할 때 말씀하셔 가지고 공무원하고 대화도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종 품셈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통 한옥 목조 같은 것을 적용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면밀하게 국비든 도비든 어쨌든 시비도 일부 들어가고 그러니까 비용이 누수없이 해결이 되고 집행되도록 제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전에 보고 때도 KBS 촬영장 금성 성내리가 되겠죠? 거기 판매장을 임대를 줬는데 특산품이 팔리지않아서 수익이 없어서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관리를 하지 못하고 문을 잠궈놓은 상태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과연 SBS촬영장내 판매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판매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부터 지적할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떤 효과를 기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성이 SBS촬영장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고 하는 우려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태조왕건 촬영장에 있는 특산물판매장은 당초에는 특산물판매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2층 전망대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당초 취지가 고려의 군사복장이라든가 또한 촬영에 있었던 주의의 사진들을 걸므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을 수 있는 매리트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중간에서 일부 사람들이 특산물을 찾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특산물 판매장이 낫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워낙 그렇게 오히려 관광객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가 지금 SBS 대망 촬영장 위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보면 나름대로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한 문의가 여러 군데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좀더 품격높은 판매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시설된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는 곤란하고 시설된 이후에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셨던 번지점프장 주변에 만남의 광장에 다수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KBS 태조왕건 촬영장과 함께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관광지 지정을 금년중에 가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번지점프나 인공암벽수상항공 등이 젊은층이 체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잘 되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족동반으로 할 수 있는 다수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이 되면 민자유치라든가 그런데에 따른 지속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광의 방향은 노인과 젊은이와 어린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계층이 됐을 때 가족단위로 흡입을 했을때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절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있는 젊은 사람들 장년층을 끌어들이는 시설외에 모든 계층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2쪽에 보면 탄지지구 관광지 개발사업해서 제천시가 선심성 행정 예산이 된 이유가 물론 충청북도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미개발관광지를 자치단체가 일단 제외된 관광지에 대해서는 개발을 더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한거 같은데 그렇죠?

지금 사업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제출을 했는데 전체적인 단위에서 할 때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 당위성을 구체적으로는 충청북도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제천시 입장을 밝혔는데 만약에 문화관광부나충청북도에서 이 지역에 제척을 시킨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한 것 뿐이 아닙니까? 부결된거 뿐이 아닙니까?

사업 전망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나 관광에 대해서 전문가가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36번 국도는 수안보온천부터 월악산 충주호변 관광에서 단양팔경을 잇는 유일한 관광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환경이나 지리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청풍호반보다 실질적으로 개발한다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훨씬 더 낫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지구가 제척된 것은 제천시의 관심이 없어서 그런거지 솔직히 이 지역이 관광지로서의 자연 환경 주식이 부적절해서 안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탄지지구하고 금수산지구하고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당초에 개발 의향서를 제출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지정되어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역별 개발 계획 안에

그거는 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수시민이나 우리시민을 달래는 입장에서 얘기하고 지역주민을 달래는 입장이지 실질적으로 성의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요 99년도에 한수 탄지지구에 대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시행이 됐던거 아닙니까? 그동안 여기 투자된 역사가 있어요? 지금 민간개발자가 와서 유스호스텔 개인이 지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개발에 총 사업 민자부분에 이게 들어 가서 보고된 바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제척이 됐다면 이것도 문제가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다시 지정계획이 있다던가 민자사업에 대한 것이 있다면 추후에 관광지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권역별 개발계획에 되어 있음으로 해서 민자를 유치하기 도 쉽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에서는 노력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건 지금 현실적으로 제척이 된거 아닙니까? 제척이 됐죠?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연자원이 부족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리적인 환경이 부족해서 입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엄연히 민간개발자가유스호스텔을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관광권역내에 성과 면에서 보고된 바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제척이 됐다고 그러면 하나도 투자 된것도 없고 미개발지구로 전락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거는 있는 현실그대로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시에서 관광지 지정을 어떻게든 더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다시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하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받아주세요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한테 별도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도있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조금 부실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여기에도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탄지지구를 제척을 시켜 놨는데 사실은 모든 심의위원회가 어떤 자치행정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게 아니라 집행부에 방패막이나 이런 역할뿐이 이렇게 전락되는 거지 각종 위원회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왜 제척을 시켰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지금 질의 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되서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위원회가 집행기관의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민선 이후로는 공무원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성 검토 99년에서 2000년사이에 국변 및 관광지 지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용역이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제2차에 걸쳐서 부결됨 이런 것들이 집행부의 의지없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봅니까? 현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환경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번지점프장이 있죠?

예.

여기도 위탁공개모집을 해서 대우엔지니어링에 준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그당시에 인공암벽장과 마찬가지로 선점을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당시에 저희 입장에서는 다소 절박했던 게 사실 번지점프장도 그렇고 인공암벽장도 그렇고 위탁을 할려는 업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시공을 했으니까 저희가 공사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을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을 했어요 만약에 개장을 해놓고 위탁하는 사람이 없어서 방치될 경우에는 크나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식적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선정을 한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 3월까지는 별다른 도리가 없겠네요 그죠?

산악연맹 건은 지난 번에 지적이 돼서 무료로 임대를 줬기 때문에 그 쪽의 양해를 받고 결국은 저희가 볼 때는 산악연맹 인공암벽장은 공고를 거처도 결국은 제천시 산악연맹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양해가 돼서 일단은 기간을 단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6,346만8천원에 임대료가 결정된 내용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나요 이게 감정해서 전체 재정법에 의해서 몇 % 해서 산출이 된건가요?

그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금월봉인데 당초에 524억이죠?

예.

사업비가 그런데 한 100억 이상 줄었단 말이에요. 제가 환경단체에서 객실 판매 비율이 전체 52% 미만인가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했다고 보고했죠?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적으로 해서 나왔을 때고 특히 청풍리조트하고 비교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연합에서 지금까지 금월봉 좌측에 절개하는데도 말 한마디 없다가 100억이 넘는 예산을 민간개발자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이고 깎는 거까지 환경연합에서 관여를 했다는 얘기뿐이 안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연합에서 여기에 대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라든가 절개지 부분을 복구를 잘해 달라든가 이런거는 해서는 안된다든가 이게 필요하지 이래 가지고 사업비가 준다고 하면서 100억이면 적은게 아니란 말입니다. 공공부문에서 42억을 지원해 준 이유도 524억에 대한 액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됐지 당초에 400억의 사업비라면 이렇게는 안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지금 제가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환경연합에서 공청회 결과가 온게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꼭 환경연합의 의견을 듣고 한거는 아닙니다. 단지 시민의 의견을 참고 했었던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호텔같은 경우에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도 금월봉관광지에 호텔이 높이 들어가면 부적합하지 않겠느냐 주변환경과... 그래서 내부적인 의견도 있었던 차에 그런 주민의견도 있어서 그렇게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사업비 부문에 대해서는 맨처음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별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이 들으시기에는 속시원한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그것이 400억이 됐든 500억이 됐든 간이에 금월봉관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공공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42억의 부분에 대해서는 호텔이 콘도로 변경이 됐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왔을 때 걸어가는 길이나 하기 위해서는 큰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공사업을 통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 공공부문에 지원이 큰 탈이 없다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포함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 오폐수 처리시설도 규모에 따라서 될 거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10억 가까이 국비 및 시비를 포함해서 여기다 내버렸다고 규정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당초에 사업계획이 400억 정도 들어 왔다고 했을 때 42억을 지원을 해줬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하더라도 줬다고 할 수 있어요 당초에 사업계획이... 물론 전체적인 사업계획자체는 원래 가기가 부담이 12억7천만원이 아닙니까?

예.

이런 사업계획 자체도 부실하게 들어 왔고 앞으로는 자기 자금 비율이 적어도 50%가 안되면 뭐든지 안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자기 부담 비율을 12억7천만원을 가지고 524억 공사 하겠다고 덤비드는 사람을 사업승인해주는 자체도 잘못됐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오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니지만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안가세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400억에 대한 사업비가 올라왔다고 했을 때 누가 42억 줬겠어요 52억이기 때문에 42억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가 끌려다니고 정신적인 소모를 해야 하고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예요?

공공시설 부문은 금월봉에 대한 나가는 부분이지만 공공시설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는 거 하고 우리가 예산을 10억 이상 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하고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사업자가 청풍리조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비를 들이고 일을 해도 공공부문에서 돈 한푼 준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한데도 있다는 얘기 입니다. ES리조트 돈 한푼 줬습니까?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민간개발자가 누가 오시더라도 이 지역에 투자한 것은 양팔 다 똑같이 벌리고 열손가락으로 똑같이 생각하세요 공평하게 해 주시고 주의 환경도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건 배모형에 있는 촬영장이 15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임대료 받고 원래 임대해서 내줬던거 아니예요 ?

임차를 해서 임대를 줬습니다.

여기 보증금도 받고 다 받았겠네요

돈을 다받았죠 임대료를 다 받았는데 관람객이 왔을 때 전망대가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는 영업이 안되니까 문을 채워 놓고 필요하면 와서 열어주는데 열어주는데도 아무것도 안사고 올라가면 조금 트러블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미지도 있고 판매인의 입장에서 제천시에 대해서 장사도 되지 않는 걸 뻔이 아는 상태에서 원래는 내년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임대료가 다 소진을 될 때까지 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바람직 하지 않더라구요그래서 9월달에 내부를 완전 태조왕건 사진촬영 사진으로 전시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볼거리를 모든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임대료는 보증금을 받았다면 계약위반이나 이런게 아니고 우리가 해약을 하자고 해서 돈을 도로 주고 말았다는 겁니까?

해약을 해서 저희가 8월달까지 것은 저희가 받고 나머지 해지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해 준 겁니다.

환불을 해줬어요?

예.

그게 봐준거지

그거는 제가 와서 직접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해결적인 측면에서 그런게 바람직 하다는 결정을 제가 책임지고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임대료가 굉장히 높게 나간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정도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그게 몇 개월 지났습니까?

8개월 지납니다.

1년도 못 채우고 그랬네요

작년도에 다른 사람이 한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계획에 차질이 온것도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죠?

이게 당초에 저희가봤을 때는 특산물매장으로 주는거 보다는 모형소품이라 던가 그러한 사진들을 전시함으로써 관광객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해서

매점으로 하지 말고 8개월하고 말려고 했으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당초 예상하고는 분석이 조금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실록 배정자가 SBS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지는 사업에서 부지 물색을 수산리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덕산을 보고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는지요

이게 지금 부지 2만평내지 3만평되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거니까 아니고 여러 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간담회 보고를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자료가 올라와 가지고 덕산, 수산리, 마을쌍다리 건너를 지목을 해서 보고까지 했던 사안들인데 지금 또 바뀌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부지도 자기가 희망하는 것도 있을 텐데 제가 덕산이라서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참고해 주시고 수상항공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수상항공에 수시로 나가서 각별하게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개인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상안전 항공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본인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에 대한 보험은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고 조금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위치라면 그 자리 보다는 번지점프장 쪽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어차피 됐으니까 할 수 없고 우리 SBS촬영장 농특산물 판매장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언뜻 보니까 평당 6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보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고 건축과 전통마을에 대해서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고건축 분야하고 전통가옥에 대한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유사선상에서 보는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느끼는게 금성에 있을 때 도관내에 고가가 하나 있었는데 담장하고 화장실 보수 정도를 상반기때 보고왔는데 집행할 때 보니까 6천여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된다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재와 고건축 관련 전통분야에 대해서는 흙을 한번 쌓을걸 두 세번을 쌓아야 되고 자재자체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가가 높게 잡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도비가 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직원들한테 최대한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원래 설계 용역을 줘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제천시는 제대로 되는거 같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현재는 사비를 들여서 설계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 왜냐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평당 600만원이라고 했을때 세트장은 어디까지나 세트장인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큰돈을 투자하는 건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고 또 시민들이 의혹도 있단 말이에요. 의회로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잘못됐다면서 시정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계속 이것만 가지고 만지고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겠고 조금은 이렇게 까지 돈을 안들여도 되는데 상천지구에 가면 고가를 절개지 밑에 등걸 넘어가는데 지은게 있죠?

거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셔서 제가 토요일날 가볼려고 합니다.

거기도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평당 300만원 들었다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되지도 않는거 같고 그러니까 자꾸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하실 때도 전통가옥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트장내에는 장기적으로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거 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계산을 하고 이런 돈을 집어 넣어야지 46평에 2억8천만원이라고 하면 무리 같아요 우선은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착공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하지 않게 되면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내 쪽에도 의병의 기상을 확산하는 면에서 시내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부지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예.

예.

인공암벽장을 설치를 해놓고 지금 광주하고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제천이 인공암벽에 대해서 메카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산악연맹 본부에서는 1천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자부담이 지원되는 것인데 인공암벽장을 해놓고 전국단위 행사를 한번 치름으로서 확산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원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금성면 금월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은 42억중 12억뿐이 또 연말이 다가오고 의회하고 상호협의를 해서 집행하고 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연말은 다가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승인해 주실 때 12억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 42억원의 공동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기존에 작년도에 18억이 집행되고 금년도에 일부 집행되고 현재 전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장과 화장실과 조경 일부분에 대해서 아직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보조자료 두 번째 페이지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집행 사업비 부분은 1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시설비로서 16억5,700정도 감리비 300 부대비 500정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와 관련해서 오폐수처리장과 화장실, 조경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오페수처리장을 10억원 정도 될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각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나온 견적이 다소 아래로 내려가는 경향도있고 6억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의 경우에는 당초에 관리실까지 함께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관리실은 전체적으로 금월봉을 한사람의 민간사업자가 하니까 공공사업으로 관리실을 지어주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관리사무소는 저희가 공공사업비로 지원을 안하고 짓더라도 추후에 민간사업자가 짓든가 그런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조경으로서 인공폭포 앞에 연못 그리고 인공안개 분수, 프로그램 분수 등은 조경으로 할 예정입니다. 전체 중에서 관광의 핵심 하이라이트인 전멸등은 비단 외지에서 오는 금월봉 관광지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제천시민의 입장에서도 가볍게 들를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부분에서 명실공히 금월봉과 어우러지는 인공폭포와 연못안개 분수 등에 대해서 조경으로서 공공시설로서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걸하면 잔액이 2억1천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을 보면 굳이 이 금액을 쓸려고 하는 계산보다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금액은 현재 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금액을 파악했기 때문에 다소 금액은 증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공공시설이 전기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상당부분 진행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오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집행을 조속히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한 시민휴식공간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는 조경부분 등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을 집행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보고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름지기 위원님들의 금월봉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저희가 반영하고 노력을 하겠으며 앞으로도 각종 관광사업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와 관련 해서 민자사업의 추진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와 관련된 관광지 조성계획은 최종으로 된것이 금년도 1월10일날 조성계획이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일부 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파라다이스건설에서 삼한기업으로 바뀌면서 공사가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있으며 삼한기업과 조흥은행과 금월봉과 3자간에 이어지는 프레더테파이넨션 협약이 현재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대출금을 190억을 대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금일 심사한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가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은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초에 삼한기업의 부사장단하고 조흥은행의 해당 지점장이 금월봉을 방문했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건축허가 9월7일날났는데 내부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고 10월중에 공사 착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사업자를 위원님들과 민간 시민들이 바라보는 우려적인 시각을 충분히 인식하고 가능하면 빨리 공사착공을 하겠다는 강한의지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점 보고를 병행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 자금 조달에 관련된 민자협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한기업과 조흥은행과 금월봉과의 협약은 이렇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지 현재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금월봉관계 토지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출은행에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근저당을 설정할 수가 없다고 하여 가등기 해제를 전제 조건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마지막 장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1년도 10월20일날 체결된 최종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가등기와 해제조항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추진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가등기를 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서에 보면 민간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가등기를 해제하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은 금월봉 사업자 요구에 의해서 시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가등기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월초부터 민간사업자가 의견을 제시가 된 것을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연기를 시켜왔습니다만 조흥은행에서 가등기가해지가 안되면 대출금을 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을 해서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광과 입장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콘도 및 상가에 대한 건축허가가 9월7일날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도급 순위 20권위인 삼한기업과 또한 건설시공사 계약이 8월28일날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일 심사중에 있습니다만 조흥은행으로 부터 가등기 해지를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만 1차적으로 190억원에 대한 대출 심사가 금일 확정될 것으로 판단했을 때 이 금월봉사업의 순조로운 진행과 금회 대출이 안될 경우에추후 자금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가등기 해제를 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와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지적에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장치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두 가지의 전제조건을 제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삼한기업에서 저희 제천시 앞으로 공사준공 확약서를 징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흥은행으로부터는 가등기 해제를 할 경우에 대출을 해 준다고 하는 확약서를 징구하겠다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걸었습니다. 이두가지 전제 조건이 됐을 때 가등기 해지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사비에 대한 보고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를 하느라고 못 들어는데 삼한기업에서 뭘 어떻게 한다고 구요?

삼한기업에 공사준공확약서를 징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삼한기업에서 공사 준공 확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확약서에 삼한기업에서 책임지고 공사준공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뒤에 후속조치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와 더불어서 안될 경우에는 문서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조항을 함께 넣으라고 할 예정입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이렇게 하면 금월봉 관광 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될거 같습니까?

예. 지금 필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남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히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니다. 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의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담당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분야 한광석 담당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담당이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차 대리자인 정동현주사가 참석을 하고 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분야 연제운담당입니다. 다음 건축소관분야 박대규담당입니다. 주택소관 장현우담당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처리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분야에 있어서 두건이 지적이 됐는데 시설녹지 표기부분이라든지 조건부 투자 심사결과 이행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조치가 완료가 됐고 앞으로는 투자 심사결과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에 관한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작성 소홀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실히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의림지 소나무 보호사업에 있어서 일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1년도 가로등 교체사업으로 완료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수산 내리 소방도로 그리고 봉양 장평소도읍 개발 사업하는데 있어서 일부 공사상 완료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는 완료돼 가지고 조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보고입니다. 감사대상으로 개촉지구 지정 및 농촌지구환경지구개선사업 분야에 있어서 건의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 개촉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자체는 현재 환경부를 통해서 협의 과정 중에서 일부 중장기대책을 통해서 대책을 마감한 이후에 지정을 향후 추진하라고 조치가 내려져서 일부 중단되어 있어서 가지고 현재 하반기 쪽에 이거를 수행을 통한 용역을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때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 필요한 보상부분에 대해서 보상가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처리상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p 가로등 민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민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은 가로등 실질적으로 개설된 가로등이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과 가로등이 신설이 필요하다는 민원 그리고 최근에는 가로등 자체를 운영시간을 너무 길게하다 보니까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일부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민원은 거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원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도시계획 자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는 시설을 해지해 달라는 민원과 군사보호시설 구역내의 건축행위 질의 또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에 대해서 건의 이런 건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더불어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신월택지개발지구 예정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민원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공사 추진상 불편한 부분이나 아니면 개설 요청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부분은 건축허가에 대해서 처리가 안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건축허가 요망민원을 접수하거나 아니면 위반건축물의 조치, 사인간의 건축분쟁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상황은 개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p 2001년도에 과목별 불용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2억8천중에서 불용액이 8,467만원 이하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용역시행을 통해서 발생한 입찰 잔액에 대해서 발생한건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건물명도소송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거나 비둘기아파트 수선비 잔액 또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었던 퇴거자 반환금 및 기타부분이사유가 발생하지 부분 이런 부분을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20p 2001년도 각종 사업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전체 건수는 19건이 되겠고 당초 사업비가 44억5천에서 3,507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각종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건에 대해서는 12개소가 있고 사고이월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년 이상 연속 계속 시행되는 공사 및 용역현황입니다. 전체가 6건이 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서 뒤페이지에서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공사비 1억이고 완료사업 7건이고 현재 추진사업은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촉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수립용역 추진현황 입니다. 이거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용역을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서 98년 개촉지구 지정 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성 사전 협의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체 충주호 수질오염방지 계획을 강구후 협의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고 본예산에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마치면 환경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다 오셔 가지고 자세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치는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 일원으로 하고 있고 목적 자체가 청정산업 육성사업비를 통해서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환경규제로 위축된지역으로 해가지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차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홍보관, 식당, 민박, 숯가마시설, 주차장 조성 및 부대시설이 되겠고 현재2차의 발주가 의뢰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p 의림지 솔밭공원에 태양열 가로등 관리실태입니다. 이거는 모산동 의림지 유원지내에 당초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니까 국비를 통해서 했는데 9,700만원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 공사는 삼성전자로서 저희들이 이거를 통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선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축전기 및 제어기가 노후가 돼서 이에 대해서 교체가 상당히 많이 필요했고 또한 보수사항을 발생했을 때 지역업체같은 경우는 빨리와서 조치가 바로 가능한데 공사가 지역업체가 아닌 이유로 보수 요인이 발생했을 때 보수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2002년 6월15일부터 한전 수전 가로등의 교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조도가 상당히 개선이되었고 실질적인 유지 관리비가 많이 절감이됐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하자가 발생했을때 민원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가로·보완등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관내 총 가로·보완등은 6,955등으로 도시 가로등 농촌 가로등, 동 보완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시 가로등은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농촌 및 동 보완등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천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33p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천 신동에서 신월동간 노선으로 해서 전체 4.4㎞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8년부터 시행해온 이래 3.4㎞ 개설이 완료가 되어 있으며 잔여구간이900m가 보조기층 부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당초 보다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부토지 보상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는 건으로 해서 많이 지체가 됐는데 일정 부분 협의가 돼 서 도로개설하는건 최단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청전지하도로 및 상가시설에 대한 의회특별조사 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대의 변제 2억2천여만원에 대한 공무원의 구상금 청구이행 부분을 요구하셨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억원에에 대한 보증채무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공무원 개개인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경고를 통해서 징계조치 또는 형사처벌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보증채무 해놓은 변제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통해서 판결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이 결과는 구상금 청구 조치를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참에 목적했던 지하통로로 개통해서 이용하는데 발생한 주민들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하면서 구상금 청구조치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957개소 중에서 실질적으로 계획시설이 집행된 것은 634개소가 되겠고 전체 집행은 60%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 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를 해서 시행해서 완료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향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햐겠으며 2004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시설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36p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중이 있는 지구는 남당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현장을 확인해 보셨으며 공사기간이 2003년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구면적은 28,000여㎡로 되어 있고 가구 및 인구수는 191세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5천이며 지구지정은 10월5일날 지구지정된 이후에 현재 7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또 도로개설사업도 여기다 주민공동시설 이용시설인 어린이공원 그리고 주차장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사업인 교동지구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구는 교동 7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청회를 거쳐서 75%의 동의서를 징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의견이나 향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물량을 확정한 다음 에 지구지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9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 융자금 회수실적 및 징수대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영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금방 설명을 드렸고 신월토지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43p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신월동 697번지에 260필지가 되겠으며 사업비가 94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2002년 9월17일날 받은 이후문제재 지표조사 환지계획 공사 착공을 통해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 채비지 매각 공공 및 매각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에 계획으로는 공사완료 환지처분사업 완료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제천지방산업단지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월7통에서 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전체 노선이 4.1㎞가 되겠고 전체 사업비가 8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상황은 전체 4.1㎞중 1.86㎞가 완료가 된 상태에 있으며 4구역인 1.8㎞가 현재 토공 중에 있습니다. 중간부분 문제로 인해서 노선이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보상이 95%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백 소교～알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전체가 2.7㎞ 연장이 되는데 현재 공사가 준공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2p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금 조치계획에 보면 추후 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 해당사항을 누락없이 작성하고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억원 이상 39p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을 보시면 2001년도 6월16일부터 6월23일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아주 글자하나 안 틀립니다. 그러면 작년에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올해 1년 후에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그러면 작년 6월23일 이후로 하자가 만료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작성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답변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을 뭘로 보고 이렇게 감사자료를 뽑은 겁니까? 지적을 했는데도 올해 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자료니까 하나도 볼게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현장확인을 몇 군데 다녔습니다. 지적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볼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냥 눈감고 하는 식이지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뽑아 줍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토록 하셔야지 이거는 우리가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해서 현장확인을 다시 다녀야 됩니다. 이걸로 봐서는...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29p 친환경민속마을 조성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산면 상천리에 우리가 어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사항을 주민과 충분한 공청회를 했는지요

처음에 물론 담당자들은 상당히 많이 바꼈지만 그당시 담당자가 이장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처서 앞으로 실질적인 사업 시설내용이 숯가마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시설에 대해서 인근 숯가마 시설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거쳤는데 현재 완공되어 있는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주체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의 소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20억 가까운 예산이 들면 앞으로 차후로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데 까지 투자를 할려고 그럽니까?

전체 사업비가 18억 원이 되겠고

글쎄 거의 20억인데

지금 1차사업만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 건물을 지은걸 봤을 때는 2～3년후에는 지붕이나 이런게 거의 하자가 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도 하자가 있더라구요

건물 마감재 부분에 일부 뒤틀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해서 앞으로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차나 3차사업을 하면서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 주민하고 도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그 양반들한테도 얘기를 들어 봤어요 현지확인을 김천인가 어디 도 갔었다고 하더라구요

예. 직접 주민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숯가마에 들어가는 나무가 한 구에 거의 100만원 돈이 들어 간답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요

예.

그런데 거기서 수익성을 어제 계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수익성이 어떠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두 사람이 필요한 인건비도 안 나온데요 거기서 나오는 숯이 그런데 어제 계장님 얘기는 최하급으로 계산해도 650을 계산했을 때도 수익성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현지 가서 확인을 했다는데도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앞으로 더 자세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된다음에 사업장을 임대를 주든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시에서 거의 2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지으면서 땅값은 하나도 안들어간 겁니다. 땅 값까지 들어갔다면 그게 몇 곱절되는 금액이 된다구요 그런데 시유지에 했는데 장소도 하여튼 우리가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는 곳이고 사실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도 아닌데 얼마나 앞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법인을 구성해서 법인에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에 경험도 없는데 그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런지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자세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절감에 대해서 추후 돈이 더들어 가지 않토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융자금에 대해서 지금 38p보면은 주택융자금 회수실적 및 체납액 회수실적인데요 지금 체납이 많이 되어서요 고액체납자가 많은데 이 원인이 어디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주택에 들어 가서 당초에 계약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이 처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이 있구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실직이나 이런 걸로 상환능력이 없다는게 문제고 또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현실적으로는 밖에서 일부가 주소만 갖다놓고 생활은 밖에서 함으로써 연락이 안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이 사안을 처리할라고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주로 한수면이나 청풍면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그 당시에 충주댐으로 인해서 수몰민들이 84년도에 국민주택으로 융자금을 줬어요 그 당시에 일인당 준게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금리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원금보다 이자가 몇 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IMF도 왔고 금리이자가 전부 인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해서는 그런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리인하나 이런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체제를 주택융자금이 사실은 수몰민들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5-6년 전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시행이 안되고 체납액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지금 400만원짜리가 체납한 사람들은 1천만원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수시에서 조치를 해서 금리도 인하가 됐고 하면 국민주택융자금을 딴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셔야 지 20년전에 계약한거를 그대로 시행한다는 건 이게 1년 거취 19년인데 이거는 저도 이융자금을 맞고 있지만 원금은 불과 2만 몇 천원 3만원밖에 안되는데 이자가 5～6만원입니다. 이런 금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런 내용까지적어주셔야지 이것만 적어주면은 뭐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됐는지 딴 위원님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먼저 6년 전에도 이런 질의가 들어 갔으면 대책이 돼야지 암만 국민주택 융자 했다고 한들 우리나라 금리가 그당시 보다 어마어마하게 인하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시에서는 국민주택융자금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자체가 모순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강력하게 질의하는 사항이니까 어떤 방법이든 찾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걸로 해서 앞으로 빨리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된다면 회수가 잘 될겁니다.

예.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9p 도시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노선 변경 요청해서 김대웅씨 또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심명섭씨 들어 와있는데 민원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당초에 중앙선하고 태백선의 복선화 계획 철도청에서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하신 분들 마을로 노선이 계획이 되어있는걸 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이 되겠습니다.

어디로 해달라는 겁니까?

구체적인 대안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드렸고 다만 중앙선 부분에 있어서 복선 전철화계획에 있어서 주관청은 철도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을 접수해서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첨부해서 건의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민원 내용 들어온게 있죠?

예.

복사를 하나 해 주세요

예.

31p 가로등 보완설치 및 정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완등 설치 정비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업무가 대행되는 업체를 통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마가 끊어져 가지고 안들어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민원이 안들어 오면 공직자들이 보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방치되는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보완등을 정비하는가 이겁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농촌에 장자터 제원광업소 앞부분으로 들어가면서 농촌 보완등이 죽 있는데 하나도 4개다 불이 안들어와요 그냥 내비두면 동 직원도 밤에 가보지 않고 또 동민들이 민원을 제기 하지 않으면 1년 2년이고 고치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 보안등하고, 동 보안등하고 실질적으로 순찰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순찰을 통해서 인지를 해서 즉각 조치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게 6,955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명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이 신고를 해 주시거나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드릴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완등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전에도 얘기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동 서울고개 아시죠? 동파 바로 앞에서 부터 중앙동사무소 있는데 까지 지금도 서울고개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쪽 면은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쪽은 어두워서 동민들이 우범지역이다 이럴 정도의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46p 신백동 소교에서 알미간 도로개설 어제 사무감사 나갔었죠?

예.

두학동에서 알미간까지 도로개설이 됐죠?

예.

어제 감사를 나서 보니까 잘했습니다. 그런데 두학동부터 알미간 쪽은 지금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는 이유를 대보세요

당초 계획은 신백소교에서 알미를 거처가지고 그쪽에 지방도에 접속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다만 지금 종결된 부분에서 그쪽하고 노선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먼저 수렴했습니다. 그때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명확한 노선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외하고 그다음 노선이 연결되는 선인 알미에서 서문리간 도로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들 의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정이 선행되야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논의는 그이후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민들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서 그도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6～7일전에 대랑동 신풍우씨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랑동 공업사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두분이나오셔 가지고 민원 제기자하고 신풍우씨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생각이됩니다. 이건을 종합적으로 보면 건축신고 처리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제대로 되지 않는 판단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하자 가있고 다만 이 건의 시발점에 있어서는 두민원인 간에 사소한 감정에서 부터 시작이 됐다는걸 위원님께서 느끼실 겁니다. 이 사안이 발생했던 물론 동사무소에서 처리는 했지만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두학동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민원의 핵심는 두분간에 조정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 됐기 때문에 두분 간의 조정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면서 2000년 4월부터 7월까지 끌어온 사안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판단을 했을때 신풍우씨가 현지에 있는 불법 사안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하고 협의를 통해서 현지의 불법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다만 그민원인이 현지의 상황에서 협조체계가 안된다고 했을 때는 그분이 그에 따른 불편함과 금전적 손해를 본인이 감수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걸 보면 일이 쉽게 해결이 될거 같은 데 지금 민원서류가들어온게 신풍우씨가 두장해 주신 서류를 봤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분야에 잘 아는 바가 없어 관할 동현동 동사무소 건설담당공무원을 찾아가 물어보고 하나하나 자문을 받고 또한 담당 공무원이 수시 현장에 나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행을 했다 이겁니다. 이 양반도 거기에 대한 것을 승복하지 못하고 또 김복기씨는 공무원이 잘못이다 이겁니다. 신풍우 국장님이 현직 국장으로 있었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전체가 신풍우 국장님 편만 들어서 이렇게 됐다 지금 보면 과장님 속시원한대답을 하시네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는데 하여튼 이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김복기씨에서 볼 때 행정당국에서 대행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않되어 있느냐를 알아 달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풍우씨가 불법사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 의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분이 주장을 하시는 거는 본인은 해결의사가 있되 현재로서는 불가항력적인건 아니니까 그 내용 자체는 논을 통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추수 이후나 이런 때에 협 조를 거쳐 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인들께서는 그분이 의도하는 협조체계 구축이 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좀더 어렵고 경제으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만약 이게 안됐을 경우에는 불법사항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농축과 하고 협조를 해서 대집행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집행을 하겠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깊게 할 얘기도 아니고 해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해보겠는데 청전지하도로 및 상가시설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제가 이질문을 드리는 것은 당시의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실질적 구상권 청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건축과장님은 변호사 자문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을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받았습니까?

그런 구체적인거는 제가 확인을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률자문을 받을 때 내용이 충실해야 법률자문이 제대로 나오지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해서 협약서상 청전지하도로를 담보로 했다 이렇게 하면 지하상가가 담보로 되어 있고 조직까지는 법률상 하자가 없는 것처럼 인정한다고 하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 이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를 할 때 구상금을 승인하기 전에 설명을 들은 바를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첫째 재무규모가 건실하냐, 가압류나 가처분된게 있느냐 없느냐 또한 노임이 체불된게 있느냐 없느냐 또 우리가 보증채무를 해주는데 만에 하나 잘못 될런지 모르니까 공사목별 분야에 따라서 완공되는 대로 순서에 따라 지불을 해줘라 이런 자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결과가 2천만원만 거기에 쓰고 다른 데다 썼다이겁니다. 자기 개인 업무에 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 사람들을 행위자들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자연인 홍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들이 행정절차상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보지 않았거나 제대로 보고 드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다만 그런 케이스 케이스가 구상금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법률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의 판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자문을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법률자문을 받았느냐를 물었는데 도시건축과장님이 직접적인 법률자문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걸로 답변을 하신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한거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라도 청전지하상가가 그대로 있고 제천시가 인수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채권단에서 법률 용어로는 조합사라고 하더라구요 같은 행위를 제천시하고 싸잡아서 사업자하고 했다는 이런 명분으로 채권 확보를 위한 소송이 들어와 있었죠?

예. 소송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조합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소송에 대한 결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까지는 계속 기각이 되면서 이쪽에서 조직 저쪽에서 제천시하고 그쪽 선덕하고의 조합부분을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 조합이라고 하는데 물론 제천시에서 인정을 하면 사회가 얼마입니까? 30억이 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다 물어줄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이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그러나 그 부분에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선 재무재표를 받은 것도 공인된 공인회계사한테 받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한게 인정이 되고 사업자 선정 관계도 보면 우리가 납득할 만한 것들이 아니고 그사람을 위한 꼬임수 밖에 안됐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시간관계상 더못하겠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상당히 한부분은 제가 이게 저쪽에서도 소송에 패한다고는 전체적으로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러다보면 이거를 떠나서 우리는 채권확보를 먼저 행위자들한테 해놓고 그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이 행위자의 입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본래의 목적대로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 아니라면서 받고 그사람 보고 받으라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법절차에 따라서.... 집행부 쪽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청전지하상가가 있으니까 이거 2억쯤이야 안되겠느냐 이것만 우리가 맡고 우리가 그냥 이걸로 감정평가를 해서 받는 식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채권단이 또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가압류 성격이 내가 알기로는 있을 겁니다. 담보가 됐던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채권단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혹시 나눠지는 액수 액면 비례 대 2억이 될 걸로 예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천시에 우선 손해가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자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본래의 목적이 2억 보증채무를 해 주게 된 겁니까? 공사를 위해서 해줬는데 사후관리가 안됐잖아요 2천만원만 여기에 쓰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썼다 이겁니다.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합니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도시건축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자문을 받아도 그저 얘기하기에 따라서는 촌사람이 자기 잘못은 전부 빼고 변호사 상담을 해보면 변호사가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보면 증거 재판인데 증거가 부실해서 패하는 원인이 바로 뭐냐 자기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 얘기하지 않고 자기 잘한 것만 얘기 하다보니까 그런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을 때도 실질적인 자문을 받아야지 홍성배는 의회에서 한 겁니다. 의회한 거 맨 밑에 보세요 그 사람은 그래도 거의가 이런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안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거 같아요 직접 참여하신 과장님이 아니고 해서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 분야해서 우선 다시 한번 자문을 실질적으로 받아보시고 추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할 수 있죠?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용역 수립에 관한 건이 되겠는데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간접으로 질문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오지 낙후지역이죠 댐 주변 낙후지역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생활환경 개선이나 미흡한 사항을 대체해 준다는 사항을 받아 들일수 가 있겠는데 얼마 전 어느 담당자님 얘기가 국회에 입법이 누락돼 가지고 진행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 사항하고 같은 내용인가 요

맞습니다. 개촉지구를 지정해서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3가지가 있습니다. 관련법이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는데 그방법은 도농통합형, 낙후지역형 그리고 균형개발형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입법예고 상에는 댐 주변이 낙후지역형으로 포함되는걸로 입법예고가 됐는데 시행령에는 반영이 안되가지고 그부분이 제외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낙후지역형으로 갈려고 하는 계획이 이것의 장점은 50%의 국고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부 수정이 돼서 이게 아니라 도농통합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고 지원도 안받았는데 그걸로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인허가 부분이 상당부분 의제가 되기 때문에 개발 추진하는데 상당히 가능성을 갖고 사업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구요 그리고 민간인의 투자를 유도하는데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구요 또 개발사업상에서 제혜택도 있기때문에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우리 댐 주변이 청풍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충주하고 인접한 오산이라고 도시건축과장님은 잘 접하기는 어려울겁니다. 거기 16세대가 살고 있는데요 행정동은 부산리로 속해 있어요

예.

법정 리·동이 오산리인데 16세대가 살고 있는데 가서 보면 완전히 6·25때판자촌이예요 그래서 그쪽에 충주시하고 접경이 되어 있는데는 오히려 제천시를 경유해서 동량면에 들어 가는 마을이 있는데 제천에서 포장을 한게 아니라 충주시에서 포장을 했어요 제천 땅을 요 마을 진입로를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런 관심있게 현지를 오지를 다녀보시고 과연 도시건축과에서 할 일인가 아니면 복합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환경 민속마을박종유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까지 소요예산이 1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이 농산물 홍보관이나 향토고향식당, 향토민박 3동이 됐는데 어제 담당자로부터 여러가지 들으니까 홍보관이나 식당 쪽에는 평당 300만원씩 해서 1억2천씩 해서 2동에 1억4천이 투자가 됐고 또 향토민박이 3동인데 17평 짜리인데 그래서 52평 나누기 1억5천 들어갔다고 하니까 여기 294만원 정도 들어 갔어요 총 시설투자에 39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는데 여타 부대시설이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서 5～6억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됐다고 보는데 나머지 토목공사비가 그러면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설명을 듣고 싶고 아까 박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성에 대한 기대 효과를 감안하는데 역점을 두시고 향후에 투자 계획도 임의대로 실무자들이 짜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민들에 바람대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걸 찾아서 실현시킬 수 있는걸 찾아줘야지 그냥 계획에 의해서 학자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면 강 건너 불 보듯이 문제점이 많이 배출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듣고 싶습니다.

저도 3일자로 도시건축과장으로 온 이래 여기를 한번도 못 가봐서 어제 부랴부랴 저녁 늦게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보다 조금 늦게 갔다 왔는데 사업전체를 제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전체 의미를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옥순대교 준공을 거쳐서 옥순대교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관광시설이 있는 청풍까지는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아이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천쪽에 이런 시설을 맞게 된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기존에 쉽게 말해서 즐기는 관광 쪽에서 체험하고 체류하는 관광으로서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친환경민속마을의 타이틀에 걸맞는 세부시설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보완이필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숯가마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익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없이 갖고 온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주민들이 공감하는 사업 방향이냐에 대한 검증이 가장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이사업을 주민없이 이끌어 갈려면 사업성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이 많지만 주민들을 이끌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부분의 핵심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고 유도해야 되는게 공무원의 몫이라고 보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근 숯가마에 대해서 견학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2차, 3차 계획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절개지가 상당히 거스리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경관에 맞춰가지고 보완을 한다든가 물탱크라든가 밖에 나와 있는 시설의 차폐시설도 필요하리라고 보여 주고 현재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원래 마을은 친환경마을이었는데 우리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전체적인 그림이 훼손된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구요 아까 말씀하신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 2, 3차가 18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차 사업이 10억이 들어왔습니다. 전체 18억중에서 1차 사업이 10억이 됐는데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기반 토공하고 상수도 시설, 오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관정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구요 오수시설에는 기존 오수처리시설에 연결하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연결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건물외에 토목공사비라든가 상하수도, 오폐수 관계의 비용이 거의 6억에 가까운 돈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10억4,300이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거 같느냐 그부분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다시 한번 지적을 한다면 시에서 이사업을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역민들에게 참여를 시킨다고 보면 지역민들에 생각이나 그런데로 사업이 가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여튼 뭔가 잘되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천 친환경 민속마을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소득과 연관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숯가마 시설을 통해서 발생하는 사우나를 한다든가 숯을 판매하는 시설이나 옆에 식당과 민박부분 그리고 앞에 산수유가 있습니다. 산수유길을 조성을 하고 시각적으로 봄에는 꽃가을에는 산수유 열매를 통해서 차별화된 마을을 만들 계획이 있고 겨울에 농한기에는 산수유씨를 제거해서 한약재로 이용하게 됩니다. 농한기에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구요 거기서 생산에 대한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시설이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옆에 개인주택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보니까 시유지와는 분리되어 있는 개별부지로 알고 있구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특별히 없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민가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신데 답변을 드리면 거기 대상지가 아름마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상마을은 청풍면 학현리가 되겠구요 이거는 지원 부처가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민속마을이 물기금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학현리는 행정부에서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아름마을 가꾸기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돼서 충북도에서 제천 하학현, 단양 소야리가 선발이 됐습니다. 1차적으로 이게 행자부 평가보고회까지 올라가서 차관 주제로 전국적으로 결정해서 학현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작도 안되어 있는 구상단계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유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구요 재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도비,시군비, 교부세를 통해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친환경민속마을도 마찬가지로 전체 투자비에 대비해서 시비투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센티브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회하고 추진하게 된데 그런 부분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돈이 많이 들어 가는걸 질의를 하면 시비는 얼마 안들어 갑니다. 국비, 도비 그러는데 국비, 도비는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해도 크게 신경을 안쓰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차 사업을 다시 학현리에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상천리부락에 산수유나무는 돈을 얼마 들이지 않아도 소득이 짭짤했다 또 사우나실은 돈을 엄청들였는데도 별로 거기서 소득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결과가 그렇다면 지금 지원를 받는 부락에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걸 지원을 한다면 이 사업결과를 보고 나중에 학현리 부락은 산수유나무로 온통 동네를 다 심어가지고 진짜 꽃도 보고 열매를 따서 돈도 하고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결과도 안보고 그냥 막짓는다고 그러면 이사업도 지금 농기계 창고나 이런 사업처럼 매년 방치되어 있어도 계속 짓다 보니까 지금 농기계 창고가 계속 방치되어 있다시피 이런 사업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것이 그런 결과를 낳지않토록 시행착오를 겪지 않토록 하나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괜찮으면 또 추진하는 것이 맞지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 민속마을을 하면서 저희들이 얻은 경험이나 노하우가 충분히 벤치마킹이 돼서 학현에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 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함대희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수도사업소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이태균담당입니다. 공무관리와 수입지출 업무를 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수담당 박문종입니다. 급수공사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담당 김태억입니다. 시설확장공사와 배수관 대형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기술담당 김범수입니다. 수도 생산라인에 관한 기계전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담당 황규원 입니다. 누수사후 관리 및 노후관 교체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담당 정현묵입니다. 수질시험인증기관으로 모든 수질시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드릴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과사업소 공통사항으로서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과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2001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조서, 2002년도 사업설계 변경 및 공기연장사업조서, 각종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2년 이상 계속 시행하는 공사 현황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행부 처리상황 예산 성립전 집행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소 소관으로서는 수도물 생산현황 및 생산원가 절감 대책, 수질감사 및 검사수수료 징수실적, 누수방지사업 추진현황, 상수도 기채현황 및 상환계획 이하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서식에 의해서 첫 번째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에 수감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첫 번째 제천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의 요지는 상수도 시설확장 규모를 과다하게 확장을 해서 이용율이 45.5% 밖에 되지 않아 일부시설이 유휴화됐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천 상수도 시설은 85,000톤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9년도에 만들었던 구 정수장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지난 96년에 확장한 53,000톤 규모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노후화된 시설을 별도로 운영을 안하고 신규 확장한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이용효율을 사실상 높혔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상수도사업 직원인사운영의 부적정이라고 해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규정에 의해서 3년 이내에는 전보를 안하도록 인사발령을 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그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축척이 돼야 하는데 상수도 특히 누수방지업무라든가 뒤에 기계관리업무라든가 이런 사업소의 특수성을 전문성이 함양되도록 직원 이동을 제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사항은 앞으로 인사행정이 반영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처리 및 총괄 원가 계산 부적정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천시에 상수도 비가동설비 자산 예를 들면 용석취수장, 무도가압장 ,동현취수장, 남천배수지 이런 쓰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계산해서 상수도 원가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작년도같은 경우는 총원가 825원을 약 13원정도의 부기상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비가동 자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철거 내지 매각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추진사항입니다. 행자부에 지난 99년 이후 매년 지방상수도사업 업무 지침에서 상수도 검침업무는 단순업무니까 민간위탁의 방법을 통해서 인력감축을 추진해 나가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시설이상당히 산재되어 있고 또 요금체납 징수업무나 이런 것이 워낙 있기 때문에 아직 민간위탁은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도시 대부분에서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자료 작성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감사자료가 제출됐다고 해서 상세하게 작성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 과목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이 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치밀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현실에 가급적 접근되도록 편성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토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이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시설공사가 과다하게 설계변경이 된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은 가급적 설계 변경이 되지않토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신청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급수공사 신청제도의 개선 건의로서 읍면지역주민이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수도사업소까지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간소화 해주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연락을 받아서 신청인이 사업소에오지 않고 바로 사업소 급수담당 직원이 근무중에 출장해서 본인한테 도장도 받고 측량설계를 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관리 사항입니다. 청천지하상가옆 상수도관 안전대책에 대해서 조치 및 시정요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청전지하상가 옆에 있는 600㎜ 배수관에 대한 안전도를 과거에 지하상가 공사를 한 업체에서 거론이 된 적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것은 지하에 상당히 깊이있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외부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항이고 일부 공사 감독자에 의하면 시공에 무리 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그것을 파서 확인하는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상수도 수도관은 크린지어팝 접합부분에서 이완 다소의 변형이 있어도그것을 물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파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지 않았습니다만 다소의 유동성을 위해서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읍면상수도 시설에서 한수면 상수도 시설에 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100가구 300명이 먹으니까 한수 송계 2리 지역이 시설이 가자급수가 안돼서 갈수기때 특히 부족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수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용역의 방법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p 2001년도 예산 과목 불용액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상수도 예산이 작년도 117억6,600만원중에 0.87%에 해당하는 1억191만1천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수도 예산에 탄력성을 위해서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만일의 사고나 이런데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인건비나 자료비 확보를 위해서 다소의 불용액이 생 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해결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02년도 각종사업 설계 변경 및 공기 연장사업 조서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서 내용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1p 각종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6개소가 별무리 없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19건중 16건이 완료됐고 농지에있는 경작물이라든가 수확시 미처 도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3건에 대해서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수확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14p 수도사업소 소관에서 수도물 생산현황 및 원가절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물 생산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총 1,394만2천톤을 생산했습니다. 다음장 생산원가 절감 대책을 보고드리면 우리시 톤당 생산원가는 767원입니다. 인근의 충주는 657원, 청주 434원으로서 우리시가 비교적 높은 원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시설의 효율성이나 충주와 청주는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도 우리시가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충주나 청주는 취수와 정수시설을 국가에 만들어서 제공해 준거고 우리는 완전 취수시설, 정수시설 모든 시스템을 다 시비에서 부담해서 지금까지 부담액에 대한 상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에 거의 40억씩 상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원가상승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절감방안을 사업자에 자동화시설을 계속 확대해서 인건비를 줄여주고 심야전력을 가급적 이용하고 먹는 물 수질기관으로서 수입을 증대해 나가고 읍면지역에 지속적인 급수구역을 확대해서 급수량을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각종 예산 절감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상수도 생산원가를 줄이는데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p 수질감사 및 검사수수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료 3,411건에 2억366만원의 수입을 가져왔고 무료로서 1,599건 약 8,600만원에 상당하는 검사를 해서 전체 3억2,300만원에 해당는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무료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시 상수도와 마을에 공급되는 간이상수도 또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4㎞ 금년도에는 11.9㎞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관망 정비로서는 덕산면이 지난해에 마무리 졌고 금년도에는 수산과 청풍에 관망 작성과 누수탐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수산같은 경우는 누수량을 상당히 줄여서 과거의 60～70% 선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계량기를 교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수탐사 및 생활 민원처리로서 누수탐사가699건, 생활민원에서 140여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19p입니다. 상수도 기채현황을 보면 총 기채가 309억388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상환한 것이 201억9,400만원을 상환했고 금년도에 40억7,300만원 내년도에는 34억6,300만원을 상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 이후에는 184억200만원이 아직 상환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덕산상수도 감압변 설치 및 관로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확인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덕산상수도 취수시설공사 현황도 마찬가지 현장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건에 14.6㎞ 12억7,700만원을 투자 해서 작년1년동안 기능공사를 시행하고 금년에 17건에11.9㎞ 11억6,200만원이고 투입해서 노후관개량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개량할 노후관은 금년 현재로서는 32㎞의 노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관이라고 하면 공사 16년 이상된 관로를 노후관으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2p에 노후관 교체공사 현황은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002년도 공사분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5p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상수도 관급수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성방면 국가지원 지방도의 확장에 따라서 수도관이 이설되는 부분 144m를 충청북도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불량사업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7개소에 1억6,700만원을 투입했고 금년에는 22개소에 4억9천만원의 투입해서 계 속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7p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정수 및 소독설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운 원월리등 19개소를 시행을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5,6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다음는 29p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1,541개를 교체했고 금년에는 1,870개를 목표로 삼아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곡취수장 취수조절용 펌프설치 현황 및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추진 현황입니다. 취수장 취수펌프 제조구매 및 설치공사는 지난 9월4일까지 마쳐서 지금 현재 운전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취수장에는 650마력짜리 모타 3대와 350마력짜리 모타가 지금까지 하나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절용 모타가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350마력짜리 한대를 더 추가 로 시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추진현황입니다. 보호구역 예정지는 취수장 상류 평창강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4㎢로서 약 40만평이 보호구역대상이 되고 평창강쪽으로 4.1㎢ 주천강 쪽으로 1.5㎢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강원도지사고 신청자는 영월군수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추진한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96년 9월24일 상수도 급수개시 전에 지정을 요청했고 그이후에 97년, 2000년, 2001년 계속요청을 했습니다만 영월에서는 지역주민의 감정이나 취수장으로 인한 지역 갈등문제를 삼아서 아직까지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3번 고암정수장 기술진단용역 추진상황입니다. 고암정수장 4개소에 대해서 취·정수 가압배수시설에 관한 시설점검을 받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기술진단센타에 의뢰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p 한수면 일대 상수원 조사 학술용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계 일원에 상수원 확보를 위한 조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경이면 조사결과가 나올걸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덕산면 상수원 보강 타당성 조사용역추진현황입니다. 덕산면 상수원의 수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저수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지하수 개발, 별도의 수원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해서 해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6번째 간이급수시설 오염방지사업추 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개소를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만 주민 반대에 의해서 1군데만 추진하는 걸로해서 마감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 17번째 간이급수시설 대체수원 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4개소 중에 2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번 상수도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현황입니다. 8명의 생활민원처리반이 수용가 누수탐사라든가 급배수관 관로탐사, 동파계량기 교체, 주민들의 출수 불량이나 급수에 관한 민원신고를 받려 즉시 출동해서 민원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p 간이급수시설용 소독약 구입 및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약 1,080㎏을 구입해서 1,077㎏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번 공동주택의 물탱크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물탱크가 42개소, 지하저수조가 70개소가 있고 고가수조가 526개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탱크 정기 검사를 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조항은 없어 졌습니다만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물탱크를 비교적 청결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수도소업소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4p가 되겠는데 회계처리 및 총괄 원가계산 부적정이러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용석취수장 문제나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 철거 및 매각의 뜻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건 왜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현재도 영월하고 제천시가 물 분쟁 문제로 감정이 다 가시지않았다고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용석취수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결과가 왔을 때 또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유지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서 물을 수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건지 안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고 만약에 매각이나 철거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용석취수장에 하천부지에 건설해서 저희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국가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에서 기계설비는 철거된 상태로 건물 외형만 있습니다. 그부분은 지금 용석취수장 상류에 지정되어 있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지를 했는데요

해지를 했어요? 해지가 완전히 된 상태입니까?

해지가 아직 안됐구요 이 문제는 지금 장곡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문제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도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와 함께 풀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시고 계신거 같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단순하게 관리 차원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과 부담 이런것이 있지 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15만 시민을 가진 자치단체로서는 앞으로 먼 훗날에가서 물 부족 문제 해소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여유있게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 나중에도 좋겠고 또 보호구역도 해지하는거 보다는 앞으로 이 밑에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전제하에서 철거를 한다든가 보호구역이 해지한다 된다든가 이런게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장곡취수장은 과거에 제가 공무계장으로 근무할 때 기본계획을 세우고 영월하고 물싸움 해서 과정에서 사실은 93,000톤까지 취수할 수 있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송수관로나 이런게 모타만 더 달면 93,000천톤까지 빨아 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용곡취수장의 기능은 저희들로서는 전혀 거기에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구역을 해지하고 철거하면서 영월과 분쟁화되어 있는 장곡취수장 상류에 상수원에 보호구역 문제의 매듭을 같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철거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예.

그러면 앞으로 제천시 관내 하천에 흐르는 물만 해도 공업용수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원가절감 대책에 있어서 지금 여기 자동화설비라든가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9,700만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연구를 하시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조금 우리가 원가절감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이 있다하면 물론 인건비나 이런걸 빼놓고 특별히 그런 요인이 되는 게 뭔지 얘기를 해보세요

주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원가가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제가 연구 논문을 쓰면서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이 비교적 상수원에서 가압하는 높이가 높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전력비용이 높이들어가구요 특히 그부분에서 인건비 문제를 제외할 수 없는데요 상수도 시설이 작은 규모로 여러 군에 산재해있다보니까 이용관리 만큼 약품비나 모든 비용이 물관리 비용 경상비용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같은 경우는 톤당 사람을 한사람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규모 취수장에서는... 그러면 제천상수도 같은 경우는 3～4사람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능을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시가 과거에 확장 공사를 하면서 졌던부채상환이 다른 시군보다는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원가 요인이구요 이 세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점은 생산시설을 86,650톤 규모로 해놓고 사실상 1일 쓰는 게 24,595 이거는 톤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로 결과적으로는 사용량이 저조한데도 원인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용가를 늘리는 방안도 원가 절감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가 절감방안으로 아까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 그러한 부분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주는 방안을 4번째항에 지속적인 급수구역 확대 방안이 있습니다. 두학동, 금성, 청풍지역으로 급수구역을 확대해서 시설의 가동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거같은데 사실상 농촌지역이 간이상수도는 1년도 채 못가서 다시 해야 되는 등 이런 현실 속에서 물론 이런 것들이 그지역의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수용가들에 대한 관리비도 문제가 되겠지만 옛날에 해놓은 공사 부실 현상이런 쪽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상수도 보급률을 높임으로서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청풍 아니라 수산, 덕산까지라도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장사업을 계속하겠구만요 그죠?

오늘도 제가 송광호의원님을 오전에 뵙고 저희시에서도 현안사업으로 청풍, 수산, 덕산을 연결하는 사업비 60억의 국고보조 50억, 시비 부담 10억 해서 60억 규모로 사업을 하겠노라고 해서 환경부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기획 예산처로 요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의원님이 지원을 강력하게 해알리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제천시 인구가 급격하게 느는 요인이없다고 하면 아마 현재 상수도 시설을 가지고 도 앞으로 20～30년간은 무난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청풍, 수산, 덕산지역에 급수난을 근본 적으로 수원을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30p에 취수 조절용 펌프를 더 설치한 거죠?

그렇습니다. 새로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350마력 짜리를 더 설치를 했다면 계약전력이 더 높아지는데 실질적으로 높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계약용량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운전만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650마력짜리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50마력짜리가 하나 더 설치가 된거죠?

이거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는 없구요 650마력 짜리하고 350마력해서 정수시설이 수급조절이 필요하면 350마력짜리 하나만 돌릴 경우도 있고 해서 350마력짜리 하나 있는 것이 거의 가동율이 상당히 높아서...

제가 묻는 것은 350마력짜리를 원래 모타 숫자의 용량에 따라서 계약이 되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계약전력이 높아질 경우에는 이런걸 설치를 더 함으로써 기계에 대한 시간적인 이런 것을 둠으로서 마모를 막을 수 있는 무리한 가동을 막을 수 있는건 있는데 만약에 계약전력이 높아지면 기본금을 더 물어야 되는 현실이 다가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계약전력에 변동 없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하신 겁니다. 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할려고 하는데 요 상수원 보호구역 추진현황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협조촉구를 3회를 한 공문이 있고 출장방문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받을려고 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p에 보면 지정요청 추진현황해서 있는데 거기에 협조 촉구를 영월로 한게 3회에 있고 출장방문이 1회 되어 있는데 공문내용하고 출장방문 1회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시정질문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과장님한테 정식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은 31쪽에 지정 요청 추진현황에서 협조 촉구 3회에 대한 문서를 송달한거하고 출장 방문시에 답변을 들었다든가 결과를 얻었으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한 2일 내에 해주세요 그리고 33쪽에 보면 수산면 일대 상수원 조사학술용역추진 현황 또 15번째 덕산면 상수원보강 타당성 조사 용역추진 현황 이랬는데 여기는 용역비가 전혀 없네요

제가 제출해 놓고 오늘 검토하다가 발견했는데요 한수면 일대가 용역비가 2,690만원이구요 덕산은 1,800만원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잘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가 많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고암정수장에서 입석리 아시아시멘트까지는 배수관이 가설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장곡리 100가구 300여 주민이 먹고 있는 지하수가 식생활로는 적합지 않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이 지역이 상수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장곡리에 수원상황을 제가 따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송학 기존의 배수관로에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공급해 주면 그야말로 장기적이고 안정된 공급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지금 현재는 본관이 입석역 앞까지 가있고 2003년도에 이런 부분을 검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하신다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공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 그쪽지역을 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쯤입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다고 하면 5월말쯤이면 늦어도 되지 않을까?

단년도에 공사가 다 마무리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보통 급수공사 개시가 3월초에 되니까요 3개월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정수현황을 보니까 생각보다도 시민의 맑은 물 깨끗한 물 관리에 일한 흔적이 나온거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식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게 먹는 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 건수가 5천 건이 넘는데 무료하고 유료하고 아까 설명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지금 학교 같은 데서도 청풍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정수기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정수기를 통해서 걸러진 물을 수질검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를 받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내용이 중복되는 거 같습니다만 제천상수도가 금성까지 갔는데 청풍, 수산, 덕산까지 간다하는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풍도 물에 가까이 있으면 여러 가지 수질이 굉장히 걱정이 돼있습니다만 이런 제천상수도가 빠른 시일내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특히 청풍권에서도 대류권 도곡까지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상수원 확장공사가 이루어진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계획있게 마을별로 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질검사수수료 검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료는 주로 개인이 영업을 하는 영업시설식당, 여관 이런 영업시설과 학교에서도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학교와 급수구역내에 수도를 사용한다든지 수도에서 정수기를 거처서 음용을 하는 경우 음용정수기를 거친 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통계를 살펴보니까 금년에 134건을 검사했는데 그중에서 37건이 부적합 판단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제출한 경우에요 그래서 그비용을 주로 보니까 일반 세균에서 부적합을 받아서 다시 정수기 필터를 갈고 다시 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무자에 확인해 본 바로는 정수기필터를 제때 안간다거나 정수기 관리가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수도에 약간의 검사에 불합격 요인을 정수기 자체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정수기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구요 학교는 검사수수료가 50% 감면이 됩니다. 일반 개인보다는 그리고 시에서는 시 자체적적인 시설은 무료구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대류, 도곡, 양평마을에 대해서는 금년에 배수관 시설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 예산에서는 마을의 식수까지도 가능하도록 지선 설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계획이 대류 정도는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예. 대류입구까지 갔습니다.

도곡이 거기도 한 45호되거든요 불과 500m 거리뿐이 안되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마을에는 구태여 도로를 따라 갈 필요가 없겠더라구요 저쪽에 들어가서니까 농경지 쪽을 잘 이용하시면 거리도 단축되고 효율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보는데

비용을 최소한 절감하고 안정성 있는 공사가 되도록 현지 조사시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곁들인다고 할거 같으면 연곡 마을도 상수도를 원하더라구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수산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이 한번 잡히면서 몇 년에 한번씩 도시계획을 변경을 합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20년 마다하고 재정비는 5년 마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면 제가 수산면을 자주가니까 거기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게 도출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계획도로를 봤는데 지금 필요없는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집도없는데 소방도로가 나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걸 재정비할 수 있냐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필요없는 부분은 재정비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어느 부서에 질의하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농업축산과장님 출장중이라 농정담당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정담당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 그 내용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답변이 오늘 전혀 안되겠네요 그죠?

김주현 그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달만 하겠습니다. 규모는 100두 가량 방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등산로 주변인거 같아요 제가 올라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계곡수를 따라서 내려오게 되니까 마을 및 연금관리공단 그러니까 청풍리조트로 내려가게 되는거 같은데 이런 것들이 환경성 문제나 기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보완대책으로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서 앞으로 밑에 사람이 부담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여기 현지를 한번 답사를 하시고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해서 추후라도 위원장님께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담당님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농정담당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궁장이 과장님도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참여하여 양반들이 꼭 질의해 달라는 부탁을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궁이라고 하면 저희는 참여를 안해봤습니다만 많이 제천에도 즐기는 사람이 있고 50～60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여를 해서 즐기는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풍은 종합운동장에서 체육시설로 매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것으로 시설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운동하기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단지쪽으로 장소 이전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단지 쪽이 가능한지 그사람들 얘기는 강쪽이안되면 내쪽으로라도 충분한 면적이 나온다든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여러가지 관광객의 안전이나 앞으로 시설 투자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거 때문에 고려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답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부분은 엊그제도 출장을 나갔다가 국궁관계되시는 분을 만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걸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쳤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지가 일부 강쪽으로 해서 약간의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쪽이 그쪽 부분에 있더라구요 그런데 문화재단지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확대를 하든가 현재 수목이 되어 있는 부분도 체험장 식으로 문화재단지 전체 면에서 효율성을 높일려고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궁장의 특성상 상당히 거리가 길고 그리고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과녁을 맞추지 못한을 경우에는 사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관람객들에게 위해를 줄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석 쪽으로 민다고 하더라도 그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체험장이나 수목원의 산책로등으로 훨씬 많은 관광잭을 유입할 때 그부분이 걸림돌로 작용될 거같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임시방편으로 그쪽으로 이설을 하고 바로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착공한다고 했을 때 그부분이 다시 이설되는건 사실상힘듭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부분은 문화재단지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광계획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걸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경견장 시설물이 있잖아요 여름에도 어린이들이 축구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다녀갔는데 그리고은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운동장에 잔디구장이 좋은 시설이 있는데 그시설을 운동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경견장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시설을 언제쯤 이전할 건지 그런 것도 듣고 싶은 데요

지금 경견장 관련해서는 내일부터 토요일날 매주 또는 격주단위로해서 그레이하운드 경기를 시작을 합니다. 경견에 따른 기반을 확대하자는 추세에 있고 그동안에 그레이하운드회사 내부가 영업권쪽으로 내부적으로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생각하는거 보다는 지체가 됐었는데 이제는 내부적으로 통일이 되고 어제 도 그쪽에서 몇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상당히 투자력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는 전망있는 사업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금년중에 관광지정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경견장 사업장쪽에 착공이 되게끔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사람들이 대외적인 홍보도 그렇게 실제 청풍운동장 사용과 관련해서도 빨리 물태리 지역에 경견장이 조성이 되므로서 그쪽에는 철거가 돼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빨리 추진해 나가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궁장 관계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운동장 이용하기에 협소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가 사실상 산간지다 보니까 부존자원이 없고 자연자원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금성부터 옥순대교까지 호반 전체를 위시해서 주위 자연환경 자체를 신경을 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장님이 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산림과장님도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걸로 생각이 들고 관광개발 자체가 실질적인 각 자치단체가 그러하듯이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 마냥해서 자질구레하게 많이 벌려놓고 있는데 앞으로는 21세기에 대한 관광이라고 생각한다면 차별화된 관광개발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점 유의를 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아까도 고사분수 유지 관리비고 54,000만원 이상 들여 가지고 인건비 포함하면 고사분수 하나에 1억이 넘는 숫자같아요 언뜻 제가 볼 때 그러면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풍문화재단지를 비롯해서 각촬영장 유지 관리비가 다 포함되는 사항으로 봐서 물론 투자 효과를 창출하고 기대할 수 있는 아직 분기점이 안됐다고 믿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소홀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관광개발은 꼼꼼히 따져 주셔야 될거 같고 어제 감사로 봤을 때는 언뜻 보면 굉장히 경미한 거 같지만 조경한 만남의 광장부분이나 이런 것이 관광지가 아니면 우리가 더욱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돌 한개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또 유물전시관 같은 경우도 불이 제대로 안들어 온다든가 이런거 하나부터 신경을 쓰셔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심으로서 오는 관광객한테 제천시 이미지가 상실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위원이 지적하기는 굉장해 곤란합니다만 문화재단지 앞에 잡상인들이 있어요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이것 치우라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이사람을 별도의 건물이라도 지어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서 우리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이 없이 제천시 관광에 있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장사를 할 수 있다고 해 주시고 가능하면 실질적인 정문이 운동장 쪽으로 나있는데 사실 후문이죠 문화재단지 팔영루로 이용하는데 그러면 사실정문을 만들고 필요성이 없을 때는 그 앞 부분에 산을 절개를 시켜서라도 그주의를 환경을 조성해서 저잣거리를 만든다든가 절개지는 인공폭포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주차가되고 광장이 이루어져서 관광객이 편리하게 운동장에 차대고 차끌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몇 가지 부분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 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않으면 끝낼려고 했었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결론으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 부분 부분등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전체 면적의 충주댐 호반이 차지하는 면적도 굉장히 큰데 앞으로 수면사용을 관광개발로서의 수면을 사용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바로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에 접목이라던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도 연구를 해 주시는게 좋을거 같아 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어느 부서에 질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타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신 내용 중에 새소득 작목 기술보급 현황으로 해서 2001년도에 추진실적인데 담배후작 및 밤호박, 잔대 재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잔대 재배해서 2개소에 0.4㏊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술센타에서 지원을 해 주는게 있습니까?

잔대는 야생잔대를 채취를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실증을 해서 금년도에 3년차에 종자를 채종을 했습니다. 지금 덕산하고 자작에 시범사업이 0.4㏊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자는 물론 비닐 약간의 농약 비료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걸 제가 왜 묻느냐면 2～3일전에 주민들한테 불만스러운 얘기를 들어 서 제가 묻는 겁니다. 우리한테 보고하실 때는 그냥 실적이라고 했지 거기에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는건 없습니다. 그냥 보고만 했지 그게 의심이 가서 묻는거고 그럼 특혜를 준거 아니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한테 보고하실 때 거기 사업에 대해서 얼마가 비용이 들어갔는지 그런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다음에 화훼, 약초, 버섯재배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약초 안정생산에 대해서도 감초 재배가 1개소에 0.1㏊ 이거를 농촌진흥원에서 덕산에 재배시험을 했더라구요 농촌진흥원에서 직접... 그래서 재배한 사람이 해본 결과 타산성이 없어 도저히 약초로서는 농민들이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산 감초때문에 거기에맞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건 신빙성이 없는 사업인데 지도소에서는 정반대로 나가더라 이런걸 짚어줘라그런 얘기를 듣고 주로 황기 연작장애 대책 시범이 10개소에 3㏊가 됐는데 여기에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0개소가 어디 인지 우리가 그냥 보고만 받지 어디가 어떻게 된건지 현장확인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황기 연작이 아니고 형식적인지 도에서 일을 하더라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짚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연작장애 대책 시범 이러면 연작을 한데다황기를 심어가지고 그결과를 봐야지 보면 그냥 와서 보지도 않고 해라 해서 시범 점포로 해서 일을 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소의 문제점을 꼬집어서 앞으로 철저한 감사를 대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가 나왔을 때는 이런 시범을 해서 실적이 얼마 고시에서 들어간 금액이얼마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우리하다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실제 과연 지도 소에서 고생을 하시건 압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잘되어 가는 건지 한편 짚어 볼 일이기 때문에 제가 문의하는거니까 앞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어느 부서에 질의하시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시간에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의아심이 있어서 묻는건데 채광·채석지 산림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사업 시행량이 금액으로 따지면 50억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전부 6월1일부터 12월17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11개소인데 보면 거의가 연말 산림조합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도 이월사업 현황이나 금년도에 하는 사업하고 해서 전부가 5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집행하는 것이 40억 정도가 됩니다. 산림조합으로 계약이 된 이유는 저희들은 설계를 맡아서 같은 기간내에 발주가 됐다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6월1일날 됐느냐 이게 전체 건수가 7건이 같이 용역심의위원회에 넘어갔습니다. 용역 심의가 되는게 1월30일쯤 됐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설계 발주을 해서 설계발주를 산림조합 도 지회에서 가지고 가서 한 40일이설계공정인데 40일이 지난 뒤에 설계를 가져와서 3월 중순경에 납품이 돼서 그설계를 산림 환경연구소에 산림토목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사를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과정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한달간 심사를 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해서 지적한 것 같아서 다시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6일날 한꺼번에 서류가 넘어가고 한꺼번에 계약이 성사가 되고 계약은 과에서 넘기면 회계부서에서 15일 이내에 해 주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똑같은 거의 같은 기간하고 마치는 기간도 공정이 설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건 70일 어떤건 80일이 나오는 걸가지고 하니까 이런 형태가 됐다는 얘기하고 다음에 산림 조합으로 전체 계약이 된 사유는 저희들은 일단 서류를 회계과에 넘겼는데 회계과에서 입찰방식으로 계약할 수도 있고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계획자체에다가 권고사항을 넣어놨는데 권고사항이라고 봐야죠 시공능력이 있는 설계능력이 산림토목직이 있는데가 산림조합 뿐이 없기 때문에 산림토목직이 있는 설계능력이 있는데다 설계를 맡길 것이며 산림조합에 시공은 되도록 맡겨라하는 사항이 있어서 건수가 9개가 환경분야만 빼놓고 7건은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사실 산림조합의 인원이 한계가 되어 있고 거기도행정업무를 보는 곳인데 주는거 까지는 좋습니다. 너무 금액에 비해서 기간이 짧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공사가 부실 염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사업은 국비로 하죠?

국비고 시비가 25%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25%가 있다면 준공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준공검사 공무원을 지정을 한것도 해서 준공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준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고려해서 기간을 길게 주고 한꺼번에 이런 걸하지 마시고 2～3개씩 묶어서 기간을 쪼개가지고 사업을 주시는데 사람의 업무도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문제점이 있더라 한꺼번에 시행이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이런건 앞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복구사업이 있다면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이런 한꺼번에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에 관해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앞으로 청풍, 수산, 덕산까지 광역상수도가계속 들어갈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6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쯤하게 되나요

일단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보조결정이 되는 여하에 따라서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이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쯤이냐고 여쭙는건 금성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서 그 직후 일부 구간이 4차선 확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순서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수도사업소 감사자료 보고에 농공단지 앞하고 양화리 미륵데이하고 두군데가 물론 도비로 다시 보수공사가 되기는 됩니다만 엄청난 예산의 낭비다 이런 금성에서의 주민들여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597번국도는 언제될런지 몰라도 남부쪽으로 청풍, 수산, 덕산 계속 확장공사가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금성에는 지금 양화리에서 인터체인지 있는 월림 2리 새터까지도 2군데가 그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엄청난 구역을 고쳐야 되는 걸로 압니다. 제가 전문가 이야기를 들을 때 도로 지면이 높아지면 그냥 지나가면 될거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도 다시 해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상수도관이 만약에 터졌을 때 묻힌 토심이 10m 이상되는데서 만약 에 터졌을 때 이거를 보수하는 데는 상당히 날짜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 관은 1몇 m 그 기준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전문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앞으로 금성까지 4차선이 돼도 엄청난 문제가 나오고 예산이 다시 소비될 거며 남부수산, 덕산까지 갈 때는 다시 공사를 하는 비용만큼 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 입장에서 보면 청풍, 수산 상수도 시설이 언제 수원이 모자랄지 청풍같은 경우는 호수수를 취수하기 때문에 비용만 계속 부담하면 되지만 수산같은 경우는 지하수 달랑하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이 문제가 됩니다. 장기적이 너무 제천 상수도 급수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국가지원 상수도도 금성부터 계속 확장사업이사실 구상이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는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부분이 숙제입니다. 호소를 따라 가는 방법이나 도로를 따라 가는 방법중에 어느 것을 채택할거냐 하는 것을 놓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그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법이 될런지는 몰라도 저도 그생각이 언뜻 들어서 수몰선을 아까 여쭤 봤는데 이재환위원님한테... 수몰선이 145도선이라고 하면 140이나 130선을 따라가면 전문가가아닌 저희가 생각이 공사비가 반정도 이하로도 가능할거 같고 또 빨리 추진이 될거 같고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은 다른 방법을 택하더라도 597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하고 맞물리는 도사업을 시기나 방법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 정리하여 다음 회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에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회의식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도로 공사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공사 현장으로 출장하여 코아채취 시험을 실시한 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