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3항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4항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1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선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원활한 결산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면 예산 편성 이후 부득이한 지출사유가 발생하여 정형밴딩기 구입 등 2건에 2억 8,398만 6,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내린 폭설로 350가구 613동의 비닐하우스에 설해가 발생하여 구부러진 비닐하우스 파이프를 재사용하기 위한 정형밴딩기 여덟 대를 구입하는 데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광주시와 두산건설이 공사 도급 계약한 곤지암 하수슬러지 소각로 설치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소송 변제공탁금 납부금으로 2억 7,398만 6,000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비비의 사용은 천재지변, 재해, 비상사태 및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항을 대비하여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하나 하수슬러지 설치공사 지체상금 부과소송에 따른 변제공탁금은 예측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예비비의 편성 목적과 지출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예비비 지출 결산 심사보고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02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3,892억 6,113만 8,72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총 2,369억 3,834만 2,460원으로 1,523억 2,279만 6,26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이 466억 5,568만 3,99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06억 232만 4,08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293억 4,208만 32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92억 4,619만 1,900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564억 7,651만 5,97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2001회계연도 세입금 수납액 중에서 부과시기, 과표의 변동으로 세액조정 및 이중 또는 착오부과 등 민원과 직결되는 과오납은 일반회계 7억 3,271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5,960만 1,000원으로 합계 7억 9,231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세입 미수납액이 전년도 미수납액 206억 9,213만 9,000원보다 5억 1,251만 6,000원이 많은 212억 465만 5,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대비 2.5%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의 원인 중 거소불명자와 고질적인 체납자가 33.2%, 무재산자가 33.5%이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자가 33.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세대상물 자료정리의 미흡과 이중 또는 착오부과로 세무행정뿐만 아니라 광주시 행정의 신뢰가 저하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과오납금을 줄이기 위한 정확하고 신속한 과세자료 정비와 아울러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세무기관 전산망과 연계한 세원 추적시스템 정비가 요구됩니다. 또한 지난 시정질문 시 제시된 바 있는 인터넷, 신용카드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담부서 확충과 지방세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업이 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현실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8억 원이나 발생하였음에도 2002년도 예산 편성 시 본 예산에 60억, 제1회추경에 30억 원 총 90억 원만이 예산에 계상되어 118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치 못하고 사장시키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에도 세출예산 전액 불용액이 7억 5,868만 9,000원이고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액으로 발생된 사업비가 25억 6,297만 2,000원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 지역특성 등 사업목적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심사분석을 통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 미집행 등으로 인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본 예산에 누락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중 목동∼신현간 확·포장공사 등 13건, 특별회계 광동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외 1건은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사고이월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사고이월 28건은 사고이월 대상이 아닌 명시이월 대상임에도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예견할 수 있는 사업의 기간, 민원 등을 사업 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기타출연금 외 1건 597만 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는 기본원칙을 위배한 사항으로서 초과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회계관련 행정행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사업실적이 없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어 앞으로는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용하거나 사업 소기의 성과를 거양키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사업추진으로 시의 여건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실과장은 결산서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바로 답변이 안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등 의원들께서 결산검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을 포함하여 총 355억 8,809만 8,793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175억 4,308만 8,69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총 180억 4,501만 103원으로서 사고이월금이 16억 3,662만 1,820원이며, 계속비이월금 2억 1,281만 3,97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61억 9,557만 4,313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임성빈 사무소에서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2002년 4월 10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결산 시 수용가미수금 총액은 7억 2,349만 7,970원으로서 2000년도 미수금 1억 908만 6,190원을 제외하면 2001년도 순수 미수금은 6억 1,441만 1,780원으로 미수금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수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정수장의 확장사업으로 식수생산능력이 8만 4,000톤, 평균배수량은 2만 6,647톤으로 시설의 가동률은 32%에 불과한 실정으로 수요에 비하여 과다한 시설투자와 운영으로 급수의 원가 인상 요인이 61.33%나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고정부채 중 2001년 회계연도중에 상환이 도래한 금액이 23억 344만 원으로 자체자금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급수구역의 확대와 합리적인 경영으로 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생산의 원가 절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적사항은 매년 결산 때마다 되풀이되는 내용으로서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경영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이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홍종명입니다.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5만 이상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상 상위기구 설치기준이 충족되어 시 본청의 1과 증설 및 정원 16명 인력보강에 따라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9조에 경제산업국에 치수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경제산업국에는 지역경제과, 산업과, 허가과, 건설과, 치수과, 도시과, 주택과를 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시장이"를 "부시장이"로 한다. ②광주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총무산업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③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총무산업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5호,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가 15만 이상으로 증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상 상위기구 설치기준을 충족, 시 본청의 1과 증설 및 정원 16명 인력 보강 승인과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초과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2003년 2월 28일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토록 됨에 따라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집행기관의 정원 587을 603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587명에서 603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에서 12명, 총계 599명에서 615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 안 부칙 제2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집행기관의 정원 "587"을 "603"으로 하고, 총계 "599"를 "615"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