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백낙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9월 9일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여덟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명귀진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앉아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출신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임시 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명귀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명귀진 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동의에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차성남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귀진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태안출신 명귀진 위원이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저를 이번 제16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다 추천 하겠습니다. 우리 홍표근 위원님을 간사로 모시는 것이 잘 하실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홍표근 위원님을 추천 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차성남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비례대표 출신 홍표근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비례대표 출신 홍표근 위원이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표근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을 지라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것을 위해서 명귀진 위원장님을 잘 받들어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 동안 충청남도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1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2001회계연도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내에서 법령과 회계 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사를 통해 예산의 집행이 충실히 되었는지 평가하여 충청남도의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1회계연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최민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기 정책관리관입니다. (인 사) 유상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노태홍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곽유신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강철수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김용식 감사관입니다. (인 사) 지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인 사) 조헌행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송석두 경제통상국장은 오늘 재경부에서 회의가 있고 임헌용 복지환경국장은 금강유역환경청 회의 참석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또 김광배 건설교통국장, 김용교 기획관, 김석중 공보관은 오늘 서울에서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서울 출장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명귀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새로운 도약과활력을 창조하기 위해서 인본과 경영행정의 도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도정전반을 디지털 프로세서로 재설계하고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절약하여 현안사업과 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등 그 어느해 보다도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에 노력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시도 재정운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도의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자주재원의 확충에 힘써 왔으나 취약한 우리 도의 자체수입만으로는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주민에게 복지증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저비용 고효율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고 개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더욱 더 제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최민호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헌행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헌행입니다. 평소 도정을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도의 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12일간에 걸쳐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면밀하게 검사해 주신 송영철 위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그간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지난번 결산검사과정에서 일부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시한 의견의 대부분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자칫 소홀히 취급하기 쉬운 것이거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내용들입니다마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 및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중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시정 및 개선사항 권장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결산검사결과 통보된 의견은 모두 아홉 건으로 시정 및 개선사항이 일곱 건, 권장사항이 두 건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시정 및 개선사항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부진에 관한 사항과 세출예산 편성운영의 부적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고, 권장사항은 채권관리 및 회수 철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헌행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낙구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낙구입니다. 200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논산 출신 박태진입니다. 자료를 두 건만 요구하겠습니다. '99년, 2000년, 2001년도 연도별로 구분해 가지고 예산현액 대 이월액,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자료 하나하고 또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 불용액 현황을 똑같이 '99년, 2000년, 2001년도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 나타난 집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3억4,47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항목별로 해서 사유를 넣어가지고 조서 좀 하나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경암빌딩하고 농수산물백화점 건물임차 세 개의 임대계약서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불용액 집행잔액 중에서 3억8,372만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3억8,372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잔액조서를 자료요구 합니다.

최민기 위원님.

금강 종합개발 특별회계 결산내용에서 582억2,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91.1%로 상당히 높은 금액을 예산에서 이렇게 불용처리 함으로 인해서 예산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제외한 공영개발에서 27억9,700만원, 도공영개발 1억2,600만원 순손실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민주당 비례대표 홍표근 위원입니다. 최민호 기획정보실장님, 기획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한 가지와 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 총괄 15페이지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내용을 보면 총예산 현액 중 약 7.5%가 불용 되었으며 이것을 세분화해서 제가 부분적으로 보니까 일반회계 부분은 1.3%로 대체로 양호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 비율이 약 32%가 되고 있으며 그 부분을 제가 상세히 세분화 해 보니까 공기업 부분은 약 32%를 차지하고 있고 또 기타 부분은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종합개발 부분은 91%가 불용액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불용액의 규모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그 사유를 조금 전에 조헌행 총무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수립과 함께 사업의 효과적인 수립, 실행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예산을 수립시부터 과학적으로 산출해서 수립을 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을 효과적이고, 적시 적소에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계획 수립시에도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요인들을 철저히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차질을 최소화하여서 사고이월과 불용액이월을 낮춤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을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운영에 관하여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출예산 현액 중에 이월금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산수립시 철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또 예산배분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특정한 곳에 불필요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분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점이 의아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수립을 적절하게 했다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예산 수립시에 단순히 전년도의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방법을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사업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새롭게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제로베이스성 즉, 예산수립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그 사업의 효과적인 실행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은 자료를 준비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 하나 해 주시고, 질의한 부분은 이따 오후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면 위원입니다. 결산서 13쪽을 보면 우리 도의 세입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중 증액교부금이 2000년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100%였으나 2001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223억5,900만원의 56%인 127억1,66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각종 기금운영 결산 부분입니다. 각종 기금에서 어디에 얼마의 기금이 예치되어 있는지와 이자율, 그리고 예치기간에 대해서 상세히 명시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정산 결과 반납금 내역에서 보조금 미반납금 현황내용 중에 유달리 미반납금액이 많은 4개 시군, 비고에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건수별로 자세하게 네 건만 요구하겠습니다. 천안시, 아산시, 서천군, 당진군을 자세하게 사례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권관리 회수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선수합숙소 임차 그리고 사무실 임차, 농수산물백화점 임차, 이 세 건을 경매 완료가 다 되었다고 했는데 경매낙찰 결과 그 배당 순위별로 왜 우리가 반납금을 포기해야 됐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당순위별 내역서를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채무가 7,156억원인데 채무액은 어디서 차입을 했고, 금리는 몇 %인지 자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2001년도 1년간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애쓰셨다는 점에 찬사를 보내면서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이란 적정한 예산속에서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출문제는 그동안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세입문제에 있어서 전문위원이나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적정한 예산이란 세입예산을 세워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위원회별 소관 책자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세입결산 총계에서 지방세를 보면 예산액이 7,460억원이 되겠습니다. 맞지요? 징수결정액은 4,794억원이라는 돈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징수결정을 한 그 금액은 우리 도민한테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보다 무려 38.6%라고 하는 막대한 지방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집행부가 의회의 승인없이 38%라는 돈을 징수 부과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로는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지방세 예산현액 하고 징수한 금액의 실적을 보면 111.1%라고 하는 상당히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당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동일해야 되고 추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결정액과 예산의 현액을 맞추기 어렵다고 해도 12월 정도에서 하는 정리추경이 있습니다. 그 때는 적어도 미수납액과 징수액을 보탤 정도의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는 도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기만한 것이며, 너무 집행부가 과잉 충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전용이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이 아니라 현안사항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세출결산 23페이지에 보면 전용한 금액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사유는 어떻게 된 사항이냐? 결산검사 위원들이 전용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런 전용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계를 밝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부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의 재원을 예산에 안 올려놓은 것은 결국 예산을 숨겨놓고 충분한 지출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올릴 적에는 뭔가 지역사업이라든지 지역의 복지비가 됐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사장시켰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1년도에 367페이지에 보면 97억원이라는 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수입예산을 상당히 사장시키면서 왜 채무부담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아까 오찬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도 하셨지만 저는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채무가 지금까지 7,156억 여원인데 전년도에 103억원 정도가 감채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빚을 졌다고 하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채무라고 해서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고 하는 논리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이나 이런 것을 투자할 때 우리가 먼 장래를 보아서 또는 여러 가지 편리성 등을 보아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채무가 자꾸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감채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채조례의 내용을 성실히 집행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더 채무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총무과 소관에 연금부담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126억 여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8억612만원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그 불용액이 39%인데 도대체 연금부담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부담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원이나 또는 표준 보수액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이 산출이 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행규정이 여기에는 연금부담하는 것이 예산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산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변동됐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과다하게, 또 우리가 보수를 책정해 놓고 상당한 것이 불용액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금부담이 더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획정보실 소관 중에서 세입예산 지방교육세 실제 수납액이 1,044억 여원인데 이 중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998억4,549만원입니다. 이렇게 85억 여원이라는 돈을 즉시에 전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고의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을 기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게 세워서 그런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비심사보고서 22쪽에 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비비 산정하는 것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데 당초에 172억원을 계상했다가 1회 추경에 52여억원을 감액하고 2회 추경에 또 예비비로 무려 642억4,5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예비비에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넣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일반회계 결산 중에서 47쪽입니다. 그 중 불용액이 항목별로 상당히 많은데 일반운영비 1,788만6,000원, 재료비 698만원, 일시사역인부임 7,444만8,000원 이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7,444만8,000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 일시사역은 예산이 얼마에서 이 만큼 남았고, 당초 예산 산정시 그냥 너무 예산이 없다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죽겠습니다."하면서도 이렇게 그냥 일시사역인부임에서 7,400여 만원이라는 돈이 불용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불용액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본부 소관에서 57쪽입니다. 아까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소방안전본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기능도 확대되어 가고 있고, 그런데도 상당히 열악할텐데도 돈을 상당히 남겼다 하는 것이 의문이 납니다. 3억8,372만원의 집행잔액은 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소방안전본부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데 제가 지역이나 소방서나 이런데 소방공무원들을 보면 자기가 고생한 것보다 후생복지 면에서 상당히 열악하다 하는 것을 호소하고, 또 저희가 볼 때도 또는 신문지상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격일제 근무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보수규정이나 수당규정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예산이 부족해서 책정을 못한다는데, 특히 시간외근무수당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증액할 수 있는, 다음 예산에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이것은 기획관실 소관인가요? 하여튼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박태진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4페이지 금강종합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39억4,400만원 중 지출원인액이 불과 50억8,500만원이고 거기에서 불용예산을 보면 명시이월까지 포함해 가지고 582억9,000만원으로 약 9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하천법상 세입목적의 적법성과 특별회계 운영 설치목적에 적합한 재정관리로 운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항목에서 567억2,100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은데 금강특별회계 사업을 다해서 우선 예비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9페이지에 2001년도 총 수입액하고 지출액 증명에 있어서 세출부분의 지급액 중에서 31억6,800만원이 반납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반납액이 무엇이며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반납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손실 같은 것이 발생되어 재정상 손실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재정손실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33페이지에 세입금 미수납액을 보면 체납액이 88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이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징수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재원에 결손이 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여기서 소송계류 중인 것은 공무원들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서 부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징수유예금액이 있습니다. 이 징수유예금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법상에 당해연도의 세입가지고 당해연도에 세출예산을 세우면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다 사업을 이루어야 되는 것으로 법으로는 되어 있으나, 만약 부득이한 경우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이용해 가지고 2001년도 예산결산서 227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합해 가지고 110건에 1,285억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이월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만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엄청난 금액을 이월시킨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팽배해서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러한 의도 속에서도 했다고 볼 수 있고, 한편으로 잘못 생각한다면 일을 태만하게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한 것을 사고이월 시키고 그 다음해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중에 241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을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33억6,800만원이 예산 현액이었는데 이월액이 32억7,300만원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자금교부지연입니다. 출납폐쇄기까지도 여기에 대한 재원이 지원되지 않아서 이월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만일 그렇다면 당해연도에 세입으로 잡혀야 될 예산이 세입으로 안 잡히고 다음연도 잡히는 그 세입은 당연히 잡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본 위원은 원칙이라고 보는데, 돈도 받지 않은 예산을 그 이유로 해가지고 사고이월 시켰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그 뒤에 한 페이지 넘어가면 오지종합개발사업도 역시 자금교부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됐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사유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43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을 보면 52억9,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는데 그것도 자금교부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운용을 해도 현행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예산에 관련된 법규의 위반없이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찬규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검토의견 15페이지를 보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금 127억원이 미수납 됐습니다. 당초 징수결정액 보다요. 이는 본 위원이 보기에 예산확보는 전쟁이라고까지 비유하는데 우리 도에서 관계 공무원이 태만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양여금 조달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조금 전 이종건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도비를 세웠다가 같이 이월하는 그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특히, 그러한 예산이 시급하다고 봐지는 오지개발사업 같은 데에 집행하지 않고 다른 데만 먼저 집행하고 오지개발사업비 같은 것은 도비는 이월하고 국비는 받아오지도 못하고, 관계 공무원이 이것은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충남같은 경우는 의존재원이 상당히 높은데 조금도 아니고 127억원 정도의 국비를 덜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시군의 어떤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조그만 한 실례를 말씀드릴께요. 지사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제가 엊그제 자료로 받아보니까 시군 격차가 8억원에서 20억원 됩니다. 어디는 20억원 집행을 했는가 하면 어디는 8억원 정도만 집행을 했어요. 이것은 시군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이렇게 균형을 벗어나서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지사님의 포괄사업비 같은 것은 조그마한 것이지만 다른 예산도 이렇게 형평성 없이 편파적으로 집행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점에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균형적으로 예산배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해도 또 이 문제가 계속 시끄럽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넘어가는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일단 필요한 면적은 다 훼손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번에 수해가 적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강원도 같이 수해가 엄청났다고 그러면 그 훼손된 곳으로부터 그 아래까지 아마 산이 다 허물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 아래에서 사는 주민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지역의 유명한 명산이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 여론도 충분히 행정에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에 질질 끌려다녀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업을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 제3, 제4의 피해가 계속 유발된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앞으로 누가 질 것인지? 유감스럽게도 그 일로 인해서 공무원 몇 명이 구속되는 그런 불미스런 사태도 있었고, 또 그 사업하고 관련된 사람도 구속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환경성 검토와 관련해서 언론에 조금 게재됐다고 해가지고 관계 공무원을 인사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 공무원 한두 사람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냐, 문제가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어떤 대안은 제시를 하지 않고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하면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그러한 인사조치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더라도 언론에 야기될까봐, 어느 공무원이 소신껏 그 일을 해내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도정이 여론에 끌려서 갈지자 걸음을 계속 걷게 방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기획정보실장께서 한 번 대안과 설명까지 곁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결산 총괄 내용을 보면 총 세출예산 현액 2조2,535억3,608만원 중에서 1조9,458억원 정도가 지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4%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 이월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2.1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총 이월금 중 사고이월이 334억3,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약 10%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회계 부분에서 보니까 총 세출예산 현액의 약 10%가 이월됐고, 또 이월금 중 사고이월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8%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전년도 보다 2.1배가 증대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 보고서에 보니까 상세한 내용이 없고 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출예산 현액 중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부분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이나 기회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보셨는지? 저는 금융쪽의 그 비용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그런 비용이 어떤지? 또 제가 볼때 금강 종합개발 사업비는 95%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난 번에 보니까 고수부지를 개발하는데도 이월을 시켜서 그것은 하나의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사고이월을 철저하게 민원처리도 하고 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쪽의 비용에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셨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정보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요구하신 자료가 열 건입니다만 열 건을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직 내 것은 안나왔는데요.

안들어 온게 있습니까?

예, 예산액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것도 아직 안 들어 왔어요.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것은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흡한 자료에 대해서는 심사에 착오 없도록 조속히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중에도 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도 병행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소관 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통적으로 도정에 전반적으로 관련된 사항과 기획정보실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에 각 실국에 관련된 사항은 각 실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잉여예산이 많이 발생했는데 2001년도의 채무부담 97억원은 어떤 채무부담을 해서 사업을 했는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1년도의 채무부담 사업은 지방도 정비사업 90억원, 수해복구비 국고 채무부담액 7억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라는 것은 2000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9월경에 2001년도 예산편성시에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결산결과 발생하는 잉여재원을 미리 측정한다는게 사실상 곤란하다는 것이 저희들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잉여예산이 많이 발생되었는데도 채무부담을 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산의 편성 순기가 2년전부터 이루어 진다는 것을 감안해 주신다면 채무부담 행위가 다음연도 잉여예산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측이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채무부담 행위는 가급적 안하는 식의 예산편성을 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까?

예.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불용액이나 잉여금이 많아서 채무부담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확한 지방세 세수를 추계하지 못하고 약 1,400억원 정도의 금액을 결국 징수결정을 해 놓고도 채무부담을 87억원이라는 빚을 해 줬어요. 그런 정도의 돈이 없기 때문에 채무를 했다면 그것은 적정 예산을 짜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잉여금이 많은데도 채무부담 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실질적 세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 징수를 해 놓고 돈이 없는 것처럼, 예산에 올려놓지 않고 세출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부적정한 예산이 어디 있느냐는 것에 촉구를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신다면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 관련된 별도의 질의는 자치문화국장이 답변할 때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모든 사항을 제가 다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전반적인 것과 기획정보실 소관 사항만 제가 답변 드리고, 그리고 또 이어서 실국장님들이 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도의 채무현황, 감채기금 운영상황하고 장래에 있어서 우리 도의 채무감축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런 채무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채무상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 도의 2001년도말 현재 결산상 채무액은 7,156억원입니다. 이중 채무부담액이 97억원이고, 지역개발기금 공채 발행액 2,913억원을 제외한 순계 채무액은 약 4,146억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 통계상, 총액상의 채무액은 7,15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순채무는 약 4,146억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액수는 2000년도 말 채무액인 4,238억원과 대비해 볼 때 약 92억원이 감소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그 전년도보다 채무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금년도 6월말 기준으로 볼 때 채무액은 4,076억원으로 70억원이 또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채무액이 순계 기준으로써 2001년도에 약 4,146억원입니다만 이 액수가 해가 가면서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채무를 줄이기 위한 운영은 2000년 6월에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해서 2001년도에는 감채를 위한 40억원을 적립해서 중소기업자금 상환 등에 전액 사용한 바가 있고, 2002년도에는 또 40억원을 적립해서 '96년도에 수해복구자금 10억원, 의료원 해외차관 10억원 등의 채무를 갚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채기금을 마련해서 해마다 적립을 해 가면서 기왕에 발생했던 채무를 갚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우리 도의 채무액을 점점 더 감소시켜 나갈 계획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작년에 발생했던 순세계 잉여금, 그리고 꽃박람회 수익금 등을 활용하면 약 300억원 정도의 채무가 또 감소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채무액수가 조기에 감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채무를 보다 더 감축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차성남 위원님께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과 관련돼서 세입예산에 지방교육세 실수납액이 1,044억4,389만원인데 이중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958억4,549만원이다, 85억9,84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인데 잉여한 사유가 무엇이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 결산의 세부 내역을 우선 말씀드리면 958억4,500만원 중에 지방교부세가 860억원, 지방재정교부금이 97억3,700만원, 저소득자녀 정보교육이 1억8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결산 차액인 184억4,400만원이 차액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지방교부세를 시군수납 시기와 세입확정 시기와의 차이를 감안해서 11개월 분을 반영하였고, 1개월 분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이 87억9,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96억4,900만원이 정산처리된 것입니다. 숫자를 너무 나열하다 보니까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그리고 2001년도 정산차액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늦어도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001년도 정산세액은 2003년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차성남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의 예비비 과목에 당초예산 172억원을 편성하였다가 제1회 추경에서 52억원을 감액하고, 제2회 추경에서 642억원을 증액해서 불용액 762억원이 발생했는데 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예비비 편성하고 사용은, 지역개발기금의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융자금이라든가 공채 상환금, 기타 자본적 지출예산을 편성한 후에 세출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예비비 집행은 긴급재해가 발생했다든지, 예측불허한 일이라든가 공채상환금의 지출사유가 발생할 때에 한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융자금 공채상환금을 편성하고 남은 금액이 바로 예비비로 되는 것인데 이 예비비가 762억2,020만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된 것은 자치단체하고 관련단체에서 최근에 융자사업을, 그러니까 빚을, 지방채를 늘이지 않기 위해서 융자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지역개발기금에 융자를 얻어가는 자치단체가 줄고 있고 그 액수도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시당초 시군에 융자하려고 계획대로 편성한 것 보다 많은 숫자의 기금이 남아서 불용액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시를 해 주시면서 자금 교부가 지연된 사업에 있어서의 사고이월처리가 적절한 것인가, 이 사업은 그 다음 익년도에 잡수입으로 잡아야 옳은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생활용수 공급 등 해서 5개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증액교부금이 2001년도 출납폐쇄기간인 2002년도 6월 28까지 교부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금없는 이월, 저희들은 "자금없는 이월"이라고 합니다만, 자금없는 이월사업으로 처리해서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자금이 안 내려오고, 교부내시가 되었지만 들어오지 않는 자금을 그 다음해 익년도에 잡수입으로 잡기는 사업의 성격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을 자금없는 이월로 해서 일단 자금을 이월시키고 그 다음 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재정운영상에 세입분야에서, 지금 과년도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체납된 것은 넘겨잡지만, 중앙에서 준다는 교부금을 안 줘 가지고 출납폐쇄가 된 뒤에 들어와서, 일단은 도 금고에 들어 올 때에는 어느 항목으로 세입을 잡습니까? 세정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과년도 세입입니다.

과년도 세입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국가에서 자금교부 지원인데, 중앙에서 준다고 교부일자까지 해 놓고 도에서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 수행해서 시군까지 사업시행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교부 결정해 놓고 연도폐쇄까지 돈을 안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 없는 사고이월이 됐는데 금년도 2월 지출 연도폐쇄가 끝난 다음에 도 금고에 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항목으로 세입을 잡느냐 이겁니다.

(집행부석에서) 과년도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이게 잡수입인데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 돈을 그냥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쓰는 것은 현행 예산회계법상에 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부당하지 않습니까?

제도상......

지금현재 위에서 잘못을 저지른 일이지만, 준다고 했으면 준다는 기간 내에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아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사실은 이 사항이 적법하냐 안하냐만 따지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현행 예산회계 제도상으로 볼 때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실무자들은 제도상으로 내시가 됐는데 안 내려오는 건 과년도 세입으로 바로 사고이월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상 뒷받침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지원금이 연도폐쇄까지 안나온 자원을 당해 연도에 안오고 다음연도에 왔을 때 그 자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다시 돌려쓸 수 있도록 새로이 예산편성을 안하고 돌려 쓸 수 있는 근거 항을 복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근거조항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 중에서 증액교부금이 2000년도에는 징수결정액 대 실제 수납액이 100%였는데 2001년도에는 징수결정액 223억5,900만원의 56.9%인 127억1,660만원이 미수납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혹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1년도 국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농특세 국고 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금을 증액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43.1%에 해당하는 96억4,200만원은 수납되었고 바로 지적하신 56.9%에 해당하는 127억1,7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 미수납된 증액교부금은 금년도 3월 15일에서 8월 23일까지 7회에 걸쳐서 100%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부를 받았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교부가 지연이 된 사유는 국세였던 2001년도 농특세가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교부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2002년도에는 농특세로서 보존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추진및 자금집행 등 저희들이 사업순기상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100% 교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오찬규 위원님께서 도지사의 포괄사업비의 경우에 있어서 예산배정액이 지역간에 8억원 내지 20억원 정도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우선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우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수요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현안 수요를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지난 해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나 주민들의 우선 요청에 의해서 시군 평균 2억원 범위내에서 20억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군별로 약간의 액수에 있어서의 요구액과 지원할 수 있는 한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큰 지역의 차이가 어떤 특정 지역을 염두해 두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차성남 위원님과 홍표근 위원님이 주셨습니다만 지역경제통상국장이 지금 재정연구회의에 갔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경제통상국 소관불용액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7,444만7,000원을 불용하게 된 사유를 자세하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7,444만원은 재료비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일시사역 인부로서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이 공공근로 사업의 일시사역 인부가 보통 우리 도청에서 쓰는 인부임이 아니고요 공공근로 사업에 인건비가 불용하게 된 이유는 2000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이 '98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가 되면서 이 공공근로 사업을 신청하는 취업자 수가 대단히 적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을 신청한다고 공고를 내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예산액 보다 더 적은 숫자의 공공근로 사업자가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들의 남는 인건비가 결국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남아서 불용액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최민기 위원님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찬규 위원님께서 저희들 도 정에 관한 아주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자연사박물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자연사박물관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문화국 소관으로서 자치문화국장이 답변해야 마땅할 사항입니다만 위원님께서 특별히 기획정보실장의 어떤 앞으로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소관을 불문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연사박물관에 관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사업의 필요성 문제는 분명히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립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려고 문화관광부를 주체로 해서 여러 번 추진을 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재정상의 형평상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직까지도 국립자연사박물관이 건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어느 시도보다 먼저 앞서서 바로 국립공원인 계룡산 지역에 금강과 함께 어우러지는 자연경관으로써 자연사박물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계획해 왔던 것입니다. 다만 이 계획된 자연사박물관의 건립문제가 바로 계룡산 국립공원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환경문제하고 얽혀서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언제까지 도가 이런 환경단체나 여론에 밀려서 건립에 대한 사항을 결정을 못하고 질질끌려다니고 말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도 저희들이 언론에서도 지적도 받고 또 저희들 스스로도 많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환경단체에 여러 가지 반대를 이해 설득시키면서 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찰나찰나 마다 이상스럽게 다른 예기치 않는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환경단체의 반대하고는 무관한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주춤거리고 추진을 못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도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가 환경단체를 이해 설득시키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이와는 사실 간접적이고 별 관련이 없는 본질적이지도 못한 공무원의 비리사건이 또 발생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거기에 묻혀서 주춤을 했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정말 환경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환경에 관한 주무부처인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오늘부터 이름이 바뀝니다만 금강환경관리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그것이 환경청의 입장에서 볼 때도 별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 받는다면 설사 반대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해 설득시키고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명분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만 공교롭게도 또 이 사항이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가 필요없다 라는 답변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안을 자세히 들여 다 보면 이미 국립공원으로 이 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관광지역으로 되었습니다만, 온천지역으로 되었습니다만 이미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았던 사항이라서 환경관리청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받은 사업을 또 다시 사전환경성 검토로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런 환경대상 사업이 아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공문을 사실 보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흡사 우리 도가 법규연찬을 잘못하거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환경성 검토대상이 되지도 않는 사업을 환경성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하는 언론의 지적 때문에 아주 저희들이 굉장히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만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 설득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또 주춤거리고 마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든 여론이 어떠하든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도가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것이 옳다는 정당성이 있다면 추진해야 옳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현대 행정이라는 것이 또 지방자치가 점점 정착이 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아무리 이론적으로 제도적으로 환경문제라는 것이 문제가 없다 손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지금 찬성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사, 환경단체의 의견, 또 주변언론의 그런 지적들을 마구 무시하고 행정이 나간다는 것은 독선행정이라는 또 하나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안이 여론이나 환경단체에 질질 끌려가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행정이 점점 앞으로 이런 것은 일상화 되고 일반화 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일부 반대라든가 법상 맞으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는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좀더 시간를 두고 그리고 이해설득시키면서 적정한 시기가 또 무르익으면 행정의 묘미를 발휘해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아니면 재검토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반드시 취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잠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보충 겸해서,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답변에 대해서는 재론이 없고요, 지사 포괄사업비는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이 그 내용자료를 제가 보니까 포괄사업이 주로 지역에 민감한 지역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예를 든다면 도로포장이나 이런 소규모 사업으로 대부분 지출이 되었는데 그런 소규모 사업은 아마 시군이 동일하게 폭주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그렇게 형평성 없이 차이가, 예를 들어 어떤 데에는 8억5,000만원, 어떤 데는 19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집행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형평성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요, 곁들여서 이따가 제가 또 별도로 기회를 얻어서, 답변이 남으셨을 텐데 발언하기가 좀 그래서 곁들여서 이따 말미에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이 기채자료를 보면 정부기관에서 기채한 것은 5.5%, 시중 금융기관에서 기채한 것은 한 4%대입니다. 이것이 시중 금융기관에서 더 기채해서 정부기채금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지 또 이것이 금리 차이가 오히려 저희들이 평상시 생각할 때는 정부재특자금이나 공자금 같은 것이 더 싸야 된다고 봐 지는데 시중 금융기관보다 1.5%나 1.57% 차이가 나는데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역은행으로 전부 전환할 수 없는지 또 지역은행에 우리 충남도청의 신용도 때문에 더 이상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따 말미에 하나 더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참 오늘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경암빌딩 임차금 같은 경우 이것이 우리 도민의 소중한 재산으로 보증금을 내면서 순위가 39위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어디 전세금 조금을 주려고 해도 등기등 본을 떼보고 1순위가 아니면 재산가치가 충분한 건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하물며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 행한 이런 임차계약이 이렇게 순위가 저 뒤인데 여기다가 2억원 이상 2억5,000만원 정도 돈을 주고 계약을 하고 전액 지금 회수가 불가능 하다고 하면 이 때 이 결정라인 책임자가 근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지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도민의 세금을 월급 타는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이것을 시골사람들, 이 순수한 사람들이 조그마한 전세를 얻어도 등기부등본을 떼 보고 몇 차례 검토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은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금액 단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행위자가 책임을 지게 해야지, 그래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지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항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도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신진지구사업 중에 1억2,6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되었는데 이 순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나 판단근거가 무엇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 공영개발사업은 도지부의 형태로 이 사업성과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당기순익이라든가 당기순손실이라는 개념은 당해연도 경영성과를 공인회계사의 공기업 회계결산 방식으로 산출해서 나오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해연도 2001년도에 손익계산을 해 본 결과 순수입이 34억6,259만원이고 순비용은 35억8,858만5,000원으로 1억6,599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영개발을 하면서 택지분양이 사실 저조했었다는 하나의 요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의 비용에 이러한 손실도 크겠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부분은 대둔산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 주차장 조성공사 보상비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집행한 9,974만원이 결산손실금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순수한 경영에 의한 손실이라기보다는 다른 사업에 이 회계를 전출한 회계상의 처리 때문에 이 정도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도 공영개발사업은 금년도 9월 현재로 볼 때 약 90억원의 분양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공영개발사업상 채무를 안고 있었던 지방채 54억원을 조기상환 하였고 하반기에도 약 19억원 정도는 조기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2,6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회계처리상의 문제와 함께 앞으로 이 순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만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예산 현액에 91%인 582억원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유, 그리고 홍표근 위원님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금융비용 내지는 기회비용까지도 검토해 본적이 있느냐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박태준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특별회계 재원은 금강의 골재수입금으로 건교부에서 인가한 금강종합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회계로 전용하거나 타 용도 사용은 불가하도록 우리 도에서 1995년도에 조례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이 금강특별회계에서 투자를 제대로 못한 이유는 저수호안이라든가 고수부지 조성의 사업지구가 대부분 골재사업 구역으로 인해서 골재채취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금강수계 치수사업 계획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인가된 사업 계획은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현지 여건과 맞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투자 가능한 부분만 시행해서 마무리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투자가 유보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결국은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강특별회계 사업은 앞으로 금강환경 친화적 하천종합계획의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변경인가를 득한 후에 투자토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전용하지 않고, 불용하지 않고 제대로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전용을 못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목적성 특별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전용이나 불용을 못하도록 조례로 제정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이해되지 않을 정도의 불용액이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각 실국별로 실국장들이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호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세입결산 중 지방세의 예산액이 3,460억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794억원으로 지나치게 많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는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운영하라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지방세 징수결정액 4,794억원 중에는 2001년도에 부과한 3,868억원과 과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 926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부과한 지방세 3,868억원으로 이 중에 3,744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로 지방세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의......

그것은 제가 지방세만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 지방세 이월액 사업비 등 증감액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 현액에서 징수 결정하는 것이지 이월액이 어디 지방세에, 전년도 지방세가 현 금년도 예산액 지방세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법에 정한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징수결정을 하게 되므로 세입여건의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지방세 징수 결정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방세를 부과하는 마지막 그 기간이 언제냐 이겁니다. 물론 취득세 같은 사항은 더러 발생에 따라서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언제까지 마감되는 기간이냐 이겁니다. 정리추경할 때 추경을 하셨어야지 1,300여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사장시키므로 그 예산이, 저는 말이에요, 1,300여 만원이라는 것도 지금 사실은 과오납 다 반환한 것하고 결손처분액을 다 제하고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월액도 예산이고 순수하게 세워져 있는 그 액도 예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추가해서 좀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세외수입을 보면 세외수입은 아주당연한 겁니다. 세외수입 문제에 금액이 틀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대체로 어디서 되었나 보니까 잡수입에 나와 있는데 변상금과 보상금 수납액에 있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융자금 원금수입 또 부담금에서 자치단체부담금이나 일반 부담금 이런 쪽에서 많이 늘어난 건데 제가 살펴본 것으로는 20페이지를 보면 변상금이나 보상금 수납액은 종목 자체가 없는 것을 임의로 목을 설정해서 결산을 했습니다. 이게 항목을 당초예산에, 그런 것이 그 해에 발생할 것을 예견해서 종목이라고 해서 천원이라도 일자로 해서 세워놓는 것이지 이렇게 제로베이스에서 예산 세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충청남도의 큰 예산 바탕이, 예산 세우는 분들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해 주시려면 해 주시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답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실질적인 입장에서 징수한 것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더라도 1,334억9,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이 예산을 수입에 세웠다고 하면 당연히 세출액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1,334억원을 2001년도의 세입을 가지고 2001년도에 써야 되는데, 지역개발이 되었든 복지비가 되었든 그 해의 세입을 가지고 그 해에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1,334억원이라는 숫자를 결정을 해서 받고 과오납 다 제하면 1,274억6,000만원이 되는군요. 이것은 징수 결정액이고. 그러면 1,274억원이라는 숫자의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아까 기획정보실장님이 답변도하셨습니다만, 제 의도는 1,274억원이라는 세입을 누락하고도 채무부담을 했고 이 돈이 정리추경에라도 세입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세목 과목에서 1,274억원이라는 돈 만큼 도민한테 기여를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예산을 사장한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하셔야지 변명의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계속합시다.

지금 성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앞으로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큰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않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에 유환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이1,254억원인데 그 내역과 일소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미수납액은 1,254억4,800만원 중 결손처분한 63억1,600만원을 제외하고 2002회계연도로 이월한 1,191억3,200만원을 사유별로 보면 지방세가 889억200만원으로 징수유예가 468억1,600만원, 거소불명이 18억7,300만원, 무재산이 27억5,000만원, 고질적 체납자가 66억8,6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중인 것이 165억8,200만원, 경영난 등 기타 사유 14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2억1,000만원으로 거소불명이 9,000만원, 무재산이 6,800만원, 납세태만이 11억6,700만원,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가 6억9,100만원, 기타 1억9,4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비 수납액은 280억2,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27억1,700만원, 지방양여금 60억2,100만원, 국고보조금 62억8,200만원, 지방채 30억원 등으로 미수납 사유는 모두 중앙으로부터의 미교부가 원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교부되었고 현재까지 미수납액은 70억원으로 인삼물류센터 국고보조금 40억원은 공사미착공으로,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지방채 30억원은 10월 중에는 수납 완료될 예정으로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체납액 미수액 징수대책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1년도 결산기준 체납액은 총 889억원입니다. 체납액이 과다한 이유는 한보철강 468억원, 연기 프레아 골프장 51억원, 금산에딘버러 골프장 58억원 등 고액 3개사의 체납액이 577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6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액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월 조정되는 중가산금이 연간 14.4%가 됩니다. 이것이 체납액에 합산되는 것도 체납액 누증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부동산압류라든지 급여 및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허사업이나 신용불량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 중 7월말 까지 72억원을 징수해서 금년 목표 81억원 대비 84%, 전년 동기대비 180%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체납처분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병행해서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행정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조세정의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22억1,000만원입니다. 체납액 중 금년도에 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미수액은 해당실과와 합동징수반을 구성하여 체납독려와 체납처분을 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보철강 체납액 징수전망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한보철강 체납액은 480억원입니다. 이 중에는 도세가 468억원, 시군세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10월에 네이버스측과의 매각협상이 파기된 후 에이케이 캐피탈, 여기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2000년 11월 30일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 3월 26일 매매조건 등의 합의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지 실사 후 8월말까지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아직 미체결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매각가격의 입장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시에는 4억100만달러, 이렇게 봤는데 에이케이 캐피탈에서 실사를 하고서 3억7,400만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700만불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차이 때문에 아직 체결이 안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본 계약 결렬시에는 매수자는 천만달러 이행보증금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캐피탈 측에서 인수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보철강 측에서는 9월 중으로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징수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9페이지를 보시면 2001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에 있어서 세출부분에 31억6,800만원이 반납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종건 위원님하고 오찬규 위원님께서 오지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사고이월 사유하고 그 다음에 오찬규 위원님께서 자연사박물관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제가 한 말씀을 좀 올리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과 관련해 갖고 우리 행정자치 위원님들이 사전에 현장도 저하고 같이 가셔서 봐 주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토론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오찬규 위원님께서 기획정보실장한테 보고한 얘기는 자연사박물관 소관이 자치문화국인 그 내용에서 자치문화국장한테 답변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나하고는 충분히 행정자치에서 검토를 했는데 기획정보실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지종합개발 사고이월 사유는 2001년도의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오지면을 대상으로 도로 포장, 소하천 정비, 소득원 시설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개 시군 28개 오지면을 대상으로 총 184건, 216억1,959만원을 투자해서 2001년도 말에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지원하는 양여금 151억3,372만3,000원 중에 70억7,947만6,000원이 경기침체로 인한 주세 등 양여금재원 부족으로 2002년도 3월말에 송금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사업비의 80%인 중앙지원 양여금과 도비를 합한 170억7,947만6,000원중 100억원은 2001년도 7월과 9월중에 2회에 걸쳐 정상집행을 하였습니다만 나머지 70억7,947만6,000원은 자금 없는 사고이월로 처리하여 2002년 3월말에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제 때에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오지개발사업 같은 것은 오지에 사는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70억원 정도가 중앙에서 안와 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비에서 재원을 전용해서 좀 미리 당겨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다른 부서에 상당한 돈이 잉여가 된 것이 나타났는데 70억원 가지고 그것을 마무리를 못해 주고 돈을 이월을 시켜 주셨습니까? 다른 재원으로 전용해서 쓰면 자동 금년도에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확정됐으니까 내려와서 그 재원을 해 주면 될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앞으로는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같이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중앙에서 준다니까 그 돈 거기다가 꼭 쓰려고 하면서, 도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도 재원이 있으면 가용재원이 있으면 전용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 더욱 좋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비례대표 한나라당 이제남 위원입니다. 유상곤 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참 무척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아무튼 앞으로 예산 운영의 기본인 세정관리에 있어서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지방세 체납세액 징수대책수립 및 은닉세원발굴을 좀 가일층 노력해 주세요.

예.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과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인하시죠? 그래서 예산편성도 잘 하시고 소요예산 판단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운용에 철저히,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했으면 좋겠어요. 좀 쉬어 가면서 해야지, 머리도 식혀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이라도......

차성남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에 찬성하시죠?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며 3시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유환준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위원님 질의를 주신 내용을 분류를 하면서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소관인 경암빌딩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센터, 우리 농정국 소관인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청 체육선수단 숙소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경암빌딩 임차 채권 회수대책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암빌딩의 채권내용은 '95년 12월 4일 공영개발 사업단 임차사무실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 그 다음에 '96년 12월 5일 청양도립대 설치준비단 사무실 전세보증금 8,670만원 등 총 3억3,670만원이나 임차 기간이 지났음에도 경암빌딩의 모 기업인 서우주택건영의 부도로 전세금이 미 반환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그동안 안면도 꽃박 프로젝트팀 사 무실, 대기자 사무실, 도정신문사 편집실 등으로 활용하며 사무실 관리비 등을 지급치 않고 보류하다가 2001년 6월 28일 채권액 중 8,400만원과 상계 처리하고 현재 2억5,2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위원님들 지적사항 그대로입니다. 2001년 3월 5일 경암빌딩이 대전시 동구에 거주하는 박연주에게 38억6,500만원에 낙찰이 되었으나 낙찰금 미납으로 2002년 10월 29일 재입찰되어 충북 제천시에 거주하는 오만식에게 41억1,900만원에 낙찰이 됨에 따라서 2001년 11월 30일 대전지법에 배당 되었으나 선 순위자에게만 배당되고 본 도는 후순위로 배정에서 제외된 것도 사실입니다. 본 도는 현재 2002년 1월 9일 감사원법 29조 1항 재산망실 보고의 규정에 의거 변상판정 유보중이고 변상판정 결과에 따라서 조치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암빌딩은 2001년 3월 1일 대전세무서에 의거 직권 폐업되었고 현재 휴면법인으로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채권회수는 전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단 합숙소 채권 관련입니다.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배원 청실아파트를 1996년 2월 29일에 도청 육상선수 합숙소로 쓰기 위해서 배원건설과 '96년 9월 3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이 때 계약금은 우리 돈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실거래 계약 전에 물건 조사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은 그때 매매가 1억2,500만원에서 1억3,500만원으로 전세는 5,500만원이 나갔던 것으로 그 당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이 6,500만원으로 1순위 채권자가 제일은행 개봉동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는 채권회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2순위이면서 전세권 등기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98년 1월 20일에 제일은행 개봉점에서 이미 경매 신청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2월 5일날 채권 계산서를 우리 도도 제출을 했습니다. '98년 2월 9일날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저희가 태명건설에 했고요. 그러면서 '98년 2월 11일날 재산여신금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만 법인명의의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5월에서 6월 23일까지 1, 2차 경매가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98년 7월 27일에 3차시에 우리 도 체육회에서 8,530만원에 저희 도가 낙찰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낙찰을 했던 것은 1, 2차에 유찰이 되면서 이것을 낙찰을 그래도 우리가 참여해서 하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찾는 방법이다 해 가지고 낙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99년 1월 11일날 배당은 전세금 3,000만원 중에 2,145만185원을 저희가 받아 왔고 미회수된 것이 854만9,815원이 미회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99년 1월 21일날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수원 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확정까지를 받아놨습니다만 지금 현재 무재산 상태여서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지방재정법상 결손처분도 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아직 없어 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농산물 백화점 경매 현황입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설치 운영해오던 농산물 백화점 건물은 썬캐피탈 주식회사의 경매신청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중이고 2002년 3월 25일날 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41억원에 낙찰 허가가 결정되어 2002년 8월 12일날 낙찰 대금 납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2년 8월 21일날 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2002년 10월 10일 배당 절차를 이행한다는 통보를 접수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아까 농산물 관계는 유환준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저는 경암빌딩에 관해서...... 그것이 39억 얼마로 낙찰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2억 얼마이고, 경암빌딩을 우리가 임대하면서 한푼도 못 받을 정도로 채권확보가 안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1순위가 얼마였었는데, 우리가 39위라는 것은, 임대를 하면서 채권확보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었을 텐데, 그런 규정도, 39위까지 가도록 그런 것을 임대한 것이 의문이고 그런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 감사원법 29조 해 가지고 망실보고한 것은, 꼭 감사원에다 망실보고 하고 변상판정을 그쪽에서 미뤄야 되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도지사가 행정 책임이 명확하다고 하면 도지사는 할 수 없었는지, 이것은 하나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그쪽으로 미뤄버리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답변 올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런 내용대로 여러가지를 검토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감사원,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이런 판단에서 우선 감사원에 의한 변상판정을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꾸 얘기해 봐야 시간만 가지 뭐......

이상 자치국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자치문화국장께서 답변을 하는 중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채권확보의 순위를 물음 주셨는데 이 채권관리와 관련해서는 심정수 위원님하고 오찬규 위원님이 함께 자료를 요구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억원이 낙찰이 허가가 되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오는 10월 10일 배당절차를 이행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9억8,500만원은 1순위로 전세권을 이미 설정해 놓고 있고 무난히 19억8,500만원을 배당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예.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영 답변 안 해 주시네요?

지금 순서가......

그래요?

소관이 어디입니까?

소관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철환 농림수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안전본부 불용액 3억8,072만5,000원에 대한 불용사유와 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소방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억2,800만원은 소방공무원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종 교육과 연가일수 사용으로 근무일수가 줄어들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1억4,172만4,000원은 민방위시범훈련 참석자 급식비로 시군에서 집행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중 구조구급활동비 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교육과 연가일수 사용 등으로 해서 근무일수가 줄어들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1,400만1,000원은 소방통신망 확충사업 700만원과 소방차량보강 700만1,000원으로 조달청 입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5조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외근 소방공무원은 월 75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은 월 50시간으로 전국 16개 시도와 비교해 볼 때 11위에 해당합니다. 비록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도의 재정 여건상 전액 확보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 추경시 18시간에서 45시간으로 250% 증액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2003년도에는 75시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 대표하는 부서는 기획정보실장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정보실장님께 부탁 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승진이라든지 윗분들이 하급자를 대하는 민주적인 리더십이라든지 보수 등 후생복지가 충분히 법의 범위 내에서 배려를 해 줘야, 특히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그동안에 지상을 통해서 보수 내지는 수당 같은 것을 현실화 해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월여전 지상에 "시간외근무수당은 눈먼 돈" 이것 보신 적 있으시지요? 사실상 어떤 부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남아가지고 그 예산 세운 것을 다 타먹으려고 거기에 열거된 정말로 공무원들이 보면 낮 부끄러운, 국민이 보면 낮 부끄러운 그런 행위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격일제 근무로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한테는 100시간 이상 하는데도 50시간 밖에 안 준다,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행정상 우수한 성과를 평가받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에 가까운 예산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하튼 기획정보실장님께서는 최대한도로 해서 상위권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차위원님께서 공무원의 후생복지 문제, 더더구나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문제까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숫자는 굉장히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도청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더더구나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자리가 많이 없어진 관계로 인사적체도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생각으로는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강조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도민의 혈세 또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도정을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이라든가 후생복지에 많은 비중을 둔다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비의 비중은 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가능한 한 경상비 즉, 공무원들이 쓰는 여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후생복지비는 가급적 절약을 해서 사업비로 많이 돌리고자 하는 원칙을 세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위원님께서 그러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제가 소방안전본부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충분히 못 드리는 부분과 함께 다른 직원들의 형평이라든가 형편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없이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국가의 공복인 이상......

그런 일반적인 얘기는 지금 알 수 있는 얘기이고 여하튼 우리가 전국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적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공무원들이 지난번에 신문에 난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실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간외근무를 안 한 사람도 많고 실제 40시간도 더 타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여하튼 이런 처우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승진도 못하고 하는데 이런 처우개선이라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시간도 절약할 겸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50시간까지 인정을 해 주고 있고 도 본청 직원은 45시간, 사업소는 23시간밖에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차성남 위원님과 유환준 위원님,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 연금부담금 123억원 중 48억원의 불용액 발생사유와 부담금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결산서상에 표현되어 있는 연금부담금은 엄밀히 말하면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두 가지 종류가 합쳐서 총 예산이 122억6,600만원이고 그 중에 74억6,000만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48억600만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당초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보수예산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기관부담 비율을 적용해서 예산액을 산정했습니다마는 다음 해에 연금부담 비율이 13.5%로 변경됨에 따라서 발생한 차액이 불용액으로 있고, 퇴직수당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전년도 퇴직자 수라든지 퇴직금 지급내역 등을 고려해서 산출비율을 그 때 그 때 매년 정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는 보수예산 649억6,237만원에 대한 비율을 7.4447%를 적용하도록 내시가 되어서 48억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1/4분기에는 전년도 퇴직자수를 감안해서 정상적으로 고지되어서 불입을 했습니다마는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는 퇴직자수가 극히 감소되어 가지고 고지되지 않았다가 내년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고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도의 퇴직자수가 2000년도 138명에 비해서 2001년도에는 40명이 발생되어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법정부담금을 집행하지 않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연금부담액의 산출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불입당시에는 현 재원과 관계없이 불입을 하지만 다음 해에 전년도 예산액을 결산해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산을 해서 3/4분기의 연금부담금 고지시에 감액 조정을 해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상의 손실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환준 위원님께서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서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시에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의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2,154억7,7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578억1,000만원으로 지방세수 증대가 385억6,100만원이 증대됐고, 예산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160억6,500만원, 나머지는 예비비 집행잔액 31억8,4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 3개의 순세계잉여금이 969억3,800만원입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공채매출이 증가됐고, 시군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였고, 또 시군 융자대상 수요가 감소되는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4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607억2,900만원입니다마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에서 금강하상변동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투자가 유보되는 관계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583억8,000만원, 그러니까 기타 4개의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96%가 여기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관계 법령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소요액을 산정을 해서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박태진 위원님께서 2001년도 총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내역에 반납액 31억6,800만원이 발생한 사유와 이에 따른 재정손실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과오지급금과 일상경비 및 계상급정산 결산에서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지출한 구좌에 반납토록 조치한 금액입니다마는 2001년도에 주요 반납내역은 총 245건 31억6,800만원으로 도의원 보궐선거 위탁경비 집행잔액이 선관위에서 2,400만원을 반납 조치했고, 시군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반납이 44건에 27억4,900만원, 각과 일상경비 교부 집행잔액 반납이 131건에 2억3,900만원, 그리고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69건에 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반납금 제도는 국고보조금이 변경 교부 결정되는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당해연도에 반납토록 하는 것으로 재정상 손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쓰도록 주었다가 그것이 기준이 바뀌거나 해서 다시 반납받아 가지고 그 사업에 다시 투자하는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상 손실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퇴직수당까지 포함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의원이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하면 나태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솔직히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뭐뭐 이렇게 되어서 13%에서 13.5%, 또 공무원들이 전년대비 퇴직이 급격히 줄었다고 하면, 자! 최종 추경을 언제 합니까? 10월이나 9월말에 하면 그때까지 추이를 보면 39%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예측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퇴직수당을 한다고 하면 명예퇴직이라든지 정년퇴직이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적어도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10개월동안 집행하고 나서 거의40%의 차이가 나는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자체는,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부득이 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안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론 끝에 가서는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거의 40% 차이가 나게 해 놓고 변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혹독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누구든지 답변을 할 때는 공감이 갈 수 있는 얘기를 하고 공감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이 충실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 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도 충실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서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도의 기금예치를, 엊그제 2∼3개월 짜리 때문에 한참 행자위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이 내용에 보니까 "보통예금 6,000만원을 제외한 모든 기금은 1년이상 정기예금에 예치"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기금조성 및 예치현황」해 가지고. 제가 엊그제 예금현황을 보니까 60일 짜리도 있고 90일 짜리도 있고 여러 종류였는데 기왕에 내놓으려면 이런 문구는 빼고 내놓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방채무 사업별 내역을 보니까 제가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재특자금이나 공특자금이 시중 금융자금과 금리차이가 1.5%이상 납니다. 어떤 것은 1.57% 차이가 나는데 금리가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환하기가 어려운 건지, 부대비용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이것은 지금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개선이 가능한 건지, 그 때 확실하게 답변을, 제가 또 그 때 파악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전까지 저희들이 연구해서 답변을 드리겠고요. "보통예금 6,000만원을 제외한 모든 기금이 1년이상의 정기예금에 예치한다"고 하는 이 문구는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과 좀 상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지역개발기금은 기금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5개의 여러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은 명칭은 "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공기업특별회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개 기금내역에는 지역개발기금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지적을 한 겁니다. "6,000만원을 제외한 모든 기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을 뺏어야 하는 게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기금은 15개 기금이고요. 지역개발기금은 기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청남도에서 모든 기금이라고 하면 각종 기금 전체를 포함한 것으로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에서는 결산을 회계결산을 위주로 하고 또 그게 관행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회계결산과 동시에 정책결산도 새롭게 도입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도 앞으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취지와는 벗어나는 것으로 들으실지 몰라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것, 정책도 앞으로 같이 결산을 하겠다! 하려고 내놓은 정책이 계속 매월 이월되는 사항은 앞으로 결산시 꼭 같이 하는 것을 제도화하도록, 가능하면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30일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제도나 어떤 범위를 정할 때 그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결산을 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참고로 들으시도록, 그래서 제가 아까 자연사박물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물음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최민호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물음을 드렸는데 2000년도에는 100% 수납이 됐었는데 2001년도에는 56.9%밖에 안 됐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용면 위원님께서 2000년도에는 징수결정액 대 실제 수납액이 100%였는데 2001년도에는 56.9%인 127억1,66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이 미수납 발생 사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었느냐 하는 물음이 계셔서 제가 8개 사업에 223억5,900만원의 증액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27억1,700만원이 56.9%에 해당하는 액수로써 미수납 되었지만 이 미수납된 증액 교부금이 2002년 3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7회에 걸쳐서 100% 교부를 받아서 지연된 것은 있었지만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었다는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려다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경암빌딩 경매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회수채권에 대한 책임" 그랬는데 이것 실제로 책임질 사람 있어요? 감사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책임질 사람이 있느냐고? 왜냐하면 이때 이것을 다 전세권 계약하고 세든 사람들은 다 지금 그만뒀잖아요? 대부분 다 없잖아요? 또 지금 공영개발사업소도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져가지고 회수를 할 거예요? 난 이거 전혀 회수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아까부터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사항이 경암빌딩에 대해서 우리가 임차를 했는데 나중에 경매를 통해서 그 배당순위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39위밖에 안 되느냐?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현재 경암빌딩이 경매를 하든 시장에 팔든지 간에 우리가 받아올 것은 한푼도 없잖아요? 순위를 따져보면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감사원 판정에 따라서 배상책임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실제 이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배상책임제를 어떤 방법으로 물을 거예요? 저는 이게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만약 책임질 것 같으면 내 재산 전부 도피해 놓지 놔두겠어요?

글쎄요, 우선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이 참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아니, 아픈 게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든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봐요. 또 한가지는 지금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관도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큰 덩어리에 세를 들어가는데 저런 큰 덩어리는 다 은행채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세 들어간 사람이 1순위나 2순위로 갈 수 있겠어요? 전혀 불가능하지. 그것을 지금 책임을 묻는다고 한 건 참 딱해요. 딱한데 나는 이게 책임이라는 얘기도, 감사원 감사 이것도 전혀 채권회수 하고는 실효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글쎄요. 어쨌든 저희들은 감사원 판정결과의 처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배상책임을......

처리에 따라서 하는데......

배상책임을 누가 지라고 하면 지겠습니다마는 정선흥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라면 감사원인들 누구를 책임지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렇다면 결국 우리 도의 재산손실로 결과되고 말 것이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어쨌든 감사원의 결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결손처리를 할런지 아니면 공무원이 배상책임을 지든지 구상권 행사가 되는지 라는 부분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아까 자치국장이 드린 것입니다.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모든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결산검사조치의 건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시정 촉구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명귀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장시간에 걸쳐서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면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결산검사시나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의견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 하나 하나는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항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이 우리 도의 채무액이라든가 또 사고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의 과다라든가 이를 통한 세계잉여금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회계적으로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정리추경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지적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를 함께 검토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그리고 배려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호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기획정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1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