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임인택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제1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조용구 의원님, 간사에 박희성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및 철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7일 제10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지난 9월5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철회하였습니다. 같은날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천호동 243번지 193호의 토지매각과 관련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미료로 두었습니다. 또한 9월13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였으나 다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임인택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임인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호3동 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시대의 요람인 이곳 의정단상에서 발언의 기회를 갖게된 점을 한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번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등과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나름대로의 몇가지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심도있게 심의하면서 느꼈던 본의원의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의하면 구청장은 1,542억원의 방대한 구민의 혈세가 구청장 생색용 또는 선심성 특화사업 예산은 과히 파격적이랄 만큼 교묘히 편성하여 과감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구민의 혈세를 담보로 하여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보장 받으려는 숨은 저의는 또 없는지? 이것이 과연 구민을 위한 행정인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강동구의 주인인 50만 구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로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민의 혈세는 구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구민이 원하는 곳에, 구민을 대표한 구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한푼의 혈세도 헛되이 낭비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회기에 구청장이 편성 요구한 2002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너무도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도 순세계잉여금 45억과 서울시교부금 41억원등 많은 추경재원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쓰고 보자는 식의 증액 요구하는 사례가 여기저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긴급을 요하지도 않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관련사업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가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미명하에 시작한 강동구 S/W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과 같이 완전 실패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수 특정인만을 위하는 사업에 수년간 구민의 혈세를 수십억원 낭비하는 등 대표적인 선심성 낭비적 예산사업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관리공단 설립과 같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관련 조례의 제정 없이 공단설립을 마치 기정사실화하여 공단설립 자본금 6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요구하는 등, 전체적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주먹구구식 상식 이하의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음을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측이 가능한 신규사업 관련 예산은 충분한 사전 검토후, 다음 회계년도 본예산에 반영 편성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기본수칙이며, 50만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담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의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을 통해 지적된 잘못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구청의 과감한 의식변화와 주민을 위한 참된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병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미비점들 그리고 제도적 개선점을 위해서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로 다음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을 12월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해서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폐회중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상임위원회를 월 1회 정례적으로 개회함으로써 폐회중에도 일하는 의회상을 만들고 집행부의 여러가지 구정 현안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62조로 위원회의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 심사에 관해서는 해당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79조는 구정질문과 같이 구정의 현안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구청장 또는 해당 국장에 대해서 의원들이 회기중에 질문할 수 있도록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회의규칙이 91년도에 제정되어 여러번 규칙개정안을 거치면서 조문들이 많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분개정이 아닌 전면개정으로 개정을 하면서 회의규칙안 자체를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56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류병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의 개정에 따른 직제 개편으로 자치행정과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명 관련 규정을 직제 개편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의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임인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이 시.군.구조례로 정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가 폐지되어 우리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조례를 개정하여 아동위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종전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강동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를 서울특별시강동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위원의 임무.정수.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박희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단속방법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제1항에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구체적으로 선도 및 단속을 하기 위하여 선도계획을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남윤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명칭 변경 등 개정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7조1항에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업무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9조의 결손처분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제3기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보건행정의 합리적 조직 운영과 보건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와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핵심 사업의 선정 및 추진계획으로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이 계획되고 있으며, 생의 주기에 따른 영·유아 사업, 학생·성인·노인보건 사업과 서비스별 보건 사업으로 건강증진, 영양개선, 급만성 전염병 관리, 정신보건, 구강보건, 암관리, 재활보건 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성회관건립과관련된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간사 김정숙 의원입니다.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동여성회관신축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이유로는 여성을 위한 복지회관이 없어 여성들의 높은 문화수준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 있어 여성 인구에 비하여 여성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복지공간 부족으로 여성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내동 541-1호에 지하2층 지상 6층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성회관건립과관련한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