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전라북도의회 제187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및 해외동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도정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고 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6년도에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명예도민증 수여 실적을 보면 우리 도의 대외정책에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 및 '97전주국제학술회의 참가자, '97동계U대회 유치·개최에 후원해준 인사 그리고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의 지사 등 29명의 외국인 및 해외동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명예도민증을 외국인 및 해외동포에게만 수여하여 왔으나 앞으로 수여 대상자를 국내 타시·도 출신 인사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함으로써 우리 도 발전을 위한 폭넓은 지원세력을 구축할 필요성을 느껴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른 시·도 출신 국내 인사에게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수여범위를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서 '외국인·해외교포 및 다른 시·도 출신 인사'로 확대하였으며,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수여대상자를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로 규정된 사항을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에 다른 시·도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서 서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예도민증의 수여대상을 확대하여 우리 도 발전을 위한 폭넓은 지원세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타지역 출신 인사에게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인사와의 상호 지속적인 유대관계의 형성으로 전라북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가 기대되므로 명예도민증 수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 해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전라북도에서 그 사람이 어떤 지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요?

명예도민증 수여로 인한 인적 인프라 구축은 그 분이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분들이 원한다면 우리 도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그러니까 권리도 받을 수 있고...

지위·권리가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중 제4조에 권리·의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항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나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3조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게 13조에 나와 있고요. 지방자치법 제14조에는 본인이 원할 때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도 진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나요?

본인이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자로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요.

법령이 정하는 건 어떤 것들이에요?

일반 도민하고 똑같은 의무도 지닐 수 있고 권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제도를 타도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타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9명의 외국인들한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는데 도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29명에 대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솔직히 잘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소리축제기간 동안에 그 분들을 초청도 해봤고요. 또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분들 중에는 또 한 예로 일본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기업인인데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경에서 전북관광 동경출장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 분 같은 경우는 각종 일간지나 사보에 우리 전라북도 관광자원 및 각종 이벤트 축제행사를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에도 251명의 관광객이 저희 한국을 방문할 때 실제로 김치 담는 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가지고 우리 문화를 그 분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하여튼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우리 도의 지원세력을 확보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의의가 있는데 이것을 남발해서는 안되겠고요. 두번째는 실제 수여를 했으면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관계랄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관리적인 차원에서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