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많은 책임과 부덕함을 느낍니다. 4대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맞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었습니다. 더욱이 저희 특위 위원 열 분 중에 네 분은 초선 위원님이시면서 첫 의정활동에 부푼 꿈을 저희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서 아낌 없이 보여 주셨습니다. 특위 활동 기간 불의의 교통사고도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일부러 퇴원하시면서 예산안의 심의까지 해주신 저희 동료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 저희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께서 증액 부분에 대한 미동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해서 지방의회는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거나 증액할 때는 단체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단체장의 동의 여부는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동의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었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오늘의 미동의 부분은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는 단체장의 오만이요 폭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날 동안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예산안 심의와 결산 심사를 하면서 주민의 대표인 이곳 의사당의 권위가 살아나기를 바랬었고 주민의 의사가 구정에 반영되기를 원해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수 조정을 했었고 불필요한 예산 사업성 예산, 선심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 떳떳하게 삭감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구청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삭감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민을 위해서 재편성 되어진 건설국 하수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그런 모든 예산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미동의하는 구청장의 작태에 대해서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한 본 위원장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행해왔던 어떠한 집행부의 답변의 내용을 일시에 물거품으로 만든 작태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는 새로이 계수 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특위 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저희 모든 위원님들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잘못 되어진 그러한 단체장의 전횡과 만용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이곳 강동구 의사당에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주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50만 강동구민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막강한 위임장이 얼마나 두렵다는 사실을 재삼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민선 3선이라는 그러한 교만함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특위 활동을 위해서 한 달전부터 저희들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업무에 대한 토론과 그리고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예결위 회의를 앞두고서 세 번이나 저희가 MT를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있는 심사를 했던 것이 바로 이번 예산안 심의였습니다. 1,300명의 모든 공무원들이 그리고 우리 의사당에 출석해서 답변하시는 많은 우리 간부님들께서도 4대 의회에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마음 속으로 존경과 박수를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이란 직위가 무엇이길래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단 한 마디로 주민의 의사를 묵살하냔 말입니다. 향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련의 과정은 전적으로 김충환 강동구청장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저희 활동이 저희 뿐만이 아니라 저희 강동구의회 20여명 모두의 일치된 의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한 번 여러 위원님들과 이 시간에도 저희 특위 활동을 지켜보시며 격려하시는 의장님, 운영위원장님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다시한 번 전합니다. 계수 조정을 새로 해서 새로운 비목의 신설과 증액된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