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폐지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의 내역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개정 연혁은 1995년 5월 26일자로 마포구조례 제304호로 제정 시행되었고 그간 전문개정이나 부분개정 한 차례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6개 조문으로 1조는 목적, 2조는 과징금납부통지, 3조는 과징금의 납부연기, 4조는 가산금 및 독촉, 5조는 강제징수, 6조는 과징금처분대장, 한 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는 95년 9월 26일에 제정된 조례로써 이미 폐지된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광사업자가 관련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써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제55조에 의해 당해 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관광진흥법이 금년도 1월 26일에 개정되면서 제35조에 과징금부과 징수권자가 등록기관의 장으로 개정되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5조 및 36조 조항에 의해 운영중임으로 사실상 그 존치의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 국내·외 여행업 관광사업자가 관광진흥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는 1995년 9월 26일 조례 제304호로 제정되어 시행하였으나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시행령이 각각 1999년 1월 21일과 1999년 5월 10일 전문개정되면서 동 조례의 내용이 관련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기적으로 조례정비가 늦은 감은 있다고 사료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존치 실익이 없는 자치법규는 조속히 발췌하여 정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의회 상정한 것이 6월달이었는데 그때 당시 선거가 있어 가지고 조금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처리가 되었어야 당연한 걸로 아는데 제가 느끼기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