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거 수)

이춘호 위원님!

농산물유통관리에 파이프정형기를 수해가 나서 구입을 했는데 이게 몇대 구입한 겁니까? 그전에 읍ㆍ면당 한 개소씩......

읍ㆍ면당 한 개소씩 사준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사기 전에는 청남에 하나, 지금 2000년도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청남에 하나, 정산 목면에 거쳐서 하나, 이런 식으로 샀다가 이게 상당히 수해났을 때나 바람이 많이 불면 휘는 것이 많아가지고 각읍ㆍ면 공히 하나씩 다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10대를 산 겁니다. 하나에 200만원씩 예산을 잡아가지고 10대를 샀는데 10대를 사다 보니까 하나에 188만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10대를 사가지고 읍ㆍ면 공히 하나씩을 더 보충해 준 겁니다.

여기는 그전에 사놓은 것이 있는데 수해는 일시적으로 수요가 늘어서 샀는데 파이프정형을 많이 할 지역에 전체것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균일하게 2차로 재차 구입을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썼으면.....

예비비를 지출을 안 해도 될 것 아니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예.

이것이 수해났을 때 뿐이 아니고, 그리고 그 정형기를 이위원님이 보셨나 모르겠는데 상당히 규모가 차에다 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군데다 놓고 10개읍ㆍ면을 집중관리해서 돌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기계가 나름대로 커요. 그래서 10개읍ㆍ면에 하나씩을 먼저 있던 데에다 더 보강해서 해 주는데 이것이 수해났을 때 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여느때 비닐하우스칠 때도 그것을 가지고 휘고 하는 작업을 하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수해겸 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해가 가셨어요?

그전에 사놓은 것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그런데 그전 것은 잘 잡아지지를 않는 데 지금 갖다놓은 것은 기계는 좋더라고요. 잘 잡아지더라고요. 그것은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비비는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거라 별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춘호 위원님!

광공업관리 학당농공단지 광업권 평가수수료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학당농공단지내에 편입된 광업권이 있어요. 고령토하고 장석이 있는데 이것을 당초 조성할 적에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보상을 주기전에 감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감정이 감정료가 없어가지고 이것은 빨리 시행은 해서 끝내는 줘야되겠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가지고 평가수수료를 준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뭐 하나 물어볼게요.

윤명희 위원님!

315페이지.......

315페이지는, 이것은 예비비 관계이니까, 예비비사항만 하는 것이니까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키로 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거 수)

윤명희 위원님!

315페이지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인데 엊그제 여기에 대해서 감사받은 사실이 있어요?

국유재산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국유재산만이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체비지로 남았다든지 재산에 대해서 임야있는 데는 농림과에서 매각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하천이 붙었다든지 하는 데는 건설과에서 하고, 매입이라든지 매각 관계에 대해서 일원화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 안 받았어요?

예, 지적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관리청별로 중앙부처도 관리를 하고 있고 자치단체도 소관 실ㆍ과별로 하고 있거든요. 중앙부처도 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매각관계를 일원화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얘기에요. 재산을, 공유재산 관계는 증감이나 축소될 때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 재무과소관.......

공유재산 증감이나 예를 들어서 축소될 때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냐구요?

이 전체적인 우리가 결산하는 것을 각실ㆍ과것을 받아서 취합해서 자료를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료를 만들어요?

결산자료는 결산업무 자체가 저희 재무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유재산은 관리가 늘고 줄고 한 것을 같이 관리를 않고서, 잡종재산을 재무과소관만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같이 합리화해야 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운곡같은 경우에 농공단지에 산이 있고 즉 임야도 있고 체비지가 잡종재산이죠?

예, 잡종재산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잡종재산중에서 전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재무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도 하고 농림과에서 관리도 하고 잡종재산 조그맣게 남은 것......

잡종재산이 농공단지 조성할 당시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잡종재산으로 되면.......

총괄부서에서 하게 이렇게 만들어야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계셔서 잘 아실텐데요. 재산관리의 총괄부서인데 그 업무를 골치가 아프니까 재무과에서 않고 관리부서를 각실ㆍ과별로 맡겨놓은 것 같애요. 그리고 관리부서에서 매각하는데 군수결심을 받아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않고 매각도 않고 그냥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살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싸면 살 것 아니에요?

글쎄, 공유재산을 꼭 매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은 한번,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해야 되겠지만........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못하면 재무과장이 힘이 없는 거예요. 쉽게 따져서,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의회에서 초선의원님들도 봤겠지만 각소관부서에서 실ㆍ과장들이 제안을 하고 금년도 벌써 두 번인가요? 농림과, 건설도시과, 임시회때마다 공유재산변경의건을 상정하데요. 화성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화성 체비지, 농공단지......

여기는 공유재산의 현황하고 증감내용만 들어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매각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매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이 재산파악을 다 하고 있어요? 엊그제 감사 받을 때 했나요?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기 장부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부서별로 따로 했어요? 증감된다든지 하는 것.......

여기 증감내역은 우리가 총괄 재산관리반이기 때문에 각실ㆍ과에서 받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현황을 만든 겁니다.

그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재무과 소관이에요?

예, 저희 결산자료중에 공유재산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채권채무를.......

하나만 물어볼게요. 증감한 이유가 뭐예요? 당해연도중 증감액........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릴까요?

예, 보충답변하세요.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결산후에 부임하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재산관리는 원칙은 재무과장이 총괄관리관입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이나 공공용재산에 대해서 행정재산이나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는 사용하는 해당실ㆍ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이 있는데 이게 읍ㆍ면사무소 대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공공용재산, 행정재산입니다. 그런 것은 읍ㆍ면에서 우리말로 분임관리관이라고 합니다. 분임관리관들이 관리를 하고 잡종재산에서만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증감된 것은 대지같은 경우는 증은 저희가 산 건데 산 내역은 나오고, 감부분은 우리가 매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고 사고 해서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격으로 보면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있고 수량도......

매입관계때문에 올린 거예요. 지가상승이.......

면적도 올랐잖아요. 면적도 더 많아졌잖아요. 증이, 증이 면적이 9만 6,155㎡를 저희가 팔았고 산 것은 더 많이 사가지고 늘은 거죠. 면적이 늘었죠.

그런데 그 매입 매각관계는 각실ㆍ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업무를 해야 지, 이것이 분장사무이니까 일이 안 돼요.

가급적이면......

재무과장이 총 아니면 몰라요. 총 재산이 얼마 되는지.......

총괄관리관으로서 저희가 분임관리관들이 재산을 사고 팔 때도 반드시 재무과에 서로 협조가 되고 통보해 주기 때문에 총괄관리는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한테 좀 물어볼게요. 공용재산과 행정재산과 어떻게 구분합니까?

공용재산중에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아니지요. 보존재산, 행정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하는데 공용재산과 행정재산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얘기에요?

행정재산중에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하고 기업용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재산은 청사라든지 이런 시설이고 공용재산은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공용재산입니다.

알았어요. 앞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뭔가 쓸데없는 재산을 전부 처분하지 각실ㆍ과별로 나눠줘서 임시회때마다 와서 용도변경, 그러니까 청양군의 재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매년 결산검사한다, 과장이 다시 바뀌고 했으니까 한번 좀 만들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총괄할 수 있게, 총괄부서가 재무과 아니에요. 우습더라고요. 왜냐하면 임시회때마다 보면 용도변경을 각실ㆍ과장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각실ㆍ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째서 총괄을 하는 재무과장이 해야 지, 다른 실ㆍ과장이 해요?

그 재산에 대해서 행정재산을 잡종용재산으로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은 실ㆍ과에서 판단에 의해서 우선 해서......

판단해도 매각이나, 그것을 넘겨줘야죠.

잡종재산에 대한......

건설도시과에서 매각 매입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농림과에서 하고 있고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

잡종재산에 대해서 전부다 임야나 하천 이런 것만 소관실ㆍ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야도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매각은 해요.

글쎄 재무과로 넘겨야지, 농림과에서는 그 업무를 자기업무가 아니니까 지연돼 내려가고 있더라 얘기에요.

그런데 소관 실ㆍ과에서 이것을 매각결정하는 것을 매각결정을 해서 재무과에 매각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15페이지에 나와있는 제일 큰 매입재산 내역이 뭡니까? 금액은 여기 있고 우리가 알기쉽게 제일 큰 것이 뭐에요?

파악해서 조금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큰 것은 한두가지는 알죠. 논을 샀다든지 밭을 사면 알잖아요. 아니, 담당자들이 몰라요?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27일자에 부과담당하고 경리담당이 바뀌어 가지고 공부를 다 못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입재산중에서 큰것만 한 3건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총괄하는 것을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재산관리는 총괄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나아요. 이상입니다.

(거 수)

이춘호 위원님!

17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구기자 가공공장 시설지원 사고이월사업 이 사유가 납품기계 하자발생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기자조합에 시설지원한 거죠?

이것은 농림과소관인데요. 농림과에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기자조합에서 시설하는 가공공장을 두차례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시설해 놓고서 하자가 만약에 발생됐다고 보면 조치를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없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어떤 의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도 참 기간내 사업을 못해 가지고 기계가 하자발생했다고 이렇게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나는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구기자조합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한과공장으로 나간 겁니다. 한과공장 나갔는데 그 기계가 계약을 해놓고 기계가 덜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준공검사를 못해 줬기 때문에 이월해 가지고 기계 들어온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서 지출을 해 준 겁니다. 조합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조합으로는 지원을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조합지원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합이 운곡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는 근래에 지원한 것이 없어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정리추경때 이것을 정리를 않고서 그냥 불용액으로 넘겼나요?

먼저 결산운영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실ㆍ과에서 2001년도에 집행한 후에 결산내역을 저희가 총괄해서 각회계별로라든지 각실ㆍ과에서 받아서 취합을 하는데 저희들이 취합을 하다 보니까 각실ㆍ과에서 있는 내역을 정확히는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관 실ㆍ과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 이런 것을.......

정리추경할 때, 위원님들이 조금 정리추경할 때 전부를 깎아서 사업비나 이걸로 세워놓으면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에서는 가급적이면 인건비나 이런 것 남는 것을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세계잉여금을 넘겨줘야 1회 추경에서나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울 밑천이 되지 다 깎아가지고 사업비나 어디로 세워 놓는다고 하면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못해요.

그래도 액수가 너무 많잖아요?

저희가 지금 보통 순세계잉여금을 저기에 15%를 보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15%를 순세계 잉여금을 봅니다. 왜 순세계잉여금이 15%가 나오느냐 하면 경상비같은 경우는 10%는 의무적으로 배정을 않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나온 것도 100만원의 예산이 서있다고 해도 10%의 90만원만보내고 10만원은 그대로 저희가 불용액을 시켜서 다음연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불용액은 나오는 겁니다. 그것 다 잡아쓴다고 하면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못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윤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채권을 확보해 놨다면 이 자동차세가 비단 우리 청양군만 있는게 아닌데 넘버 영치는 얼마나 했어요? 몇 개나 됩니까?

수시로 영치했다가.......

지금 영치된 것이 몇 개정도나 가지고 있어요?

한 20여개 있습니다.

20여개가 있으면 징수 않는다는 얘기에요.

안 내는 거죠.

아니, 자동차세를 안 내면 넘버를 영치할 수 있는데 한 20개 있다면 말이 안 돼요. 보통 시ㆍ군에 100개씩 가지고 있어요. 계속 찾아가고 돈내고 말이에요. 넘버 떼면 별스러워도 차 운행을 못해요.

이게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데 앞으로 계속.......

넘버떼면 못한다니까요. 청양에 정산도 있고 청양도 있어요. 내가 알려줄까요? 세대만, 돌아다녀 보지도 않고 한 20개 있다구요?

폐차할 때나 어쩔 수 없이 내든지........

본예산세울 때 재무과예산을 세워요. 특별수당을 한 500만원정도, 세금 잘 받아들인 공무원을 주게, 채무액이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해요?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 하면 먹고 놀은 거예요. 한 500만원 세워요. 시상금을 주게, 한 5억원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예산을 올릴테니까 윤위원님이 좀 챙겨주세요.

예산만 세워놓으면 뭐해요? 이월시키고......

폐차때도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폐차를 못하죠.

폐차를 못하는데 지금 윤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노상에다 방치해서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 손해보험을 가입을 않는 경우라든지 방치차량에 대해서 검찰에서 올해 금년에도,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벌금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그런 경우에 기소하도록 각시ㆍ군에 청양같은 경우는 공주지청에서 기소하도록 그렇게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주차위반이 3만원인데 5,400만원이면 많은 숫자인데요.

몇 년간.......

(거 수)

이춘호 위원님!

15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칠갑산도림온천 관광지개발이 작년도에 어떤 사업을 한 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뭐 사업이 이루어 졌습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들여서 사업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측에서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비로 해서 계속 이월만 시켰습니다.

제생각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개선책을 어떻게 강구해서.......

민간인들이 첫째가 돈인데 민간인들이 돈을 투자해야 될 사항인데 투자가 안 되니까 공공부분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부분만 추진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것하고 균형이 맞지않고........

민간인들 조합은 구성해 가지고 등록을 했을텐데 출자도 않고 그럼 못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건데요.

조합측에서는 그런 형편이에요.

농지전용 부담금같은 것도 거기서 안 내가지고 일을 못하면 조합자체가 유명무실하죠.

그렇다고 해서 조합을 전부 토지주사람들인데 토지주 아닌 사람들이 조합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거 수)

이철우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양군에 유일한 소득사업이라고 한다면 칠갑산맑은물을 먹는 것인데 그 물을 갖다가 판해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소득사업이라고 봐야 될 유일한 1개종목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판매소득사업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투자액수가 한 2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입관계에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표상으로 보면 충남만 거래처가 몇군데 있고 서울이나 타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충남하고 대전을 합쳐야 2/3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도로 판매사업을 한다면 수지타산이 앞으로도 맞겠느냐 하는 것이 의아심이 가고 두 번째로 2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인건비니 뭐니 다 빼고 난다면 과연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나는 미진한 부분으로 생각되고 그런 전망사업이 안 된다면 매각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칠갑산맑은물 대리점은 충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남에 14개, 대전지역에 2개, 서울지역에 7개, 인천지역에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1개로 되어 있네요?

인천이 수원대리점, 고양대리점, 인천, 김포 하여튼 경기 인천지역에서 3개로 되어 있어요.

총 29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가까운 인근 충북같은 데도 대리점이.......

충북은 충북에 있는 물공장이 20개가 넘습니다.

그것은 다른 석수도 여기 와서 팔아먹으면 그것은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운영을 하다보면 충북같은 데는 들어가야 판매량도 얼마 안 되고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서울지역인데 서울지역을 집중공략해야 지 충북이니 전북이니 이런 데 건드려가지고는 판촉비도 안 나와요.

하여튼 홍보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공공부분에서 직접 그것하나만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것이 체인이 되어 가지고 무학소주같은 경우도 거기서 체인을 하는데 라면공장도 같이 물공장하고 체인을 해서 자기네 물건을 넣으면서 같이 집어넣어야지 우리 물건만 가지고 쓰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유동할 수 있는 곳에 유통만 넘겨주는 것으로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상당히 여러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먹는샘물사업은 복식부기로 합니까? 단식부기로 합니까?

현재까지는 단식부기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복식부기프로그램을 놔서 내년부터 복식부기를 해보려고 계속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해가지고 소득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최병학 위원님!

위원 최병학 입니다. 결산세출 45페이지, 세출결산 총예산이 1,377억중 297억원이 이월사업으로 남았습니다. 그중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은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더라도 명시이월된 180억원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진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만 서있고 말그대로 공사를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있는 것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첫번째 이유는 여기 앞에 세입부분에 보셔도 나오는데 교부세라든가 국비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이 확정만 되고 돈이 우리한테 내시가 안 돼가지고 넘어온 돈이 앞에 세입부분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국ㆍ도비가 내시가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예산이 서있다고 해도 사업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10월달에 국비가 90억원이 더 왔습니다. 교부세가, 그럼 10월달에 온 것을 11월달에 추경한다고 해도 어차피 이월될 것, 그래서 대개 하반기에 국고보조나 교부세가 오는 것은 동절기 공사를 않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제도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비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167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사업비가 죽 나와있는데 이게 주로 자체사업보다는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하다보면 아까 설명드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는 것이 얼마를 보느냐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금액이 본예산액에서 20% 정도까지를 저희가 명시ㆍ사고, 계속비이월로 그렇게 예산담당에서 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20% 정도 명시 또는 사고이월시키는 것이.......

하여튼 앞으로는 명시이월이 적게 생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때 잘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시이월이 적도록 하는데 지금도 국고보조, 지금도 오는 것이 있어요. 지금 오는 것 같은 것은 방법이 없거든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세요?

전체적인 것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발주한 거죠?

발주를 못하고 계속비에 그냥 있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엊그제 우리 위원 들이 돌아다니면서 현지답사를 했는데 청남소방차 신축사업 거기를 한번 들려봤지 않습니까? 다 공통된 의견이었지만 그게 지금 처음에 배정받은 돈이 1억 3천만원에다 나중에 추경에 2,500만원 해서 1억 5,500만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들어갔는데 그것이 따지면 42평 건물이라는 말이에요. 42평이면 4×4＝16 평당 한 물론 부대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약 따져서 400만원 꼴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공사기법이라면 아주 능률적이고 좋은 것으로 자재도 쓰고 해서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줬어야 되는데 거기 그늘 우리 위원님들도 다 봤지만 자재도 10년이상된 자재를 갖다가 써가지고 전부 곰보되고 했는데 그런 것도 현장감독을 하실 때 당사자들이 많이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사감독자하고 현장소장은 제가 갔다온 오후에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번주까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건축파트에서 정밀진단을 해서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금년도 사업이에요?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것을 진단을 해가지고......

안전진단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건축가들 있잖아요. 거기서 안전진단을 해서 하자가 없다면 하고 예산관계는 1억 5천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 장소관리를 좀 잘못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발생할까봐 그러는데.......

원래 신공법으로 하면 새것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10년이상된........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예산액은 1억 6천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3억 5천만원으로 해놨어요. 실제 수납액은 1억 2천만원을 해놓고 제외하고 미수액이 2억 2천만원인데 세입예산액보다는 훨씬 많아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담당을 올라오라고 해서 알아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 오기 전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있는 건데 이게 과년도에 못받은 것이 1억 8,700만원이고 작년도것이 5,200만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세입예산액에다 집어넣으면 예산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과년도것 1억 8,700만원중에서 2천만원만 받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리고 당년도 과태료도 5,200만원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3천만만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고질적으로 안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1억 6,269만원을 예산을 세워놓고 실수납액은 1억 2,425만 6천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은 좌우지간 이것은 채권을 확보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억 2,700만원을 미수납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과년도것도 1억 8천만원중에서 2천만원만 예산을 세워놓고 받을 수 있는 것만 어느 정도 가능한 것만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천만원 예산 세웠는데도 과년도 것을 수납한 것은 4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가능치 못한 것은 안 받겠네요.

아니죠.

가능한 것만 얘기하신다면서요?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는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포기하려고 하면 징수결정해서 미수액을 왜 놔둡니까? 털어내버리지........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니라 엄청 많잖아요.

예, 많은 돈이에요. 저희도 자동차관련 세금때문에 상당히 고질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차요금, 지금 차같은 것을 딱지떼지 말라고 해요. 안 내면 못받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상당히, 그런데 등록원부 압류같은 것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동차를 매각한다든가 폐차시킬 때는 반드시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하여튼 이것을 징수못하는 이유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예 주차딱지를 떼러 다니지 말아요. 어차피 못받는 것 뭐하러 그래요.

그것 하나를 내가 알려줄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세금 같은 것을 안 낸다 말이에요. 안 내는데 차도 쉽게 따져서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없지만 자가용같은 경우는, 일정기간이 지나서 차를 못쓰게 되면 차를 방치해 버리고 안 내요. 그런 다음에 뭐를 하느냐면 자기가족중에 이름으로 차를 매입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끌고 다니면 그럼 얼마든지 끌고 가족이 5명이면 5대를 살 수 써요. 5대 사용할 동안 우리들은 다 끝나고 죽어요. 세금은 영 못내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가족이 차를 살 때는 제동을 걸자는 얘기에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해서 받아요.

비용이 더 들어가요.

윤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잘아시는 분 빗대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옛날에 세금 안 낸 사람들 이장님들이 퇴거 안 시켰어요.

하여튼 자동차관련세가 자동차세가 됐건 과태료가 됐건 움직이는 거라서 제일 고질인데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떼는 사람 어렵기만 하죠.

그런데 결국 들어오긴 들어와요.

언제 들어와요?

매각할 때든가 뭐할 때 등록원부를 압류를 해놓으니까 결국 들어오긴 들어와요.

어차피 과태료 부과가 과대료를 부과시키기 위해서 딱지떼는 것은 아니고 계도차원에서 계도를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지........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새마을소득지원 기금사업.......

몇페이지죠?

225페이지요.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고 세출을 해야 하는데 본결산서상에는 세입예산보다 실제 소요액이 거의 두배나 돼요. 그렇게 하고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전혀 없고 아주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전혀 주민소득사업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이 책에 해당하는 부서는 전부 올라오라고 해서 우리가 질의하면 그때그때 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질의하면 그때서 올라오라고 하면 언제 합니까?

이게 각 담당별로 하다보니까 담당이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주무담당이라 하더라도 다른 담당일을 다 모르거든요. 사실 주무담당이 와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전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기로 말하면......

우리는 대충 몇가지만 물어보는데, 세가지 밖에 더 있어요?

의회에서 대표위원이 나와가지고 20일간 결산심사를 뭐하러 합니까? 결산심사를 해가지고 결산심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대표위원이 나오고 결산심사위원이 나와가지고 결산심사를.......

잘못된 점이 많으니까 우리는 바로 잡아서 하자는 얘기지 뭐......

그럼 거기에 지적이 안 돼 있나, 결산심사, 거기에 지적사항이 있죠?

그럼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지 뭐하러 질문을 하고 그래요? 그럼 우리 나갑시다. 나가지, 뭐 질의ㆍ답변할 이유가 없지.......

그리고 결산절차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결산심사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죠. 20일동안.......

아니, 잘못된 점이 많으니까 20일 아니라 1년을 했어도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바로잡아서 하자는 얘기지, 우리가 뭐하러 책을 펴놓고 얘기를 합니까? 다 승인해 주고 말지........

예,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해 주신 지적사항중에 융자를 안 줬다고 하시는 말씀은 융자희망자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관련과로 하여금 홍보를 하든지 해서 융자희망자가 있으면 적극 융자해 주도록 관련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 수)

이춘호 위원님!

17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임차료가 다음연도에 이월됐는데 임차료를 이월되는 사유가 3회추경에 예산확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3회추경, 그러니까 최종추경에 된 건데 2억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에 대도시에 우리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려고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도 장소물색을 아직까지 완료를 못했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가지고 작년에 최종추경에 예산이 서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도시지역에 우리 판매장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단체가 됐든지 가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판매할 곳을 찾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서울이나 대전에 판매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상설판매장을, 그런데 운영실적이 별로 좋지를 않아서 전부 해약을 하고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난관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럼 정리추경에 털어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라니까요.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털어냅니까? 그럼 정리추경에 털어내면 사업을 않는다는 얘기인데 일반 우리 자치재원같으면 삭감을 시켜서 불용처리를 하든지 하는데 이것은 교부세 사업이에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다뇨?

임차하는 어떤 조치도 안 세워놓고 임차료만 먼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 그러면........

대전에 있는 것하고 서울에 있는 것하고........

일부 회수하고 일부 교부세자금이 들어가고 한 거예요.

임차료 나갔던 것이 다시 임차료가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지출을 보면 1,158억 5,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이월액이 298억 7,400만원으로 25.8%입니다. 2000년도보다 26억 8,700만원이 증가를 했고 불용액이 121억 2,200만원으로 2.4%이고 2000년도보다 18억 5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은 것은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고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세출의 집행부서인 재무과에서 해당부서에 분기별로 집행 발주를 하도록 지도를 소홀히 한 것 같고 금년도도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사장시키는 부서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독촉을 하고 지도를 하여 이월 또는 불용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자치단체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월액이 금액은 다과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발생은 하기는 합니다. 발생이 적게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제도가 회계년도독립의 원칙에 너무 그렇게 경직되어 운영을 하면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그렇게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기별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3/4분기 정도에는 각실ㆍ과 불용액이라든지 예산미집행 현황을 뽑아가지고 집행을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2000년도보다 무려 한 50억원 정도가 증가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된다면 이월분량이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날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사업부서로 그때 당시에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빨리빨리 발주를 하도록 재무과장이 집행하는데 원활을 기하는 것이 이월이나 불용액이 덜 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질의ㆍ토론을 종료하고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집행기관에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이춘호 입니다.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9월 12일 제97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9월 12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박상진위원, 간사에 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2항 심사경과입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2002년 8월 31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9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항 제안설명의 요지는 폭설피해, 한해대책, 수해복구, 구제역예방 등 14회에 에 걸쳐 12억 8,704만 2천원을 지출결정하여 7억 8,031만 9천원을 지출하고 4억 6,100만 5천원을 이월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됨에 따라 제안한 것입니다. 제4항과 제5항, 질의ㆍ토론, 답변요지 등은 생략을 하고 다음 제6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12억 8,704만 2천원을 지출결정하여 7억 8,031만 9천원을 지출하고 4억 6,100만 5천원을 이월한 사항에 대하여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ㆍ확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 생략을 하고 다음 제2항 심사경과입니다.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2002년 8월 31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9월 13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3항 결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1,563억 8,018만 8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58억 7,885만 6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이 405억 2,233만 2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에 있어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181억 7,022만 5천원, 사고이월액은 42억 2,585만원이며 불용액은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06억 4,776만원입니다. 다음 채권채무의 결산으로는 채권현재액이 71억 7,355만 6천원이고 채무현재액은 104억 8,81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으로는 애향장학기금, 지방채상환기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금, 사회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6종으로 21억 7,075만 5천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있어 공유재산은 472억 5,310만 1천원이며 물품은 764중 20억 2,393만 2천원입니다. 다음 제4항 결산검사기간 및 시정개선 사항입니다. 2002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유성종위원, 김오기위원, 이시우위원 이상 3인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주요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첫번째 특별회계관리 부적정, 두번째 계속비이월액 집행부적정, 세번째 국도비보조금 세입예산액 정리소홀, 네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의 부적정, 다섯번째 청양군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분양대금 징수관리의 부적정, 여섯번째 세입예산 미수납액 과다발생 및 징수부진, 일곱 번째 세출예산지출의 부적정, 여덟번째 세출예산 지연배정의 부적정, 다음 아홉번째 세출예산 과다불용처리의 부적정, 열번째 추가경정예산편성 부적정, 열한번째 세출예산 명시이월 부적정, 열두번째 세출예산 미집행 처리 부적정, 열세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부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불용처리 부적정 등 14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토록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제5항 질의 및 토론요지는 생략을 하고 다음 제6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ㆍ확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본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간사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